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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 현장 혼란 가중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발표를 하루 남겨두고 전격 취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계속되는 발표 연기에 학교 현장은 혼란 가중 현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예정된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갑작스럽게 연기 소식을 공지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는 갓 취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첫 작품 취소나 마찬가지 상황이라 촉각이 곤두선 모습이다. 최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개선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다. 16일에는 고교학점제 개선을주제로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사진)를 갖고 개선안의 ‘화룡정점’을 위해 공을 들였다. 고교학점제 개선에 있어 교육부와 국교위 사이에서 협의할 내용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최성보) 개편이다.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선안 발표를 기다리던 학교만 애타고 있다. 교원들은 벌써 다음 학년도 운영이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일정을 미지수로 남겨 더 혼란스럽다. 한 고교 교장은 “이번 학년도 시작 전부터 고교학점제 문제로 1학년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 이를 조정하느라 매우 힘들었다”며 “2학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연기 장기화 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이미 2학기 전에 발표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미룬 바 있다. 지난 7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도출된 권고 의견을 참고해 8월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개선방안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1학기 시행 직후 ▲다 과목 지도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미이수제도와 최성보 운영으로 공교육 붕괴, 학생 낙인·이탈 ▲시스템 지원 미비와 탁상행정으로 인한 출결 업무 과중 ▲학생부 기록 증가 등을 들어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세에서 13세로 넘어가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의 수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최근 3년 사이에 약 3.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청소년 도박환자의 수는 156명을 기록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약 270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 늘었으며, 그 중 촉법소년(10~13세)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도박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가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남성이 577명으로 91.4%였으며, 여성은 54명으로 8.6%였다. 연령별로는 18세가 185명, 16세가 128명, 17세가 115명 순으로 많았으며, 12세(7명)에서 13세(64명)사이가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년 1460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배 가량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273명이 상담을 받았다. 예방교육 참여자는 2024년 203만 명까지 확대됐다. 상담 인력과 현장의 대응 역량이 이미 과부하 상태임에도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범죄 재발, 사회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상담인력 보강, 학교·지역사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정리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사항을 미리 살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 제정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서다.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의 전화 민원에 시달렸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비극의 반복에 따라 한국교총 등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범주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악성민원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학교민원 처리 시스템의 교육활동 보호 실효성 여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 대한 제도 개선, 학부모 교육 확대 등 현장 밀착형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와 대책 마련도 주요 관심사다. 학생들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과목 지도, 출결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미이수제 등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교총 등 교원단체는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강사채용 및 인력풀 운영,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학생 관리 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총 등은 교원의 수업 및 업무부담 해소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성보의 교사 책임 완화, 교원 증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시 제도 개선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8월 1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DT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도입 대상과 교과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AIDT 선정학교 비율이 낮았던 이유, 도입 과정에서 시범운영 기간 또는 학교 선정 재량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AIDT의 명칭 정리,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에 대한 지침 마련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과 자료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효율적 대책, 초등돌봄체계의 내실화 우선순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이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 정답 관련 이의신청 접수 48개 문항에 대해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수능 9월 모평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결과다. 평가원은 지난 3일 수능 9월 모평 정답(가안)을 발표한 후 6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평가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112건이 접수됐고, 이 중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이나 중복·취소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48개 문항 86건이었다. 수능 9월 모평 이의신청 48개 문항의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 16일 오후 5시부터 공개됐다.
