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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마다 학교는 홍역 교실에 들어서자 오늘이 밸런타인데이라며 몇 명의 여자 아이들이 몰려나온다. 개구쟁이 남자 아이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질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다. 초콜릿을 들고 나온 여자 아이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던진다. "이 거 예쁘지요?" "제 것 다른 사람 주지 말아요." 어떤 아이는 아주 한 술 더 떠 "사모님도 드리면 안 돼요"라며 "꼭 선생님이 먹어야 한다"고 못을 박는다. '수고 수고, 맛있게 드시는 거 아시죠!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초콜릿 맛나게 드세요.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2006년 행복하세요.' 초콜릿 상자에 붙여 놓은 쪽지에는 제법 어른스러운 글도 있었다. 기념일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아이들이나 교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념일들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만들어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소비나 무질서를 부추긴다. 오죽하면 기념일마다 학교가 몸살을 앓겠는가? 생활지도가 어렵다보니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로 고심을 한다. 기념일, 학교에서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무슨 날이라고 정해져 있는 기념일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어떤 달에는 두 번씩이나 있을 정도로 많다. 핫데이, 애플데이... 넘치는 기념일들. 1월 14일은 1년 동안 쓸 다이어리를 연인이나 친구에게 선물하는 다이어리데이, 1월 19일은 숫자 119를 연상시켜 찜질방에 가는 핫데이, 2월 14일은 여자가 마음에 있는 남자에게 초콜릿과 카드를 전달하는 밸런타인데이, 2월 22일은 치약과 칫솔을 선물하는 투스데이, 3월 5일은 패스트푸드 먹는 슬로푸드데이, 3월 14일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주며 마음을 표현하는 화이트데이, 4월 5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브를 선물하며 향기와 마음을 동시에 전달하는 허브데이, 10월 14일은 연인과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내는 와인데이, 10월 24일은 둘(2)이 서로 사(4)과 하면서 사과를 먹는 애플데이, 11월 11일은 1이 네 번이나 들어 있어 사랑과 우정에 감사하느라 1을 닮은 '빼빼로'를 선물하는 빼빼로데이다. 그런가하면 육아에 대한 의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육아데이는 매달 6일,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아내의 날은 3월 3일, 둘(2)이 하나(1)가 되며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사랑을 북돋우는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이다. 기념일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화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과를 건네주며 용서를 비는 애플데이를 이용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밸런타인데이도 원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의 교훈과 감사를 표시하던 날이었는데 젊은 여성들이 마음에 있는 남성에게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과 함께 카드를 보내는 날로 변했다. 처음 만들어질 때의 순수하고 좋은 뜻이 자꾸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다. 아내의 날을 만들었다는 모 생명회사 사이트에서는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3이라는 숫자가 쌍으로 겹치는 올해 3월 3일이 바로 제3회 아내의 날이란다. 숫자 3은 부모자(父母子)로서 모든 것, 즉 완결의 의미를 가지며 남자와 여자가 만나 완결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단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사랑표현이 서툴다. 대부분은 매일 마주보고 사는데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냐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들은 감성적이라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을 더 바란다. 곧 다가올 아내의 날을 잊지 않고 기다리련다. 그날 물질적인 것보다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짧은 말로 모처럼만에 아내에게 큰 선물을 줘야겠다.
인사와 학년말 정리로 한창 바쁜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전교원 집중 연수가 시작되어 한층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월 2일 교육부 주관의 1박 2일 강사요원 연수에 이어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 주관의 중고등학교장 및 학무과장 연수(13일), 초등교장 연수(16일), 지역교육청 주관 초중고 교감 및 학생부장 연수(14일). 이어 학교 주관 교사 연수(15일-24일), 학부모 연수(3월-5월)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전문직(12,555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개학 전까지 교사연수 전문요원에 의해 모든 교사들의 연수를 실시하며, 개학과 더불어 개발보급 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2006학년도에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웰빙의 바람을 학교급식에 불어넣기 위한 ' 학교급식 웰빙식단' 책자가 제작돼 주목을 받고 있다. '웰빙의 바람을 학교급식으로'란 제목의 이 책자는 부산남부교육청 혁신동아리 '학교급식지원단'이 지난 4개월 동안 각종 자료수집활동 및 연구과정을 거쳐 15일 발간한 '웰빙식단 책자'. 학교급식지원단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학교급식식단에 웰빙을 적용하는 방안'을 혁신연구과제로 선정, 웰빙전문식당과 각종 전시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웰빙요리전문학원 강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웰빙식단을 선정한 뒤 직접 시연하면서 작업공정, 요령, 레시피(1인1식단에 들어가는 재료량) 등을 수집하고, 영양분석팀에서는 학교급식에 적용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영양량 산출작업까지 거쳤다. 지원단이 선정한 웰빙식단은 콩나물잡채.우엉쇠고기완자.불고기스파게티.치즈올린 마파두부.곤약야채조림.두부탕수.단호박 달걀찜.치킨스튜.표고깐풍.새우야채덮밥.새송이메추리알조림.피시케익과 토마토소스.두부 홍합찜.김치 오믈릿.된장소스 치킨 샐러드.검은콩수제비.요구르트샐러드.우렁된장찌개.매운 닭봉조림 등 모두 20가지. 책자는 20가지 웰빙식단의 재료.한끼 영양량.조리순서 등 웰빙식단 소개, 웰빙식단과 관련한 음식이야기(가볍게 즐기는 웰빙요리. 예뻐지고 약이 되는 웰빙요리 등)로 꾸며져 있다. 부산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영양이 풍부한 맛 좋은 식사, 균형잡힌 식사, 웰빙식사를 향유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 책을 계기로 친환경.