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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감사원이 21일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 감사 결과는 관계당국의 관리소홀로 부적절한 업체가 학교급식을 맡는가 하면 각급 학교에서도 급식업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발생한 사상 최대규모의 '식중독 대란'에 이어 '제2의 급식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폐쇄조치 불구 위탁급식은 계속 = 경남의 A사는 쇠고기에 젖소를 일부 섞어 학교 급식용으로 부정납품하다 적발돼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제재기간에도 부산지역의 4개 학교에 납품을 계속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울산의 B업체도 같은 사례로 적발됐다. 또 다른 4개 학교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식중독을 일으킨 위해식품 판매로 서울 영업소 폐쇄조치까지 받았으나 이를 모르는 성남의 한 고교는 이 업체의 다른 영업소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령 위반업체와 급식 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과 경기의 두 업체는 허위 표시로 고발됐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6개 학교에 '몰래 납품'을 계속했고, 충북의 한 업체는 제품에 '이물질 혼입'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제조금지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3개 학교와 거래를 유지했다. 감사원은 "식약청이 교육청에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일부학교 '식중독 대란' 은폐기도 = 지난 6월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던 49개 학교 중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10개 학교는 사고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책임 추궁을 우려해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보건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숨겨 초기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 경기의 A여중은 지난 6월14일 첫 설사환자를 시작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데도 급식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 달 22일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쉬쉬했다. 서울의 B중학교는 교육청 및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학생들을 귀가시키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해 결국 역학조사를 하지못했다. ◇미납 급식비 급식업체에 떠넘겨 = 위탁급식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급식시설을 기부받거나 미납 급식비 등을 업체에 전가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교육청 관내의 2개 중학교는 2003∼2005년 급식비 미납분 1천940만원을 '떼먹었고', 경기도의 143개 학교는 체육특기자 무료급식이란 명목으로 위탁업체에 13억원을 떠넘기기도 했다. 1999년 이후 급식시설 등 기부 금액은 976개 학교에서 1천4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업체의 원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위탁급식의 경우 학생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도 18개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내야할 부가가치세 3천500여만원을 업체가 부담토록 하는 '도덕적 해이'도 적발됐다. 6개 급식업체가 366개교에 납품한 돼지고기와 김치, 수산물 등은 이들 이외 업체가 다른 학교에 납품한 동일품목의 단가보다 최대 48.1%가 비싼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별 식재료 구매로 행정력과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서강대는 2008학년도부터 수시1학기를 폐지하고 수시2학기에 학생부만으로 합격자를 뽑는 전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시안을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입시안에 따르면 수시2학기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신설해 100% 학생부 성적으로 1단계 합격자를 낸 뒤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릴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총 정원의 10%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학교 측은 전했다. 외국어 특기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논술 및 면접을 실시하는 '알바트로스 국제화 전형'도 신설될 예정이다. 학교장 추천 및 학업우수자 전형에서는 학생부 40%, 논술 60%를 반영해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한 뒤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전형에서는 학생부 50%, 서류 50%를 반영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50%, 학생부 40%, 논술 10%를 반영할 예정이다. 2007학년도 입시에서는 수능 40%, 학생부 50%, 논술 10%를 반영했었다. 논술 비중은 그대로지만 2007학년도에는 없었던 자연계 논술이 2008학년도에 신설된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2007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신설된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고 말했다.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은 조용한데 학생들을 가르쳐 본적도 없는 인사들이 학교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연일 학교를 흔들어 대고 있다. 학교가 어떻다고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새바람이라는 것이 고작 무자격 교장 초빙을 골자로 하는 교장 공모제여서 더욱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면서도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교장의 권한을 대부분 회수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학교현장은 교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장 한사람만 무자격자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법석이니, 도대체 그 해답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교사가 부족해 무자격 교사를 임용하여 겨우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고시를 시행, 수십 대 일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우수 인재를 교사로 임용하고 있다. 교사의 자질 면에서 단연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을 보아도 미국의 경우에는 학기당 7,8개 교과를 이수하여 학습의 절대량이 부족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10~13개 교과를 배워 통합적 사고능력 신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학습부진아 비율은 2,3% 미만에 그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20~25%에 이르고 있다. 영국에는 하루 평균 5만명 정도의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한 채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낮 범죄의 40%, 절도죄 25%, 공공기물 파손죄 20%, 차량 절도죄 33%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10~16세 사이의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드러커(Drucker)도 인정한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OECD국가들보다 학급당 인원수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우수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친 결과, 청소년 국제학력 테스트인 PISA, TIMMS, 수학·과학올림피아드 등에서 상위 등급에 입상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 새 바람이나 혁신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학교운영의 행·재정적 자율권을 확대해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구현하는 것뿐이다.