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윤종건 회장은 11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 간 유예하고 재논의해줄 것을 정부ㆍ여당에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12월9일 열린우리당 주로로 개정 사학법이 통과된 이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각종 행정력과 범정부 차원의 사학 비리 감사를 통해 사학을 압박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학측도 강경투쟁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여론만을 내세워 개정 사학법을 강행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개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는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부칙만이라도 재개정한 후 국회 주도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 사립학교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입법에 나선다면 사학측의 투쟁도 철회될 수 있을 것이고 한나라당의 장외투쟁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반영돼야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표적 감사도 교육계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가칭 '자유교조' 발족 움직임과 관련, "교원단체들이 이념투쟁이나 세력다툼을 지양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동부교육청(교육장 김기수)은 CEO 영어회화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활용영어회화 집중연수를 2006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10일 동안 청량중학교에서 실시한다. 6명의 원어민교사와 함께 초등 2개반 27명, 중등 1개반 14명, CEO 1개반 9명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이 영어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사 재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초·중학교 관리자를 위한 CEO반을 신설하여 관내의 교장, 교감들에게 영어 회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세계화되고 전문화되는 글로벌 시대 CEO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회화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이는 그다지 먹지 않았지만 살다보니 '별 꼴' 다 본다. 기가 막혀 웃음도 안 나온다. 사학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정부가 비리사학 척결, 일벌백계주의 등 두 눈 부라리고 엄포, 공갈, 협박 내지는 회유, 과잉대응하는 것을 보니 치졸하기까지 하고 한편 불쌍하게 느껴진다. 정부와 여당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한목소리로 학습권(學習權) 수호를 다짐하고 나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부, 국정홍보처, 감사원, 시도교육청, 경찰, 검찰 등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은 다 동원하여 쌍심지를 켜고 서슬 퍼렇게 나오니 사학은 꼼짝할 수 없이 백기투항해야 할 상황이다. 학습권 침해, 당연히 막아야 한다. 정부나 국민이나 교원 모두 학습권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참여정부의 '학습권 수호' 주장, 틀린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사학도 국민의 눈이 따가워, 학생을 볼모로 삼는 자신들이 교육자적 양심에 부끄러워 신입생을 받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평상 시에도 감시, 감독활동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의 할 일이다. 까놓고 이야기 해 보자. 그래 누가 학습권 침해를 밥먹듯이 해 왔는가? 나이스(NEIS) 문제로 연가 투쟁을 몇 년간 물고늘어지고 얼마전에는 반APEC 동영상자료로 편향교육을 일삼더니 새해 들어선 '수준별 이동수업'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바로 전교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고교 평준화를 고집하고, 3불(3不·본고사 고교등급 기여입학 금지) 정책은 금과옥조인 양 받들고, 자립형 사립고의 추가 허용을 거부하고···. 이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래, 코드 맞는 자기편들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어길 때에는 슬그머니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모르는 척 넘어가고 상대방이 어길 때에는 '헌법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국회에서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부의 질서를 망가뜨린 것은 아닌지? 그게 다수 여당,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할 짓인지? 개정 사학법에 독소 조항을 넣어 놓고 시행령에서 바로 잡으면 된다는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주장. 이것은 개정 사학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지? 이것은 누구의 말대로 '상수원에 독약을 풀어 놓고 가정에서 정수기를 쓰면 해결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은 아닌지? 이번 사태를 보니 정부는 개정 사학법이 아닌 기존 사학법으로 사학을 무릎 꿇게 하였는데 이것만 보아도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인 명분은 사학 비리 근절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른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청와대의 사학 비리 전면 조사 지시를 계기로, 기존의 법으로도 비리 시정이 가능함을 증명하였으니 하는 말이다. 차제에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고 싶다. 정부와 여당, 전교조와 그 지지단체들이 학습권 문제를 제기한 김에 아예 정권과 전교조가 위협하는 학습권의 실체를 밝히고 교육의 근본문제를 드러내놓고 공론화하는 것은 어떨는지? 과거에 행했던 학습권 침해 잘못,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까지하면 더욱 좋고. 그리고 사학 비리는 현행법에 따라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소생 불가능한 사학은 퇴출시키고 개정 사학법은 발효 이전에 건전사학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은 제거함과 동시에 야당과 합의로 재개정하는 것이 어떨는지? 더 이상 교육경력 30년차 리포터 입에서, '별 꼴 다 본다'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게 하였으면 한다. 그것이 바른 국정(國政) 운영이기에 하는 말이다. 주제 넘은 충고라해도 할 수 없지만.
