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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평가제가 싸늘한 겨울 날씨를 더욱 차갑게 하고 있다. 학교의 개혁을 외치고 나선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학교를 온통 벌집 쑤시듯 하더니, 이제는 교사를 평가해야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물론 교원평가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 하지만 교원평가제가 이미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 따져볼 일이다. 대학 교수가 교원평가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평가제의 실효성이 유야무야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교원평가제를 시행하는 단계도 소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새롭게 채용되는 교원부터 계약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임 교사에게는 학생에게 온갖 열정을 다하는 첩경이 됨은 현장에 있는 교원은 느낄 것이다. 교사가 어느 한 순간에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자도 아니다. 교육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하고 그에 따라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를 거쳐 점입가경의 길을 걷게 하는 데 있다. 교사를 평가한다고 하루아침에 교사의 태도가 달라져 학교에서 새로운 인재가 돌출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교사가 평가를 잘못 받았다고 좌천시키는 방안도 애매하다. 섬으로 보내면 섬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가 생겨 오히려 새옹지마가 된다. 교사가 평가를 잘못 받으면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방법이 객관성을 띠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학에서 강사가 학생들에게 F학점을 주지 않고 후한 점수를 주어 평가에 오히려 역행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정교수의 강의가 폐강이 되었을 때, 교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평가를 잘못 받았다고 해서 교장이 교감이 되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교원평가! 그렇게 말도 많고 아우성치는 일을 시행하면서 왜 교사를 선발할 때 계약제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한 교원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고, 어느 교원단체가 찬성한다고 해서 밀어 붙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계약제를 시행한 서구의 제도도 한번쯤은 학교 교원들에게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원평가를 시행하는 주 목적이 과연 교사들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것인가? 만약 교사들의 자질을 함양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왜 선발할 때 선발고사를 강도 높게 하지 않고 교사로서 자격을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실력이 없다고 하면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교사를 교사답게 만드는 길은 교사를 교사답게 대우하는 환경부터 바꾸어 놓아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어가는 학교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학생지도에 부실하다 실력이 없다고 하는 상투적인 용어를 남발하는 언론부터 바로잡아 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선구자적 자세가 엿보여야 한다. 어느 e-리포터의 말대로 “신문보기가 두렵다”고 한 이유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많은 교육신문의 현장 리포터들이 매일매일 제시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話頭)는 교원평가이다. 우리 선생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일반 국민들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알리려는 노력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계의 혼란의 불을 당긴 김진표교육부총리를 보면서 역대 교육부장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한번 살펴보았다. 역사를 전공한 나로서 과거의 사실을 거울[鑑]삼아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역시 예상한 것처럼 재임 기간이 1년 정도로 아주 짧았으며, 그 기간 내에 무리하게 교육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장관도 눈에 들어왔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커녕 일년지소계(一年之小計)로 변질되었다. 자신의 업적을 위한 일보다 우리 교육의 큰 미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연합뉴스에서 2005-02-01 보도한 내용의 제목이다. "" 그리고 참고로 역대 교육부장관에 대한 내용이다. 역대 이름 한문 취임일자 퇴임일자 48 대 김진표 金振杓 2005-01-28 현재까지 47 대 이기준 李基俊 2005-01-05 2005-01-10 46 대 안병영 安秉永 2003-12-24 2005-01-04 45 대 윤덕홍 尹德弘 2003-03-07 2003-12-24 44 대 이상주 李相周 2002-01-29 2003-03-06 43 대 한완상 韓完相 2001-01-29 2002-01-29 42 대 이돈희 李敦熙 2000-08-31 2001-01-29 41 대 송 자 宋 梓 2000-08-07 2000-08-31 40 대 문용린 文龍鱗 2000-01-14 2000-08-07 39 대 김덕중 金德中 1999-05-24 2000-01-14 38 대 이해찬 李海瓚 1998-03-03 1999-05-24 37 대 이명현 李明賢 1997-08-06 1998-03-02 36 대 안병영 安秉永 1995-12-21 1997-08-05 35 대 박영식 朴煐植 1995-05-16 1995-12-20 34 대 김숙희 金淑喜 1993-12-22 1995-05-12 33 대 오병문 吳炳文 1993-02-26 1993-12-21 32 대 조완규 趙完圭 1992-01-23 1993-02-25 31 대 윤형섭 尹亨燮 1990-12-27 1992-01-22 30 대 정원식 鄭元植 1988-12-05 1990-12-26 29 대 김영식 金永植 1988-02-25 