16일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경기 서농초(교장 김학현)정문과 후문에서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4~6학년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주도한 이번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폭력 방지, 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 악플없는 날(선플)을 목표로 했다.캠페인은 학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경기도 조례 제6850호에 따른 '학교 언어순화운동 교내 행사(연 1회 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순화 운동'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맞이하며, 바른 언어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언어가 부드러우면 문제 해결이 원활해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전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교육자료로 ‘초등용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 언어폭력 편’(유튜브)과 사이버폭력 예방 언어문화개선 UCC 최우수 수상작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다졌다. 학생자치회 한 임원은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면 우리 반 분위기도 달라지고, 싸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당 교사는 “작은 말 한마디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언어문화를 바꿔 나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학생자치회와 함께 다양한 폭력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아침 등굣길에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쓰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언어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따뜻한 선플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나누며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김학현 교장은 “오늘 캠페인은 단순히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이들이 ‘말의 힘’을 깨닫고 바른 언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서농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다양한 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교실, 서로 배려하는 학교를 만드는 힘은 바로 학생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번 서농초언어순화 캠페인은 단순히 하루의 행사를 넘어, 학생들이 바른 언어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갈등을 줄이고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는 힘이 된다는 메시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에게 울림을 주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형성된 따뜻한 언어문화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한 사람에게나 국가에게나 중대한 질문일 것이다. 역사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자만의 자세보다는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수천 년의 우리 역사에서 20세기 후반기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분단은 수십 년간 도덕적 국위 손상은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국력을 낭비시키고, 사람들의 심리 깊숙이 스며들어 전 민족의 사회 문화를 피폐케 하였다." ～ 작가의 책머리에서～ 이러한 고민을 안고 35년을 외교관으로 산 권태면 작가(전 코스타리카 대사)가 우연히 재미 독립운동가인 김용중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가지 못한 길'(출판사 논형)을 세상에 내어 12일 출판기념회를하였다. 이 책의 핵심은재미 독립운동가이자통일운동가이며 민주화 운동가인김용준(1898년 금산 출생)의 스토리를 소설방식으로 담았다. 선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신혼 후, 상해로 망명했다.여운형의 도움으로 1917년 도미, 캘리포니아에서 10여 년간 막노동을 하며늦깎이로 영어중고교를 다닌 후 청과물 도매회사를 설립했다. 사업성공으로 백만장자가 되어 하버드 입학, 동포사회 내 재력가이자 지식인으로서 1937년 중일전쟁 이래 한인 사회 내 지도부로 활동하였다. 태평양전쟁기에는 워싱턴에 파견되어 이승만을 도와 활동하고, 1943년부터는 워싱턴에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어 40여 년간 언론 외교 활동에 매진하였다. 선생은 미군정과 국무부 등에게 가장 인정받는 재미인사로서 1947년 남북분단이 걱정되어 귀국,여운형의 외교 보좌, 재망명 후 1975년 서거시까지 30여 년간 중립을 통한 통일 노력, 반 독재 및 민주화 투쟁을 하였다. 이후 1998년에야 유해 송환이 이뤄졌으며, 건국훈장 애족장 서훈도 받았다. 선생의 유언은 "내 뼛가루를 38선에 뿌려달라!"였다. 김용중 전기소설을 쓰게 된 동기와 의미 김용중의 생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통일과 독립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외교관이 고민해야 할 잇슈라는 점에서 외교관 생활 중 쓴 것인데, 전문 작가나 연구자가 아닌데다 일반 독자의 쉬운 이해를 위해 위인전이나 평전이 아닌 팩션 방식으로 쓰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우리가 교과서나 역사서에서 배우는 독립운동가는 대부분 무력 투쟁가, 정치 지도자들인데, 국제정치 분야에초점을 둔 김용중 같은 독립 통일 운동가도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선생의 주장은 무엇인가? 선생은 통일이 아닌 분단은 전쟁을 가져오고, 전후에도 분단은 민족의 영원한 족쇄가 될 것이라는 통찰을 하게 되어 분단 극복에 평생을 바쳤다. 또 좌우 강국에 치우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독립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중립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점이다. 일시적으로중립을 제기한 분들로는 김규식, 안재홍, 조봉암, 조용수, 이병주, 맨스필드 등이 있다. 특히 외교 언론 활동가라 할 수 있는 선생이 국가도, 국가기관도 제대로 없던 시기인 1943~1961년까지 무려 18년이나 혼자 발간해 낸 월간 영문지 Voice of Korea는 재평가해야 할 업적이라 하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동맹 수립 후 70여 년이 흘러 문제의 재인식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이나, 완충국인 한반도에 중립의 길은 과거의 주장만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에도 민족의 생존 번영에 영원한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처럼 중립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국내 갈등과 통합을 이루지 못해 온 점일 것이다. 작가 권태면은 "나침반 이론에 따라 영세 중립인 12시가 아니더라도 11시에서 1시사이의 중립의 길이다. 책 제목은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에서 착안하여 우리가 갈 수 있었으나 가지 않았던 길, 가지 못한 길,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에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작가약력 1979년에 외무고시 13회 수석합격으로 외교관이 되어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뉴욕의 유엔대표부, 폴란드에서 중년을 보냈다. 외교부 북한과장, 통일부 국장 등 상당 기간 북한에 관한 일을 하였다. 나이가 들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한 다자기구인 KEDO(한반도에너지개 발기구)의 북한 주재 대표로 2003년부터 함경도에서 2년을 살고, 2006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총영사, 2009년부터는 코스타리카에서 대사로 일했다. 공직에 있던 기간 중 지은 책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에 관해 쓴 밖에서 바라본 한국, 북한에 살면서 그곳을 보며 쓴 북한에서 바라본 북한, 신라 이래 우리 역사에서 외교활동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쓴 〈우리 역사 속의 외교관, 어려서부터 써 온 아마추어 시들을 묶어 펴낸 시집으로 구별연습이 있다.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하며“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겠다”고 밝혔다. 