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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일교내북마루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학생 자치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과학, 발명, 수학 등 여러 분야의 체험 부스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자유롭게 부스를 이동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에어건 만들기’, 나만의 아이디어로 발명품을 만들어보는 ‘종이 글라이더’, 기초 수학 원리를 이용한 ‘세팍타크로 공 만들기’ 등 총 9개의 부스가 운영되었다. 각 부스에서는 선생님과 도우미 학생들이 학생들의 체험을 도와주며,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6학년 김00 학생은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재미있는 과학 원리나 수학 개념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4학년 박00 학생은 “제가 만든 발명품이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니 너무 신기했어요”라며 즐거워했다. 하미경 교장은 “이번 창의융합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초중고 교육시스템은 최종 12년 공부의 결과를 한 순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바로 단 한 번의 수학능력시험(수능)의 상대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다. 문제는 이것이 차후 평생의 성패를 결정짓고 학벌체제를 부추기는 강력한 시험능력주의의 실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일생에 걸쳐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의해 발달과 성장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단 한 차례 수능에 의한 ‘학습능력’이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종국적으로 인간의 학습능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잠재우는 것은 인류 발전에 크게 역행한다. 우리 사회는 한때 공부의 달인, 공부의 신이라 일컫는 엘리트들이 젊어서의 한 순간을 넘어서면서 학습능력이 정체되거나 퇴보하여 의당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역주행을 하는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이는 지식정보 사회에서 지속해야 할 평생학습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사회 곳곳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왜냐면 학벌에 기초한 과도한 평가가 후에 부적격 상태나 무지(無知)의 상태로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공인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서 정작 기댓값에 못 미쳐 큰 파장을 일으키는 허(虛)와 실(失)이 지대하다. 현대는 무한 지식정보의 시대다. 미래학자 버크 민스터 플러는 인류의 지식 총량은 100년 마다 두 배씩 증가되었는데, 1900년부터는 25년 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현재는 13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하며, 2030년대에는 3일 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이라는 ‘지식 두 배 증가 곡선(Knowledge Doubling Curve)’ 이론을 주장했다. 이는 이미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지식 총량은 감당하기 불가하다. 이 말은 결국 평생 지속적으로 학습능력을 쌓지 않으면 사회에서 후퇴하거나 도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수능(또는 학력고사, 예비고사) 체제가 배출한 인재들이 학창시절의 암기와, 주입식 공부에 의한 탁월한 시험 결과에만 머물러 이러한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나치게 과거 한 순간의 학습능력을 과신하거나 그로 인한 학벌체제에 대한 맹신으로 더 이상의 학습에 게으르거나 과거의 지식으로 완고하게 버티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소위 엘리트들이 막강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그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강력히 사수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 조직에만 충성하면서 타 집단과의 대화나 소통, 관계 형성을 아예 무시하는 오만과 방종, 이기적 행태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함없이 드러나는 권력에의 맹종과 법 기술의 적용, 기득권의 수호에 따른 집단이기심 등은 지속적인 학습 없이도 집단의 권력에 의해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다. 상호 간의 학연(學聯), 지연(地聯), 인맥(人脈)으로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세상의 통념처럼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권력층의 서로 감싸기는 무능, 무도, 무책임을 낳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기대하는 만큼 실력이 없으면서도 자리를 지키거나 세상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그저 땜질식으로 잠재우기 일쑤다. 따라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 학습능력이 멈춘 엘리트들은 냉엄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책임 있는 지식인은 평생 공부를 멈출 수 없다. 또한 누구보다도 앞서 ‘배워서 남 주자’는 이타적인 철학의 정립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세계의 명문대학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 육성’을 교육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세상을 보다 좋은 곳(better place)으로 만들기 위한 지식인의 학습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 두 배 증가 곡선’이 보여주듯이 이 세상은 끊임없는 학습능력의 배가를 요구한다. 이에 역행하는 경우는 지식인이자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무지한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으로 인해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에 위해(危害)하거나 문명이 퇴보하는 행위는 불행하다. 부디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한 순간의 성취에 대한 학습능력을 확고히 인정받으려면 끊임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학습능력 계발은 물론 이타적 존재가 되어 국가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시대의 필수임을 자각해야 한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교육위원회는 10월 8~24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내국세분의 3.0%에서 3.8% 상향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5333억2000만 원을 3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한 상태다.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을 통해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사업, AIDT(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연수 운영 및 선도교사그룹 연수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6월 15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집행률이 0%인 곳도 있다는 것.