1988-12-04 28 대 서명원 徐明源 1987-07-14 1988-02-24 27 대 손제석 孫製錫 1985-02-19 1987-07-13 26 대 권이혁 權彛赫 1983-10-15 1985-02-18 25 대 이규호 李奎浩 1980-05-22 1983-10-14 24 대 김옥길 金玉吉 1979-12-14 1980-05-21 23 대 박찬현 朴瓚鉉 1977-12-20 1979-12-13 22 대 황산덕 黃山德 1976-12-04 1977-12-19 21 대 유기춘 柳基春 1974-09-18 1976-12-03 20 대 민관식 閔寬植 1971-06-04 1974-09-17 19 대 홍종철 洪鐘哲 1969-04-11 1971-06-03 18 대 권오병 權五柄 1968-05-21 1969-04-10 17 대 문홍주 文鴻柱 1966-09-26 1968-05-20 16 대 권오병 權五柄 1965-08-27 1966-09-25 15 대 윤천주 尹天柱 1964-05-11 1965-08-26 14 대 고광만 高光萬 1963-12-17 1964-05-10 13 대 이종우 李鐘雨 1963-03-16 1963-12-16 12 대 박일경 朴一慶 1962-10-15 1963-03-15 11 대 김상협 金相浹 1962-01-09 1962-10-14 10 대 문희석 文熙奭 1961-05-20 1962-01-08 9 대 윤택중 尹宅重 1961-05-03 1961-05-19 8 대 오천석 吳天錫 1960-08-23 1961-05-02 7 대 이병도 李丙燾 1960-04-28 1960-08-22 6 대 최재유 崔在裕 1957-11-27 1960-04-27 5 대 최규남 崔奎男 1956-06-08 1957-11-26 4 대 이선근 李瑄根 1954-04-21 1956-06-07 3 대 김법린 金法麟 1952-10-30 1954-04-20 2 대 백낙준 白樂濬 1950-05-04 1952-10-29 1 대 안호상 安浩相 1948-08-03 1950-05-03
"지금과 같이 갈등과 혼란이 일어 나고 있는 교육계에 인품이 훌륭하신 이양우 전 전남도교육감 같은 분이 있어야 하는데..." 1년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이양우(78) 전 전남도교육감이 후유증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당시 교통사고때 뇌를 다친 이 전 도교육감은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광주삼성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교육계 인사들은 이 전 도육감이 쌓아온 '덕망'을 회고하면서 빠른 쾌유를 빌고 있다. 최근 병문안을 한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은 9일 "이 전 도교육감이야말로 중용의 미를 아는 훌륭한 교육자"라며 "하루빨리 쾌차해 광주.전남 교육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전 도교육감과 함께 근무했던 전남도육청 관계자는 "국정감사 답변 준비과정에서 참모가 필요없을 정도로 박식했고, 소탈한 성품을 지닌 분으로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교육계에 한마디해줄 수 있는 교육자"라고 회고했다. 이 전 도교육감은 지난해 11월 22일 광주.전남지역 교육계 원로들과 무안에서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광주로 오던중 타고 있던 골프장 중형버스와 시외버스가 충돌 하면서 중태에 빠졌다. 당시 신방섭 전 광주여대 총장 등이 숨졌고, 20여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모두 완치됐는 데도 유독 이 전 도교육감만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호흡만 할 뿐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의사소통을 못하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 전 도육감의 정확한 병명을 의료진도 알 수 없어 가족의 애를 태우고 있다. 부인 조순덕(73)씨는 "사람을 알아보는지 눈동자만 움직인다"며 "1년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서 많이도 울었다"며 하루빨리 병상에서 일어나길 소원했다. 한편 이 전 도교육감은 서울대 문리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를 졸업한뒤 광주 화정여중, 효광여중 교장을 역임했고,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광주.전남협회장, 국제청소년교육재단 이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인사를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교총과 일선 교단의 항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 의원이 재차 법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3일 임태희․진수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교장제 도입 법안을 조속히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던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모교장제 도입 등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올려 “공모교장은 학부모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교장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이미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을 교장으로 모실 수 있는데 다만 공모교장의 한해, 그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학운위로 옮겨 학교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공모교장이라고 해서 곧 교사자격증이 없는 인사는 아니며 실제로 학운위는대부분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교장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에 의해 25년 이상이 지나야 교장자격증을 획득하지만 선진국들은 일정 조건과 코스를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되, 실제 교장이 되려면 단위학교의 공모 및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공모교장제는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학운위가 교장 임용은 물론 연봉결정, 해임권까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사가 잘 가르치고 교장이 보다 큰 성과를 내며 학생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려면 교원평가와 함께 공모교장제 도입이 관건”이라며 “이들 법안은 학부모단체의 지지를 이끌어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교원과 교장 전체가 광고를 통한 공모채용제이고 승진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교장, 교사는 언제든 해고 될 수 있고, 다시 다른 학교에 채용될 수 있는 유연한 교원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 이들의 주요 해고사유는 학교 성적의 등락이다. 