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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 제복을 입은 여성이 가끔 TV에서 봤던 절도 있는 동작으로 개성 남대문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거리의 상점에 크게 써있는 '리발관' 등의 글씨마저 볼거리였다. 시내 중심가에서 차를 구경하기도 어려웠다. 개성이 좁다보니 금방 선죽교에 도착했다. 정몽주의 유적과 유물이 보관돼 있는 숭양서원 바로 아래에 선죽교(북한의 국보유적 159호)가 있다. 돌다리인 선죽교 주변은 나무가 울창하고, 2∼3m의 개천에는 역사의 흐름을 따르는 듯 느리게 물이 흐르고 있었다. 예전에는 암기위주로 공부를 했었다. 그때 학생들은 누구나 '이런들 어떠하리'로 시작되는 이방원의 '하여가'와 '이 몸이 죽고 죽어'로 시작되는 정몽주의 '단심가'를 달달달 외웠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함이었는지, 교육상 필요에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정몽주와 선죽교, 하여가와 단심가는 시험을 볼 때마다 나오는 단골 문제로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다. 하도 듣다보니 철퇴에 맞은 정몽주가 머리에서 피를 튀기며 죽는 장면이 현장을 직접 본 것처럼 떠오른다. 그래서인지 개성하면 선죽교부터 떠올라 꼭 보고 싶었던 곳이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역사다. 정몽주가 피를 흘린 자리에 싹을 틔워 '선지교'에서 '선죽교'로 이름을 바꾸게 했다는 청죽은 보이지도 않았다. 선죽교의 규모는 길이 7m, 너비 3m정도에 불과해 철퇴를 든 이방원의 부하들이 숨어 있을만한 공간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선죽교는 난간의 앞뒤를 막아놓아 다리 위로 직접 통행하지 못한다. 관광객들은 다리 옆 한쪽에 따로 만들어져있는 돌다리를 통해 관람도 하고 통행도 한다. 다리를 건너가면 한석봉이 썼다는 '善竹橋'가 새겨진 돌비석과 비각이 있다. 옆에 정몽주의 사적(事蹟)을 새긴 비석도 2개 있다. 생각보다 다리는 작지만 역사적 사실 때문에 다리를 배경으로 추억남기기를 하는데 이곳만큼 좋은 곳도 드물다. 우리 일행도 개성시내에 첫발을 내디딘 흥분과 설렘을 달래며 다리 난간 주변에서 열심히 폼을 잡았다. 사실 통일의 물꼬는 이미 터졌는데, 다시는 못 올 땅인 양 호들갑을 떠는 우리의 모습이 우습기도 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찬양하는 뜻에서 세웠다는 표충비가 바로 옆에 있다. 두개의 거북받침돌 위에 따로 비신이 세워져 있고, 비신에 조선시대 왕들의 필적으로 된 비문이 새겨져있다. 두개의 비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세워진 연대나 크기가 달랐다.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거북받침돌이 눈물을 흘린다는 전설을 안내원은 강조했다. 설명을 듣고 있던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북측 여자 안내원에게 통일의 노래를 함께 부를 것을 제안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여자 안내원도 엄숙한 모습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통일을 염원하는 순간이었다. 표충비와 선죽교 사이의 길가에 북측에서 생산한 물건을 파는 상점 몇 개가 늘어 서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상에 불과하지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판매원들의 말투에서 애교가 묻어난다. 손님을 다루는 솜씨를 보면서 이곳까지 불어온 자유의 물결을 실감하는데, 정복을 입은 군인 두 명이 멀리서 서성거리며 우리 쪽으로 감시의 눈길을 보낸다. 그제야 북측 관광객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 차에 올라 고려박물관으로 갔다.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답게 수백 년 수령의 은행나무들이 입구에서 맞이한다. 공자의 제사를 지내던 대성전은 계단 앞에서 용머리 한 쌍이 지키고 있다. 서쪽의 용은 여의주를 물고 있다. 고려박물관은 성균관의 유적인 명륜당과 동재, 서재 등을 전시실로 꾸며 고려청자와 금속활자 등 고려시대의 역사유물 10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은 고려 문화유적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관리가 허술했다. 그 바람에 가까이서 고려의 유물과 호흡할 수 있었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로 직지를 인쇄한 청주에서 온 내가 개성 고려박물관 한 쪽에서 '이마 전(顚)'자가 써있는 금속활자를 만나니 더 반가웠다. 딱 한 개 있다는 고려 금속활자는 가로와 세로가 각 1㎝정도로 작아서 글자가 보이도록 확대경이 놓여져 있다. 직지에 대해 나와 대화를 나눈 안내원은 확대경을 향해 여러 번 셔터를 눌러도 모르는 척 했다. 박물관 한 편에 마련된 야외 세트장에서는 방금 촬영이 끝난 듯 촬영용 소품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여자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남측의 KBS와 공동으로 을 촬영중이란다.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담 너머로 방송용 차량과 분장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 보였다. 박물관 들어오면서 밖에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있는 것을 봤는데, 안에도 상점이 있었다.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나 수예품, 명승지를 소개하는 책자, 경옥고, 부채, 술 등 상점마다 파는 물건들이 단조로웠다. 그중 7∼10불이면 살 수 있는 술이 인기 품목이었다. 질이 떨어져 살만한 물건이 없었지만, 인지상정이라고 이렇게 라도 북측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연폭포와 송악산, 만월대 등 보고 싶은 곳이 많았지만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사실 이날 방문에 앞서 한 번 방문이 무산됐었다. 그후 다시 초청장을 받았지만, 개성방문이 계획대로 이뤄질 것인지 반신반의했었기에 아쉬움보다 무사히 다녀간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이번 개성관광은 그토록 보고 싶던 선죽교를 봤으니 '역사로의 여행'이었다. 차창너머로 북측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들여다봤으니 '사람냄새를 맡는 여행'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생전에 보고 느낀 게 제일 많은 여행이었다. 차창 밖으로 개성시내를 바라보다 길거리에 나온 주민들이라도 발견하면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북측 CIQ에 도착해 출경 수속을 받았다. 입경 수속을 밟을 때 여러 가지를 묻던 북측안내원을 또 만났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을 걸어온다. "그래, 뭘 배우고 갑네까? 그렇게 생각합네까?" "알고 있었지만 직접 와보니 남북이 하나라는 것을 더 실감했고, 개성공단의 남북경협이 성공해 남북이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나를 쳐다보며 안내원이 빙그레 웃는다. 동포애를 느끼게 하는 말투나 웃는 모습이 나를 포근하게 했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다시 오던 길을 달려 남측으로 향했다. 언제쯤일지 모르지만 이 길의 왕래가 자유스러워 지는 날을 학수고대 기다릴 것이다. 남북을 오가며 절실히 느낀 게 있다. 같은 산하에서 살고 있는데도 북측보다 남측의 사람이나 자연에서 생기가 넘쳤다. 북측은 헐렁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남측은 꽉 차있어 부족한 게 없는 느낌이었다. 도라산 CIQ에 도착해 입경 수속을 밟았다.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과 대립의 고리를 끊으며, 민족통일이 이뤄지길 바라며, 개성공단 방문과 개성시내관광을 마무리했다. 여행의 끝머리에서 산 경험을 시켜준 김기문 로만손 사장의 사업번창과 남북경협의 발전을 기원했다.
