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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수업중 게임을 하다 이를 제지한 여교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경기도 수원의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이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담임 김모(30.여)교사가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이모(12)군을 제지하자 이군이 김 교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다. 이군은 이어 김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 학교 교장은 "이군이 사건 이후 반성의 빛을 보이며 무릎을 꿇고 담임 교사에게 사과했다"며 "아이 아버지도 학교에 찾아와 사과한 데다 교사도 제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교육청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부모에게 아들의 전학을 권유했으며, 현재 이군은 다른 반으로 옮겨 수업을 받고 있다.
이제 여름방학에 돌입하면서 교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요즈음의 학교는 익히 아는것처럼 학생들의 각종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단 1초라도 쉽게 지나칠 수 없다.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속에서 생활해야 하는곳이 바로 학교이다.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와중에 방학이 되면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다. 각종 연수활동과 연구활동으로 방학이 되면 또다른 긴장이 연속되게 된다. 한시도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것이 교원들의 현실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교원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현실과는 엄연히 다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 와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방학이 되면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선정한다. 여기에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학교의 여건, 교통편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학교는 방학을 이용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참가대상자는 서울시내 교원들이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도 특수연수기관으로 어렵게 지정을 받아 방학동안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연수대상자 선발 공고가 나가기 무섭게 신청이 마감되었다. 정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초순의 일이다. 대기자도 받아놓은 상태이다. 더이상 연수신청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 연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신청이 마감되었노라고 이야기하면 대기자로 해달라고 한다. 대기자도 충분히 확보되어 곤란하다고 하면 아쉽게 전화를 끊는다.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마음같아서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싶지만 인원의 한정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교원들의 연수열기는 삼복더위를 무색케 할 정도이다. 이런 사정은 비단 우리학교 뿐이 아니다. 인근의 다른 연수기관(학교)을 알아 보아도 모두 마감되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의 열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우리학교는 당장 다음주 월요일이 연수개시일인데, 오늘도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좀 안되겠느냐고... 이렇게 교원들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무슨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단 말인가. 교원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인데, 더이상 어떻게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된다.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억지로 전문성을 신장시키려고 한다면 도리어 부작용만 키울 것이 분명하다. 교원들은 방학이 되어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다. 억지로 연수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부족한 부분의 연수를 받는다. 전문성신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전혀없다. 교원을 바라보는 교육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하여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다면 인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원들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백지화하고 교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행, 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 주기 바란다.
1904년 농공상학교(한국 근대 최초의 실업교육학교) 때부터 사용해온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이 102년만에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분류 명칭 변경 공청회'를 열고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과정 등을 정비해 고등학교 분류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현재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기타계 고교 등으로 분류돼 있는 고교 유형을 일반계고교와 특성화계(또는 전문계) 고교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실업계 고교는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 효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현상이 심화돼왔고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기타계'로 분류돼 전문성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명칭변경이 확정되면 일반계고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보통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계(또는 전문계) 고교는 소질과 적성이 조기에 발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성화고교에는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을 맡는 특성화고, 농업ㆍ공업ㆍ수산 분야 특목고 및 실업계고 등이 포함된다. 특성화고교는 교육과정을 학교 자율로 운영할 수 있어 실업계가 특성화고로 전환되면 산업체나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 융통성 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상고 교사들이 학교측의 인문계 전환 추진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군산상고 교사 58명은 21일 오전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측이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인문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군산상고가 인문계로 전환되면 상업교육을 원하는 남학생들은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일부 동창회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인문계 전환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상고는 지난 5월30일 도 교육청에 2007년도부터 인문계로 학과를 개편하고 학교 이름도 '진포고교'로 바꾸겠다는 신청을 냈다. 