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충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140명의 초등교원을 줄이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에 따른 초과 교원(현재 326명)이 발생, 교원 인건비 교부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충남도의 실소요액 대비 교원 인건비 교부금은 1천250억원이 부족하다. 도 교육청은 이 때문에 사업성 예산을 인건비로 돌려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관이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내도 아닌 외국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교원들을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표현했다니 소가 들어도 혀를 찰 노릇이다. 머나먼 타국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교포들에게 고국땅에서 받은 선생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이국땅에서 겪어야할 온갖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교육의 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다. 물적 자원이 전무한 나라, 전 국민의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 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게된 비결이 무엇인가? 정치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인가? 기업가들의 선진 마인드 덕분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배워야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활화산같은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교육열에 불을 지핀 사람들이 누구인가? 박봉을 쪼개가며 2세 교육에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생님이다.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자. 세계 최고라는 교육열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선생님이 앞장서서 이끌고 또 자신을 아끼지 않는 희생을 감수했기에 가능했다. 그런 선생님들의 헌신을 알고 있기에 적어도 기성 세대만큼은 아직도 스승 존경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교포들 앞에서 선생님들을 사회 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집단이라고 물아 부쳤다니 이 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했다. 말하자면 인간을 가르치는 교육은 그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시대적 흐름이 급박하더라도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 서두르면 졸족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교육은 명령만 내리면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여타의 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고작 5년의 임기에 불과한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교육을 뜯어고치겠다고 작심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닌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진행중인 교사평가제도 그렇다. 시대적 흐름이 바뀌듯, 교사의 의식도 변하는 것은 맞다. 또한 오늘날 공교육의 위기 상황도 교사들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위기의 근본 원인이 반드시 교사에 있고, 그 대안이 교사평가제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실력을 갖춘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그것이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동료 교사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면 어떤 교사가 소신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하겠는가.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갖고 다수의 교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교사는 '동네북'이 아니다. 또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된다. 바꿔말하면 교사만큼은 사회적인 존경과 신뢰의 대상으로 남아야지,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함부로 재단하거나 칼을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감정의 변화가 심한 아이들은 교사의 애정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 그래서 교사가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교과지도보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다. 마찬가지로 교사도 사람인 이상, 끊임없이 쏟아지는 질책에는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직(職)을 내놓은 바 있다. 오죽 속이 상했으면 그럴까하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교사는 속이 상해도 그럴 수 없다. 맑고 순수한 눈으로 선생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교단만큼은 지켜야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또한 국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내준 자격증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말고 참고 이겨내서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라는 뜻도 담겨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교육관부터 변해야 한다. 