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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초 문을 연 국내 유일의 새터민(탈북자) 정규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정부 예산지원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한겨레 중.고교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학교 설립부지 내 임시건물에 개교한 한겨레 중.고교는 개교 당시 22명이던 학생수가 현재 50명까지 늘었고 연말에는 1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예산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가 올해 이 학교에 지원키로 한 운영비는 학생 기숙사비와 식비 등 4억여원에 불과, 학교측이 요청한 7억4천여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학습기자재 구입과 새터민 학생들의 남한사회 현장학습 등 기본경비를 카드나 외상으로 결재하는 등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곽종문(48) 교장은 "일반 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학급당 1억1천만~1억4천만원의 기본경비를 지원하지만 탈북청소년 교육기관인 한겨레 중.고교는 통일부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부족으로 개교 이래 5개월간 카드로 사용한 운영경비만 벌써 1억원이 넘었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학교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에는 6억4천여만원으로 예산을 늘려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늘 새벽은 비가 제법 많이 내리더군요. 그 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여 비가 많이 올 기세를 보이고 있군요. 그래도 선생님들은 평소와 같이 정상대로 일찍 출근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니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울산에서도 오는 8월11일에 제4대 울산시교육위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교육위원의 유급직 전환으로 인해 역대 선거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올해 울산교육위원 선거는 제4대 교육위원회 구성은 물론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공석상태인 차기 교육감 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강해 교육위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샅바싸움도 뜨거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선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과열 혼탁선거로 얼룩이 질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울산에는 4명의 교육위원을 뽑는 제1선거구(중구·북구·동구)의 경우 10여명이 출마 채비를 마쳤고, 3명을 뽑는 제2선거구(남구·울주군)에도 10여명 이상이 출마여부를 저울질 하며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밖에도 8월1일 후보자 등록 전까지 학연·혈연·지연 등 각종 연줄을 동원, 세를 모으면서 출마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는 분도 상당수에 달해 전체 출마 후보자는 20~25명선에 달할 것으로 언론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엊그제 지난 8월 말에 퇴직하신 교육위원 후보군 물망에 오르고 있는 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만나자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운영위원도 아니고 전에 교육청에서 과장으로 모신 분이라 만나기를 원했고 함께 오랜만에 점심을 함께 나누며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교육청에 있을 때도 무슨 현안이 생기면 저를 불러 귀를 기울이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번에도 교육위원 출마를 앞두고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교육위원 나오시려면 학연, 혈연, 지연 등 각종 연줄을 동원하려 하지 말고 곁눈 팔지 말고 오직 다만 선거공보의 발행 및 배포, 두 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의 초청대담·토론회를 통해 승부수를 던져라고 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온 발자취에 흠집을 남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산과 같은 불법 혼탁선거로 두 번이나 교육의 수장이 물러나야만 하는 상황에서 혼탁선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교육위원으로 선출되도 살고, 떨어져도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교장선생님은 초등교사, 중등교사,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 장학사, 과장으로 근무한 44년의 경험을 무기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연세많으신 현 교육위원들이 나오니까 교육위원하기에는 아직 젊음을 무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급제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고 과열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교육위원이 되면 유급제로 인한 급료는 모두 교육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하라고 했지요. 유급제 만들어 놓지 않아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육위원 하실 분이 많은데 왜 국가예산 없다고 하면서 유급제를 만들어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남들 의식하지 말고 꼭 공약 안에 넣어 차별화를 시도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만약 교육위원이 되신다면 앉아서 말만 하는 그런 교육위원,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육위원이 되지 말고 40년 교직평생의 투자했던 그 열정으로 울산교육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발바닥으로 뛰면서 몸으로 해결하는 교육위원이 되셨으면 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울산에 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들은 말만 하고 영향력이나 행사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분보다 교육의지가 투철하고 실천력이 강하며, 근면성실을 무기로 열심히 발로 뛰며, 교육에 현안에 대한 깊은 연구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비전 있는 그런 교육위원들이 뽑혔으면 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중앙육심의회 워킹그룹은 ６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을 양성하는 「전문직 대학원」설립에 관한 기본 구상을 정리했다. 