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5회 EI(Educational International) 아태지역 회의가 ‘교원조합의 권익과 양질의 교육을 수호하기 위한 교원단체의 활동 강화’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틀 동안은 같은 주제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둔 회의가 있었다. 17개 국가에서 온 44명이 5개 분과로 나뉘어 각국의 교육 분야 및 교원단체 지도부에서 여성의 참여율 등을 비교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 보건과 위생, 각국의 출산휴가 비교, 여성인력의 고용 촉진 등을 소주제로 지역별 회의를 가졌다. 여전히 성인 문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차별대우에 취약한 여성,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학교를 중퇴하는 대부분이 여자 어린이임을 우려해 참석자들은 ‘남녀평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는 교원단체의 강화, 노동조합의 권리 및 인권,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사회적 정의, 성교육/HIV/AIDS 등 소주제별로 분과회의를 열었다. 특히 성교육/HIV/AIDS 분과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3억86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에이즈 환자들이 있으며(2005년 12월 기준) 아태지역에서 2백만 명의 여성들이 HIV/AIDS에 감염되어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어린 소녀들의 감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EI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에이즈 계획(UNAIDS), UNICEF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에이즈 예방교육을 각국의 회원 국가들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먼 다른 나라의 상황으로만 여겼던 에이즈 예방 교육이 이젠 우리나라에서 학교 커리큘럼으로 채택되어 보다 강하게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교육재정 GNP 6%의 이행, 사교육 팽배와 교육의 상업화로 인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단합과 연계를 통해 정치·재정 부문에서 독립된 민주적이고 강력한 교원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충분한 대화와 파트너십의 공유가, 외부적으로는 외부기관과 강한 협상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결의안 채택과 함께 논의되었다. 나는 그 동안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하면서 교원단체의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교총의 뉴스레터를 통해 외국 참가자들이 한국의 교육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을 느꼈다. 동반자로서 교육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갖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특히 중앙일보 8월 15일자에 보도된 파워조직 설문조사에서 교총이 영향력 12위, 신뢰도 11위로 작년에 비해 각 5단계씩 상승한 기사를 설명할 때는 EI의 뤼벤 사무총장도 “교원단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집행위원 선거가 있었다. 나는 두 번째로 많은 득표로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그동안 활동해 온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받는 느낌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 교육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총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의 기치 하에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교총 국제협력위원으로서, EI 집행위원으로서 시대변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한국교총 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연구회는 21일 광화문에서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을 열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패스트푸드·탄산음료 NO!’ 홍보띠를 펼치며 건강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커다란 탄산음료병 모형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인형을 탈출시키는 퍼포먼스를 통해 탄산음료의 해로움을 되새기는 한편, 피자와 햄버거, 콜라병 모형을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패스트푸드의 해로움을 잘 알지만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도 이날 행사는 큰 의미가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부모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10가지 실천수칙이 담긴 전단지와 기념품을 나눠주며 캠페인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 안양중앙초 채수민 양은 “피자나 햄버거를 가끔 먹어왔는데 이제부터는 몸에 나쁜 이런 음식을 조금만 먹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신현고 김민규 군은 “패스트푸드 대신에 김밥 같은 우리 음식을 자주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입시공부에 밀려 일주일에 체육이 한시간밖에 없는데 체육시간을 늘려서 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석희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회장(서울 양강초 보건교사)은 “요즘 아이들은 물 대신에 콜라를 마실 정도여서 비만 수치도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관리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 주최측은 학생, 학부모, 교원 서명운동 등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건강경고문 의무표기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펼치는 한편, 조만간 학생건강증진 지도를 위한 교육매뉴얼도 개발해 학교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내 ‘건강한 몸, 좋은 교육’ 캠페인 배너를 클릭하면 건강캠페인 실천사례도 공모할 수 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교육부총리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게 된다. 이규영 교총 보건교육위원회 위원장(적십자간호대학 교수)은 “현재 학생들의 건강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데 다음달쯤에는 이에 대한 결과 발표도 있을 것”이라면서 “캠페인 선도학교로 선정된 전국 50개교를 중심으로 식생활교육과 운동교육이 병행된 건강증진 계기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월여자중학교(교장 박재빈)는 21일 본교 전자도서관에서 1,40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1회 졸업생인 인천지방법원 정혜은 판사를 초빙, 제9회 ‘지역사회 명사 특강’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혜은 판사는 구월여중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숭덕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현재 인천에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날 강의에서 정 판사는 “청소년은 꿈꾸는 애벌레와 같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들로서, 실제 애벌레는 나비만 될 수 있지만, 사람은 훨씬 다양한 모습의 미래를 맞을 수 있다.”