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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5월 하순 경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담임교사의 급식지도에 불만이 많던 학부모가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민원제기 과정에서 ‘무릎을 꿇은 여교사’의 전국적인 방영으로 우리 40만 교원은 충격적이며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뒤 늦게 그들은 담당교사에게 사과문을 쓰고 반성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모든 사안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며, 젊은 여교사가 울먹이며 교육자로서 잘못은 없지만 무릎을 꿇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무릎을 꿇는다며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는 흐느낌만은 전 교육자들의 뇌리에서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계 전체를 참담한 충격으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포함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처분의 요지는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학부모가 초범이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 피해자인 여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본 교원들은 착잡한 심정일 것이다. 특히 당사자인 여교사는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일 것인지는 그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 여교사가 당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그 외 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하루하루가 죽기보다도 더 어려운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참히 짓밟힌 공동협박과 모욕 및 명예훼손은 어디에서 하소연할 것인가. 당사자는 단지 이 사건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이 교육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의 각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안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 이제는 조그마한 사안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갈 협박 및 폭언으로 교단에 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서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데 있다는 식이 교육현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특히 젊은 여교사들은 더욱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언어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언어폭력은 예삿일로 되어 버린 현실이 교육현장인 것이다. 그들은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아전인수 격의 글 올리기나 상급기관의 투서 및 전화로 엄청난 고통을 가함으로 인해 교사와 해당학교는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당사자는 그러한 일로 상급기관에 알려지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여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덮어두고 마는 경우가 흔히 있다.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려는 담임선생님을 심하게 꾸중을 하였다며, 꼼꼼하게 챙겨주는 선생님은 너무 엄하다며, 학습활동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아이를 보충지도 하려고 하면, 왕따 시켰다며,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현장체험 학습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소풍, 그 외에 야외 활동이나 탐구체험 활동 등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나게 되어있다. 아무리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시행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사안이 발생을 하면 담당한 학급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서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이 되고 의기소침하여 행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부에서는 ‘체벌 금지’ 법제화를 서두른다고 한다. 이 법이 아니라도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체벌금지가 법으로 정해지면 그야말로 교단에서 학생지도는 끝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도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지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학생교육에 열정적인 교육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는 교사들은 모두 범법자가 되고 말테니까 말이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소 고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담임교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일일이 체크하여 고발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우리의 교육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참담하고 우울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필자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너무나 억울하여 젊은 여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당한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여러 사람 앞에서 꺼이꺼이 큰소리 내어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공부하다가 가는 아이 신발장까지 따라 갔다가 화가 나서 집으로 가라고 하여 아이가 집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 여교사는 그 이후 전화로 갖은 공갈 협박을 받고, 심지어는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관련도 없는 젊은 사람을 시켜 붙잡아 두기위해 보내어 공포감을 조성하고, 외삼촌과 삼촌이 함께 담임교사 앞에서 공갈․협박하는 행위는 차마 눈으로 보기가 민망스러웠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고소를 한다고 한들 여러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만 알리게 되고, 사건처리를 위해서 본인만 어려움을 겪게 되기에 대부분 혼자서 감수하고 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또 설사 그들을 법적으로 해결 한들 우리는 ‘무릎 꿇은 여교사’의 판결이 증명해 주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봐야 별 것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가. 