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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전지역 전문대학들이 겨울방학을 맞은 예비입학생들을 위해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최종 등록률 높이기에 안간힘이다. 15일 지역 전문대에 따르면 대덕대학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6주간 2006학년도 1, 2학기 수시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원격강좌(kips.ddc.ac.kr)를 진행한다. 개설 강좌는 컴퓨터, 영어,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플래시MX 등으로 무료 수강에 학점(최대 2학점)도 인정해줄 계획이다. 대전보건대학도 다음달 2일부터 한달간 교내에서 '예비신입생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대상은 수시합격생으로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등 언어강좌를 비롯해 리더십, 컴퓨터활용, 생활천자문 등 다채롭게 준비했다. 혜천대의 경우는 학과.계열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 예비입학생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달 관광계열 재학생들과 수시합격생 전원이 남해안 탐방을 다녀오는가 하면 물류유통정보과와 애완동물자원과는 수도권 대형할인마트와 대전동물원 등을 각각 방문해 학과 예비체험행사를 가졌다. 또 학교차원에서는 내달까지 수시합격생, 정시합격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을 2차례 갖기로 한 상태이다. 이처럼 지역 전문대학들이 예비입학생 붙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입학자원 감소와 4년제 대학과의 치열한 모집 경쟁 등으로 수시합격자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정시모집에서 대전지역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이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 상태여서 수시합격자들마저 무더기로 이탈할 경우 대규모 추가모집에 따른 부담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지역 전문대학 한 관계자는 "수시합격생들은 등록보증금만 예치해놓은 상태여서 언제든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등록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정시모집에서 대전지역 전문대학의 경쟁률을 보면, 대전보건대 3.7대1, 대덕대 1.09대1, 혜천대 2.32대1, 우송공업대 1.0대1, 우송정보대 1.18대1 등으로 지난해 정시모집보다 소폭 하락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3일부터 도내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신입생 추가모집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계 추가모집 대상학교는 ▲충북예고 무용과 9명 ▲충원고 73명 ▲주덕고 23명 ▲보은고 11명 ▲청산고 37명 ▲황간고 11명 ▲목도고 14명 ▲단산고 26명으로 모두 8개교 204명을 선발한다. 실업계 대상학교는 ▲충주농고 농업기계과 4명ㆍ원예과 6명ㆍ조경과 6명ㆍ환경보존과 5명 ▲영동농공고 바이오식품과 6명ㆍ전자기계과 17명 ▲의림공고 건설중기과 22명ㆍ전자기계과 21명 ▲단양공고 토목과 4명 ▲충북인터넷고 인터넷과 9명 ▲학산정보고 정보처리과 16명 ▲제천농고 조경과 16명ㆍ환경보전과 19명ㆍ시설원예과 23명ㆍ농업유통정보과 10명 등 8개교 230명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모집 학교 별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며 면접은 26일, 합격자 발표는 27일이다. 추가모집은 남녀 구분없이 혼성으로 모집하며 전ㆍ후기 고교 탈락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학교법인에 개방형 이사를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개방형 이사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법인에게 재추천 요구권을 주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교육부가 만들어 오더라도 당정협의때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학법시행령개정위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외부) 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위 안이 채택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 등에 대해 재단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 위원장은 "이미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위가 개방형 이사(이사정수 7명중 4분의 1이상)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재추천권까지 부여하면 사실상 4배수 추천이 된다"면서 "또 학교법인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할 경우 개방형 이사 선임은 지연되고, 학교운영위도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장은 이어 "시행령에서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 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거나 특정 종교나 전교조 회원 등의 배제를 명시하는 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신임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카드를 국회복귀의 조건으로 제시, 사학법 파동이 새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간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열린우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확정되는 24일 이전까지 재개정안을 확정, 신임 원내지도부와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투쟁 수위를 노무현(盧武鉉) 실정 규탄 차원으로 높여가며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쫙 죄고 있고, 우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재개정 불가"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등원 후 언제든 대화는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다 새 원내사령탑으로서도 국회 파행 장기화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양당이 어떻게든 돌파구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한, 확전태세로 대여압박 강화 = 한나라당은 병행투쟁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칫 식을 수 있는 투쟁 열기를 다잡기 위해 투쟁 대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14일 강원, 대구, 충북, 제주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충남, 대전, 울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지역별 사학법 무효투쟁 시ㆍ도 본부를 출범, 전국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20일 창원, 24일 춘천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 강경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도 청주, 천안, 광주, 전주 등에 이은 17일 서울 대규모 집회까지 빼곡한 집회 일정을 잡아놓고 '강행군'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단순한 사학법 반대 투쟁 차원을 뛰어넘어 황우석 교수 사태, '윤상림 게이트', X-파일 사건 등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규탄하는 반(反) 정권 운동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투쟁 강공 드라이브에는 대여 협상을 앞두고 투쟁력을 극대화시켜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등원 명분을 쌓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개정안 어떤 내용 담을까 =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화 투쟁본부내 '학생 학습권ㆍ학부모 교육권 수호 특위'(위원장 이군현)를 최근 발족했다. 