교사를 개혁의 동반자로 삼는 것까지는 좋으나 사기를 떨어트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노대통령이 교민들에게 '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처지에서 보면 교육이 희망이고, 그 희망은 선생님들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다면 어떨까. 선생님들이 희망이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을 교사가 누가 있겠는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알퐁스 도테가 지은 ‘마지막 수업’을 공부하였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독일 군이 프랑스를 점령하여 독일어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텔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리자 눈물을 글썽이며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적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칩니다.”라고 하며 수업을 끝내었다는 글이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아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불행하게 프랑스가 독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되었던 역사! 몇 자의 글과 말이 아이들의 가슴에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감동적인 수업은 정말 멋있고 위대한 수업이었다고 생각된다. 정보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지나친 경제 중심, 물질 추구로 경쟁을 부추기다 보면 오히려 인간의 미래는 어둡고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자연이 주는 각종 재해의 경고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 나라도 그간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해 내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다. 지나친 물질 문화의 발달이 정신 문화를 황폐화시키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뜻있는 석학들이 이를 역설하고 있다. 모든 학교가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결심으로 새 출발을 위한 준비와 각오로 분주하다.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지난 해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학교 선생님이 사회 변화에 가장 저항 ”하는 집단 중의 하나 라는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마음 한 구석이 몹시 씁쓸하다. 그저께는 선생님을 촌지 문제로, 오늘은 저항 세력으로 의도적으로 매도하려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되자”며 아이들을 다독거려 힘들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 학교 선생님이 변화에 가장 저항 ”하는 세력이라니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또 선생님을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이 앞선다. 급속한 경제 성장, 허물어져가는 농어촌, 빈부의 격차, 정보의 격차를 보면서 지나친 경쟁의 논리가 이웃을 힘들게 하고 서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물질문화의 발달로 인해 일어나는 문화지체 현상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사람은 수없이 교통사고로 죽어야 하고, 컴퓨터 보급은 늘어나는데 정보 윤리는 엉망이고, 소득은 높아지는데 생각은 추하고- 을 낳아 극도의 가치 혼란, 가치 부재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세계화에 따른 발 빠른 대처 방안이 필요는 하지만 졸속으로 만든 대안이 실시된다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아 우리의 삶은 더 어렵게 된다. 교육의 근본 목적은 사람다운 가치관을 만들어 더불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어른들의 조급증에 걸린 경쟁 중심의 물질문화가 선하고 착한 아이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프랑스 말의 ‘마지만 수업’처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삶을 찾아가게 하는 수업은 영원히 지속되리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구택)가 발명교육연구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시·도교육청에 등록 및 추천된 교원단체, 현직교사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 또는 발명교육 관련 연구 수행 기관이다. 지원과제는 현직 교사 및 관련 전물가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지정과제)나 발명교육 기반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개별과제(자유과제)로 나뉘며 지정과제는 1000만원 내외, 자유과제는 500만원 내외의 연구지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진흥회는 발명 연수지도교사 전문성제고를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가된 연수기관 및 위탁연수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31일까지며 문의는 인력개발팀(02-3459-2763) 또는 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이다.