열린우리당은 11일 당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학비리가 적발된 18개 사립학교의 명단과 비리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넘겨 정부 합동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비리 내용 가운데 근거가 있는 30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 가운데 18건을 추려 교육부에 넘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리 내용은 대부분 횡령으로, 학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앉거나 학교 편입학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도 있다"면서 "전북 전주 A고, 전북 B여중고, 충남 천안 C고 등 몇몇 사학들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오른쪽 중간쯤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특/화/정/보'라는 곳이 있고 BK21을 비롯한 6개의 배너 중 "교육과정,교과서"도 설치되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의 의문점이나 오류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내용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 자신도 교과서 수업 중 학생과 함께 1950년 사망 작가의 작품을 1994년 작이라고 표기한 것 등 5가지 잘못된 내용을 발견해 오류로 지적했고 정오표를 첨부해서라도 해당 학교에 알려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1월 말 경이다. 며칠 뒤 의견이 접수 되었다는 메일이 연거푸 왔지만 여러 번에 걸친 내 의견이나, 의견에 대한 답변은 1개월이 지나도 게시판에 등록되지 않았다. 내게 보내온 메일주소로 다음과 같이 다시 건의했다. "십 여일 전까지 이미 수차례에 걸쳐 OOO교과서에 대해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오탈자를 지적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애용하고 또 내년에도 이 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쳐야하는 사람이라 걱정하는 뜻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매번 의견이 접수되었다고만 연락이 왔을 뿐이지 출판사측에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대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더 큰 궁금증은 제 의견은 왜 게시판에 오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제가 교과서 의견으로 올린 내용을 다른 매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상하게 운영한다면 교육부홈페이지에 이런 코너를 만들 필요조차 없지요." 이런 메일을 보낸지 열흘 뒤 5분 여 동안 한꺼번에 보내온 출판사의 답변은 이러했다.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 우선,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도 자세히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자분과 상의 후, ''다뉴세문경(잔무늬 거울)''로 정정하여 다음 교과서 뿐 아니라 지도서도 함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06-01-10) 안녕하세요...''청화백자모란무늬 항아리''로 정정하여 다음 교과서 뿐 아니라 지도서도 함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06-01-10)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 ... 이 부분은 2005년도 교과서 수정시 반영하였으며, 2006년도 미술 교과서에 수정되어 나올 것입니다. 받아보실 책에는 수정이 되어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06-01-10)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 이 문제는 저자분과 상의 후, 쇼토쿠태자와 두 왕자상''으로 정정하여 다음 교과서 뿐 아니라 지도서도 함께 반영... 다시 한 번... (06-01-10) 안녕하세요. 교학사입니다...저희도 그 부분을 2006년도 수정시 반영하기 위해 오류를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정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06-01-10) 이상의 앵무새같이 반복된 답변은 왜 교육부홈페이지 교과서 게시판에 올린 글이 등록되지 않았느냐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없어 질문을 묵살한 셈이고 제발 소문내지 말라는 신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 교과서에 수정한 사실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같은 교과서 같은 오류 내용을 또 다른 사람이 중복해서 계속 올리는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또 교육부 홈페이지에 교과서 의견수렴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또 완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오류를 발견도 못하고 개선 조치도 하지 않은 관계기관과 저자가 원망스럽고, 2001년 출판 이래 교과서 내용 오류의 전면적인 검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0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학의 투명 경영과 신뢰 확보를 위해 감사 대상은 최소화하되 비리.분규 학교에 대해서는 정밀감사를 실시,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지역 시.군 교육장 및 교육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학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뒤 사학 비리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비리를 깨끗이 척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이 마치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학이 건학 이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과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도 이런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참석자들에게 "사학법은 사실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정치 쟁점화되다 보니 정확히 홍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신입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학사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일부 사학에서 배정 거부 등을 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10일 정부가 사학비리 특별감사 대상에서 종교계 사학을 대부분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 "일반 사학과 종교계 사학의 편을 갈라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처음에는 전면감사로 협박했다가 종교계가 마음에 걸리니까 표적사정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면서 "'법 집행이 공정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조차 모르는 조치로, 정부는 즉각 정치보복적 선별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어떻게 교육부총리의 입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감사하겠다'는 (편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면서 "정부는 선별감사를 중단하고 평상시에 관련 법과 제도를 활용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올해부터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수의 호봉이 단일화 돼 같은 보수표를 적용받게 된다. (표)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호봉단일화는 이미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해 1995년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시행이 늦어져 2005년 교섭에까지 단일호봉제 도입을 계속 촉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02년 후속조치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을 단일화하고 지난해 1월에는 여비기준을 단일화한 데 이어 올해 보수규정을 고쳐 호봉을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임용 상 학력과 연구실적이나 임용 후 직무, 연구실적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받아 온 전문대학 교수들의 처우가 높아지게 됐다. 전문대교육협의회 이승주 총무학사지원계장은 “동일경력일 때 전문대가 4년제 대학 교수보다 호봉은 높아도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등 차별을 받았지만 호봉이 단일화되면 평균 몇 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전문대학과 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이 단일화되기 전에는 대학 교수 밑에 대학 부교수와 전문대 교수가 동일한 자격으로 구분돼 봉급 차별을 받았고 기산호봉도 한 호봉씩 낮게 적용돼 전문대학 교원의 불만을 샀다.
올해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1.8% 인상 외에 성과상여금도 크게 확대돼 작년보다 총액 기준으로 2% 오른다. 기본급 비중이 커진 만큼 기본급에 연동된 제 수당액은 하향 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올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2%로 하는 예산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2% 증액된 보수예산으로 우선 기본급을 1.8%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의 기본급 산입분 1.5%가 올 봉급표에 별도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3.3%가 오른 셈이다. 기본급을 1.8% 올리기 위해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200%) 전액이 기본급에 산입돼 없어지며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받던 정근수당 중 100%도 기본급에 산입됐다. 이에따라 1, 7월에 받던 정근수당은 종전 기본급의 50~100%에서 0~50%로 낮아진다. 또 기본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수당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연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연 150%에서 120%로, 관리업무수당(학장, 대학원장, 교육장, 교장에 지급)을 월봉급액의 11%에서 9%로 각각 낮췄다. 중앙인사위는 2008년까지 기본급에 연동된 각종 수당을 모두 기본급에 산입해 총보수 중 기본급 비중을 올해 54% 수준에서 2008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본급 1.8% 인상이 총액대비 1.4% 인상효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0.6% 보수 인상을 위해서 정부는 성과상여금의 비중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호봉액의 평균 57%인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올해는 평균 80% 수준으로 높이면서 지급 횟수도 2회(2월에 57%, 나머지 23%는 소속 장관이 결정)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성과급 비중을 확대해 올해 총 보수예산의 2%로 끌어올린 성과급 비중을 2010년 6%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성과상여금 제도 적용이 완전히 달라 추후 지급방식을 따로 정하게 된다. 한편 올해는 그 간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경 지급하던 봉급조정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2% 인상 외에 별도의 추가 인상은 없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은 2004년 3.9%, 2005년 1.3% 수준이었다. 이밖에 특수학급 담당교원 교직수당 가산금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이혼한 여자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녀도 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여비규정’도 함께 개정돼 공무원 출장여비 중 일비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비는 1일 3만원으로, 식비는 1일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일반 공무원들은 올 1월 1일부터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전환돼 무급휴가를 쓸 경우 봉급일액을 감하게 된다. 하지만 완전 주5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교원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의 중등교원임용시험 합격자 명단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공식 발표 하루 전 한 인터넷 카페에 먼저 공개되는 등 도 교육청이 자료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 당초 계획대로 중등교원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날인 9일 오후 10시30분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분야 수험생 모임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참사랑국어' 카페 게시판에 '봉이야'라는 ID의 네티즌이 '경기도 국어 합격자요'라는 제목으로 국어과목 합격자 명단을 게시했다. 이어 2시간여 뒤 '어버진...'