특위 주도로 24일 이전에 재개정안을 마련, 대여 협상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재개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등원도 없다며 배수진을 친 셈. 재개정안 방향은 이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 밝힌 대로 법체계 분리 등을 통해 대학 및 초.중.고 사학간 차별 적용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초.중.고교에 비해 덩치가 큰 대학의 외부 견제ㆍ감시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화한다는 것.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국가정체성 문제로까지 직결시키고 있는 만큼, 당초 사학법 강행처리 이전에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정관을 통한 사학별 자율 도입'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및 임기 제한, 임시이사 임기 폐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 한나라당이 위헌적 요소를 문제삼아 온 조항에 대해서도 삭제 내지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재개정 가능성 있나 = 우리당은 공식적으로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한 채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상임위 등 정상적 국회절차를 통해 논의하면 될 일 아니냐며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정상화를 대전제로 한 대화야 언제든 환영하지만, 한나라당이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재개정안을 들고 나온다면 협상테이블에 앉은들 실익이 없다는 것. 이처럼 여당의 '선(先) 등원, 후(後) 논의'와 한나라당의 '선 재개정, 후 등원'논리가 충돌하면서 협상은 초기부터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야간 합의도출 실패로 수년간의 표류끝에 다수당이 강행처리한 사학법안이 수적 열세에 놓인 야당의 재개정안 요구로 일순 번복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 사학법 검증특위 설치, 개방형 이사제 예외규정 마련 등 대안적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다, 이 원내대표가 "여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을 내놓겠다"며 단언한 점으로 미뤄볼 때 한나라당도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미하나마 대치국면 해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원내대표 대행도 최근 등원을 전제조건으로 하면서도 "한나라당이 국회에 와서 재개정안을 내면 토론에 성실하게 응할 자세가 돼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엇보다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도 사학법 해법에 고민할 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 이 원내대표도 출구 없는 장외투쟁의 퇴로를 열어 '회군'의 상처를 최소화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어 양당 지도부의 극적 묘수찾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가 13일 청와대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노 대통령이 재개정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한데 대한 화답으로 청와대가 사학법 정국 타개를 위한 모종의 역할을 하게 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황우석박사의 논문조작 파문을 지켜봐야했다. 과학적인 규명과 진실만 존재해야 하는 생명과학자로서 한때는 국민영웅으로 대접받았던 황박사가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된 부분인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지루하게 진실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어 답답하기도 하다. 한편 각종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소식들을 접하며 ‘호기심에 열었던 상자 안에서 슬픔과 질병, 가난과 전쟁, 증오와 시기 등 온갖 악(惡)들이 쏟아져 나와 인간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희망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전에 급하게 뚜껑을 닫는 바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 상자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이러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희망마저 밖으로 뛰쳐나올까 걱정도 된다.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어야 즐겁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국민들의 반응, 매스컴의 태도를 보며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 더 큰 희망과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그중 몇 가지를 짚어본다. 진실성은 부족하고 명예욕만 강했다.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발표되면서 온갖 명예를 누렸던 그 많은 공동저자들이 나는 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름만 빌려줬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라. 진실이 생명인 학자들이 서로 속았다거나 속였다고 손가락을 상대에게 향하는 추한 모습은 또 어떤가? 누리는 만큼 책임이나 의무가 커지는 게 명예라는 것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하다. 충격요법만 통했다. 그동안 각종 매스컴에서 작은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도록 국민들을 길들여왔다. 그러다보니 충격을 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더 큰 건을 터뜨려야 한다. 그게 매스컴의 사명이자 고민이라는 것을 논문조작 파문에 대한 MBC의 PD수첩이나 YTN의 특집방송이 잘 보여준다. 조급해서 말이 말을 만들었다. 황우석박사나 노성일이사장 주변 사람들이 연일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을 호도하기도 했다. 어쩌면 매스컴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그들의 말들을 특종이라도 되는 양 다 믿으면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자충수를 두었고, 국민들은 개인의 판단보다는 매스컴에 의존하며 말을 만들어 내는 우를 범했다. 좀더 시간을 두고 하나, 둘 분석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볼 만큼 여유가 없었다. 편 가르기 하느라 아래위가 없었다.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다수가 소수를 억누르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소수의 의견이 존중될 때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무조건 폭력적인 언어로 공격하거나 잘못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수용할 때 내 의견도 존중된다. 네티켓이 상실된 한풀이마당에서 서로 상대를 헐뜯느라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관심과 애정, 안타까움이 많은 사람들인데 황까면 어떻고 황빠면 어떤가? 이제는 희망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로 판도라의 상자를 닫아야 할 때가 되었다. 진실규명을 이쯤에서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되도록 빨리 마쳐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려 있는 논문조작 파문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루빨리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최고임을 자랑하는 우리의 젊은 과학도들이 좋은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닌가?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 아닌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부심해온 미국 휴스턴시가 학생들의 성적과 연동해 교사들의 급여를 차등지급키로 했다. 