“연구 수업 준비로 어려웠던 10여 년 전부터 새교실과 함께해 왔어요.” 새교실만 옆에 있어주면 든든한 버팀목을 갖고 있는 기분이라는 백승의 경기 의왕 오전초 교사. 그런 백 교사가 본 새교실은 어떤 잡지일까. “교육전문지로 우리 초등 교사들과 함께 자리 매김을 해 온,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정보나 방법적인 전략까지도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제공해 주는 전문 교육월간지”라고 백 교사는 말한다. 그래서 10년간 꾸준히 구독해온 것이라고. “교사로서의 업무가 복잡할 때도 새교실만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그는 “필요한 자료를 항상 적절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어 좋다”고 새교실 예찬론을 펼친다. 그동안 제일 유용하게 활용했던 자료는 각종 평가지와 연구수업 지도안. “그 중에서도 ICT 활용 수업안은 교단선진화기기의 보급과 관련해 각종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와 활용 방법을 제시 해 주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백 교사는 설명했다. 또 백 교사는 “각종 환경 자료와 행사 자료, 부록으로 만들어져 온 각종 교육 관련 지도 자료나 참고 자료,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생 지도 자료 등도 큰 힘이 되어 주었다”며 “새로 개편하는 새교실닷컴이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콘텐츠별로 잘 정비해 정체됨 없는, 언제 어디서든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사이트로 교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만의 특색수업, 클릭으로 OK! 교수･학습센터=학년별 교육과정진도표, 주간수업계획안(일반/ICT), 수업연구지도안(일반/ICT) 동영상 수업(플래시 자료와 PPT자료), 전 교과 전 차시 기본･보충･심화학습지, 동영상 모범수업 사례를 담은 ‘교수･학습자료’, 성취도 평가, 단원평가, 학력평가, 서술형･논술형 중심 학업성취도평가, 수행평가 등을 총망라한 월별･학년별 '평가자료', 학년 초에 해보는 좋은 버릇 기르기(도덕) 등 교과관련 특색수업 사례, 자연과 인간 미래를 생각하는 4월 등 주제별 이색수업 사례, 창의성 교육, NIE 등 다양한 수업사례를 담은 ‘특색수업탐구’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졸릴 때 풀어 놓을까” 아이디어 반짝! 즐거운 우리 반=3월 첫 만남 계획부터 4월 인성교육을 위한 교우도 조사 등 월별행사와 계절에 맞는 ‘학급경영제안’ 과 새 학기 모둠벽 신문 만들기, 졸릴 때 풀어놓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엽기교사 등 참신한 ‘학급경영 아이디어’, 가정 통신문, 일람표, 어린이날 선물 등 다양한 쿠폰, 각종 담임상 모음 등 ‘학급운영양식모음’ 등 학급운영 관련 자료와 사례별 생활지도법, 학습장애 진단, 학교폭력 뛰어넘기,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등 각종 ‘생활지도’자료, 독서논술지도, 게임으로 하는 영어 지도, 한자 등 ‘재량활동’, 기념일지도자료, 월중 행사 및 계기교육, 지역축제 등을 담은 ‘행사’자료, 월별 주제별 놀이자료, 자투리시간 활용, 노래와 율동 등 ‘놀이자료’, 이밖에 서정오 선생님의 옛이야기, 재미있는 교육학, 교실 유머, 다양한 교실게시용 이미지 자료 등 ‘정보’도 듬뿍 담겨있다. 연구점수 관심 있다면? 가입은 필수! 연구･연수=1964년 출발, 올해로 43회를 맞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입상작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학급경영창안실천연구(신설),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재량활동자료 개발연구 등 5개 분야의 2002년 이후 1등급 수상작과 심사평이 탑재되어 있으며, 2, 3등급 입상작 검색은 ‘인증회원’에 한해 서비스된다. 이밖에 교감 교무 연구 과학 정보 체육 생활윤리 환경 등 사무분장별 자료와 학급장부 정리 기술, 교원인사행정 실무 등 ‘교직･교육 정보’와 전국규모 ‘각종연구대회 정보’, 교총 교직상담실에서 제공하는 꼭 알아두어야 할 ‘교직상담사례’ 등이 담겨있다. 궁금한 과월호, 목차로 간편하게! 월간 새교실=2000년 이래 월간 새교실 과월호와 테마부록의 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종합판과 부록, 테마부록 등이 월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꼭 필요하지만 놓친 자료를 ‘교수학습센터’ ‘즐거운 우리 반’ ‘연구･연수’ 등 각각의 항목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소장을 원하는 과월호의 구입 서비스도 실시된다.
59년 전통의 ‘새교실’이 담겨 있는 새교실 온라인 사이트 새교실닷컴(saegyosil.com)이 20일 새롭게 태어난다. 1948년 12월 초등교단 수업전문지로 창간된 후, 올해 통권 597호를 자랑하는 '새교실'의 소중한 자료들을 이제 더욱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9년. 그동안 교육과정은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교과서의 내용도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7차례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은 교과 자료 개발·보급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그 때마다 새교실은 초등 교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자료가 되었다. 초등교사라면 새교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새교실 온라인 사이트 ‘교수·학습센터’ 콘텐츠에는 각 학년별,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를 서비스하고, ‘즐거운 우리 반’ 코너에는 학급경영, 생활지도, 재량활동, 행사 및 현장체험학습 자료 등 수업 외 학교·학급 운영 전반의 노하우가 무궁무진하다. 또 초등교육 관련 유사 사이트와 차별되는 ‘연수·연구’ 관련 알찬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외 교육부 인정 전국규모연구대회 정보가 제공되며, 1만3000쪽에 달하는 교직실무백과 자료를 비롯 5차, 6차, 7차 교육과정 연수 자료도 볼 수 있다. 개편된 새교실 온라인 사이트는 ‘새교실’ 정기구독자에게 인증번호가 부여되고, 인증번호로 로그인 등록절차를 마친 후 활용할 수 있다. # 3월호 지금 신청하세요! 구독신청 (02)576-5873
초ㆍ중ㆍ고교생들은 11일부터 매월 2차례 쉬는 토요일에 전국 12개 국립박물관에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매월 두번째, 네번째 토요일에 휴업키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1일부터 월 2회 휴업 토요일에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국립박물관 12곳을 학생들에게 무료 개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국립박물관의 청소년 입장료는 1인당 500∼1천원이다. 이와 함께 96개 대학박물관에서 다양한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초ㆍ중ㆍ고교가 대학박물관측과 미리 협의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각급 학교의 도서실과 컴퓨터실, 체육관 등 모든 학교 시설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방하고 특기ㆍ적성교육과 학생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도 개설키로 했다.
