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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동물의 왕국'이란 다큐멘터리를 보면 탁 트인 스페이스에서 펼쳐지는 야생동물들의 자유로운 생활은 복잡 다양한 현대 물질문명과는 너무 대조된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긴 하나의 궁금증은 인간들은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생명을 잃어 가는데 왜 동물들은 질병이 적은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물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연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뛰고 움직인다. 치열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신체활동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뒤돌아보자. 자동화와 사무화의 부산물이 되어 버린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선 빌딩숲 속에 푹 파묻혀 각종 스트레스와 시름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제 3세계인 사이버 공간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니터 앞으로 끌어당겨 활동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사람은 신체구조상 항상 움직이도록 역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운동장을 보라. 한참 성장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기엔 턱없이 비좁은 곳이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엔 과잉활동(hyper-activity)란 생리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여도 지치지 않는 선천적인 에너지 발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교에서는 입시지상주의에 빠져 교실에 갇혀있고, 가정에서는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 영어나 피아노 학원 등 각종 입시나 과외공부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이른바 움직임 발산 욕구를 앗아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연약하다. 체격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체력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퇴화하고 있다. 아마 몇 년 후쯤엔 지금의 영어나 피아노, 컴퓨터 학원들이 스포츠 학원으로 바뀌어야 할지 모를 판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비만도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우리의 문화와 사회구조가 그들로부터 움직임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는가를 스스로 반성해봐야 한다. 잘못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체육의 더 큰 문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육을 단순하게 놀이나 노는 시간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것은 큰 오산이요 위험한 발상이다. 체육은 놀이가 아니고 일반 주지교과와 마찬가지로 교육이다. 그것은 체육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영상을 통해 항상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서양인들을 자주 접하곤 한다. 그들은 짧은 조깅복과 간편한 런닝화를 착용하고 항상 뛴다. 공원 안에서 깨끗한 공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뛴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차례이다. 그 출발은 바로 학교체육의 질적 정상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과외로 심화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위해 당 차원의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수능과외 경험 있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EBS를 활용, 스타학원 및 학교강사의 수능과목 인터넷 강의 실시(2004년 정부예산에 한나라당 주도로 200억 원 증액 반영)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며 그 외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 실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속 추진, 예산 반영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정책'을 마련, 지식·정보·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선형학제 도입, 실사구시적 진로·직업교육 추진 # 글로벌시대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외에 중국어·일어·러시아어와 불어·독어 등 주요국가 언어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로 이공계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 법제화 # 평준화 기본틀 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사교육비 경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교사 6만 명 증원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 '교육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교육개혁 추진 우수교원 확보와 수업ㆍ평가방법의 개선, 학생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특기ㆍ적성교육 지역거점학교 육성 등으로 사교육 수요 해소 및 학교교육 내실화 # 교직과정 이수자들을 보충학습지도, 특기ㆍ적성교육의 지도교사, 보조 및 상담교사 등으로 활용하여 학교교육 내실화 # 교육상담ㆍ정보센터 설치로 학교교육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보 획득 지원 # 복수응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시험 도입 # 특목고에 대해 동일계 대학 진학 가산점 부여 등 본래의 설립 취지 회복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 # 고교평준화 폐지, 학교선택권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여, 개인별 특기·재능을 개발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확대 # 21세기 신 성장산업을 견인하는 국가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개선 # 대학에 선발 투명화,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전제로 '기여입학제 도입' 추진 # 수능의 연 2회 실시 및 본고사 비중 축소, 학교 교육 인프라 확충, 집단따돌림 문제 근절, 교직원 처우개선 등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 개인의 적성·능력 따라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수직계열화해 학습량 획기적 경감 무상교육,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 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음.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특성화로 입시과열의 근본 원인 없앰. 고교 교육 무상화에는 8천억 원이, 초중고교 학용품비를 지원해 무상교육 내실화하는 데는 300억 원이 듬. 이 돈은 부실 재벌 하나에 쏟아 붓는 혈세보다 적음.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
전국이 '교육' 때문에 난리다. 자녀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대한 걱정은 영재교육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어 공부를 위해 어학연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사회에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것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를 귀기울이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관련 사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관련 사업들을 모아봤다. ◇경기도=교육관련 사업은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영어마을과 연계한 국제수준의 외국어교육 환경조성, 과학교육 활성화, 특수목적고 육성, 공공 도서관 설립하는 등 2004년에만 총 1천3백70여억원(도비 6백50억여원, 시·군 비 5백20억원, 도교육청 예산 (2백억원)의 예산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한다. 경기도의 교육 혁신은 특성화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의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과학고의 경우 수원 경기과학고 외에 내년에 의정부 제2과학고가 설립되고, 2006년 이후에는 시흥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외국어고는 안양, 과천, 고양 등 기존 세 곳 외에 내년에 네 곳의 외고가 문을 열 예정이며 향후 평택, 화성, 김포 등 일곱 곳에 추가 설립된다. 이 밖에도 판교, 수원 이의 등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마다 자립형 사립고를 최소 한 개교 이상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대상지를 일괄 지정하면서 서대문구, 종로구 등 기존에 특목고가 있는 8개구와 강남권을 제외한 14개구에 총 15개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목고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이 특목고 신설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만 서울시 교육지원팀장은 "특목고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허가를 반대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더 이상의 계획 추진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송파구 풍납동에 10월 완공을 목표로 영어마을을 건립한다. '청소년 문화체험마을'이란 이름의 이 곳은 영어학습 및 영어권 문화체험공간으로 서울시민, 학생 등이 연간 50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과열된 영어교육 열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영어구사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난 1992년부터 10여년간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울산에 4년제 국립종합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은 인구 110만의 광역시로 매년 고교졸업생이 1만3천여명이 배출되고 있지만 지역내 대학이 4년제 대학 1개, 전문대학 3개로 총 4개 대학뿐이어서 대학 진학자 중 8천여명이 타지의 대학으로 진학, 연간 1천2백여억원의 추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선포식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으로부터 국립대 설립 요구를 받고 "농촌지역에 학교가 남는다고 도시지역에 학교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며 "인구 110만의 울산광역시에 국립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비로소 결실을 거두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 설립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 방문한 박 시장에게 "지금까지 국립대 설립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당장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신중론을 밝혀 국립대 설립 추진은 아직 답보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울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하면서 "울산시는 허가가 떨어지기만 한다면 바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지난해 8월 11일 인천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은 초등학교 49개 중학교 28개 고등학교 26개를 설립하고 인천대학교를 경제특구내 송도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립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전환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교육 여건의 질 개선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립대학 체제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대학이 부족하다고 판단, 인천대학교의 국립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 교육지원팀 유영민 사무관은 "시는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 전 조기에 국립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육부의 지방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정책과 배치되는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1일 지역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국립화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남=전라남도는 사업비 151억을 투입, 2006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시와 무안군 일원에 건설될 남악 신도시에 영어체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영어체험시설을 통해 영어 공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실용영어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해외어학 연수 기회가 적은 서민층 자녀에게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청 이전지이기도 한 남악신도시 남악지구에 건설될 영어체험시설에는 영어문화공연, 영어도서관 등이 들어설 영어체험관과 영어캠프를 운영할 영어연수관, 내·외국인의 만남의 공간이자 놀이·편의 시설이 들어설 영어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전=대전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연구·개발·과학도시인 대전의 환경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절하고 이로 인해 대전의 국제화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대전관내 대학과 협력,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 62억을 투입, 2006년 완공 예정으로 유성구 도룡동 일대에 5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대전지역 유학생은 총 775명으로 2000년에 295명이었던 것에 비해 199.2% 증가했고, 매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 많은 대전의 교육환경에 맞춰 시 기획실 산하에 대학협력팀을 별도로 구성, 대학관련 세부 사업들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대학업무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은 대학과의 연관성을 떼어놓을 수 없어 기획실 산하에 별도로 대학협력팀을 구성해 대학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큰 교육관련 역점사업이다. 제주도는 교육부가 지난해말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입법예고 함에 따라 외국대학 설립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외국대학 분교 유치의 경우 교육부 소관이고 내국인 입학의 경우 교육청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대표적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등에서 분교 추진의사를 밝히거나 사업문의를 해오는 사례는 많다"고 밝혔다.
