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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은 어느 해보다 심한 무더위가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다. 아마 사람들 중 유독이나 올해 여름을 힘겹게 보낸 것은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이지 않을까. 최근 인터넷에 핫이슈로 체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교사의 과잉 체벌. 이것으로 올해 여름의 무더위로 높아진 불쾌지수가 끝없이 올라갔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정해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18일에 밝혔다. 그렇다고 현재까지 체벌이 전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6월에 학생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하여 부분적으로 체벌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부가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법제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혀 사회 각 계층에서 논쟁이 뜨겁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교사의 자율성 침해와 체벌금지 법제화시 교사가 학생 방임을 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해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과 본교(진주교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과 본교(진주교대)의 예비교사들의 의견은 반대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경우, 총 2870명 중 반대 2487명(86.7%), 찬성 383명(13.3%)이었다. 본교의 경우, 총 85명 중 반대 81명(95.3%), 찬성 4명(4.7%)이었다. 위의 통계를 통해 교사와 본교(진주교대)의 학우들 모두 반대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선의 교사들보다 본교의 학우들인 예비교사들이 더 크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벌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 이유로 체벌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다는 점, 학생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교 울타리 안으로 법을 끌어들여옴으로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가 깨어질 수 있다는 점, 체벌 금지시 교사들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계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앞서 밝힌 체벌금지 법제화를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로 든 체벌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은 체벌금지 법제화를 찬성한다고 확고히 말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 교육부가 법제화 시행의 근거로 밝힌 학생인권 수호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보기보다는 잊혀질만하면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는 과잉체벌에 대한 매스컴의 반응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하는 태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찬ㆍ반 두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교육’이라는 것과 이러한 교육의 주체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이다. 이는 가정에서도 같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지만, 서로 문제시 삼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사를 제2의 부모라고 부른다. 그것은 부모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음이고, 교사와 학생 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의 끈끈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매’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노력과 이를 지켜서 시행해보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교육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학생계도에 있어 체벌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각도에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 자신은 체벌 앞에, 학생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교육부는 교사를 대상으로 명상, 상담 등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학교에 적용한다면 학교라는 한 지붕 안에 교사와 학생이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을 기다려본다.
지난 10월에 진주교대와 중국 청도대학 사범대학이 자매결연을 맺은 후, 올해부터 학생대표단을 통해 양 대학의 문화교류를 실시하게 되었다. 청도대학 사범대학의 단기문화교류단이 7월 2일부터 9일까지 진주교대를 방문하였고, 이어 진주교대의 교류단(권태욱 교수의 인솔하에 김인숙 계장과 각 과 대표학생 12명의 학생들)이 7월 11읿터 17일까지 청도대학을 방문하였다. 진주교대의 방문에 앞서 이루어진 중국 청도대학의 교류단의 방문에 진주교대측에서는 초등학교 견학과 한국의 전통 및 우수한 기술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교류단은 진주시내,외 초등학교들을 방문하여 한국초등교육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교사들과 짧은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한편, 하동의 쌍계사, 거제도의 외도 및 해금강 유람, 고성의 공룡유적 및 박물관 견학 등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대우 조선소, 광양제철소등을 견학하였다. 단기문화교류단의 중국 청도대학 방문일정은 진주교대의 프로그램과 흡사하게 진행되었다. 중국의 초등학교 견학, 라오산, 태산등의 명산 관광, 곡부일대(공자가 태어난 곳)와 중국 내에서 유명한 전자회사인 하이어와 맥주회사를 견학하였다. 이번 중국 청도대학과 진주 교대 첫 교류는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수 및 교직원들의 협조로 성공리에 마쳤다.