영국은 학교의 성적을 공개하고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성적이 나쁘면 학생을 보내지 않게 되고 학생이 약 10%만 줄어도 곧 폐교와 실직으로 이어진다. 유능한 교장, 교사를 공모해 학교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폐교를 막는 것이 영국 학운위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이 우리와 너무나 다른 현실이다. 교총은 “근평을 개선하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의원의 법안은 교단의 사정이 너무나 다른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며 공모교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사의 능력이나 실적을 적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다.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삼척동자도 안다. 교육에 있어서 교원에게 부과하는 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 없다. 이 제도는 교원의 역량 향상을 커다란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교원 평가에 차이를 설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역량이나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교육활동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가져올까?”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교재 연구를 하고, 생활지도나 학급구성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 반성하는 일로 매일, 매년 반복의 연속이다. 근무시간외에 휴일을 반납하고 교육활동에 임하는 것도 헤아릴 수 없다. 급여나 처우에 반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직무상의 책임감, 교육활동 속에 생기는 달성감, 학생들 간에 성립하는 신뢰관계, 동료와의 연대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리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학생들이 성장한 모습이고, 학생 보호자부터의 감사의 말이고 동료로부터의 격려이다. 물론 때로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엄격한 지적을 받기도 하고 동료로부터 비판을 받는 적도 있다. 우리들은 이런 것도 포함하여,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야말로 중요하고, 이런 평가야말로 개개인의 역량 향상이나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근원으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동료성을 약화시키기 쉽고, 늘 학생의 시점보다도 관리직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에 이어지고, 실패를 두려워 늘 감추고, 개개인의 교원이 문제를 안고 고립하기 쉽고, 직장합의를 위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보다도 관리직의 의향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도록 되는 것, 그 결과로서 개개인의 교원의 역량과 학교 전체의 교육력이 함께 저하되고, 교육을 받는 권리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 등 강한 의구심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의 앞날의 교육 비젼을 제시할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선생님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 "선생님, 힘내세요!"와 같은 버젼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말이다. 전국의 교원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퇴직교원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수여하는 영예의 올 한국사도대상은 김학래(61) 강릉농공고 교장과 오옥선(58) 충남 장항초 교사가 수상한다. 한국삼락회는 8일 한국사도대상 2명, 사도상 14명과 삼락봉사상 5명을 확정 발표했다. 사도대상 수상자에는 상금 각 500만원, 사도상과 삼락봉사상 수상자에는 상금 각 1백만원이 주어진다. 이 상금은 전경련이 후원했다. 제4회 한국사도대상 및 삼락봉사상 시상식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사도의 등불을 밝히고자 제정한 한국사도대상은 올해로 4회, 퇴직후 평생교육에 헌신한 분을 기리는 삼락봉사상은 2회를 맞이했다. 시상식에는 조순 한국사도대상위원회 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 홍일식 전 고대총장(심사위원장),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등과 수상자, 가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김학래 교장은 실업교육의 어려운 여건을 몸으로 극복,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신망이 높은 교육자다. 실업학교임에도 23시까지 자율학습 자진참여를 지도하고 여름, 겨울방학에도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고 있다. 교사 시절에는 학생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취업 시험에 대비해 전공 관련 분야에 지망 학생 모두를 합격시키고 유명 대학에도 다수 진학시켜 두고두고 귀감이 되고 있다. 전공분야 제1인자로 연구하는 교육자, 산학협동체제 운영, 장학사 시절 겸임교사․ 순회교사․ 상호교환교사제 도입, 공업계 공동실습소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실업교육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교직생활 37년 가운데 강릉농공고에서만 평교사 16년, 교장 2년을 보내 인연이 깊다. 오옥선 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부진아 특별지도와 수월성 교육을 통해 95% 이상 완전학습을 이루었으며, 올해로 13년째 매주 10시간 미술, 가야금부를 상설로 지도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오 교사는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도 예능 경연대회 심사위원, 학부모 대상 한지공예․가야금 지도, 지역 국악 발전 행사 참여, 1학년 전통음악 학습자료 제작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제자들 가운데 국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특별 지도해 국악중학교에 보내고 이 분야 전문가의 길을 걷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충남도 교사이면서 전북에서 실시하는 교원 기능장에 도전해 음악․ 서예․시청각 부문에서 기능장을 획득했을 정도로 학생지도를 위한 자기연마에도 열심이다. 