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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 현장은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 그리고 교원의 안전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한 해였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정책은 현장 준비 부족을 노출했고, 교원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사법·입법 논쟁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실 내 폭력, 교원 형사책임 판결은 교육 문제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시켰다. 교원 정치기본권, 교실 내 몰래녹음·CCTV 논란, 교원 감축 정책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슈들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은 교육정책 전반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교육부 장관으로 현직이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임명됐다. 교육자 출신 장관 임명에 대해 현장에서는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했다. 최 장관은 교권 보호와 교원 업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반복된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교육 격차 완화와 공교육 신뢰 회복도 주요 목표로 밝혔다. 고교학점제와 AIDT 정책 보완 방향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급격한 전환보다는 안정적 조정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 혼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은 교육계 전반에 가장 큰 논쟁을 불러온 정책 이슈였다.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의 준비 여건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과목·소인수 수업 확대로 교사 수급과 시간표 편성의 어려움이 본격화됐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는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 공동교육과정과 원격수업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운영 한계도 분명했다. 교사의 행정업무와 수업 준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간 교육과정 선택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현장에서는 제도 속도 조절과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단계적 보완 방침을 밝혔지만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가 많았다. 고교학점제는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남겼다. 3. AIDT 교육자료 지위 격하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조정됐다. 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정 체계와 학습 데이터 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AIDT는 학교 자율 활용을 전제로 한 자료로 정리됐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이 현장에 그대로 전달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미 도입을 준비하던 학교들은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했다. 디지털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AIDT 논란은 디지털 정책 추진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4. 교원 정치기본권 논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사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교실과 학교 밖 활동의 경계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입법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정치 표현의 범위와 책임 문제도 함께 논의 중이다. 5. 교원 감축 우려 확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감축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즉각 제기됐다. 생활지도와 상담 업무 부담 증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수교육과 돌봄 영역 인력 부족이 함께 거론됐다. 지역과 학교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률적 감축이 아닌 정교한 수급 정책 필요성이 강조됐다. 교육계는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교원 감축 문제는 구조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 방향 재검토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2025년 교육 현장은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 그리고 교원의 안전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한 해였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정책은 현장 준비 부족을 노출했고, 교원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사법·입법 논쟁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실 내 폭력, 교원 형사책임 판결은 교육 문제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시켰다. 교원 정치기본권, 교실 내 몰래녹음·CCTV 논란, 교원 감축 정책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슈들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강원 지역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솔교사 형사책임 2심 판결이 11월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 교원 개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사고는 학교가 주관한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학생의 중대한 피해로 형사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됐다. 법원은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했다. 사건 이후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원 형사책임 완화 필요성이 다시 논의됐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보호 입법 논의를 재점화했다. 2.제주·충남 교사 사망 사건과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제주와 충남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과중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가 공통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교권 보호와 교원 안전망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 6월 14일 전국 교원 추모집회가 열리며 구조적 문제 해결 요구가 확산됐다. 한편 인천 지역 특수교사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특수교육 현장의 업무 강도와 책임 구조가 다시 조명됐다. 순직 인정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였다. 그러나 특수교사 인력 부족과 지원 체계 미비는 여전하다. 교육계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연이은 사건은 교원 안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게 했다. 3. 학교내 몰래녹음은 불법2심 판결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가 특수학교 내에서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받는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2심 판결이 5월 내려졌다. 재판부는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싱비밀보호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교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표현이 제한된 장애인 학생에 한해 예외적으로 녹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교총 교육계에서늠 몰래녹음 행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교육현장의 불신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대전 초등생 교내 사망 사건과 CCTV 설치법 제정 추진 2월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중인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재직 중인 교사여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아동 보호와 학교 안전,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학교와 학생의 안전문제는 교실내 CCTV설치 논의로 확장돼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됐다.