교장 자격 연수, 분임토의 열기가 뜨겁다. 총16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관리, 학교장학, 학교예산 회계 및 예산 편성, 교원 조직과 인사, 시설 관리 등 학교 CEO로서 갖추어야 할 영역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공감되는 생각의 공유와 파급, 그리고 적용. 그것이 분임토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대주제는 연수원측에서 지정하지만 소주제, 문제점, 해결방안, 유의점 등은 분임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누구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분임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선배 교장인 협력위원의 지도를 받는다. 발표내용은 수행평가에 반영이 되고 보고서는 분임원 전체 점수에 들어간다. 미리 교재연구를 하고 발표 준비를 한다. 준비가 많을수록 분임토의는 진지하게 이루어진다. 전국에서 모인 교감들이라 사례도 풍부하다. 학교의 우수사례를 소개할 때면 모두 귀가 쫑끗하여 귀를 기울인다. 무슨 일이든 발등에 떨어지기 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장은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의 지혜가 필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분임원들 눈빛이 반짝인다. 지금의 저 소주제가 조만간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연수생 모두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의 분임토의실은 한 여름의 열기 못지 않게 토론의 열기가 뜨겁기만 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 이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지난달 28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 중학교 밀알관에서 EBS의 간판 영어프로그램인 "잉글리쉬 카페"(English Cafe)가 진행됐다. 1000회분에는 "Nothing beats it(이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주제로 권혁우 교장 선생님과 김진실(3-2), 박안나 (3-3)학생이 출연했고, 1001회분에는 "We are lucky to be here(여기에 온 것이 행운이야)" 라는 주제로 정주혜 영어 선생님과 조건영(2-3), 정현숙 (1-4)학생이,, 1002회분에는"We have a long way to go(갈길이 멀다.)"라는 주제로 김정미 기술가정 선생님, 조아라 (3-5), 강재훈 (2-3)학생이 출연, 1000회 기념 특집 녹화방송을 하였다. "잉글리쉬 카페"(English Cafe)는 영어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업내용은 초급! 배우고 나면 실력은 중급! 으로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며, 시청자 출연과 시청자 퀴즈, 힙합, 난타, 게임이 함께하는 영어정복의 현장, 말이 되는 문법, 톡톡 Vocabulary, 필수상황영어, 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필수문형구조 등의 살아있는 알찬 내용 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녹화된 것은 1000회 분부터 1002회 분까지로 오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방송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겨울, 진위중학교 영어 담당 교사와 1학년 학생이 잉글리쉬 카페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진위중학교에서는 평소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영어교육의 생활화를 실천해 왔다. 본 방송의 1000회 특집으로 본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직접 출연하여 영어와 관련된 게임에 참여하고 영어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휴식시간이나 체육시간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학교안전공제회가 금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학생안전사고 총523건을 발생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휴식시간이 213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육시간 142건(2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교과학습시간 93건(17.7%), 청소시간 17건(3.2%), 기타등 사고 58건(11%)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는 작년에 비해 65건이 증가했으나, 보상금액은 고액 보상자의 감소로 1100여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으며, 523명의 학생에게 2억 15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공제회측은 1991년 설립년도부터 2006년 6월말 현재 학교 교육활동중 발생한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총 6868명에게 31억5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구영 사무국장은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실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제회를 활성화하고 사고예방과 사고에 따른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오마이뉴스를 보다보니 충남의 한 지자체에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바람직한 행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쓴다. 