교원들의 교권이나 인권은 어디서 찾으며, 안정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학습활동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묻고 싶다. ‘무릎 꿇은 여교사’의 판결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교권이 이렇게 까지 추락하게 된 것은 학부모만의 책임은 아니다. 교육당국이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모는 잘못된 교원정책과 이에 편승하여 일부단체와 언론이 극소수 교원의 잘못을 전체 교원의 문제인 냥 성토하는 왜곡된 사회풍조가 더 큰 책임이 있다.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교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들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사기가 저하된다면 교육에 대한 열의는 떨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한 학교 공동체 구축과 학교붕괴 및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매스컴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자정의 협조가 있어야만 한다. 그들도 오늘 날과 같은 볼썽사나운 사태에 일조하였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도권에서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평가 공통지표의 개발자로부터 직접 강의을 들으니 평가가 실감납니다."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이기준)은 9월 15일(금) 14:00 ‘학교평가위원 및 평가 대상교 업무담당자 연수’를 평가 대상교 교감 및 담당부장 82명, 학교평가위원 28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오늘 연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정택희 박사를 초청 ‘학교평가 공통지표의 특징과 적용상의 유의점’ 주제 특강에 이어 담당 장학사의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요령, 벤치마킹 투어 프로그램 운영 연수가 있었고 학교평가 일정을 협의하였다. 이기준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연수는 학교의 관리자, 평가 업무담당자,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학교평가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며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활동 내용과 학교의 우수한 교육실적을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평가위원 수성여중 오귀순(여.49) 교감은 “학교평가 공통지표의 개발자인 정 박사로부터 직접 강의을 들으니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를 위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평가위원으로서의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가대상교인 숙지중 백승철(남.55) 교감은 “학교평가에 대하여 긍정적 생각을 하게 되었고 평가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말해 이번 연수가 실질적 도움이 되었음을 밝혔다. 수원교육청의 올해 평가 대상교는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14개교이며, 평가위원으로는 초등 4개단 16명, 중학교 3개단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수원교육청은 평가위원의 실제 업무처리 효율성을 위해 워크숍 형태의 연수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대학원 편입 등을 통해 학점이 중복되더라도 평정에서 2개의 석사학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04년 12월 이후 고수해온 ‘인정불가’방침을 뒤집는 것으로 2004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학점중복으로 2개 이상의 학위를 받은 교원을 결과적으로 차별한 셈이 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달 24일 시도교육청에 내린 ‘교육공무원 석사학위취득실적 평정관련 지침 통보’에 따르면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 대학원과정과 학점의 중복 인정으로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2개 학위 모두를 평정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이 지침을 올 12월 31일 이후부터 평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일선교사와 교원단체는 이번 지침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됐다며 교원의 신뢰이익과 기득권 회복 차원에서 환영했으나 지난 1년 10개월간 학위를 취득하고도 평정점을 받지 못했던 학점중복 해당 교사들의 경우 교육부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해 지난 1년 10개월간 승진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두 번째 학위과정 중 평정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 다른 연구대회 참가로 연구점수를 메웠다”며 “이제와 학점중복 학위를 인정하게 돼 다행이나 나만 손해 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중복학점으로 딴 학위의 평정인정을 요구해왔던 해당 교사들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설명과 관련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K초등학교 L 교사은 “이렇게 될 일을 그동안 왜 인정하지 않아 해당 교원에게 고통을 안겼는지 교육부 해명하고 관련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학교현장의 반응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그동안 선의의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보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그동안 중복학점 인정으로 취득한 2개 석사학위가 모두 평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소송 및 교육부장관 간담회, 차관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대는 15일 2008학년도 정시모집 비교과 영역에 공인 어학능력 시험을 반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대가 공인 어학능력 시험을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어학 능력을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평가 요소로 활용키로 한 뒤 토익과 토플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초래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이날 "학생부에 기록된 어학능력을 반영한다는 것이 공인 어학시험을 꼭 봐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돼 시험 성적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비교과 영역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시모집 비교과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학능력을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어학능력 시험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토익 등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정말 필요하다면 비교과 영역에서 어학능력 평가 자체를 완전히 없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5일 주한미군 가운데 지원자를 받아 영어 원어민 교사로 초.