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사와 학생의 사생활, 교권챔해 등을 이유로 통과를 보류시켜놓은 상태다. 5.스마트폰 제한법 국회 통과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가 입법 배경이다. 학교에 학생 지도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수업 몰입도 제고와 학습권 보호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됐다. 동시에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별 운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으며, 명확한 세부 지침과 지원 체계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류규태(사진) 대구예아람학교 교사가 20일 진주교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학술대회 최고 등급인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류 교사는 ‘발당장애인의 문제행동 중재에 관한 단일대상연구 분석’을 주제로 지난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300여 편의 논문을 전수 조사한 체계적 문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자해나 물기 등 중재가 까다로운 파괴적·공격적 행동에 대해 중재 변인별 효과를 비교·분석해 향후 연구와 현장 적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수상소감을 통해 “현장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막연한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학생별 맞춤형 중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구와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는 정서·행동장애 및 자폐성 장애 교육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학술적 가치와 교육 현장 기여도가 탁월한 연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중등 수업 설계 이론과 실행 중등 교실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이론적 틀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제시한 수업 설계 안내서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목표 설정부터 학습자 분석, 수업 활동 구성, 평가 설계에 이르기까지 수업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이 책은 특히 예비 교사와 교직 경력이 많지 않은 교사를 주요 독자로 삼아 수업 설계 과정에서 흔히 겪는 시행착오와 고민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다룬다. 추상적인 교수 이론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실 상황을 염두에 둔 설명을 통해 수업 설계의 방향성을 구체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수업을 하나의 단위 활동이 아닌, 목표–과정–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설계의 결과물로 바라본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 목표를 어떻게 명확히 설정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또 수업 활동과 평가가 목표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준다.정일화 외 9명 공저, 학지사 펴냄. 학생 맞춤형 역량교육의 이론과 실천 지식 전달 중심 교육의 한계를 짚고, 학습자 중심·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론과 실제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다. 사회·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흐름 속에서,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교육의 중심을 ‘정답’과 ‘성취’에서 ‘성장’과 ‘역량’으로 옮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학생의 흥미와 수준,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왜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역량 중심 교육이 단순한 교수법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임을 강조한다. 특히 OECD 학습 나침반 2030 등 국내외 정책과 연구 흐름을 토대로 역량 개념을 정리해 이해를 돕는다. 저자들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성취기준 재구조화, 탐구·협력 중심 수업 설계, 수행평가와 루브릭 기반 평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교실 수업에서 역량 교육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지식 전달자가 아닌 ‘배움의 설계자’로 재정의한다. 구교정 외 5명 공저, 교육과학사 펴냄.
우리나라 교원들의 우수성이 세계로 퍼지고 있다. 해외 파견 나간 교원들의 수업이 정부 공식 우수사례로 선정되는가 하면 훈장을 받는 등 쾌거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19일 더프라자호텔(서울)에서 개최한 ‘2025 교원해외파견사업 성과와 미래 공개 토론회(포럼)’(사진)에서 이와 같은 성과가 공개됐다.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원조 대상 국가의 현지 교원과 학생을 초청해 ‘K-교육’의 효과 등 소감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우리나라 파견교원이 현지 교원·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온 수업 변화, 문화적 소통의 과정, 성장 경험 등이 양국의 언어로 전달됐다. 우리나라 교원에 대한 현지 교원과 학생들의 극찬이 이어졌다. 신채리 태국 파견교원은 현지 교육청의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신 교사는 학생을 데리고 출전한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냈다. 신 교사는 현지 관광·호텔 전공 교육과정과 한국 문화를 융합해 참여형 실습을 위주로 실제와 흡사한 상황을 실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등 활동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케이팝을 태국식으로 패러디한 뮤직비디오 제작 프로젝트 등도 학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김밥과 일본 스시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현지 학생에게 정확히 교육하기도 했다. 신 교사에게 교육받은 크리타야 방나커머셜칼리지 학생은 “신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진로 선택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임혜리 교사는 현지 한국어교육을 통해 정부서 금메달 훈장을 받았다. 임 교사는 “고려인 동포 정착의 역사적 현장인 크즐오르다에서 현지 문화와 고려인의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며 “한국어교육의 가치와 양국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7~9학년 학생 대상으로 활동했던 이지은 파견 교원은 스팀(STEAM) 교육을 접목한 수학 수업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올린 경험을 나눴다. 고리타분한 교과서에 암기식 교육 위주였던 현지 학생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됐다. 특히 경복궁 등 한국의 문화유산에 숨겨진 수학적 요소를 탐색하는 수업이나 김치 담그기 활동 등을 통해 K-문화의 관심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호질라 학생은 “이지은 선생님 덕분에 수학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면서 “예술, 건축, 물리 등과 접목한 수업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소감을 남겼다. 현재 교원 해외 파견과 관련해 장기는 50명, 단기는 229명의 교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치적 격변기를 겪은 2025년이 저물고 있다. 교육계도 다사다난했다. 충남, 제주 교사 사망사건은 교권 침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강원 현장체험학습 교사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 교사의 책임을 물었다. 하반기에는 교실 내 몰래녹음·CCTV 설치법안 추진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꺾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교육당국의 정책도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지난 정부가 현장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AIDT는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됐고,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출발한 고교학점제는 큰 논란을 가져왔다. 현장 의견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도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 교원들은 현장을 외면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애타게 바랐다. 실제로 지난 6월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 모인 이들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교육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외치는 것은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이기심 때문이 아니다. 교사가 당당해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문제 학생을 지도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새해를 기대한다. 2026년 연말에는 한숨이 아닌 환호성이 들리는 학교가 돼야 할 것이다.
