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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위원장 류영호 전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이하 위원회) 4차 회의가 21일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교총-교육부 202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안'을 점검하고, 교섭·협의안에 나와 있는 교총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교원의 근무여건 및 교원인사 개선, 복지향상, 처우 개선 등 학교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섭·협의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교총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교섭·협의안을 확정하고 교육부를 대상으로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정성국 회장의 취임 이후 제38대 교총회장단이 제시한 공약을 점검하고, 향후 교총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분과로 나뉘어 있으며, 2명의 위원장을 비롯해 총 42명이 참가하고 있다. 위원회 명단 △위원장류영호 전 경남공고 교장, 송미나 광주 대반초 수석교사△부위원장김도형 경기 반월초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 최재균 경기 의정부공고 교사△상임위원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위원강기섭 경남 대운초 교장, 권갑순 대구 고산중교장, 김만겸 경기 양평초 교감, 김선 경기 초지초 교사, 김영도 울산 반천초 교장, 김영준 경남 대우초 교사, 김태민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교사, 김태석 경기 성복초 교장, 김현욱 경북 복주초 교감, 문경희 울산 옥서초 교장, 박근숙 대전 남선초 교장, 박미애 울산공고 영양교사, 박지웅 전북 안천초 교사, 박창주 전남 여수종고초 교감, 서용식 대전 진잠초 교감, 손영완 광주 신창초 교감, 안가윤 경기 동일공고 교사, 양길석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수부장, 이경미 경기 꿈길유치원 원장, 이규형 강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성훈 경기 호평초 교사,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 이윤미 충남 천안가온초 교장, 이익선 부산 동아대 교수, 이충용 부산 양동여중 교장, 이태행 서울 신동중 교장, 정윤동 경기 갈현초 교감, 정효해 서울방산초 교사, 지권섭 인천용현초 교감,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 최혜영 부산진중 보건교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이하 중앙회)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중앙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현재 구조화된 하향식 정책체계를 상향식으로 변경하고, 학생 대상 교육을 안전 일반 중심에서 교육활동 안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부 주최, 중앙회 주관으로 ‘2022 학교안전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중앙회 설립 이후 학교안전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서 김진석 서울교대 교수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정책의 뉴노멀’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안전지원 시스템에 대한 계획 수립 과정은 12월 시·도교육청, 2월 일선 학교, 3월말 학교계획 및 추진 실적 교육청 보고, 6월 말 시·도교육청의 교육청 보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지역계획·학교계획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학교안전 정보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접근성을 강화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해 “교과교육 연계에서 생활지도 연계 위주로 전환하여, 학교가 안전교육의 시수 확보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교육의 위험인지 감수성(risk literacy)을 내실 있게 제고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학교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의 역할 및 상황별(일반 상해사고, 생명이 위독한 응급사고 등) 대응·중점 행동 등에 관한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제발표에 나선 표석환 중앙회 부장은 ‘학교안전 제도의 현황 및 과제’에서 ‘시·도교육청 공동사업 정착’,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 등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상진 전 교육부 차관이 기조 강연을 했으며, 지정 토론에는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 서종희연세대 교수, 송인발 교육부 장학관, 엄문영 서울대 교수, 유웅상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문위원,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지루한 사과’로 오해하는 사례가 벌어지며 문해력 부족이 논란거리로 번졌다. 이와 함께 갈수록 낮아지는 학생들의 독서량과 읽기 능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서교사의 배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서교사의 제도 및 역할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주최로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서혜란 전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학생들이 질문하고 포용하고 협업하는 것은 물론, 선택과 편집, 탐구, 참여 능력을 길러주는 사서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며 현재 12%에 불과한 사서교사 배치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관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사서교사 등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서교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수학교나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일수록 사서교사와 사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학교의 경우 올해 사서교사 배치율은 1.5%에 불과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독서교육과 사서교사’에 대해 발제한 박주현 전남대 교수는 “사서교사 부족은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수정해 학교당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서교사의 업무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주 의정부여고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과 교원’이라는 특정 대상에게 ‘학습과 교수활동’을 지원하는 특수 목적을 지닌 공간”이라며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대전제 아래 그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학교 현장과 교육과정 속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밝힌 첫 번째 역할은 교과교실과 정보활용 교육의 실습장으로써의 공간 제공이다. 교과 시간에는 교수·학습의 공간이,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의 개인 독서를 위한 서재가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록의 역사부터 정보의 처리까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정보전문가’인 사서교사가 교과서와 교수·학습의 배경이 되는 책·신문·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해 ‘정보활용 능력’을 교육한다”며 “이를 위해 사서교사는 교과교사와 함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광활한 정보 세계에서 아이들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소개했다. 그는 “알고리즘의 친절함에 검색의 주도성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필터버블이 다양한 정보를 향한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 인공지능 기술로 진짜와 가짜정보에 따른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디지털미디어에 반해 전통적 책 읽기만이 가지는 깊이와 무게감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설득하고 체득하는 교육과정 제공이 앞으로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교원 증원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며 “총력 관철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기간제교사 등 교단 비정규직화 문제 해소 관점에서 교원 증원과 예산 재조정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이다. 감축 정원 대부분은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이다.