이 학교 노능식 교장은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상고 졸업생들의 기능 인력수요가 한계에 달했다"며 "인문계 전환에 반대하는 쪽은 일부 상과 교사들에 불과한 만큼 동창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전북 지역에서 상과 교육의 필요성과 교원 수급 계획 등을 검토해 8월 중순께 전환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과 상과 교사들이 공동으로 수렴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리상고와 전주상고가 2004년과 올해 각각 전북제일고와 전주제일고로 개편, 인문계로 전환하면서 군산상고는 남학생들이 상업계 고교로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로 남았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원장 이팽윤)은 28일 밤 18:00부터 23:00까지 별과 우주를 사랑하는 인천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등3학년 이상)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여름철 가족단위별자리관측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내용은 천체투영실에서의 여름철별자리에 대한 탐구, 가족별 간이 천체망원경 제작, 망원경 실제관찰 등이다. 먼지와 오염물질로 인해 하늘의 별보기가 어려워지고 그로인해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잊고 사는 인천의 교육가족들에게 하늘의 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실제로 망원경을 조작해 보면서 체험활동을 해본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이번의 천체관측교실은 지난 4.28일 봄철 천체관측교실에 이어 2번째 행사로 여름철의 별자리와 여름철의 대삼각형인 백조자리, 견우성, 직녀성 등을 그려볼 수 있으며 남쪽하늘에 거대행성인 목성을 관측할 수 있는 기회이다. 여름밤의 또 다른 재미인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4계절 별자리 중에서 가장 화려한 별들을 관찰할 수 있다. 참가인원은 30가족 120여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http://www.ienet.re.kr)공지사항을 참조하여 7.24(월) 오전 10시에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확정한다고 한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위원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진 모 중학교 행정실장 K씨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위원 입후보예정자에게서 고급 양주를 받아 학교운영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K씨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하기로했다. 이와 관련, 김장환 도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위원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입 오해를 살만한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개입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지난 5-6월 교육위원 입후보예정자인 A씨에게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3병을 받아 학교운영위원 3명에게 1병씩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서울대는 신임 부총장에 김신복(59)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를, 교무처장에 김완진(52) 사회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부총장은 1978년 서울대에 부임한 뒤 교무처장과 행정대학원장 등을 지냈으며 2002~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역임했다. 김 신임 교무처장은 1989년 서울대에 부임한 뒤 사회대 교무부학장과 입학관리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들의 임기는 23일부터 2008년까지 2년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월 초에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비한 건물 개선 상황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구 내진 기준으로 1981년 이전에 세워진 초․중등학교 가운데 이미 내진 진단을 받은 곳은 4월 1일 현재로 67.9%에 그치고 있다. 내진 진단을 마친 지방자치단체는 25% 정도였지만 아직도 전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약 2할 정도인 339개에 이르고 있다. 도․도․부․현별 진단 실시율을 비교하여 볼 때 큐슈, 오키나와 등 5개현이 가장 뒤떨어져 있는 등, 지진에 대한 준비 태세에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진 조사는 학교 교사,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내진 진단 실시율은 전년도 조사에 비해 11.6 포인트 증가하였다. 도․도․부․현별별로는 시즈오카현 97.4%, 가나카와현 95.7%, 기후현 94.0% 등, 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 상위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진 진단 실시율이 낮은 곳은 오키나와 18.2%, 나가사키 22.0%, 가고시마 29.3% 등으로 대부분이 큐슈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나가사키현은 재정난을 이류로 79개 시정촌이 23개로 격감할 정도로 자치단체 합병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돈이 드는 일은 합병 후에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큐슈 남부에 위치한 가고시마현은 “소규모 학교가 많고, 시정촌 합병과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조비가 시정촌의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미실시 자치단체 중, 내진 진단의 예정조차 없는 곳은 26도․도․부․현별에서 총 173개 자치단체로, “재정난”을 이유로 드는 예가 눈에 띄었다. 예정이 없는 자치단체 중에 구 내진기준 시대의 학교 교사가 103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후쿠오카현 이즈카시는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은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등도 있다” 라고 하여 역시 재정 문제가 우선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초․중등학교 중에 내진화 된 시설 (내진보강이 끝난 81년 이전의 시설과 신 내진 기준으로 바뀐 82년 이후의 시설의 합계)이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내진화율)은, 54.7%(전년도에 비해 2.9포인트가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치원의 내진 진단 실시율은 31.7%(동 8.7포인트 증가)로 내진화율은 50.5%(동 5.0포인트 증가)이였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안에 “우선 내진 진단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각 자치단체에 송부하였다. 최근까지 큐슈의 중심지인 후쿠오카 지역은 예전부터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2005년도 3월에 후쿠오카현 내 가까운 해저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한 개 섬이 거의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민들의 생활은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파괴되어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현실이었다. 당장 피해를 보는 곳이 학교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 나라도 지금까지는 지진의 피해가 거의 없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지진 피해를 보고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경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이라는 자연 재해에 대비하여 교육 시설에 대한 내진 진단과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행정적 준비가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영국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는 주로 사립학교 출신 부자 학생들이 다니는 엘리트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교육의 빈부차를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공립학교 출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더 타임스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고등교육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4∼05 학년도에 공립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86.7%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대학 진학률도 0.4% 포인트 떨어진 28.2%밖에 안됐다. 