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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5년에 걸쳐 본지에 절찬 연재됐던 ‘한·중·일 역사 교과서 분석’ 기획시리즈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동아시아의 역사분쟁’(동재)은 한·중·일 세 나라의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 기술의 쟁점을 비교분석한 책이다.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최근 한·중·일 삼국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까지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분노만 할 뿐 정작 중요한 역사 분쟁의 본질과 주요 쟁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그 이유를 문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 방식 때문이라 꼽는다. 즉 영토문제 고구려 및 발해사에 대한 인식 등 주요 쟁점들을 한일 혹은 한중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한중일 삼국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이 책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 비교･검토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한국사의 범위와 한국민족, 고구려와 발해사, 왜구와 임진왜란, 삼국의 근대화 운동의 명암, 청일전쟁, 한국전쟁과 과거사 인식 등이 그 것이다. 여기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삼국 영토문제가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도 부록으로 다뤄 흥미를 더했다.
▲1(종로․중․용산․강북․성북)=김순종(64․대진디자인고 교장), 정채동(61․신용산초 교장) ▲2(은평․서대문․마포)=구본순(61․북성초교장), 나영수(66․교육위원) ▲3(성동․광진․동대문)=이인종(60․서울교대부설초교장), 한학수(62․가동초 교장, 서울교총회장직무대행) ▲4(도봉․노원․중랑)=박헌화(63․청원여고 교장), 이부영(59․경기기공 교사) ▲5(양천․금천․강서․구로)=강호봉(65․전잠신고교장), 김영학(63․전서초고교장) ▲6(동작․관악․영등포)=이상진(63․전대영고교장), 이순세(60․교육위원) ▲7(서초․강남․송파․강동)=박명기(47․교육위원), 윤웅섭(62․전교육부학교정책실장), 임갑섭(64․전강동교육장) ▲1(서·중·남·영도구)=오갑도(62․전서부교육청교육장), 제정환(60․부산교육연구정보원장) ▲2(동·연제·부산진구)=김정선(56․감정평가사), 조병태(58․학생교육문화회회장) ▲3(북·사상·강서·사하구)=강기원(61․북부교육장), 김건(65․교육위원), 최낙건(62․포천초교장) ▲4(동래·금정구)=이명우(64․부산교대 교수), 최규섭(65․교육위원) ▲5(해운대·수영구·기장군)=강신평(62․상당중교장), 조선백(62․부산교육연수원원장) ▲1(중․동․수성)=김영택(69․교육위원), 백춘실(63․전동성초교장), 조정현(66․교육위원) ▲2(서․북)=강근창(69․교육위원), 유영웅(61․황금중 교장), 장식환(67․영진전문대 교수) ▲3(남․달서․달성)=손영현(63․전성광고교장), 윤충기(63․전달성교육장), 정만진(50․교육위원) ▲1(중·동·남구, 옹진군)=가용현(62․인천고교장), 전년성(63․동아학습사 대표) ▲2(연수·남동구=김실(65․교육위원), 이청연(52․연수초 교사) ▲3(계양·서구, 강화군)=류병태(61․서부교육장), 이강식(57․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이언기(53․계양고교사) ▲4(부평구)=김계홍(59․제일고설립자), 조병옥(61․인천교련회장, 부원여중 교장) ▲1(동․북)=박기훈(64․호남교육신문사장,전전남중 교장), 장휘국(55․교육위원), 전원범(62․전 한국교총회장 직무대리) ▲2((서․남․광산)=문동주(65․전 백일초 교장), 서재의(54․전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장), 윤봉근(48․교육위원), 이승연(63․전 시부교육감) ▲1(동구.중구.대덕구)=강영자(64․전동부교육장), 백동기(46․학원장), 윤병태(63․전신일여상교사, 전대전교총회장), 장선규(62․동부교육장) ▲2(서구.유성구)=김건부(62․전둔산여고교장), 이상훈(63․전서부교육장),장옥희(67․교육위원) ▲1(춘천․철원․화천․양구․홍천․인제)=민병희(53․교육위원), 사준환(64․춘천교대총동문회장), 조철근(67․교육위원) ▲2(원주․태백․정선․평창․횡성․영월)=김광기(64․전횡성교육장), 엄순영(64․전영월교육장), 조광희(62․전 도교육청교육국장) ▲3(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김형욱(50․교육위원), 최성달(65․전삼척교육장), 함종빈(64․전강릉교육장) ▲1(수원․오산․평택․안성․화성)=조현무(62․수원시교육장), 강관희(51․경문대 교수) ▲2(부천․광명․시흥)=한상국(61․교육위원), 최운용(62․전부천시교육장) ▲3(안산․안양․과천․군포․의왕)=이철두(59․교육위원), 유옥희(62․전안산시교육장) ▲4(성남․하남․이천․광주․여주․용인)=전영수(67․교육위원), 강창희(71․교육위원) ▲5(김포․고양․파주)=정헌모(62․파주시교육장), 최창의(44․교육위원) ▲6(의정부․동두천․구리․남양주․양주․가평․양평․연천․포천)=이재삼(46․교육위원), 조돈창(60연천군교육장), 박원용(65․전연천군교육장) ▲1(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곽정수(61․청주흥덕고교장), 김병우(49․청주남중교사), 박노성(60․청주중앙초교장), 서수웅(61․청주교대부설초교장) ▲2(충주․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증평)=김부웅(62․진천상산초교장), 성영용(59․교육위원, 이상일(67․교육위원) ▲1(천안, 아산, 연기)=김지철(54․천안신당고교사), 송규행(63․전충남교육연수원장), 이성구(63․전천안교육장) ▲2(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청양)=이강화(66․교육위원), 채광호(62․교수), 김보환(55․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 대표이사) ▲3(공주, 보령, 논산, 서천, 부여, 금산)=남우직(66․교육위원), 이은철(62․공주교대부설초교장), 장광순(65․전보령교육장) ▲1(전주)=신국중(62․전주교대 겸임교수, 전전주교육장), 박규선(61․전주교육장) ▲2(군산․김제․부안)=박용성(61․군산대 교수) ▲김중석(58․부안교육장) ▲3(익산․완주․진안․장수․무주)=채수철(65․교육위원), 진교중(59․익산교육장), 최병균(61․무주교육장) ▲4(정읍․남원․고창․임실․순창)=김환철(63․교육위원), 김규령(54․배영고교장) ▲1(나주․영광․함평․무안․장성․담양)=나승옥(63․전여수교육장), 유제원(61․교육위원) ▲2(여수․광양․구례․곡성)=민병흥(46․교육위원), 채귀석(64․전여수양지초교장) ▲3(순천․장흥․고흥․보성․화순)=김명환(61․교육위원), 한이춘(61․전교육위원) ▲4(목포․신안․영암․해남․진도․완도․강진)=서견용(66․교육위원), 서기남(62․전여수교육장), 오병인(62목포교육장) ▲1(안동.영주.상주.문경.예천.울진.의성.봉화.영양)=권오종(50․교육위원), 김호열(61․문경교육장), 홍광중(64전안동교육장) ▲2(구미.김천.성주.군위.고령.칠곡)=권시태(56․김천동물약품사 대표), 박수봉(54․전금오공고교사) ▲3(포항.영덕.청송.울릉)=박동건(54․동산유치원 운영), 이장우(65․교육위원) ▲4(경주.영천.경산.청도)=정원기(61․경산중고교장), 최우섭(63․교육위원) ▲1(창원.진해.의령.함안.합천.거창)=강수명(65․경남사회진흥연수원장, 전진해교육장), 이무진(65․전거창교육장, 박종훈(45․교육위원) ▲2(마산.거제.통영.고성)=박대현(68․교육위원), 옥정호(63․전고성교육장) ▲3(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김길수(53․경상대교수), 조재규(49․진주진양고교사) ▲4(김해.밀양.양산.