유기농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학적부와 성적표 등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해당 학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윤창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의 한 명문대 학생이었던 K씨가 자신과 폭행사건을 빚었던 이 대학 학생 한모씨측과 경찰서에 본인의 성적표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 한씨와 학적 담당 교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원고측에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누설, 처리하면 안되는데도 피고 김씨는 정당한 목적 없이 원고의 학적기록을 한씨와 경찰서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한 피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상정보를 유출한 김씨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일 뿐 과실까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를 제공받은 한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한씨가 먼저 김씨에게 정보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고 손해배상 소송 중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학사지원 담당 교직원 김씨는 2000년 10월 물리적으로 다툼을 벌였던 K씨에 대해 고소 및 진정을 준비하고 있던 한씨에게 K씨의 학적부와, 성적표 등을 건넸고 같은달 관할 경찰서에도 같은 정보가 첨부된 '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K씨는 김씨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지난해 초 김씨와 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소득 양극화가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 강남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병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효율적 공교육 공급과 지역간 격차' 논문에서 공교육의 공급과 이에 따른 지역형성의 문제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릴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은 "경제발전에 따라 전반적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공교육으로 대표되는 지역간 격차 문제 또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과 양이 개인 이주지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 양극화는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효율성의 추구는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 계층에 따른 지역간 공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격차는 높은 공교육수준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논문은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적 통합과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공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8학군 선호현상'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공교육의 지역성 완화는 실제적인 사용가치를 반영한 주택.토지 가격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논문은 또 모형 분석 결과 "공교육 공급을 위한 최적 재산세 구조는 가난한 개인에게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역진성 측면이 나타난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잘 들어나지 않는 부유한 개인들의 조세부담이 재산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난한 개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들의 목적함수가 경제 형평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보다 과감한 누진세적 요소를 도입, 효율성만을 고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진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13일 부터 3박4일간 전국에서 모인 44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인천 연수원에서 '청소년 경제캠프'를 열었다. 14일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를 견학하며 실물경제를 직접 체험했다.
14일 실시된 제4대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현 강원도교육감인 한장수(61) 후보가 당선됐다. 한 후보는 14일 투표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5천421명 선거인단 중 유효득표수 5천413표의 64.3%인 3천479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 당선자는 임기는 3월 1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4년간이다. 한 당선자는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교원생활을 시작했으며 유아.특수.초등담당장학관, 양구교육장, 제3대 강원도교육감을 지냈다. 한편 이날 투표에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5957명 중 5천421명이 투표해 91%의 투표율을 보였다.
오늘 아침, 이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2월 11일 에 올린 기사 를 읽고 익명의 한 독지가가 보낸 쪽지를 확인하였다. 기사에서 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결국 대학을 포기한 학급의 한 여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적었다. 그런데 에 실린 기사를 읽고 나에게 쪽지를 보낸 것이었다. 쪽지에서 그 독지가는 늦지 않았으면 등록금을 내주고 싶다며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았으며 누군가의 장난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읽기도 하였다. 비록 그 아이가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지만 이 아름다운 사연을 전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쪽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전해 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제자 또한 감동을 받았는지 처음에는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분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며 울먹이기도 하였다. 제자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해 온 그 아이에게 있어 이번 일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였다. 음지와 양지가 공존하는 이 현실에서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음지와 양지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만 간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이 아닌가 싶다. 