오마이뉴스 기사(충남 서산시 직인 훈민정음체로 바꿔, 전국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2006.7.6 기사 참조)를 보면, 가로 3㎝ 세로 3㎝, 높이6㎝ 크기에 정사각형 모양에 '서산시장직인'이라고 새겨진 이 시장직인은 금은동의 삼합금을 재료로 전통옥새를 만드는 주물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훈민정음체 직인은 서예가이자 전문 전각가인 황석봉(57)씨가 만들었다고 한다. 황씨는 "글씨꼴은 훈민정음체에서 따다가 인면글자의 획 두께는 빈약하지도 투박하지도 않도록 가장 안정감 있는 비율을 찾아 구성했고 획의 수리는 23획으로 역학적으로 시정(市政)이 뜻하는 대로 이뤄진다는 대길수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보며 느낀점은 왜 이런 것을 교육기관에서 먼저 도입하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운생각이 들었다. 우리 교육기관의 공인 관련 규정을 보면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공인조례시행규칙을 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시행규칙』 제5조(인영의 내용) 제1항을 보면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이하생략)’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와 관련되는『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제4조(인영의 내용및 규격) 제1항을 봐도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이하 생략)’로 규정되어 있어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것에 대해 원천봉쇄를 하고 있다. 물론 동일하고 일률적인 행정기관의 공인을 위해 통일된 크기와 글씨체로 공인규격을 규정으로 정한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글로벌시대라는 미명과 발달된 인터넷 문화로 인하여 한글이 무지막지하게 파괴되고, 이상한 외계어에 의해 순수 한글의 자리가 야금야금 점령당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혹자는 공인의 글씨체를 훈민정음체로 바꾼다고 하여 한글 사랑이 깊어지겠냐고 효용성에 대해 반문을 할 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공인이 기관(학교)마다 십여개가 되는데 다시 조각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글 사랑에 대한 작은 발로로 공인규정 중 한글 전서체로 규정된 내용을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작은 변화를 미래의 꿈나무를 교육하는 우리 교육기관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공인을 한글 전서체로 일률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훈민정음체로 변경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즉, 교육감 소관의 기관 및 학교에 대한 공인 글씨체는 시도교육청 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衆志만 모아진다면 훈민정음체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아다시피 한글은 전 세계 어느나라 문자보다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글자이자 최고 발명품이다. 이러한 한글이 처음 만들어져 인쇄된 훈민정음체를 행정기관에서 애용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에서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민족의 긍지를 심어주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꼭꼭 씹어 먹어요" 한 보육사가 과장되게 입을 움직이면, 아이들이 이 모습을 가만히 응시한 후 음식을 입에 넣었다. 보육사가 「맛있다」라고, 양손을 뺨에 대면 옆의 한 아이가 흉내를 내면서 먹는다. 치바시내의 보육원에서는, ４년 전부터 식육에 대해 각 구의 탁아소가 돌림으로 현장 연수에 임해, 금년은 동탁아소가 지정되어 있다. 식육에 대한 관심 고조는, 가정 내에서의 음식 교육이 소홀한 것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치바시 주오구의 시립 카와토 탁아소에서는 오전 11 시가 조금 지나 １, ２세아 방에서 급식이 시작되었다. ５명의 유아가 둘러 앉아 테이블에서 보육사가 보살핀 가운데 작은 접시에 담아진 같은 메뉴를 먹는다. 이같이 함으로「맛을 공유하면, 잘 씹어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붙게 될 것이다.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이론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오오츠카 이치코 소장은 이야기했다. 이 탁아소의 ３세 미만 아이들이 있는 방에서는 올 봄부터 보육사가 아이에게 먹는 모습을 보이는 「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에게 말로 「먹으세요」라고 하거나, 먹는 체 해 보이거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이를 계속하자 지금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어 잔반이 많이 줄어 들었다. ４월에 입소한 코우 훈은 처음에는 친구와 함께 먹는 것을 싫어했다. 앞니로 잘게 나누어 먹는 것이 서투르기 때문에, 주먹밥을 통째로 입속에 넣어 먹어 버렸다. 보육사와 함께 먹게 되자 조금씩 먹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오오츠카 소장은, 지금까지「탁아소의 식사는 식사 예절이나 영양면을 중시하는 나머지 즐겁게 먹는 것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탁아소에도 음식을 씹지 않는 아이 뿐만이 아니라, 통째로 삼키거나 먹는 것이 서투른 아이도 상당히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부드러운 식사가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이에게 먹으세요라고 말하고, 부모는 세탁을 하는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부모가 모델이 되어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씹어서 먹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행위는 유아기에 몸에 익히게 되지만, 가정환경이나 식습관이 바뀌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카와토 탁아소에서는, 밭에서 나온 야채나 그 날의 식재를 전시하는 식육코너를 마련하거나 어머니들이 자랑 할 수 있는 메뉴를 교환하게 하는 등 먹는 즐거움을 위하여 날마다 궁리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평가원이 올 11월 16일 치루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7일(금) 공고한다. 