창녕)=노재길(63․전김해교육장), 박성기(66․교육위원)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일 논문 논란에 이어 취임 13일만에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현안이 많은 교육정책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전 부총리가 지난 6월30일 외국어고 모집제한 문제 등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지난달 21일 김병준 부총리가 임명됐지만 논문 논란으로 사실상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이달 중순 이후에나 청문회를 통해 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여 교육정책이 두달 가까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시급한 교육현안은 2008 대입 제도 정착,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 교원 승진 임용제도 개선, 교원 평가제 확대 실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는 2008 대입제도의 경우 대략적인 전형계획만 나왔을 뿐 일선 학교들의 전형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선 대학들에 하루 빨리 전형계획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학들은 전형계획 발표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급되기 시작한 성과급을 모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성과급 반납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으나 교육부는 최근 논문 공방속에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형 자율학교 공모 사업 추진 역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범학교를 5~10곳을 선정해 학교를 운영할 교장 등을 뽑아야 하지만 시범학교 선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방안은 교육부와 혁신위 사이에 의견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교육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개선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교육현안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도 당초 10일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진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6월말부터 사실상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교육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육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하루빨리 차기 부총리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로부터 1천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모아 이달 말께 교육부에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55일 동안 계속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해 그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반납하기로 결의한 성과급을 이달 말 실제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현재 학교별 대표자들이 교사들이 반납한 성과급을 모은 다음 이를 16개 시ㆍ도지부 통장에 입금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성과급을 교육부에 돌려주는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의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안에 반발해 6월22일부터 교사 11만7천여명에게서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제를 강행해 백년대계인 교육에서 단기적 성과만을 강요하고 교사를 등급화하겠다는 발상에 반대한다"며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책 결정권도 집행권도 없는 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01년 공무원성과급 도입 반납 투쟁을 벌여 298억원을 모은 적은 있지만 교육부에 반납하지는 않았었다.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으로 정치권의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3일 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뒤 거취와 관련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여론의 악화와 여권의 다각적인 사퇴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당이 1일 심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이 상당부분 해명됐으나 이미 정치이슈화한 상황"이라며 사퇴를 종용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전체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김 부총리와도 대화를 나눴지만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부총리 논문 의혹 파문은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등 참여정부 개혁정책을 주도하면서 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왔던 정권 핵심실세의 불명예 퇴장으로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미비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고,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문제도 이슈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사퇴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여론재판식의 사퇴 압박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해온 청와대와 '민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 불가피' 당론으로 이를 끝내 관철시킨 열린우리당과의 갈등도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본인이 학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연후에 대통령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김 부총리의 임명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있다"며 "지긋지긋한 코드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중 한 교실에서 2개 학년이 수업을 받는 복식학교가 186개교(분교장 포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는 2복식 학교는 본교 43개교, 분교장 143개교 등 총 186개교로, 해당 학생수는 2천169명이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31개교(387명)로 가장 많고, 신안 27개교(259명), 진도 18개교(235개교), 완도 15개교(129명), 고흥 12개교(159명), 영광 11개교(138명) 등이다. 22개 시.군 중 곡성이 유일하게 복식수업 학교가 없다. 한 교실에서 3개 학년이 수업을 받는 3복식 학교는 작년까지 6개교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다. 복식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인성과 사회성 등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떨어짐과 동시에 내실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도 수업준비 등 부담을 갖는 등 폐단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복식학교를 줄여 나가고 복식학교의 경우 컴퓨터와 실물화상기, 프로젝션 TV 등 교구와 설비를 늘려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복식학교수가 10개교 줄었다"며 "장기적으로 매년 수십개씩 복식학교 수를 줄여 학생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문 의혹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13일만인 2일 사의를 표명하자 교육 및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적절한 판단"이라며 김 부총리의 결단을 평가했다. 