단적인 예로 겨울 방학 중, 중.상류층의 가정의 자녀의 경우 2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는 반면 대부분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사교육비 때문에 학원에 다닐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학력의 격차 또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양극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충분한 정부 보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최소한 고등교육까지는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력의 양극화가 라는 교육의 양극화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내실 있는 공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 자녀들 대상으로 한 특별학급이 전국 최초로 설치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14일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소외 돼 왔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안산, 시흥 지역에 각각 1개 학급씩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별학급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며 설치학교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학급에는 6~15세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15명씩 편성될 예정이며 정규교과 외에 한국생활 적응, 열등감 해소, 한국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내 적응을 돕고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안산, 시흥지역 특별학급 운영결과가 좋을 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다른 지역에도 특별학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특별학급 학생 가운데 학습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일반학급 배정도 검토 중이다.
세계 각 국의 민속유물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이 16일 개장한다. 서울시교육연수원(원장 이규석) 2, 3층에 자리를 마련한 박물관은 종교와 문화 부문 유물 전시장과 영상실, 정보검색코너, 악기소리 체험관, 인류 실생활 유물 전시관 등으로 구분 돼 있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남산 서울타워가 N타워로 리모델링되면서 남산 지구촌민속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유물들을 박희문 관장이 서울시교육연수원에 기증한 것이다. 박 관장은 그동안 지구촌 오지를 탐방하면서 어렵게 수집해 왔으며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민속예능, 민속신앙과 생활, 조명, 소품 무기 등 1,500여점이다. 연구원 심재선 관리과장은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의 개관으로 학생들이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세계화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원 내 과학전시관의 탐구학습관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물관 관람은 매주 월요일과 명절 휴일 당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능하며 박물관 등록 등 필요절차 완료 시 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올해 저소득 가정 고교생자녀 3만5천여명에게 지난해보다 33억원 늘어난 532억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비 지원대상은 일정액 이하의 건강보험료(월 3만원 이하 수준) 납부 가정 자녀, 각 학교 학생복지 심사위원회 선정 저소득 가정 자녀 등이며 수업료와 등록금 등이 지원된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초 구체적인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 같은달 말까지 도 교육청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 오는 4월초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창의적인 교수법은 20명이 한 반으로 구성된 미국보다는 40명 정도가 한 반이 돼 1명의 선생님이 모든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한국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한 명이 가르쳐야 할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수동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고 한다면 당연히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학생과 학생이 서로 돕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 스스로가 수업의 주체가 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창의적인 교수법(CTT=Creative Training Techniques)의 개발한 교수법 전문가 밥 파이크(Bob Pike)가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 강의할 당시 한 이 말은 그의 책 ‘창의적 교수법’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 밥 파이크가 주창하는 ‘창의적인 교수법’은 사실 어떤 묘책이나 기법을 종합적으로 모아 놓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습능력, 기억력, 실용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들을 통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돕는 시스템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는 교사의 지도아래 학생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 즉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는가에 항상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만 되나, 직접 해 본 것은 이해된다."고 말한 기원전 451년 공자의 현명한 관찰이 오늘날은 물론이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실용적으로 계발하여야 할 ‘참여적 교육’의 화두라고 그는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보일의 법칙'은 수식으로 P(압력)×V(부피)=C(상수)로 표현된다. 풀어보면, 온도가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이므로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말이다. 여기에 창의적 교수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교사는 입안에 공기를 가득 채워 부풀려보라고 먼저 학생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한쪽 볼을 눌러보라고 한 뒤 다른 한쪽 볼이 더 당겨지는 것을 느껴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 놓은 다양한 교수법은 크게 나눠 대화와 토론, 현장학습, 그룹 활동, 촌극, 신문기사 등 36가지에 이른다. 