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다시 '경기합격자'라는 제목으로 전 과목 합격자 명단을 같은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10일 오전 도 교육청에는 이같은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로부터 "공식 발표도 되지 않은 합격자 명단이 어떻게 인터넷에 먼저 떠돌아 다닐 수 있느냐"며 "도 교육청의 자료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 전화가 잇따랐다. 이들은 "만약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시험문제이거나 공사입찰 등과 관련된 중요 자료였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며 "도 교육청이 문서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명단 사전유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가 오늘 오전 10시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하기에 앞서 어 제 밤 10시께 10여분간 홈페이지 명단게시 연습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홈페이지에 접속했던 네티즌들이 명단을 보고 인터넷 카페에 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발령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다소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실수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자료보안에도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건 가칭 ‘자유교원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추진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교원조합을 올 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교원단체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동안 전교조의 행태를 보다못해 뜻을 같이한 교사들이 설립을 주선한 것으로 보인다. 침묵을 지키던 교사들이 뜻을 같이하자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결국 시대적 상황에 의해 자연스럽게 태동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물론 코드가 비슷한 한국교총도 긴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제의 기자회견장에서도 밝혔듯이, ‘반(反) 전교조’ 기치를 전면에 부착시키고 있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전교조의 행태에 뭔가 자극을 주고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는 백번 이해가 간다. 그렇더라도 무조건적인 '반(反) 전교조'만을 외치는 것은 결코 교육발전에 도움될리 없다. 도리어 교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의 불씨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전교조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것에 대한 비난이다. 자유교원연합 역시 전교조만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교사들의 호응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현실에서 그들의 태동을 막거나 간섭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건전한 노조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처음부터 특정 교원단체와의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가 공생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하나 교원노조의 성격을 띠면서도 대표자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라는 것은 좀 의아스런 부분이다. 그럴리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에 하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범을 한다면 교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초심대로 정치와는 무관한 단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어쨌든 이번의 자유교원조합이 설립되면서 서로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거쳐 교육계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도리어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사예절 가운데 악수처럼 자주 사용하면서도 본래의 뜻을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바로 목욕탕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이다. 그것도 알몸으로 반갑게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인사 예절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서로가 벗었는데 무엇이 부끄러운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놓고 손을 잡고 흔드는 악수인사는 안하는 것이 예절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목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손을 들어서 반가움을 표하면 되지 않겠는가? 악수는 서양인사법으로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사예절로 자리를 굳혔다. 악수인사는 본래 무기를 소지하는 서구의 개척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무기가 없다는 뜻에서 유래된 인사법이라고 한다. 목욕탕에서 감출 것이 없는 알몸을 드러낸 상태에서 악수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도 반갑다며 손을 내미는 어른들을 만나면 악수를 안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한 표정으로 목례와 함께 손을 잡지만 그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 이런 현상은 학교교육에서 현장상황에 맞는 인사예절을 자세히 가르치지 않은 책임도 일부분 있다고 본다. 평상시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악수로 인사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옷을 벗은 목욕탕 같은 특정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평상시처럼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다. 교육수준이 높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전 현직교원들도 알몸 악수인사를 청할 때는 어느 것이 맞는 예절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우리의 전통예절 입장에서 보면 나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서양식 개방인사법으로 보면 알몸 악수인사도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목욕탕처럼 특수한 공간에서는 악수인사보다는 서로의 반가움을 표시하는 목례나 손을 들어 표하는 인사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인사예절이라는 생각이다. 