이번 수능시험은 지난해 시험 방식과 별 차이 없지만, 성적 통지표에 영역과 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함께 공개하는 마지막 시험이다. 2008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역과 과목별로 수능등급(9개 등급)만 공개된다. 수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별 차이 없다. 출제범위는 2,3학년 때 배우는 심화선택 과목 중심을 출제되며 선택과목과 관련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간접 출제된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각 시험지구별로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시험지구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교육감 지정 장소 접수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접수하면 된다. 원서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대학별 입시 요강을 숙지해야 한다. 성적은 12월 13일 통지한다. 평가원은 9월 6일 모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지역 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학교수와 학급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경남지역 내 특수학급은 설치한 학교수는 307개교로 2005년 270개교, 2004년 245개교, 2003년 231개교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으로 지난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됐으며 최근 들어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유치원 6곳을 포함해 초등학교 222개(진주교대부설초등 포함), 중학교 60개교, 고등학교 19개교다. 특수학급 수도 2003년 401개 학급에서, 2004년 438개, 2005년 479개, 그리고 3월말 현재 533개 학급으로 매년 10% 정도 늘어나고 있다. 특수학급 교육대상자수도 특수학급 교육대상자는 2003년 2834명, 2004년 2883명, 2005년 3093명, 그리고 3월말 현재 328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도내 6개 특수학교 학생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최근 특수교육이 통합교육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일반 학생과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기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1학급당 교재교구지원비(1200만원)와 특수교사 배치 등 인센티브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초,중,고의 특수교육 연계를 위해 올해 40개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했다” 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추세에 맞춰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실외놀이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51개 공립유치원 실외놀이시설설치에 5억1000만원(유치원당 1000만원)을 지원해 총 304개원 중 93%인 284개원에 시설이 완비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전체 공립유치원에 완비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140학급의 노후 PC교체에 1억6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현 초등교육과장은 “그동안 유아들에게 부적합한 놀이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유아들의 통합적 발달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연간 48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매년 시세(市稅)인 취득.등록세 합산액의 최고 1.5%까지 교육지원 사업에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강남.북간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취득.등록세 합산액의 1.5%는 48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취득.등록세의 1%'를 제안했으나 시의회가 "여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지원 금액도 늘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이자"며 1.5%로 수정의결함에 따라 지원액 규모가 커졌다. 조례 제정안은 또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규모.지원 방법 등을 담은 서울시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시 교육감이나 구청장에게 교육지원 재정의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심의회는 또 서울시장이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서울의 문화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적.국제적인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문화도시 기본조례'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에는 민간의 문화 전문가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울문화포럼이 설립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이 도시 디자인(5년 단위) 및 야간경관 관리(3년 단위)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권역.지역별 계획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도시 디자인 조례'도 통과됐다. 이밖에 심의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계약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심의위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조례'도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는 19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포되면 곧장 시행된다.