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2년 동안 신분상에불이익이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이다. 그런 벌금형 200만 원을 충북의 40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지난 14일 선고받았다. 교사에게 인정된 혐의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1학년 학생 2명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행위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학생에게 욕설을 한 행위였다. 재판 결과를 교직 사회는 ‘남 일 같지 않다’는 안타까움과 ‘학교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물론 언론 보도만으로 사건의 진상은 모두 알 수 없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대로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선 행위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참작했다면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닐까?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제지 행동이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라는 비수로 돌아오고, 제자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사의 열정을 인정해주는 따듯한 법정이 사라진 사회를 우리는 또 목격했다. 교사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언행 중 작은 빌미만 있으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어떤 교사가 솔선 교육과 적극 지도에 나설 수 있겠는가. 지난달 전주지법 2심 판결부는 한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있던 1050원 가량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은 지켜야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특히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교사 벌금형 유사 사례가 계속될수록 교육당국, 사법부, 검·경, 미비한 제도가 교사에게 교육방임을 넘어 교육방기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른 체하는 교육은 무너진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신뢰와 존중을 체험하는 첫 공동체다. 그 안에서 교사의 권위는 학생에게 안전과 배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권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1학기만 해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189건을 기록했다. 수업 방해, 민원, 제한된 제도적 지원 속에서 교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교육에 전념할 필요충분조건 교사의 권위는 교실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와 제도가 교사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지켜주기 위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까? 우선, 폭언, 수업 방해, 부당한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현재는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가 홀로 대응해야만 한다. 어려운 상황에 방치된 교사는 학생·학부모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다. 교사를 신속하게 지원할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권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교총이 요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둘째, 교실 안팎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성과 판단을 신뢰하고, 과도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를 쌓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육 본질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양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 준비, 학급 운영, 상담 등 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비본질적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교무 보조 인력,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가 온전히 수업과 학생 성장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회가 교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교사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는 그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 요구돼 끝으로 교원은 권위를 지키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해야 한다.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교원은 동료와 연대하여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며,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교육에만 전념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 교사의 권위는 교사 혼자만의 힘으로 지켜질 수 없다. 사회와 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지할 때, 교사는 안전하게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안정된 배움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실은 교사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 책임이다. 오늘의 교실을 아이들의 웃음과 성장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준비 없는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미봉책으로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E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날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국교위의 완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교총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업성취율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교원의 97%에 달했으며, 학생들 역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 회장은 또 학업성취율이 학점 이수 기준에 남아 있는 한 학교 현장의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미도달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험 난이도는 낮아지고 수행평가는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보충지도나 온라인 수업 이수 처리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가 사실상 의무교육 단계인 현실에서 학업성취율 미달을 이유로 한 유급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와 학부모 다수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강 회장은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책임 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 교육”이라며 “미이수 학생은 최성보가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별도의 체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 논쟁이 아니라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할 경우 진로 ·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일정 정도 성취 수준을 확보한다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흥미보다 성적 유불리를 먼저 고려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성적 부담이 줄어들수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총을 비롯한 교원 3단체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점도 언급했다. 