교육위원 선거가 지난 7월 31일 치러졌다. 교육자치제도란 대 명제를 표방하고 교육위원회가 운영되어온 기간도 이미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나치리만큼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적잖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우리의 미래를 보다 알차게 열어가자는 뜻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위원 선거보다 두 달 앞서 치러진 지방자치제의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와 비교해보자. 당장 후보자등록 때 기탁금 액수가 기초의원은 200만원이고 광역의원이 300만원인데 교육위원은 600만원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등록 전후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선거운동방법의 규제 역시 형평성을 잃고 있다. 교육위원후보는 소견발표와 홍보물배포만이 자기를 알릴 수 있다. 정치권 후보들에게는 소형전단 제작 배포도 허용된다. 교육위원들에게는 그마저 금지로 되어있다. 물론 방문이나 전화까지도 금기로 되어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너무 형평성을 잃고 있다. 기초의원이나 도 광역의원의 경우는 홍보물제작에 따른 제작 기간이 며칠 더 여유로울뿐더러 제작비도 선거 후 지방세비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의 선거 때는 방송사들의 참여도 왕성했다. 의무적으로 법제화 된 규정까지 있어서 방송토론도 필수적으로 치렀다. 그러나 어느 방송사도 교육위원선거에 토론회를 개최한 일은 없었다. 교육을 중대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무관심한 것이다. 충청북도 제2권역 교육위원선거는 7개 시·군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세 사람의 위원을 선출한다. 선거란 공평정대하고 최대한으로 적합한 인사가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7개 시·군을 세 권역으로 분할하지 않고 굳이 7개 시·군에서 세 명을 선출하는 것인가. 일개 시군 내에서도 유권자가 후보들을 알 수 없을 일이 다반사이거늘 자기 소속 시군 경계를 넘어 7개 시·군 후보를 알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 또한 교육계를 홀대한 처사라고밖에 보지 못하겠다. 투표 장소에는 후보별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유권자 중에서 후보별 7개 시·군에 각 장소마다 두 명씩 추천이 가능한데 이 제도 역시 개선책이 시급하다. 지역마다 지역정서가 있고 얼굴을 다 아는 처지에 참관인은 자기지역 후보가 아닌 타 지역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처지가 되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한 처지다. 시·군 경계를 벗어나고 선거권 유무를 떠나서 신분만 확실하다면 참관인으로 두는 것이 공평한 선거를 위한 일이 아닐까. 소견발표장 질서유지를 위한 제언도 빼놓을 수 없다. 아직까지 교육계에서도 이런 치졸한 정치 부산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소위 박수부대 동원이라는 치졸한 발상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특정인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일은 차치하고 최소한 입장한 청중은 끝까지 남아서 여타 후보자 발표에 교란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장내 질서를 위해서는 유권자 좌석과 일반 청중을 위한 좌석의 팻말정도는 있어야 좋을 것 같다. 한걸음 더 나아가 유권자 참석 독려를 위해서라도 시·군별 지정석도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자칫 소소한 내용으로 치부하기 쉬운 일이지만 입후보자들에게 기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큰 모순을 지니고 있다. 후보자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순번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할 일이다.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는 것에 너무 황당했다. 다른 것은 추첨에 의하면서 왜 이런 부당한 규정을 미리 확정해놓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위원도 주민 직접선거로 바뀐다는 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더 많은 방안이 앞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위원 당선자들은 그만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된다. 공명선거를 앞세우려면 교육을 아는 인재가 선출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이 정치권에 비해 형평성을 잃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조직폭력배를 삼청교육대로 입소시켜 집중 소탕한 적이 있다. 노태우 정권인 1990년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폭력배를 대대적으로 단속했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폭력배 단속 종합대책’을 통하여 폭력조직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그 동안우리 사회에서 폭력배들의 활동이 비교적 잠잠한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조직폭력배가 독버섯처럼 번져 연예계, 사업계, 정치계, 이제는 학교까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진출하여 활개 치고 있는 느낌이다. 집회 중인 대학 캠퍼스에 쇠파이프와 흉기를 든 조직폭력배들이 난입하는가 하면 농성 중인 사학재단 사무실에도 폭력배가 난입하여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 난입한 지역의 폭력조직이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집단폭행해 상주를 비롯하여 문상객에게 중상을 입힌 적도 있다. 얼마 전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평택 주민들의 시위 현장에도 어김없이 폭력배가 동원되는가 하면, 북한산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을 반대하며 수행중인 스님과 재가자들이 승려로 위장한 괴한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등 폭력배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공교육 현장도 폭력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다. 최근 한 고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한 폭력배에게 학생이 차량 트렁크에 실려 납치돼 폭행까지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2개월여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조직폭력배 일당을 검거했지만 폭력배가 신성한 학문탐구 공간인 교실까지 난입하고 학생을 위협하여 납치한 사건은 중대한 사건으로 대책이 요구된다. 몇 년 전에는 여중생 수명을 1년간 상습적으로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해 온 경남 밀양의 학교폭력전문 조직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아직도 학교 주변에는 폭력배 및 약물복용자, 불법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이 즐비하고 사회는 조직폭력배에 의한 성폭력과 연쇄 강도강간, 집단폭력으로 불안하기만 하다. 이번 학생 납치 폭행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조직폭력배들이 교실로 난입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지 걱정이 앞선다. 만약 크고 작은 폭력조직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사회 곳곳에서 활개 칠 수 있도록 국가가 안이하게 방치한다면 이 사회는 조직폭력배가 설치는 ‘조폭공화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문을 탐구하고 인성교육을 받는 신성한 곳으로 마땅히 사회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폭력배가 학교 교실에까지 난입하여 학생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폭력배 교실 난입’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교육당국은 치안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학교전담경찰관」제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폭력배로부터 학교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경제특구 등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부터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몰입식 영어 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을 