▶아이를 더 크게 사랑하는 법='부모와 아이를 위한 명상'이라는 부제처럼 부모와 자녀를 위한 충고를 담은 인도철학가 오쇼 라즈니쉬의 명상집이다. 자녀간 문제뿐 아니라 십대들을 위한 충고, 참된 배움의 길, 아이들을 위한 명상 등 다양한 생각이 실려 있다. 오쇼 라즈니쉬/지혜의나무 ▶타클라마칸=저자가 스벤 헤딘이 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타클라마칸 사막 횡단의 여정을 그대로 체험한 뒤 그 여정을 옮겨적었다. 주변의 오아시스 도시들과 사람들, 그들의 생활, 종교, 풍습들을 사진과 함께 실어 다양한 볼거리를 전해준다. 브루노 바우만/다른우리 ▶한글과 영어로 보는 명심보감=명심보감의 내용을 영어로 배우는 새로운 형태의 고전 교재.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한문으로 제시하고 아래 뜻풀이와 영어 해설 문장이 달려 있어 한문 공부와 영어 공부, 고전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김봉곤 외/우석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한국인성교육개발지도봉사단에서 지난해 개최한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 공모대회 응모작들을 모아 엮었다. 거칠게 변해가는 언어습관을 바르게 하고 한마디 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줄 기회를 제공한다. 조국래/한국인성교육개발지도봉사단 ▶쌈닭=심술꾸러기 달석이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자기 집 대장닭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괴롭힌다. 골탕을 먹던 춘석이는 닭 장돌이와 함께 복수를 결심하고 달리기, 높이뛰기, 쪼기 등의 맹훈련을 시작한다. 세월이 흘러 잊혀진 닭싸움 놀이를 향토색 짙은 문체로 읽기 쉽게 구성했다. 이춘희/강동훈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주주들은 기업의 주인(principal)이다. 경영자는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므로 주주의 이해를 받들어 기업을 경영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보통 주인은 기업 경영 일선에서 떨어져 있고 대리인인 경영자는 가깝다. 그러다 보니 경영자는 대리인에 불과하면서도 간혹 주주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워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주들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요구한다. 매년 2∼3월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기업 실적을 결산하는 주식회사들이 정기 주주총회(주총)를 여는 시즌이다. 주식회사들의 실적 결산은 반드시 12월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회사마다 3월말, 6월말, 9월말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회사도 있다. 다만 12월말에 결산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보통 봄 주총을 본격 주총 시즌으로 본다. 올 봄 주총에서는 외국인 주주들의 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주된 이슈로 제기되었다.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일까?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방식 혹은 원리를 규정하는 제도·관행의 총체를 말한다. 한자어로 企業支配構造, 영어로는 corporate governance라고 쓴다. 오늘날 규모가 웬만큼 큰 기업에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다양한 참가자들이 간여한다. 이사회와 경영자, 노동조합, 사원 등은 기업 안에서,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거래처 등은 기업 밖에서 참가한다. 넓게 보면 시장(market)도 기업 밖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가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안팎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기업이 어떤 문제를 두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가자들간의 이해관계도 달라질 때가 많다. 자연히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의사결정의 규칙과 절차는 어떻게 적용할지,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운영할지, 기업 안팎의 여러 참가자 중 누가 어떤 문제에 얼마나 권리를 행사하고 어떤 책임을 지게 할지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에 답해 기업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다. 당연히 기업지배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기업 안팎 참가자간에 이해득실이 엇갈리게 되어 있다. 전형적인 것이 이른바 ‘주인-대리인(principal & agent) 문제’가 생기는 경우다. 핵심은 주주의 경영진 견제 만약 어떤 기업을 소유권자, 즉 오너(owner)가 경영하고 소유와 경영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면 특별히 지배구조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웬만큼 규모가 큰 기업은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로 만들고, 주주와 경영자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 효율을 높여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의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럴 경우 이른바 ‘주인-대리인 문제’가 생기기 쉽다. [PAGE BREAK]주주들은 기업의 주인(principal)이다. 경영자는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므로 주주의 이해를 받들어 기업을 경영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보통 주인은 기업 경영 일선에서 떨어져 있고 대리인인 경영자는 가깝다. 그러다 보니 경영자는 대리인에 불과하면서도 간혹 주주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워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 경영자 자신은 이익을 봐도 기업은 부실해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주인과 대리인이 분리된 현대 기업 경영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업이 잘못 나갈 수 있다. 주주로서는 평소 경영자의 행동을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런 일이 생길 때 피해를 입기 쉽다. 그래서 주주들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요구한다. 대개 이런 경위로 경영자가 주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현대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핵심이 있다.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 특징 올 봄 국내 기업들의 주총에서 주주들은 어떤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걸까?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권한이 대개 오너와 경영자로 쏠려 있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대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권한이 재벌 총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주나 은행 등 채권자와 시장의 규율을 포함한 기업 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견제 기능은 크게 취약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4월 현재 자산 규모 순위로 상위 30대 기업의 발행 주식 가운데 4.5%를 재벌 총수와 그 가족(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총수의 소유지분이 얼마 안 되어 보인다. 하지만 총수가 지배대주주로 있는 재벌 그룹(공식명칭은 ‘대기업집단’이다) 내 주요 계열사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에도 출자하고 있다. 이 지분까지 감안하면 총수의 그룹 내 계열사 지분 합계는 2000년 현재 43.4%나 된다. 이런 식으로 재벌 총수들은 자신이 직접 보유한 기업별 지분은 얼마 안되지만 계열사간 상호보유분까지 합한 지분 규모를 무기로 그룹 내 모든 계열사를 지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재벌 그룹 25개의 계열사 590개 가운데 총수나 그 가족의 지분이 전연 없는 곳이 전체의 53.2%인 314개 사나 된다. 이처럼 재벌 총수가 재벌 계열사 전체에 자신의 공식 소유지분을 훨씬 뛰어넘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적 기업지배다. 그런데 기업에 이해가 달린 관계자들은 총수 말고도 많다.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증권거래법상 개별 기업이 발행한 전체 주식 가운데 1% 미만의 주식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은행이나 기타 채권자, 사원들과 노동조합 등 여러 부류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전통적으로 재벌 총수가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해 왔고, 총수의 일방적 기업 지배를 견제할 제도가 없었다. 제도가 있다 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기업 내 제도의 대표격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보수와 임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주주를 대신해 기업 경영을 기업 내부에서 견제,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국내 기업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사회가 주주들에 의해 선출되고 주주를 대표하기보다는 사실상 기업 총수가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총수의 이익을 반영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PAGE BREAK]그런 기업지배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문제가 있다는 공론에 부딪쳤다.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의 전횡을 방치하는 낡은 기업지배구조가 부실 경영을 방치해 국가적 경제위기를 부르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이후 정부와 기업 안팎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사외이사제 도입 등 제도 개혁이 진행되었다. 표류하고 있는 사외이사제 사외이사란 해당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이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기업 소유자나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신분으로 이사회에 참가하므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8년 2월부터 유가증권상장규정으로 상장법인에 해당되는 기업은 전체 등기이사 중 4분의 1을 해당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게 했다.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 때에도 같은 조항을 넣으면서 자산 총계 2조원 이상인 대형 법인은 전체 등기이사의 2분의 1, 최소 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제 도입과 함께 소액 주주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법제 개선 등 일정한 노력이 기울여졌지만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사외이사제만 해도 제도만 도입됐을 뿐 형식적으로만 운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법이 의무로 두게 하니 마지못해 두되, 대주주나 경영진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을 골라 앉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외이사 운영 실태를 알려주는 최근 자료로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03년 9월 삼성, LG, SK, 현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 54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것이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외이사의 31.3%는 퇴직 관료를 포함해 회사와의 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차지한다. 경실련 조사 대상 6대 그룹 가운데 군소 주주나 주주제안 형식으로 소액주주가 후보를 추천해 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전연 없었다. 그보다는 대주주의 영향력 아래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후보를 추천해 선임하는 사례가 많았다. 