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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이 가진 고유성을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현장 밖의 많은 사람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교사는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읊고 채점하는 존재가 아니다. 같은 과목 같은 차시여도 매년 달라지는 학생들에 따라 학습 활동을 바꾸고, 발문을 고민한다. 심지어 수업 중에도, 학생들의 표정이나 반응에 따라 미리 준비한 수업 흐름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 어떤 직업보다 고도의 창의성과 유연성 그리고 직관과 통찰이 요구되는 자리다. 교사 전문성 간과해선 안 돼 또 개별 교사에게는 고유한 교육철학이 있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 100개의 교실에는 100가지의 교육과 수업이 있다. 교사마다 교육철학이 다르고 같은 교사도 그 해 만나는 새로운 학생들에게 배우고 매년 성장한다. 학생들은 어떤 해에는 음악을 활용한 수업 연구에 관심 있는 선생님을 만나 음악으로서 세상과 소통하고 느끼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지식 암기에 중점을 두는 선생님을 통해서는 많은 배경지식을 쌓기도 한다. 또 다음 해에는 놀이학습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몸으로 익히기도 한다. 상담은 교사가, 지식전달 교육은 AI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의 교감과 소통은 수업 중에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경험과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암묵적으로 다면적인 인간상이 될 수 있는 양분이 된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에듀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에듀테크는 수만 명의 교육 전문가 교사가 만들어가는 수만 가지의 교육을 그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도구여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교과서, 공공 플랫폼의 등장이 우려된다. 막대한 예산과 연구를 통해 개발될 AI 교과서를 주 도구로 이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수단일 뿐인데, 앞으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에 따른다면 자연스럽게 교사의 개성 표출, 수업 구성권 그리고 수업과 교육의 유연성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위협받는 요즘, 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상기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술은 보조 역할에 충실해야 기술의 본질은 인간을 편하게 보조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에듀테크 중에 정말 교사를 편리하게 해준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놀랍고 새로운 신기술, 지금껏 해오지 않았던 교육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다. 교사가 새로운 도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잘해오던 것을 그냥 조금 더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야말로 진짜 혁신이 아닐까? 지금도 교사는 이미 훌륭한 교보재이며 교사의 교육철학을 지킬 수 있는, 교사를 보조할 그런 에듀테크가 필요하다. 미래에도,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청소년은 아직 학문적, 정서적으로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마냥 ‘미성숙한 존재’라는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현업에서 생활지도를 실행하는 처지에서 볼 때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구현하는 데 배치되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어른의 편협한 시각이 문제 키워 현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미숙한 존재로 간주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다. 우선 미숙한 학생들이 성인인 교사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를 낮게 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생들은 미숙하고 그런 학생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거기엔 자연히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위계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성숙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또한 이런 관점에서 관리가 되기 마련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의 존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인간 존엄성은 자기를 실현하게 하는 힘, 자유를 성취하게 하는 힘, 윤리적인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힘에서 지켜질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편협한 측면이 많다. 그들은 꿈이 없고 무기력하여 온통 실망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무기력하기만 한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을까?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다. 진득하게 기다릴 줄 모르는 어른들의 조급함, 내 아이만 잘되면 된다는 학부모의 이기심, 오직 경쟁 논리에 의해 남을 짓밟고 먼저 성공해야 한다는 출세 의식, 꿈과 끼를 무시하고 편협한 직업관에 의한 진로 교육, 대학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학벌 의식, 실수나 실패를 포용하지 못하는 교육제도, 주입식 교육의 관성에 따라 질문과 토론이 배제되어 배움을 촉진하지 못하는 수업, 포노 사피엔스로 상징되는 디지털 문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방식 등등 우리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어른들은 열린 시각으로 청소년을 바라봐야 한다. 즉,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묵묵히 바라보면서 엇나가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른이 볼 때 청소년은 무한정 어려 보이나 그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능력을 스스로 발견할 때 비로소 공부에 대한 열정도 타오를 수 있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헤쳐 나올 수 있는 지혜도 스스로 터득한다. 상급학교 진학에만 목숨 걸고 그들의 꿈과 끼를 평가절하해서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어른의 관점에서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어른이 바로 서야 청소년이 올바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청소년은 그들의 성장에 맞는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결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교직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교총이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교원 명예퇴직이 7.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급증이다. 5년 미만 경력의 젊은 교사들이 최근 1년 새 두 배 넘게 교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과 처우 악화로 만족도 떨어져 교직 만족도가 낮아지고, 명예퇴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를 교총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무기력한 교권’,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악화’로 꼽고 있다. 