시범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한글문화연대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영어몰입 교육, 영어교육 혁신인가, 국어 억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어 몰입식 교육이 ‘글로벌 시대에 맞춘 대세’라는 의견과 ‘국어를 억압하는 국어 익사 교육’일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박준언 숭실대 교수(영문과)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정책을 이제는 재고해볼 시점”이라며 “이중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영어를 제2언어로 설정해 교육하는 몰입식 영어 교육과 같은 새로운 영어교육정책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박 교수는 ▲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국가 인식변화 ▲ 학부모와 교육당국의 몰입식 교육에 대한 이해와 확고한 도입의지 ▲ 이중 언어에 능통한 교사 확보 ▲ 몰입식 영어 교과 교재 개발 ▲ 장기적, 유기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꼽았다. 그러나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는 “우리 사회는 사실상 몰입식 영어교육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영어 사용이 일반화돼 있다”면서 “몰입식 영어교육을 잘못하면 영어라는 강에 우리말을 익사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몰입식 교육은 캐나다에서는 공용어인 영어와 불어를 가르치기 위해,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모국어 외에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며 “그들에게 영어는 제 2언어지만 우리에게는 외국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광제 (주)한글과컴퓨터 이사도 “몰입식 교육이 영어 조기교육 열풍을 조장하고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 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김영명 한글문화연대 대표(한림대 교수)는 “오늘 토론이 국내 언어 환경 및 국어·영어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몰입식 교육은 1965년 캐나다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하기 시작, 1971년 미국에서 모방 도입한 후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스페인, 싱가포르,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국가적으로 취학 전 아동부터 몰입식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허, 저것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닌데…국민들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구만. " 노 대통령의 사행성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 “어떻든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 혼자 뱉어본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수업료’라는 용어는 대개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도박하다가 돈을 잃었을 때 ‘도박에 손대선 안 된다는 깨달음의 수업료 낸 셈 치지’하고 자위한다. 주식투자했다가 돈을 잃었을 때에는 ‘경제 공부 한 셈 치고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지’하면서 씁쓸한 입맛을 다신다. 더 나아가 인생 실패를 맛보았을 때 ‘인생 공부한 셈 치고 비싼 수업료 치루었다’고 위로하면서 후회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표정을 보면 ‘바다이야기‘ 파문이 큰 일이 아닌, 어찌보면 별 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앞장 서 정책실패라고 예단을 하니 언론에서는 국정실패라고 지적한다. ‘비싼 수업료’ 발언, 맞는 말이다. 지도자를 선택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은 해마다 껑충 뛰는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어져 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말한 ‘비싼 수업료’에 비하면 약과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국정을 바르게 운영할 지도자를 뽑았으면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내고 있는 셈이 된다. 그것을 이제사 깨닫고 대통령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수업료를 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은 지도자를 비롯한 공복들이 나라를 잘 운영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을 믿으면서 납세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비싼 수업료‘ 발언은 그 부탁과 믿음을 산산이 깨어버렸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도둑과 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짖지 않았다‘고 선수를 치니 언론과 야당은 몇 년 전부터 노름공화국의 위험성 경고가 있었다고 즉 ‘개가 짖었다’고 증거를 들이대고 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경험하였다.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려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가 짖어도 주인이 귀 기울여 들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에서도 통용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나온 관계부처의 한결같은 ’짖은 적 없다‘는 맞장구 보도자료는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한다. 그들의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지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리스 순방 중 ’시끄러운 소리‘ 발언도 상식을 뛰어 넘었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법이 아닌가? 앞으로 1년 반 동안 국민들은 선택을 잘못한 ‘비싼 수업료’ 계속 납부해야 한다. 무책임한 정치에 책임지는 국민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짖는 개’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고 정치가 시끄러울 경우, 일 잘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다른 꿍꿍이속이 있나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 노릇하기 힘든 세상이다. 학교에서 수업료 못 내는 학생이 늘어난 것이 ‘비싼 수업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연구하는 사람이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다. 리포터가 교육자이다보니 ‘수업료’라는 단어에 과민 반응한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경제는 좋은데 민생은 나쁘다'라는 궤변에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 여기서 논할 것도 아니고 일일이 지적하기엔 지쳤다.
