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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지난 2005년 전세계적으로 7천200만명에 달했다고 유네스코(UNESCO)가 29일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문맹률과 초등학교 진학률을 조사한 보고서를 근거로 진학률이 낮은 국가의 정부들에 초등교육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에 기후 변화 등 다른 이슈와 마찬가지로 교육 문제를 우선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3개국에서 빈곤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1천944만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여기에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베트남 등 7개 국가를 더하면 전체 미진학 아동의 40%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그러나 각국 정부들이 초등학교 등록금을 폐지했던 1999∼2005년 사이에는 미진학 아동 2천400만명이 감소하는 등 진학률이 증가했다고 지적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 한편 전세계 성인 5명 가운데 1명꼴인 7억7천400만명은 기본적인 읽고 쓰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문맹률이 특히 높은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으로 15개 국가의 성인 문맹자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유네스코는 무료로 의무적인 초등교육을 받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교육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2015년까지 성인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시험문제 유출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잠적한 김포외고 교사 이모(51)씨가 출제된 지필고사 60문항 가운데 당초 알려진 38문항 보다 많은 53문항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컴퓨터 등에 대한 복구 작업을 벌인 결과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김포외고 입시에는 모두 80문항이 출제됐으며 이 중 20문항은 영어 듣기평가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잠적한 교사 이씨가 유출했던 시험문제가 목동 종로엠학원 원장 곽씨와 교복 납품업자 박모(42·불구속입건)씨 외에도 다른 학생·학부모에게도 전달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 이씨로부터 이메일로 문제를 넘겨받은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원장 곽모(41·구속)씨가 입시 당일 새벽 학생 2명을 학부모와 함께 학원으로 부른 뒤 학원측이 사전 입수한 53문항을 통째로 보여 줬다는 것이다. 곽씨는 10월 30일 새벽 1시 30분께부터 약 2시간동안 학생 2명과 이들의 학부모 이모(47), 임모(50·여)씨를 학원으로 부른 뒤 이들에게 프린터로 출력한 문제지를 보여 주고 풀어 보도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문제의 학생 2명은 김포외고 합격이 이미 취소된 상태다. 경찰은 또 곽씨가 사건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학원강사 등 관계자들에게 유출 규모를 축소·은폐해 진술토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냈다. 곽씨는 실제로 53문항을 넘겨받았으면서도 "38문항을 넘겨받은 것으로 진술하라"고 학원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곽씨에게 유출된 53문항 중 입시 당일 아침 목동 종로 엠학원에 다니는 김포·명지·안양외고 응시자 200여명에게 대규모로 배포된 것은 기존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13문항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원생들에게 배포된 13문항 중 명지외고 입시에는 5문항, 안양외고 입시에는 1문항이 출제됐고 김포외고 입시에는 13문항 모두가 출제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학부모 이씨, 임씨와 학원강사 2명 등 4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일단 마무리한 경찰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골 중학교의 저녁은 무척이나 쌀쌀합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해서인지 해가 떨어지면 한기가 금새 몰려옵니다. 요즘은 퇴근 시간을 거의 6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예발표회인 를 준비하는연극 연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강당에 모여 잠시연습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바깥이 어두워집니다. 전교생 57명중에서 연극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12명입니다. 중학생 수준에 맞는 대본을 구하기도 힘들어 결국 대본은학생들이 공동 창작하여 쓰고 아이들과 의논해서 소품이랑 의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조그만 강당에서 하려면 무대장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조명은 열악하지만, 매일 연극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준비운동, 발성연습, 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연극은 묘하게 사람들을 응집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학예발표회에서 연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시킨 많은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오는 동안 사람들 앞에서 한번도 무대에 서 본일이 없는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발표수업보다 학생들의 표현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연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연극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연기를 하였는지 무대 위에서 왜구들과 싸움을 하는 장면은 거의 실전같았습니다.장군인 종목이의 칼에 맞아 죽은 왜구 역을 맡은 지은이의 가슴에 멍이 들어있었답니다. 지은이가엄청나게 아파 무대 위에서 진짜로 신음 소리를 내었다면서 멍자욱을 연극이 끝나고 보여주었습니다. 성격 좋은 종목이는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면서 무척 즐거워하였다. 아이들은 얼굴은 뿌듯한 자신감으로 환한 꽃이 피어납니다. 시골중학교의 학예발표회는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이 흑돼지 한 마리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회에서는 떡국을 끓여서 손님들과 학생 모두에게 대접한다고 준비중입니다. 아마 푸짐한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학예발표회가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두툼한 돼지고기를 김치에 싸서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맛난 떡국도 한 대접을 먹고요.어머니들은 떡과 과일도 학생들 식탁위에가득히 챙겨주실 것입니다. 지도하는 교사가 조금고달프고지만,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연극활동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적응 학생이나 소외된 학생을 따뜻한 시선으로 두 손을 잡고 함께 참여하기를 권한다면 생활지도가 따로 없이 좋은 길잡이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연극 연습을 하는 사이 강마을 가까운 중학교엔 늦가을 햇살이 산 위에 도토리만큼 남아있습니다. 까르르 웃음을 날리며 아이들이 주섬주섬 책가방을 챙겨들며 인사를 하며 저만치 운동장을 달려나갑니다. 십 년이나 이 십 년이 흘러 우리의 아이들이 한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되어 중학교 시절을 기억하면 그때 함께 했던 연극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해 주고 싶은 작은 바램을 내 마음밭에 꼭꼭 심어봅니다.
봉양초등학교에서는 올해부터 1~3학년 어린이 중 저소득층 자녀, 한 부모 자녀, 맞벌이 부부자녀 등 집에 돌아가서 돌볼 부모가 없는 아이들 37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우미 선생님이 두 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다. 15명의 후원회 모임이 어린이들의 간식을 지원해 주고 있어 독서와 숙제를 하면서 영화도 보며 간식도 제공하므로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2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담하게 리모델링을 한 보육교실을 “보듬이 방”이라고 이름 지어 카페처럼 표찰도 달고 냉장고 싱크대, 식기건조기, 전자렌지, 청소기, 수납장을 주방 겸 거실처럼 꾸몄고 전면에는 LCD TV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CD나 DVD를 볼 수 있는 시설도 갖추었으며 바닥은 난방보일러가 깔려있어서 낮잠도 잔다. 일반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보육교실을 리모델링하여 가정집의 방보다 더 아늑하고 예쁘게 꾸며서 저학년 아이들이 가장 머무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인기가 아주 높다.
