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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Q. 기간제 교사가 학교업무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시간외근무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초과근무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관할교육청에 문의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에 대해서는 정규교사와 같이 매일 2시간을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인 여교사입니다. 아직 휴직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복직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원’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됐다면 지체 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해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아울러 복직신청 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 휴직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됐다는 증거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초등학생이 방과 후 활동 또는 특기 적성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로 등교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나요. A. 지도교사가 오전 수업 종료(종례)를 하면서 오후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 대상 학생에게 학교에 체류하도록 특별히 지도하지 않았고, 귀가한 학생이 오후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등교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상 대상이 됩니다. Q.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통지를 공제회에 했습니다. 사고 통지 이후의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사고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합니다. 청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공제급여 청구서에 ①치료 영수증 원본 ②진단서(50만원 초과 시) ③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 초과 시) ④청구자 은행통장 사본을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입시학원이 초등학생들에게도 일반화되고 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입시학원행은 그렇다쳐도 아직 입시와는 한참 멀어보이는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까지도 입시학원 수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피아노, 태권도 등 주로 특기적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뤘으나 지금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초등학교 저학년생까지 입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적지상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향후 자녀가 맞이하게 될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임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사교육의 특성이 그렇듯 검증된 결과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부추긴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뛰어넘어 미리 배운다는 의미로 잘못 쓰이고 있는 선행학습이다. 교육학에서 말하는 선행학습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학습능력이다. 즉 어떤 학습과제를 위해 미리 그리고 반드시 습득되어 있어야 할 필수학습으로, 편의상 학습의 하위 과제에 속하는 기초학력의 습득을 의미한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의 보조역할이 아니라 남을 앞지르기 위해 앞으로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추월학습이라 할 수 있다. 즉 남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규정 속도를 어기며 가속 페달을 밟는 운전자와 마찬가지다. 이같은 선행학습은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특목고 입시로 인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중학교 과정을 끝내고, 중학교 때는 고교 진학 전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선행학습으로 인한 폐해는 학생의 성장 과정에 맞게 설정한 교육과정을 무너뜨린다는 데 있다. 선행학습으로 다져진 학생은 학원에서 미리 배웠기 때문에 학교수업을 소홀히 할 개연성이 높다. 학교수업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함으로써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학습 내용을 알고 있다면 지식에 대한 탐구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조는 학생들은 대부분 선행학습과 무관치 않다.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으면 교사를 무시하거나 친구를 얏잡아 보는 등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밝고 긍정적이며 풍부한 사회성을 지닌 글로벌 시대의 인재상과도 맞지 않는다.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선행학습은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좌뇌만 자극하기 때문에 창의력과 사회성을 담당하는 우뇌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감정 조절 능력과 사회성이 떨어진다. 소아정신과 의사들도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편도핵이나 해마에 손상을 일으켜 아이들의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선행학습의 가장 큰 부작용은 스스로 공부할 힘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다. 무조건 학원에만 의존하다보니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거나 장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아예 손방이다. 선행학습은 당장 눈앞의 이득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보면 아이의 주체적 사고와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우수대학들은 한국 학생들의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입학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소위 영재로 불리는 아이들이 하바드에 들어가면 1년도 버티지 못한 채 줄줄이 중퇴하는 것도 선행학습의 부작용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7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사교육의 수강 목적을 보면 선행학습(31.8%)이 학교수업 보충(27.5%)이나 진학 준비(24.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학교교육 과정에 따라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일과가 빠듯할 텐데,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며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여 먼 훗날의 부작용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한꺼번에 안겨주기보다는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박운택 대구독서연구소장은 최근 언론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 교육수상집 ‘나는 선생님이다’를 출간했다.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은 지난달 21일 교내 에듀웰센터에서 2008년 전국 초등학생 수학경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대한공업교육학회 총회에서 17대 학회장에 선출됐다. 17대 학회장의 임기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다.
한영실 숙명여대 교수(식품영양학)는 지난달 27일 제17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한 교수는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등을 거쳤으며 임기는 9월 1일부터 4년이다.