우리 학교 보건실에 두 개의 액자가 걸려있다. 그 중 하나는 '정신건강을 지켜 줄 10가지 수칙'. 가만히 읽으면서 곰곰이 새겨보니 맞는 말이다. 나는 이 10가지 중 몇 가지를 지키고 있는가? 후하게 점수를 주니 대략 9가지 정도 된다. 또 하나는 영국 속담이다. "사람이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를 잃은 것이다."이다. 둘 다 맞는 말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모두 건강해야 한다. 2세를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에겐 더욱 그러하다.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내년도부터 전국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도 아동을 맡을 것을 결정했다. 이를 담당하는 지도자는 전직 교원이나 지역 주민으로, 학습관련 프로그램과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아동이 방과 후를 학교에서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 외에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한층 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이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있을 공간 만들기나, 육아의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을 막겠다는 것이 목적이며, 2007년 이후 대량으로 퇴직하게 되는 교원들의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총 사업비로 약 1,000억엔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대와 그 이후의, 부모가 부재중인 가정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대를 양축으로 하여, 초등학교 내에서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빈 교실이나 체육관, 교정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대인 오후５, ６시경까지는 수업 관련의 예습, 복습 등을 하는「학습」중심의 프로그램과, 야구, 축구 등의 「스포츠」, 미술, 종이접기 등의「문화 활동」, 지역의 노인 등과의 「교류 활동」, 기타 「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참가는 학생이 희망하면 매일 가능하다. 「학습」은 퇴직 교원이나 교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생에 의한 「학습 지원자」가 담당하고, 그 외 프로그램은 지역의 자원 봉사자가 지도하게 된다.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의 확보나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한다. 문부과학성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 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이점도 노리고 있다. 그 이후의 오후 7시경까지는, 맞벌이 가정 등의 대개 10살 미만의 아이를 대상으로 보육사나 교사의 자격을 가진 전임 지도원이 생활 지도 등을 하면서 놀이의 장소를 만든다. 이용료나 개설 시간은 시,정,촌마다 다르지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대의 이용료는 무료가 될 전망이다. 그 이후의 시간대를 이용하는 경우는, 월 수천엔 정도를 보호자 부담으로 예정하고 있다. 자원봉사 이외의 코디네이터나 학습 지원자에게는 보수가 지급된다. 문부과학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의 아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가하여, 매일 ２할 정도의 아동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 종래의 학령기 아동 보육은 행정이나 보호자, 민간기업 등 운영 주체가 후생 노동성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초등학교나 아동관, 민가를 이용해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전국의 약 ６할 정도에 머물고 있어 학령기 아동 보육의 확충을 바라는 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의 학령기 아동 보육을 계승하여 활동 장소를 모두 초등학교내로 옮긴 것이며, 지금까지 실시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 학령기 아동 보육을 실시하는 의미가 있다. 또, 문부과학성은 2004년부터 ３개년 계획으로 방과 후에 지역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놀이나 스포츠를 실시하는 「지역의 아동 교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두 기관의 사업이 일원화되는 형태를 갖게 된다. 이 사업비는 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에서 각각 ３분의 １씩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학동 보육에는 「학교의 근처에 시설이 없다」,「다수의 아이로 혼잡해, 보낼 수 없다」등의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 나라 여자대 나카야마교수(자치체 정책학)는 「공립 초등학교에서의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맡아 사업에서는, 맡아 시간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지도원 １명당 아동의 정원을 마련하여 보육의 질 면에도 충분히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망하고 있다. 전국 학동 보육 연락 협의회(도쿄) 사무국 차장 사나다 유우(유타카)씨도 「아이들이 매일 「다녀 왔습니다」를 편하게 하는 분위기를 소중히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학년협의회가 있었다. 각학급 담임이 모두 모였기에 당연히 여러과목 선생님들도 함께 한 자리가 되었다. 역시 교사들의 대화는 학교이야기를 거쳐 교육정책쪽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최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영어교사 '삼진아웃제'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갔다. '영어교사 모두를 연수시키려면 한번 하는데도 몇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교원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원이 연간 40명 선인데, 영어교사를 5년만에 2회에 걸쳐 6개월간 연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원을 한꺼번에 실시해야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탁상공론이지요.' '또한 연수실시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교사가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연수를 받게 되면 학교에서의 영어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영어교사의 상당수가 한꺼번에 연수에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담임배정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연수 인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학교현장의 영어교육문제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막말로 행정직으로 전환해 준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은 연수를 대충받고 세번째가서 통과해도 됩니다. 3회연속 연수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해외연수를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공식적인 연수를 통해 해외에서 1개월을 체류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학교현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교사의 질을 논하지 말고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영어교사들은 질이 매우 높습니다. 