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법개정이 지난해 12월 31일에 이뤄지고 다음날 시행된데다 3월에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물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2025~2026년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배분 및 사업계획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확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교육청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관련 사업 선정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보고절차 마련 등에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대선 때부터 주요 교육공약으로 발굴돼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8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와 지지체, 민간이 원팀이 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정책과제다. 하지만 전담 인력 채용,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여전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교원의 업무 부담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늘봄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별도의 독립법 제정 방안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를 설득할 것과 늘봄학교 운영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과 늘봄 전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산하에 1~2개 시·군 및 자치구별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76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이 중 37곳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수가 300개 교를 상회하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는 있는 곳이 있는 반면 학교 수가 54개 교 6000여 명에 불과한 곳도 있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 등에서는 1기초자치단체 당 1교육지원청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설치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일부 도지역의 경우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와 학생 수가 너무 적다보니 오히려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육행정수요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하고 기구와 조직을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양새다. 이 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들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신입생 충원율 제고, 최근 10년 새 연평균 36.4개씩 증가하고 있는 폐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방안, 군인자녀 학교 확충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루했던 9월이 지나 어느덧 10월에 들어섰다.무더위도 물러가고 하늘이 높아지면서 가을 분위기가 느껴진다. 학교 현장도 가을처럼 맑고 배움의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다. 항상 인간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이 갈등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은 일이고 일어났더라도 문제를 잘 처리하면 좋은 일이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폭 등 자기 주장이 강하여 선생님들과학부모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싸우는 최악의 모습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생님은 학생과 잘 소통하고, 학부모와 소통이 잘 이뤄지면 극단적이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가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사실이다. 필자가 존경하는 80 넘으신 노 학자는 "학교폭력의 책임은 무지에 있다"고 하면서, "누구인들 자식이 소중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찌 내 자식만 소중하겠는가.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아이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자살한 담임 선생님도 누군가의 자식이며, 가슴 아파할 엄마와 아버지가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어야 하나. 나 자신을 포함해 모두 부모 잘못이며, 그 잘못의 뿌리에는 무지가 있다"고 말했다. 퇴계 선생은 '사랑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느끼는 이치'라고 했다.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진 이래 아버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졌으니 모두가 내 탓이다. 학교 폭력도, 갈등도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선생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워 하는 교실에는 결코 학교폭력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가을 가을 햇살이 눈부시다 나비 입맞춤 부추꽃들 가을 바람에 일렁인다 텃밭 감나무 그늘 토란이 으쓱 어깨를 펴고 진분홍 립스틱 나팔꽃 담장을 기웃거린다 단감이 익어가는 담벼락 옆 옹기종기 모인 상사화여 상사화여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지는 모습 얌전히 아름다운 하얀 무궁화꽃들 하늘을 우러러 본다 꽃이 진 자리 아쉬움이 묻어나듯 사람이 진 자리 진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담임 교사가 학급통신에 쓴 시 oo쌤 돌아오는 날 이번 주 월요일, 드디어 oo쌤께서 돌아오셨다. oo쌤께서는 지난 2주 동안 눈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고 입원을 하신다고 하셨다. 그동안 부담임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와 하교를 맡아주셨고 임시 국어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수업을 맡아주셨다. oo쌤께 괜찮으신지 문자를 못 보내드려 죄송했고, 다시 oo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수업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선생님께서 눈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잘 보이시면 좋겠고 더 이상 안 아프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동안 우리들을 걱정해 주시고 아침 조회 시간이나 하교 시간들을 잘 맡아주신 oo선생님도 너무 고마웠고, 2주간의 짧은 시간동안 함께 국어수업을 해주신 선생님께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oo쌤이 오신 날은 오랜만에 보아서 그런지 모든 일들이 쾌도난마처럼 잘 풀리는 것 같은 날이었다. 앞으로는 국어든 수학이든 수업들을 더 열심히 잘 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학생 000 씀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개념 재정의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이덕난)는 27일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2024년 추계 및 강인수논문상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폭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가정에서 싸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의 심리적 소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교원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사례로 들며 학교안전법의 경우 교육활동이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개념도 입법취지에 맞게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까지 모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떠맡고 있는 책임전가의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의 폭행이나 심각한 학생 간 사이버따돌림과 같은 사안의 경우 형법고발이나 민사소송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 