처음 계획단계에서는 2007년 ４월의 개교를 목표로 하였으나, 1년 연기하여 2008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다. 전문직대학원의 설치는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이 2004년 10월, 중교심에서 자문한 것으로, 지도력 부족 등 「교원의 질」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아이들의 학습 의욕 저하나 등교 거부 등 현안 교육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원을 폭넓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본 구상은 우선, 대학의 교원 양성 실태 대해서, 「강의가 중심으로, 연습이나 실습이 불충분하다」 「교직 경험자에 의한 지도가 충분하지 않다」 등, 학교 현장의 실태나 요구와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과 질 양면에서 뛰어난 교원을 양성·확보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제언했다. 게다가, 신설되는 전문직 대학원에는 첫째, 각 지역에서 지도적 입장을 담당한 교원이나, 관리직이 되려는 교원을 육성하는 일, 둘째, 학부 졸업한 교사를 「바로 유능한 교사로 활동」하도록 양성한다. 셋째, 교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사회인도 폭 넓게 받아들이는 등의 역할을 요구했다. 수업 연한은 원칙적으로 ２년이지만, 교원 면허가 없는 사회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직대학원에 재학 하면서 학부에서 배우는 교직 과목도 이수할 수 있는 「장기 재학코스(３년)」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연구와 수업계획, 학생 지도 등을 전원이 학습하는「공통 과목」으로 하고, 심리학이나 집단학습론 등 「코스별 선택 과목」도 마련한다. 필요에 따라서 현지조사나 실무 실습 등도 실시할 예정으로, 지도자에게는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 비행 문제 등에 정통한 가정재판소의 조사 경험자 등을 채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31일에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53개 선거구에서 교육위원 선거가 실시된다. 중앙선관위가 분석한 시･도별 경쟁률에 따르면 7명(1선거구 4명, 2선거구 3명)을 뽑는 충북의 경우 29명이 등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거구별 출마자 수도 4명을 선출하는데 17명이 등록한 충북 1선거구가 전국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다. 충북에서 이번 교육위원에 출마한 사람들의 면면을 알아본다. 제1선거구에서는 고규강 교육위원(60·경력), 곽정수 청주 흥덕고교장(61·경력), 김강현 민병철어학원장(49·비경력), 김남훈 교육위원(66·경력), 김병우 전 전교조충북지부장(49·경력), 김윤모 청주 베다니학교장(45·비경력), 김전원 전 청주교육장(63·경력), 김진환 충주대 영어강사(56·경력), 김학선 전 청원교육장(63·경력), 민병천 한국어린이신문사장(45·비경력), 박노성 청주 중앙초교장(60·경력), 서수웅 청주교대부속초교장(61·경력), 송인수 전 학교운영위원회충북협의회장(45·비경력), 이기수 교육위원(64·경력), 이승업 전 보은교육장(62·경력), 정무 전 옥천교육장(64·경력), 한재순 충북중·고태권도연맹회장(45·비경력)이 출마했다. 제2선거구에는 권영정 충주목행초 교장(61·경력), 김부웅 진천 상산초교장(62·경력), 박천규 충주교육청 교육과장(62·경력), 성영용 교육위원(59·경력), 심재선 괴산북중교장(62·경력), 어경선 전교조충북부지부장(55·경력), 이상일 교육위원(67·경력), 이철주 전 충주교육장(64·경력), 전유근 전 단양교육장(63·경력), 정세헌 청주 경덕초교장(62·경력), 정태국 충주중교장(63·경력), 최성택 제천농고교장(62·경력)이 출마했다. 7월 25일 오후 2시부터 청주시민회관에서 이번 선거에서 출마자가 가장 많아 관심을 끌고 있는 충북 1선거구의 소견발표회가 열렸다.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충북 교육계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좋은 일이기도하다. 그런데 출마자가 많은 것과는 달리 소견발표회장의 좌석은 듬성듬성 비어있고 분위기마저 썰렁했다.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직접 참여해 소견발표를 들어보며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출마자 개개인의 인격이나 능력도 검증해야 한다. 단상에 있는 출마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교육자치가 걱정되었다. 이날의 소견발표회는 후보가 17명에 달하는 만큼 소요시간을 감안해 관할 선관위인 청주시 흥덕선관위가 최대 20분으로 돼있는 소견발표회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10분이라는 시간이 모든 교육철학을 밝히는데 짧다는 것이다.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된 순서대로 소견발표가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출마자들이 시간에 쫓겨 소신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래도 자신의 교육철학을 알리느라 최선을 다하는 출마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권역별 소견발표회가 진행 중이지만 후보들을 옭아매는 일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행 교육위원 선거법으로는 직접 투표에 참여할 학교운영위원들이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 더구나 투표하는 날이 방학기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떠나는 기간이라 투표율까지 걱정된다.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륜이나 교육철학이 뚜렷한 사람들이다. 지역 언론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출마한 사람들이 자신의 교육철학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7월 31일 학교운영위원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소중한 한 표가 교육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 것을 알고 소신껏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교육위원에 출마자한 사람들도 선거 때만 철새마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후 당락을 떠나 내가 충북교육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교육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전남지역 학생수가 최근 10년만에 10만명 이상 감소해 젊은층이 떠나는 농.어촌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6일 전남도교육청이 1996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연도별 초.중.