김석현 전남부교육감이 지난달 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 40년을 마감했다. 김부교육감은 퇴임식에서 “아쉬움도 남지만 열심히 일해 왔다는 자부심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비록 공직을 떠난다 해도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 출신인 김 부교육감은 청주대를 나와 동국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강릉대·충북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사)한국교육행정연구원(원장 김걸 용산고 교장)은 중등교사 80명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연수내용은 교육법규 및 인사실무, 학적관리 및 NEIS이해 등이다. 기간은 7월 28~8월8일이며 장소는 서울 용산고이다. 한국교육행정연구원은 서울시교육청 지정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 이번 연수를 마치면 평가점수가 있는 60시간 직무연수이수증을 받게 된다. 문의=3706-6777
교원윈댄스스포츠연구회(회장 유지훈)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유·초·중등 교원 및 전문직,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기 댄스스포츠지도를 위한 기본 과정’을 개설한다. 종목은 왈츠, 자이브, 룸바, 퀵스텝이며 60시간 4학점 과정이다. 기간은 7월 21~8월 1일이며 장소는 용마중학교 체육관(서울 면목동)이다. 연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직무연수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439-3968)로 보낸 후 수강자 이름으로 입금하면 된다. 문의= 011-392-2527
부산시교육청과 YTN사이언스 TV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산 지역 고교생 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송아카데미’를 연다. 청소년들에게 방송 제작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교육을 통한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열리는 아카데미에는 현직 YTN 앵커와 기자, 사이언스 TV PD, 부산영상예술고 교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아나운서 ▲방송기자 ▲편집·촬영 등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주 2회 교육한다. 교육과정 수료작 중 우수작은 YTN을 통해 방송된다. 황성수 사이언스 TV 제작본부장은 “방송 실무에 있는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교육함으로써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부산을 시작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봉호 한양대 명예교수(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장·사진)가 지난달 25일 열린 사학법인연합회 이사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백 회장은 1일부터 2012년 6월까지 4년 간 1200여개 사립학교법인의 단체를 이끌게 됐다. 백 신임 회장은 “2005년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2007년 7월 재개정 됐으나 여전히 개방이사제 등 위헌소지가 많은 항목이 많다”며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사립학교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개정하거나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중 장기 과제와 관련해 백 회장은 “사학윤리위원회 자체 평가 참여율을 높여 사학이미지제고에 앞장 서겠다”며 “정부가 사학설립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고 국가 행사 등에 초청하는 등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설립자에 대한 예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고려대 상학과를 나와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백 회장은 한양대산업경영대학원장, 안산캠퍼스 부총장을 한국사학법인연합회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장직을 임기 중 겸임하게 된다.
방학을 앞두고 ‘EBS 방학생활’ 여름호가 출간됐다. ‘푸른 섬, 제주!’, ‘출발-강화도 여행!’, ‘떠나자, 설악산으로!’ 등 지역별 특색을 알아볼 수 있는 강의와 ‘내가 만든 액자’, ‘신나는 가면놀이’, ‘손쉽게 만드는 장난감’ 등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꾸며졌다. 또 ‘몸 속 탐험’, ‘세계의 귀신 이야기’, ‘동굴 탐험대’ 등을 통해서는 평소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풀어주는 기회도 제공된다. 학년별 12강씩 날짜별로 구성돼 방학 중에도 규칙적인 학습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월~목요일까지 EBS TV 지상파와 PLUS 2 위성방송을 통해 본방송이 방송되고, 토~일에는 PLUS 2 위성방송에서 재방송된다. 7월 14일(월)부터 8월 24일(일)까지 방송되며 EBS 홈페이지(www.ebs.co.kr) VOD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그래픽 참조) 교재에는 방송 프로그램 이외에 특집 ‘여름 방학, 이렇게 보낼래요’와 논술, 수학 등의 부록이 수록돼 있다. 특집은 ‘가족과 시간 보내기’(1, 2학년), ‘자연 체험학습 하기’(3, 4학년), ‘영어 이렇게 공부할래요’(5, 6학년) 등 학년별 수준에 맞춰 방학 과제를 해결하고,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담겨있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논술’, ‘이야기로 풀어보는 수학’으로 구성된 부록은 글을 통해 이해력과 글쓰기 실력을 키우고, 수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TV 방송을 보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방송학습 기록장’은 바로 방학과제물로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여름호에서는 방학 중 학생들의 식생활, 운동습관 등 기본 생활습관 정착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여름방학 건강 가족 이벤트’를 진행한다. 교총과 보건교사회, EBS가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1~3학년은 책 속 엽서에 퍼즐 정답과 ‘건강이, 투덜이’의 건강그림을 그리고, 4~6학년은 책 속 편지지에 방학 중에 달라진 건강습관을 써서 보내면 된다. 심사를 통해 ‘건강가정상’ 6명, ‘행복교육상’ 20명을 뽑아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를 시상한다. 또 UCC 및 사진 콘테스트도 함께 한다. 가족만의 건강체조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EBS 홈페이지 건강캠페인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9월 중 당선자를 발표하며 USB 메모리 등 상품이 준비돼 있다. 건강캠페인은 교총과 보건교사회가 200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올해 주제는 ‘우리 가족 건강 지키기’이며, 교총은 청소년 건강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신문사와 EBS는 공동으로 낙도 중고생 1470명에게 EBS 방송교재를 무상보급했다. 도서 지역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방송교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제주 본도와 도서 지역이 없는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 도서지역 27개 중등학교에 약 6000권이 전달됐다.