상대평가 과목은 확대된 반면 출석률 중심의 학점 이수를 도입한 현 구조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가 제시한 추가 이수 제도와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온라인학교 등 후속 조치로는 학생의 실제 학업성취율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누적된 학습 결손을 특정 과목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보정한다는 발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목별 성취율 40%라는 기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교급을 넘나드는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지난 18일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에는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교육부가 제시한 완화안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은 전문위원회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심의·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내년 1월 중 심의해 고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1월 15일을 전후해 교육과정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공식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학년도 학사 운영에 반영될 기준을 정하는 절차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교총 제34대 회장으로 장정훈(사진) 하도초 교감이 당선됐다. 제주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교총 회장 선거에서 지난달 27일 장정훈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 공고한 데 이어 19일 당선증을 교부했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교사가 존중받아야 교육이 살아나고, 학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며, 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를 보호하고, 희망과 비전이 넘치는 학교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총 34대 회장단은 장 당선인과 함께 조용준 신제주초 교감, 박진자 신산초 교장, 노동진 오현중 교사, 김종우 제주대교육대학 교수가 부회장을 맡는다. 임기는 2026년 2월 1일부터 3년이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습 부진 원인과 정책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한 성취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학력 미달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초학력 저하를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의 학교 설치,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확충, 이주민을 위한 세종학당 개설 운영, 교사당 학생 수 축소 및 책임지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력 향상을 지속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학력지원포털의 고도화, 국가차원의 지원팀 구축,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 등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한 정책 이행과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야 할 기초학력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제정 이후 4년간 입법 목적달성도, 법 체계 등에 대해 입법영향 평가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기존의 교원 지정방식으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원의 추가배치, 별도 자격 취득 및 배치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은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확히 짚어 학교가 책임있게 설계해주는 것”이라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기초학력 미달률은 아이들의 학습상태를 제때 점검하고 적절히 지원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 안전망, 학력진단체계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느덧 학기 말이다. 학교는 생활기록부 마감과 진로·진학 상담으로 분주하다. 졸업식 준비는 물론, 벌써 2026학년도의 학사일정을 계획하느라 여념이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교육 현장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소식이 들려왔다. 몇 년 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2차 공판(항소심) 결과다. 재판부는 여전히 인솔 교사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기조를 유지했다.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현장체험학습, 과연 이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포기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 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해 교사들은 수많은 사전 답사와 행정 절차를 거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실제 사고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적 책임까지 교사 개인의 과실로 몰아간다면 이는 참으로 가혹한 처사다. 교육부는 학생 인솔과 안전 관리를 교사 개인이 아닌 전문 업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가 법정에 설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모호한 지침과 실종된 '예방'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법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사고 후 책임 면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과도하게 문제 삼아왔던 교사의 책임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환영할 만하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에 대한 면책 조항이 생긴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쉬움은 여전하다. '예방'이라는 핵심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학생 안전의 기본 원리는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다. 법에서 그 철학이 사라진 것은 교육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은 여전히 모호하다.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 없이 의료인이 아닌 교사에게 위급 상황의 의학적 판단을 맡기고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여 다시금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과 시스템 변화 절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이지만, 그 방식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경제 성장과 함께 가족 단위의 여행이 보편화된 지금, 학교 단위의 대규모 단체 관람이나 숙박형 체험학습이 반드시 필요한지 재고해봐야 한다. 안전사고 대응 절차 또한 현실화해야 한다. 현장 교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또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역할은 신속한 119 신고와 보호자 인계 및 의료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까지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보조 인력 채용과 관리를 단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관리하여 학교에 배치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느라 교육적 본질을 놓치고, 사고의 책임이 두려워 교문을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교사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기댄 체험학습 구조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지키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에게 묻는다면, 교실 밖 배움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무한 책임' 대신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말입니다. 