내가 근무하는 있는 장수군은 인구수로 볼 때 섬 지역인 울릉도를 빼곤 가장 작은 군이라고 한다. 인구뿐이 아니라 이런 저런 문화적인 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으로 봐서도 가장 열악한 군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가속화되는 인구감소 현상이고, 지역교육청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인구감소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 교육문제라는 데 있다. 설상가상 교육부에서는 학급수 기준 교원 배정 방식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한다. 특별·광역시야 좋을 일이지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은 복식수업, 상치교사, 기간제 교사 증가 등의 폐해가 불 보듯 환하다. 안 그래도 심각한 도·농간 교육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아이들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농촌 인구를 이런 저런 이유로 내몰아서 도시빈민층으로 편입시켜서 어쩌자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 더욱 답답한 것은 전체 인구는 감소추세인데 외국 이주 여성들의 자녀,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고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들의 영향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 역시 언어능력이 뒤지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 유치원 포함 우리 학교 전교생 115명 중 다문화가정 자녀들 수가 22명이나 된다. 이 비율은 해가 거듭 될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나는 현재, 이렇게 여러모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군에 있는 소규모 농산촌 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읍내에 피아노 교습소와 태권도 도장 두엇 빼고는 눈 씻고 봐도 변변찮은 학원하나 없는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 걱정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이곳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찾아와서 하소연 한다. ‘도대체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고. 아래 제시하는 ‘공부 잘 하는 비결’은 바로 학교에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위와 같은 안타까운 학부모들에게 대책 없는 교감이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현실성은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직 측정해보지 못했지만 별 뾰족한 대책도 없고, 여건도 안 되어 있는 이곳에서 그나마 이런 대안이라도 제시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에서다. 공부 잘하는 비결 -변변한 학원하나 없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비밀 1,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재미없게 느껴질 때가 많죠? 때론 지겹고 따분하죠? 책 보고 숙제하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웹 서핑 또는 메신저로 수다 떠는 게 훨씬 더 재미있죠?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비밀을 살짝 귀띔해 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알려주는 비밀대로 꾸준하게 실천하기만 하면 특별히 학원을 다닐 필요도, 또는 과외를 받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어떤 대학이라도 갈 수 있으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모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섯 가지의 공부 잘하는 비밀을 차근차근 전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목적을 크게 써서 벽에 붙여 보세요. 목적과 동기가 분명할수록 공부에 더욱 깊게 몰두할 수 있고 학습효과도 높아집니다. 비밀 2, 공부는 예습, 학교수업, 복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 단계 공부를 자신의 수준에 알맞게 시간배분 계획을 세워서 매일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단 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여러분들이 평소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학습이나 음악, 댄스 등의 특별활동 또는 한자, 컴퓨터, 영어 등의 자격증 시험공부에 집중 투자해도 좋습니다. 비밀 3, 예습과 복습을 하면서 교육방송(EBS)과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전북의 경우는 전북e스쿨(cyber.jbedunet.com)-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방송(EBS)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널리 알려진 유능한 선생님들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다듬어서 내놓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이나 과외 교습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할 강의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역시 전북e스쿨(cyber.jbedunet.com)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 사이트는 우리교실, 특별교실, 열린교실, 논술교실의 네 개 코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교실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사이버생활영어급수제 등을 학년 구분 없이 10개 강좌까지 수강할 수 있고, 공부하다가 의문 나는 점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도 24시간 이내에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실에서는 NIE독서글쓰기, 영문법, 수학올림피아드, 초등수학경시, 컴퓨터자격증반, 한자급수, 논술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교실에서는 훌륭한 전문가 선생님들로부터 논술 첨삭지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학원 다니지 않아도 또 특별한 과외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성의만 있다면 말입니다. 비밀 4,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교공부를 소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2시간 이상씩은 매일 투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두 시간 이상은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달, 한 주, 하루 단위로 학습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교과가 초등의 경우에만 10개 과목이나 되고, 한자, 컴퓨터, 영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친구들과 어울리고 운동도 해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하고 생각해보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계획 없이 그냥 되는대로 지내다보면 낭비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고, 많은 교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 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자투리 시간까지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학습계획과 시간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도 월간, 주간계획으로 나누어서 책상 앞에 붙여두고 내가 계획대로 나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밀 5, 예습, 학교수업, 복습을 하는데 있어서 노트정리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공부 잘하는 비결의 핵심은 바로 이 노트정리에 있습니다. 노트는 과목별로 두 권씩 준비하는데, 한 권은 낙서장 또는 메모장 비슷하게 막 쓰는 노트이고, 한 권은 자기가 학습하여 알게 된 내용을 그림과 도표 등을 곁들여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친구들이 보았을 때 학습한 내용이 한 눈에 쏙 들어오게 최대한 아름답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꾸며진 노트입니다. 선생님은 앞의 것을 메모장 노트, 뒤의 것을 재구성 노트라고 부릅니다. 이 재구성 노트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저작권을 지닌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트정리만 잘하면 예습과 복습은 물론이고 학교수업까지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노트 정리의 요령을 차근차근 알려 주겠습니다. 먼저, 예습과정에서의 노트정리입니다. 우선 내일 학교에서 배울 시간표대로 책과 참고서 그리고 과목별로 메모장 노트를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 순서대로 내일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교과서로 훑어봅니다. 혹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참고서를 떠들어보고 그 내용을 메모장 노트에 간단하게 메모해둡니다. 예습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다음, 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중의 노트정리입니다. 