외국인 주주의 부상(浮上)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소액주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문제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외이사제가 경영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도전적 투자를 어렵게 하거나 중요한 기업 정보를 유출시키는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장에 따라 주장이 엇갈리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점점 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PAGE BREAK]변화의 동인(動因)은 사외이사제 같은 법제보다 기업 내부에서 더 많이 올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내부 요인은 외국인들의 지분이 커지고 있는 현상이다. 자본시장 개방 이래 외국인들은 국내 여러 기업에서 지분을 키워놓고 본격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증권거래소 집계로 올해 2월 2일 현재 단일 외국인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130개나 된다. 2002년 말보다 64.6%(51개)나 늘었다. 외국인이 국내 최대주주보다 지분이 많은 상장사도 2002년 말 29개에서 2003년 말 41개로 늘어났다. 이들 회사의 국내 최대주주 지분율은 평균 24.39%인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38.91%다.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여전히 개선 여지가 크고 경영의 투명성도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과 오너의 생각이 부딪치면 앞으로 주총에서 외국인 주주측과 오너측이 표 대결을 벌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외국인의 주도로 지배구조가 주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일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11월 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시험으로 대학별 전형방식 뿐 아니라 수능시험 자체도 예년과 많이 달라지며, EBS 수능강의 내용도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구분이 사라지고 '선택형'으로 바뀐 것. 또 작년까지는 기출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핵심 내용일 경우 기출문제라도 출제된다. 난이도는 '적정했다'고 평가받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하지만 영어는 지문이 길어지고 어휘 수준도 높아져 약간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또 수능시험이 예년보다 2주 늦게 치러지는 등 입시 일정에도 변화가 많다. 12월 14일 나눠줄 수능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표기된다.
정강정(鄭剛正)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1일 "올해 수능시험은 2.17 사교육비 경감방안에서 발표한대로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와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 출제된다고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2005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한 정 원장은 "난이도는 수능체제가 바뀐 만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곤란하며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영역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평가원장과의 일문일답. --EBS 수능강의에서 얼마나 출제되나. ▲EBS 수능강의 교재가 교육부가 결정,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있다.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보충적으로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적절하게 학습한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수능시험 출제와 수능강의를 연계하나. ▲EBS 강사진이 집필한 교재가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검증한다. 교육과정에 맞다면 수능 적합성도 높다. 교육부 및 EBS와 수능시험 출제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출제위원단에도 검토위원 등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재에서 그대로 내나. ▲교재내용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다. EBS 교재는 수능 출제 때 출제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출제위원단이 구성되면 영역별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교재에서 "몇 퍼센트 출제된다"고 말할 수 없다. 평가원장이 "어디서 얼마나 출제한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또 하나 확실한 것은 학원 교재에서는 절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난이도 조정은. ▲지난 몇년간 난이도 때문에 '널뛰기 수능'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탐구영역이 완전 선택과목제로 바뀌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언어,외국어(영어), 수리영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사탐/과탐/직탐및 제2외국어/한문은 원점수 없이 표준점수만 표기하더라도 난이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언어, 외국어의 어휘 수준이 높아지고 선택과목도 심화학습과정을 위주로 출제하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한다. 지난해까지 고1 공통과정을 위주로 출제했고 올해부터 2~3학년 심화선택 중심으로 출제, 범위는 넓어졌다. 영어의 경우도 단어수가 많아졌다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까지는 너무 많은 학생이 아는 단어인데도 고1 교과서에 없다는 이유로 주석을 달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기출문제도 나오나. ▲지금까지는 기출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수능이 도입된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까지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은 문항을 만들기 어렵다.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학업성취 기준에 맞는 문항은 과거 출제됐더라도 변형해서 다시 낼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출제하되 똑같지는 않으며 문제은행식도 아니다. --수능 준비와 내신 준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통합교과적 출제방식에서 선택과목제로 바뀌어 관심 있거나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은 줄었다고 본다. 물론 통합단원적 문제는 들어갈 수 있다. 학교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수능은 정부가 2.17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밝힌 대로 교육방송(EBS)의 수능강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이도는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돼 시험 영역과 과목이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고 탐구영역이 통합교과형에서 선택과목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영역 등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본 방침이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기돼 전형자료로 활용되고 기출문제라도 핵심내용은 반복 출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출제원칙 = 7차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언어, 외국어(영어)의 경우 가능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내에서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상황을 통한 문제 해결력과 추리와 분석을 통한 탐구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문제를 내고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과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와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에 특히 유념하고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으로 하되 수리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영어)는 1,2,3점, 수리는 2,3,4점, 사회/과학/직업탐구는 2,3점, 제2외국어/한문은 1,2점으로 하되, 문항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변별력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점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 학습내용은 반복 출제가 가능하다. ◆영역/과목 선택 및 출제범위, 문항수 = 고교 2,3학년 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출제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고1 이하)에 속하는 과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포함한다. 국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지만 사회탐구 선택과목에 포함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하다. 수리는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그리고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순열과 조합, 그래프이론 등)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과목 5문항을 출제하고 수리 '나'형은 수학Ⅰ에서 30문항을 전부 출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는 3개 영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사회탐구는 11과목 가운데 최대 4과목, 과학탐구는 8과목 가운데 최대 4과목(단, Ⅱ과목은 최대 2과목), 직업탐구는 17과목 가운데 최대 3과목(단,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과 전공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5교시 제2외국어/한문은 8과목 가운데 1과목만 선택해야 한다. 문항수는 언어 60문항, 수리 30문항, 외국어 50문항이고 사회/과학/직업탐구는선택과목당 20문항,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이다. ▲성적표=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지난해까지와 달리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기재되며 원점수가 100점인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는 평균 100, 표준편차 20의 표준점수(0~200점)로, 원점수가 과목당 50점인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표준점수 (0~100점)를 산출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지난해 사회/과학탐구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점수를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영역/과목별 등급도 지난해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한다. ◆원서교부∼성적통지 = 7월9일 시험 시행공고가 난 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31일부터 9월15일까지(토.일요일 제외)이다. 11월17일 시험을 치르면 다음날부터 12월13일까지 채점을 하고 12월14일 성적을 통지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어(영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치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하고 시험실 감독관은 교시별 2명으로 하되 4교시에는 3명으로 증원(1과목 선택 시험실 제외)한다. 출제 오류나 정답 시비에 대비, 공식적인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도 예년과 달라진 점. ◆기타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 문제지는 홀.짝수형으로 제작, 배부하지만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단일 유형으로 제작한다. 부정행위 종류에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가 추가됐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고 부정행위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통보된다.