교수법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의 교수법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듯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둘째 교사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소그룹 토의를 통해 발견하지 못한 20%만을 가르쳐 줄 때, 학생들은 그 사실을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셋째 학습은 재미와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재미, 유머, 오락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학생이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선 교사가 먼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동기부여’와 관련된 그의 주장도 독특하다. 교사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 그는 모든 학생은 이미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교사의 동기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동기로 행동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과의 개인적 접촉 시간을 늘리고, 학생의 질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적용과 예시는 학습자의 몫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창의적 교수법을 가진 교사라 해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 안배와 활용. 토니 부잔(Tony Buzan)의 ‘양쪽 뇌를 사용하라’는 책에 따르면, 사람은 평균 90분은 이해하며 들을 수 있지만 20분 만을 기억하면서 듣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교실 수업은 40, 45분을 넘지 않으니 90/20/8의 법칙 중 “20분마다 변화를 주며, 8분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를 명심, 새 학기엔 ‘수업의 달인’으로 거듭나시길….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당내 사학법 재개정특위가 만든 재개정안 초안을 공론에 부쳤다. 특위위원인 강경근(숭실대) 교수가 발표한 초안은 개방형이사제, 친인척 교장취임 금지에 관해서는 복수안으로, 나머지 감사기능강화, 임시이사 제도,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 교원의 노동운동 제한에 대해서는 단일안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개방형이사는 △초중등학교는 도입하지 않고 대학은 정관에 따라 이사 정수의 1/4 이하 범위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자를 선임한다(1안) △초중고, 대학에 개방형이사를 도입하되 초중등학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외에서 추천된 인사를 선임하고, 대학은 1/4 범위 내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자를 선임한다(2안)로 복수안을 마련했다. 강 교수는 “사학법 개정안은 법인 외부인사가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그 개방이사가 기존 이사와 분쟁이 있을 시 임시이사 파견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임기마저 없애 사실상 잘 짜여진 ‘사학탈취법’”이라며 “개방이사를 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만 넣는다면 1, 2안 정도가 위헌요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정사학법이 감사 중 1인을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규정한 것을 고쳐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이상 추천한자에서 선임하되 그 자격을 대학은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초중등학교는 회계 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요건을 강화했다. 임시이사와 관련해 개정사학법이 임원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메스를 가했다. 한나라당은 임시이사의 선임 주체를 현 교육부에서 민법 조항을 준용해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파견하도록 했다. 임원 승인 취소 사유도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로 한정하고 나머지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등 관할청이 작위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 개정법의 모든 조항을 삭제했다. 임기도 개정 전 규정으로 환원시켰다.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1안과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제한하는 2안을 내놨다. 또 재개정안은 정부 지원 없이 분명한 건학이념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교원의 노동운동 자체는 허용하되 ‘불법적인 학교단위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재개정안을 마련했다.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전국 권역별 의견수렴을 거쳐 20일 중 재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재개정 법안을 제출하고 여당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3월 임시국회를 요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록에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사 선임권은 사학 자율성의 본질이므로 자율형 이사제 조항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며 “다만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면 이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할 만하다”고 평했다. 이어 “세계 어느나라도 정부가 사학 임원을 승인하는 곳은 없다”며 “이를 보고제로 하면 승인 취소 사항은 자연히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도 “사학의 자율성 침해와 교육행정 권한의 과도한 개입에 반대한다”면서 “덧붙여 사학 교원의 합리적 인사, 권익 신장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해 재개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교총의 사학법재개정안을 한나라당에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문변호사이기도 한 윤성철 변호사는 “사학 운영의 본질적 주체인 이사회 구성에 대해 외부인사를 넣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위헌으로 본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공공성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학에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며 “물론 정부의 지원을 안 받는 학교라면 모든 제한을 다 없애고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존폐를 결정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서울대표는 “교사가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재단을 사용자로 보는 것”이라며 “그것은 재단 재량으로 교사를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함께 짚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은 “사학의 비리를 생각하면 학운위 등이 추천하고 한번쯤 이사회가 거부할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다”며 “감사도 2배수 추천은 의미가 없고 한 사람은 학운위가 추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이사의 법원판결과 자율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토론에서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학의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운영권, 수업료 책정권을 규제한 데 대한 보상금이지 지원금이 아니다”면서 “지원을 받으므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초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재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무자격교장, 교단황폐화 초래” 한교닷컴 리포트들은 초빙교장을 확대해 2014년에 일반승진비율과 같이 50대50으로 하는 방안과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이영관 리포터(경기 송호중 교감) “현재 3.9% 초빙교장도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악용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교육전문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교원자격 승진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리포터는 “교단에서 30여년간 잔뼈가 굵은 교장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거듭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공모교장 50%까지 확대는 특정 교원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기존의 근평제 폐지와 변종 교장선출보직제로서 특정단체 달래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리포터는 “시대변화에 따른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행정추구라는 미명 아래 강행하려는 무자격자 교직개방은 교직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여 교권을 실추시키고 교단을 황폐화시킴으로써 결국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변종만 리포터(충북 강외초 교사)도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초빙교장이 확대되면 교육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일부 학교에서는 역량 있는 교장을 초빙하기도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도 반대했다. 이 리포터는 “교대와 사대에서 교원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6년제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장 임용에서는 전혀 경력 없는 인사에게도 개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이 리포터는 또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각종 단체에서 교장을 하기 위한 기회로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전제하고 “문호가 개방된다는 뜻은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교장이 되려고 각종 단체의 각축장으로 학교가 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구 리포터는 “무자격자가 교장이 된다면 수업장학과 교육적 경영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했다. “승진경력반영기간 하향 안돼” 승진경력반영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리포터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영관 리포터는 “지금도 25년 경력이 점수에 밀려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20년으로 할 경우, 제2의 정년단축 같은 효과를 거둬 25년 이상 교사들은 대거 명예 퇴직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변종만 리포터는 “그만큼 승진경쟁이 일찍부터 시작된다. 승진경쟁도 좋지만 교육에서는 순수한 아이들 사랑이 더 필요하다”며 승진경력반영기간 축소를 반대했다. 이창희 리포터는 “유능한 교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젊고 유능한 교사가 승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찍 교장이 되고 그로 인해 교장임기제 적용을 받게 되면 결국은 또다른 교원정년단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학구 리포터는 “25년의 경력을 연차적으로 1년씩 낮추어 20년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다면평가제 도입에도 부정적 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았다. 이창희 리포터는 “현재의 교장, 교감이 하는 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평정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리포터는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가 부적절한 것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활동은 서로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과목도 다르고 업무의 경중도 다른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변종만 리포터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연, 학연, 혈연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다면평가의 어려움이다”며 다면평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영관 리포터는 “교장의 평가를 줄이고 동료 교원평가의 도입은 교사의 업무 과중 등 문제점은 상존하나 '교사들이 위만 보는 것에서 옆·아래도 보는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교직문화 풍토’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며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근무평정기간을 4년, 5년, 혹은 10년으로 확대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리포터들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변종만 리포터 “승진을 하려면 남보다 더 노력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평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리저리 학교를 옮겨 다니는 승진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하고 “굳이 근평 반영기간을 연장해 쓸데 없는데 의욕을 낭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학구 리포터도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 리포터는 “교직원년부터의 근평을 모두 반영하여 평균점을 산출하여 적용한다면 정말 충실한 교사들의 근무를 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근평 반영기간이 늘면 늘수록 교직사회는 비인간적인 경쟁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창희 리포터는 평정기간동안의 근무성적을 모조리 평정하지 말고 2회 정도의 1등급 획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년동안 2회의 1등급을 부여 받았다면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더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최홍숙 리포터도 “같은 학교에서 2년 동안 근평을 받은 교사는 자동적으로 차점자에게 근평을 양보해야만 하는 현실인데 10년 가까이 혼자서 근평을 받을 교사도 없고 그런 혜택을 줄 교감, 교장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리포터는 또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승진점수만 따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며 우려했다. 