부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일반계 고교 진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내년부터 학급당 정원을 4~5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4월1일 기준 34명인 일반계 고교의 학급당 정원을 2007학년도부터 38명이나 39명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이 고교 입학정원을 늘리게 된 데는 일반계 지원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반계 고교 입학생 수가 올해보다 최소 3천300명에서 많게는 4천10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을 늘릴 경우 현재 67% 수준인 부산지역 일반계 고교 진학률이 70%선까지 높아지고, 일부 중학교에서 일반계 고교 진학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전학사태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의 경우 우수 학생들의 진학이 줄어들고 학급당 인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급당 정원을 증원하면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도 늘어나고 있는 일반계 지원 학생 수를 수용할 수 있고 일반계 고교 진학을 위해 일부 중학교에서 빚어지고 있는 전학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BS는 수시1학기 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 2007대학입시 1학기 수시모집가이드’를 방송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수시1학기 모집요강과 전반적인 특징,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확실한 대비전략을 살펴보고 특별히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이 출연해 각 대학별로 전형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원희(대교협 상담교사단 운영위원장/잠실고 교사),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장), 하귀성(EBS 입시평가 위원), 김인묵(고려대 입학처장), 황규호(이화여대 입학처장), 강태중(중앙대 입학처장), 김영수(서강대 입학관리처장), 최재훈(한양대 입학처장), 현선해(성균관대 입학처장), 대입상담교사단 10인(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출연한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은 방송 중 실시간으로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수험생의 진학을 상담해 준다. (상담전화번호 02-526-2300 / 인터넷 www.ebsi.co.kr)
대전시교육청은 7.31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시 교육청 내에 설치하고 '선거범죄 포상금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교육감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음성적인 지원과 '줄서기'를 차단하기 위해 본청 및 지역교육청 장학사, 감사담당공무원과 각급학교 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공명선거 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교직원들의 사적인 연가, 외출, 조퇴나 각종 행사 및 모임에 참석을 자제토록 하는 등 기관별 복무관련 자체연수를 강화토록 했다. 특히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부득이한 안건이 아닌 경우 선서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토록 하고, 교육과정운영과 직접관련이 없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개최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선거공고일 이전에 불법으로 선거 개입 및 지지를 호소하거나 유도할 목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인사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해 '외부인사 방문일지'를 만들어 게시하도록 했다.
공립유치원을 포함, 충북도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학교에 2009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정부가 조성한 복권기금 중 7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39개교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비롯,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78억원을 투입,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1.1%에서 올해 안에 81%까지 높아지게 되며 2009년까지는 100%에 이르게 되는 등 장애인들의 교육복지가 크게 향상된다. 도교육청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추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장애학생들의 교내 접근과 이동이 더욱 편리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에는 대부분의 일반학교에 별도의 특수학급을 설치, 장애학생을 돌보고 있다.
1차로 1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 서울에서 61km 떨어진 개성시 봉동리 일원이다. 현대아산 사업소를 나오자 점심을 먹기 위해 건설현장을 차로 가로질러 북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봉동관으로 갔다. 주변 환경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는 일반 건설현장에 딸린 근로자들의 식당 같았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여자 안내원들이 특유의 북한 말씨로 반갑게 우리 일행을 맞이했다. 실내는 어두웠지만 붉은 조명아래 테이블마다 미리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멀리 고향에서 온 선후배들을 위해 김기문 사장은 북측에서는 상류층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고급음식까지 준비시켰다. 음식을 먹기 전에 김기문 사장의 모교인 주성중학교 총동문회장님이 감사패도 전달했다.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데도 모두들 북측의 음식이 입맛에 맞는다고 하니 우리는 역시 한민족이었다. 코스요리인지 털게, 평양순대 등 여러 가지 음식이 골고루 나왔다. 음식 앞에서 북측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 남북 경협이라는 생각을 했다. ‘브라보’나 ‘위하여’가 이곳에서는 ‘쭉 냅시다.’였다. 번번이 “쭉 냅시다.”를 외치며 물개가 그려져 있는 령경주를 여러 잔 마셨다. 여자 안내원들은 음식을 나르면서 빈 술잔을 부지런히 채워줬다. 여기저기서 술잔을 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음악 소리도 들려왔다.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북한식당에서 여자 안내원들의 가무를 볼 수 있듯 봉동관의 여자 안내원들도 앞에 마련된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일행 중 몇 명은 직접 무대에 나가 여자 안내원들과 손을 맞잡은 채 춤을 추기도 했고, 대부분은 여자 안내원들의 흥겨운 노래 장단에 맞춰 박수를 치거나 노래를 따라 불렀다. 