대충 공부해서는 아이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임용시험에서 부터 영어교사는 다른 교과와 다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모두 맞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서 언제 예산을 넉넉히 지원하여 교육에 투자한 적이 있는가. 항상 예산타령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실시하지 못했었다. 이번의 영어교사 삼진아웃제도 깊은 검토없이 진행되어 탁상공론의 표본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영어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것이 아니다. 교육과정 자체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고 한다. 더 시급한 문제를 두고 교사의 질을 문제삼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생각 때문이다. 더이상 교사의 질을 문제삼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006 방과후학교 장학자료'(담당 초등교육과 정종민 장학사)를 만들고 있다. 장학자료 편집위원으로 초·중·고교에서 13명이 위촉되어 9월 6일(수) 15:00 수원제일중학교 채송화관에서 2차 협의회를 가졌다. 오늘 모임은 1차 모임에서 역할 분담하여 맡은 자료 수합 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장학자료 제목 아이디어 내기, 영역별 내용 검토 및 추가 내용 협의, 자료 편집틀 양식 점검, 자료 확보 방안, 웹하드 활용 안내, 3차 협의회 일정 조정 등이 있었다. 장학자료는 총 3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에는 교육감 인사말, 방과후학교 전략, 연수 행사 화보, 방과후학교 이론, 2장에는 방과후학교 실적, 상반기 성과 분석,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거점학교·시범학교·인력풀·멘토링 운영, 3장에는 우수 교육활동으로 방과후학교 모델, 6개 영역별 우수학교, 바우처 지정교육청(용인, 안성), 농산어촌 지정교육청(여주)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누구나, 방과후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으로 교육복지, 사교육비경감, 학교의 지역사회화에 기여하는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하여 방과후학교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장학자료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2006.6.30 기준)에 따르면 관내 방과후학교는 초등 1,036개교, 중학교 496개교, 고등학교 329개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301,789명, 중학생 112,139명, 고등학생 272,759명이 참가하고 있다. 성인대상 평생교육으로 초등학교 628개교, 중학교 180개교, 고등학교 61개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 25,838명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현재의 19.4%에서 2010년 20.0%로 인상하는 것은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인상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내국세 총액의 19.4%를 2010년까지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해도 그 인상 총액이 금년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할 시 1조5923억원에 불과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추정되는 지방교육재정은 부족액 11조 9848억원의 13.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9%, 2010년 20.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도 지사도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또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화 및 교육세 비율 인상 및 징수기간 연장 등 교육세 개정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교육개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정부는 여당의원이 제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의 보정을 현재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교원에서 초․중․고 교원의 증감에 따른 초과액 가산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주원인은 2004년 12월 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의무교육이 된 시지역 중학교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이 법정교부비율에서 누락됐던 것이고, 그 누락된 봉급교부금 4조원 가량이 지방교육재정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 교총은 “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빌미로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자치 활동과 영역을 제한하는 일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입법예고안은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정확충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국가재정확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재정확충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유행성 눈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개학 직후인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수원.성남.안산.평택 등 12개 시.군내 37개 학교(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2개교)에서 모두 1천900여명의 학생이 유행성 각결막염 또는 급성출혈성결막염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인 지난 4일의 감염학생 1천여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감염학생은 앞으로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학교는 눈병 감염학생 416명에 대해 일시 등교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보건실 또는 별도 교실에 격리시킨 가운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내 눈병이 이같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감염학생과 접촉하면서 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감염학생과 접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도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손을 자주 씻는 등 학생들의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학생과 접촉을 차단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행성 눈병의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보통 1-2주내에 완치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감염학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강화할 경우 조만간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원)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도지사 교육에 발 벗고 나서다’는 주제로 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처럼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통합론을 폈다. 