법제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개념 안에 많은 것을 담아 규율하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일으킨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선진국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해 학교는 일차적으로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맡겨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이후에는 교육청으로 처리가 이관돼 학교의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을 위해 학교 현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IG)를 진행한 이수경 박사(구현고 교사)는 초·중·고 학교폭력담당 교사 및 부장, 교육청 연구사 및 장학사, 전직 교장 및 경찰 출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FGI 결과를 소개하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학교폭력의 공간적 개념의 축소에 반대 입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학교폭력 발생 장소와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데 반해 수사권을 갖지 않는 교육기관의 사안 조사와 추가 조치가 어렵기에 현행 학교폭력의 적용 범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대한교육법학회는 학술대회에 앞서 제1회 강인수논문상 수상자로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허 명예교수는 ‘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적 체계적합성 검토’를 연구해 수상했다.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로 명예회장인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가 교육법학 연구에 매진하는 후진양성을 위해 출연한 재원으로 마련된 상이다.
외상(trauma) 혹은 스트레스성 사건에 노출된 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불안 및 공포를 너머 임상적으로는 특징적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무쾌감, 불쾌감, 화, 공격성 또는 해리 증상이 가장 두드러진다. 외상과 관련한 진단 중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이다. PTSD는 한 가지 이상의 외상 사건에 노출된 후 특징적 증상이 발현된다. 어떤 경우는 공포에 기반한 외상사건의 재경험과 감정 및 행동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무감동 또는 불쾌한 기분 상태와 부정적인 인지가 두드러질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각성과 생리적 반응성이 두드러진다. 그 외에 해리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고, 앞서 기술한 증상들이 혼합돼 나타나기도 한다. 왕따·학교폭력 등의 외상 피해 학교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 초래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은 전쟁이나 신체적 폭력, 성폭력, 납치, 재앙, 차량 사고 등과 같은 위협적인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심각한 폭행이나 부상은 없었지만 부적절한 성적 경험을 했거나 질병이나 수술 중 각성됐거나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 쇼크와 같은 의학적 사건을 경험한 경우, 그 외에 사건을 목격했거나 간접적으로 노출된 경험도 해당된다. 최근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외상 희생자들은 대인관계적 외상인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관계의 직·간접적 폭력이나 왕따 등의 경험으로 인한 외상 피해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PTSD 증상은 대개 외상 사건 후 3개월 이내에 시작돼,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외상경험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인들은 자연스러운 정신적 치유 과정을 거치고 몇 개월 이내에 외상으로 인한 증상들이 상당 부분 개선된다. 하지만 일부는 12개월 이상, 가끔은 50년 이상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외상 및 스트레스 요인이 성폭력이나 신체·정신적 학대 등 대인 관계적 특성을 띄거나 그것이 의도적인 것일 때는 그 상처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외상으로 인한 상처가 드러나는 양상도 다양하다. 어린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외상을 직접 혹은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재경험 증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이 지니는 생각이나 감정 표현의 한계로 인해 기분변화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과민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또래관계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PTSD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 재경험은 침투적인 이미지나 악몽의 형태로 초기의 외상이 다시 활성화되고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상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충격적 장면의 회상, 즉 플래시백(flash-back)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주의집중을 흩트리고 지적활동을 방해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등 학업과 같은 주요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 초기 외상의 재발현에 대한 두려움 예민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해 또 다른 주요 현상은 해리(dissociation)인데, 이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압도되지 않도록 내적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해리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는 우울, 불안, 화 등의 정서조차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정서에 무딘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이 때문에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항상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이들은 외상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기억, 느낌, 대화를 피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한 기억이 떠오르도록 하는 활동이나 상황, 물체, 장소, 사람 등을 계속해서 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인지 또는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시작돼 급기야 외상 사건의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을 겪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자신, 타인, 미래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예상을 하고, 자신 또는 타인을 비난하며,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과거에는 즐거웠던 활동들에 흥미를 상실하고 참여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더 이상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며 예민해진다. 그 외에도 수면의 어려움이나 자해 및 자살 행동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그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는 남편이 47세의 젊은 나이에 돌연사해 홀로 어린 아들과 딸을 키웠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 우리는 선택이라는 심판대에 섭니다. 