중.고교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버웰 벨 사령관을 만나 "학구열이 높은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영어 선생님으로 미군이 활동한다면 서로 감사의 마음도 생길 것"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리 나라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원어민 영어선생님이 필요하지만 한 명 고용하는데 1년에 5천만원 정도가 든다 면서 "미군 장병 가운데 일주일에 1∼3시간 정도 자원할 사람을 추천해 주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먼저 미국 7공군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부터 시범적으로 교육을 실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벨 사령관은 "교육파견이 한 두 번에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열린 '2006 경기도노인보건의료센터 현장방문평가'에 참석, "도립병원을 비롯해 각 보건소와 합동서비스를 통해 도 차원에서 치매.중풍 노인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내 상당수 학교들이 방과후 학교를 '특기적성 교육'이 아닌 입시대비 등의 보충수업 위주로 변칙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인천시내 각급 학교에서 3천570개에 달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전체의 33%인 1천177개가 방과후 학교의 당초 운영취지인 음악, 미술, 컴퓨터 등 특기적성교육이 아닌 국어, 영어, 수학 등 입시위주의 보충수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과학과 사회과목까지 포함시킬 경우 방과후 학교를 변칙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체의 39%인 1천396개에 달한다. 인문계 고교의 경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380개중 47.8%에 달하는 182개가 국어, 영어 등 보충수업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과학과 사회과목을 포함시키면 전체의 65.78%가 보충수업으로 변칙 활용하고 있다. 중학교도 전체 프로그램 1천356개중 50.7%인 688개가 국어, 영어, 수학을 보충수업하고 과학과 사회를 합하면 전체의 63.2%(857곳)가 기존 교과목에 대한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역시 2천716개중 11.3%에 해당하는 307개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보충수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사실상 과거의 강제 보충수업을 방과후 학교란 이름으로 바꿔 진행되고 있는 셈"이라며 "당초 취지대로 다양한 특기적성.문화적 체험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과거의 보충수업이 아닌 수준별보충학습"이라며 "국어.영어.수학 등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수준별보충학습을 시키라는 것이 교육부 지침"이라고 말했다.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가나다순) 등 서울시내 7개 주요 사립대학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입시안과 관련,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2008학년도 대입은 학생부 중심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7개 사립대 입학처장회의 대표인 현선해 성균관대 입학관리처장은 이날 "2008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ㆍ적용키로 했다"며 "따라서 2008 입시에서는 학생부가 상당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7개 대학을 포함한 국내 21개 국립ㆍ사립대 입학처장들은 앞서 지난 5월 열린 입시안 관련회의에서 2008 대입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현 처장은 "논술의 경우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부나 수능에 비해 비율 자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동점자를 변별하는 보조적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며 "때문에 2008 입시에서 논술이 주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 처장은 또 "논술 반영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어차피 기본점수를 줄 것이므로 점수 차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학입시안은 공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논술은 공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논술 중심으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연세대 입학관리처장은 "학생부 반영 비율은 50%로 맞추되 수능, 논술 등 나머지 비율은 각 대학 성격에 맞게 정해질 것"이라며 "논술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큰 변별력은 없을 것이며, 정시모집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와 수능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7개 사립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학년도 입시안을 조만간 확정, 22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도.농간 격차 및 취업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대졸자들의 '하방(下放)' 유도 쟁책을 본격화했다. 중국 교육부는 15일 미취업 대졸자가 서부지역이나 벽지농촌으로 가서 근무할 경우 융자 학자금 상환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신장(新疆).시짱(西藏).간쑤(甘肅) 등 서부지역의 현(縣) 이하 단위나 벽지에서 3년 이상 일하기로 한 대졸자에게는 학자금 융자액 2만4천위안(약 290만원) 범위 안에서 중앙 정부가 대납해 주기로 한 것이다. 1차적인 대상은 베이징(北京)대, 칭화(淸華)대를 포함한 약 100개의 국립대학 졸업자들이다. 교육부는 각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재무사 학자금대출센터 추이방옌(崔幇炎) 주임은 대졸자들이 급여와 근무조건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서부나 벽지 근무를 꺼리고 있어 도시에서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 정책이 구인.구직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이 주임은 또 학비 조달이 어려운 주요 대학 학생들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도농간 발전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농업, 임업, 지질 등을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졸업정원의 5% 범위 안에서 이 정책을 시행해 왔고 이번에 이를 8%로 확대하면서 전공 제한도 풀었다. 그러나 서부나 벽지 근무에 동의하는 계약서를 쓴 대졸자가 의무 근무를 끝내기 전에 돌아올 경우 융자금을 갚아야 하고 학적기록에도 이를 남겨 향후 취업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1999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졸자 취업난 해소책은 '대학생 서부대개발 자원근무 계획' '대학생 3지1부(三支一扶:교육.농업.의료지원 및 빈곤구제) 계획' '농촌 의무교육 학교 교사 특설배치 계획' 등으로 다양하다. 