그러나 몇몇 단체들은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로 교육정책에 혼선이 올 것을 우려하거나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여론몰이식 정치공세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성명서를 내고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논문사태'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내정 단계에서 불거진 '코드인사' 논란을 묵살하고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BK21 사업과 관련한 자료관리 및 심사과정의 허점 등에 대해서는 BK21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교육부총리는 50만 교원들이 걱정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더 길어져 업무 수행 공백이나 사회적 파장이 커질까봐 우려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서 잘됐다"며 김 부총리의 결단을 환영하면서 "차기 부총리는 교육적 전문성과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하며 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 다시는 이런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이재근 팀장도 "사퇴결정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논문 실적 부풀리기는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총리가 너무 자주 교체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사퇴표명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도 "다만 백년지대계인 교육 수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청와대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 인선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없는 사람을 후임 부총리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남승희 공동대표도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교육 수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관행이 생기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고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 권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대표는 또 "여론재판으로 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혼란은 반복될 것"이라며 김 부총리 논문의혹을 둘러싼 여론몰이식 공세를 꼬집기도 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손홍열 사무총장은 "지금 상황에서 사의 표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학자로서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하고 정치 공세에 밀려 낙마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현정권 들어 교육부총리가 자주 교체되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홍종학 정책위원장은 "대학이 그 동안 양적인 성장을 해온 것에 따른 한계가 이번에 드러났다. 따라서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구의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계의 잘못된 관행 등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준 부총리가 취임 13일 만인 오늘(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교총은 “늦었지만 당연할 결정”이라며 “이제 코드 인사는 그만하고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오전 엄상현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어제 국회 교육위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 됐다”며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대국회와 당청관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참석 직전 청와대로 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 교총은 “김병준 부총리가 사퇴입장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내정 단계부터 코드인사 논란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부총리에 임명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수시절 논문과 관련한 논란으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국민여론이 사퇴를 요구해왔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부총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퇴는 당연하다” 주장했다. 1일 국회 교육위에서의 김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실무자의 실수라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부총리로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서 “참여정부 들어 여섯 번째 교육부총리를 맞아야 하는 교육계는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코드인사는 가뜩이나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교육계에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켜왔다”고 진단했다. 교총은 “다음 부총리는 50만 교원들이 걱정 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이 2일 중장기 영어교육정책 방향 설정 및 개선안 수립을 위해 상설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를 설립, 현판식을 가졌다.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 연구학교 컨설팅단 운영, 영어교사 양성과정 및 선발 방식 개선, 영어평가방식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될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는 특히 영어교사 양성과정을 혁신, 영어수업능력 및 교사의 영어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선발기준 및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경애 영어교육정책연구센터장은 “연구학교 운영은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도입 관련 타당성 및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한 것으로 전국 50개 초등교를 선정해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며 “교육부 영어교육혁신팀과 협조해 중장기 영어교육정책의 방향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강정 평가원장을 비롯 이종서 교육부 차관, 권오량 서울대 교수 등 영어교육학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13일만인 2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국회 교육위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대국회관계와 