초등 교과전담 교원제는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교육법시행령 제37조 2항을 개정, 교과전담교원 배치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해 4학년 이상 매 4학급마다 교과전담교원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영어가 정규 교과로 채택되면서 1997년 배치 기준을 확대 조정,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다. 초등 교과전담교원은 2001년 5601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교원의 약 3.9%이고, 2002년에는 다소 증가한 6654명으로 초등교원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학급 수 대비 교과전담교원의 비율을 보면 2002년도에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학급 수의 2.04%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학급 수의 9.7%에 해당한다.
교총은 올해를 국제활동 활성화의 기점으로 삼기 위해 'Closer to the World' 구호 아래 국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24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국제협력위원과 학생협력위원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국제협력위원은 현장교원 중심으로 영어와 일어 부문에 총 7명이, 학생협력위원은 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교·사대생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부문에 총 3명이 선정됐다. 국제협력위원회는 앞으로 EI 세계총회, 동아시아교육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는 물론 교총 영문 홈페이지 개편, 영문 뉴스레터 제작 등에 참여해 국제업무를 추진하게 된다.위원들의 임기는 2년(학생위원은 1년)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제협력위원=▲김범식 서울 은곡공고 ▲김혜영 안양 만안초 ▲서전영 서울 독립문초 ▲우미라 경기 과천외고 ▲유미화 서울 광남고 ▲변수란 부산 모덕초 ▲안준모 안양 귀인중 ◇학생협력위원=▲정용시 고려대 ▲조지예 한남대 ▲김경은 한국외대
교육대학입시제도는 순전히 공부 위주이다. 따라서 교대 4년을 마친 초등자격교사가 임용고사를 치를 때 역시 특기와는 관련 전무한 공부에 의하여 임용된다. 사태가 이러니 어찌 초등학교에서 수월성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특기적성을 신장을 위해서 당연히 학원을 찾을 수밖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학생 예능발표대회를 한다. 그런데 이 대회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체능대회에 학생을 데리고 나오는 학교를 보면 대부분 학원강사가 지도해서 학교이름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이번 예능발표대회에 출전할 때 우리 선생님이 지도시킨 학생을 출전시키려고 마음먹고 7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합창을 지도할 교사를 찾았더니 역시 지도할 교사가 전무했다. 이런데 어찌 학부모가 바라는 수요자 충족교육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 뿐이 아니다. 웅변, 영어 말하기, 심지어 국어과에 속해있는 글짓기지도 역시 자신 있게 지도할 교사가 흔치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 교대의 초등교원 양성제도 탓인 것이다. 나는 감히 주장하고 싶다. 처음부터 교대입시에서 예체능 우수자, 또는 각 분야 전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교대입시제도를 고치던지, 아니면 공부위주로 뽑았더라도 책임지고 한가지 이상의 특기를 가르쳐 내던지 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아니면 학원교육인 사교육문제 해결은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내가 교육부총리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결해내고 싶다. 교총이 이번 스승의 날에도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등의 구호를 통해 사회로 하여금 일선 선생님들을 존경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우리 교육청 슬로건 역시 "어린이들에겐 꿈을, 학부모에겐 믿음을, 교사들에겐 긍지를"이란 대국민 교육주간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구 귀에 그런 구호가 다가와 붙겠는가. 결국 메아리 없는 구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교대 교원양성제도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 영국 교육개혁처럼 특기를 가진 교원을 양성해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기를 직접 길러줌으로써만이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사 자신 또한 긍지를 가지게 될 테니 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운영하는 'English Immersion Camp'가 올해도 호응 속에 문을 열었다. 지난 15일 광주학생교육원은 30명의 제1기 캠프생을 맞아 5박 6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올해로 2년째인 EIC의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EIC는 시교육청 소속 원어민 보조교사 6명으로 진행된다. 모두 초중고에 배치된 영어 보조교사들이다. 학생들은 이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소규모 조별 활동을 중심으로 레크리에이션, 인터뷰 연습, 탤런트 쇼, 침상 대화, 영화관람 및 토론, Story Telling, 영작, 1대1 대화 등 다양한 활동을 영어로만 진행한다. 공식적인 일과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빡빡하게 이어져도 학생들은 12시가 넘어서까지 원어민과 끊임없이 대화와 게임을 즐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회화실력보다도 자신감을 더 많이 얻는다. 정은진(15·문화중) 양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참여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점이 스스로도 신기하다"고 말했다. EIC는 올해 12기에 걸쳐 기수 당 30명씩 총 360명의 중3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2학년 영어성적이 우수해 학교가 추천한 학생들이다. 지난해에는 4월에 첫 기수를 받아 모두 74개 중학교에서 8기로 나눠 240명이 5박 6일간의 합숙 캠프에 참가했었다. 참여 인원을 늘린 것은 그만큼 학생, 학부모의 반응이 좋고 사교육 경감 효과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 EIC 프로그램에는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광주학생교육원 남대우 원장은 "EIC 1주 교육은 영어권 국가 3주 연수 이상의 효과가 있어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과 경기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003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초빙교장제 보완 등 23개항 안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최종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초빙교장을 우선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교총의 지속적 건의로 이미 올 초빙교장제 실시지침부터 초등은 특구역 소재 학교를 제외한 학교 중 24학급 이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나 6학급 이하 학교에 초빙교장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등도 특구역 소재학교, 갑구역 중 경합구역 소재학교 및 안산시 지역학교는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학교 학교운영예산 편성 시 교무사무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등교사 영어연수 개선 문제는 희망자를 우선해 선발하고 희망자가 연수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연수는 방학기간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권 신장과 관련해 우선 교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학교예산편성지침에 반영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농·어촌지역 교육권역별 거점 특성화고교(자율학교) 육성 및 읍면지역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근무조건 향상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유·초·중등학교 교원 연구실 및 특별교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임용교원 직무연수 시 교원단체 관련 과목 개설 운영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실시 권장 △공립유치원 운영비 확대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 교섭대표로는 경기교총 측에서 한영만 회장, 백정한 부회장, 백기명 초등교사회장, 손창환 중등교사회장 등이, 도교육청에서는 윤옥기 교육감, 류선규 부교육감,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구충회 교육국장 등이 배석했다.