선생님들께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싶지만 일일이 뵙지 못해 아쉽습니다. 부득이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1000만 원’ 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자생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저는 이걸 ‘적으면 1000만 원’으로 개량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제 사례를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는 습관에서 답을 찾다 얼마 전,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즉시 고객센터에 문의했죠. 상담원께서 해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서투른 저는 일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리 기사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결국 2명의 기사님께서 3번 방문해 주신 끝에 4일 만에 녀석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보일러가 다시 뻗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적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제 블로그에 보일러 수리 후기를 남겼는데, 그걸로 직접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교사는 세금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교사는 보통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학교에 근무할 땐 행정실에서, 퇴직 후에는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일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에 근로소득까지 생겼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평생 해본 적 없는 세금 신고를 하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비용이 들죠. 적어도 5만 원은 나옵니다. 그렇다고 근처 세무서에 가면? 5월의 세무서는 정말 바쁩니다. 느긋하게 물어볼 분위기가 아닙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고 싶으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퇴직하셨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미화원이 되셨죠. 자연스레 연금과 월급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그걸 제가 매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도대체 평교사인 저는 그걸 누구에게 배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1년 전의 나’ 입니다. 제가 작년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블로그에 남겼거든요. 세무서에 물어보고, 세무사님께 교차 검증한 걸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홈택스 사이트가 낯설어도 문제없습니다. 과거의 제가 오늘의 저에게 친절히 안내해 주니까요. 5만 원이 주는 ‘나비효과’ ‘고작 5만 원이잖아? 무슨 1000만 원?’ 맞습니다. 이건 5만 원 아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5만 원은 사실 5만 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에요. 지금 검색창에 ‘대출이자 계산기’를 쳐보세요. 대출금액에 1000만 원이라고 씁니다. 대출 기간은 ‘월’로 체크하시고요. 1개월이라고 표시할게요. 대출금리는 6%로 넣으시면 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로 찍으세요.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누르면? 짜잔! 매달 5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매달 5만 원을 내면,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리 6%는 매우 높게 잡은 겁니다. 이율이 낮아지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딱 10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그때 그 매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부턴 뭐든 적어보세요.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보일러 수리도, 세금 신고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내가 친절히 알려줄 거니까요. 끝.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했던 AI디지털교과서(AIDT)가 준비 과정과 검정 절차 전반에서 다수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 부담이 학교 현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6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도입과 검정과정에서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기관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교육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 AIDT도입이 공식화됐지만 당시 계획에 있던 2024년 시범운영이 이후 일정 조정 과정에서 시범운영은 제외되고 현장적합성 검토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효과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적합성 검토는 개발과 검정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검토 시점도 학기말과 방학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AIDT를 충분히 적용·검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검정 절차의 준비 부족도 주요 문제로 언급됐다. 감사원은 AIDT가 기술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술규격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8월 검정실시공고가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이로 인해 발행사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개발을 진행하다가 이후 제시된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적 저하가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교과서 사업일수록 기술기준을 먼저 확립한 뒤 검정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들의 개발 부담이 커졌고, 일정 지연과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재정 부담 문제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가 AIDT 구독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검정 과정의 공정성과 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확인됐다. 검정 과정에서 발행사명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행위로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합격 처리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 AIDT 심사본이 발행사 자체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면서 검정 기간 중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실제로 수정 의심 사례가 보고됐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록과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부정행위 여부 판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부정행위 여부를 엄정하게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AIDT 정책이 단기간 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 설계, 현장 검증, 재정 협의, 검정 공정성 등 여러 단계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범운영을 포함한 사전 검증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도로 미이수 관리와 보충지도, 행정 업무가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학점이수 기준 조정 논의를 계기로 