고 학생수 변동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6년 40만1천200여명이던 학생수가 2006년에는 29만4천900여명으로 무려 10만6천300여명이나 줄었다. 연도별로는 1997년(38만4천100명), 1998년(36만6천200명), 1999년(35만5천여명), 2000년(34만1천100여명), 2001년(32만5천600여명), 2002년(31만4천800여명), 2003년(30만8천200여명), 2004년(30만1천800여명), 2005년(29만8천100여명) 등 매년 1만명 안팎으로 줄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1996년 16만6천500여명에서 2006년에는 15만2천500여명으로 1만4천여명이, 중학교는 1996년 11만6천900명에서 2006년에는 6만6천300명으로 5만600여명이 각각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1996년 11만7천700여명이던 것이, 2006년에는 6만6천300여명으로 5만1천400여명이 줄었다. 학생수 감소는 젊은층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맞물려 학생수도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은 논술 연수를 받다가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바로 창의력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대학교수님들이 논술을 채점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로 창의력이라더군요. 창의력이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한발 먼저 생각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의력이란 것이 묘해서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 논술에 필요한 창의력을 기르려면 대략 네 가지 정도를 연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창의력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 구조를 재조직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생성된다. 둘째, 각각의 요소인 낯선 부분들을 엮어본다. 그 부분들을 재배치하거나 재조직할 수도 있으며 형태를 바꾸어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면 바로 창의적인 생각이 된다. 셋째, 친숙한 장면에서 어떤 관계를 낯선 장면으로 전이시키는 유추적 전이를 해본다. 넷째, 드러난 대상이나 요소들을 보다 기본적인 범주로 줄여보는 것이 ‘축소’인데 범주를 축소시키면 대상이 가지는 기능이 보다 넓은 것이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의적인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고기를 그릴 때 수평으로 떠 있는 모습을 그린다고 합니다. 이럴 때 나 혼자 수직으로 서 있는 물고기를 그리거나 아니면 거꾸로 박혀 있는 물고기, 또는 정면에 본 물고기를 그리게 되면 바로 창의적인 그림이 되는 것이죠. 안구기증협회에서 안구기증을 호소하는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답니다. 본격적인 광고가 나가기 전 늘씬한 미녀들의 사진을 30초 동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안구를 기증하십시오. 그러면 죽어서도 저런 아름다운 미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봉사, 종교적 희생, 개인의 도의심 등에 호소하는 것보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 호소할 때 사람들은 더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연수를 시킬 때 실제로 냈던 문제라고 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출제한 뒤 그 문제들을 빠른 시간에 모두 풀고 가장 먼저 본부에 도착한 팀에게 큰상을 주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펼쳐든 신입사원들은 그만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몇 살 때 훈민정음 창제를 결심했는지 쓰시오. 북극과 남극 중 어느 곳의 얼음이 더 두꺼운가 논술하시오.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나라들을 모두 순서대로 쓰시오. 모든 팀들이 이처럼 황당한 문제에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한 팀에 문제를 모두 풀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더랍니다. 다른 팀들이 너무나 의아해서 주어진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니 글쎄 20번 문제에 이렇게 쓰여있었다고 합니다. "위 문제를 풀지 말고 빨리 가시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고정관념이란 함정에 빠져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논술에서 이런 경향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점만 각별히 조심하면 우수한 논술문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 실시되는 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위원 후보 A(54)씨와 A씨의 전화홍보를 도운 B(43.여)씨를 2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자신의 배우자 사무실에 교육선거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사무실 직원 B씨를 통해 유권자인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또 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난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을 방문해 명함을 전달하고 인사를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감 후보 C(68)씨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교육선거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공보와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에서의 대담.토론회 외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면서 "선거부정감시단 등 다양한 감시.단속 활동을 벌여 불법선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5일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의 논문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한국행정학회는 어떤 곳인가. 한국행정학회는 행정 일반에 관한 학리나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목적으로 1956년 10월 관련학자와 행정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80여명이 모여 창립한 단체다. 설립 50년을 맞은 지금은 총 1천500명의 개인회원과 130여개의 기관회원을 둔 국내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 학회로 성장했다. 