사도상과 삼락봉사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도상=▲류정목(61) 서울 상봉초 교장 ▲전종섭(61) 부산 중앙여고 교사 ▲엄태옥(60) 대구 외국어고 교장 ▲이명수(58) 인천 소래초 교장 ▲구원우(57) 광주 일곡중 교사 ▲문경석(58) 대전 흥룡초 교사 ▲전옥자(45) 울산 동부초 교사 ▲강희성(61) 경기 숙지고 교장 ▲이종태(60) 충북 진천중 교장 ▲박교선(45) 전주예술고 교사 ▲김향자(60) 전남보성 겸백초 교장 ▲최병두(52) 경북 문화고 교사 ▲서정은(58) 경남 서포중 교장 ▲변인자(61) 제주 한라초 교사 ◇삼락봉사상=▲정영남(81) 전교장․서울 ▲이성우(78) 전교장․대구 ▲박승병(65) 전교장․충남 ▲이정빈(67) 전북삼락회 사무국장 ▲이재규(77) 전교장․경남
내년에 명예퇴직으로 조기에 교단을 떠나려는 충북지역 교원들의 수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명예퇴직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등 12명, 중등 9명 등 모두 21명이 명퇴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올해 실제 명퇴자 31명(초등 17명, 중등 14명)보다 10명 감소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5억9천600만원의 명퇴 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교원이 줄고 있는 것은 경제난으로 퇴직 후 마땅하게 할 일이 없는데다 여전히 교직이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둘러싸고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가산점 0.021점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공모 첫날인 8일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는 시범학교에 관심있는 일선 학교들의 문의전화가 적지 않았고 이미 자체적으로 수업평가 등을 실시중인 일부 학교들은 적극 홍보활동까지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각 지부가 "시범학교에 선정되려면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교장 독단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나섰는데도 일선 학교의 관심이 많은 주된 이유는 교육부가 제시한 '당근' 때문. 무엇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해당 학교 모든 교원들에게 월 0.021점의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시범학교 운영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모두 0.21점을 받게 된다. 언뜻 보기에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승진을 하려면 도서벽지 근무 등으로 일정한 가산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손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월 0.021점의 가산점은 연구학교로 지정받았을 때 주어지는 가산점의 2배 수준이다. 석사학위를 따면 1점, 박사학위를 따면 2점의 연구 점수가 주어지는 것과 비교해도 10개월간 0.21점의 가산점은 엄청 크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반응이다. 또한 시범학교에 대해 2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당근책도 자발적으로 수업평가 등을 실시중인 학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미 수업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입장에서는 운영비도 지원받고 학교 이미지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일선학교 교사는 "경쟁이 심할 경우 승진후보자들 사이에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점수를 따진다"며 "특히 도시지역 교사들은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원평가 시범학교 지정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교육부 주변에서는 시범학교 선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강행하면서 가산점과 운영비 지원이라는 지나치게 비교육적인 유인책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 3.4분기에 가구당 사교육비가 월 평균 15만원에 달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돼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최상위 계층의 사교육비는 33만원으로 최하위 계층의 가장 큰 소비지출인 식료품비를 추월했고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별 사교육비 격차는 각각 14배와 6배에 달해 '학력 세습'이 우려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3.4분기 전국 비농어가 가구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14만9천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14.8%, 전분기보다는 6.4% 각각 늘어나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보충교육비는 입시.보습.예체능학원비, 개인 교습비, 독서실비, 기타 교육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상 사교육비 지출의 추세를 분석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납입금, 교재비, 문구류 등 전체 교육비에서 보충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9%로 2003년 3.4분기 48.5%, 작년 3.4분기 51.0%에 이어 증가 추세가 지속됐다.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33만6천원을 기록,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었고 소득 최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식료품비 29만1천원보다 많았다. 1분위 가구의 식료품비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31.8%나 차지하는데도 최상위 부유층의 사교육비 규모에 못미치는 셈이다. 