근평반영기간 연장 반대 리포터들의 거의 대다수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영관 리포터는 “학교 현장은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선임, 수석교사제를 실시하자는 교총안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수석교사들에게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부여하면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승진과 행정직 우위의 교단풍토개선, 승진보다 교육을 중시하는 교단을 만들어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종훈 리포터(경남 삼가고 교사)는 “지극히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 현실에서의 교사들의 자리인데 그 힘든 자리가 헛되지 않는 그런 교육행정 제도의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전제하고 수석교사제 실시를 제안했다. 서 리포터는 “수석교사제는 행정 편의주의적, 우월적 발상에서 나온 전근대적인 제도인 현재의 교육행정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제도다”고 강조하고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고,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접근해야만 교사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수석교사제는 그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좋은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변종만 리포터 “평교사로 아이들과 생활하는, 교육활동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행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원자격 단계를 확대하는 교총의 선임, 수석교사제가 꼭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리포터도 “현재의 구조는 교수 전문직도 아니고 경영 전문직도 아닌 혼합된 구조로서 전문성의 발휘가 저해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초빙교장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교원승진규정의 개선방안보다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백배, 천배 우수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최홍숙 리포터는 “순수 자격제로서의 선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되 그 결과를 보면서 201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 교총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삼성 리포터(부산 재송초 교사)는 “연수가 승진이 아닌 자기 연찬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뒷받침을 위해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교장으로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닌 교사의 긍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될 것이다”며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도가 필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기관 인증제 도입 요구 교원연수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리포터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관 리포터는 교육부의 교직 입직 6년차부터 5년을 주기로 연간 2학점(30시간)씩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연수이수 권장은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리포터는 “현재도 대다수의 교원은 연 4학점(60시간)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며 “오히려 강화해야 하고 연수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100점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을 평어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불필요한 중복연수나 점수제 과열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바람직한 안이다”고 평가했다. 최홍숙 리포터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이창희 리포터는 “연수점수를 등급제로 바꾸는 방안은 일시적인 경쟁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계속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연수점수의 등급제 문제는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영관 리포터는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연수원, 교육부 인가 민간연수원, 시도교육청 지정・운영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은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해, 부실 연수기관 정비와 퇴출을 위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수교원 확보 위한 양성체제로” 교원양성체제개선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운영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제시하고 주문했다. 