교총회원이 올 상반기에만 9000명 이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1분기 5346명이 가입한데 이어 4월 3524명, 5월 797명, 6월 449명 등 2분기에도 4770명의 회원이 가입해 상반기 전체 9116명이 신규 등록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명예퇴직, 일부 회원탈퇴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다소 늘었다. 신규 회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20대가 1382명, 30대가 1651명, 40대가 1301명, 50대 이상이 463명으로 그동안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던 30~40대 중견 교원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 65명, 초등 2883명, 중등 1458명, 기타 131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326명, 여성이 3444명으로 초등 여성교원의 가입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규 회원 증가는 조직인사의 활발한 활동에 일반회원들의 회원 추천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6월 말 현재 1명이상 회원을 추천한 일반회원이 2006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올해 초부터 교총회원 20만 명을 목표로 교원복지 확대 및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전체 교원의 과반수 교원단체가 된다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보다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들의 적극적인 회원가입을 요청했다. 회원에 가입하려면 각 학교 분회장에게 신청하거나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된다.
지난 달 30일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개정된 선택가산점을 발표했다(표). 지난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선택가산점 부여한도가 15점에서 10점으로 조정돼 취해진 조치다. 개정된 선택가산점은 2009년 12월 31일 평정부터 적용된다. ◆5개 시·도 유예기간 정해=시·도별 총점을 살펴보면 부산·강원·충남·전북·경북 등 5개 지역 총점이 10점이다. 이 중 충남과 전북은 조정기간이 지난 후에 각각 9.35(충남), 8.60(전북 초등)으로 조정된다. 그 외 지역은 10점 미만이다. 총점을 10점 미만으로 한 것은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오거나 교육감의 교육 방침에 따라 추가 항목이 생길 경우를 대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주완 경북도교육청 장학사는 “새로운 가산점 항목이 생기면 항목별 점수를 조정할 것”이라며 “그룹별 상한점을 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 등 5개 지역은 조정기간을 뒀다. 경남은 한센병 환자 자녀 학교(급) 근무 경력에 한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혜경 인천시교육청 장학사는 “한센병환자 자녀나 특수아 지도경력, 도서·벽지 근무 경력 등 기존에 가산점을 받은 교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5년의 조정기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인천은 9.75점에서 2014년부터는 8.5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경기도는 두 차례의 조정기간을 거치며, 특수학교(급) 근무 경력,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업실기대회 우수교사, 저학년 방과후교실 운영지도 교사 등에게 주는 가산점을 3점으로 확대한다. 총점은 2013년부터 8.25점이다. 전남은 7년으로 유예기간이 가장 길다. 2012년부터 한센병 환자 자녀 학교(급)와 특수학교(급) 근무경력이 기타교육활동 항목으로 포함되고, 2015년 평정부터 총점 8.8점이다. ◆항목 추가·점수 재조정=시·도별로 항목이 추가되거나 항목별 점수가 재조정했다. 서울은 중등 담임교사 근무경력과 학교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항목을 신설했다. 또 타 시·도와 달리 특수학교(급) 근무 경력 가산점이 없다. 부산은 연구학교 및 유공교원의 상한점이 초등 1.5점, 중등 1.25점이지만, 2009년 2월 28일 이전 실적에 한해 발명공작교실 전담 교사, 교재생물연구중심학교 주무교사의 상한점 0.75점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구는 통합 상한점 없이 항목별 상한점을 0.25~1.7점까지 세분화했다. 반면에 인천은 6개 그룹으로 묶어 통합 상한점을 부여했다. 이중 인천교육 공헌실적이 10개 항목(중등은 9개)이다. 대전은 기존 총점 10.36에서 교육전문직 근무 경력 점수만 하향 조정해 총점을 낮췄으며, 울산은 중등교원의 담임교사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교감 미배치교 교부부장 및 겸임교사 근무 경력에 점수를 배정했다. 또 도서·벽지 상한점(2.55) 취득 후 계속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항목별 상한점 0.32점을 주고, 교육감인정 가산점에 포함했다. 충북도는 고등학교 근무경력과 교과서·인정도서 집필 실적이, 충남도는 교육력 제고에 학력신장·생활지도 유공, 기숙학생 사감지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북의 경우엔 도서·벽지 근무 점수(농어촌 학교 근무 포함)가 5.04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또 중등학교 담임교사 상한점이 조정기간 중 0.31점에서 2012년 이후 1.08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신 도서·벽지 점수는 낮아진다. 