전 날 예습할 때 기록했던 메모장 노트를 펴놓고 수업을 듣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빠른 글씨로 메모장 노트에 기록합니다. 전 날 기록해두었던 의문사항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메모장 노트에 기록합니다. 다음은 집에 돌아와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노트정리인데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복습 할 때에는 메모장 노트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 노트에 깔끔한 글씨로 옮깁니다. 단순하게 그냥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구성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선생님이 되어서 그 내용을 또래 친구들에게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참고서를 하나 새로 쓴다는 자세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칼라펜이나 형광펜 등을 활용해서 칼라풀하게 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하면 더욱 좋겠지요. 이렇게 노트정리를 하면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자기 지식으로 만들 수 있고,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에도 폭 넓게 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노트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마칠 때까지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교과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 핵심내용도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단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폭넓어지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위와 같은 노트정리 방법이 바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구성주의 철학에 입각한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참고서나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그저 암기하거나 남의 말이나 설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여 외우는 것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미래사회에서는 별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책에 쓰여져 있는 기존의 지식이란 남의 말이고, 남의 견해일 뿐입니다. 지식은 반드시 사색의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체험과 연계되어 새롭게 구성되고 재생산되어야만 참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노트정리는 기존의 지식을 여러분들의 언어와 견해로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노트정리 방법은 또한 2년 만에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코넬 등 미국 10개 명문대학에 동시 합격하고 ‘공부9단, 오기 9단’이라는 책을 내기던 했던 박원희라는 학생이 활용해서 엄청난 효과를 봤던 공부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공부 잘하는 비결을 전수해주었습니다. 그 비결의 핵심은 예습, 복습과, 학교수업에 충실 하라는 것이며 아울러 복습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노트정리에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변변한 학원 하나 없는 농·산촌 지역에 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생님의 비결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평생학습사회에서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부 잘 하는 비결은 도시든 산촌이든 또는 농어촌이든 어디에 살든 똑같이 적용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며, 농산어촌 학생 모두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일본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진학학교를 실제로 분배하고 있는 「장애아 취학지도 위원회」의 폐지를 사이타마현 히가시마쓰야마시가 결정했다. 보통학급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저지해왔다는 조직이지만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폐지는 전국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이다. 발안자인 독특한 시책으로 알려진 사카모토시장(52세)에 의하면「교육위원회는 크게 반발했다. 일반인들은 시끄러워서 장애가 없는 아이들의 공부할 권리에 손상이 간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야기했다. 폐지에 이르는 내막을 사카모토시장이 흥분하면서 이야기했다. 현재, 취학지도위원회는 교원, 의사, 심리학자 등 약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상의 근거는 없고 문부과학성의 통고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다. 장애아가 입학할 때 학부형과 자녀도 함께 면담하여 보통학급, 특수학급인 특별지원학급, 특별지원학교 가운데서 「적절힌 진학처」를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부형에게 「조언」을 하지만, 일반학급을 희망해도 학교의 설비나 교원 수를 이유로 실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부과학성의 2005년도의 조사에서 「특별지원이 적절하다」라고 판정된 약 16,000명의 84%가 특별지원학교나 특별지원학급에 배치되었다. 장애자가 지역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한 NPO「DPI일본회의」(본부. 토쿄)의 오가미사무국장에 의하면, 1993년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보통학급 진학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킨 이래, 문부과학성은 본인이나 학부형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가로부터 설득당하면 그렇지 않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가고시마현에서 보통학급에 못 들어간 아이가 오사카부에서 쉽게 받아들여 주는 등 지역차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자가 지역에서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상화교육을 내걸고 있는 히가시마쓰야마시에서는 75%가 그 지방에서 보통학급에 다니고 있다. 사카모토시장은 「형제가 그 지방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버스로 먼 곳의 양호학교에 다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휠체어를 탄 아이가 있으면 2층까지 함께 데리고 가려는 마음이 히가시마쓰야마의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는 있다」라고 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폐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히가시마쓰야마시는 앞으로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부형 대표와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도 함께 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나 학교 견학을 하지만 진학할 곳에 대한 「판정」은 그만 두고 강제력이 없는 「조언」만 하고 있다고 한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본인과 학부형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오가미사무국장은 히가시마쓰야마시의 배치에 대해서 「보다 더 본인이나 학부형의 희망에 따른 형태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커다란 진보이다. 작년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장애자권리조약에 장애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함께 공부하는 이 포함되었는데 그 이념에 앞서고 있다. 보통학급에서도 간호 보조원을 두는 곳까지 추진된다면 좋을텐데」라고 기대한다. 39세에 시장이 된 사카모토시장은 가수 카야마유조를 좋아하는 “젊은 대장”이다. 「과격해진 성인식」이 문제가 되었던 2002년에는 식장에서 밴드연주를 피로하여, 새롭게 성인이 된 젊은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작년에도 명산품이나 닭고기 구이 맛을 경연하는 「전국 닭고기 구이 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시장은 정기적으로 쓰레기 줍기 운동에도 참가하는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활동이 주목되는 사카모토시장은 이번 일을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어느 촌장으로부터 우리 촌은 교육위원회의 저항이 있어서 할 수 없었다라고 메일이 왔다.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장애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본래의 교육이지요. 이로부터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 보험에 들었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의료비 보장보험은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오후 교총 회관에서 2007년도 제1차 교섭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안에 합의 했다. 