고교학점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발표자들은 기준 완화 자체보다 제도 설계와 지원 구조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주형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학점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운영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총론 지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원표 연세대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 조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학점이수 기준은 제도적 논리와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이 큰 영역”이라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운영을 요구할 경우 학교 현장의 부담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업계고 관점에서 토론에 나선 이상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률적인 학점이수 기준은 학생에게는 미이수 낙인으로, 교사에게는 추가 관리·행정 업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직업계고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과 함께 저성취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분야 토론자인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위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일반학생과 동일한 학점이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개별화 교육계획과 학점제 운영이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 교사들의 발언에서도 부담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이강은 서울 인덕과학기술고 교장은 “학점이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미이수 학생 증가와 함께 보충지도, 시간표 편성, 행정 업무가 동시에 늘어난다”며 “관리자 입장에서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한섭 경기 안양고 교사는 “학업성취율 기준은 학교 현실과 괴리가 크고,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사 개인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점이수 기준 완화 논의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 등 교원단체는 17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학점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미이수 처리와 보충지도 업무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기준 조정과 함께 인력·행정·시스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현장 부담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교원에게 또 다른 비본질적 업무 추가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맞통은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위기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 자체는 좋다.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내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 마련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개별적·분절적으로 진행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맞통 전면 시행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질문에 응답자의 긍정적 답변이 38.8%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51.2% 중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비율이 46.2%에 달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맞통 준비 부족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특히 교원들은 학맞통이 교육에서 벗어난 비본질적 업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긍정답변 비율은 96.0%로, 교육과 관련 없는 업무의 불만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학맞통 시행 후 부정적 답변 비율은 더 치솟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주호 교총 회장은 15일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지금처럼 준비 부족 상태에서 학맞통을 도입하면 제2의 AIDT와 고교학점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원들의 반발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학생 집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고기 구워 먹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교가 여러 은행의 대출금리를 비교해준 뒤 대출 갈아타기를 도와 가정의 어려움 해결’ 등이 지역 연수 우수사례로 공개되자 교원들은 교육 전문성 이외의 업무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시범 운영 중인 학교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학맞통과 관련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포착됐다. 보고서에서학맞통 사업을 운영 중인 교원이 교육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이나 건강상 지원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연계 등을 추진할 때 자신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학교 밖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학맞통 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 교육복지, 상담, 다문화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더욱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환산되자 교총은 19일 교육부에 ‘학맞통 시행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실제로 학맞통은 시도별 지원체계, 전문 인력, 예산 확보 없이 학교에 무한 역할,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면서 “이대로 시행되면 심각한 현장 혼란과 교원 소진, 행정부담 가중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에 무한 책임을 전가하고 교사에게 행정폭탄,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어서는 결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준비 없이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학교는 발견·의뢰하고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전문기관이 예산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연계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업 준비, 학생 상담, 행정 업무에 학부모 응대까지. 교사의 하루는 빠듯하다. 여기에 교내 안전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늘봄학교 확대로 학생들의 학교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와 사후 처리까지 교사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원의 '학교 안전 패키지'는 학교의 안전 관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주엽고는 SVMS와 비상벨 서비스를 함께 도입해 교내 주요 구역에 24시간 무인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 금성초는 늘봄학교 운영 확대에 맞춰 SVMS와 비상벨을 연계해 돌봄 시간대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또 강원 정선정보고등학교는 SVMS를 도입하고 시험지 보관실에 시간대별 침입 탐지 기능을 적용해 야간 및 휴일 보안을 강화했다. 이들 학교는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흡족한 반응을 보인다. "CCTV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어" 학교 현장에서 안전 관리는 갈수록 교사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초·중·고교 내 강력범죄는 35건, 외부인 침입 사고는 2021년 9건에서 2023년 29건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며, 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등 사후 처리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 CCTV는 단순 녹화 기능만 제공해 사고 발생 시점을 찾아 영상을 돌려보는 데만 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녹화 누락이나 장비 고장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 학부모 민원이나 분쟁 상황에서 교사가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학교폭력 징후, AI가 실시간 감지 에스원 '학교 안전 패키지'의 핵심인 'SVMS'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때리기나 밀치기 같은 폭력 징후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관리자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전송한다. 