전국시도지사협․전국시도의회의장협이 공동 후원한 이날 공청회는 타이틀이 말해 주듯 통합 찬성 인사들로만 패널이 채워져 통합의 당위성과 효율적 통합 절차만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에서 이기우 교수는 “교육자치를 분리해 운영한 결과 세계 최고의 사교육을 번창케 했고 주민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제도검증은 끝난 것”이라며 “특정교육집단의 이기주의 대신 주민 전체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주민대표성도 없는 학운위원이 선출하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선출방식을 직선으로 할지, 러닝메이트로 할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할지는 시도의회가 조례로 선택하는 방식이 좋다”며 이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토론에서 김성열 교수는 “찬반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현행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시도의회 분과위로 위상을 전환하는 게 가장 절충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시도지사협 수석전문위원은 “국제적으로도 기형적인 분리 운영으로 이중심의, 중복감사라는 낭비와 교육청의 행정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론을 폈다. 이어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대표가 아니라 교육학예기관의 대표라는 점에서 직선이 필요하지 않고, 직선 교육감은 스스로 주민대표성을 가지므로 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도지사가 추천해 지방의회의 의결로 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청회가 편향적으로 흐르자 청중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시도교육위원 20여명은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교육자치 말살에 앞장서느냐”며 이주호 의원의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배종학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은 “교육자치 수호를 마치 밥그릇 싸움처럼 여기고 교육계가 썩었다고만 성토하며 통합론자들로만으로 공청회를 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이주호 의원은 “이미 여러번 공청회가 열렸고 이제는 통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몰아주는 공청회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최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지방선거와 교육위원 선거가 모두 끝난 상황이어서 이제 개정한다 해도 2010년에나 적용돼 시간여유가 많아졌다”며 “사학법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자치법 개정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맥이 빠진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정부 추진안으로 최초 발의된 우리당 백원우 의원 안(교육감․교육위원 직선, 의회 통합) 외에 구논회 의원 안(간선, 현행 분리체제),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안(간선, 독립형 의결기구화), 이군현 의원 안(직선, 현행 분리체제), 이주호 의원 안(교육감은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직선제 중 조례로 선택, 교육위원은 직선, 통합)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입시전문기관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2007학년도 대입수능 모의고사가 작년 11월 실시된 대입수능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작년 수능에서 너무 쉽게 나왔던 언어영역의 난이도가 이번에 높아진 만큼 수험생들이 이에 맞춰 수능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언어영역 난이도 높아졌지만 풀기엔 어려움 없어" =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의 언어영역이 작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기는 했지만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이번 모의평가는 너무 쉬웠던 작년 수능 언어영역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 하지만 6월의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간내에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 김용근 평가이사도 "언어영역의 종합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수험생 간 변별력을 판별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수험생의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 깊이있는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항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도 "문학부분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작품이 대부분이었고 비문학 지문에서도 독해하기에 그다지 까다로운 글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감난이도가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리ㆍ외국어ㆍ탐구영역은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 = 수리와 외국어, 탐구영역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종로학원은 이날 실시된 모의수능 수리영역 '가'형과 '나'형 모두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거나 약간 쉬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대성학원도 수리영역 '가'와 '나'형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유웨이중앙교육은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어와 탐구영역의 경우에도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종로학원 김용근 이사는 "오늘 실시된 외국어 영역 모의평가는 전체적으로 평이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없었다. 난이도를 2006학년도 수능과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이사도 "지시어와 어법, 빈칸 등 읽기 앞부분에 출제된 문제가 비교적 쉬웠고 뒷부분에 출제된 어휘나 주제, 제목 등의 문제들도 비교적 평이했다"며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보면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이 이사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의 난이도도 작년 수능과 유사했다. 하지만 상당수 과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와 길고 복잡한 제시문 등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앙유웨이교육은 탐구영역이 2006학년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했다. 