선택적 복지비 중 보험가입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복 보장이 허용되는 정액형 의료비 보장보험과 달리, 실손형 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해도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초과해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맞춤형복지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교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교총과의 합의 직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지 제도의 의료비 보장 보험(6~7만 원 정도)이 민영 실손 보험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까지 기관 운영 담당자에게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 보험은 ▲의료비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실손형 ▲정액형과 실손형이 혼합된 보험일 경우 공무원단체 보험에서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이 단체보험 보장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경우 등이다. 이와는 다른 맞춤형복지 생명·상해 보험(평균 2만원)은 국가 강제 사항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부터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를 통합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제주교대 1-3학년생 450여명 전원이 이에 반발, 한달 넘게 수업을 거부해 집단유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9일 제주교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제주교대 학생들은 지난달 22일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저지하고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공청회가 무산되자 제주교대는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3자 협의회'를 수 차례 연 뒤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다 학생과 총동창회 등의 반대로 결국 지난 10일 교수회의와 교직원회의에서 개별 투표를 통해 통합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와 제주교대는 통합지원사업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 구조개혁관리위원회가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제출한 통합지원사업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키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자 제주교대생들은 16일부터 총장실과 교무처, 학생처, 총무과 등 4개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수업을 계속 거부하며 통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제주교대 학사일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교대 김을석 교무처장은 "지난 5일부터 지난 주까지 3주간 학사일정을 연기했다가 26일 재개했다"며 "학생들이 다음 주에도 수업에 빠지면 과목별로 학점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교대 학칙에 따르면 수업일수의 ¼ 이상 결석하게 되면 그 과목의 성적을 받을 수 없게 돼 학교 측의 학사일정 연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3주 가까이 결석한 학생들의 수업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28일에도 신제주로터리, 노형오거리, 광양사거리 등 제주도내 48곳에서 '제주대-제주교대 통합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수업에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교대 권인혁(21.과학교육3년) 총학생회장은 "내일 200여명의 학우들이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전국교육대학대표자협의회 소속 교대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제주대-제주교대 통합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며 "교육부가 통합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9일 '수능 등급제' 체제하에서 일부 대학들이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 도를 넘는다면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음은 김신일 교육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수능 등급제로 인해 수능 점수는 좋으나 등급은 나빠지는 현상이 생겨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 부당하다는 인식은 과거의 점수제를 기준으로 본 것이다. 2∼3점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의 능력을 판정하는데 점수 몇점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랜기간 논의돼 온 사안이다. 과거처럼 몇점 차이로 능력을 결정하면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 등급제는 논술이랄지, 면접 등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고 그런 걸 고려해 소중히 반영하자는 것이다. 올해 처음 등급제가 적용돼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혼란스럽게 볼수도 있지만 새로운 교육 제도인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발표 일정을 앞당긴다고 했는데 채점 일정상 무리는 없나. ▲ 평가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충분히 협의했다. 전체 절차상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원과 합의 결정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설명) 수능을 치른 15일 이후 채점이 이미 시작됐다. 지금은 전체 채점 일정상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다. 발표까지 열흘정도 남았는데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 일정에 맞출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2005년) APEC 회의 일정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고 이에 따라 수능 성적 발표를 3일 앞당긴 적이 있다. -- 일부 대학들은 정부 방침과 달리 등급제 하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지 않고 있다. 대책은 뭔가. ▲ 일부 대학이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는게 눈에 보인다. 등급제 하에서도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분석해 수능이 변별력을 갖도록 하고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본래 입시 제도의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점수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이 그런 점에서 도를 넘는다면 몇달전 얘기한대로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 각계 구성원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확인 과정을 거쳐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9일 "수능 등급제 취지에 맞지 않게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는 대학들에 대해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내신 무력화'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대학들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수능 등급제 대책'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하는 게 눈에 보인다. 등급제 하에서 어떻게 해서든 수능이 변별력을 갖도록 하고 그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등급제의 본래 입시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점수제에 집착하지 말도록 부탁도 하고 그런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대학들이 도를 넘는다면 이미 밝힌대로 실태를 점검해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등급제는 단 한번 치러지는 수능 성적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범위의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라면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내신이나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평가해 선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대학은 과거의 점수제에 집착해 수험생 등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수능 등급제 첫 시행을 맞아 본 입시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전형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 '내신 실질반영비율 축소', '내신중 일부 과목만 반영' 등 일부 대학들의 입시 전형 실태를 분석, 행재정적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후보들은 표심을 의식한 듯 공히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해소를 내걸고 있다. 