학교에서도 효사랑 관을 운영하면서 우리의 전통예절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절을 자세히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온다. 이런 기회에 우리의 전통예절은 물론 현대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예절을 부모나 집안 어른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2년간 전국 111개 교육대학원에 대해 평가를 실시, 결과를 10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oe.go.kr)에 공개했다.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50곳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려대가 교육과정 편성, 교수진 확보, 교육시설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사대 교육대학원 61곳에 대한 평가에서는 서강대, 아주대가 최고 평가를 받았다.
올 1월부터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이 지급된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3월부터 학급담임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이중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6개 시도교육청에 24조 5966억 4600만원(지난해 23조 7367억 2100만원)이 교부되며 나머지 4조 5306억 1300만원은 교육부가 △유아․초중등교육(6877억 6900만원) △고등교육(3조 5696억 7000만원)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 분야 사업별로 나눠 지원한다.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은 올 교육예산에 처음 배정됐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1월부터 지급된다. 현재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예결위에서 134억원이 삭감돼 지급대상자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교육 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해 올렸었다. 지방의 대응투자 없이 155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예결위는 농어촌․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 3295명에게만 월 11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축소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도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21억여 원씩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무려 국고 지원액을 134억원이나 깎은 셈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27명, 전국 40개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사 1268명 등 총 3295명에게 3월부터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단위 이하 모든 지역 및 경기(화성, 광주, 이천, 안성, 김포, 동두천, 파주, 포천), 강원(춘천, 원주, 강릉, 삼척), 충북(충주, 제천), 충남(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전북(군산, 정읍, 남원, 김제, 전남의 순천, 나주, 광양), 경북(경산, 경주,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경남(진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중소도시가 해당 지역이다.
200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9조 1272억원(BTL 사업 제외) 규모로 전년 대비 4.1%(1조 4452억원)가 증가했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 21)업에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되고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액이 2~4배나 는 게 눈에 띈다. 반면 교육부가 추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은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해당 예산이 130여억 원이나 삭감되며 농어촌 지역 교사 등에게만 한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각 부문 세출예산 주요내용이다. ▲유아․초중등교육=유아․초중등교육 지원 예산 6877억 6900만원 중 3600억여 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에 쓰이고 나머지로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특수교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유아교육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 지원 예산이 올해는 1996억 5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이 법정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현재는 80% 이하)를 버는 가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8만 1000명에서 14만2000명(보육시설 포함시 29만 6000명)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또 저소득층 만 3, 4세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현재는 60% 이하)인 가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15만 5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장애아 교육지원에 132억 6500만원(지난해 100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유아 2000명에게 월평균 31만여원을 지급하는 데 32억원이 배정됐고 특수교육보조원 2513명에 대한 인건비 87억 4800만원, 장애학생 도우미 768명 시범운영에 10억 7500만원 등이 쓰인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지난해 예산(100억원)보다 450%나 뛴 453억 7400만원이 지원된다. 복식수업 담당교사 1630명, 순회교사 3585명에게 복식․순회수당(읍면 5만원, 도서벽지 3만원)을 1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28억 1000만원이 확보된 게 특기할 만하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3295명에게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이 1월부터 지급된다. 