특히 명문대일수록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입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의 경우 가난한 집안 학생의 비율이 각각 12.3%와 12.4%밖에 안됐다. 세인드 앤드루스 대학은 13.1%, 브리스틀 대학은 13.4%, 왕립음악학교는 14.0%, 런던 대학은 15.4%, 더럼 대학은 15.6%, 노팅엄 대학은 15.7% 등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 진학률도 영국내 19개 명문 중 14개 대학에서 전년보다 떨어졌다. 옥스퍼드대의 공립학교 학생 비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 떨어진 53.4%, 케임브리지대의 공립학교 학생 비율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56.8%를 각기 기록했다. 빌 라멜 고등교육 차관은 이 같은 수치에 실망했다며 대학들이 공립학교 출신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고등교육자금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적정 연령에 달한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명문대학들은 정부가 공립학교와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비율을 불가능할 정도로 높게 목표를 잡고 있다며 좀 더 많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오기를 바라지만, 대학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모 교육청 교육장 A씨와 아내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학교 운영위원 40여 명과 학교장, 교사 등 모두 7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모 교육청 교육장 A인데 교육위원 선거에 나가면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4일 부산시내 모 식당에서 지난해 부산시 전체 학부모회 회장을 만나 출마시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부산시 남구선관위는 교육기관장 C씨의 아내 D씨가 지난 9일 학교 운영위원 등 선거인 80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조치했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소견발표회와 언론사를 통한 대담토론회,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마전에 끝난 독일 월드컵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온 국민의 염원을 뒤로하고 쓸쓸히 귀국했다. 그것도 석연찮은 오프사이드 판정의 오류로 인해 탈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논란이 있었지만 판정은 제대로 된 것이라는 국제축구연맹의 발표가 있었다. 그 발표때문에 더 많은 국민이 분노해야 했다. 원래 축구는 영국에서 마을 축제로 열리던 경기였다고 하다. 그런데 그 경기는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마을과 마을의 실력이 엇비슷하여 며칠씩 경기가 긑나지 않고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0분도 안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오프사이드 규칙이었는데, 그 규칙 도입후에는 경기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경기가 미식축구와 농구경기라는 것이다. 이들 경기에는 오프사이드가 없다. 농구도 3초 이상만 있지 않으면 상대골문앞에 있어도 인정된다. 새로 지명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다보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모양이다. 한꺼번에 상대를 무너뜨릴 비책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제화를 통한 교원평가제 도입인 것이다. 법제화한다고 하니 그 어느 교직단체와 닮은꼴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프사이드 규칙을 도입해서 경기를 재미있게 하려했던 영국사람들 생각이 난다.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지만 도리어 경기의 박진감이나 흥미를 반감시키고 말았다. 교직단체와의 힘겨루기를 하다보니 힘만 빠지고 승산이 없다보니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바로 법제화를 통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축구와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직접적인 비교가 100%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축구의 경우처럼 도리어 지루고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교원평가제 도입의 취지라고 한다. 좀더 박진감있고 흥미로운 경기를 위해 도입된 것이 오프사이드 규칙이었다. 그러나 그 규칙도입 후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은 이번의 월드컵에서 경험한 것처럼 판정시비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경기는 경기대로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졌었다. 결국은 오프사이드 규칙의 완화를 조금씩 진행해 가고 있지 않은가. 교원평가제의 도입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도입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아질 것이다. 축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 교직단체, 나아가서는 교원들과 힘겨루기를 하자는 말인가. 어느 한쪽이 쉽게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쉽게 예측이 되는 것이다. 김병준 부총리 내정자는 축구에서 얻은 교훈을 기억하기 바란다.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지, 먼 앞날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번의 정책이 잘못 추진되면 교육은 몇보 후퇴하기 때문이다. 밀어붙이기식의 교원평가제 도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해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관련 학계 교수,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런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공청회가 전교조 교사들의 방해로 파행 운영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초 연구와 2005년도의 시안 개발 연구 및 2006년도 상반기의 학교 교사들에 의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마련된 것이고, 그런 만큼 학교 현장에의 적합성이 높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한층 심화․확대하려 한다는 점과 교육 당국이 현장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고시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청회 운영을 방해하였다. 수준별 수업을 불평등 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학교의 수업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무의미한 수업 시간을 보내며, 학교 밖의 사교육 기관을 찾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두고 볼 때에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평등교육의 실현이 반드시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하다.