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 안이 확정되면 공립 교원 정원은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세에서도 교원 정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줄어들었지만 유치원·특수·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교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정부 안에서 유·특수·비교과 교원 증가 폭이 초·중·고 교과교원 감소 폭에 미치지 못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오히려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포기한 처사”라며 “과밀학급 문제 해결,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실 구축은 요원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즉각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국회 교육위원회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개정안이 이날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 중인 장애 대학(원)생은 2018년 9345명에서 2019년 9653명, 2020년 9717명, 2021년 9826명, 2022년 983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생활 지원 서비스는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352개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306개로 설치율은 87%다. 하지만 대학별로 지원 사항이 다른 데다, 개별 대학 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학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적극 투자가 어렵고,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율은 32.1%인데, 여기에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안정적 지원과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의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재학 중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장애학생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중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교육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민주 의정부여고 사서교사(왼쪽 첫번째)가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에서 '학교도서관 기반 범교과 교육과정의 실현자 사서교사'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도종환 국회 교육위원이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에서 "사서교사 문제와 더불어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에서 "공정한 독서교육 환경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을 뒷받침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왼쪽 첫번째)이 20일 오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차성신 성과급여과 서기관(오른쪽)에게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조정 및 교원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20일 오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전대미문 실질임금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붕괴, 교육 붕괴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부와 국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올리기로 발표하자 20·30대 교사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급등하는 물가 등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인상분은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이하 교총 청년위)는 20일 오후 4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전대미문 실질임금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청년위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신규 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 인상률, 연금 개악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더 이상 교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 5% 상승했고 물가는 올 상반기에만 6%대 이상으로 치솟았다”면서 “공무원 보수만 1.7%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교원 보수 삭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은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도, 일상화된 교권 침해와 민원 속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이 밀어 넣은 사회복지 차원 역할까지 떠맡으면서도 오로지 학생 교육을 위해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며 “이를 외면하고 보수 삭감과 다름없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교원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19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같은 기간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 수당, 22년째 동결된 교직 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 청년위는 “갈수록 담임·보직 교사 기피 현상은 심해지는데 처우 개선 요구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원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근거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교원의 참여가 원천 봉쇄돼 교직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승오 교총 청년위원장(청주혜화학교 교사)은 “젊은 교사들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보수 인상률에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호소했다. 이어 “막무가내로 월급과 수당을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보고 합리적인 보수 인상을 통해 청년 교사들이 꿈을 갖고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교총 청년위는 ▲물가상승률 반영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조정 ▲각종 수당 현실화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 조속 통과 ▲당사자 배제한 공적연금 개악 시도 반대 등을 담은 ‘보수 인상률 재조정 및 교원 수당 인상 요구서’를 인사혁신처과 교육부에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학생들의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수준을 개별적으로 진단하고 온‧오프라인을 혼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실(주최)과 EBS(주관)는 19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저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조사할 때보다 전수조사할 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확연히 낮았던 것을 예로 들며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처방을 위한 개별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개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과 학습성찰 도움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다”며 “앞으로 교사들의 핵심 역할은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소통을 위한 수업 설계와 학급경영, 즉 학습 성공을 위한 관심과 피드백 제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사의 심층학습 유도 방법과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도 제안했다. 그는 인도 델리의 저소득층 중학생 대상 컴퓨터 지원 맞춤형 학습 실험과 애리조나 주립대의 AI기반 혁신교육, EBS의 ‘AI펭톡’ 등을 예로 들며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쌍방향 교육이 교육 계층 간, 지역 간, 학습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는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와 디지털 소양 교육 확대를 통한 디지털 역량 함양 및 AI를 활용한 학습지원,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콘텐츠 지원 등을 설명했다. 특히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 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읍‧면지역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았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균형 잡힌 역사관’과 ‘성(性) 관련 표현’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역사와 성 관련 표현 수정 요구가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확정·고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지난달 30일 과목별 시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로 시안을 온라인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견 중 ‘6·25 남침 수록’,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역사교과 관련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의견 제시는 역사교과 자체에서 압도적이었을 뿐 아니라, 총론과 사회과목에서까지 다수 제기됐다.