심장과 허파를 가득 채우는 허무, 그래서 생각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는 공허함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비극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인지.” 이 말은 외상으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가히 좋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억울한 일로 힘들고 불행한 나에게 선택하라고? 이런 일을 당한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외상 피해자들은 사건,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장소, 더 나아가 세상과 타인을 피해 고립돼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셰릴 샌드버그의 말은 PTSD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인지행동치료의 주요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곧, 외상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심화시키는 생각을 찾아 수정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생각을 통해 삶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외상사건 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외상사건이 없었던 일이 되거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야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불가능한 바람은 증상 앞에 더욱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게 하고 결국 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외상의 희생자들은 ‘왜’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혼자서 곱씹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을 잘못해서’ 등 대체로 자책과 죄책감, 수치심으로 끝이 난다. 사건과 경험에 대한 적절한 질문과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자책보다는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이 필요한 것이다. 고립과 거절의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가져야 외상의 희생자들은 사람들이 외상사건을 겪은 자신을 ‘불쌍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혹은 ‘재수없는 사람’ 등 부정적으로 보고 피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타인 및 세상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고 고립돼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설사 주변에 자신을 도우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가엽게 볼 것이 두려워 도움을 거절한다. 끔찍한 사건과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 이면의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더불어 사는 세상, 나와 달라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들에게 손을 뻗고 잡아야 한다. 외상으로 인한 고통이 삶의 극한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나쁜 일은 우리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쁜 일을 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 나쁜 일을 보는 나의 생각이 변하고, 사건에 대한 반응이 변하는 과정에서 외상은 치유되고, 더 나은 다음의 삶이 주어진다. 외상으로부터 회복돼야 함을 인정하고, 회복될 수 있으리라 소망하며, 회복되기를 결단해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외상 치유의 시작은 회복되기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현장 교사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하다. AIDT 장단점 모두 갖고 있어 디지털 기기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기존 전통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습 속도로 진도를 따라가야 했지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IDT는 학생들의 학습 상태나 학습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각 학생이 필요한 내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학습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또한 AIDT는 다양한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공해 학습의 몰입도와 재미를 더해준다. 반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중 하나는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다.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기기 없이 학습하는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이 깊이 있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고력과 창의력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이 늘어나면서 오류와 환각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결합한 혼합 학습 접근법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디지털 기기의 장점을 융합해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AIDT나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한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수업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교사 역할 더욱 중요해져 디지털 기기, 특히 AIDT의 도입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가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적절히 결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교사는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속에서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의 미래는 기술과 함께 나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인 사고와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2023년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에 의하면,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은 40.1%(잠재적위험군 34.9%, 고위험군 5.2%)로 문제가 매우 심각한 편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이 더 크다.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 심해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면, 안구건조증, 손목터널증후군, 목디스크, 거북목, 척추측만증 등 신체적인 건강 문제가 생긴다. 수면 부족, 지각이나 결석, 성적하락, 학교 부적응, 일탈행동, 고립되는 경우도 늘어난다. 또 언어가 파괴되고 우울, 불안, 강박증상, ADHD,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인 건강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읽기가 어려워지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외에도 이해력과 판단력 및 지능의 저하가 발생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매우 자극적이지 않으면 뇌가 반응하지 않는 팝콘브레인, 디지털 산만, 디지털 치매, 디지털 격리, 음란물 증후군도 발생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초기 단계의 학생은 수업 시간에 졸거나 멍하게 앉아있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 이후 지각, 조퇴가 잦아지며, 성적이 떨어지고 거짓말을 한다면 중기단계로 볼 수 있다. 과의존 증상은 사용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은 유전, 불안, 우울, 충동성, 강박증과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 무관심, 심한 통제, 폭행 등을 주로 하는 부모의 양육 형태와 관련이 많다. 