당청관계에도 부담을 주고싶지 않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부총리는 5일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역대 두번째 단명 교육수장으로 기록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한명숙 총리에게도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고통을 당한 가족들과 함께 당분간 쉬고싶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사의를 표명한 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0시께 실국장 회의를 열어 사퇴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 부총리는 제자 신모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이어 논문을 교내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고 두뇌한국(BK)21 사업 이전의 논문을 재탕해 학술지에 낸 뒤 BK21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논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요청했던 김 부총리는 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 논문 의혹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교직 사회에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성과급에 대한 논란이 점점 뜨거운 화제로 등장하고 있다. 교사에게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더욱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공되는 성과급이 모호하기만 하다. 생산직에서나, 동산을 움직이는 집단에서나 그 성과물을 내어 놓기 쉬워 각 사원들을 평하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자라나는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경우는 그 성과물을 내어 놓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 교사 근평을 업적물로 평하기가 어렵다 성과급이 상급 관청에서 내려와도 하급 관청에서는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전 교사가 나누는 방안 아니면 성과에 관계없이 수업 시간이 제일 많은 교사, 아니면 연공서열주의 등 그 기준이 없는 성과급을 각 교사들에게 내려 주기에 일을 많이 한 교사도, 적게 한 교사도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지금의 각 학교가 처한 현실이다. 한 학년이 15학급이상 되는 큰 학교에서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교사를 평가해 낸다는 것도 모호하기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는 상급 관청의 지시에 따르게 될 경우 여타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내기에 안성맞춤 격이다. 그러다 보니 여러 교사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교사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 외는 뾰쪽한 방안이 없는 것 같다. 성과급을 주는 데도 같은 계통의 학교인데도 그 기준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은 성과급 자체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왜 학교 현장의 이런 불편함을 모를 리 없는 데도 왜 자꾸만 성과급을 내려 주면서 그 차별성을 강화시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책은 참으로 좋다. 그러나 그것이 용도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기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는 그 기준부터 확고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차라리 기준이 모호하면 각종 수당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교사들의 근평을 관리자는 하게 되지만 이것도 객관성이 모호해 문제성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과급에 대한 기준은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성과급은 교사 연구 성과물의 결과 또는 수당으로 지급돼야 성과급에 대한 새로운 방안은 무엇인가? 교사들이 교사의 발전은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의 현장 연구 활동이다. 현장연구를 비롯해서 교사백일장, 교사 과학 경진 대회, 각종 학술지 연구 발표물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과급이 쓰인다면 연구를 하여 얻은 보람도 있고, 성과급이 성과급답게 사용되는 데 하자도 줄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처럼 주는 성과급에는 불로소득으로 얻어가는 느낌도 다분히 있다. 현재 교직 사회의 침체를 벗어나게 하고 교사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막연한 성과급보다는 교사들 간의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연구 성과물에 연구 수당을 높여야 할 것이 아닌가?
제5대 교육위원을 선출한지 이틀째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한 분들은 축하하고 낙선한 분들은 격려하는 게 도리인데 아직 전화 한통 하지 못했다. 나는 교원위원으로 이번 교육위원선거에 직접 투표권을 행사했다. 투표권은 하나인데 충북 1선거구의 17명 후보자중에는 고향이나 직장이 같았던 선배, 한때 같은 뜻을 가지고 활동했던 선배 등 이것저것 걸리는 사람이 반수를 넘는다는 게 문제였다. 모두들 능력이나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표를 행사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냉정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누군가 꼭 한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게 선거다. 그렇더라도 선거결과가 동등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후보자들을 당선자와 낙선자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바꿔놓고 보니 축하나 격려하는 것이 망설여진다. 그런데 어제 낙선자중 한명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소외받는 아이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교육위원 낙선자 ***드림” 낙선 후유증을 추스르고 유권자들을 일일이 챙기며 고마워하는 마음씀씀이에 감격도 했다. 나도 낙선자의 메시지를 신선하게 받아들이며 답변 문자를 넣었다. “낙선했지만 유권자들의 고마움 잊지 않고 감사해하는 *** 당신이 진정 승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락을 결정한 선거결과를 놓고 승자와 패자를 구분한다. 하지만 당락에 구애받지 않고 평상심으로 사는 이런 분들도 승자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가 있을 때면 후보자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골목까지 내걸린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오죽하면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는 어느 후보자라도 그렇게 해야 마음 편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후보자로서 내건 플래카드보다 당선자나 낙선자가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는 사례로 내건 플래카드에 감동받는다. 인생살이가 다 그렇지 않은가? 필요할 때만 찾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을 주고받아야 하고, 당락이 결정되는 과정보다 뒷마무리가 깔끔해야 두고두고 인정받게 되어있다. 이참에 교육위원 선거법도 직선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위원 당선자와 낙선자들이 사례로 내건 플래카드도 보고 싶다.