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수정 의견은 도덕·보건·실과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등 성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 인권 관련 지도 시 동성애·성전환·낙태 등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젠더, 섹슈얼리티, 보호되지 않는 성, 성인지 감수성, 사회적 소수자 등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 수정도 요구했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등 청소년의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삭제 요구도 잇따랐다. 이밖에 국어교과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 요구, 수학‧과학교과에서 ‘기초 학습 강화’와 ‘학습 부담 증가’ 등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 의견에 대해 교육계는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내용 발표 당시 민주시민교육, 노동 및 인권의 가치 등이 지나치게 많아 교육과정이 특정 이념에 경도되는 것 아니냐는 학교현장의 우려가 국민 의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과정 개정 논의 때 국민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향후 강화돼야 할 교육으로 ‘인성교육(36.3%)’과 ‘인문학적 소양교육(20.3%’)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민주시민교육(5.1%)에 대한 요구는 가장 낮은 편이었고, 노동·인권교육은 의견조사 대상도 아니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총론 주요내용 발표 때부터 제기된 이념‧가치 편향 문제가 불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교육과정 국민의견 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이념 편향적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교육 내용들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쟁점이 있는 교과과목에 대해 각론조정·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안을 조율한 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 및 교과과목별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은 학생의 가족들이 해당 학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전국 5개 교육청의 6개 학교장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에 처했다. 피해 가족들은 지난 6월 국가-질병관리청-교육부-5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해당 학교 학교장을 포함해 1억~2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장을 포함시킨 이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 등 국가기관과 달리 졸지에 피고인이 된 교장들의 불안감이 가중돼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집단 민사소송 및 교실 내 마스크 착용 민원 관련 학교 보호 요구서’를 교육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민사 소송을 당한 교장들을 적극 보호하고 소송 일체를 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학교장들은 방역지침에 근거해 학생 접종 안내, 동의서 요청, 지역 보건소 안내 등을 했으며, 책임은 지침을 내린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련 판례를 봐도 교원은 법령과 국가 정책, 지침(메뉴얼) 등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인 교육부, 교육청으로부터 안내받은 행정행위를 이행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백신을 접종한 학생 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만 학교장에게 민사적 소송을 감당하게 하고, 책임까지 부과한다면 추후 유사한 감염병 확산시 국가 방역 정책을 적극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등과 지원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 관계자는 “민사소송이라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장들을 위해 직접 지원하는 등의 역할은 어렵지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현장은 최근까지도 또 다른 방역 업무 부담과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가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키드 사용 등을 강요할 경우 교장, 보건교사를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실제로 호흡 곤란으로 마스크를 안 쓰는 학생에게 착용을 강제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방역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다. 김 본부장은“모호한 부분을 ‘학교장 재량’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며 “학교 방역 기준과 내용, 조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항의성 민원에 대한 접수창구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 한국교육방송공사 주관으로 열린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초중등 기초학력 문제와 대응 방향'(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정영식 전구교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제문이 발표되는 등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유열 EBS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 한국교육방송공사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초중등 기초학력 문제와 대응 방향'(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정영식 전구교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제문이 발표되는 등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 한국교육방송공사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초중등 기초학력 문제와 대응 방향'(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정영식 전구교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제문이 발표되는 등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디지털 시대의 초중등 기초학력 문제와 대응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교원들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 부양 휴직이 가능해지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에도 5년으로 늘어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휴직 및 휴직 기간에 대해 적용받고 있었으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교원에 대한 상대적 차별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조속 심의·통과를 위한 한국교총의 요구서’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하는 등 노력해왔다. 법률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교원 휴직제도가 개선된데 대해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제외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자기개발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 1년 이내 기간 동안 자기개발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교원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재직 중 1회로 한정돼 있다. 교총 장승혁 교원정책국장은 “국회 교육위는 즉각 재논의를 통해 자율연수휴직도 함께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동일한 취지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 매년 4만2000여 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에 놓인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손을 놓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록학습자는 증가했으나, 학력이 인정된 학습자는 매우 극소수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8년 등록학습자 대비 6%였던 학력 인정률은 2022년 8월 기준 1%까지 떨어졌으며, 예산 역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삭감됐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2021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8%로, 전 학년도 대비 0.2%P 상승했다. 실제 학업관련·대인관계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2755명으로, 각급 학교별로는 전 학년도 대비 초등학교 33%, 중학교 21%, 고등학교 39% 증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업중단율이 상승세였던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2017년 당시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급 학교로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학업중단학생이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검정고시가 전부였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당시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의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학습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의 포부가 무색하게도 정작 사업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학력인정 학습자가 전무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북이다.