행정 관련 각종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학회지 발간, 행정 정책 연구, 행정학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자료 수집 및 편찬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하태권 서울산업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강원ㆍ경인ㆍ충북행정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공공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등 각 지역별 학회와 공공감사연구회, 동북아정부연구회, 문화행정연구회 등 10여개 분과 연구회를 산하단체로 거느리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는 논문 작성을 둘러싼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고 사회과학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윤리헌장 및 표절 규정을 제정했다. 표절 규정에 따르면 표절이 확인될 경우 학회는 ▲행정학회보 5년 이하 투고 금지 ▲인터넷 행정학회보에서 논문 삭제 ▲행정학회 홈페이지와 표절이 확정된 이후 나온 첫번째 학회보에 표절사실 공시 ▲표절 가담자의 소속 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김 부총리의 논문은 1987년 12월10일 이 학회 학술대회에서 소개된 뒤 이듬해 6월 한국행정학회보에 실린 것으로 돼 있다. 김 부총리측으로부터 논문심의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학회는 60일 이내 심의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표절 여부를 가리게 된다.
7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합법적 교직단체는 한국교총이 유일했다. 그러던 것이 1999년에 교원노조법이 발효되면서 전교조가 합법화 되었고, 새로운 교원노동조합인 한교조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복수 교직단체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 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연합 산하의 뉴라이트 교사연합이 출범하기에 이르렀고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단체도 이미 활동중에 있다. 교직단체가 복수화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각 단체간의 이해관계와 노선에 따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미 NEIS사태로 인해 최대의 갈등사태를 빚은바 있고, 2001년도에는 성과급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올해에도 또다시 성과급문제로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이 이달 말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으로써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서로의 단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자신들의 노선과 다른 노선을 택하면 상대 단체를 비방하고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고발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전교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짙게 깔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를 무조건 고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서로의 수뇌부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대화라는 것이 한두번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때 고발을 했어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이를두고 일선교원들은 뉴라이트 단체들이 후발 교직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위원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각 단체간의 갈등은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가운데에는 전교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나머지 단체들도 합세하는 형태는 옳지 않다고보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총도 전교조의 갈등조장에 많은 피해를 보아왔다. 그때마다 맞대응보다는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 최소한 교직단체를 고발하는 행동은 자제해 왔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교직단체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같다. 교육을 염려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에서는 서로의 이견이 없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선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무조건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신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 고발등의 행등을 서슴치 않는 것은 갈등의 폭만 증가시킬 뿐 서로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의 뉴라이트 단체들의 전교조 고발도 좀더 신중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일선교원들의 우려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이런 행동을 취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향우에는 그 상대가 전교조가 아니고 한국교총으로 바뀔수도 있는 것이다. 정당하게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같은 교직단체끼리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교직단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잘못된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서로가 삼가해야 할 것이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한 논문에 대해 일부 언론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부(부총리)와 해당 언론 사이에 공방이 한창이다. 표절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해당 언론은 25일 이틀째 공세를 폈고 김 부총리는 해당 기자에 대해 명예 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키로 했다. 정치권도 여야로 나뉘어 공방에 뛰어들고 있어 표절 의혹의 실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표절 여부는 한 두 학자의 말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가려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표절 논쟁과 가치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짚어본다. ◇ 신xx씨 논문 = 당시 상명여대 총무처장이었던 신씨(사망)의 논문 제목은 '도시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세입자를 중심으로'이며 1988년 2월 심사를 통과했다. 