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숙의(熟議)의 과정이지, 단순히 다수결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좋은 교육과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변화, 교과교육의 동향, 학생들의 요구, 현장 교사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적합성이 높은 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관계자들이 모여 차분하게 검토․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보인 행태는 충격적이었고, 우리 교육 발전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였다. 학생들에게 질서와 공정한 절차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과교육의 전문가인 교사들이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보인 행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규모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의 질은 확보되는 교육비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수준과 관련해 대변수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학생 1인당 교육비이다. 비록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OECD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학교단계에 따라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다 낮은 경우는 4, 5개국에 지나지 않고 있다. 2002년도 구매력 지수로 환산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보면, 유치원 2497달러, 초등교 3553달러, 중학교 5036달러, 고교 6747달러이며 고등교육기관은 6047달러로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수준을 1997년도의 경우와 비교하면, 중․고교의 경우는 약간 증가했으나, 초등교는 제자리 수준이며 고등교육기관이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중․고교는 90%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초등교는 67% 수준, 유치원과 고등교육기관은 6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환언하면, 이는 OECD 평균 수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고등교육기관은 1.7배, 초등교는 1.5배 정도의 학교교육비 확충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가 자본비의 투자 비중이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총교육비 중 경상비의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인 셈이다. 교육비를 지출기능별로 볼 때 교육의 질 향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비가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비이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초․중등교육 83%, 고등교육 79%로 각각 OECD 평균인 92%와 88%보다 9% 포인트씩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절대수준이 낮으면서도 시설․설비 등의 확충을 위한 자본비의 투자 비중은 가장 높은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여전히 교육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경비가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 모두 예외가 아니다. 이와 같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국민 1인당 GDP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OECD 국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고등교육기관의 투자수준이 저조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유치원 14%, 고등교육기관 33%로 OECD 평균인 18%와 43%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초등교는 19%로 OECD의 20%와 유사한 수준이나, 중학교와 고교는 27%와 37%로 각각 OECD의 23%와 28% 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중․고교를 제외하면, 경제발전 수준에도 뒤지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기초로 판단할 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을 증대시켜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공부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교단계의 교육재원이 확충돼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우선순위는 유치원, 고등교육기관 및 초등교에 주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 표준교육비 분석 결과(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더라도 유치원과 초등교의 교육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의 제고가 시급하며, 그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Q. 20년간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하다가 최근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 후(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특수학교에 신규발령을 받았는데 가산연수와 기산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A. 호봉 책정 시 가산연수는 크게 ‘일반 사범계 가산연수’와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로 구분됩니다.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 포함)를 졸업한 경우에는 2년을 인정하고,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경우에는 1년을 인정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 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는 1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처럼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교로 신규 발령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기준에 따라 새롭게 가산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은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이므로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1년을 가산연수로 받게 됩니다. 또 기산호봉책정 기준 역시 일반 중등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이더라도 특수학교로 발령받게 되면 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이 적용돼 기산호봉은 9에서 8로 낮아집니다. 참고로 사범계 가산연수는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두 곳 이상의 사범계 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1회만 인정됩니다. 기산호봉은 교원의 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호봉으로서 1급 정교사에게는 9, 2급 정교사에게는 8을 부여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가 아니라 수석교사제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안이다. 19일 열린 서울지역 부장교사 대회는 이러한 교단의 정서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 날 부장교사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누가 학교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려 하겠느냐고 걱정했다.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교원 정년단축보다 학교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비전문가인 몇몇 학부모들의 손 위에서 저울질 당할 것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고도 했다. 오죽하면 부장교사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결의했겠는가. 