차 신임 위원장은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빠르게 혁신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 등 적극 추진 ▲운영 방식 전면적 개선 ▲위원들 간 파당적 견해 대립 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주요 대학입시, 유보통합, 교권보호 등 교육현안 전문적 논의 ▲국가적 의제, 범정부적 대책과 연동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논의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혁신 후 국민 보고 등 6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보안과 비밀 유지를 강조했던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고, 회의록도 충실하게 작성해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활성화, 전문가 의견 청취 등도 약속했다. 차 위원장은 “막중한 과제이지만 하나하나 헤쳐 나가겠다”며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글 앞에 서면 지금도 전율을 느낀다. 국교위원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경북 문장초(학교장 최제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에 참여하여, 9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3회기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보호·복지 의식 고양과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업 과정은 6학년 발달 단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회기: 동물보호법 기초 이해, 동물권 및 농장동물 복지 개념 학습 2회기: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과 유기동물 문제 이해 3회기: 교육견과 함께하는 교감 활동(인사하기, 쓰다듬기 등) 및 역할놀이·토론 학생들은 교육 과정 속에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직접 참여하는 활동(게임, 역할놀이 등)을 통해 동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생명 존중과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최제석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로서 동물복지 의식을 확산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초연결사회라 칭하는 통신기술의 연결망만큼이나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 자유무역, 글로벌 가치사슬로 촘촘히 얽혀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거스르듯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관세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견제’라는 명분 아래 관세 정책을 유지해 왔고, 뒤를 잇는 트럼트의 제2기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외쳐온 나라, 세계화를 주도해온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보호무역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무역정책을 고수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경제 논리 그 너머의 정치, 산업, 사회적 맥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경제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내면적 고찰과 함께 경제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이 관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와 ‘산업 보호’가 주된 이유다.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중국 등에서 값싼 제품을 수입하며 제조업이 쇠퇴하고, 자국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문제를 겪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태양광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며 ‘국가 안보’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정치적 압박과 사회 갈등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의 선택에 있다. 미국 중서부 공업지대, 일명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는 한때 번창했던 제조업 도시들이 지금은 공장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다. 트럼프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외쳤다. “중국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결과는?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관세는 단지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자존’의 문제였던 것이다. 경제교육, 이제는 판단과 해석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의 경제교육은 그동안 ‘수요와 공급’, ‘시장 균형’, ‘자유무역의 이점’ 등 교과서적 정답 중심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경제는 그런 단순한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1. 정답보다 질문이 있는 수업 :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자유무역이 무조건 옳은가?”, “관세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잃게 만드는가?”, “국가 이익과 세계 연대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료를 찾고 입장을 정리하게 하면, 경제 개념은 암기가 아닌 판단과 토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2. 실제 사례 기반 문제 해결 수업 수업 사례 ‘관세 전쟁 모의 회의’ - 고등학교 2학년 경제 수업에서 한 교사는 ‘미중 무역 갈등’을 주제로 모의 국제회의를 열었다. 미국 대표, 중국 대표, 한국 기업, 소비자 단체, 환경 NGO 등으로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고, 관세 인상이 각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했다. 미국 대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주장했고, 소비자 단체는 “물가 상승”을 우려했으며, 한국 기업 대표는 “공급망 교란”을 강조했다. 이 수업 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남겼다. “그동안은 미국이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돼요.”“경제가 정치와 연결돼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런 수업이야말로 경제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다. 복잡한 세계 속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입장을 세우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길러야 할 세계시민의 힘이다. 경제교육은 삶을 위한 수업이어야 한다 관세라는 단어는 숫자와 그래프,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삶과 일자리, 지역 공동체, 정치적 선택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단순한 이론보다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 정책을 읽는 눈과 인간을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즉, 수치 너머를 읽을 수 있게 하는 힘은 살아있는 경제교육이될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교육의 방향 미국의 관세정책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모든 경제 정책에는 이익과 희생이 있다.”“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맥락과 판단에서 나온다.”“경제를 아는 것은 수치를 넘어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제 경제교육은 단순한 공식 암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이 뉴스의 제목을 넘어서 그 본질을 읽는 눈, 경제 속 인간의 얼굴을 보는 감수성, 정책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경제교육이며, 이는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미래 세대들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보다 넓히는 복합적 교육의 일환이라 믿는다.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공연을 보면 볼 때마다 새롭다. 