교장의 능력은 학교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학교경영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장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체험학습과 특별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연구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찾곤 한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해당학교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교장은 능력을 발휘하려면 끝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교장들에게 방학은 어떨까. 방학이 되면 각급학교의 교장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한 간접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를 두고 교장의 능력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학교와 비교한다면 분명 해당학교의 교장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다. 방학중 해당 학교 교원들이 얼마나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당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이 어느정도 개설되었는가. 해당학교가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었는가가 교장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화젯거리가 되긴 하지만 이것을 교장의 능력으로 100%인정하긴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활동들이 인근의 학교와 비교했을 때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 역시 교장의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기 까지는 교장이 교원들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학교 교장들이 못하는 것을 한다면 교장의 능력이 아닐까. 그러나 방학중 교장의 능력으로 빛날 수 있는 것은 정작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방학이 되어도 조용하게 지내는 학교가 있는 반면, 방학만 되면 교실, 운동장, 특별실 등 쉴새없이 공사를 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런 학교들은 개학하고 나면 많은 것이 서로 달라져 보인다. 즉 공사를 한 학교는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진 것을 느끼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교는 당연히 방학전 그대로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 그런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방학전에 교장이 얼마나 발품을 팔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싶다. 인근의 행정구청(지방의 경우는 시,군)에 열심히 찾아다녀 교육여건 개선을 호소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인 것이다. 행정구청에서는 예산의 일정비율을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구청의 관계자의 이야기가 재미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학교가 없다면 억지로 도움주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난히 학교여건 개선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학교의 교장들이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 학교에 예산지원이 우선적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행정구청에서 각급학교의 여건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러나 인력부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각급학교에서 호소하는 사업에 우선권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행정구청도 이런 사정을 모두 알긴 하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 중에는 방학중의 교장능력이 학교에 공사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지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학중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예산이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교장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개학후 학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을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예산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교장은 분명 다른 교장보다 능력있는 교장이 아닐까.
참 오랜만에 신문을 펼쳤다. 재활용으로 내놓기 전에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오랜만에 차분하게 책을 보고 신문을 펼쳐 보는 걸까? 정확히 5개월만에 가져 보는 여유로운 시간이다. 오십견으로 아픈 어깨를 움직여 보려고 아침 산책을 시작한 것도 이즈음의 일이다. "책을 볼래, 운동을 할래?" 라고 물으면 나는 언제나 책을 선택할만큼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른 잠에서 깨어나 독서 대신에 산책을 나가서 가볍게 몸을 풀지 않으면 안될만큼 나이 앞에서 쩔쩔 매는 내 모습을 이기고 싶었다. 다행히 남편을 따라 옮겨온 이 곳에서는 통근하는 시간을 벌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 늘 같이 살 것만 같던 자식들은 각기 자기들의 삶터에서 뿌리를 내리며 우리 곁을 떠나고 없다. 결국엔 남편과 나, 둘만 남은 것이다. 부부라기보다 친구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해야할 것 같다. 혼자였다면 운동을 그렇게 싫어하는 내가 이른 아침에 일대신에 산책을 나갈 리가 없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아침 시간을 일로 채웠을 터이니... 낯선 땅 강진에 와서 처음 맞는 여름방학이다. 다음 주부터 잡혀 있는 연수 일정을 생각하며 미루어 둔 책읽기에 공을 들여 보지만 해가 다르게 나빠지는 시력과 기억력 감퇴로 속도가 붙지 않아 마음이 상한다. 이어령 박사의 를 읽으며 무디어진 현실 감각을 깨우기로 했다. 그만의 독특한 필치로 해박한 지식을 풀어내어 디지털과 아나로그를 통합한 키워드를 막힘 없이 풀어낸 책이다. 컴퓨터라면 겨우 원고를 쓰거나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올리는 정도로 그치는 수준이라서 뭔가를 더 배워야 한다는 절박함에 골랐던 책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아니라서 끝까지 읽는데는 인내심이 필요했다. 전체적인 느낌은 정보화 시대를 산 위에 올라서 조망해 보는 것 같았다. 대단한 석학답게 현란한 수사어를 동원하고 우리 문화에 접목시켜 풀어낸 이어령 박사의 필력에 탄복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차분히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읽어야 소개할 정도가 될 것 같다. 얼마나 기다리던 시간이었던가! 자유분방한 19명의 아이들 속에서 지쳐가던 1학기였다. 1학년 때에 꼭 정착되어야 할 기본 습관을 앵무새처럼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며 아이들과 부대꼈던 109일. 