그래서 CCTV 화면을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이상 상황을 바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가상펜스' 기능은 옥상, 체육관 뒤편, 건물 사각지대 등 우범 지역에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어 유용하다. 설정한 시간에 누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뜨기 때문에 교내를 순찰하지 않아도 위험 구역 접근을 파악할 수 있다. CCTV 고장이나 녹화 누락도 24시간 원격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방지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 증거 영상이 확실히 남아 있어, 학부모 면담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시 교사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는 에스원 AI CCTV 14대를 설치해 운동장과 옥상, 쓰레기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이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때리기나 밀치기 같은 폭력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상벨’ 버튼 하나로 즉시 현장 출동 수업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교사는 학생들을 돌보는 동시에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에스원의 '비상벨' 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에스원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고, 전국 100여 개 출동 거점에서 긴급출동 요원이 현장으로 파견된다. 교사가 경찰이나 소방서에 직접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번거로움 없이, 버튼 하나로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4시간 관제 체계가 가동되므로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안심할 수 있다. 비상벨 시스템을 도입한 남양주의 중학교 관계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전문 출동 요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이 스마트카드를 태그하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알림이 전송되는 '안심 출결 관리 서비스'도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등·하교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출결 관련 문의나 민원이 줄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다.
경기 수현유치원(원장 이귀열)은 16일 경기도북부청사 대강당에서 진행한 ‘2025년 청렴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현유치원은 청렴의 필요성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사들과 함께 Fresh 청렴의 교육목표 및 실천 계획을 세워 'FRESH 청렴! 새로운 바람으로 이끄는 미래 교육이 필요해요!'라는 주제로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번 수상은 청바지 데이, 상호존중 기간, 함성 소리 게시판, 우리 家 함께해요 등과 같은 행사와 미래세대 청렴 교육을 통하여 Fairness(공정) Responsillty(책임) Ethics(윤리) Self control(절제) Honor(존중)을 키우고,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며, 교직원과 학부모는 투명한 유치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귀열 원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은 수현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청렴 실천에 힘써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맑고 바른 인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Fresh’하고 즐거운 청렴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현유치원은 이번 우수사례를 지역 내 타 교육기관과 공유하며 지역 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 둔전제일초(교장 정은희)는 1학년부터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용인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생활 속 안전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였다. 이번 안전체험교실은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차량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한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전용 체험 차량 내부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안전체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실 수업을 넘어 보다 실감 나고 현장감 있는 안전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체험 활동은 VR 모션시트를 활용한 교통안전체험,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피 체험, 시뮬레이션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체험, 연기미로 탈출 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가상현실과 모의 상황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의 올바른 행동 요령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익혔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실제 상황처럼 느껴져서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안전체험교실은 이론 중심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우는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서울)에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포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그간 보육을 위해 헌신한 정부포상 수상자 48명을 포함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한다. 국민훈장(석류장)을 받은 신은옥 원장(흥남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2017년 ‘열린어린이집’ 지정 후에는 다양한 부모 참여 활동도 운영했다. 전북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을 지내면서는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에 힘써왔다는 평이다. 국민포장을 받은 김선혜 원장(아주하나어린이집)은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평가인증컨설턴트로 어린이집 평가제에 적극 참여하며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 2019년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등 장애 영유아 보육을 위해 노력했다. 이 외에도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육교사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대통령 표창 21점과 국무총리 표창 25점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 지자체 및 기관 대표 사례로는 서울 관악구 테마형 서울형키즈카페 조성(사진), 광주광역시 수요자 맞춤형 돌봄 특수시책 추진, 전북형 SOS 돌봄센터 운영,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사업 등이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유튜브 교육부 채널(https://www.youtube.com/ourmoetv)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온 보육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국정과제로 정하면서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고단계적 무상보육·교육,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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