2004년도 한국교총 지원 교원동호회 선정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총 91개 동호회가 선정됐으며 미술, 음악, 등산뿐만 아니라 스키, 스케이트, 인라인, 상담, 자원봉사 등 색다른 동호회도 눈에 띈다. 이들 동호회는 장소협찬과 홍보, 교총발간 유인물을 제공받게 되며 행사 후원과 일부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교원은 교총 조직관리국(02-577-7163)이나 각 교원동호회로 연락하면 된다. 경남초등특별활동교육연구회 최정기 경남사천교육청 학무과장 011-584-0306 경남정보통신활용교육연구회 김기태 아주초 교사 018-285-0801 영어가 좋은 교사들 이미혜 동대전초 교사 017-404-4736 경기도초등과학교육연구회 박정규 화홍초 교감 016-683-1087 제주도한문교과교육연구회 이재삼 신성여중 교사 011-9663-3958 대구광역시초등미술교육연구회 배부성 대구지산초 교장 053-781-2604 형제연우회 정인수 병곡초 교장 011-870-4451 에듀올 이정우 매봉초 교사 011-438-9488 에듀까레합창단 정윤환 숭의초 교사 02-3708-9441 서울음악교사합창단 주광식 휘문고 교사 019-378-8788 부산여교사합창단 박화순 만덕초 교사 051-331-8684 광주초등교원합창단 안순일 광주교육청 초등교육과장 062-380-4315 강원도음악교육연구회 김동근 강원양구교육청 장학사 033-481-0276 한국어린이문화연구회 류지원 성동초 교사 011-864-9889 에듀플루트윈드오케스트라 이상운 태원고 교사 031-704-6601 대전교사관악합주단 곽장헌 대성고 교사 042-252-9962 전남초등리코더교육연구회 이형기 백초초 교사 061-644-7005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최혜정 초읍초 교사 051-929-3023 대전교사리코더합주단 안진 도마초 교사 017-433-5999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김한수 성남구미초 교사 011-9603-3298 초등풍물교육연구회 윤용철 서울신상계초 교사 011-9140-8768 교원사물놀이동호회 가람휘 김선자 상평초 교감 017-632-7310 교사국악연구회 울림터 정귀남 광주도궁초 교사 031-451-5666 소리패 울림터 강선이 동주초 교사 011-830-6957 여초락 여병동 계성초 교사 010-6656-8884 수채화 산책길 배명숙 서울원묵초 교사 019-427-4162 그림마실 서희모 단성초 교사 011-9309-3235 구일비회 김귀분 서울명신초 교사 02-766-1415 예파 윤인학 도포초 교사 061-472-3016 원묵회 이영진 태봉초 교사 033-732-7432 한뫼회 하헌태 청덕초 교장 02-992-8488 경북 한국화교육 연구회 박강진 기성중 교장 054-783-6051 동운묵우회 송점숙 백양초 교사 016-9262-1209 부산교육자서도회 김근대 명장초 교사 011-301-1268 한국교원서각협회 진성균 인천공항초 교사 032-752-2072 서울초등무용교육연구회 정선자 서울영서초 교사 017-209-9768 서울유초중등생활체육동호회 이복자 동작초 교사 02-537-1773 학교여가레크리에이션교육연구회 이경우 동도공업고 교사 016-837-4760 한국초중등학교댄스스포츠연합회 이기득 부산학장중 교장 051-323-3795 서울교원스포츠댄스연구회 오경탁 동도공업고 교사 019-272-4319 교사댄스스포츠동호회AIDA 이병숙 동작초 교사 019-647-3873 경기북부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 강영숙 발곡초 교감 031-846-2927 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 박경빈 개웅중 교사 016-837-8242 울산시초등교사댄스스포츠연구회 홍봉석 옥현초 원로교사 052-247-8743 한국댄스스포츠교원연수원 김남현 청원여고 교사 016-336-4772 전북초등체육사랑연구회 김동주 정읍백암초 교감 011-9439-3180 제주도초등축구발전연구회 오창수 제주도교육위 위원 017-691-6631 풋사모 고경룡 용곽초 교장 063-571-0372 서울초등배드민턴교육연구회 정정웅 교육과학연구원 011-723-8671 전국국립특수학교교직원배드민턴 동호회 이현수 한국우진학교 교사 016-218-1682 대전광역시초등교원배드민턴동호회 박보순 기성초 교장 019-423-7562 대전전자고배드민턴동호회 오만진 대전전자고 교사 042-866-8397 강원교원테니스동호회 유태열 춘천교대 상임이사 016-210-1574 부산교대테니스동아리OB 김인식 학진초 교사 019-571-2462 화성테니스동호회 박상철 동탄초 교사 016-341-1026 동작탁구사랑회 박계순 사당초 교사 02-522-8783 서울교원육상동호회(건백추) 정관모 화양초 교장 011-9778-9819 문일마라톤동호회 권영신 문일고 교사 016-315-5358 미덕레인져스 김병도 중산외고 교사 043-843-1517 한국교사스키연구회 김건철 건대부속고 교사 011-9081-5906 충북교원스키동아리 이승업 청주교대 부설초 교장 043-279-0860 남강아이스스케이트교원동호회 김대섭 011-596-9862 한국교원수영협회 김대수 서울불암초 교사 011-767-0283 한국음악줄넘기연구회 이왈규 032-541-7341 전북초등교원음악줄넘기연구회 서길종 외궁초 교감 063-902-2324 택견원형보존 교사동호회 구중천 예성여고 교감 011-9418-3576 서울북부초등체육연구회 문광언 연촌초 교장 011-9075-3463 축사모레포츠 이원주 심석중 교사 019-279-4192 툇마루에선 지금 김달용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 교사 011-721-5314 한마음회 정춘희 성보여자정보산업고 교사 032-746-7041 바키사랑 조성국 부산배화학교 교사 051-755-2197 신정여상산악회 김영민 신정여상 교사 019-244-1567 상록산악회 이석구 부서중 교장 041-569-8854 일송회 구본희 오류고 교사 019-336-1102 강화산우회 김명직 송해초 교감 011-331-0241 무궁산악회 이국현 경북대사범대부설중 교사 016-545-2191 경북사진교육연구회 정규택 경북 축산중 교사 011-9595-2202 평택솔내음교사사진동호회 장일미 송탄여중 교사 011-291-9316 야생화사진동호회 정재흠 파주파평초 교사 011-396-2117 전북글짓기지도회 송화영 무주적상초 교장 016-685-3071 명륜문학회 박미자 경북교원연구원장 054-859-4101 한국독서교육연구회 최균희 청운중 교감 019-607-6701 편지쓰기지도연구회 황채석 창원온천초 교장 011-9558-9336 덕우낚시동호회 김선호 충남기계공업고 교사 042-580-2148 난사랑회 김영화 서울원당초 교사 011-386-7565 한국학생항공우주교육연구회 유학영 분당고 교장 031-711-1315 명상아루이 신해순 상현중 교사 016-892-6463 서울풍수지리연구회 신성범 잠전초 교장 02-415-5473 제주학교상담학회 김화자 외도초 교장 064-743-0823 어울림 봉사회 정진남 오산운산초 교사 031-377-6504 NEW3R 김영종 광양제철초 교감 017-520-9350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3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 교사)의 확보율이 법정 정원의 44%로 지난해 52%보다 8%나 축소된 rjt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정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 시·도 초등교담 확보율이 50%에 못 미쳐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 확보에 관해 교사들과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전체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얼마나 되며, 확보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원인은. ▲황호진=2004년도의 정확한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은 4월 이후에 산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교과전담확보율이 낮아졌는지와 얼마나 낮아졌는지 여부도 4월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보율이 떨어진 원인은 관계부처에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관계부처 협의 결과, 필요한 만큼의 교원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습니다. ▲정수원=근본 원인은 교육 당국의 의지 결여 때문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말만 요란했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증원에는 인색한 것이 과연 정부의 의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국의 초등교원 지망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부족하게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이들이 공교육정상화를 좌우하는 실제적 권한기관이지만 비난은 교육부가 받게 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원증원의 권한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보다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에 노력해 교과전담교사를 더욱 확보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장옥순=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단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100%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예산이 국가 재정의 우선 순위에 들지 못하는 한 현재와 같은 교담 교사 확보 문제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승원=교육부의 의지 부족과 미온적인 노력으로 교원 법적 정원확보를 못한데 첫 번째 원인이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학급수와 교과전담교사 정원 책정시 학급수 책정부서인 행정과와 정원관리부서인 교원정책과 간의 긴밀한 협조 부족에 원인이 있습니다. 시도별 총정원에서 학급담임수 및 교담정원의 배정 결정권은 교육감에 있으므로 충분히 교담확보율 저하현상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급당인원 축소 보다 수업시수를 줄여 달라는 현장 교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음도 또한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교담 교사 확보율 축소로 인한 학교 현실은 어떠하며, 피부로 느끼시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수원=서울시교육청의 교과전담교사 축소로 5-6학년 교사는 주당 30시간의 수업을 해야 합니다. 