휴스턴 교육위원회는 12일 주나 전국단위의 시험에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경우 지도교사에게 최고 3천달러의 추가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9대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1만달러까지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게 하는 교사와 그렇지못한 교사간의 급여격차가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근년들어 미국내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교사들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늘고있으며, 덴버시도 작년 11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학생수만도 20여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7대 도시인 휴스턴 같은 큰 지자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휴스턴 교육위가 도입하는 교사급여 차등지급 프로그램은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1천달러씩의 실적급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에 따라 주 차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에서 '억셉터블'등급 이상을 받는 학교의 교사들이나, 전국단위 평가시험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성취도 향상을 보인 경우, 주단위 읽기.수학 시험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게한 교사는 1천달러씩을 보너스로 받게 된다. 그러나 교원노조측은 교육위측의 이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학생들의 시험성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평가방식도 복잡하게 짜여져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교사들의 편가르기는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비록 성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더 나은 보수를 받는 것은 나쁠 것이 없지않는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소지.사용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휴대폰을 소유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부모들도 자녀들과 긴급히 연락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최근 국립 초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수업시간 전후와 휴식시간 등으로 제한하고 수업시간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그러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교육부에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체라스 교육재단'은 초등학생들이 휴대폰을 갖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조치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측은 특히 이번 조치로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들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측은 발표문을 통해 휴대폰을 가질 능력이 안되는 학생들은 휴대폰을 가진 학생들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품을 수도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포르노 사진을 찍어 유포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교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게임에 몰두, 공부를 등한시할 가능성도 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따른 비용도 걱정거리라고 재단측은 말했다.
경남 함안군은 올해부터 지역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근거로 지역 내 각급학교에 대해 교육경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례는 군수가 각급학교에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세 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 연간 6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이 가능한 보조사업 범위로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으로 정했다. 군은 각 학교의 지원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사업심의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조대상사업 선정과 우선순위 심의결정 등을 하게 된다. 군은 올해 원어민강사 지원경비와 각 학교 교육특화 경비 등 4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까지 초빙교장과 승진교장의 비율을 같게 하는 교육부 시안이 혁신위에 넘어간 가운데, 초빙교장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현장의견 수렴목적으로, 9월 150개 학교를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농어촌 1군 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시 내 농어촌 학교, 특성화 중.고교 학교 중 150개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해, 2011년 8월까지 3차례 걸쳐 시범운영 한 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130개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나머지 20개 학교는 일정 교육경력 소지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 공모로 교장 임용한다. 4년 임기로 연임 가능하며, 교장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임기 후에는 원직 복귀한다. 공모는 ▲교육감이 교장 공모 ▲단위학교서 희망자 접수 ▲학운위 심의 및 임용 대상자 2배수 추천 ▲시도교육청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교육감이 단수 임용 추천 ▲교육부 장관 임명 절차를 거친다. 공모희망자는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공모교장은 2년 주기로 ▲1차 학운위 심사 ▲2차 교육감 심사를 거치며,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시범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교장에게는 해당 학교 교사 50%까지 초빙요청권이 부여되고, 교사들에게는 시범학교 가산점이 부여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5일 정식 발족했다. 주자문(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양성, 연수, 승진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교원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안은 혁신위 최종안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가진다. 본지에 간헐적으로 소개한 바 있는 교육부의 교원양성-연수-승진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승진=능력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고,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를 강화한다는 게 승진제도 개선안의 골격이다. 연공서열식 승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고 점수 비중도 90점에서 70점이나 80점으로 낮춘다. 교장, 교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에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근평의 25%를 차지하도록 했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 2년에서, 4년이나 5년, 10년으로 늘어난다. 자기실적 평가서에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등의 추진실적도 포함토록 했다. 교감 승진 시 사용한 교감자격연수 성적을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초빙교장과 일반승진 비율을 2014년에는 50대 50으로 같게 한다. 이를 위해 현재 3.9%인 초빙교장 비율을 매년 5%씩 늘여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 없이도 교장 할 수 있는 특례학교가 늘어난다. ▲교원연수=연수기관별 연수과정 특성화와 전문화가 추구된다. 