여자 안내원들은 예능솜씨만 좋은 게 아니었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이곳에 오기가 너무 어려웠던 탓인지 먼 이국에서 동포를 만난 양 사진을 같이 찍자고 이곳저곳에서 ‘여성동무’, ‘여선생’을 불러대도 미소로 다 받아줬다. 하지만 노래 가사에 자주 나오는 ‘동포’,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동질감과 분단의 애환을 그대로 나타냈다. 점심식사가 끝난 후 공사 차량들이 일으키는 먼지바람 때문에 온통 황토 빛인 공단을 떠나 500년 도읍지였던 개성시내의 모습과 고려유물을 구경하는 개성관광길에 나섰다. 공단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정비가 되지 않아 버스가 덜컹거렸다. 길가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협동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들, 빈터의 그늘아래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다. 북측의 주택이나 주민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지정된 장소 이외 즉 이동중인 차안에서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었다. 오십대 초반인 내가 가난으로 고생했던 유년시절의 추억을 이곳에서 끄집어냈다. 차안에서 남북협상과 경협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다. 줄 것 다 주면서 북측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너무 감상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래도 ‘북측에 퍼주기를 하는 것에 불평을 많이 했었는데 이곳에 와보니 왕창 퍼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로만손 김기문 사장의 이야기에 대체로 공감을 했다. 북측 주민들의 생활상을 눈으로 확인한 일행들은 한민족의 동질감과 인정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측은해했다. 우리보다 여건이 좋았던 독일이 통일되기 전 양국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느라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은 남북의 소득격차를 해소시키고, 남북이 어울리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서울, 인천과 함께 묶어 동북아 허브지역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어 개성이 북한 경제의 중심축이 되길 바랐다. 우리 일행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는 개성 시내는 공단에서 10여분 거리였는데 안개가 많이 낀 날씨가 더 회색도시를 만들었다. 시내로 들어서 일행 중 한명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우마차 한대가 지나갔다. 시내 한복판을 흐르는 냇물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낡은 베란다에 몇 개씩 있는 화분과 자전거를 타고 이동중인 사람들이 차창 밖으로 보였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구호가 많이 써있는 학교와 호미를 들고 작업을 하러 가고 있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관심사였다. 모두가 새로운 풍경이었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생각할 게 없었다. 남측에서는 모두 오래전에 사라진 것들인데다 길거리의 사람들이 우리가 타고 있는 차를 향해 손까지 흔들며 환영을 해주니 더 정겨웠다. 여유와 가난이라는 낱말을 동시에 떠올리면서 교사인 내가 역사의 현장에 와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임을 실감했다.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개성은 2004년 1월 특급시가 되었다. 1394년(태조 3년)에 처음 지어져 여러 차례 수리했다는 개성 남대문 주변이 가장 번화가라고 했다. 그런데 주민수가 30여만 명인 도시치고는 오가는 사람이 없어 거리가 한산했다. 운행 중인 차량들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로 넘쳐나는 남측 도시와 달리 도시 전체의 활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어제 시험 끝나는 날 오후 두 시 반부터 강당에서 학생 식생활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날 강연회는 십수년 간 대기업 식품회사의 간부로 근무하면서 가공식품의 위해성에 대해 몸소 많은 체험을 했고 현재 강연회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식생활이 살아야 건강이 산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잘못된 식습관과 건강을 위협하는 해로운 음식물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저도 강연을 들으러 교실을 지나 강당으로 가는데 우산이 없이 비를 맞고 강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본 학생 한 명이 저에게 달려와 우산을 씌어 주더군요. 그 학생의 배려 깊은 행동을 보고서 고맙고 짜릿한 감동을 느끼게 되더군요. 이날 강연회에서는 이웃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오셨고, 이번에 시의회 의원이 되신 동창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 학부모회장님을 비롯한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니 보기가 좋았습니다. 강연회에 앞서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계셨는데 그 중 ‘우리학교의 교화인 백합이 향기를 진동하고 있는데 백합은 이렇게 한창 더울 때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한다’고 하신 말씀이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백합처럼 장차 사회 곳곳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더욱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인재들로 자랐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강연을 해주신 강사님은 식품전문가답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설탕류인 가공식품-청량음료, 과자, 인스턴스 식품-을 피하고 비설탕류인 조청, 꿀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나쁜 지방류- 마가린, 감자튀김 등- 대신 짜서 먹는 참기름, 들기름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즉 400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과 1,896가지의 향료, 방부제가 섞인 합성비타민 등을 피하고 대신 신선한 과일과 김치를 많이 먹고 된장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의 강의를 해 주셨는데도 학생들은 날씨가 더운데다 시험이 끝나 긴장이 풀린 탓인지 집중력이 떨어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어른들처럼 그렇게 다급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공부, 진학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더군요. 