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제주는 1년간 1명뿐이었다. 각급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학력인정 학습자 2명, 중학교 학력인정 학습자 42명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학력취득·진학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꾸준히 증설되고 있으며 예산 또한 확충되고 있다. 학업복귀율은 2018년 23.1%에서 2022년 33.2%으로 증가했다. 권은희 의원은 “모든 국민은 초등 및 중학교 취학 의무가 있고 평생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없다”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학교 밖에서 계속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해당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 웃통을 벗고 수업을 받은 학생 3명 중 2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여교사를 촬영한 사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처벌은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친구를 때리고 교사를 협박해 공포의 교실로 만든 초등학생 사건, 싸움을 말리던 교사에게 흉기를 들이댄 경기 초등학생 사건에 연이어 발생하다 보니 충격과 파장이 더 컸다. ‘새롭지도 않다’, ‘안타까운 교실 현실을 그대로 확인한 또 하나의 사례다’라는 반응 또한 많았다. 법안 통과 분위기 무르익어 늘 교권 사건이 이슈화되면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말이 있다. 가·피해자 중심의 자극적 사건 보도와 함께 원인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것이다. 이번만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 분위기도 좋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은 교총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생활지도법안이 담긴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 교육의원도 5일, 교원의 생활 지도 권한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교권 보호를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추진해 교내 소수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권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평까지 발표했다. 교육부도 9월 중으로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고, 각 시·도교육청도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내용 포함돼야 국회와 교육부에서 생활 지도 법안을 심의하고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을 제시한다. 첫째,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 앞서 언급한 최근 교권 침해사건 발생 시·도인 전북, 경기, 충남 등 총 7개 시·도에 교권 보호 조례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실효성이 적은 이유는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나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을 내세워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데 이를 제어하기 어렵다.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현실이다. 한국교총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의 약 1/3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다. 따라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교사는 학폭위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길 희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제자가 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공정성 담보와 학교의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 셋째, 처벌 강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올해 1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교육 여론조사 결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왔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제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가 1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 사실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생활지도법은 단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고, 교사의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경고는 그간 계속되어 있다. 이제 그 임계점과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지도법안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6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에 참가했다. 국제 대회에서 ‘국가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엄청난 중압감과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한국 교육을 대표한다는 자부심도 느끼며, 마음을 추스르며 비행기에 올랐다. ACT+1에 속한 나라는 개최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그리고 한국이다. 이들에게 있어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고, 선진국이기에 ‘K-culture’에 이어 ‘K-edu’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와야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첫 날, 환영식장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상황들이 펼쳐졌다. 한 발짝 떼기가 무섭게 함께 사진 요청이 계속되었고, 그 덕분에 안면근육이 마비되도록 웃어야 했다. 특히 회원국 대표들이 대부분 교사 출신인만큼 교사 출신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에 대한 환영도 인상 깊었다. 팬데믹 극복, 공감부터 시작 이틀째, 국가보고서 발표 시간. 팬데믹 이후 발생한 학습손실과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한민국만의 종합방안을 전문적 시각과 다양한 방법으로 조명했다. 특히, 학습손실 보충과 취약계층의 심리적·정서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세안 교사들의 큰 관심과 흥미를 끌었다. 발표이후 이어진 ‘문화의 밤’ 시간에는 SNS 친구를 맺자는 아세안 국가 교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자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플에도 적응해야 했다. 셋째날, 병행 세션 발표를 맡은 정기영 선생님은 교실에서 했던 창의력 협동 수업을 시연하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준비물을 활용하여, 참석한 교사들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켰다.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기념품을 받은 선생님들은, 코로나 시기에 한국의 교실 모습은 어땠는지도 궁금해했다. 이 질문에는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필자가 대신 답변했다. 한국의 기가 와이파이 네트워크, 저소득층 PC 지원, 팬데믹 기간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조치(태블릿 보급 및 대여)를 취한 대처 능력, 출석 수업이 재개되었을 때 한 학급에 3~4명씩 원격수업을 받아야 했던 학생들을 위한 실시간 송출 시스템 마련 과정 등을 소개했다. 대답을 들은 타국 교사들의 감탄하는 눈빛은 잊을 수가 없다. 국가 구분 없는 교사의 역할 대회는 참가국이 모두 참가한 결의문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주제로 한 결의문이 한·아세안 국가들의 교육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번 대회에 참석하여 한국 교육의 위상을 보여준 것도 큰 성과라 생각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교실 현장에서 에듀테크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교육을 선보이기 위해 애써야 했던 교사들의 모습은 ‘세계 어디나 비슷했구나’싶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공유한 것 역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육의 수준과 위상이 이렇게 높은 데에는 교사들의 열정이 가장 크게 기여했겠지만,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교실 현장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는 다른 출발점에 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2023년 교육부 예산안으로 101.8조가 편성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부받은 예산안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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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