교권과 처우 악화가 교직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9월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실질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이승오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는 6~7% 이상 치솟는 데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지적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2030 젊은 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시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박봉과 고물가, 연금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사명감만으로 버텨내라고 할 수는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16일에는 젊은 교사들이 다시 한번 나섰다. 국회 앞에서 처우 개선 요구 1인 시위와 병행해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교총 2030 청년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목적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치부 당하고, 고소와 고발이 횡행하고 있다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수업 내용을 피드백하니 스트레스를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 학생 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잡았다고 신고한 사례, 잠자는 아이를 깨웠는데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로 맞대응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울분을 토했다. 정책과 예산 반영 등 개선책 시급해 이들은 악의적이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직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 까지 내몰렸는지 걱정스럽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열과 성을 다해서 생활지도를 하겠는가? 젊은 교사들마저 교직을 등지고 있고, 그 숫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교직에 대한 선호도와 매력이 그만큼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수자원의 교직 입직과 그에 따른 교육력 강화라는 선순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이라도 2030 청년 교사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교원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프로젝트다. 교육부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시점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시즌2’다.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2020년 1학기 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도입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과정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2021년 전국 유·초·중·고 등 교원 79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원격수업 시행 및 학습격차 해소 노력’(20.9%)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교육당국은 체계적인 연수보다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베타버전은 내년 5월 이후로 예정됐다. 5월에 나오더라도 본격 도입까지 남는 기간은 길어야 10개월 정도다. 남은 기간과 교원 수를 따져보면 단기 연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단시간의 연수로 교원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충분한 시범 적용과 운영 보완 기간 등이 필수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온다는 점 자체는 기대할만하나,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다는 보장조차 없는 정책을 위해 굳이 살얼음판을 걷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자칫 서두르다 보면 더 큰 혼란을 불러와 ‘안 하느니 못한’ 실패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교총의 스승의날 기념 설문(교원 6751명) 결과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 또한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도움 된다’ 37.5%, ‘도움 되지 않는다’ 33.1%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가장 큰 단점으로 ‘학습에 있어서 기술에 대한 과잉 의존 유발’(33.5%)을 1순위로 꼽았다.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의 효과성 미흡’(24.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 같은 정책 도입은 속도보다는 방향성과 현장 적합성,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이승복 ▲글로벌교육기획관 송근현 ▲장관 비서실장 김도완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영찬
▲기획담당관 부이사관 노진영 ▲교육부(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인사교류) 부이사관 이상우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부이사관 이혜진 ▲지방교육재정과장 부이사관 채홍준 ▲교육부(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파견) 서기관 신소영 ▲교육부(휴직) 서기관 조수연 ▲대학규제혁신국 서기관 최지웅
"학교에서 친구를 때린 학생에게 교사가 사과하라고 말 못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무서워서입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신고 우려로 교직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원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위 사진)이승오 위원장은 "청년교사가 요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생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며 "국회는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영준 부위원장과 강주호 분과위원장 등이 일선 학교에서의 학습권 침해 사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해도 제지할 방안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교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학생을 제지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직위해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다.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수업 중 학생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라는 응답은 61%, ‘문제 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이런 문제로 신규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직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사 탈출’ 컨설팅이 유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교원 명예퇴직 증감 추이를 보면, 지난 16년간 명퇴 규모가 7.5배 증가했다. 이날 청년위는 "정당한 교육, 생활지도에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교 급별 아동학대 신고·위협 사례를 발표하는 동안 대표 교사의 몸에 아동학대 딱지를 붙이고, 손발을 묶고, 눈귀를 막고, 결국에는 쓰러지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아래 사진) 한편 청년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교원 실질 임금 인상 및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전개했다.