베이징시는 지난 3월 졸업을 앞둔 대학생 60명을 선발해 시 외곽의 농촌으로 내려보냈다. 이들은 촌장(村長) 밑에서 촌관(村官)이라는 직책으로 농촌 개발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다. 국무원은 이미 지난 해 18호 문건을 통해 고학력 취업난 해소책으로 대학생 기층 취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지금까지 중앙 관련 부처가 12개 정책성 문건을, 16개 성이 대책 문건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기층지역 취업을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1920년대 지식인들이 농촌 구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하향(下鄕)'이나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중국공산당이 반강제로 진행한 '하방'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13일 대수능 원서 마감에, 수시 2학기 원서 접수에, 중간고사 원안지 제출에, 교무실은 교무실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수업은 수업대로 그야 말로 따로 국밥이라고 할 만큼 고3 담임에게는 바쁜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어디에다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할 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로한 육체는 감기 몸살을 달고 다녀야 할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고충은 단말마를 연상케 했다. 한 장이라도 더 작성하여 많은 대학 중에 한 곳이라도 붙어야 한다는 입시생의 마음과 한 장이라도 덜 써서 합격시키고자 하는 담임 교사들 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원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되면 볼 수 있는 진풍경인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위상 정립으로 보는 대학 수시 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핫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그래도 대학 원서를 작성하는 시기이다. 어느 대학에 얼마만큼 합격시켰느냐에 따라 당해 년도 3학년 부장이나 담임들이 평가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교의 위상 정립에 큰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기에 3학년이 하는 일에는 교장도 교감도 예외 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이 느낀다. 관심이 많으면 그 직위에 아무나 그 직책을 맡기지도 않는다. 1년 간의 농사를 짓는 농부는 자신이 가꾼 수확으로 다음 1년을 살아가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지만, 고3 학년의 1년 입시 정책은 그 학교의 3년 간의 학생 수준을 가름하는 잣대가 된다. 입시 결과가 좋으면 우수한 신입생이 몰려들어 학교의 수업 질이 향상됨은 물론 교사들의 지적 수준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우수한 학생이 있는 곳에는 우수한 교사가 있기보다는 우수한 학생은 질 높은 수업을 만들어 가는 분위기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대학 수시 학기에 나타나는 교사들의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는 학생들의 진로를 새롭게 눈뜨게 만드는 첩경이 된다. 자신의 성적이 그 대학에 적당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처한 학교의 학급수와 시내의 보편적인 학교 학급수와 비교도 하여 자기의 교과 성적을 추리해 내는 이런 것이 부족한 학생이 많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 대학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그 대학의 나름대로의 성적 산출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농어촌 학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은 소수 학급을 가진 학교의 경우 그 학교에서 자신이 몇 등인가를 산출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수를 어림잡아 평가하는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추세는 수도권 진입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수도권에 진입한 학생은 서울에서도 A급 대학에 진입을 목적으로 삼는다. 서울에 진입을 시도한 학생은 서울의 A급 대학에 진입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 특이한 현상이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막상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후로 서울에서도 S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를 하는 것도 비일비재 한 것이 수시 학기 원서를 쓰기 위해 학교로 찾아오는 재수생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는 아무리 지방대를 살리려고 노력해도 지방대는 지방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대학의 강단에 서서 신입생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잘 알 수 있다. 대학은 개인의 자아실현의 대상이 되어야 “서울만이 살길이다” “명문대만이 자신의 생존에 지름길이다” “우수한 대학만 가야 학교가 산다” 등등의 한국 현실의 고교 구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지. 그 답은 누구 내려야 할 지. 지금도 오리무중이다. 개인의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대학을 선택하면 서울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내면에 자리잡지는 않을 것이다. IMF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만년 밥통으로 여긴 공부원과 교사 직종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누구 자랑삼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던 시절들이 IMF 시기가 되니 오히려 교직에 있는 교사들의 보수가 많다는 등 헐뜯는 우리 사회의 고약한 심보를 내다보는 것 같기도 하여 씁쓸하기만 했던 지난날을 연상해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자기만의 일에 몰두하여 자아실현을 하려는 모습은 찾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럴 때 마다 수학의 난제로 알려진 러시아 은둔 천재 페렐만이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거부하면서까지 자기만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왜 자꾸만 떠오를까?
오늘 하루 수업이 없다고 하자 학생들은 교실이 떠나갈 듯 소리치고 야단들이다. 오전수업만 하고 시민문화회관에 모여 밤늦게까지 축제를 펼치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다. 벌써 학교 교정에서는 동아리별 전회시와 작품 발표회가 벌어지고 수돗가에는 먹거리장터까지 개설이 됐으니 아이들이 신나 하는 것도 당연하다. 특히 여자친구가 있는 녀석들은 벌써부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 수시 1학기 합격자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덩달아 수업 분위기마저 어수선해져 바싹 분위기를 다잡아나가던 터에 열린 축제라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날 뿐이다. 사진은 나름대로 멋지게 분장한 아이들이 연극을 성공리에 마치고 나오면서 리포터에게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한 컷 찍어준 것이다. 아이들 표정이 세상이라도 얻은 듯 활기가 넘친다. 1년 365일 그저 오늘처럼 아이들 표정에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다.