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이사는 "사회와 과학 탐구영역 모두 과목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 EBS "모의수능과 강의교재 연계율 73.3∼80.0%" = EBS는 모의수능 문제와 EBS 강의교재 간 연계율이 영역별로 73.3∼80.0%라고 밝혔다. 언어영역의 경우 60개 문항 중 80.0%인 48개 문항이 EBS 강의교재와 연관이 있다고 EBS측은 설명했다. 외국어영역이 78.0%로 뒤를 따랐고 수리 '가'형 75.0%, 수리 '나'형 73.3% 등이었다. 그러나 중앙유웨이교육은 EBS 방송교재의 반영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EBS 방송교재의 반영비율은 과목별로 약간 상이했고 (EBS 방송교재 내용들이) 대부분 교과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일반 교재에서도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EBS교재로 공부한 수험생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언어영역에서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교과서와 EBS교재에 공통으로 실린 작품이 몇개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며 "외국어영역의 경우에는 특이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답하는 식의 공부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어고 졸업생의 동일계열 진학 비율이 최근 5년간 줄어들고 있다. 또한 특수목적고 신입생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개 외고의 동일계열(어문계열) 진학 비율은 2003년 29.5%, 2004년 26.1%, 2005년 26.8%, 2006년 24.9%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외고 출신이 어문계열로 진학한 비율은 평균 28.48%에 불과했고 24개교 중 10곳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17개 과학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의치학 계열로 진학한 졸업생은 399명(11.67%)에 달해 이공계열 2천625명(76.77%)에 이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목고 입학생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특목고 신입생의 경우 노원구(10%), 강남구(7.09%), 양천구(6.27%) 지역 출신 비율이 특히 높았다. 다음은 송파구(5.37%), 도봉구(4.81%), 서초구(3.7%) 등의 순이었으며 경기도 거주 학생들이 20.45%(1천500명)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 외고의 최근 3년간 신입생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고양(20.77%), 안양(13.56%), 성남(7.48%) 출신 학생들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서울 거주자들도 19.42%에 달해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밖에 2005년 전국 외고ㆍ과학고생이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는 평균 222만원으로, 일반계 사립고 59만원과 공립고 47만원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인천지역에 2010년까지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2곳과 국제학교 1곳이 각각 신설된다. 미추홀외고(가칭)는 남동구 고잔동소재 소래.논현지구에 전체 24학급(학년당 8학급)에 학생수 720명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등 4개 학과가 설치돼 어학영재를 양성하게 된다. 계양구 박촌동 11번지 일대에 전체 9개학급에 180명 규모로 문을 열 미추홀과학고(가칭)는 수학과 과학영재를 교육하게 된다. 2009년 3월 개교예정인 이들 학교는 학생 전원이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갖추게 된다. 또 서구 가정동에도 인천지역 거주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가 2010년 신설된다. 특목고 2곳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예산 450억원은 인천시와 시 교육청이 공동 분담하며 국제학교 부지는 서구에서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뒤 2008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에 비유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그 불장난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자격을 갖춘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떨어질 것은 물론 사기가 저하될 것이며 교직사회의 안정이 깨질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불장난이므로 막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열거해 보기로 한다. 첫째, 15년 이상 된 교원이면 연령이 40정도에 부장교사 경력은 있을지 몰라도 교육전문성이 아직 부족하며 교감경력도 없는 사람에게 곧바로 교장자격을 주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15년 경력 교원이 공모교장이 많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행정직이 교장으로 들어오려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둘째,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도 학교회계, 재산, 시설관리 등 행정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학생교육 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교육과 교원관리 경험이 없이 정치적 힘의 논리로 공모에서 선정되었다고 하여 연수를 시킨 다음 곧바로 교장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들에게 교장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셋째, 공모교장은 임기가 만료되면 희망시 교사로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교육학공부도 안하고 전공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교육 비전문가를 공모교장을 했다고 해서 학생교육을 맡기는 교사로 채용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은 교육현장을 너무 모르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공모 교장 제 도입은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다는데 학부모위원이 교장공모에 신청한 분을 검증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학부모위원이 초빙교장을 선출하는데 따른 부작용(압력, 로비, 정치적 개입 등)이 우려되며 신성한 교육현장이 갈등을 유발하여 안정된 교육활동에 심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본다. 임기동안 학교현장은 시끄럽다가 세월이 가면 공모교장 임기는 끝나겠지만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을 사랑하고 국가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갈등의 소지가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공모제안을 다시 수정하게 하던가? 