퇴근 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다급히 울린다. 휴대폰 화면에 ‘A 중학교 김현빈(가명) 모’라고 뜬다. 사연을 들어 보니, 교실에서 싸우던 아이들을 말리는 와중에 얼굴을 맞게 되어 학교에 신고했는데 학교폭력(이하 학폭) 담당 교사가 현빈이를 따로 불러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현빈이는 지난해 11월, 1대 4 학폭 피해자로 처음 만난 학생이다. 가해 학생들 모두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고 그들 중 두 명은 종종 함께 놀던 사이였다. 어머니는 이 일을 학폭으로 학교에 신고했다가 다시 경찰로 재신고했다. 학교 측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에 다시 신고한 이유는 학폭 담당 교사 K가 피해자인 현빈이보다 가해 학생들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이 지난겨울은 고요히 지나갔다. 그런데 벚꽃이 한창 흐드러지던 신학기 봄날에 현빈이는 또다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너한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독한 정신과 약 없이도 잘 지내던 현빈이는 K교사의 이런 말 한마디에 11월의 현빈이로 뒷걸음쳤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로부터 50일, 이 사태를 계기로 11년 만에 새로 발표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뜯어 보면 교원에게 ‘학폭 지도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기록 보존기간이 단축된 것,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학폭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폭에 대응토록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책임계약 등을 지원할 방침이며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학폭 사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교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 경찰서의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이하 청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단원들에게 물어봤다. “대부분 학교에 신고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말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피해자인데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되도록 신고를 안 하게 되죠.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여고생 A “저 말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맘 편히 학폭이 아닌 것조차 아니라고 말 못 한다. 그래서 학폭이 아닌 걸로 보여도 무조건 사건 접수해주느라 학폭이 늘었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선생님들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학생들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학폭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남고생 B 지난해 학폭 실태조사에서 피해 학생의 17.3%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올라갔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이 신고를 못 하는 실정임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현빈이와 K교사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K교사 입장에서는 학폭위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피, 가해 학생 모두 ‘관련 학생’일 뿐이므로 어느 한쪽을 위로하거나 공감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고자 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장 먼저 피해를 호소하고 사건으로 접수한 현빈이의 피해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이 무리한 처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대다수의 학교가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이 되면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고, 어떤 학교의 경우, 학폭위 심의 이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급교체를 적극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 종합대책이 이전의 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학폭 책임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분석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참단 여고생 A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학폭 책임교사를 또 하나의 벽으로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1년 만에 발표된 정부의 학폭 종합대책, 급히 만드느라 아쉬운 부분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살펴서 부족한 면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접적인 정책 수요자인 학생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어 보면 어떨까?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 사용과 보상에 관한 입법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최경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까지 교육기관 중심, 교사 중심의 수업이 교사와 학생에 의한 ‘창의적 집단지성 창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이 교사가 중심이 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만큼 새로운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면책 교육기관의 범위 확대 ▲이용 주체에 제한 해제를 통한 학생의 이용 보호 ▲권리자의 법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교육시설이든, 수업지원기관이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공익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국제협약에서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도 제도 초기 공익성을 이유로 보상금 미지급을 적용했지만 당시에도 일정 기간 후에는 저작권을 존중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수준을 고려할 저작권 보상에 관한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에서는 저작물의 교육적 활용 확대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역량개발부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거나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저작권법상 재정적 어려움으로 일시 면제해 줬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저작물은 대부분 교과서에 실린 지문과 사진, 음악저작물 등으로 교과용 도서보상금 제도에 의해 교과서 발행사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매년 교과서를 구매할 때 교과용도서보상금을 이미 함께 지불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문 위원은 “학교에서는 수업을 위해 교과서 외에도 보상금이 포함된 지도서를 구매하거나 개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다양한 수업자료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청은 학교 수업을 위해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여러 차례 지급하는 것”이라며 “교육 관점에서 저작권법·제도 개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내 초중등 및 일반대학과 비교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 재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 현황(재정 현황2021)’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 발표, 대학 정보공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사립 전문대학 재정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국내 전문대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6년 5770달러에서 2019년 6468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변화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초·중등 공교육비 평균은 꾸준히 증가해 OECD 평균보다 0% 이상 높게 지원되고 있다. 