이제는 자동화된 기계처럼 일상적인 일들을 시행착오없이 잘 따라오던 아이들이 한참 예뻐질 무렵, 방학이 시작된 것이다. 아쉽게도 아직 글자를 다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서 미련이 남지만, 그들도 힘들게 학교 생활을 마치고 쉬고 있을 테니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방학을 하고 난 이틀 후에 걸려온 전화로 마음을 졸였던 순간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선생님이세요? 우리 성현이가 방학하는 날 교회에서 캠핑을 간다면서 수영복과 돈을 가져 갔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요." "어디로 간 줄도 모르세요? 성현이 할아버지, 너무 걱정 마시고 계세요. 제가 바로 알아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얼마나 놀랐던가! 바닷가 아이들이지만 물놀이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어찌 장담하랴. 성현이는 조부님 슬하에서 자라는 외로운 아이이다. 친구가 많지 않으니 하교 후에도 학교에 남아서 놀기를 좋아하는 명랑한 아이였다. 몇 달만에 만난 동창 모임에 가서 식사를 하다 말고 그 전화를 받고서 나는 입맛조차 잃어버렸었다. 방정맞은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방학이라지만 마음은 아이들 걱정에 한 순간도 휴대폰을 꺼놓지 못하고 산다. 급한 마음에 교회에 다니는 승현이를 찾기로 했다. 승현이 할머니께 여쭈어 보면 알 것 같아서였다. 다행히 교회에서 2박3일 캠핑을 가서 돌아오기로 한 날이라고 하셨다. 그 곳에 성현이도 같이 갔다는 말을 전해 드리며 성현이 할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렸다. 노인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급한 마음에 아는 연락처라고는 선생님 전화 밖에 생각이 안 나서 연락을 하셨다며 미안해 하신다. 그래도 연락을 알려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고 안심이 되었던 작은 사건. 아이들과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지금, 그들도 나도 작은 그리움 하나 안고 시간을 보낸다. 부모 곁에서 학교 생활로 묶여 있어서 행복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만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 역시 지친 마음과 몸을 추스리고 책으로 보양식을 채우고 부족한 사랑을 다시 채우며 2학기를 살 수 있도록 신선한 배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가하게 신문을 스크랩하고 아내 역할을 하며 내가 여자임을 느끼기도 하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도 생각해 보게 되는 방학에는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다. 이불을 세탁하고 널어 말리고 겨울 옷들을 갈무리하며 아픈 어깨를 혹사시키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멀리 사는 아들에게도 어미 노릇을 해야 하고 몇 권쯤 책을 더 사서 읽을 생각만 해도 소녀처럼 셀레는 방학.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는 요즈음. 회사일이 바쁘니 휴가 계획조차 잡지 못한 남편이 땀에 젖어 퇴근하면서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가 있어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작은 행복이다. 맞벌이라는 이유로 날마다 힘들어서 축 처진 채 퇴근하는 그를 반갑게 맞아 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아내 자리로 돌아와 아침이면 양말까지 챙겨주는 작은 일에도 그는 행복해 한다. 며칠 뒤면 연수를 받으러 멀리 가서 10일 동안 기숙사 생활까지 들어가니 그 동안이라도 몇 배로 잘 해 주고 싶은 내 마음을 아는 지 모르는 지 표현조차 없는 남편에게 미리부터 미안해진다. 방학이라고 남들 다 간다는 해외 여행한 번 같이 못 해 본 우리이다. 부부교사가 아니니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아이들과 시간 맞추기도 어려웠지만 알뜰한 남편의 생활 습관이 첫째 이유였다. 아침마다 1시간짜리 산행을 하며 체력을 길러서 장거리 여행 계획을 세워 보려 한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하고 싶다. 신문을 보고 청소를 하고 책을 읽는 행복, 음악을 듣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거는 작은 일들을 사랑한다. 친구들을 만나고 일기를 쓰는 이 작은 일상을 사랑한다.
경기도교육청 제 2청에서 실시하는 초등교과 직무연수가 열리고 있다.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리는 직무연수는 모두 여섯 개 교과에 240명이 참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직무연수는 교과교육지원단에서 강사들이 많이 참여하여 수업현장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실기, 실습위주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듯 하다. 리포터는 음악교과 직무연수 즉흥연주 파트 강사로 참여하였다.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할 때부터 즉흥연주 파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3월 초부터 6월 말까지 한 음악연구소에서 실시한 연수과정에 참여하면서 아이들 음악교육에 즉흥연주가 적용될 때 그 교육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학기 중에 실시된 연수여서 그런지 어린이들에게 몸으로 체득하는 기초적인 음악을 많이 접하게 해야 할 초등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유치원교사나 음악학원 원장이나 강사, 음악대학이나 음악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지니고 있던 차 이번기회에 초등 교사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총 여섯 시간의 강의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다. 즉흥연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였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악기와 자료는 색깔이 매우 다양한 만큼 악기점에서 사게 되면 가격이 만만치 않아 연수 후 일반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직접 제작하거나 큰 시장이나 소품을 파는 가게, 수도배관 가게 등을 찾아 다녔다. 그 예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되는 나무로 사다리를 절대음감지도에 사용하고, 겹으로 된 못쓰는 한복과 보자기 4개를 붙여 바느질을 하여 음악에 맞추어 흔드는 이불로 이용하였다. 또 즉흥연주활동에 쓰이는 끈과 손수건, 노끈, 파이프 등을 일일이 구입하였다. 그 외에도 실로폰 40 대와 리듬악기 40세트 및 40명에게 배부할 20여 종류의복사물 등 그 자료만 해도 한차가 부족할 정도였다. 여섯 시간 중 한 시간만 이론수업이며 다섯 시간이 모두 실기 및 실습 위주인 만큼 활동량이 매우 많은 수업이었고 교실 두개 합한 정도의 크기의 체육실에서 아예 책상을 없애고 연수를 진행 하였다. 활동자체가 긴장을 푸는 활동들이어서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이루어졌으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여섯 시간을 의자에 한번도 의자에 앉지 않고 강의에 임하는 등 리포터의 총역량을 다 동원하였다. 먼저 솔선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다 보니 연수 도중 바지의 실밥이 풀어져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체육실 옆에 있는 탈의실에 누군가가 벗어놓은 허리 사이즈가 용하게 맞는 구멍이 숭숭 난 생전에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청바지를 입고, “입어보니 참 시원하네요.”란 말로 위기를 모면하며 연수를 계속 진행 하였다. 