뭔가 다르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관객을 은근스레 깜짝 놀라게 한다. 비장의 무기 하나를 내어놓는다. 그래서 합창단 공연 소식을 들을 때면 우선순위 1순위가 된다. 오늘은 관객에게 어떤 감동을 전해 줄까? 그 감동이 여러 날 간다.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다.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단장 이상영, 지휘자 송흥섭, 이하 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가 2일 오후 7시 30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베트남 호이안 국제콩쿨 우승 및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다. 국제대회 콩쿠르 한국 대표팀 우승 기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광복 80주년을 기념한다. 이건 전 국민적 차원, 국가적 차원 문제다. 이만치 합창단 설립 2년만에 합창단 실력 수준이 크게 성장한 것이다. 연주회 첫 시작 어떻게 전개될까? 당연히 합창? 아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베트남 호이안 국제 합창대회 시니어부 우승이라는 쾌거 소식을 영상으로 전한다. 이어 영화 '신병'에 출연한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이 등장한다. 신병들에게는 여대생 위문 공연으로 알려져 한층 기대에 부풀게 한다. 잠시 공연장인 대극장은 영화관으로 변신했다. 작년 연주회에선 샌드아트(Sand Art)가 등장해 관객의 눈길을 사로 잡았었다. 이번 연주회는 1부 희망, 특별출연 제주 신성동문합창단, 2부 베트남 호이안 국제콩쿠르 수상곡, 특별출연 첼로 문태국, 3부 Oh, KOREA!(오! 대한민국)으로 꾸며졌다. 사회는 박세정 전문 아나운서가 맡았다. 1부 주제는 '희망'인데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힘찬 단가(團歌)에 이어 Franz Schubert의 'Who is Sylvia', Don Besig의 'Flying Free', 'Minuet'와 'This Little Light of Mine'이 이어졌다. 특별출연한 제주 신성동문합창단(단장 김순애, 지휘자 오승직) 44명. 출연 인원이 오늘의 주인공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보다 10명이 더 많다. 이 합창단은 2014년 4월 창단했는데 오늘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익은 Toselli의 Serenade, Chopin의 '이별의 곡', Schumann의 '유랑의 무리'를 연주했다. 관객 대부분이 아는 곡이기에 학창 시절 음악 시간을 떠올리며 음악에 빠져 집중해 들었다. 2부 베트남 호이안 국제콩쿠르 수상곡 연주 때에는 마치 관객이 베트남 호이안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인상적인 곡은 자연의 소리와 함께 한 '바람의 손길', 구전동요 '두껍아 문지기', 손뼉과 함께 어우러진 'Sing Alleluia Clap Your Hands'. 손뼉도 소중한 역할을 하는 반주라는 것, 다시금 알았다. 지난 4월 우승 당시의 벅찬 순간과 감격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문태국의 특별출연.문태국은 성정문화재단 제15회 성정음악콩쿠르 최연소 대상 수상(일원초 6학년) 후, 미국 줄리아드에서 유학 중 파블로 카잘스 국제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하여 대한민국을 빛내며 활동하고 있는 젊은 첼리스트다. Mendelssohn의 '무언가 Op.109'와 Piazzolla의 '르 그랑 탱고'를 들었다. 관객 서비스로 앵콜곡 '사랑의 인사'까지 준비했다. 이제 연주회 대단원 마무리이자 하이라이트 시간, 우효원 작곡 'Oh, KOREA!'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담아, '건, 곤, 감, 리' 모두 4곡으로 구성되었다. 합창에는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제주신성동문합창단, 더플러스여성합창단(단장 송진숙)의 11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과 두 대의 피아노(김선희, 박미경)와 한국 최고의 모듬북(고수 고석진)으로 함께 연주했다. 민족의 애환과 역경, 그리고 이를 극복한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 나아가 통일 미래를 향한 염원을 노래했다고 하는데 광복 80주년 뜻깊은 해에 그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앙코르 곡으로 연합 합창단의 '아리랑'은 관객과 함께 했다.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이상영 단장은 인사말에서 "내빈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으며 오늘 무대가 작은 위로와 큰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은 "베트남 호이안 국제합창대회에서 이룬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원들이 만들어낸 열정, 실력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결과"라며 "여러분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했다. 송흥섭 지휘자는 "제주의 푸른 바람과 맑은 영혼을 노래로 담아 수원특례시를 찾아 연주해 주신 제주 신성동문합창단과 용인 더플러스여성합단이 함께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연주 다음날 수원특례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제주도의 신성동문합창단에게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 관광과 어차 무료탑승 제공하여 따뜻한 감동을 안겨 주신 수원특례시에도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합창단은 한계를 뛰어넘는 연주로 세계 합창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교육부장관으로 최교진(사진) 전 세종시교육감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통과되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편향성 등에 대해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가 상존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교총은 “최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을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통합적 리더십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임 교육부장관은 현장교사 출신이자 3선 교육감의 경험으로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보다 현장성과 교육전문성이 기대된다”면서 “이러한 강점이 교육행정에도 반영되고, 교육계를 단합시킨 가운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교육부장관의 제1목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국정과제가 현장 체감하도록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 학생안전과 교사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장관이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개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교원의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및 전담인력 확충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보수·처우인상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도 제안했다. 이날 최 장관은 대전현충원에서의 참배를 첫 일정으로 소화한 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이동해 취임식을 가졌다. 