주의부족 다동성 장애(ＡＤＨＤ)의 괴로운 기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싫었다", "선생님이 이해해 주셨다면 다른 인생되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주의부족다동성장애(ＡＤＨＤ)로 인하여 고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ＮＰＯ 법인)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괴로웠다」라고 회답한 사실이 9월 5일 알게 되었다. ＮＰＯ 법인은 「부모 뿐만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이 증상에 대해 더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달장애자지원법의 시행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것을 기회로 ＡＤＨ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ＮＰＯ법인인 「성인들의 ＡＤＤ(주의부족장애)＆ＡＤＨＤ의 모임」이 회원 등 18세 이상의 205명을 대상으로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느낀 생각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이러한 조사는 민간에서는 첫 시도이기도 하다. 도쿄도립 우메가오카 병원의 이치카와 원장은 「주의부족다동성장애(ＡＤＨＤ) 의 아동을 학교에서 지원하거나 좋은 면을 찾아 이끌어 주거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설문에서는 84%가 「이 증상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는 것이 괴로웠다」라고 느끼고 있어,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에 고민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92%는 「선생님이 이러한 증상을 이해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가운데 60%이상이 「이해해 주었다면 인생이 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이라는 물음에는, 복수 회답으로 「부모의 이해」(72%), 「선생님의 이해」(64%), 「조기 발견·치료(63%)」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허 참, 이럴 땐 무슨 단어를 써야 하나? 커닝, 표절, 베끼기, 복사, 인용, 재탕…?"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커닝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 바로 김신일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사람이 교육수장이 된다는 사실이 국가적 수치다. 그런데 그는 수치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 9월 15일자 조선일보는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어! 답변이 똑같네"이다. 그래도 중앙지라 품위를 지켰다. 리포터라면 "교육부장관도 커닝을 하네"이다.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으로부터 서면질의를 받은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는 김병준씨의 청문회 때 답변서를 베껴 제출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김병준 전 부총리 청문회 때 보냈던 내 서면질의 문항 중 6개를 김신일 후보자에게 그대로 물었는데, 김병준 전 부총리의 서면답변서와 거의 100% 같은 답변서를 받았다”면서 답변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참고자료로 써준 답변서를 그대로 옮긴 데 따라 발생한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리포터는 이같은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 김병준 전 장관이나 김신일 후보자나 머리속에 든 것도 없고 소신도 없고 교육철학도 없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 즉, 두 사람은 교육부 관료들의 손에 놀아 나거나 관료들의 생각을 아무 생각없이 받아 들이는 꼭둑각시 내지는 허수아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물은 것이지 교육부의 입장을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또 교육부에서 참고자료를 받았으면 자기 의견을 넣어 고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그냥 제출했다는 것은 답변에 성의도 없고 그 동안 학자로서의 소신을 접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지역교육장도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할 때는 장학사들이 쓴 초안을 심사숙고하여 다듬는다. 문구에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육철학을 반영하고 내용, 예의, 사후 조치까지 세심히 신경을 써 답변에 임하는 것이다. 장학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김 후보자는 지역교육장만도 못한 행위를 한 것이 된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교육부 관료들이 써 준 것을 그대로 제출하다보니, 그것도 전임 장관의 청문회 때 썼던 것을 재탕하다 보니 교육부 관료의 생각을 대변한 꼴이 된 것이다. 웃기는 일이다. 아니 웃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어 주었는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답안지가 같다면 선생님이나 교수는 그 학생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 답안지 채점을 어떻게 할까? 불문가지이다. 바닥 점수인것이다. 내용의 수준을 떠나 도덕성 면에서 빵점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명문 대학교수라는 지성인이라는 사람이,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대명천지에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학교에서는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을 꾸짖기도 어렵게 되었다. 교육을 총 책임져야 할 사람이 커닝을 하는 판국이니 학생들이 그를 본받았기로서니 무엇이 그리 잘못된 일인가? 교육부장관,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코드 장관'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코드맞추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장관은 교육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장관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민을 생각한다면 '교육적 소신'을 굽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충정어린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내려와야 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 '자리'가 탐나서 학자로서의 소신을 바꾸었다고 믿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말이 쟁쟁하게 들린다. "꿈에서 깨어나라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니 똑바로 보라고." 이번 김신일 내정자 교육부장관 인선, 잘못되었다. 국민들은 아무 것도 기대할 것 없다. 아예 없는 것만 못하다. 