자존감 저하. 외로움,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소속감이 없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과 진로나 꿈이 없는 경우 등도 원인이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실 쉽지 않다. 스마트폰에 과의존되는 이유가 너무 다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학생을 발견하면 일단, 학교 내 Wee센터나 지역사회 청소년상담센터(스마트폰 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I Will Center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좋다. 또 나무라기 보다는 조용히 불러서 스마트폰에 과의존된 원인은 무엇인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무엇인지, 교우나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은 어떠한지, 취미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등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이는 것이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다. 학교와 가정 함께 관심 가져야 부모도 자녀가 공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존중하고, 의사소통을 잘 이끌 때, 진로와 미래에 하고 싶은 꿈을 찾아주려 노력할 때, 단체운동이나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주고 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총 대의원들이 학교안전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보호 입법 추진 및 교원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9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5법 무력화가 우려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철회 ▲학폭 범위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문제행동·위기 학생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 행정업무 이관 또는 폐지 ▲교원 보수총액 10% 인상,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각종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교권 보호·교원 처우개선 7대 과제’ 반영 등 8개 항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육 현실에 대해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폭행에 이르는 교권 침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는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기피와 이탈을 가속화하고 우리 교육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교총은 현재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 과제를 담아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의원회는 “많은 교원이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도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2025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25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2023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임원 선출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자격 상실 유죄 판결로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26~27일 진행된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26일 “수도 서울교육 발전을 책임지고 공교육 강화, 학교 지원, 교권 보호를 위해 애쓸 후보의 등록과 당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는 우선 보궐선거 시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2008년 7월 첫 서울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당선된 교육감 4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보궐선거만 2차례 실시되는 흑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제자에게조차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 관련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번 보궐선거에 약 600억 원의 예산이 쓰여 혈세 낭비, 사회적 낭비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거듭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 모두의 선거법 준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며 아울러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회장은 “교육 미래는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교육 본질에 충실하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견지하는 교육지도자에 달려 있다”며 “올바른 교육감 선택을 위해 후보자의 교육 비전과 공약, 자질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가 지난달 30일 공개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검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사가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며 “편향성 있는 심사위원들이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교과서 응모자격에 요구되는 출판실적을 맞추기 위해 2007년에 냈던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2023년에 발행하는 이른바 문제집 표지갈이를 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서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필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된 인사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2의 초고를 집필했다는 것. 한국학력평가원은 12월에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며 이 인사의 이름을 집필진에 포함했지만 최종본에는 빠졌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교과서 검정 이후 검정을 취소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당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편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그동안 동안 역사 교과서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임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교과서 논쟁보다는 역사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외 민주주의, 건국에 대한 역사적 관점 등을 통해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정치적 진영논리가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교과서를 개편할 때마다 좌우이념, 친일, 역사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백서를 만들어 다음 교육과정에는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계획을 채택했다. 