이에 따라 대학부설연수원은 양성교육과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장, 교감 자격연수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도교육연수원은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용도가 높은 1정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직 입직 6년차부터 5년을 주기로 연간 2학점(30시간)씩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연수이수를 권장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교원은 전보, 해외연수, 전문직 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할 계획이다. 직무연수 경비 지원도 확대해, 현재 1인당 1강좌(60시간) 기준으로 65~75%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수경비를 2007년까지 1강좌 기준(표준연수비 13만원) 100% 지원하고 2010년까지 단계별로 2강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 평가에 평어 A ,B, C, D 4단계나 A, B 2등급제를 도입한다. 이는 연수성적을 높이기 위해 유사 연수를 재이수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A 등급을 받을 경우 승진 시 불이익이 없어 점수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연수원, 교육부 인가 민간연수원, 시도교육청 지정・운영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해, 각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실시키로 했다. ▲교원양성 체제 개편=지금은 교대 및 사대생의 경우 졸업요건 만 충족하면 교원자격증을 받지만 개선안에는 재학 정적이 일정기준(평균평점 C학점)에 미달될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교원양성기관에는 교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설치돼 교육과정최소기준 이수 여부 및 교직 적・인성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토록 한다. 교직과정에만 적용되는 전공(42학점)・교직(20학점) 62학점인 교육과정편성 최소 기준을 모든 양성과정에 적용 한다. 최소 기준은 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 등 72학점이다. 교원 양성 기관이 재정비된다. 교대의 경우 ▲인근 종합대와 연합체제 구축 또는 통합 ▲인근 교대와 통합 또는 연합체제 구축 ▲국립종합대 사범대와 통합해 교원종합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대학과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개편이 유도된다. 사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임용률이 10% 미만인 학과는 일반대학 학과로의 전환이 유도된다. 아울러 교사자격증 취득을 원치 않거나 교원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사대는 장기적으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사 양성에 중점을 둔다. 일반대학 교육과의 경우 ▲교사양성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미달 대학에 대해서는 양성인원이 제한된다. 교직과정은, 학년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이 4명 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 교과 양성과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기적으로, 사대서 육성하지 않은 분야로의 특성화를 유도한다.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과 연수기능을 분리하고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사대와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4년인 교원양성 기간을 5년이나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까지 안이 확정된다. ▲교원선발방법 개선=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현 2단계 전형이 ▲1차 지필고사, 재학성적, 가산점 ▲2차 전공 논문형 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의 3단계로 전환된다. 1차 시험에서는 대상자 200%, 2차 150%, 3차 100% 선발한다. 1차 시험은 적격자 선별에 활용하고 2,3차 시험성적을 합산해 선발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 는 2009년까지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모두 90개 학교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3월 개교하는 수원외국어고교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을 추진하고 이어 2007년 10개교, 2008년 30개교, 2009년 50개교 등 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을 위해 각 대상학교의 건축자재를 친환경마크 획득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태양열과 같은 자연에너지 활용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빗물 및 한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동 장 주변 등에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교실밖 조경도 친환경적으로 꾸며 나갈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2009년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획득 성과를 분석한 뒤 2010년부터는 모든 신설학교에 대해 인증획득을 의무화하고 기존 학교의 환경도 친환경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최근 건축물 마감재 등의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새학교 증후군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 학교건물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꾸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교육부는 시범 실시한 교원평가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작년에 교총을 위시한 교원단체들과 많은 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교원평가를 그렇게 반대했는지를 열심히 반대의견을 피력한 나 자신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말 한대로 교사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 하물며 교원평가의 진실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야 오죽할까. 이런 교육부의 발표를 볼 때마다 나는 교총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교총이 정말 일선 교사를 위한 단체라면 좀 더 다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어떤 교육정책을 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된 우리의 의사를 정리해서 정부와 협상해야하고 최선의 수단을 강구하여 최소한의 결실이라도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인데 전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모든 일이 비슷하니 교원평가를 예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말을 했을 때 교총은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집계하여 교육부에 교사들의 뜻을 전달하고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교사들에게 정치가나 교육관계자에게 항의하라는 알선 정도의 노력밖에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내가 과문했거나 교총의 활동을 너무 폄하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교육부는 합의가 없어도 시범실 시를 하겠다고 말한 후 그렇게 했고 이제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도 했는데 교총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어도 일방적으로 시범실시를 할 때 교총도 시범실시 지원 학교를 찾아 왜 그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후에도 교육부의 발표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문항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것인지, 아이들의 반응이나 학부모의 반응이 과연 교육적인 결과로 도출되는지 등 교육부의 집계 이상의 노력을 해서 지금쯤 왜 교원평가를 반대했는가의 타당성을 교육부와 함께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와 대국민 홍보 자료가 되어야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교육부장관이 교원평가는 교사 신상문제와는 관계없고 단지 교사 자신의 자기연찬 자료로 활용한다고 장담해도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만약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반대를 뚫고 그 많은 자금을 쓰며 시행하겠는가? 