11일부터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토요일에 초중고교가 휴업키로 함에 전국 각급 학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 번동초등학교의 경우 이번 토요 휴업일에 100여명의 학생이 등교할 것으로 예상하고 외부강사를 초빙, 댄스스포츠와 종이공작, 십자수, 탁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배초교는 '독서여행'과 '컴퓨터는 내친구', '풍선아트', '리본 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짜놓았다. 또 성사중학교는 영화감상실을 운영하고 도서실도 개방키로 했으며 양궁반과 복싱반도 개설해 놓았다. 이밖에 신암중학교는 축구와 농구, 컴퓨터, 독서교실을 개설했으며 전북 이리영등중은 독서논술반과 배드민턴반, 농구반, 댄스동아리반을 운영키로 하는 등 각급 학교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토요휴업 월 2회 확대 실시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반응은 '환영'과 '곤혹으로 엇갈리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와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며 적극 반기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휴업 토요일에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놓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생을 두고 있는 김모(35.주부)씨는 "휴업 토요일마다 자녀와 함께 영화나 연극, 전시회를 보러 다니거나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며 "학교에서 딱딱한 교과수업만 배우는 것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자식들의 감성지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 여성으로 초등학교 2학년생을 둔 이모(35)씨는 "토요일에 직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집에 혼자 놔둬야 할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보내야 할지 난감하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집단이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지목했다. 그것도 국내가 아닌 해외 순방 중에 전체 교원들을 폄하하고 모독한 것은 대통령의 비교육적 처신과 교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기피학교와 선호학교, 실업고와 일반고, 강남과 비 강남, 부자와 가난한 자 등 사회를 흑백 논리로 갈라놓음으로써 오히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이해가 엇갈리는 집단간의 대립을 부추기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처신을 해왔다. 물론 이번 발언은 대통령이 올해의 역점과제로 천명한 '교육개방' 의지가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교원집단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여론조성용이라는 색깔이 농후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중요한 교육정책을 두고 교육공동체간의 활발한 논쟁과 합의 도출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국민 앞에 떳떳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면 해당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고 이에 걸 맞는 여건 조성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인 것이다. 교육현장의 실상과 여건을 모르고 무리하게 강행만 하려는 개악법안에 대하여 개선과 여건 조성을 촉구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자 교육의 주체인 교사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인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무책임하고 편협적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총선에서 교원 표의 이반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직사회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준비가 이미 되어있기 때문이다.
7일 교육부가 연 사학법시행령 개정시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위헌 요소가 많은 사학법의 시행을 1년간 유보하고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구성한 사학법시행령개정위(위원장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는 7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시행령 시안을 이날 내놨다. 주요 내용은 개방이사의 경우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임시이사 선임방법을 ‘관할청이 3분의 1 이하, 학내 구성원이 3분의 1 이상을 추천한다’로 정리했다. 개정위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13일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고 교육부의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까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7월부터 사학법이 시행된다는 일정도 덧붙였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박남화 소장은 “개정 사학법의 수용을 전제로 한 시행령 토론은 무의미하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전제로 교총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우선 1년간 사학법 시행을 유보하고 국회 주도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고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사학교원에 대한 합리적 인사와 신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개정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의 개정사학법은 개방이사 도입, 임원추임승인취소, 친인척 교장금지 등 9개 조항에 위헌 소지가 크고 다른 조항들 중에도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이사 정수 11~15인으로 확대, 이사회 친족비율 4분의 1 이하로 하향 조정, 회계부정만으로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하게 요건 강화, 학교회계 예결산 공개 의무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등을 담은 재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직, 과원 사학 교원의 공립특채 의무화, 면직 및 해직사유 중 모호한 내용 삭제 및 개정, 사립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제도 신설 등도 재개정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02-2004년 도가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은 3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04%에 그쳐 전국 평균 0.139%에 크게 못미치는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1억3천만원, 2003년 1억4천만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7천만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50% 줄었다. 또 전남 기초자치단체들의 2001-1004년 교육경비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0.1%인 274억원으로 역시 전국 평균 0.3%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최고인 광양시(48억6천여만원)와 최저인 장성군(1억8천여만원)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시.군별 편차도 심했다. 