전남은 기타교육활동 및 전문성 신장 경력을 유초등 학급경영 우수교사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경북은 특수 경력 및 실적 통합 상한점 3점 중에서 고등학교 근무경력을 2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남은 규정 이외에 교육과정운영·생활시도·특별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는 초·중등 겸임교사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눈에 띤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교직실무 전문가 최무산 전 교장은 “기존에 받은 점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시·도별 가산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타 시·도로 전보하는 경우 해당 항목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사진)이 교장임명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1일 김걸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협의회장과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장과 면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장단이 “과거에도 교장 임명 절차를 폐지하려 했지만 일선 학교에서 반대 해 무산된 바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장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 현행과 같이 대통령이 교장 임명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책임지는 책임자 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라며 “교장 임명권의 시도교육감 위임은 교장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꺾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퇴색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 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에 의한 교장 임명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한편,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7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에서 ‘ 교장 임명권 교육감 위임’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1일 4·15학교자율화계획에 의해, 교장 임명권 및 장관이 갖고 있는 시도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장 임용권 등을 교육감에 이양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으며, 교총은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교육감의 자기 사람심기가 노골화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놀라우리만큼 많은 수의 군중이 모여 정부의 쇠고기 협상 잘못을 질타하였고 급기야 대통령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대폭의 인적 쇄신을 단행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학자는 이를 인터넷 포퓰리즘의 승리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참여정신이 갖는 막강한 힘을 실감케 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이를 촛불문화제로 명명한 것은 일면 아름답고 참신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런데 필자가 목격한 어느 집회의 모습은 촛불집회의 또 다른 일면으로 상식적인 이해가 어려웠고 교육자의 시각으로 보면 황당한 느낌마저 감출 수가 없었다. 다수의 고교생들이 연단에 올라 자유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심지어 듣기 거북한 쌍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의 발언이 끝나면 많은 군중이 촛불을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른다. 이에 고무된 학생들은 너도 나도 단위에 올라 비슷한 발언을 계속했다. 소위 ‘문화제’가 이런 것일까? 아직 정치적 사고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방임해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놀라움과 걱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으로부터는 얼마간 떨어져 있어야 옳다. 정치 사회적 쟁점이나 사안들을 사고훈련을 위한 교재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청소년들이 문제의 가운데로 뛰어들게 놓아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물론 독재정치나 군사정부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극한적인 상황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학생들까지 참여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옳은 일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현대사는 민중의 위대한 힘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쟁취한 장엄한 기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비록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한‧미간의 협상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해도 지금은 평화로운 시위로 국민의 단합된 의사를 충분히 표출하고 있고 그것으로 극한투쟁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는 상황인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혹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였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할지라도 어른들이 이를 지도했어야 옳다. 더구나 그 학생들이 군중심리에 휩싸여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는 일은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중‧고등학생이 아닌, 보다 판단력이 성숙한 대학생들이 나와서 요령 있게 호소하였더라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안하였을 것이다. 계기교육을 포함한 시사관련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사회참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의 성숙에 있다. 교육학의 이론에 따르면 미성년의 학생들에게 특정의 이념이나 사상을 주입하려 들거나 교화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논리적 정확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추구하여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자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일에 얼마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율 또는 사회참여라는 구실로 학생들을 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지도를 하고 정당이나 사회단체들도 어린 학생들이 이념적 편식을 하여 좌로든 우로든 치우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동식 충남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십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 10명 중 3명은 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20일 서울거주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반드시 투표 하겠다’는 응답은 27.9%로 나타났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해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15.3%), 지난 달 