말이 30시간 수업이지, 초등교사들은 주당 30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초등교사들은 나이, 경력불문으로 고학년 담당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올해 본교에서 학년담임 희망서를 받은 결과 5-6학년이 16학급인데, 5학년은 지원자가 없고 6학년은 1명밖에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달라서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와 준비를 해야하므로 적어도 주30시간의 수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준비시간을 포함, 주당 60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시간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은 10.7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초등교사들은 수업연구와 준비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6학년에서 영어, 음악, 체육 등 2-3개 교과를 교과전담교사가 담당을 했지만 올해는 1개 교과(주로 영어)만 교과전담 해 10개 지도교과 중에 담임교사가 9개 교과를 지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신이 아닌 교사가 감자, 계란 삶기에서부터 확률과 방정식, 논술, 토론, 농구 슈팅, 뜀틀, 산소 포집까지 모든 과목을 전문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맡겨놓고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질 높은 수업을 요구하며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언급은 초등교원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장옥순=초등학교 5, 6학년 영어를 비롯한 예체능 교과는 소질과 적성을 가진 교담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학생을 위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담교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담교사에 대한 인식부족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에 연로하신 원로교사나, 업무 부담이 큰 부장 교사가 교담교사를 맡고 교담교사가 학급 담임을 배정 받는 경우에 교담교사 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 두 명 배치된 교담 교사마저 학급 담임으로 배정 받음으로써 오히려 교담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마저 낳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승원=교담교사 정원 미확보로 교원의 수업부담이 늘고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리라고 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담교사가 축소됨에 따라 교담교사에게 과중한 수업시수가 배당되고(주당 26시간 등), 5∼6학년의 교담 담당시수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됐으며, 3∼4학년 교담교사 배정 제외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 교원들은 교육여건 개선책 중 수업부담을 줄여 질 높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요구로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를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수업시수법제화는 현 교육여건과 초중등의 특성상 공염불로 끝나려고 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현시점에 이것의 대안은 초등학교의 교과전담제도의 정착입니다. 법정정원을 확보해 교원의 수업시수를 경감시켜 공교육을 살려야합니다. ▲최홍숙=저희 학교는 6학급 규모인데 1명씩 배치돼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6학급 규모인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담교사는 학교 실정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뽑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 학교는 영어교육 전공자를 쓰는데, 영어학원 강사 경력이 있어 학생들을 매우 잘 다루고 학생들의 호응도 좋아서 연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어를 맡아 주니까 안심이 됩니다. 영어 외에 미술, 실과까지 맡아 줍니다. 교과전담교사 덕분에 3∼6학년 담임이 1주 26시간, 1∼2학년 담임은 주 25시간으로 수업 부담 시수가 평준화 됐습니다. -올해는 이미 교사 증원 계획이 확정된 만큼 학교에서 교담 교사를 적절히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이 있다면. ▲정수원=올해에 교담교사를 단기적으로 확보해 법정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가용예산을 총 동원하여 기간제 교사들로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보해 주는 일입니다. 이 때 기간제 교사를 증원할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영어, 체육, 음악, 과학, 미술 등의 중등 자격교사들을 1∼2달 정도의 단기 보수교육을 시켜서 초등학교 시간 강사로 채용하여 교과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중등자격교사의 시간 강사활동은 예비교원들의 수습교사 차원의 실습과정으로 인정하여 교사 임용고시에서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홍숙=학급이 많은 학교에서는 동 학년 교사끼리 전담과목을 배정하여 가르치기도 합니다. 주로 영어와 예능과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적도 교과 담당자가 내줍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는 체육이나 음악을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남교사가 체육을 해 주고 여교사가 그 시간에 음악을 해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 교사의 비율이 맞지 않아 교환 수업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는 만능이라 하지만 전 과목을 하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이승원=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에는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교육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하고 3항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 교사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교과전담 기간제교사를 쓸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별로 학교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의 경우 기간제교사 수당이 충분히 잡혀 있으나 매년 남아 예산을 전용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학교로 배부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우선 전년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옥순=이미 많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학년 단위의 교과 전담제 운영으로 교과 전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담 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에서도 동료 교사간의 공유 체계가 확립되면 교과간 교체해서 운영되는 교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예체능 교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10여 년 전에 가르친 제자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른 반 선생님에게 체육 공부를 하며 체조에 대한 소질이 발견돼 현재 체조 국가 대표 선수가 된 김대은, 김승민 선수가 있음을 볼 때, 초등학교 시절의 예체능 교과 전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담 교사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겠습니까. ▲이승원=우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초등교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임교사 외에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으로 한다"에서 3학년 이상을 1학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현 규정대로 법정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법정정원 확보가 미흡하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내에서의 학급담임과 교과 전담교사수를 적정비율로 배치해야합니다. ▲정수원=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수업시수가 초중등 교원의 배치기준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자체가 불합리한 법으로 법정정원의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2항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배치기준을 정하고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제 초중등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현재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이라는 조항을 "2학급마다 1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장옥순=교원 수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동의 소질 계발과 행복한 장래를 위한 학습권 보장과 신나게 가르치는 수업권 확보의 차원에서도 어떠한 교육 시책에 앞서 인재 육성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특성상, 뒤로 밀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혀 주저앉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의지해 자신의 특기와 소질계발에 힘쓸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나마 그러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학교에서조차 질 높은 학습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담임선생님이 결코 만능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다같이 행복한 교실을 원한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최홍숙=예산 확보가 어려워 교담 교사를 쓰기가 어렵다면, 부족한 교담 교사를 자격을 갖춘 학부모님들의 자원을 받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학력 시대의 잉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전문 외래 강사의 활용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명한 방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과 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황호진=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4년도 교원정원 증원 신청시 행정자치부에 초등교원 4,700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공무원 정원 정책방향 및 국가재정문제 등의 이유로 2,220명의 증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수업부담 감축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과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고자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영어교사들이 양국의 다양한 문화를 주제로 한 공통 영어교재를 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의 영어교사 8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e-dreams'와 일본유학생 출신이 주축이 된 한국인 영어교사 7명은 '해협에 걸친 무지개'라는 이름의 영어교재를 제작, 내달 양국 학교 등에 2천부를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이 교재는 학교 영어교과의 부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교재는 음식과 수험, 연애 등 12개의 주제에 관해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하는 영문 텍스트. 