유모씨(정년퇴임)가 지도교수였고, 김병준 교수는 부심을 맡아 논문을 지도했다. 데이터는 당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의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 김병준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자료 출처 = 김병준 당시 국민대 교수는 1987년 12월10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란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머릿말 각주에서 '설문 데이터는 상명여대 신xx교수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 데이터의 사용을 흔쾌히 승락해준 신 교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설문은 1987년 9월16일에서 25일 사이에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에서 지구당 100명씩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숙련된 대학생 12명에 의해 개별 응답자 단위로 면접에 의해 행해졌다"고 적시했다. 이 논문은 한국행정학회보에 이듬해인 1988년 6월 실렸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은 24일자에서 "김병준 교수가 심사를 맡았던 제자의 논문을 베꼈다"고 보도했고, 교육부는 "김병준의 논문이 신씨의 논문보다 먼저 작성됐다"고 해명했다. ◇ 김병준 교내 학술지 게재 논문과 자료 출처 = 김 교수는 이어 국민대 법학연구소와 사회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법정논총 제10집 별책 1987'(발간시점은 87년말인지 88년초인지 불분명)에 이 논문을 다시 실었다. 논문집 머릿말에는 각주가 없는 대신 본문에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른 제약으로 본 연구를 위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유사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집한 것을 재활용했다. 다른 연구자가 설정한 설문항목 중 본 연구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만 골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뒤의 반응행태 분석 부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변수가 단일 설문항목에 의해 측정되어 지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은 "김 부총리가 논문을 1988년 2월 발행된 법정논총에 기고할 당시 제자 신모씨가 자료를 수집했음을 감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25일자에 보도했다. 교육부는 "논문의 각주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본문에서 다른 연구자의 데이터를 재활용했고 데이터의 선택적 사용에 따른 문제점까지 거론했다"며 반박했다. ◇ 논문 발표 시점 등 쟁점 = 해당 언론은 24일자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이 신씨의 논문을 요약했으며 신씨가 논문에서 사용한 표 48개 가운데 5개를 그대로 옮겨 사용하거나 수치만 일부 변경해 활용했고 결론에서도 어휘 순서와 단어가 조금 바뀌었을 뿐 문장 자체가 유사한 것도 17개에 이른다"는 점을 표절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언론은 25일에서는 "국민대 교내 학술지에 기고할 당시 제자 신모씨가 자료를 수집했음을 감췄다"고 보도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김병준 학술대회 논문발표(87년 12월10일)-김병준 국민대 학술지 게재(학술지 표지에 1987년으로 돼 있으나 발간 시점은 불명확)-신xx 논문 심사 통과(88년 2월) 순이다. 이는 김 부총리가 "어떻게 나중에 나온 논문을 표절하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있냐"고 반문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24일 "두 논문은 접근방법 등이 다른 별개의 논문이고 주로 사용된 분석의 방법과 내용 기술의 방법 또한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25일 "제자가 나의 논문을 원용했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김 부총리는 "행정학회보와 교내 학술지에 신씨의 논문 제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당시 신씨의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논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논문의 제목 등을 밝힐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또 "당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는 전제 아래 지도교수와 함께 신씨의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의 틀을 작성하는 데도 크게 관여했고 조사의 데이터 입력과 분석과정에서의 지도에 있어서도 거의 합동연구라 할만큼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씨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유모(정년퇴임)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신씨가 그때 수집한 도시빈민 자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신씨가 김병준 교수와 전공적으로 매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논문의 틀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교수의 조교였던 소순창 교수(건국대 행정학과)도 "두 논문이 다른 연구방법을 사용한 별개의 논문"이라며 "신씨 논문은 다중회귀분석을, 당시 김 교수의 논문은 단순빈도분석을 사용해 방법론이 다르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은 이달 말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선거운동 개시일 (7월21일) 이전인 지난달부터 전교조가 홈페이지와 기관지 '교육희망'에 조직후보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조직후보 출정식'을 개최한 것도 교육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교조가 조직후보를 내는 것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31일 치러지는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53개 선거구 중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42곳에서 한 명씩 후보를 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학교운영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교육위원 후보 A씨와 A씨의 외조카사위 B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남 제3선거구 후보자인 A씨는 지난 22일 보성군 