아니면 어린이 불장난처럼 위험스러운 일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아야 훗날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일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을 놓고 열린 국회 교육위-교육부 간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시범운영 연기까지 주문하며 교육부를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 의원들은 “공영형 혁신학교가 교육부에서 개방형자율학교로 개작되면서 원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시일에 쫓겨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설립과 경영의 분리, 교장 공모와 교사 초빙, 교과과정의 자율 보장 등 학교체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이걸 지금 준비해서 내년부터 출범시킨다는 게 가능하냐”며 “특히 창의성 신장 등 대안교육 차원의 교과과정을 상당 수준 개발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연구하고 습득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희망 교사들의 열정에만 기대 4박 5일 연수로만 그친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시범운영 안은 결국 지자체에 상당액의 돈을 내라는 것인데 정치인인 그들이 돈을 내 놀 때는 그만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할테고 결국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입시위주 학교가 될 것”이라며 “국비 운영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시범학교를 5~10개나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며 “시범운영 자체를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아니면 시범학교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위와 교육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개방형자율학교 안을 다시 만들어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범운영되는 개방형자율학교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도록 학교에 자율권이 대폭 부여되고, 교사들도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장은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최근 공립학교 중 각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학교를 대상으로 5~10곳을 지정해 2010년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해당 지역과 해당 지자체의 지원의지가 강한 지역 등의 학교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1. 출제의 기본 방향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의 목표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과 제7차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목표 및 내용의 습득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에서 실생활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어휘 및 문법적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및 적용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였으며 영어 사용의 유창성 및 정확성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2. 출제범위 출제범위는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며, 특정한 과목이나 교과서를 상정하지 않았다. 어휘의 수준은 심화·선택과목의 지문에서 빈도수가 높은 어휘를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3. 문항 유형 총 50문항 중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이 17문항이고 독해 및 작문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33문항이다. 듣기 문항은 대화나 담화 내용의 사실적, 추론적 혹은 종합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며, 말하기 문항은 대화나 담화를 듣고 상황에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유형으로, 간접적으로 영어 표현능력을 측정한다. 읽기 문항에는 지칭어가 가리키는 내용 추론하기, 어법에 맞는 표현 찾기, 빈 칸에 들어갈 단어·구·절 등을 추론하기, 지문의 내용에 근거한 사실 찾아내기, 글의 분위기나 주인공의 심경추론하기, 글의 주제·요지·제목 등을 추론하기, 두 글의 핵심쟁점 추론하기 등이 있다. 쓰기 문항에는 주어진 글에 이어질 내용의 순서를 적절히 배열하기, 문단 단위의 지문을 문장단위로 요약하기, 그리고 글의 흐름에 맞도록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 찾기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쓰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어휘 사용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유형과 글의 흐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어휘를 찾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4. 난이도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의 난이도는 작년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하였다.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문항 출제 시 강조하였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화·선택과목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되 비교적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하였고, 빈도가 높지 않은 어휘의 경우에는 어휘의 뜻을 제시하였다. 둘째, 범교과적인 소재의 내용을 채택하여 광범위한 읽기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셋째, 영어 사용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법 및 어휘문항을 포함하였다. 넷째, 영어 사용의 정확성 및 추론적 이해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어휘 찾기 유형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실용문의 정확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도표의 내용을 영어로 묘사한 문단을 제시하고, 이 중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은 부분을 찾는 유형을 출제하였다.
학생의 뺨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6일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혐의(중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 서귀포시 D 초등학교 교사 김모(31)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과 김씨가 피해자를 문병했을 때의 정황에 대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김씨가 불손한 행동을 보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초범인 점, 그동안 선생님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가 입을 손해를 되돌리기가 힘든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던 중 자신에게 대든 강모(12)군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차례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김씨는 이에 대응해 "자신은 강군을 때린 적이 없다"며 강군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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