교육부가 21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같은 금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11개 교대와 교원대에서 진행 중인 교사교육센터 건립에는 90억 50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예결위는 당초 교육위가 증액편성한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담임교사 2만 3000명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55억원을 편성했지만 21억원 만이 반영됐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 61억 2300만원, 일반유치원 장애유아 담당 순회교사 인건비 45억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지원 2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교육위는 교사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2007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133억원을 증액해 올렸지만 전액 삭감됨으로써 2010년까지도 간접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BK 21 2단계 사업(연구중심대학 육성), 누리사업, 학술연구 조성, 국립대 시설확충 등에 3조 5696억 7000만원이 편성됐다. BK 21 사업에 올해 2900억원이 반영돼 전년보다 9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7년 간 연 2900억원씩, 총 2조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누리사업)에 2500억원이 지원된다. 2004, 2005년에 선정된 123개 사업단과 올 신규 선정 사업단에 대해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3351억여원, 학술연구 조성에 2910억여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1490억원, 대학교육 내실화에 1294억여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고등교육평가원 관련 예산은 49억여원이나 삭감돼 올라간 교육위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교육부는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학평가를 독립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 실시할 계획으로 86억 8400만원을 계상했었다. 이 중 평가원 설립운영에 51억 8400만원이 잡혀있었다. 그러나 교육위는 “관련법이 계류 중임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49억 37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은 법 개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예산 9억원도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액 삭감됐다. 또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당초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삭감됐다. ▲평생․직업․국제교육=2731억 7400만원이 전문대 특성화, 재외동포 교육 등에 지원된다. 전문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올해 전문대 180개 사업단에 1680억원이 지원된다. 또 가정형편이 곤란한 전문대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문대 Work Study 프로그램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평생교육인프라 구축과 평생교육센터 운영에도 59억 8400만원이 쓰인다. 그러나 당초 교육위가 54억원으로 증액한 야학 등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16억원으로 삭감되고 31억여원이 반영됐던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도 1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며 평생학습도시 운영예산으로 올린 54억 5000만원은 전액 가위질을 당했다. 재외한국학교 신축 및 교재 보급, 재외동포 자녀 모국방문 등 재외동포 교육지원에 312억 5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초청 장학생 지원, 한일공대 유학생 파견, 국비유학 등 국제교육교류 활성화에 122억여원이 쓰인다.
우리 학교 교직원들은 욕심이 많은가 보다. 여기서 교직원이란 구체적으로 인문사회부장, 행정실장, 교감, 교장을 일컫는다. 도서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국 최고(?) 수준을 고집하고 타 학교에서는 꿈도 못 꾸는 것을 시도하려 한다. 이 정도면 자화자찬이 너무 지나친가? 우리 학교 도서실과 관련 되어 떠오르는 자랑. 도서구입 예산, 신간 장서수, 인터넷 검색대, 음악 감상대 등은 양과 질 면에서 타 학교의 추종을 불허하고, 도서 대출대, 교재연구실, 전자칠판, 베란다의 인조잔디, 독서 표어, 현판 등에서는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예컨대 도서실 현판을 보자. 우선 평범함을 거부한다. 지역 여건을 살린 독특하고도 창의적인 현판을 구상하였다. 단원 김홍도의 고향을 감안하여 그의 '서당'이라는 작품에 '솔향'이라는 의미를 살려 소나무를 넣고 떠오르는 태양, 날아가는 새를 합성하니 가히 장관이다. 재질도 도자기(20Cm*30Cm) 64개를 구워 3.3M*1.2M 크기의 바탕에 동(銅)으로 '솔향 책마을'이라는 금색 글자를 만들어 붙였다. 납품업자의 말을 들으니 도자기를 구워내는데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시행 착오도 여러 차례하였다고 들려 준다. 학교마다 창의력이 샘솟는 환경을 구성하고 그 속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교직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도서실 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의 10명중 6명꼴로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1월호'에 따르면 전문대와 4년제 대학, 대학원 등을 졸업한 직장인 1천705명(2004년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8.1%(991명)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기관별로는 전문대 졸업자가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4년제 대학 졸업자 58.0%, 대학원 졸업자 43.5% 등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60.6%)이 남성(56.8%)보다 전공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15∼29세의 청년층이 61.0%로 전공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청년 실업률로 인해 젊은층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39세의 전공 불일치 비율은 60.6%, 40세 이상은 51.7%였다. 아울러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용직(55.6%)이 임시직(69.3%)이나 일용직(63.3%)보다 전공불일치 비율이 낮았고 정규직(54.7%)이 비정규직(71.1%)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의 경우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임금노동자의 연간 근로소득(2천939만7천원)이 전공과 무관한 업종에 취업한 노동자(연간 2천497만6천원)보다 442만1천원 가량 많았다. 