학교운영위원 C씨와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뒤 B씨로 하여금 C씨와 D씨를 방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D씨에게는 현금 10만원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5일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의혹 제기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요구는 물론 부총리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교육부가 김 부총리의 사조직도 아닌데 해명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표절이 사실로 밝혀지면 부총리직을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 학자로서도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李周浩) 의원도 정책성명을 내고 "앞으로 교육계를 이끌어갈 수장의 교육적 양심과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우리 교육을 위해 더 늦기 전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런 표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학문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의도적인 표절이라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과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학술논문을 베껴 쓰는 행위는 도덕과 청렴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흠"이라며 "사실이라면 어떻게 어린 학생들에게 정직과 신뢰를 가르치고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총리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정치성을 배제한 표절시비 판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김 부총리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학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정치적 의혹처럼 무책임하게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언론도 학문적 엄밀성을 갖고 표절이라고 판단될 때 책임있게 보도해야 한다"면서 "만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다면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실추된 학자의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은 "표절 여부에 대한 자체 분석도 하지 않고 부총리의 사퇴부터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는 대다수 학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라며 "부총리가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논문 표절 여부를 따지는 문제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해당 분야 교수들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18년전에 쓰여진 해당 논문이 학자로서 김 부총리에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교육부총리 진퇴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초등의 경우 사범학교를 나오신 분이 정년을 맞으시면 40년이 훌쩍 넘는다. 외길을 걸어온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2년제 교육대학출신도 1~2회는 대부분 정년을 하셨으니 그 분들도 40년을 넘게 교직에 몸담아 2세 교육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어딘가 현직일 때의 당당함이 사라진 모습으로 비춰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 관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의회의원으로, 농협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농협조합장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직에서 정년을 하신 분들은 마땅히 할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7월31일에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도 있지만 너무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그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전문성을 살려서 일 할 수 있는 교육위원이 된다면 보람 있고 영광스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산행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시고 취미생활을 하시며 여유로운 노년을 맞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운 직업을 찾아 색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일, 과수나무 가꾸기, 농원 가꾸기, 문화재 해설사, 부동산 중계업, 아파트나 회사경비일 등 생산적인 일에 정열을 불태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교원은 많은 제자를 길러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교원의 노후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으로 평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교원도 퇴직 후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교원은 퇴직 후를 대비 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퇴직하기 전날까지 직장에 애착을 갖고 근무하다가 갑자기 퇴직을 맞아서 공허한 마음에 가라앉아 있으면 우울증도 겹쳐 건강만 해치게 되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분들을 보게 될 때 가장 마음 아픕니다. 교원들도 퇴직을 앞두고 퇴직 후의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25일부터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하계 현장교육연구실무과정 1기 연수를 2층 세미나실에서 실시하고 있다. 25일 고려대 신현석교수가 현장교육연구의 이해 및 계획과 추진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7월 11일, 교원 자격 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답신을 코사카 문부 과학상에 제출했다. 이로 인하여 현직 교원 외 자격증은 있지만 교단에 서 본 경험이 없는「페이퍼 교사」도 대상이 되는 등 교원 자격 제도는 크게 바뀌게 된다. 문부 과학성은 내년 정기 국회에서의 교원 자격법 개정을 목표로 해 가장 빠르면 2008년도부터 도입 될 전망이다. 