또한 2021년 중앙정부의 일반지원사업비 약 6조9260억 원 중 전문대학에게 지원된 금액은 6022억 원 정도(8.7%)에 그쳤다. 사립 일반대학과 국‧공립 일반대학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 재정 운영은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고, 총 규모가 작아 행·재정지원 계획단계에서 경상비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문대학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고등교육기관 전체 지원 규모 대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은 미흡한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으로 정부에서는 그간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주도의 예산집행을 전환하고자 검토하고 있고, 지역 거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에 대한 활용방안을 높이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학교 현장이 분주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2015 교육과정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교과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 발 빠르게 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소양을 기르기 위해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초6·중3·고3 2학기 등 학교급이 바뀌는 시기에 진로연계학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국어·영어·수학 수업 시간 105시간 감소,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1학기로 축소, 초등학교는 3~6학년 선택교과목 도입 등이 달라지는 점이다. 초등학교는 2024년 1·2학년부터 적용되고, 중·고교는 2025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사제동행’도 이런 교사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직무연수를 선보였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개정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사항과 교과별 학습지도법, 학교급별 주요 특징 등을 알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수다.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교육과정을 총론부터 과목별 개정안까지 살필 수 있게 구성했다. 특히 현행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점, 교육과정을 수업에 담은 실제 수업 설계 사례를 소개해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현직 초등 교사 6인이 교사들의 고민 해결사로 나선다. 고교 교사 대상 연수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고교학점제의 핵심을 짚어준다. 학사제도 운영, 최소 학업 보장 기준 지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디지털 리터러시, 창의적 체험 활동, 민주시민교육 등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강의도 마련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서 발견되는 문해력 저하 문제는 단순히 글을 읽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장 교사들은 문해력은 학습 능력과 직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문해력이 부족하면 수업과 교과서를 이해하기 어려워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고, 학력 격차로까지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정교육과 함께하는 초기 문해력 수업 지원’ 연수는 문해력 전문가인 최선일 세경대 교수가 함께한다.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살펴보고,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사례를 소개해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돕는다.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한다. 사제동행은 신규 과정 오픈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7월까지 신규 직무연수 신청자에게 파리바게뜨 상품권(8000원 상당)을 제공한다. 연수 신청은 사제동행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2-570-5700
개발 지역 많아 학생 수 증가 높아 종합적 대책과 과감한 투자 필요해 경기도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모임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 2차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학교 10.8%, 중학교 65.7%, 고등학교 31.5%로 조사됐다. 전국 과밀학급의 41.7%가 경기 지역에 몰려 있다. 과밀학급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꼽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경기도 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학급 규모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학급 규모가 25명 이하로 떨어질 때 학업 성취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교육 투자의 기회로 삼아 적은 투자로도 높은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남양주와 김포, 용인, 화성·오산 순서로 교육지원청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담당자들은 ▲학교 신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 ▲모듈러 교실의 사용 범위 제한 ▲예산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77학급, 2000여 명의 과대학교를 운영하는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 교장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과밀학급 문제에 접근해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교사에게 있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에 따라 교육의 질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과대학교의 업무가 특히 과중해 교사들은 보직을 맡으려 하지 않고, 관리자는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는 실정”이라며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과 수당 인상 등의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도의회, 교육계의 초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의원들도 “적기의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은 물론 학생 분산을 위해 학생 배치, 통학버스 운영, 소규모학교 특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진흥연구회(회장 황수연)는 8일 ‘한국학교체육 제22호’를 발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한체육회 등 체육과관 기관 및 각급학교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은 초‧중‧고 학교체육 연구단체인 연구회는 17개 시‧도지부와 회원 1만8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한국학교체육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스포츠 강국에서 체육 선진국으로 가는 길’ 등 칼럼과 학교체육, 스포츠계 소식, 체육계 인사 동정을 담았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이 8월 9일 증평군에 위치한 블랙스톤벨포레CC에서 ‘제3회 충북교총 가족 골프한마당’을 개최한다. 신청을 원하는 충북도내 교원 및 퇴직교원은 충북교총 홈페이지(www.cb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다음달 12일까지 이메일(cbfta2853@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김영식 회장은 “바쁜 학사일정으로 지친 선생님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다”며 “교육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계성고(교장 박현동)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중간 학기’를 개설해 운영한다. 통상 1‧2학기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학기를 추가하는 것이다. ‘중간 학기’는 여름방학 기간에 과목 단위 수에 따라 한 수업당 85분씩 2~3주간 수업을 진행한다. 