무자격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교장의 인사권자가 정부와 법․제도에서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와 교사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교원들의 위상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와 교육권을 위임받은 전문가의 지위에서 당해 학교 몇몇 운영위원들의 인기를 염두에 둬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반면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직의 전문성이 고양되고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왜 초․중등 교원의 정년만 일시에 3년이나 단축 당했나. 사회 일반이 교수들의 전문성은 인정하나 교사들의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직에 발을 딛고 3년이 지나면 1정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정년퇴직 때까지 가는 현행 교원자격제도는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무능해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부른다. 이제 교직생애의 진로를 관리직과 수석교사로 다양화해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도 부끄럽지 않은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청와대와 교육혁신위, 일부 학부모단체 임원들, 국회의원들은 학교교육을 살릴 대안으로 수석교사제를 교장공모제의 덤으로서가 아니라 우선해서 논의하기 바란다.
태국의 대학 졸업생 3만명이 재학 중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소송당할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태국 영자 일간 네이션이 20일 보도했다. 프렘프라차 수파사뭇 '학자금 대출 기금' 국장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은 대졸생 3만명이 법정 소송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우본라차타니, 치앙라이, 피차눌녹, 롭부리, 수판부리, 콘캔, 찬타부리, 수랏타니, 송클라 등 9개주(州)에 '법정 밖 합의'(out-of-court settlement)를 위한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렘프라차 국장은 올해 초에도 이같은 '법정 밖 합의' 창구를 열어 1천600명의 졸업생들이 소송을 당하지 않고 학자금 재상환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 '법정 밖 합의'를 이용하면 9년 내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도록 대출기한이 연기되고, 벌금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작년까지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에게 총 250만건, 2천160억바트(약 5조4천억원)의 학자금을 융자해줬으며 이중 월 수입이 4천700바트에 못미치는 경우 학자금 상환 유예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하한선을 6천바트로 올린 새 학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 출라롱콘 대학이 최근 정부 의뢰로 학자금 상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학 때 학자금을 융자받은 대졸생 가운데 약 30%가 실업자 상태이거나 취업은 했어도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적어 '파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취업난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가정을 꾸리거나 전문학교를 마친 후 다시 정규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이 방과 후 학교의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근태 의장은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 문제와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진척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안병엽 간사는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교사 위주로 제한돼 있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우선 운영주체 개방, 강사의 다양화, 장소 확대 등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원이 교부금 차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재원이 뒤따르지 않아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교부금의 일정 비율이 방과 후 학교 지원에 반드시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기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에 방과 후 학교 지원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높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정 비율의 교부금이 반드시 방과 후 학교 지원에 투입하도록 추진위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전에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면 입학 후 학점을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대를 대학과목 선이수제 협력대학으로 지정, 여름방학 중 제주도내 4개 고교와 대학을 연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학과목 선이수제'는 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하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지난해 제주과학고와 제주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며, 올해는 특목고 외에도 제주사대부고와 대정여고 등 일반계 고등학교로 시행 대상을 확대했다. 개설과목은 글쓰기와 대학영어, 대학수학 등 3개 과목으로 제주도내 4개 고교에서 39명이 신청, 오는 21일∼8월 19일 글쓰기와 대학영어는 제주외국어고에서, 대학수학은 제주과학고에서 수강하게 된다. 학생들은 제주대 전공 관련 교수로부터 대학 1년 수준의 강의를 받은 뒤, 일정한 평가를 통해 각 과목당 3학점을 이수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양영선 장학관은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을 이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은 탓에 참가율이 저조한 편이지만, 올해 안에 법규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참가 학생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인 이 제도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로, 올해까지 참가 학생들이 이수하는 3학점은 생활기록부 교과 특기사항란에 기록될 뿐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의 요지는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직영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고 잘못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교장으로서 이러한 학교급식법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다.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된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현실에 비추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연구 검토를 하고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급조하여 통과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위탁급식으로 급식사고가 났으니 ‘위탁은 나쁘고 직영은 좋다’는 식으로 갑자기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주요한 쟁점은 위탁을 하면 급식사고가 나고 직영을 하면 안 나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양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양쪽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학교급식 직영 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충분한 준비 없이 학생교육과 보육을 학교에 다 책임지우는 것은 교육에 보이지 않는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충분한 뒷받침과 여건 개선 없이 교육과 보육을 학교장에게 책임 지우는 법개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을 다해도 힘든데 급식까지 책임 지우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둘째, 우선 시설과 낡은 장비의 교체와 인건비 등 경제적 문제가 대두된다. 