김은식 리포터는 “작금의 미발추, 군발추, 군사연 등 정책변화에 따라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무리없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관 리포터는 “교대 및 사대생의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이 졸업요건 충족에서 재학 성적이 일정기준(평균평점 C학점)이상으로 하고 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는 교육부의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제대로 운영될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이 리포터는 “교수들이 제자들 취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현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간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학점 부여 기준 제시 및 심사위에서의 부적격자 탈락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리포터는 교원양성체제개편, 선발방법의 개편 등은 비교적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양성기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때, 기간 연장보다는 양성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찬재 리포터(충북 대가초 교감)는 양성기관에서 교원이 되겠다는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도 우수해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기본적인 교육자적 자질에 비중을 두어 선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리포터는 또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대와 사대(교원대)도 인근의 대학과 통합할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관학교에서 군의 장교를 양성하듯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사범계 대학도 통합을 하여 운영할 경우 교원양성의 특수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 리포터는 교원양성기간을 4년에서 1-2년 늘리려는 안보다 수련과정을 두어 자격을 받고 일정 기간 현장실무 수습을 한 다음에 학생을 맡아 가르치는 제도를 마련하는 편이 교육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녀 교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교원 여론 충분한 수렴” 강조 리포터들은 무엇보다 교원정책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뒤에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변종만 리포터는 “어떤 교육정책이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장에 있는 교원들이 동참해야 빨리, 그리고 바르게 정착할 수 있다. 제발 이번에 교원정책개선특위에서 확정해 교육부에 넘길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은 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큰 박수로 환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구 리포터는 “수십년 동안 개선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현재의 각종 규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정년을 한꺼번에 3년이나 줄여 교원수급의 큰 혼란을 초래했던 우를 거울삼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닌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혁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중국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천400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3일 웹사이트에 발표한 '2006년 취업문제 및 정책건의'를 통해 올해 도시와 농촌의 구직자는 2천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늘어나는 일자리는 1천100만개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발전개혁위의 전망치는 노동사회보장부, 교육부, 농업부, 민정부, 인사부, 통계국 등 관련 부처와의 회의에서 집계된 통계를 근거로 내놓은 것이다. 발전개혁위는 올해 미취업자 예상수치가 지난해보다 100만명 증가한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올해 취업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엄청난 시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직자 가운데 60%가 농촌 출신이지만 이들의 절대 다수가 도시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구인구직 불일치로 인한 취업난이 가중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사회에 첫발을 딛는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은 41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75만명이 늘어난다. 최근 톈진(天津)에서 열린 대졸생 대상 구인박람회에서 초임 월급 800위안(약 9만6천원)의 일자리에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대거 몰려 취업난에 대한 이들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했다. 또 CCTV가 졸업을 앞둔 대학생과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대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8.2%가 기업이 제시한 급여의 절반 수준인 1천∼2천위안(약 12만 ∼24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을 원한다고 밝히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인력관리 자문업체인 텅쥐다(騰駒達)자문공사 징쑤치(景素奇) 이사장은 취업문 턱이 높아지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기대치를 스스로 낮춰 보수를 문제삼지 않고 직장 부터 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고학력 취업난이 심화돼 매년 40% 안팎의 대졸생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국은 올해 대졸생 취업률 목표치를 67%로 잡고 있다.
한국교총은 10일 “2006년 교육계획서 수립시 스승의 날을 학교휴무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의 학교장에게 보냈다. 교총은 공문에서 “스승의 날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학생과 우리 교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스승을 찾아 은덕을 기리는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스승의 날 휴무 추진 배경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교원의 촌지수수 등 부조리문제와 연결시켜 교권을 모독하는 일부 언론과 학부모단체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동시에 스승의 날 제정의 참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교직사회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현행 5월15일 스승의 날을 2006년도부터는 휴무일로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특히 교총이 지난해 10월말과 11월초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 2069명 중 55.5%에 이르는 1148명이 ‘스승의 날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학교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149명(7.2%)에 불과했고, ‘역기능이 많으므로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교원도 299명(14.5%)에 이르렀다. 