직무연수를 위하여 큰 맘 먹고 샀던 바지는 두 시간도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한 채... 오늘 교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리듬 론도(Rondo)치기'와 '선율 론도 만들기', '캐논(Kanon)을 통한 실로폰 치기'였던 것 같다. 간단한 리듬과 선율에 론도를 도입하여 이렇게 창의적인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하여 무척 놀라움을 나타내었다. 또 실로폰을 치기 이전에 채를 잡고 먼저 손목에 힘을 푸는 일을 G, E 음만 사용, 노래나 게임으로 유도하여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과 4/4박자, 네 마디 정도의 C, E, G, C' 음으로 이루어진 곡을 캐논으로 연주하는 일, 또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파이프로 동물의 모양을 흉내내어 한 명, 두명,...모여 행진하는 일 등)을 음악이란 테두리 안으로 가져 오는 일, 리코더를 론도로 불며 운지를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등을 소개하였다. 리포터가 무엇보다도 오늘 연수를 뿌듯하게 느끼는 것은 어제 경기도교육청 2청사에서 교과 직무연수를 받는 모든 교사들이 모여 특강위주의 연수를 받은 후 오늘 각 교과별로 나뉘어 본격적인 연수가 이루어져 아직 서먹서먹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즉흥연주가 개별 활동보다 둘, 셋, 혹은 여러 명이 함께 하는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처음 만나서 인사하며 서로 소개하는 것부터 즉흥연주로 하다보니 모두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학교와 이름을 익히게 되었다. 연수가 마치는 즉시 집으로 종종걸음 하던 기존 연수와는 달리 선생님들이 리포터에게 다가와서 “참으로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리가 얼마나 아프세요?”, 이대로 지도한다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즉흥연주에 대하여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음악시간에 적용하지 못했는데 오늘 몰랐던 부분을 잘 알게 되었어요.”라고 말하며 보면대와 실로폰, 리듬악기 세트, 각종 자료를 5층에서 1층까지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 주셨다. 연수 첫날부터 폭우와 장마로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얼굴하나가득 웃음을 머금고 밝게 인사하고 집으로 향하시던 선생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소재한 지체 부자유 학생이 다니는 가나가와 현립 자마양호학교에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 학교의 한 교실에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집합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이, 매트에 누워있는 아이도 있고, 그 코에서는 투명한 관이 들여다 보인다. 관을 통하여 영양액을 제공하는 급식 시간이다. 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여 칭얼거리는 아이에게는 풍선을 갖게 하거나 손을 문지르고 있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２년 전에 부임한 간호사 우메자키씨(43살)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감탄했다. 전에 근무한 중증 장애자가 있는 전문 병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신속성과 정확함이 최우선이어서 환자가 날뛰지 않게 억누르기도 했습니다.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궁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애아 교육의 중요한 점이라고 실감했습니다」 이학교에는 뇌성마비 등으로 음식을 씹거나 삼킬 수 없는 중증 장애아가 금년도에 ２２명 다니고 있다. 이러한 아동 학생에게는 영양액을 주입하거나, 산소 흡입 등의 「의료적 인 케어」가 불가결하지만 그것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는 오랜 전부터 과제이었다. 의사법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밖에 용서되지 않는 의료 행위로 여겨졌으며, 예외로는 가족이 실시하는 경우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학교에 종일 따라붙어 있어야 하는 등 그 부담은 헤아릴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위한 방안으로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가 2003년도에 도입한 것이 양호학교의 「순회 진료제도」였다. 청각장애 학교와 양호학교 모두 10개교를 대상으로 의사 １, ２명이 월 1회 정도 순회하면서 학생을 진찰하고, 우메자키씨와 같이 각 학교에 １, ２명씩 상주하는 간호사 17명에게 지시를 내리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임시 교원인 우메자키씨는 현재 교원 자격증이 없지만, 현 내에서만 허용되는 특별 면허가 주어졌다. 단지, 그 만큼 일반 교원 수는 삭감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현 교육위원회 사무국에서 제도를 구축한 자마 양호학교의 하나카 교감(52살)은「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 아이들을 의사나 간호사에 완전히 맡기는 것은 그만 두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실태는 전국 공통의 문제로 문부과학성은 1998년도부터 비상근 간호사의 배치나 의사의 지도 아래 일정한 연수를 받은 교사가 의료적 케어를 실시하는 모델 사업을 실시하였다. 가나가와현의 순회 진료도 이러한 대안의 하나이다. 이 사업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０４년 １０월 양호학교에서의 영양액 주입, 산소 흡인, 자기도뇨의 ３종류에 한해서 교원이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교사는 의료적 케어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도 부모가 시중들지 않는 것으로 자립심이 배양될 것」이라고 자마 양호학교의 스기오 교장(５７살)은 말한다. 의료기기의 발달에 수반해 학교에 다니는 중증 장애아는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의 대응은 간신히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의료적 케어를 교원이 실시하는 경우 보호자와 주치의의 동의와 간호사의 상주가 조건이다. 2003년 ５월 현재 전국의 시각장애학교, 청각장애하교 재학생의 ５.7%인 약 ５,300명이 필요로 하고 있다. 교원에 인정된 ３종류 중 자기도뇨는 작년 ７월부터 조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지, 기관절개부의 관리 등 교원이 실시할 수 없는 처치도 많아, 간호사의 증원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중증 장애로 인하여 평생을 병원에서 살고 있을 뿐 교육적 배려를 받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의 아이들에게도 하루 속히 이같은 조치가 도입되어 교육 복지를 통한 인간의 삶이 보장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신의 논문 관련 의혹들을 적극 해명한 것에 대해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국 85개 사립대의 교수회 모임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손홍열 사무총장은 "김 부총리가 그런대로 해명을 적절히 했다고 본다"며 "이번에 불거진 논문 논란 내용들은 사실 교수 사회에서 관행으로 묵인돼 왔던 것들이며 정 문제가 된다면 일단 학계에 검증을 맡기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연대(교선보연대) 김대유 공동대표(서울 서문여중 교사)도 "김 부총리의 오늘 해명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의혹들이 많이 부풀려졌다는 것도 입증됐다"며 "따라서 이제 비생산적 사퇴논란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교선보연대는 전국 회원으로 교사와 학부모 등 1천500여명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김 부총리와 관련된 의혹들을 살펴보면 도덕적으로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 수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김 부총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토록 오랜 기간 논란에 휩싸였으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며 밝혔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고진광 공동대표는 "청문회 내내 자기변명과 애매모호한 해명을 늘어놓는 모습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었다. 