비법정전입금은 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으로 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파악하는 잣대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박준영 지사의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비법정전출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지난해부터 5년에 걸쳐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에 25억여원을 투입하는 등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회(위원장 정봉주)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소위에서 교육부는 교원 인건비 확보, 교부율 상향 조정 등 교부금법 개정 방안을 내 놓으며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원 인건비 보정안(제1안)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신설안(2안)을 제시하면서 교부율 상향 조정, 지자체 전입금 확대 방안 등도 함께 주장했다. 우선 제1안은 교부금을 현행대로 내국세 일정률로 유지하되, 초중고 전체 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국가가 추가로 보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의무교원 인건비, 즉 초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만 보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이 1조 176억 원인데 반해 의무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431억 원이어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255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며 “하지만 고교 교원까지 합한 총 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3906억 원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올해를 따져보면 3730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구조가 경기침체가 이어질 시 큰 영향을 받는 단점도 있지만 내국세 일정률로 총액 배분되는 예산에 대해 자율성을 갖게 되고 최소한 인건비에 대한 보정이 가능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보고 있다. 제2안은 의무교원보수교부금을 신설해 우선 확보하고 나머지를 내국세 일정률로 교부받는 방식이다. 즉 올해 초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의무교원보수교부금(내국세의 14.1% 규모)을 신설하고 내국세 5.3%를 일정률로 받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경기를 타는 내국세 부분이 5.3%로 줄어듦으로써 경기침체 시 교육재정 낙폭이 적어지는 대신 경기가 활성화되도 교육재정도 크게 늘지 않고 예산당국의 통제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교육양극화 해소 재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조 4320억 원이나 더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내국세 19.4%의 교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내국세의 2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수희 의원의 교부금법 개정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경기도 및 광역시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인상하고, 광역자치단체가 학교 경비를 보조하고 비법정 전출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안도 마련했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 중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조항은 반발이 커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 경기 등 세입이 많은 시도만 유리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초래됐다고 보고 이를 10% 이하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올해의 경우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크다. 교육부의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평생교육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시도 전입금의 일정 비율을 교육환경개선지원비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교육부가 교부율 인상에 의존하는 듯한 태도를 질책했다. 의원들은 “전체 교육예산을 늘리지 않고 교부율만 늘려 초중등 예산을 키우면 대학 예산이 줄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는 파이를 키우는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곧 세제개편이 있을 텐데 그때 교육세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좀 더 진일보한 대안을 마련하고 여름 전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세력으로 학교 선생님을 꼽은 것은 교원들을 폄하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굳이 아프리카 순방도중 '학교 선생님'만을 지목,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교원을 모독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깊은 고민과 신중한 자세로 교육적 불신을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이 교육계 내·외의 전문인력을 네트워크화 해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에듀 콜(Edu-call)센터’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에듀콜 센터’는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일종의 ‘인재 POOL’다. 시교육청은 인재POOL을 ▲외국어전문가그룹 ▲Think-tank 그룹 ▲현장교육전문지원그룹으로 구분하고 일선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각 그룹에 맞는 전문가들을 연결할 방침이다. 외국어 전문가그룹은 해외 파견 및 유학 교직원 등이 해당되며 영어캠프강사, 국제협력 자문, 각종 외국어 문제 출제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Think-tank 그룹은 교육전문직 경력자, 국·내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정책개발이나 각종 정책 심사위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전문가그룹의 경우 교육연구, 수업기술, 학력평가, 학교경영 등 일선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구성 해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이달 중순 교육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 한 뒤 운영계획을 확정 한 다음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김영진 장학사는 “우수인력을 공유함으로써 현장교육을 극대화 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그룹을 1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유명 예술인, 문학인 등에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유섭 경북 경산중앙초 교사는 최근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대구가톨릭대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준비 없는 정책 추진, 부실한 검증, 효과 호도, 무리한 강행. 교육부의 정책 추진 수순이다. 교육공동체간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지난 해 12월부터 시범운영을 강행하더니 긴 방학을 포함하여 불과 몇 개월 만에 벼락치기로 졸속 설문 조사한 결과를 내놓고 교원평가를 시범실시 했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태도가 한심스럽기만 하다. 