기간은 10월 8일부터 24일까지며, 감사 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국립대학법인 포함), 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감사 기간 중인 10월 14일 특수학교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경기 하남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안전하게 꿈을 키우는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생활 인성 관련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8~9월에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 교육, 양성평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의 전인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8월 마지막 주에 이루어졌으며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어울림 프로그램 및 친구 사랑 교육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별히 이번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는 망월초 학교 책임 규약을 알아보고 학생 스스로 지키겠다는 선서와 서명 활동이 이루어져 망월초학생 모두가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딥페이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학생들과 교원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종류, 특히 딥페이크의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며 학부모 대상으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9월 둘째 주를 중심으로는 생명 사랑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이 전개되었는데, 생명 사랑 교육 활동으로 저학년은 생명 사랑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고학년은 자살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성평등 교육으로 학생들이 성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해하고 평등한 직업관을 갖도록 하는 학년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망월초 학생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고 서로가 배려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올해 '좋은 말로 웃음 가득한 학교'라는 인성 브랜드 주제 아래 실천 중심의 다양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도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정부는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 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동일한 시간을 수업해도 현행법상 해당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1급 정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등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5~7월 전국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이 145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동일한 기간보다 402억 원(38.1%) 증가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공개했다. 전기요금 납부 기간 6~8월은 실제 5~7월에 사용한 금액이다. 시·도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47.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46.4%), 인천(46.0%), 부산(44.8%), 세종(43.7%), 충남·강원(43.0%) 순이었다. 납부 금액은 경기(315억 원, 35.8%), 서울(218억 원, 34.8%), 경남(108억 원, 46.4%), 경북(100억 원, 47.5%) 순이다.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이번 여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데다 지난 2021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계속되면서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또 냉난방 시설뿐만 아니라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시책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 태블릿, 무선 AP, 전자칠판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전력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교육계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농업용 전기료 판매단가는 kWh당 75.1원으로 교육용 138.8원에 비해 54%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적용하면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절반가량 줄 수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 비중이 낮아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도 한전의 매출 감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에서 냉·난방시설의 사용이 잦아지고 있고, 디지털학습 확대로 인해 전기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장무)은 ‘제69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는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행사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으로 통한다. 올해 수상자는 인문학 부문 1명, 사회과학 부문 1명, 자연과학기초 부문 2명, 자연과학응용 부문 2명으로 총 6명이다. 이날 수상자들은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91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인문학 부문 수상자인 남문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조선 시대 천문·계시 의기와 자격루 등 한국과학 문화유산의 세계화 작업을 선도했다. 사회과학 부문 수상자인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규제 만능주의’ 문화의 기저 요인(시장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규제에 대한 환상 등)을 규명하고 이론화했다. 자연과학기초 부문 수상자인 채동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게이지 장론의 천-사이먼 방정식에서 비위상적 해(solution)의 존재성을 증명하고, 부시네스크(Boussinesq) 방정식의 해의 정칙성(regularity)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여러 수학 난제를 해결했다. 김재범 서울대 교수는 비만인의 내장 지방조직이 ‘나쁜’ 지방조직으로 전환되는 원인과 과정을 밝혀 대사성 질환 개선 및 치료의 새로운 틀(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자연과학응용 부문 수상자인 김윤영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이방성(Anisotropy) 탄성 메타물질 기술을 개척하여 탄성파 제어에 혁신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탄성 메타물질 이론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했다. 성제경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사태에서 코로나 감염 동물 모델을 개발해 국내 실험용 쥐 연구의 기반(인프라)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했다. 이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있어 대한민국학술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흔히 노트북은 다자인이 아름답고, 성능이 좋고, 가볍고 얇고, 배터리가 오래가며, 발열이 없으면 좋은 노트북으로 말한다. 문제는 이런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학교 교육용 노트북은 대략 5년 전후 수명으로 사용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갖춘 노트북이 제공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최근 기자는 레노버 씽크패드 21JQS15900 노트북을 사용한 결과 그동안 기존 노트북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편리성을 체감했다. 