한 학생당 하루 2개 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다. ‘중간 학기’ 수업을 이수하면, 그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총 27개 과목을 개설했고, 수업은 경북대 교수들과 국제학교 원어민 교사 등 외부 전문가가 진행한다. 각 과목에 대한 평가 및 기록은 계성고 교사와 강사간 협업으로 이뤄진다. 대구에서 방학 중 별도 학기 운영은 첫 시도다. 대구 유일 자율형사립고로서 교과목 선택 폭을 넓히고, 방학 중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계성고는 지난해부터 TF팀을 꾸려 준비했다. 강민석 계성고 교육과정부장은 “이번 ‘중간 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AP’(대학과목 선이수제) 관련 수업도 도입했다”며 “현재 50% 넘는 학생들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계성고는 경북대, 하노이 한국글로벌 학교 등과 MOU를 체결해 교사 간 협력 수업을 하는 등 다양한 교육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 교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방학 중에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간 학기’를 추진했다”며 “우리 학교가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청곡초(교장 오춘옥)는 9일학생들의 입학·진급을 축하하기 위한 100일 행사를 실시하였다.이 행사는 청곡초 학부모회 주관으로 ‘100일, 나의 성장 이야기’ 전시, 등교 시 학부모님의 입학·진급 축하 응원, 기념품 증정,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였다. ‘100일, 나의 성장 이야기’ 내용으로는 100일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잘할 수 있게 된 것, 나의 성장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 즐거웠거나 기억에 남는 추억, 서로가 축하하며 격려하는 내용, 앞으로 새로운 마음 다짐 등이 들어갔다. 청곡초 학부모회에서는 포토존 설치, 기념품(L자 파일, 지우개, 부채) 준비, 아침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축하 응원하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용인경찰서는 행사 질서 유지, 교통안전, 학생과의 기념 촬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행사를 할 수 있게 협조해주었다. 청곡초 입학·진급 축하 100일 행사의 뜻깊은 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구성원(경찰) 모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더불어 행복한 축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경기 율전초(교장 김선영)는 생태환경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삶의 경험을 체득하기 위해 학교 화단을 텃밭으로 조성하였다.율전초 텃밭은 수원시 장안구청의 새싹 텃밭 지원사업인 ‘도시농업 교육 텃밭 사업’을 신청하면서 학교에 텃밭으로 사용할 부지를 찾다가 화단을 텃밭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으로 진행되었다. 학교 텃밭 가꾸기는 5학년 선생님과 학생들그리고 도시 농업인이 함께 부족한 흙과 거름을 섞어 고랑을 만들고 모종을 심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텃밭에는 방울토마토, 딸기, 오이, 상추, 고추, 이십일 무, 가지, 허브 등 다양한 채소와 꽃이 자라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도시농업인과 함께 토마토 순지르기, 오이 넝쿨 올리는 방법을 익히고 식물의 변화는 모습을 꼼꼼히 관찰일지로 기록하고 있다. 5학년 담임교사는 “작물을 키우면서 매주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십일무라는 작물도 처음 알게 되었고, 토마토 곁순 따는 것을 아이들이 미안해하면서도 작물이 잘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함께 배워가네요”라고 하였다. 또한 한 학생은 “작물을 키우는게 생각 보다 힘들어요. 이제부터 밥을 남기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라며“아침마다 식물을 보기 위해 학교에 빨리 오게 됐고, 힘쓰는 일이 많아서 몸짱이 됐습니다”라고소감을 밝혔다. 율전초 학교 텃밭은 심고 가꾸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는 전교생들에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커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적 교감의 장소로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원동초(교장 정원주) 6학년 학생들이 14일 교내 어학실에서 '오산시 학생 1인1악기 통기타 수업'을 하고 있다. 오산원당초(교장 강운석) 4학년 학생들이 14일 경기 오산시 원동초 스포츠센터에서 생존수영교육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3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1억686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서울대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후 강의를 안 하고도 서울대 교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3년 6개월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공판 처분 통보를 받아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의 강의 없이 서울대에서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챙기면서, 그 기간 팔도를 유람하며 북 콘서트를 열어 책장사를 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불명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급여를 당장 반납하고, 자녀의 입시 비리로 인해 피해받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 직위해제가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직위가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의 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면서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이후 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의 남은 1년 동안 교육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임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6곳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단수 추천된 김 의원은 재석의원 242명 중 216표를 얻어 교육위원장을 맡게 됐다. 경기도 안산을이 지역구인 김 위원장은 건축가 출신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문위원, 참안산 공동대표 등 지역 시민사회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쳤으며, 2010년 민선 5기 안산시장을 거쳐 20대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20대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으며,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교육위원, 후반기 직전까지는 행정안전위원을 지냈다. 교육위원 당시에는 ▲학교폭력예방 ▲학교환경 개선 등 안전문제 해결 ▲장애학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과 관련한 입법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훌륭한 위원등을 모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과 정책을 잘 수립해 나가겠다”며 “위원장으로서 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장 선출과정은 진통과 반전의 연속이었다. 당초 교육위원장에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맡는 것으로 내정됐으나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국회직인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이 ‘기득권 독식’이라는 당내 반발이 1년 만에 재연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후 12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최고위원회 소속 지도부와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원내대표를 지낸의원들은 상임위원장직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나이와 전문성 등을 고려한 재선의원에서 선출하기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재선의원들이 선출됐다. 새로운 위원장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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