한편 윤종건 교총회장은 13일에도 전국의 학교장에게 개인서신을 보내 스승의 날 휴무추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내 문제로 파행 운영되는 사학 법인에 파견된 관선 이사의 권한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 등 옛 상지대 재단측이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의 2003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간 관선 이사는 정이사 선임 등 학교 경영권을 사실상 좌우하는 권한을 행사했지만 법원은 기존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 이사는 사립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적 위기 관리자이므로 그 권한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임시 이사들이 정이사와 다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대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 이사가 종전 이사진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학교 설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학교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 이사의 권한 밖이며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지 않은 채 정이사 선임마저 임시 이사진에 맡겼다"며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 관계인인 원고측의 임시이사 해임 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기씨의 재산 출연으로 설립된 상지대는 1992년 교내에서 한약재료학과 폐지와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 등으로 분규가 일어나고 이듬해 이사였던 김씨도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기존 이사진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를 맞았다. 1993년 5월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 10명은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초등학생 3명 중 1명꼴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사기를 경험하는 등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청소년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위원회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10개 초등학교의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6.1%나 됐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아이템 사기를 당한 뒤 게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피해 학생의 20%에 그쳤고, 실제로 운영자의 도움이나 답변을 받은 경우는 8.6%에 불과했다. 초등학생에게 적절하지 않은 게임도 많아, 인기가 높은 온라인 게임 상위 20종 가운데 10종이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었다. 특히 '바람의 나라', '건즈 더 듀얼', '열혈강호', '리니지2', '서든어택' 5종은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어서 초등학생이 폭력 장면 등을 접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법에 의해 14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이번 조사 응답자 중 부모 동의를 받고 가입한 경우는 22.1%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부모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메일로 '부모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도 72.9%에 달했다. 또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하는 경우 부모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하나 청소년 자신의 이메일을 사용한 경우가 49.7%나 됐다. 부모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캐시 충전에 있어서도 31.5%의 응답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캐시를 충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청소년 보호장치가 너무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임산업협회와 협조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 현황을 학부모가 파악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외국어고들이 2007학년도 입시에서 국제화 특별전형을 대거 신설하고 내신 반영비율을 낮췄다. 14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원외고와 대일외고, 한영외고는 영어시험 성적과 면접 등을 반영하는 '국제화 전형', '글로벌 리더 전형', '글로벌인재 전형'을 각각 신설키로 했다. 대원외고 국제화 전형은 토플 CBT 260점, 텝스 850점 이상인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일외고 글로벌 리더 전형은 면접으로만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영외고 글로벌인재 전형은 서류평가(교과성적) 35%, 영어실기 50%, 면접 15%가 각각 반영된다. 일반전형에서 대원외고와 서울외고는 내신 반영 비율을 축소했으며 명덕외고는 내신 등급 구분을 9단계에서 6단계로 줄여 내신 반영 비중을 줄였다. 한영외고 특별전형에서도 내신성적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학교장 추천, 봉사활동, 토플 기준점수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지원 자격이 완화됐다. 이화외고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을 147명에서 139명으로 줄이는 대신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42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서울 시내 6개 외국어고는 교육청 권고에 따라 경시대회 입상자 전형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오종운 청솔학원 평가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외국어 특기자나 내신 성적 우수자는 특별전형에 적극 지원하는 것이 좋다"며 "일반전형은 내신보다 영어듣기와 구술면접이 중요하므로 전년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지원 학교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것은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 고입시험 안내 게시판에 실린 '2007학년도 전기고 신입생 변경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는 각각 420명, 서울외고는 350명, 이화외고는 210명, 한영외고는 280명을 2007학년도에 선발한다. 외국어고는 전국 단위 선발을 실시하므로 수험생들은 출신 및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손웅태 경기 안성공고 교사는 16일 단국대에서 ‘하이브리지 퍼지 제어기를 이용한 유도전동기의 속도센서리스 벡터제어’ 연구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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