노동연구원은 "고학력화 추세와 경기 침체 등으로 본인의 학력보다 낮거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인적자원을 낭비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학졸업생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당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임용기회를 제한받았던 507명이 중등교원으로 신규 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5월31일자로 공포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청별로 특별채용 등록을 받은 결과 최종 594명이 응시, 논술과 면접을 통해 507명을 특채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채 대상자는 충남 96명, 전남 75명, 전북 61명, 충북 56명, 경남 56명 등이다. 이들은 다음달중에 시도 교육청별로 직무연수를 받은 뒤 3월1일자로 신규 임용되고 즉시 임용이 어려운 교과목 소지자는 부전공 과정을 이수한 뒤 임용된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시 미임용자 가운데 600여명이 1차 시험에 응시했으나 절반 이상이 과락 으로 잠정 집계돼 최종 합격자는 배정인원 500명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 3월 출범을 앞두고 전교조에 맞서는 “자유교원조합”이 설립된다는 소리를 듣고서 과히 교육계에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듯싶다. 물론 반기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계의 조합 설립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질시와 반목이 계속되는 오늘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반목과 질시가 계속됨으로써 일선에서 묵묵히 수업에 전념하는 교사들의 눈에는 교육계가 마치 힘 겨누기 식이란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계는 권력도 황금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닌 것 같은 데도, 단체 간에 “교장 초빙제를 강화한다” “교사 평가제를 도입한다” 등을 두고 힘 겨루기 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게 한다. 교육부는 조합 설립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야 한다. 전교조의 편에서 이야기하고픈 생각도 없고 한국교총편에서 이야기 하고픈 생각도 없다. 하지만 교육계의 조합 설립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민대공청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한다. 설립 자체가 건전한 목적이 아닌 한 단체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날 때 일선에 있는 학교 교사들만 계속적으로 우왕좌왕 할 소지를 더욱 강화할 뿐이다. 지금도 살어름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받는 것은 어린 학생들뿐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원 단체들은 이번 조합 설립을 계기로 심도있게 반성해야 한다. 진정 교원 단체들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단순히 단체만 만들어 놓고 한 교무실에서 “너는 어디 소속, 나는 어디 소속” 등으로 편 가르는 식이 학교 업무를 처리하는 데 반목과 질시를 불러 일으키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자유교원조합”은 조합 설립을 계기로 일어나게 될 일파만파의 교육계의 파동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충 수업을 하는 데도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단체 간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 많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모의 의견과 학교의 계획 그리고 교원 단체 간의 입장에 조화를 맞추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른 일도 아닌 후손들을 교육시켜야 할 교육계에서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기성세대들의 힘 겨누기식 사고는 배제되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학부모 단체와 기존의 단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형성될 때, 올해의 학교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계의 단체들은 새로운 단체를 출범하게 하는 기존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기존의 단체들이 교육계를 잘 이끌어 왔다면 왜 새로운 단체들이 출범하겠는가? 새로운 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측에서도 조합 설립이 교육계의 단체들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2일까지 인천교육연수원 영어수련부에서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Power-Up English Camp'를 실시한다. 인천시내 5개 지역교육청에서 선발된 남학생 50명과 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캠프는 10명-12명으로 이루어진 9개의 학급, 18개 팀으로 나뉘어 합숙생활을 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캠프의 내용을 보면 오전에는 Academic Classes로 주로 원어민 교사들과 미국 등 9개의 나라에 대한 Country Experiences 활동을,오후에는 Group Activity 시간으로 각 나라별 문화체험활동과 Club Activity를 진행하며 캠프 끝나기 전날에는 캠프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마무리하는 Camp Show도 가질 예정이다. 또 국제도시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견학 입국 및 출국의 전체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공항직원의 안내로 실습을 통하여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상설전시관과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의 견학을 통해 창의성과 탐구정신을 기르는 영어를 활용한 범 교과학습을 체험하게 된다. 한편 학생들의 모든 캠프 활동내용은 Power-Up English Camp의 인터넷 커뮤니티(http://www.i-fly.org/main/main.php)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개되고 캠프 참가학생들에 대한 추수지도도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영어학습지도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1일 0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