자사고나 우수 공립고 확대, 영어국가책임제 등이 제시됐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이현청=공교육 강화, 특히 영어교육 강화로 사교육을 잡겠다는 방향은 후보들 모두 비슷하고 방향도 많다. 하지만 실현성이나 구체성에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교육 경감에 있어 평준화의 보완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 점에서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은 물론 정동영 후보의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책도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원희=사교육 문제를 영어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후보들이 말하는 영어국가책임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영어수업교사를 매년 3000명씩 별도 자격으로 배출하고, 정동영 후보는 영어수업시수는 물론, 교과를 대폭 늘리겠다는데 이는 타 교과, 타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큰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영호=사교육 문제의 근본 해법은 사교육에 뺏긴 교사들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주는 일이다. 이 점에서 교실수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시대가 원하는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묵은 숙제인 평준화 문제와 대학 입시 문제도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한데. 이원희=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확대는 평준화를 해체하자는 쪽이고 우수 공립고를 육성한다는 정동영 후보는 평준화의 틀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상반된 얘기지만 현실에선 자사고와 우수 공립고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육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사고 확대가 우리 공립고를 2류로 전락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수 사학 육성 측면에서 사학법 개정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영호=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같이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다품종 소량화를 요구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평준화의 대폭적인 개선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하다.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확대나 정동영 후보의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책은 그런 맥락에서는 같다고 본다. 이원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이걸 하나만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려면 우수 공립고, 자사고가 함께 필요하다. 다만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이 열쇠다. 대학입시는 자율화로 가는 게 맞다. 3불을 허용해도 대학 간 협의체를 통해 자율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견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현청=큰 틀에서 공사립 간, 자사고와 공립고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과 이에 걸맞은 지원방안을 그려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정립하고, 어떻게 길러야 하며 공사립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 지 논해야 한다. 3불은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제도다. -후보들의 대학 경쟁력 강화 공약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현청=최우선의 대학 육성정책은 자율화다. 100대 글로벌 맞춤대학, 연구·교육중심대학 구분 육성, 우수 지방대 육성 등 좋은 공약도 자율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힌다. 그 다음이 재정지원 확대다. 백화점식 종합대학들의 기능 분화도 숙제다. 이를 확 바꾸는 공약이 나왔어야 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양극화된 현실도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문국현 후보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이 눈에 띈다. 또 공부하는 대학 풍토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는 교수 연구비 집중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영호=문 후보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은 평가할 만한 공약이라는데 동감한다. 또 정동영 후보의 특성화대 50개 육성도 꼭 돼야 할 부분이다. 연구중심 대학은 6,7개를 일류로 키우고 나머지는 교육중심대, 더 정확히는 학부 중심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연구중심대만 거론할 뿐 인재양성에 절실한 교육중심대 육성에 소홀하고, 대학교육과 산업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어느 부분 못지않게 재정 지원이 절실한 사안이다. 이현청=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실한 것은 사실 교육중심대학 육성이라는 점에서 이들 대학을 취업률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원희=지방대가 근본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중심대학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의 세세한 육성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덧붙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정책을 초중고등 단계별로 잘라만 놨지 이것을 생애적으로 연결시킨 종합적 대책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후보들은 공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그 핵심인 교원정책에는 소홀한 듯하다. 양성·임용·승진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우수 교원 확보 또는 사기진작책에 상당히 인색하다. 이원희=현 정부가 하는 식의 교원평가, 교장공모나 하면 공교육이 강화될 거라는 식의 공약은 분명 문제다. 교사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기본적인 교육여건 하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평가방식이 아닌 진정 교원의 능력을 제고하는 평가안을 만든다면 교원 스스로 평가를 나서서 받을 텐데 말이다. 반면 현장 교육 지원이나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겨우 연구년제 하나가 제시된 듯하다.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 등이 공약을 했는데 사실 구체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하려면 획기적인 교원증원과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으니 말이다. 근평10년 승진제, 다면평가,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안 등에 대한 개선 공약이 없는 것도 아쉽다. 후보들마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농어촌 황폐화 정책들을 그대로 둔다면 과연 누가 시골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겠나. 이현청=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교원 증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초중등 교원에 대해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재정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수업 또는 학습을 너무 개별 교사에게만 맡기려는 발상이다. 유비쿼터스 시대, 쌍방향 다매체 시대에 걸맞게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보조자료 개발, 교사들이 활용할 교수자료 매뉴얼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약들이 부족하다. 이영호=개인적으로는 신규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공약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후보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이에 대해 다들 GDP 6, 7%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현청=사실 GDP 6% 교육재정 확보는 그리 쉽지 않은 과제다. 그보다는 다른 대책이 필요할 듯한데, 이를테면 학생, 학부모와 함께 또 다른 교육수요자라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체가 교육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사교육비가 개별 자녀가 아닌 국가 전체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는 대안마련도 절실하다. 