그대로 강행하면 또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 교육장보다 못한 사람이 교육부장관이라니? '2류, 3류가 판치는 게 참여정부의 실상'이라는 말,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퇴근 무렵.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퇴근길에 집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시장에 들러 사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오랜만에 찾은 시장은 새삼 낯설기까지 했다. 하물며 재래시장은 경기가 없어서인지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았다. 아내가 불러 준 물건을 다 사고 난 뒤, 시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 아기를 업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얼떨결에 답례로 목례를 하였지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다. 그 아주머니는 마치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고 보니 얼굴이 왠지 낯익어 보였다. 제자인 듯 했다. "혹시 OO고등학교 선생님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 신지?"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글쎄." 얼굴 생김새는 학창시절의 모습이 조금 남아 있어 그나마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제자의 이름은 영 떠오르지 않았다. 본인의 이름이 불리어 지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제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할 수 없이 어슴푸레 생각나는 이름 하나를 말했다. "그래, 너 OOO이지?" 그러자 제자는 실망스런 표정을 지으며 보채는 아기를 달래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제자의 배려로 여겨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직생활 15년이 넘은 지금 가르친 제자의 이름 모두를 기억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였다. 하물며 결혼까지 하여 아기를 둔 제자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낸다는 것 자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제자는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듯 정색을 하며 정중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선생님, 저 O회 졸업생 OOO입니다." "그래 맞다. 너였구나. 그러고 보니 네가 졸업한 지도 십 년이 넘었구나." 그제야 제자는 자신을 기억해주는 내가 고마운 듯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잠시나마 제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다. 그런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아마도 그건 제자가 먼저 이름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제자의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이었으리라. 초임시절. 내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의 이름은 물론 학급번호까지 모두 외워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아이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못 외우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인 듯싶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끔 아이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불러주곤 했던 '멋쟁이(남학생)', '예쁜이(여학생)'라는 호칭에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무엇보다 졸업을 한 후에도 아이들에게 이 호칭을 불러줄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한편으로 먼 훗날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 나를 떠올릴 때 혹시 이름을 못 외우는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조금은 늦었지만 아무튼 내일은 출근을 하자마자 학생명부를 꺼내놓고 아이들의 이름부터 외워야겠다.
한국교총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2005년도 판에 의하면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여부를 막론하고 피해 학부모가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인사처분, 금품요구 등을 과도하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교육행정기관에 민원제기와 언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러한 일련의 처리과정에서 교원은 크나큰 심적 고통과 함께 재정적․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교총은 오랫동안 학교안전공제회법 제정에 공을 들여 왔으며 현재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4일 인민일보(人民日報) 인터넷 교육란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를 실렸는데, 기사는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 사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가 책임을 학교로 돌리면서 사고 난 것에 상응하는 배상을 학교에 요구하고 학교는 이것을 심각한 압력과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중국 교육부 정책연구및법제건설국의 하연(夏娟)부국장이 13일 뉴스브리핑 시간에서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당연히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위와 다친 학생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친 학생이 생겼을 경우에 만약 이것이 학교의 관리 소흘 때문이라면 학교의 관리 소흘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연(夏娟)부국장의 이 말은 개인이 학교나 교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책임소재가 가려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학교의 책임이 아니고 학생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해도 반드시 정확하게 누가 잘못을 저질렀으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가를 가려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는 데, 이는 듣기에 따라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생편에 서서 찬찬히 점검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학교가 학교안전사고에 수수방관하고 사고원인을 학생에게 떠 넘기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 2002년도에 학교내외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가를 확인하는 방법, 민법의 관련규정, 법률전문가의 의견 등등을 정리한 과 학교의 안전시설 관리와 학생이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을 발행한바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고통에서 바로 탈출할 수는 묘책은 없겠지만 국가가 법제화를 통해 학교안전사고에서 학생과 교사를 지켜주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며 안전교육의 주기적인 실시도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2일에 걸친 학교 축제가 개막됐다. 