시설 준비만 하는 데도 수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관련된 예산문제 검토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인건비 문제와 우리 농산물 사용 문제로 급식단가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학부모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것이다. 넷째, 학교장이나 교사는 급식 분야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대로 된 관리가 곤란하다. 식자재를 교장과 교사들이 구입 검수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국산인지,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겠는가. 급식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왜 학교장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다섯째, 학생식당의 종사원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다. 종사원들이 하루 나오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매일 매일 사람 구하는 데에 많은 힘이 소모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다. 먼저 현재 위탁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 해서 하도록 하면서 여건을 갖추는 대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 노후화된 시설 및 기기의 내구 연한 내 교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조리 종사원을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임용해 책임감을 갖고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 현장에도 중간관리자로 급식 전문가를 보임해 주어 교육과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고, 교육청 단위로도 전문가 및 종사자들을 두어 식 재료 구입, 검수 등 급식업무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해 주어야한다. 끝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하는데 힘을 쏟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위탁급식하면서 학교장이 급식비의 5% 또는 1,2억씩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이는 학교급식 예산의 규모도 잘 모르는 근거 없는 황당한 기사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정직하고 열정을 다하여 교육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학교장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기 바란다.
제5대 교육위원 선거와 일부 시·도 교육감 선거가 오는 7월 31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울산을 제외한 14개 55개 선거구에서 시·도 교육위원 139명과 대전·경북도의 교육감 2명을 선출한다. 지방교육자치의 수장과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전국 평균 경쟁률은 교육위원의 경우 3대 1, 교육감은 5대 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4대 교육위원 선거의 2.8대 1보다 높은 경쟁률로 역대 최고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라 교육위원들도 연봉 약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어 선호도가 크게 높아진 탓이다. 교육위원은 관내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및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행정감사권을 갖고 있다. 교육지방자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교육과 학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감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인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의 1만 7천여 명의 학교운영위원들의 책무가 아주 지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5대 교육위원 선거와 일부 시·도 교육감 선거는 출발부터가 위태롭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이상 과열 경쟁과 혼탁 양상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판 이상으로 지연, 학연, 교직 단체 등을 통한 단일화와 표몰이 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울러 사전 선거 운동 등 갖가지 부정을 자행하여 결국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직기강 점검에 나섰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교육계 지도자의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공정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 특히 출마자가 대부분 교육과 직간접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법과 규칙의 준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출마자와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은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과 학교는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다. 그러므로 교육계 지도자의 선거 역시 공정, 투명 그리고 질서라는 민주주의 최대 덕목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일탈과 부정을 일삼는 후보를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후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 관련 선거가 일반 정치판 선거를 모방,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계 지도자를 뽑는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와는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정치인의 선거 양상을 빼닮았다는 지적이 많다. 학연, 지연, 교직 단체 등의 편 가르기가 정치인의 그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초·중등 출신별, 출신 학교별, 지역별, 교직 단체별로 단일화 명목의 줄 세우기를 일삼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선택의 기준은 누가 더 덕망과 전문성이 있고 주민의 의사를 잘 대변할 수 있느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의 시스템을 혁신하여야 한다. 우선 교육위원·교육감 선거가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권자가 각 선거구마다 수천 명에 불과하다 보니, 출마예정자들의 자기 사람 심기, 편 가르기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당선 후의 논공행상 묵계와 실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논공행상 등으로 여러 명의 교육감이 중도 퇴진, 사법 처리되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불치병화 되고 있어 안타깝다. 차제에 현재 학교운영위원 간선으로 되어 있는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일반 지자체 선거와 같이 주민 직선, 동시 선거, 선거법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야가 향후 교육위원·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에 주민 직선을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초반 과열, 혼탁, 불·탈법 등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보다 모범적인 선거로 우리 교육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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