일본측 교사들이 책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사정을 조사한데 이어 30명이 지난해 8월 방한, 체험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결혼'이라는 주제에서는 맞선에 의한 결혼과 이혼증가 등 공통점이 기술된 한편 동성 결혼을 피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도 수록됐다. 특히 일본 교사들은 한국징병제의 정확한 기술을 위해 병역을 경험한 한국인 교사로부터 체험담을 듣기도 했다. 다양한 사진과 그림이 실린 이 교재는 한국어와 일본어판으로도 제작됐다. 신문은 이번 교재의 출간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양국의 중고생이 상호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한 뜻있는 시도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반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 규제에 나섰지만 상당수 고교에서는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간 보충·자율학습을 강행해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게 '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학생이 보충자율학습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고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이들 학교의 항변이다. 이 때문에 벌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선택과 자율로 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우리 학교는 강제로 한다"는 학생들의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 S고는 0교시와 방과 후 1시간을 이용한 보충수업과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자율학습에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고 있다. 희망조사서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일부 학생은 과외를 받기 위해 빠지려고 하지만 예외 없이 참여시킨다. S교사는 "사교육을 절감하려고 보충자율학습을 하지만 학원에서는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부터 학원강의를 시작하고 있다.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24시 30분 정도다. 다른 아이가 하니까 내 아이도 하는 식으로 악순환은 반복된다"며 "대한민국의 고교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지만 모두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A고도 국영수, 사탐, 과탐 보충수업과 밤10시까지의 야자를 전원이 받고 있다. 보충수업은 다들 그러하듯 0교시와 방과후 1교시에 한다. K교사는 "전교생 대상 보충자율학습 강행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뭘 새삼 묻나. 광주 지역은 우리보다 더한다. 도대체 대구에서 안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느냐"며 반문한다. 그는 "희망대로 하면 많은 학생이 빠져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교사 수당도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싫든 좋든 다 하게 만든다"면서 "처음에는 불만을 제기했었는데 이제는 성적이 오르다보니 학교방침에 수긍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대구시내 고교 사이에서는 몇 년전 한 사립고 교장이 정규수업만 하는 소신을 펴다 이듬해 대학진학률이 뚝 떨어져 퇴진 요구를 받고 다시 보충자율학습을 한 사실이 귀감(?)이 될 정도다. 경기 J고도 예년처럼 1∼3학년 모두에게 수준별 영수 보충수업을 0교시와 방과 후 1시간을 이용해 한다. 상중하 수준은 성적으로 끊는다. 야간자율학습은 1, 2학년은 9시, 3학년은 10시까지 한다. 희망조사서는 형식적일 뿐 담임교사의 설득에 불참자는 한반에 한두명 정도다. Y교사는 "과외나 학원 수강은 주말에 하도록 독려하고 아이가 빠지면 면학분위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몇 번씩 전화를 하는데 못하겠다고 할 학부모는 거의 없다"며 "반강제라기보다는 '적극적 권장'이란 표현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일선 고교 교사들은 이제 와서 왜 또 야간 보충자율학습을 들먹거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기 D고의 한 교사는 "보충자율학습은 늘 실시돼 왔고 이번 발표로 좀더 자유롭게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뿐이다. 교육부는 단속 의지를 밝혔지만 수 십 년간 제대로 하는 걸 보지도 못했다. 수없이 반복돼 온 제도를 마치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인 것처럼 발표하고 부작용이 있느니 없느니 새삼 호들갑 떠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몇 년간 보충자율학습이 금지돼 상대적으로 '순수한' 서울 일선 고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아직 대다수의 학교가 타 학교 눈치를 살피며 학운위 구성 후로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순전히 자율선택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운영하겠다는 학교도 생겨 대조적이다. 반포고는 방과 후 요일에 따라 1, 2시간씩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국어, 영어(상중하), 수학(상중하) 등 16개 반이 개설돼 한 반당 20여명씩 총 400명 정도가 자율적으로 보충학습을 받고 있다. 서울 배화여고는 말 그대로 희망자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고3은 약 70%(250명), 고2는 56%(140명), 고1은 33%(100명)가 10시까지 참여한다. 특별교실을 포함해 20개 교실마다 보통 25명의 학생이 자율학습을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자율학습을 하려는 요일과 시간(6시 하교, 10시 하교)을 정한다. 전민자 교장은 "무조건 다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부하는 게 더 능률적이라는 생각한다"며 "곧 실시할 보충수업도 반드시 신청자에 한해서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솟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기획된 EBS의 인터넷 수능강의 개통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EBS는 다음달 1일 개통되는 인터넷 강의를 맡을 학원강사들을 최종 확정하고 17일경에는 현직 교사로 이뤄진 강사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의를 맡겠다고 신청한 학원강사들은 모두 120여명. 이들은 이달 초부터 실시된 실연 강의 카메라 테스트를 거친 후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됐다. 심사위원회는 EBS 검수 교사들과 교사들의 추천에 의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교사 모집은 신청 교사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 각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관)들의 2차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카메라 테스트와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EBS 평성운영팀은 "당초부터 인원수를 정해놓고 강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인력풀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신청자들의 수준이 높으면 예상보다 많이,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적게 선발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대로 학원 강사들은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VOD 서비스에만 출연하며 플러스1 위성채널은 현행대로 학교 교사들이 중위권 수준에 맞춘 강의를 실시한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될 강의는 국·영·수, 과학, 사회, 직업, 제2외국어 등 총 7개 영역 54개 과목이며 5월 1일 이후에 영어듣기와 문과생을 위한 확률통계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EBS는 인터넷 방송을 위해 이미 유명 학원강사 22명과 현직 교사 10명을 선발, 교재 제작에 착수한 상태다. 위성제작팀 박상호 팀장은 "인터넷 방송은 편당 50분 분량으로 연간 1770여편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는 교재를 따로 제작하고 직업과 제2외국어 영역은 PDF파일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 9일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구축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EBS를 방문했다. 방송 준비 현황을 둘러본 안 부총리는 로비에서 인터넷 강의를 맡을 예정인 이범, 최인호씨 등 유명 학원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명 온라인 학원강사 출신의 이범씨는 "사교육에 염증을 느껴 무료강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면서 "EBS 강의를 맡게 된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부총리는 "물론 현직교사가 주축이 되겠지만 학원강사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 고맙다"면서 "공교육의 이점과 사교육의 경쟁력이 최상의 조합을 통해 성공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강의 서비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김현 EBS 대외협력팀장은 "학원강사들이 혹시라도 돈을 목적으로 강의를 맡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씩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눈앞의 수익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학원강사 선발시 인성측면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일제히 EBS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버 다운 등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EBS측은 "최대 10만명 동시접속을 대비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보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던 안병영 부총리의 교원다면평가제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는 원하는 교사에만 실시하고, 동료교사들끼리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매뉴얼을 제공하겠다 밝혔다. 