전교생과 교직원, 동문,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동축제인 셈이다. 이번 축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회 주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축제를 이끌다보니 학생들이 너무 선생님들께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학생축제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따라서 이번 축제부터는 기획에서 진행까지 모두 학생회에서 주축이 되어 이끌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입시전문학원인 메가스터디에서 올바른 고교축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아 축제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우리학교도 메가스터디의 축제 지원금을 받아 이번 축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가 연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또다시 ‘코드’ 논란이 벌어졌다. 전 김병준 내정자가 ‘코드인사’ 논란을 겪었다면 김신일 내정자는 ‘코드 맞추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이미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3불정책은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 ‘평준화는 양질의 균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 정책이다’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하며 이사회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논란을 자초했다. 학자 시절 ‘대학입시는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 ‘평준화는 고교 획일화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 죽어간다’ ‘자사고는 확대돼야 하며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과 너무나 배치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연 김 내정자에 대해 ‘코드 맞추기’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군현 의원은 “장관 자리는 짧고 학자의 소신의 영원하다”며 내정의 소신번복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평준화로 수월성교육이 죽고 학교가 획일화됐다고 비판하면서 자사고 등의 확대를 주장하더니 내정된 후에는 참여정부와 생각이 같다며 유보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험생에게 수능총점정보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반대하고 있다”며 학자적 원칙과 소신을 주문했다. 김영숙 의원은 “서면 답변서를 보면 평소 김 내정자의 소신이 담겨진 게 없고 어쩌면 그렇게 교육부 주장과 똑같느냐”며 따졌다. 나아가 “내정자는 올해 출간한 ‘교육생각’에서 사람 사는 길이 주인노릇하며 사는 길과 종노릇하며 사는 길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며 “자기주장이 없는 교육부총리로 전락해 청와대의 종노릇을 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주인노릇하는 장관이 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평준화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을 위해 평소 소신대로 자사고를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답변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나의 교육 정책적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며 “결코 소신을 꺾은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고 현 정부도 자사고를 2개 더 하자는 거 아니냐”면서 “또 사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늘 책무성도 강조해 왔다”고 해명했다. 참여정부에 코드를 맞추는게 아니라 원래부터 생각이 많이 같았음을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자사고는 시범 운영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목고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외국어고의 모집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학법 중 개방이사 부분을 손질해야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은 지배구조 개편, 친인척 이사취임, 회계 구조 등등과 상관관계에 있어 (개방이사 등)어느 걸 하나 꼭 고쳐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 제도 하에서도 고입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기피하는 학교의 차이가 뚜렷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경우 37개 '선(先) 지원' 대상 고교 가운데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2.98 대 1)와 가장 낮은 학교(0.18 대 1)간 차이가 16.6배에 달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전주에서는 지원율이 가장 낮은 학교(0.02 대 1)와 가장 높은 학교(3.19 대 1)의 차이가 160배까지 벌어졌다. 고교 선지원제란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지원자가 학교 배정에 앞서 해당학군내 선지원 대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배정에 일부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국 선지원 대상 일반계 평준화 고교 630곳 가운데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기피 학교는 전체의 16.7%(105곳)에 달했다. 특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선지원 대상이었던 서울 시내 29개 고교중 4곳은 3년 연속 지원율이 모집인원의 절반 이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평준화 제도하에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피 학교 축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학교별 선지원 비율 및 교육성과를 공개하고 학생지원이 저조한 공립학교는 자율형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임용을 기다리다 군 복무 때문에 발령받지 못한 졸업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일부 교육청이 지난해 치른 시험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와 특채 탈락자들이 교직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판결의 혜택을 볼 사람은 김모씨 등 41명. 이들은 1981∼1986년 국립대 사범대에 입학해 1990년 10월 이전 졸업하고 교사 임용 후보가 됐으나 병역의무를 마치느라 졸업이 입학 동기보다 늦어져 후보자명부에 후순위로 등재됐다. 당시에는 국ㆍ공립 사범대를 졸업하면 국가가 의무 발령을 내리는 '국ㆍ공립 사범대 졸업생 우선 임용' 규정이 있었고 임용 대기 중 다른 직종 취업은 불법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0년 10월 '우선 임용'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교육부(옛 문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국ㆍ공립 사범대생의 의무 발령제를 없애고 1990∼1992년 한시적 경과규정을 마련해 이들 중 일부를 임용했다. 