충남교육감 선거(17.2%)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이 51.8%에 달했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20.3%나 나와 실제 투표율은 20%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중복 응답)에 대해 ‘아직 후보자들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94.3%)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감 선거에 대해 잘 몰라서’(82.3%),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52.7%)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감 권한을 인지시킨 후 투표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58.8%가 ‘투표 하겠다’고 답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안내와 함께 교육감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국가가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 중 가장 난해한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2008년도에 시행할 교육정책 관련 주요과제는 100개가 넘으며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교원정책 개선방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나아가서는 학생건강증진 내실화에까지 이른다. 다양한 교육정책과 관련된 대상은 직접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와 관련된다. 모든 국민은 거주지역이 다르며 직업이 다르고 계층이 다양하며 소속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목적이 무엇인지,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지, 나타나는 현상과 국가의 장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완강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당·정·청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야 한다. 어려운 정책일수록 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부인 교과부는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고,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분석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각 정당은 유권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당은 정치적 집단이므로 각 당을 지지하는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각 정당은 정당이 추구하는 정당의 정책에 따라 매우 다른 교육정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정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청와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 주요정책과제 모두에 세세하게 지도ㆍ감독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부합하는 가를 확인하고 큰 틀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정부, 즉 교과부가 앞장서고 당에서는 협조하며 청에서 조언한 정책이 수립되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배경과 목적에 대한 홍보에서부터, 집행, 집행 과정의 문제점 해결, 성과 달성과 확인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평가도 받아야 한다. 만약 청와대에서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이런 정책이 성공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면 국민들은 소고기 관련 촛불 시위와 같이 ‘청와대로 가자’고 주장할 것이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당·정·청의 조화로운 역할이 무너진 것은 참여정부에서 경험한 바다.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의욕이 강한 나머지 청와대의 386세력들이 교육정책에 일일이 간섭하다가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학입학전형 요소의 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였으며 청와대는 이를 홍보하느라 언론기관과 직접 상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청와대 내에 교육정책 관련 부처가 존재하는 것이고 국정홍보처가 있는 꼴이 되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한계를 드러냈으며, 대통령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불만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과 창의 그리고 자율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참여정부 시절에 범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차제에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를 느낀다. 청와대가 교육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한다면 교과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의욕이 저하되어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육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발전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차제에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당·정·청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골프협회(KYGA)가 8월 11일 충북 충주에 위치한 임페리얼 레이크 컨트리클럽에서 ‘청소년 골프지도자 선발대회’를 갖는다. 미래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청소년 전문지도 프로그램과 골프전문지식을 겸비한 청소년 골프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교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스포츠학회가 후원한다. 만 29세 이상의 남녀 아마추어 골퍼 및 교육지도자, 프로골퍼가 참여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18홀 스트로크 플레이(1라운드)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실기 테스트에 합격하면 필기 테스트와 정기 연수교육을 통해 정회원 자격증을 부여한다. 정회원은 KYGA 지도자 자격증 발급, 협회 부설 골프아카데미 설립자격 및 취업지원, 일반 아마추어 골프지도자 자격 및 KYGA 경기위원 자격 취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8월 7일까지. 문의=02-40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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