가구주의 학력별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대학원 졸업자가 32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26만9천원, 전문대졸 15만6천원, 고졸 14만9천원, 중졸 5만8천원, 초등학교 졸업 2만8천원, 무학 2만2천원 등의 순이었다. 대학원 졸업과 무학 가구주의 보충수업비 격차는 무려 14.4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직업별 보충교육비 지출은 지방.국회의원, 고위 정부 관료, 기업 경영인 등 의회의원.고위직 임원.관리자가 30만8천으로 9개 직업군 중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기술공.준전문가 22만6천원, 사무종사자 22만6천원, 전문가 22만1천원,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5만7천원,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자 13만6천원, 서비스.판매 종사자 13만2천원, 무직.군인.농임업.어업 종사자 6만3천원, 단순노무자 4만9천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보충수업비의 가구주 직업별 격차는 최대 6.3배에 이르렀다.
여러분들은 초·중·고등학교가 학원이나 대학교와 명확하게 차이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학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과내용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도리(道理)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하기 싫은 것이 있더라도 참고 할 수 있는 인내력 등을 익히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다음으로 대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학생은 성인(成人)이라는 것과 자신이 선택(選擇)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연령이며, 자신의 학교와 학과와 과목을 모두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반면 초·중·고등학교는 아직 미성년이며(;실제 나이차이는 초등학교1학년-고3까지 11년의 차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학교를 배정받고, 과목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학업 성적에도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요즘 교원 평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중·고등학교를 학원이나 대학과 같은 논리로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학교를 오직 공부만 하는 곳으로 여기는 태도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차가 비슷한 대학교의 학생과 같이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발표된 것처럼 교원평가에서 학생들의 인성지도나 생활지도를 무시한 채, 선생님이 한 수업만으로 평가한다면 학교에서 누가 학생지도를 하겠습니까? 뭐하러 고생 고생하면서 아이들과 씨름합니까? 평가에도 도움이 안되는 일을 누가 하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잘못된 마음이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나 학부모 중에는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고, 당장 눈 앞의 야단과 꾸지람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생활지도나 인성지도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섣부른 자기 과시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교원평가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국교총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교사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만4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초등 수학연한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학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현행 6․3․3․4제는 개인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면에서 부적합하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우선 초등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했다(안 제13조). 또 초등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1년 단축해 5년으로 단축(안 제39조)하고 고교 수업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이에 맞춰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을 조정(안 제46조 및 제54조제2항)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초등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안 제8조제1항)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등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아동의 발달과 유아교육의 기본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문제도 교원양성과 직결돼 있어 교대 등의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은 8일 부교육감 인선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해 "부교육감 후보를 재추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추천한 박종채 시교육국장의 경우 일선 학교와 교육청 근무 등 교직 경력이 풍부하다"며 "따라서 부교육감으로 적임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전교조가 지난해 발생한 수능부정 행위 가담자 중 일부가 박 교육국장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모 고등학교 재학생인 점을 들어 박 교육국장의 부교육감 임명에 난색을 표명한 데 대해 "큰 도덕적 하자가 없다"며 "청와대와 교육부가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박 교육국장의 경우 지난해 고교 교장시절 해당 학생이 수능부정행위에 연루돼 지역여론이 좋지 않다"며 "김 교육감이 (후보 추천 철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응서 부교육감의 정년 퇴임 이후 부교육감 자리가 3개월째 공석이다.