교육부는 2일 교원다면평가제등을 포함하는 33개항의 올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고1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학부모 법제화, 교·사대통폐합 등 교육계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한꺼번에 담겨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교총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다면평가제 도입, 학부모 감사 청구제 실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종합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원다면평가제 도입=교육부는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주체가 되는 교원다면평가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교권침해 논란을 의식해,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평가 여부는 개별 교사가 선택토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학부모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원평가에 참여토록 할 계획. 동료교사평가에서 우려되는 온정주의와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교사들끼리의 저평가 등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한 매뉴얼등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자 연수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장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교원평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12월까지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평가에 관한 법령을 마련한 다음 내년도에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1학업성취도 평가=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올 10∼11월경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고1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시·도교육청 책임 아래 진학·진로지도,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활용하고 개인·학교·교육청별 성적은 산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자율성을 부여하며,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시행하는 것도 허용한다. ▲학부모회 법제화=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이 확대되고 교장초빙제 개선을 통해 인사 자율권도 확대된다. 아울러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 ▲고교업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방침. 올 상반기 안으로 교육부는 학교·지역사회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방안을 마련한 뒤, 지방교육행정기구의 기능·기구·인력 재조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폐지한다. ▲교·사대 단계적 통합=우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사대간 교류 협력을 강화한 뒤 단계적 통합을 유도한다는 계획. 구체적으로는 교원양성 교과목 및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교과교육 및 교과지도 방법에 관한 이수과목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된 교원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 교사의 겸임교수 임용 및 교과교육 전공 교수 임용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위원회를 통해 올 7월까지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 ▲국립대 총장 선임방식 개선=총장직선제에 의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실정에 맞는 다양한 총장선임방식을 대학 자율로 선택케 한다는 방침. 이는 전임교원에 의한 현행의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대학 내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운동, 논공행상 식 보직 분배 등의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 대학구성원간 합의에 의한 총장 공모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 직선 시 교수외 대학구성원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교총 논평=교총은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면서도, 초·중등 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1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교총은, 평가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집형 평가보다는 현재의 표집형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집형 평가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대학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되거나 학교와 교사평가 자료로 활용될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업목표 도달 여부는 단위학교에서의 평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별 학업성취 기준의 설정 및 적용이 이뤄줘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둬야하며 이를 위해선 표집형 평가가 더 타당하다는 주장. 교총은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중 특히 교사회의 경우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빌미로 오히려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하며,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무회의의 법정 심의기구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고등학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직제를 조정하며 장학기능의 내실화 등 단위학교의 교육전문성을 향상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신학기 교사나 학부모의 최대관심사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선천적 특성이나 가정환경 등의 변인을 변화시켜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학습기술은 어떨까. 훈련에 의해 변화 가능한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최근 발표된 초등학교 6학년생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통해 그 상관 정도를 살펴보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기술 점수 높아 * 학습기술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남학생은 시험보기 기술이 24.41로 가장 높고 목표관리 기술이 18.62로 가장 낮다. 여학생도 시험보기 기술이 26.11로 가장 높으며 발표기술이 20.24로 가장 낮다. 특징적인 사실은 모든 학습기술 하위요인(시간관리, 주의집중 수업참여, 발표, 자율학습, 과제처리 등)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만큼 영향력 가져 *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학습기술과 수행평가 총점과는 .529, 지필평가 총점과는 .576의 상관이 있었다. 이는 지능이 학업성취와 .50~.60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학습기술이 훈련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에서 밝혀진 상관은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평가방법, 교과따라 작용하는 학습기술 달라 * 교과별 학업성취에 작용하는 학습기술 요인=수행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의 경우는 학습동기조절 발표 수업참여 기술이, 수학 점수에는 시험보기 발표 듣기기술, 사회에는 시험보기 수업참여 학습동기조절 기술, 과학에는 학습동기조절 시험보기 발표기술, 영어에는 시험보기 발표 읽기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어의 경우 시험보기 발표 학습동기조절, 수학에서는 시험보기 듣기기술, 사회에서는 학습동기조절 듣기 발표기술, 과학에서는 시험보기 수업참여기술, 영어에서는 시험보기 발표 학습동기조절 기술이 각각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과별 학업성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은 차이가 있고 동일한 과목이라도 시험형태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지각(知覺)요인이 학업성취 예언률 더 높아 * 학습상황에 따라 작용하는 학습기술 요인=교사가 지각한 수업이해도(예언률 33.4%)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의 수업이해도에는 시험보기 수업참여 발표 과제처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학생이 지각한 수업이해도(예언률 56.4%)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험보기 발표 수업참여 자료활용 학습동기조절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자율학습 효율성(예언률 27.5%)에는 수업참여 시험보기 과제처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학생이 지각한 자율학습 효율성(예언률 49.1%)에는 학습동기조절 주의집중 시험보기 목표관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수업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과 자율학습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상황과 학생이 주도해 가는 자율학습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교사나 학생이 지각한 수업이해도와 자율학습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 요인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교사의 경우 대개 관찰에 의해 판단하고 학생은 자신의 실제 행동이나 학습 결과에 근거해 판단을 하기 때문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두 집단의 지각 차에도 불구하고 시험보기 기술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보기 기술이 영역과 관계없이 작용하는 일반적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이순우 이종승 충남대 교수는 "훌륭한 학습기술을 가진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 보다 학업성취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며 "교과목, 학습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 변인이 다른 만큼 교사들은 어떤 학습기술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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