아무튼 이번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자, 빙과류, 빵, 캔음료수 등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이런 종류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먹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온 강사님에게 이와 같은 좋은 내용들을 교육용 책으로 발간해 보급도 해 주시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연을 듣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에 관한 강의가 여러 형태로 많아져야겠고 건강관리와 관련되는 책들이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강당에서 나오니 현관에서 안내하는 학생이 셋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이 저보고 한 학생을 가리키며 ‘이 학생이 교감선생님을 김철수라고 부른 학생입니다.’ ‘그래? 지금은 이름을 잘 알고 있나?’ 하니까 ‘예’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교감선생님 팬이에요’하는 소리를 하네요. 그 소리가 무척이나 기분을 좋게 만들었고 오늘 아침까지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달 전 학생회 주관으로 선생님 이름 석 자로 삼행시 짓기대회를 가졌었는데 비담임 선생님 부문에서 제 이름을 딴 삼행시를 지은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이 학생인데 3학년 5반 박은정이었습니다.. 삼행시는 이러합니다. ‘문: 문곤섭 선생님은 저희 학교 교감선생님이십니다. 곤: 곤란하게도 제가 졸거나 떠들 때만 저희 반을 지나가시는 교감 선생님...섭: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선생님 성함이 김철수인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을 몰라줘도 서운하기는커녕 80명이나 되는 선생님 중 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웠었는데 박은정 학생을 처음 만나 저를 좋아하고 저의 팬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니 그 기쁨 오죽하랴!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 하순 수도권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급식사고와 관련해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자, 지난 몇 년을 끌어 오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급조해 사흘 만에 통과시켰다. 그 흔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법률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분석과 대안도 없이 여야 합작으로 졸속 개정법안이 마련된 것에 걱정이 앞선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한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개정 급식법은 좋은 환경을 위한 노력도, 안전을 위한 노력도 모두 학교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벌칙만 강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개정 급식법의 문제점은 우선 학교 교육과 학생 보육을 혼동하는 점이다. 급식은 보육기관에서나 책임질 일인데도 모든 책임을 교육 책임자인 학교장에게 전가하기만 하면 된다는 상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면 급식사고가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저모 있다. 위탁급식이 급식사고의 원흉인지 알 수 없는데도 3년의 경과조치 후에는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급식시설을 위한 조항은 있으나 식당을 확보하거나 노후한 급식시실 개선을 위한 조항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급식사고 발생 시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학교장과 관계자를 모두 징계 요구하도록 했다. 집단급식이 갖는 사고의 유형으로 볼 때 학교장은 급식문제로 본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또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위반하고 있다. 과연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보완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해 급식 관리와 감독은 물론 연구, 평가, 지원, 검사 등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식위원회’라는 책임 없는 기구가 아닌 급식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기구를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해 급식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 설비의 내구연한 내 교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조리실은 있으나 식당이 없어 교실 배식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학생식당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또 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식자재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과학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거해 안전성이 보장되는 식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급식을 전담하는 영양교사 외에 급식 전문가를 중간 관리자로 보임해 주어 학교장이 교육과 급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리종사원을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임용해 책임감을 갖고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 1만 780개 학교 중 본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86.4% 9,125개교)들이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장은 급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수당은 고사하고 밥값을 내고 사 먹는 입장인데, 왜 사먹는 밥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초등교 교사들 역시 학생 급식지도로 자신은 점심을 어떻게 먹는지조차 모를 정도인데도 역시 밥값을 내야한다. 