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의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김승익 교육연구관은 7일 저녁 심장에 통증을 호소한 뒤 퇴근하던중 쓰러져 상계동 백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김 연구관은 심장에 심한 고통을 호소, 8일 정밀진단을 받았으며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은 교원평가제 도입을 담당하면서 대표협상과 실무협상이 벌어지는 지난 2주일간 내내 밤샘 근무를 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모 사이트의 검색 순위 1위가 '교원평가'였다. 그만큼 모든 국민들이 교원평가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선생님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자루를 쥔 교육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의 화두가 집중되었다. 결국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내린 결론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이다. 따라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두고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학부부모, 시민단체가 교원평가 시범실시 수용 촉구에 나섰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48곳을 공모하는 계획안을 교육청에 내려보낸 상태이다. 전교조는 이런 교육부의 계획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며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합원 만 여명이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11월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십 여일 앞둔 지금. 고3 교실은 수능시험을 위한 아이들의 향학열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모든 관심을 아이들에게 두어야 할 이 시기에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또한 학년 말.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을 터인데 선생님들의 연가투쟁으로 수업공백이 생길까 걱정이 앞선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이 싸움에서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그 피해자는 정부도 아니고 선생님들도 아니라고 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실이다.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과 이것을 저지하려는 전교조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곯아 왔다면 더 놔둘 것이지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것을 터뜨리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번 처사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은 오는 18~19일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때문에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늦춰진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진정 우리 교사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학생들이라고 본다. 아이들은 당리당략에 이끌리지 않고 지금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이다. 수험생을 둔 대부분 가정의 경우, 아이들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별히 조심을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교원평가’라는 이슈를 두고 전국이 떠들썩하지 않는가. 이런 사회적 여건에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기성세대끼리 최소한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은가. 물론 투쟁할 일이 있으면 싸워야 한다. 그런데 그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고 본다.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은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한다.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성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교총 윤종건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과 배종학 초등교장협의회장 등 교장단 10여명은 8일 국회 황우여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무자격 공모교장제 도입 추진에 대해 항의하고 이를 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 위원장은 "교장은 경영자이기에 앞서 교사의 교사로서 교사를 장학하고 학생을 이끌어야 한다"며 "교육계에 걱정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오산교육발전 학부모협의회(가칭)는 8일 관내 일부 학교에 도입된 '교원 근무가산제'를 오산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기도 교육청에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올해 오산지역 초중고 19개교 중 11개 학교에 교원 근무가산제가 시행된 후 이들 학교의 교사 전출자가 없었다"며 "안정적인 교원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오산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道) 교육청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들의 잦은 전출을 막기위해 올해부터 오산지역 초등 8개교, 중등 2개교, 초등 1개교에 '교원 근무가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 곽상욱(42) 공동대표는 "학기초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산지역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원 근무가산제 시행에 따라 오산지역 11개 학교 교사들은 매달 0.01점의 가산점을 받고 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졸업 후 취업이 잘되는 전북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기학과에는 신입생이 몰린 반면 농촌지역 비인기 학과는 대거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특성화 고교의 내년도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졸업생 전원이 취업한 남원 한국경마축산고는 24명 모집에 51명이 지원,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8대 1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전주생명과학고교로 학교 이름을 바꾼 전주농림고교 식품가공과(30명)는 경쟁률이 7대1에서 8대1로 높아졌고 내년 새로 신설한 골프경영관리과는 30명 모집에 65명(경쟁률 2.2대 1)이 지원했다. 