차라리 그 돈으로 교사 연수에 좀 더 투자하면 될 일인데 말이다. 교총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평가의 부당성과 선행조건들을 일반 매스컴에 광고를 통해서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래서 교사들의 반대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돈이 문제일지 모르지만 돈이 필요하다면 회원 모두가 부담해야하고 교총의 적극적인 활동에는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동작교육청은 온라인 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072870]가 학원등록도 하지 않은 채 수강생 등록을 받았다는 이유로 노량진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메가스터디는 교육당국으로부터 학원등록을 받기 전에 노량진에서 돈을 받고 수강생 등록을 받았다"며 "이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가 최종 확정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학원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은 200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통합교과형 논술 시험 및 과목별 구술시험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 논술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특히 교내 논술교육을 위해 올해 중.고교 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논술지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연수교사수를 더욱 늘릴 방침이다. 연수는 각 대학 국어전공 교수 및 논술지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한 논술지도법, 통합교과형 심층면접 지도방법 등에 대한 심층교육으로 진행된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오는 3월초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술지도 자료를 자체 개발, 각 학교에 보급하고 논술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 학년별로 논술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오는 11월에는 중.고교생이 참가하는 논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의 논술교육을 위해 국어교사를 중심으로 교사 1명에게 학생 3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 결연사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국어교사 200여명이 참여하는 국어교과연구회는 조만간 인터넷에 논술교육 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고교 가운데 60%정도가 현재 나름대로 논술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학생들이 사설학원에 가지 않고도 교내에서 충분한 논술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는 13일 오전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제88회 동계 중ㆍ고등학교 교장 연수회'를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 등 4개항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전국 중고교 교장들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에서 중등교육협은 개정 사립학교법 반대와 함께 ▲학교장 권한 강화 ▲무자격 교장 초빙ㆍ공모제 반대 ▲방과후 학교운영 유형 중 '위탁운영' 반대를 결의문에 포함시켰다. 최수철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원 평가제와 사학법 개정이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국가 안위를 결정짓는 절박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며 교원평가제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문제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 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사학은 건립 본래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학들이 우려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일부 법조항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사학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의 길을 열었으며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일부 사학들이 법개정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어윤대 고려대 총장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고등교육의 지원 확대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다음 달 2월 14일 강원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의 당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는 ‘강원도 평준화 문제’일 것이다. 현재 춘천, 강릉, 원주지역의 대부분의 도민들이 평준화를 찬성하고 있고 시민단체 또한 평준화지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1월 11일(수요일) 2006학년도 강원도내 일반계고등학교 원서접수 마감결과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정원을 약간 넘어 기대했던 대량 미달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내 명문고등학교에서는 다소 정원에 미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내신의 비중이 높아지는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탓에 일부의 학생들이 명문고등학교에 들어 갈 성적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소신 지원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본교의 경우, 개교이래 처음으로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와 서울대(의예과) 지역균형선발에 최종 합격을 한 것을 보면 학교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작년에 미달 사태를 빚어 큰 우려를 한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학년도 고등학교 입시 결과를 두고 일선학교현장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어질 경우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무너질 것이며 구태여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하향지원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도내 명문고 내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 격차가 더욱 커져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2008학년도 대학입시 여파로 그동안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해야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원도내 학부모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고등학교 입시로 통해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내 여러 고등학교로 분산됨으로써 명문고의 서열화를 완화시키는데 큰 몫을 한 것도 분명한 듯 싶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의 정서를 감안한 선거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강원도 교육의 당면과제가 무엇인가를 직시하여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후보자가 될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2004년과 2005년(2년간)에 걸쳐 전국 111개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영역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등 4등급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평가결과의 공개로 향후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원교육에 좀더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로 평가받은 교육대학원이나 그렇지 않은 대학원이나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에 교육대학원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대학원의 무차별적 설립 허가가 가져온 예상된 우려로 볼 수 있다. 