더욱 강력해진 성능으로 무장 레노버 노트북은 비즈니스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씽크패드 21JQS15900은 학교 교육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특히 13세대 인텔® 코어™ i7-1355U 프로세서와 인텔® Iris® Xe 그래픽을 탑재해 더욱 강력한 미디어 변환과 빠른 프레임 속도를 제공한다. 기기의 외형은 씽크패드 특유의 묵직하고 중후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키보드는 다른 노트북의 키보드보다 더 튼튼하며, 타건감이 아주 좋다. 또한 키의 크기와 간격이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어 타이핑하기에도 아주 편리하다. 안정적으로 교육 환경을 지원하는 성능 씽크패드 21JQS15900에 탑재된 13세대 인텔® 코어™ i7-1355U 프로세서는 저전력 프로세서 가운데 가장 높은 성능을 지닌 프로세서로, 학습은 물론 학생 및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이나 활동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16GB 메모리와 512GB의 저장 장치를 장착해 빠른 성능을 선사한다. SSD 추가 확장 슬롯이 있어 필요시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인텔® Iris® Xe 그래픽은 인텔® 코어™ 프로세서에 통합된 강력한 GPU로 최대 1080p 해상도, 60FPS이상의 평균 프레임레이트를 지원해 생생한 영상을 구현한다. 저전력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더욱 긴 사용 시간을 지원한다. 16인치 넓은 화면과 300nit 밝기 씽크패드 21JQS15900는 16인치 WUXGA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디스플레이는 16:10 비율로 일반적인 16:9 비율보다 세로로 더 길게 디자인되어 긴 웹 페이지나 문서를 볼 때 한 층 더 편리하다. 디스플레이는 뛰어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또렷한 해상도가 다양하게 제공되어 이미지의 디테일과 생생함이 눈을 시원스럽게 만든다. 또한 300nit 밝기로 야외에서도 또렷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고 눈부심 방지와 청광색(블루라이트) 저감 처리로 장시간 사용에도 눈이 피로하지 않다. 터치스크린으로 학습효과 극대화 마우스나 트랙패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직접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이 훨씬 더 직관적이다는 느낌을 준다.학생들이 직관적으로 학습 자료를 탐색하고, 인터랙티브 학습 도구를 활용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과학,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는 실험 결과를 직접 화면에 표시하고 조작할 수 있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또한 학생들이 직접 화면에 그리거나, 손글씨로 메모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창작 작업이 가능하다. 선명한 FHD 카메라, 넉넉한 포트로 교육 상호작용 극대화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1080p 카메라가 탑재돼 있다. 720 HD 카메라 대비 더욱 선명해진 화질을 지원해 원격 교육 시에도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카메라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물리적인 프라이버시 셔터 또한 지원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USB-A, USB-C 포트는 물론 이더넷, 썬더볼트 4, HTMI, 3.5mm 헤드폰 잭 넉넉한 포트 구성으로 어떤 교육 환경에서도 뛰어난 연결성을 제공한다. 뛰어난 성능과 탁월한 내구성 씽크패드 21JQS15900는 엄격한 미국 국방성 내구성 표준 테스트(MIL-STD-810H) 인증을 받아 높은 내구성을 자랑한다. 강한 가속의 충격 테스트도 통과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충격 등에 대한 우려가 적고,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저비용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배터리는 1시간에 최대 80%까지 충전이 가능해 다양한 야외 활동 시에도 적합하다. 배터리 용량은 47Wh로 사용시간을 측정해보지는 않았지만 장시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노버 씽크패드 21JQS15900 노트북은 뛰어난 성능과 탁월한 내구성을 잘 갖추고 있어 초⋅중⋅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16인치 넓은 디스플레이와 선명한 FHD 카메라, 다양한 포트는 에듀테크 시대에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한편, 전 세계 180여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노버는 8년 연속 전 세계 PC 점유률 1위의 글로벌 최대 PC 기업이다. 레노버는 해외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에 크롬북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공급하며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1992년 미국 IBM에서 처음 출시한 씽크패드(ThinkPad)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혁신을 거듭하며 노트북 브랜드 중 가장 많이 판매된 노트북이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층(15~29세) 가운데 직업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인원이 올해 다시 증가했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000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큰 수치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중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비율은 8만2000명(34.2%)이다. 다음으로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 28.9%(6만9000명), ‘육아·가사를 했다’ 14.8%(3만5000명), ‘진학 준비를 했다’ 4.6%(1만100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는 2021년 9만6000명에서 2022년 8만4000명, 2023년 8만 명으로 줄다 올해 8만2000명으로 다시 늘었다. 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그냥 쉬었다는 응답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0.5%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6.4%로 상승했다. 1년 이상~2년 미만에서는 20.6%로 줄었다가 2년 이상~3년 미만은 30.3%, 3년 이상일 때 34.2%로 상승했다. 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취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취업 준비를 했다는 대답은 6개월~1년 미만일 때 54.9%에서 1년~2년 미만일 때 50.8%, 2년~3년 미만일 때 45.1%, 3년 이상일 때 34.2%로 점차 하락했다.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취업을 단념한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1~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2만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8525명)보다 약 1만1000여 명 늘었다. 전체 구직단념자(38만7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였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 등이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허위합성물을 뜻하는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주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사용해 AI로 생성, 조작된 자료를 말한다. 기술 발달로 인해 맞춤형 교육 영상을 제작하거나 TV나 영화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가 최근 성범죄에 활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10대 청소년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의 60% 이상이 10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 보고, 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교육부에서도 매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상에 퍼진 허위영상물에 대한 삭제는 물론이고 게시자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나 안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교육청-경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신고 및 도움을 받아 불법 영상물을 즉시 삭제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교육, 상담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법·제도도 시급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특히 학생·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다.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내건 이유다.