이영호=GDP 6% 교육재정이 왜 필요한지, 그 정도면 우리 교육의 문제를 어느 부문에서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린 교육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 지, 그러려면 재원이 언제까지 얼마나 필요한 지 전반적 그림이 나오고 그런 바탕에서 6% 주장이 나와야 한다. 막연히 주장하는 6%는 실천성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후보들이 내 논 공약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원희=설사 교육부총리가 뭘 하려해도 총리나 예산처장관이 틀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 부처간 갈등을 풀고 최소 6%의 교육재정이 투자되려면 그렇다. 유아교육 확대, 고등교육 강화를 위해 6%는 충분한 재정이 아닌 최소한의 규모다.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개선 공약도 강조되고 있다. 이현청=교육부 권한 축소는 ‘초중고대학의 자율성 부여’로 해석하는 게 맞다. 단순한 규모 축소는 해법이 아니다. 그 기능이 감독,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원, 조율, 장학으로 재조정하는 의미의 축소라고 본다. 그런 역할을 하기위해 교육부총리는 교육재정의 확보, 편성권을 갖고 정원 조정 등의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가져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 기능 조정은 전 정부 부처의 역할 재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 부처 간 네트워킹을 하든, 중복 기능이나 부적절한 역할을 주고받으며 재조정을 하든 전 국민을 인적자원화 하는 체제로 큰 틀에서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원희=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부에 있지 않고 행자부에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슬림화하되 힘을 실어줄 것은 분명히 줘야 한다. 일례로 유아보육과 교육이 두 부처에 분리돼 중복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차원에서 그 권한과 재정을 교육부로 가져와야 한다. 장관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현장이 혼란을 겪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초정권적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영호=교육자치 통합은 상당히 과거 회기적이다. 특히 예산을 빗대 통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경계해야 한다. 교육위를 분리시키고 독립적인 예결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계는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말할 만큼 교육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그런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풀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이영호=문제 중심의 단편적인, 그리고 대증적인 정책이 아닌 유초중고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일관되게 꿰뚫는 교육, 인재양성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재정 확보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원희=유초중고, 그리고 대학 교원이 신나고 의미 있게 교육하도록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지난 정부처럼 교육현장을 갈등, 대립, 증오로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학생 중심에서 생각하고 교사가 잘 가르치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 스스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도록 정부나 학부모가 현장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한다. 이현청=5년 내에 모든 걸 다하려는 생각, 그리고 교육논리가 아닌 인기영합적 개혁 추진부터 삼가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우리의 교육 목표, 인재상을 정립하고 유초중고대학 과정을 통해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누가 정권을 잡든 기를 살리는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그 으뜸은 역시 교사다.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면 첫째는 GDP 6% 교육재정 확보이고, 둘째는 자율의 대폭 확대다. 아울러 사회 약자인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교육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
공교육의 부실이 청소년의 인성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인성교육의 부실은 기성세대들의 신세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원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성행각을 벌리는 장면이 인터넷으로 떠돌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거리에서 고교생들이 남녀끼리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도를 넘어서는 행위가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게 한다는 데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가정에서 잠재되어 습관화되는 인성교육은 공동체의 의식을 펼쳐가는 데 초석이 된다. 그러기에 학교를 떠난 거리에서도 도덕적 인간으로서 양식있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나아가서는 웃어른들을 보고도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바른 성교육이 바른 인간다움을 형성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정화시킬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성교육, 전교사 전천후 교육으로 교실에 들어가 수업시간에 성교육을 배우는 시간이 있는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하는 소리를 예사로 듣는다. 성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은 시기에 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육과정에 새로운 안이 필요한 것 같다. 대학의 성강좌에 대학생이 우르르 모여드는 현상. 이것이 참교육의 진실을 보여주는 성교육의 실체일까? 그래도 살아갈만 하다는 나라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원에서 추태를 보이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조차 든다. 성에 대한 관심만 많고 성에 대한 실체를 모른 채 방관하는 가운데 성의 왜곡된 인식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비뚤어져 가는 모습을 비춰줄 따름이다. 교사가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성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학생들이 UCC 동영상을 보면서 비키니 입은 여성의 모습에 시선을 모우는 남학생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나 성(性)과 성(聖)의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남성은 여성을 쫓아가고 여성은 남성의 매력에 이끌리는 방관된 태도는 교육자의 책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성에 대한 교육이 무엇인지 생물학적으로 과학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으로 성에 대한 자신만의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정도를 제대로 학생들에게 입력시키지도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수업시간의 이야기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오늘의 청소년들의 성교육에는 특별활동을 통해서라도 성교육에 대한 시간 안배가 절실하다고 본다. 성교는 밥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이것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끝없는 충동으로 발전하여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처음에는 맛을 모르다가 계속 피우면 그것에 중독돼 피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성충동도 계속 솟구치는 힘의 억제를 학업으로 운동으로 소모해 내지 않으면 옆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는 힘들어진다. 그러기에 첫경험을 억제하면서 자신의 길에 매진하도록 하는 양상으로 나아갈 것을 권장하는 것도 성이 주는 오묘함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다. 성교육 입체화를 통한 자기 책임을 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은익되어 말하여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기성세대에게는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특히 유교가 지배하고 있는 형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예의범절 속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히 양반으로서는 쉽게 뱉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왔던 한국인의 전통이 바로 성교육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억설은 아닌 듯 싶다. 