입학 때 의무 발령이 약속됐던 1980∼1986년 입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줬던 것인데 그 당시 군에 있던 남자 졸업생들은 이 기회마저 '봉쇄'됐다. 결국 이들은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고 1999년 '원상회복추진위'까지 만들어 "대학 여자 동료와 후배, 군 미필자들은 이미 중견 교사가 됐다 "며 청와대와 교육부, 국회 등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그러다 지난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법'이 제정돼 각 시ㆍ도 교육청은 미임용자 적격 심의를 실시했고 심의에 불합격한 김모씨 등 87명 중 일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15일 군 복무로 발령받지 못한 미임용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지난해 일부 시ㆍ도가 치른 채용 심의가 잘못됐다며 김모씨 등 41명이 교육부장관과 7개 시ㆍ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용적격제외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은 교원 미임용자를 논술식 평가와 면접, 교육계획서 등을 통해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특별법이 공개전형이 아닌 심의만 거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공개전형에 가까운 논술ㆍ면접 점수만으로 임용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비록 논술ㆍ면접 형식을 통하더라도 실질은 교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이 심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특별법 적용 대상자는 1990년 이전에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다른 직종에 종사했고, 심의를 위해 짧지 않은 준비기간이 필요했는데 피고 교육감들은 논술ㆍ면접 득점을 기준으로 심의를 했고 공고 후 불과 한 달 만에 실시해 충분한 기간도 주지 않았다. 이런 논술ㆍ면접만으로는 원고들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의 15일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를 금지한 정부의 '3불(不) 정책' 기조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고교 학력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서 평준화에 방점을 둔 3불 정책의 폐기 내지 수정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불 정책의 유지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평준화는 적극적 평등정책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가 지명 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을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의 소신이 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후보자는 최근까지 평준화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서면 답변서에서는 3불 정책 고수 입장을 밝혔다"며 "3불정책은 대표적인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서 과거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3불 정책 등 평준화는 학교간 학생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해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이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고교 획일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정문헌(鄭文憲) 의원도 "우리 교육정책은 경쟁력과 평준화란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 중 후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평준화 기조 때문에 공교육의 문제가 파생되고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이대로는 사교육비, 조기교육, 교육의 질 저하를 해결하지 못한다. 학교가 노력하고 경쟁하지 않는데 교육이 좋아질리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평준화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햇다. 반면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을 반드시 유지하고 특목고나 자사고, 영재학교를 통해 수월성 교육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일부 언론은 후보자가 고교평준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후보자는 3불정책에 대해 '향후 금지지향적 대입정책을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향후 학생선발권에 있어서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3%가 유지의견을 보였다"며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뜻으로 중요한 것은 평준화를 바탕에 둔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후보자는 2002년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시민단체는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던 곳"이라며 "이 단체의 주장에 공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진작 운영위원직을 포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후보자의 전국학력고사 주장은 모든 학생들을 전국단위 학력평가에 내모는 것으로 귀결돼 학교교육이 학력고사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변질될 또다른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일(金信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15일 "교육정책의 핵심기조는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의 지혜를 동원해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평준화 정책과 관련, "정책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 내의 교육과정과 교수방식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능력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특별한 교육욕구에 대해서는 전체 틀을 깨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등성과 수월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생애초기의 학습능력 계발을 조속히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훈련정책을 추진해 학교.대학과 연계시키고 일과 학습의 세계를 더욱 접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김 후보자는 "우리 교육기관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유출장학'으로부터 '유치장학'으로 전환해 외국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교육기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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