답신은 국민들의 교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도입에 수반해 지금은 종신 유효한 자격증에 대하여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３０ 시간의 연수를 통하여 「교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면허는 일단 실효되지만, 한층 더 심도 있는 「회복 강습」을 수강·수료하면, 재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약 110 만 명에 달하는 현직에 대해서는, 갱신제도를 전제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적용은 어렵다고 여겨져 왔지만, 「향후, 다수의 아이를 가르친다」등의 이유로 １０년마다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갱신제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한편, 현직보다 수배 있다고 보여지는 페이퍼 교사는 교직을 지망할 단계에서 회복 강습을 수료하면 가르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답신에서는 그 밖에, 교원에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을 교직 과정 등의 양성 단계에서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하여, 대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뛰어난 신규 교원이나 지도적인 중견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직 전문 대학원」의 창설도 포함시켰다. 이는 ２년간에 45단위 이상 취득함으로 「교직 석사」의 학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월 24일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중·고등학교 선생님 500여분이 이번 여름방학을 기회로 논술에 도전장을 냈다. '논리적 글쓰기를 위한 생각 풀어내기'란 주제를 가지고 각계의 유명한 논술강사들을 초빙, 본격적인 논술연수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하루 일곱 시간씩의 강행군으로 총 11일간 실시되는 이번 논술연수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다. 연수 일정과 교육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월 24일 : 논리적 문장쓰기 - 좋은 글은 글쓴이의 어휘력의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7월 25일 : 창의적인 발상 묘법 및 좋은 논술문 탐색 7월 26일 : 창의적인 논술을 쓰려면? 7월 27일 : 논술의 척도 7월 28일 : 논리적인 단락쓰기 7월 29일 : 주말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특수교육에 관한 원격강의를 실시한다 7월 31일 : 주제 확장하여 쓰기 8월 01일 : 논술의 논리적 전개 8월 02일 : 구성적 읽기와 뼈대 찾기 8월 03일 : 현장학습 8월 04일 : 연수 마지막 날로 지필평가 및 종강식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름방학도 반납한 채 논술연수에 매진하는 것은 내년부터 각 대학들이 입시전형에 통합논술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논술에 대한 변별력도 크게 높아져 논술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일선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논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칠만한 선생님이 드문 편이다. 현재는 그나마 국어 선생님이나 도덕 선생님들이 논술을 전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실시되는 통합논술은 교과의 전이성이 뛰어나 논술교육을 국어선생님이나 도덕선생님으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과목 선생님들은 반드시 논술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논술연수에는 국어과목을 비롯, 수학, 영어, 물리, 건축, 화학, 음악, 체육 등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들이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7월 31일 치러지는 교육위원선거의 전국 평균 경쟁률이 3.1대 1이라고 한다. 14개 시 · 도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는 이번 선거는 하계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치러져 투표율을 걱정하는 데다가 유급제도가 도입되어 그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다. 입후보자들은 30일 자정까지 소견발표와 선거 공보 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실시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선거구 지역이 너무 넓어 자기고장 사람은 알고 있지만 타 지역 출마자는 잘 알지 못하는데다 자기 지역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기 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 단체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학부모 위원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내 고장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애향심(?)도 있는데다 후보자의 소견발표회를 들어 보는 것이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소견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운영위원은 선거 공보 물을 읽어 보고 선택 할 수밖에 없다.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지 몇 가지 잣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보자 환자의 맥을 잘 짚는 의사가 명의(名醫)이듯이 우리 교육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자. 학교현장의 소리를 항상 청취하며 작은 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덕망이 높은 인물을 찾아보자. 둘째, 공(公)과 사(使)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신하는 후보자를 찾아보자 당선만 되면 목에 힘을 주고 후보자 때의 초심을 버리고 공사구분을 잘못하여 법을 어기고 본연의 역할이 아닌 이권에 개입하는 개연성이 있는 인물은 안 된다. 공익을 우선하고 사익을 멀리 할 수 있는 청렴한 인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보수를 받는 교육위원이 되면 보수만큼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강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셋째,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보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후보자보다는 진솔하게 교육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보자. 즉 언행이 일치하는 인물, 누구나 믿음이 가는 진실한 인물, 교육현장을 자주 찾아 학생들과 교원들과 소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넷째, 항상 배우며 연구하는 인물을 찾아보자. 