겨울 방학을 앞두고 불과 한 달 전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됨으로써 대상 학교들은 대부분 준비가 소홀했을 뿐 아니라 방학을 제외하면 사실상 교육과정상의 수업이나 여타의 교육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기간에 운영하면서 그나마 해당학교 교사의 절반 이상이 평가 자체를 거부한 상태에서 내실 있는 시범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교육계는 물론 교육을 모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짧은 기간에 당근 책으로 학교당 무려 2000만원과 인사 가산점을 남발하면서 강행했던 교원평가 시범운영의 첫 작품치고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잃게 함으로써 교육계 전체가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전형적인 전시성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러한 부실하고 신뢰성이 없는 졸속 시범운영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라고 내놓으며 교원평가제의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금년도에 시범운영 대상학교를 66개교로 늘리고 결국 2007년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움직임이다. 평가대상에 교장도 추가시켜 교사, 교감, 교장 등 모든 교원이 관리자 외에 동료 교원과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가 도입되며 교사의 경우 학기당 1회 이상 수업 공개 등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설문조사 형식의 평가를 받는다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는 1년 내내 평가를 위한 전시수업과 서로간의 눈치보기식 행정이 난무할 것이다. 생산성과 실적을 우선하는 기업의 평가체제를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교육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지 말고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하면 될 것이고, 설령 평가를 한다 해도 일회성 공개 수업 위주의 평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의 업무는 수업 이외에도 학생지도와 학급 경영, 특별활동 등 비교과영역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계에서 원하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한 동료 교원의 다면평가 실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교단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결국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는 교원평가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충분한 교육여건 조성은 뒤로한 채 졸속 시범운영을 밀어붙임으로써 부실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제라도 부실한 검증으로 교원평가의 당위성을 호도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원이나 교육행정 공무원이 금품을 받거나 횡령했을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 이외에도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1천만원 이상의 공금유용에 대해서도 중징계와는 별도로 고발 조치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할 수도 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시 교육청은 특히 금품수수나 횡령, 유용 액수가 지침상 고발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유사한 전력이 있거나 수법, 죄질이 불량할 때는 경중을 따져 고발하기로 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1998년부터 같은 기준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각급 학교가 이달부터 매월 두번째 및 네번째 토요일 2차례 휴업함에 따라 학생들의 쉬는 토요일 활동을 돕기위한 다양한 체험학습코스를 경기교육인터넷방송(www.ggetv.net)을 통해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교육인터넷방송에는 현재 자연생태체험, 역사.문화체험, 안보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도내 193개 코스의 시설설명과 함께 교통편 등이 안내돼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토요휴업일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포털사이트(www.danopy.kerinet.re.kr)내 자율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또 쉬는 토요일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별로 김밥만들기, 색종이접기 등 학생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속칭 ‘잘나가는 스타교사’를 학생,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미봉책으로 경제 양극화 현상과 함께 이미 메우기 힘들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실제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아울러 부작용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교육 현장에 우수교사를 확보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위 ‘기피학교’로 잘나가는 ‘스타교사’ 몇 명을 인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뿌리 깊은 교육격차의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발상은 합병증을 앓고 있는 중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하여 일시적으로 열을 내려보려는 천박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우선, 기피학교에 지원한 교사에게 최소 일정 등급 이상의 가산점을 보장하고, 이들 중 교육격차 해소업무에 탁월한 교원은 ‘수’ 등급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제시했으나 이는 지나친 점수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지양해야 하는 교육당국이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 교직사회를 ‘점수벌레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같은 입맛 당기는(?)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우수교사의 자원이 부족할 때는 교육청이 반(半)강제인 전략적 배치도 할 계획이라니 이는 시작하기도 전에 교육당국 스스로 부정적 실효성을 예견하는 게 아니고 뭔가. 둘째, 훌륭하신 교육행정전문가들이 할 과제이긴 하지만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교육격차의 해소에 기여한 ‘탁월한’ 수준을 어떻게 단시간에 평가할 것이며, 기피학교와 선호학교의 객관적 변화 기준은 또 어디에 둔단 말인가. 이는 교육에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벤트성 발상 아니면 잘 포장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반(半)강제인 전략적 배치 계획은 교원들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고 우수교사가 몰려 있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주 기피 대상인 고등학교의 경우 70% 이상이 사립학교인 현실에서 얄팍한 인사고과 인센티브로 소신 있는 우수교사를 유인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성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졸속 강행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자초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처럼 실효성도 문제지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실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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