대학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따라 교육대학원의 수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기 떼문이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설립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들어 일선학교의 교사들 사이에는 대학원 진학 붐이 일고 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같은 값이면 비교적 수월한 곳을 찾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연하다는 것의 이면에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 편승하여 교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대학원이 공부하기 편하다. 등록금만 꼬박꼬박 내면 졸업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결국 대학원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럼에도 이런 대학원 교육을 교육부에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평가를 어떻게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것은 알길이 없지만, 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면 낙제점수를 받은 대학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대학원에 개선하도록 요청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지적사항이 개선될때까지라도 신입생 모집에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를 공개하더라도 그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조치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대학원 인가 자체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한 것이다. 평가결과공개만으로 대학원 교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교육부의 의지를 기대해 본다.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이 여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주요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 충격을 던진 사건은 성탄절 방학이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달 16일 파리 남서쪽 교외 에손 도(道)의 에탕프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문제의 학생(18)은 평소 자신을 꾸짖은 응용미술 교사 카랑 몽테-투탱(27)의 앞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배와 팔 등을 일곱 차례나 찔렀다. 교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 자신이 평소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일러 바쳤다는 게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로 알려졌다. 교사는 다행히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의 실태와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몽테-투탱은 평소 불량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을 갈망하고 있다. 결혼하고 싶다. 책상 위에서 바로 당신을 갖고 싶다" 등의 심한 말을 들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받은 적도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몽테-투탱은 교장과 교육 감독 당국에 여러차례 보고하고 대책을 호소했지만 문제 학생들에 대한 제재 등 대응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뒤 교육당국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질 드 로비앵 교육장관은 학교안에 경찰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교사들이 부교장제 시행과 보조교사 채용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가운데 피해 교사는 교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근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지역 올 신규 초등학교 교원 중 여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13일 2006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최종합격자 31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초등교사 합격자는 250명으로 이 가운데 여자가 193명으로 77.2%를 차지했고 남자는 57명이었다. 신규 여성 초등교원의 비율은 지난해(67.3%)보다 9.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출신학교별로는 청주교대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교원대(16명), 춘천교대(8명), 대구교대(4명), 공주교대(3명) 등 순이었다. 유치원교사 합격자는 49명으로 전원 여성이고 특수학교는 18명이 새로 교단에 서게 됐다. 한편 최종학격자는 이달 23일까지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하며 발령 순위 등을 위한 시험성적은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충북 보은군은 향토 인재 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군내 고교에 진학하는 성적 우수 중학생에게 일본 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오는 2월 2-6일 보은중 등 군내 4개 중학교 학생 32명을 일본 오사카와 도쿄, 교토 등 주요도시로 배낭여행 보낼 계획이다. 여행비(1인당 100만원)는 향토장학회인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이사장 박종기 군수)에서 전액부담한다. 이들은 학교 성적이 상위 30% 안에 들거나 체육 특기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들로 전원 보은고와 보은여고 등 지역고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작년 말 인구 3만7천114명으로 도내 두번째 미니 군(郡)인 보은군은 자녀교육을 위한 인구유출이라도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군내 고교 명문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2년 전 군내 기업체 출연금 20억원 등으로 군민장학회를 설립한 뒤 2년 만에 기금액을 36억원으로 불렸고 작년부터 군내 고교에 진학하는 우수학생을 해외배낭여행 보내고 있다. 또 보은고와 보은여고에 작년 6천600만원을 준 데 이어 올해 1억원 가량의 기숙사 운영비를 특별지원키로 하는 등 학생들의 면학을 도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외 배낭여행 등 장학사업이 시작된 뒤 청주시내 고교로 빠져나가던 학생이 크게 줄고 군내 고교의 성적도 크게 향상되는 추세"라며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간 군민들이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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