독서를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인물을 찾아보자. 나날이 새로운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공하여 교육위원으로써 맡은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식견과 마음자세를 갖춘 인물을 선택하였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하는 후보자가 우리 시 · 도의 교육을 살리는데 핵심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분들의 영향이 우리자식에게 까지 미친다고 생각해 보자. 아무나 찍어도 되겠는가? 휴가나 여행이 우선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우선일까? 유권자인 운영위원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운영위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이 헝클어진 우리교육을 바로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번 교육위원 선거의 한 표가 천금과도 같다는 것을 알고 투표장에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본의 4년제 사립대가 4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이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9%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현상은 출산률 저하와 함께 대학.학부 신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도시와 비교할 때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정원 미달이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단이 지난 5월 현재 556개 사립대학 가운데 550개교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신학기 입학 정원은 44만명이었다. 전년도 보다 9천300명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40.4%인 222개교였다. 지난해의 경우 이보다 10.9% 포인트 낮은 29.5%였다. 특히 여자 사립대의 경우 44.2%가 정원미달로 기록됐다. 지역별 미달율은 도쿄 12.4%, 교토.오사카.간토남부(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30%대 등으로 나타났으나 주고쿠(中國)는 64.7%, 시고쿠(四國)는 62.5%로 집계돼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사업단은 "정원미달이 즉시 (재단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기없는 학부의 정리, 상황에 따라서는 법인 폐쇄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가 24일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도로와 철도, 수자원 등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 중 807건을 가려내 교육부에 개정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건교부가 수정을 요청한 내용에는 가치 판단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도 적지 않아 교육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데다 건교부 분석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적지않게 발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우리는 세계 4번째 고속열차 개발국" =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에는 열차와 관련한 자료 사진으로 70-80년대의 낙후된 구형 기관차나 일본의 신간센 등 선진 외국의 고속열차 사진만이 실려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열차와 관련된 내용의 설명 자료는 대부분 KTX나 한국형 자기부상열차의 사진을 쓰도록 요청했다. 열차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이 틀린 교과서도 많았다. K사 역사부도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최초로 전차가 운행된 연도(1899년)를 1898년으로, 경부선 개통 연도(1905년)도 1904년으로 잘못 썼다. 또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의선을 비롯해 동해선과 경원선 등도 있지만 상당수 교과서는 경의선만을 언급했으며, 그나마 경의선 '복원' 공사를 '착공'으로 잘못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 '귀성전쟁?' 이제는 '귀성행렬' = 건교부는 명절 때 귀성 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교통 체증을 빚는 현상에 대해 더 이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건교부는 명절때 고속도로가 막히는 현상을 '귀성전쟁'이라고 표현한 K사, D사 교과서에 대해 귀성전쟁 대신 '귀성행렬'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건교부는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사진에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겠니" "명절 때마다 정말 죽겠군.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라는 부자의 대화를 풍선말로 삽입한 D사 교과서에 해당 사진을 다른 일반적인 고속도로 사진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ITS 등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과 철도 수송률 향상 등으로 명절 도로 정체현상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귀성전쟁이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 "댐 관련 내용 너무 부정적이다" = 건교부는 교과서에 댐이 가져다 주는 순기능을 좀 더 보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특히 건교부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댐 건설에 대한 문제점' 대목에서 "댐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표현한 데 대해 댐 건설과 질병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의 삭제를 요청했다. 또 이 교과서의 "댐 건설로 인해 안개가 끼어 농작물의 성장이 더디어진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댐 건설과 농산물 생산 감소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역시 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우리 나라는 국제연합이 정한 물부족국가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국제적인 분류에 의해 물부족 국가에 속한다"는 표현으로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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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