국회와 교육당국은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간을 갖고 학교현장의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 지역제한 방침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9개 외고 교장들이 7일 긴급 회동, 대책을 논의한다. 전국 외고 교장 장학협의회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전체 외고 교장들이 7일 오후 4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만나 외고 모집단위 제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고 지원지역 제한방침을 발표한 이후 전체 외고 교장들이 한자리에모여 대책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회의내용이 주목된다. 유 회장은 "일부 교장들은 외고 모집단위 제한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자는 강경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는 이 방침을 2010년까지 유예해줄 것을 한번 더 촉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 때문에 전체 외고 교장들이 직접 만나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 긴급 회동을 하는 것"이라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 외고 교장 장학협의회는 지난달 26일 교육부의 외고 모집단위 지역 제한 시행시기를 2008학년도에서 2010학년도로 늦춰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06년도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중 특별과정(18학점)을 실시 중인 13개 대학이 2차 이수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1차 특별과정이 8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진행할 2차 특별과정 이수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모집 대학은 덕성여대, 중앙대, 관동대, 부산대, 대전대, 전남대, 우석대, 가톨릭대, 안양대, 교원대, 대구대, 창원대, 제주대로 제주대 10명을 제외하곤 모두 30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각 대학별로 7월 24~28일이며 모집 결과 14명이 안 돼 운영폐지가 된 대학의 지원자는 8월 1, 2일 나머지 대학에 다시 추가지원 기회가 부여된다. 특별과정 지원 대상자는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상담․심리자격 소지자나 상담․심리 관련학과를 졸업자, 중등 심리학, 상담 표시과목 2급 소지자 등이다. 결석 기준, 과락 기준 등을 충족시키고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이 수여돼 2007학년도 임용고시부터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상담교사 선발인원은 10월 이후 행자부, 기획예산처의 협의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특별과정과 별도로 12월 중순까지 진행중인 일반과정(42학점)은 현재 24개 대학에서 710명이 이수 중이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5일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다만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재직중인 공무원, 신규공무원 등 각자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연금제도의 운용형태도 현재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고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적 요소와 80년대말 이전의 낮은 봉급에 대한 보상적 성격, 사회보장적 요소 등이 함께 포함돼 있어 사회보장적 성격만 있는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신분이나 상황에 맞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후하박 구조' 변경 가능성 공무원연금은 현행 보험요율 17%(국가 8.5%, 가입자 8.5% 부담)에 퇴직전 최근 3년간 평균 월액의 최대 76%까지 지급되는 급여체계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고위직 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와 관련, "'퇴직전 최근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76%'로 규정돼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급여 기준이 '상후하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가입 기간 평균소득' 등의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요율 9%(사용자 가입자 각 4.5%)에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30∼60%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이원 운용체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준용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퇴직연금형식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금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분리하는 방안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체계 하향조정 '불가피' 재정적자를 감안할때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현재보다 급여체계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공무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공무원들의 극심한 반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퇴직자와 재직자, 연금수급상황 등 여건에 따라 다르게 맞춤형 지급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일부의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연금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설득하고 공무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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