최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권 회복, 학생 경쟁 완화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이후 인공지능·직업·민주시민교육의 강화, 지역대학 구조개혁 등 해결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취임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검증 과정 중 불거진 여러 문제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덧붙엿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소셜미디어(SNS) 막말, 정치적 편향성, 여중생 폭행 전력, 공기업 낙하산 취업, 북한 옹호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재정 배분 개편 추진도 언급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중교육문제와 철학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대대적인 개편이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대량 생산사회에 맞는 교육을 오랫동안 잘해 왔고 거시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문제의 근본에는 과도한 경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논쟁과 이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의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냐 정시냐, 정시는 어떻게 할 거냐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본원적 문제로 돌아가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거냐,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기회를 골고루 나눌 거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문제를 잘못건드리면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정면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위원장의 개인 문제와 일부 위원의 사퇴로 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기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제 기능을 잘 못했다”며 “교육위가 근본적인 해결책, 방향전환을 해보자고 한 건데 이제 교육위가 정상화되면 거기서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는 교육전문가는 못되니까’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AI교육 전면 시행 의지와 교육재정 재배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적응능력 활용능력을 키우자”며 “마치 수학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교육재정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등교육에 재원이 부족하고 초중등교육재정하고 배분을 좀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하는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 수원 지동초(교장 이영선)는 10일‘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지동초 학생자원봉사단,팔달구청·지동행정복지센터,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캠페인‘어떤 너라도 사랑해’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동초5, 6학년 학생15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수원愛통통봉사단’은 동물 캐릭터 옷을 입고 등굣길 교문 앞에서 전교생을 맞이하며“어떤 너라도 사랑해!” “소중한 생명 함께 지켜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우리가 함께 해”등 생명 존중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벌였다.봉사단과 등교하는 학생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날 캠페인은 지동초 자원봉사단 외에도 팔달구청 가정복지과 공무원2명,지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청소년 지도위원10명,수원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공무원2명도 동참해 서로가 격려하면서 협업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학생 자원봉사단과 등교학생들은‘어떤 너라도 사랑해’라고 적힌 현수막 글씨에 학생들이 작성한 생명존중 서약서를 붙이는 활동이 진행했다.또한,생명존중 뱃지 도안 교내 공모전에서 선정된 학생의 그림으로 제작한 생명존중 홍보 뱃지(하단 사진 참조)를 나누어 주며 캠페인의 의미를 확산시켰다. 또 팔달구와 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온 이들은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생명존중과 함께 학교폭력의 종류,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약속,도움요청 방법 등을 홍보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은 등교생들을 맞이하며 학생자원봉사단 활동을 격려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5학년 학생은“우리가 하는 등굣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친그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앞으로 친구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따뜻한 말을 더 자주 건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영선 교장은“이번 캠페인은 수업시간에 배운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가치를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배웠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격려차 방문한 안유선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교실에서 배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며“9, 10월이 생명 존중의 달인데 학생봉사단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니 전교생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고 했다. 이 학교에서 생명존중 업무를 담당한 김영우 학교사회복지사는“지동초는 교육과정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듯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매년9월10일.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자살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우리나라도2003년부터 매년9월10일을 정해 이날을 기념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자살률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9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100여 명의 경남 지역 교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강 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권 문제, 비본질적 행정업무, 계속 변화하는 교육정책 등으로 교육 현장이 매우 혼란하다”며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교육 본질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전국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우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충 속에서 헌신하고 계신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총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교원 상해·폭행에 대해 의료인 수준의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한 교권 회복 및 시민권 보장 ▲교권 및 교육공동체 회복 여론 조성 ▲교육적 목적에 의한 교원 정원 확충 ▲교원 처우개선과 근무 여건 향상 ▲학교 안전과 교원 책임 해소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했다. 또 교총과 현장 교원 간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한 소규모 간담회 활성화도 원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에 대해 교총 입장을 설명한 강 회장은 “현장 어려움과 교총에 바라는 점들을 진솔하게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 권순기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충수 경남교사노조위원장, 김정희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강 회장은 8일엔 진주동중, 진주동명중·고, 삼현여중 및 삼현여고, 수정초, 진주교대부설초를, 9일엔 김해내동중을 방문해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이 지난 1년여간 악성 민원을 반복해온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청은 교사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무고 고소에 대해 선제적 형사 고발을 시행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교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없으며, 단순히 교사 개인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와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광주시내 A초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교과서를 던지며 극심한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6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 및 특별교육 9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9시간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한 학부모가 학생인권구제위원회 신고, 행정심판 청구, 전학과 재전학 반복, 교사 형사 고발 등 지속적인 민원을 이어갔다. 