그러기에 성교육에 대한 자료는 있으나 그것을 누구에게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편화시키지 않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은 아닌 지.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성교육을 시킬 때 성교는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한다. 성은 인간으로서 충족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그 충족은 아무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당초 예정보다 5일 빠른 다음달 7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수능 등급제 전환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능시험 성적을 예정보다 앞당겨 12월7일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성적은 원래 다음달 12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수능성적 제공방식의 변경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수능 직후부터 사설기관의 부정확한 가채점 결과 남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성적을 최대한 빨리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공교육 강화를 외치며 내건 교원 관련 공약은 크게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증원이다. 이중 교수 사회에서는 벌써 정착된 연구년제를 초중등 교단에도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유력 후보들인 이명박․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재충전을 통한 교원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다. 이명박 후보는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들이 유급 연구휴가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는 “창조적인 교사 없이 창조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도입해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년제 도입에 필요한 연차적 교원 증원 규모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고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 실천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 증원에 있어서는 이회창 후보가 단연 치고 나온 형국이다. 그는 “교육혁명은 제도가 아닌 사람, 즉 교사가 주체가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교사를 10만명 추가 확보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13~17명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후보는 “10년 내 학급당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하고 임기 내에 목표의 절반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유력 후보인 이명박․이회창․정동영 후보가 모두 교원평가제 도입을 내 논 것도 특징이다. 이명박 후보는 “평가를 통해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우수 교사에게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지 퇴출용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평가는 통제가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평가를 도입하고 10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와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가장 ‘급진적’ 공약이라는 평가다. 이와 달리 문국현 후보는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권영길 후보는 “이미 근무평정이라는 교원평가 시스템이 존재한다”며 반대다. 이밖에 이명박 후보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를, 정동영 후보는 우수 공립고에 교장공모제 도입을 밝혔고, 문국현 후보는 개방형 교원임용제, 권영길 후보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각각 약속했다. 하지만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양성․임용․승진․연수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고, 사기진작책도 너무 미흡하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후보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명박 후보는 “7% 경제성장과 정부 예산 절감을 통해 임기 말쯤 GDP 6% 교육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에 들어갈 예산과 민간의 교육투자를 유도해 활용하는 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에 3조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정동영 후보는 “2012년, GDP 6%인 70조 교육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정부에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절감되는 20%를 교육에 투자하고 남북 군대를 30만명으로 감축하면 그 돈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고교까지 무상교육화 하고 4조∼5조원에 불과한 대학 예산도 1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상교육 확대가 공약의 큰 축인 권영길 후보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7%로 확충할 것을 공약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건설 부패 척결로 줄인 70조원의 예산을 교육분야에 집중 투입,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고교평준화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북 포항지역 학군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빚었다. 2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학년도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준화지역 포항학군(12곳)은 4천235명 모집에 4천121명(남학생 2천306명, 여학생 1천815명)이 지원해 0.97대 1의 경쟁률로 114명이 미달했다. 또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122곳)는 정원 1만9천794명에 1만9천691명이 응시해 평균 0.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의 평균 1.01대 1보다 낮다. 이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28곳(23%)이나 됐는데 대부분이 읍ㆍ면지역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고교평준화를 처음 도입하는 포항학군은 추첨을 통해 고교별로 신입생을 배정하고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하지 않는다. 입학 전형은 다음달 11일에 있을 고입선발 시험(270점)과 중학교 내신 성적(300점)을 합한 570점 만점으로 하고 합격자는 같은달 24일,학교배정은 내년 1월25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는 논술고사(20점)와 중학교 내신성적(300점)으로 전형을 한 뒤 오는 12월 14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정원에 미달한 학교는 내년 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추가로 모집한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교육계의 반발 속에 일단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가 무산됐으나 휴화산처럼 내연하고 있다. 현재로선 국회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인지, 2월 임시국회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법안이 폐기될 것인지 불투명하다. 환급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산처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부가 맞서고 있는 상황도 여전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25만명의 아파트 분양자에게 4500여 억원의 부담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를 지자체 부담으로 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재정 보따리에 큰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커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학교용지확보특별법이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환급 특별법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99년 4월29일 위헌 결정) 등에 대한 소급처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므로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 또한 특별법 안에 환급주체를 시․도 지사로 하는 것만 있고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환급재원과 관련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에 따라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도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이 약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시․도에 환급을 미룰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환급재원을 이유로 학교용지매입비를 계속 미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지자체는 환급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국 교육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회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의 처리를 보류하고 정부와 함께 가칭 ‘학교 신설 및 개선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학교시설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 바란다.