전주 한국전통문화고의 생활과학과는 20명 모집에 74명이 지원해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원제일고 제과제빵과와 정읍 학산정보산업고의 헤어 미용과는 각각 30명 모집에 52명과 37명이 지원해 정원을 초과했다. 반면 남원과 고창, 김제, 무주 등 농촌지역 실업계 고교 대부분의 학과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신입생을 추가모집해야 할 형편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문 분야 직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실업계 특성화고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충북도내 교원들이 한시적으로 캐나다 토론토 교단에 서게 된다. 충북도교육청은 9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했던 이기용 교육감이 제리 코넬리 토론토교육감과 교사 교류사업을 벌이기로 협의하고 귀국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교류 협약을 맺은 양 교육청은 그 동안 비교교육 연수, 영어교사 어학연수, 일반직 현지연찬회 등 인적 교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논의된 교사 교류사업의 핵심은 영어교사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도내 교원이 토론토 현지 학교에 파견교사로 배치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구사능력과 선진 교수법 등을 배양하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토론토 교사들도 도내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교사 교류를 시작할 계획이나 몇명을 보낼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들이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3명 정도의 교사를 반기 또는 분기별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기용 교육감은 토론토 방문 기간 레퍼런스도서관을 찾아 충북도와 청주시, 도교육청 안내 책자 등 100여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에 따라 이를 심사하는 '경북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12월까지 구성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지역교육청 교원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부적격 교원 대책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은 13일까지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이 규칙을 공포하는 대로 바로 공무원과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회원, 법률전문가, 의사 등 15명 이내로 교직복무심의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받아 시험문제 유출,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리 교원과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고ㆍ보복ㆍ폭로 민원은 실명으로 접수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등으로 교권 침해와 명예 훼손을 막아 교원들의 교수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서천초등학교 학부모 등 530명은 지난달 6일 확정 공고된 수원시교육청의 내년도 중학교배정계획에 대해 "계획 확정.공고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학생 배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배정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8일 수원지법에 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도 교육감이 고시한 '도내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에는 동일 학교군내 추첨방법은 같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수원시교육청은 내년도 중학교배정계획에 서천초교 서천리 거주 학생들은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영통구내 중학교에 배정하되 한 중학교에 일정 비율만 배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배정방식은 아무조건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만으로 중학교에 배정되는 같은 중학군내 다른 초교생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또 "시 교육청은 중학교배정계획을 결정하면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서천초교생들을 수원시 제4중학군 2구역에 포함시켜 구역내 다른 7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영통중학교 등 인근 4개 중학교에 배정하되 각 중학교에 비슷한 비율로 배정한다는 내용의 중학교배정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서천초교 학부모들은 시 교육청의 중학교배정계획 확정에 앞서 지난 7월 "교육청이 중학교배정과정에서 서천초교 학생들을 차별대우 하려한다"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한데 이어 배정계획 확정이후에도 평등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계속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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