광주교총은 “피해 선생님은 각종 소명자료 제출과 경찰 조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4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사건 발생일과 같은 요일·시간이 되면 트라우마 증상이 반복되는 등 선생님의 삶은 사실상 파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영완 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고발한 사례를 들며 “시교육청이 별다른 추가 대응 없이 방치해 피해 교사를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교육감 대리 고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9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을 만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울산 지역 A초 학부모가 학생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8일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학교 정상화와 피해교사 회복은 쉽지 않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고발 후 수사, 재판 과정 등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모델이 돼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권 침해로 판정이 나도 가해자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며 법률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 협의체 구성 ▲나이스 기반 온라인 상담 및 민원 예약시스템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 ▲교원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 천명 ▲학교폭력 학생 분리 조치시보결수당 지급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찬성하며, “교총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19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같은 사립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인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시 19일 시행을 앞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가 규정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개정돼 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구체화 됐다.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로는 교육경력, 연구 실적 등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마련해 시행하는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 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33년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 추계가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실제 분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이런 분석을 내놨다. 남 교수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입·수요 전망을 2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유보통합 비용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이 따로 마련되느냐 아니냐 차이다. 이 비용들이 따로 마련되더라도 향후 5년 정도 지방교육재정 적자는 피할 수 없다. 이 비용들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 최소 2033년까지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수입을 비교적 넉넉하게 잡고, 수요를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이 정도라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평균에 못 미치거나 유보통합의 비용 부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등에 따라 적자상황은 더 가속될 수 있다. 남 교수는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춰 있는 것 같다”며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에서 국정과제에 굵직한 교육 관련 공약들이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증가 등 개별 학생에 대한 복지 비용 증가는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계 인사와 경제계 인사가 서로 다른 교육재정 관점을 보여줬다. 다만 일부 인사들은 교육을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보는 뉘앙스의 토론을 벌여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자리했다. 강 회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2025년도 대비 60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로 지역 소멸, 학습격차, 저출생 등 사회적 과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5일, 경기 하남시 신장초(교장 최진성)에서 5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 열렸다. 이규희 작가의 악플 전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온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읽으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SNS와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왕따와 학교폭력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규희 작가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선플의 필요성, 그리고 올바른 온라인 예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악플 전쟁 이후의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있는 조언을 들려주시는 등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의 과정과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의 말미에는 이규희 작가와 함께 선플 선서문을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다. 이 순간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서로에게 좋은 말을 쓰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감문에서는 책을 읽은 이후 학급 단톡방에서 서로서로 좋은 말 쓰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는 독서가 학생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독서의 즐거움이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 이규희 작가는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악성 민원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서울, 전북 등 장기화하는 악성 민원을 보면 교육청의 대응력 부족과 해당 학부모의 상상하기 어려운 법적 지식과 끈질김이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8.3%가 올해 3~7월 사이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87.9%에 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상습 악성 민원 학부모 처벌 강화,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 접근 차단 대책 마련, 교원 휴대전화 비공개화, 학부모의 교원 상해·폭행·성폭력은 가중처벌 등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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