- 제 3회 화전 초등학교 합창단 공연 가져 - 인천화전초등학교(교장 김문환)는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학교이다. 이에 11.29일에는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유지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화전초등학교 합창단 정기공연을 개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연주회는 화전초등학교 합창단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감동이 되어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과 사랑을 전했으며, 학부모님들의 바이올린과 설장구, 선생님의 플룻 연주에 이어, 경인교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의 신나는 노랫소리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63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화전초 합창단은 정은영 교사의 지도 아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4, 2005년 인천광역시 계양 음악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 수상, 2006, 2007 인천광역시 119 소방 동요대회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고,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서도 두각을 드러내 2006년 7월에는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개최된 제13회 전국 초등학교 동요 합창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또 전국 119 소방 동요대회 에서 금상과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전국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활발하고 우수한 음악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화전초등학교 교직원 모두가 협력하여 노래를 통해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아침 조회 활동 통한 아름다운 노래 보급 및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어린이를 많이 발굴된 성과이기도 하다. 또한, 경연대회의 참가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활동을 통해서 노래를 통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특히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화전초등학교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교사, 학부모, 아동이 하나 되는 감동의 무대로, 해가 갈수록 그 감동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한편 화전초등학교 김문환교장은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화전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밝고 고운 동요의 보급 및 실천에 앞장서,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린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아름다운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4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005명 명단을 27일 발표했는데 이번 사시 최고 득점자는 2차 시험에서 평균 56.21점을 얻은 김기용씨(30·서울대 경제학과 졸업)가 차지했다. 유사 이래 그렇게 어려운 사시 수석합격이 제천고 졸업생인 제천출신 김기용 씨라는 소식에 제천지역의 시민들은 지금 축제분위기로 고무되어 있다. 특히 제천고 후배와 동문회에서는 자랑스러운 동문 김기용 동문에게 축하를 보내며 자긍심에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한다. 제천고 44회 졸업생인 김기용씨가 사법시험 수석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11월27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시민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하며 제천은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다. 제천고 44회 동기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동 회장은 친구들 전화 받기에 덩달아 신이 났다고 한다. 기용 씨의 부모님은 현재 제천에 살고 있으며 농사를 짓고 농사철이 아닐 때는 남의 일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버지 김두섭씨(62)와 어머니 김순옥씨(61)씨의 3남매중 외동아들인 기용 씨는 막내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제천시 수산면 구곡리 이고 5살 때 제천으로 이사를 왔으며 남당 초를 졸업한다음, 제천 중을 거쳐 제천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고 한다. 사법고시는 지난해 1차에 합격하고 올해 6월 시험을 치러 2차를 합격했으며 11월20일 3차 면접을 보고 11월27일 수석합격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한다. 충북출신중에 사법고시 수석합격은 처음이라고 한다. 95학번인 기용 씨는 서울대를 다니며 고생도 많이 했고 특히 지하방을 얻어 생활하며 대학을 다녔고 사법고시는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김순옥 씨의 말에 의하면 아들 기용 씨는 "책 벌 거지다"라는 말을 하여 독서광이었음을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의 경사로 제천지역의 초중고학생들에게 우리고장에서도 훌륭한 선배가 나와 제천의 이름을 빛낸 인물로 후배들에게 성취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되는 좋은 선물을 안겨 주었다고 입에서 입으로 칭찬과 축하의 인사말이 전해지고 있다.
울산교육연수원 개축을 둘러싸고 울산시교육청과 울산 동구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교총(회장 노용식)이 성명을 내고 “합당한 보상 절차 없이 교육연수원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행포”라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28일 “최근 정천석 동구청장이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방문해 교육연수원 이전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노후 된 교육연수원 개축을 위해 반영된 123억 원의 예산이 이중낭비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시교육청은 동구청의 일방적인 요구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동구청은 지은 지 60년이 돼 노후화가 심각한 교육연수원을 시교육청이 개축하려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대왕암 공원 개발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며 “이 연수원은 매년 수천 명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 엄연한 시교육청 재산”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또 “동구청이 울산교육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교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교육연수원이 공원과 지역 상권개발에 방해가 된다며 교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건물의 개축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이어 “동구청이 교육연수원 이전을 원한다면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이전비용을 부담해야지 시교육청이 알아서 나가라는 식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발상으로 횡포를 부린다면 울산의 전 교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왕암 공원에 위치한 교육연수원은 지난 60년 초반 지어진 노후 건물로 최근 시교육청이 123억 원을 들여 개축하려 하자 동구청은 대왕암 공원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며 개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울산교총 손판곤 사무총장은 “동구청은 교육연수원의 이전을 고집하지 말고 보다 쓸모 있고 아름답게 개축하여 지역사회 교육의 산실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권과 레저시설 개발이 교육보다 우선한다는 발상으로 횡포를 부린다면 울산교원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