김 부총리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젠 학부모 차원이 아닌 국민 차원의 투쟁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교육청이 선발 인원과 발령 지역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공모를 실시, 6명의 신임 교육장을 선발해 공모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교육장 공모를 실시, 15명의 후보를 받아 1일 면접과 논술, 전산 실무 등을 평가해 6명을 교육장 임용 예정자로 선출했다. 초등에서는 유택열 완주송광초 교장, 신병호 장수초 교장, 송경식 전주교육청 학무과장 등 3명이 뽑혔다. 중등에서는 유기태 도 교육청 교육국장, 정광윤 익산교육청 학무과장, 나화정 전북교육정보과학원 교육연구관 등 3명이 선발됐다. 교육청은 그러나 공모 실시 당시 선발 인원과 교체 교육청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서류 접수를 받아 공모제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경기도 교육청과 대전시 교육청 등 타 시.도 교육청이 교육장을 공모하면서 임용 기간과 발령 지역, 선발 인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교육청 관계자는 "몇 석의 교육장 자리가 인사 대상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인사폭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 교육연대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할지 조차 정해지지 않은 공모제를 실시하는 교육청이나 여기에 실제 응모하는 인물이나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몇사람만 응모하는 공모제는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청은 특히 1일 신임 교육장 6명을 확정, 발표하면서도 "부임 교육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교육감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허울뿐인 공모제'라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 됐다. 교육청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능력있는 교육장을 발탁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11차례에 거쳐 공모제를 통해 교육장을 임용하고 있다.
지난해에 여당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논의가 시작될때부터 최대 이슈는 개방형이사의 정원으로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14조의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4조 3항은 기존의 사학법에는 없던 내용이 지난해에 개정을 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최대 쟁점이기도 하다. 당초에는 개방형이사의 정원을 3분의 1이상으로 했다가 사학측의 반발로 4분의 1이상으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사학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적잖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 그 학교의 이사 정원은 9명이었다. 농촌에 소재한 학교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사의 정수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회에서 새롭게 개방형이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문제는 사학법 14조 3항이었다. 즉 전체 이사의 정원 9명 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9명 중에 4분의 1이상이면 2.25명이다. 이사회에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2명을 선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즉 2.25명이면 3명으로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어쩔수 없이 3명으로 수정해야 할 처지이지만 논란이 크다고 한다. 해석결과는 4분의 1이상이므로 2명이 되면 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로는 당연히 2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이 이야기이다. 더구나 3명이 되면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는 1-2명 더 들어간다고 큰일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사학법에 따르면 당연히 3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 학교의 이사회에서는 학교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즉 9명이 이사의 정수일 때 개방형이사가 3명, 10명도 3명, 11명도 3명이 되기 때문에 이사의 정수를 11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4분의 1이상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2.25명이면 2명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반올림을 하게 된다면 개방형이사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냥 놔두어도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법인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4분의 1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법에서 4분의 1로 못박는 것은 어떨까 싶다. 그냥 두어도 결국은 4분의 1로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류병태)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 8.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인천은지초등학교에서 영어캠프 &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어민과 자신 있게 대화하는 태도를 심어줘 영어 실력뿐 아니라 세계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심어주기위해 개최하는 이번 영어캠프 & 페스티벌은 1일은 다양한 장르의 포퍼먼스와 아이스브레이킹이 접목된 페스티벌, 2일과 3일은 다양한 체험과 놀이가 접목된 코너학습형식의 영어캠프로 진행된다. 원어민 18명과 초등교사 12명이 함께 코너를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서양 문화를 영어로 익힐 수 있어 학생들의 영어 소통능력 신장뿐 아니라 원어민들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We are the world!’의 취지로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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