지난해 수능에서 교대와 일부 대학 초등교육과의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 기피 현상은 교권 침해 논란과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 우수 인재의 교사 기피는 학교 교육력 저하를 초래하며, 결국 다음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교직 기피 현상 최근에는 학생이 자신의 무단 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교육 붕괴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흡연 적발이나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한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사, 아동의 의사소통과 협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실 좌석을 바꾼 것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도 있다. 이른바 ‘기분 상해죄’로 교사가 고소·고발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러한 평교사의 아픔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교권 추락의 여러 요인 중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회적 변화에 있다. 높은 권리 의식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커진 학생들은 예전처럼 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수업을 경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졌다. 요즘의 부모 세대도 교사의 지도에 대한 존중이 예전보다 낮아졌다. 학생인권조례 및 아동학대 관련 법은 편파적으로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회에서도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는 사라진 지 오래다. 관공서에서는 민원인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경찰도 검문 시에 ‘선생님’ 호칭을 쓴다. 이렇게 사용되는 호칭은 ‘존중의 선생님’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서 선생님이다. 왜 꼭 선생님인가. 모두가, 아무나 선생님이다. 이렇듯 선생님은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닌 치부의 대상이 되었다. 교사에 대한 존경은 줄고, 오히려 비하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프랑스 정치인레옹 강베타는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불전쟁의 승리 요인은 ‘교사’라고 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교육을 칭찬하며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라고 언급했다.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선생님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주체다. 교육과 스승의 본질 되찾아야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교사 개인의 교육적 역량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교육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교육은 무형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다. 공자는 어리석은 제자는 깨우쳐 주고 성미 급한 제자는 다독였다. 불치하문을 솔선했으며 교학상장의 유연함을 견지했다. 그게 스승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교육이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등의 과목에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고 매년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2028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96책의 AIDT를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검정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학교별로 AIDT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검정도서의 가격을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해 교육부장관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 보도에 따르면 업체들이 원하는 AIDT의 구독료는 연 60,000~96,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AIDT가격 결정 일정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심의 일정이 맞지 않아 교육청 지원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통한 시·도교육청 예산 일정 조정과 교과서 예산의 증가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6월 27일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장관이 담당하게 됐다. 같은 날 교육부는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보장 ▲교사대비 영유아 수 대폭 개선 ▲2025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다만 교육부가 행정적·재정적 관리체계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2024년말까지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기간에 행·재정적 체계까지 일괄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정책 및 입법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법률을 개정하기도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치원 정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통합 방안 등에는 이견을 좁히지도 못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실효성있는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방안, 보호자의 선택권과 행정 효율성 향상 대책, 시·도 차원의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개편방안 등이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교육기본법 신설조항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위한 재원, 교원수급,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기준이 최적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여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단위학교의 학급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에 따라 교직원 배치 수급 결정, 학교의 신·증축, 운영비 지원 등과도 연동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또 학령인구의 감소, 수도권 과밀화 등의 사회적 요인까지 고려할 때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이 밖에도 국회 교육위원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곤란, 심리·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과정과 개선방안, 정부 대응이 지체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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