고 큰 포부와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기를 당부했다. 정 판사는 또 꿈꾸는 애벌레의 특권인 시간을 특권답게 활용하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기, 주변인들이나 책을 활용하여 남이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학업의 측면에서의 방법 등을 후배들에게 정감 있게 펼쳐나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하여 진로교육의 효과를 거양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향토애호교육상을 수상한 구월여중은 오는 11월에도 인천남구 부구청장을 초빙하여 여성복지에 관한 특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박재빈 교장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성공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명사들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올바른 심성과 삶의 의지를 드높이고, 폭넓은 직업세계를 알 수 있는 계기로써 청소년의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1일 개교한 인천장도초등학교(교장 고순문)교정에는 가을꽃과 채소로 뒤덮여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과꽃, 맨드라미, 페튜니아, 과꽃, 백일홍, 금잔화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꽃과 고구마, 무, 배추, 고추, 가지, 들깨 등 여물어 가는 채소가 가득 심어져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하고 있다. 개교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이지만 꽃과 채소를 이용한 조경으로 아름답고 안정된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삭막한 도심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재원으로서 매우 좋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朴贊淑.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최근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교육방송(EBS) 사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사장을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하고 이사회 구성시 방송.교육.기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사의 3분의 1씩을 단계적으로 교체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EBS 사장을 직접 임명하게 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3년마다 이사를 전원 교체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21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건강한 몸, 좋은 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 들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안 먹기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선생님,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학교식당에 돼지수육이 나왔네요.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바깥에서 식사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식당 음식이 제일 낫다고요. 음식이 깨끗해 좋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학교 음식에 대한 믿음이 강하십니다. 깨끗한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점심식사 후 잠시 뉴욕을 변화시키겠다는 대단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두 사람이 뉴욕에 도착하였습니다. 뉴욕은 연일 무더운 날씨로 푹푹 찌고 있었고 그날따라 뉴욕의 거리는 차들로 가득 차 있고, 교통체증은 풀릴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운전사는 교통체증에 대해 매우 화가 나있었으며, 양보운전은 고사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에 욕설을 퍼붓고 있었으며, 운전은 날로 거칠어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난폭운전이 계속되자 한 사람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드시죠?" 순간 기사는 뜻밖에 말을 들은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난폭운전에 대한 항의나 교통체증에 대한 욕설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운전을 참 잘하시네요. 당신같이 운전을 잘하는 택시기사님은 처음 봅니다" 그 기사의 얼굴이 점차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를 헤집고 다니면서 운전을 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사람의 칭찬은 계속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했던 기사는 점차 마음이 녹아서 웃음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힘드실 때 어디서 쉬시지요?" 기사가 드디어 말을 열었습니다. "저 강변에 가끔 간다우. 저녁노을이 그만이지요. 그 앞에서 파는 핫도그도 그만이지요. 오늘 저녁에 한 번 가야겠어요." 이윽고 기사는 콧노래가지 부르면서, 지나가던 같은 택시운전사에게 손 인사를 건네고, 다른 차에게 차선을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하 생략- 돈이 들지도 않았고, 힘이 든 것도 아닌 칭찬 한 마디로 난폭 운전기사를 변화시킨 택시 손님 한 사람처럼 칭찬 한 마디로 자신의 마음도 즐거워지고 기사와 마음도 움직인 사실은 실로 감동이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남을 칭찬하기에 인색합니다.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그런대로 당연히 칭찬을 하지만 도저히 칭찬 받을 수 없는데 칭찬하기는 매우 힘든 일 아닙니까? 난폭운전을 하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욕설을 하며 운전하는 기사에게 어떻게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드시죠?"라는 격려의 말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나아가 칭찬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참 잘하시네요. 당신같이 운전을 잘하는 택시기사님은 처음 봅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를 헤집고 다니면서 운전을 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와 같이 칭찬할 상황이 아닌데도 오히려 짜증내고 점잖게 충고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짜증대신 밝은 표정으로 비난 대신 격려의 말을, 꾸중 대신 칭찬의 말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은 물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했으면 어떨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야 답답한 학교를 시원한 학교로, 답답한 교실을 시원한 교실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중 듣는 학생이 교실에 없을 테니까요. 꾸중들을 만한 학생에게도 격려와 칭찬의 말을 던진다면 분명 그 학생은 뉴욕 택시기사처럼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1분 격려와 칭찬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서로에게 1분 격려와 칭찬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 자신의 표정도 바뀌고 자신의 생각도 바뀌고 자신의 행동도 바뀌고 학급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나아가 가정도 바뀌고 세상도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방 이후 50여년간 한국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한국교육 해외진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개도국의 교육분야 개발 수요를 분석해 전략보고서를 만들고 한국교육 소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교육원조 모범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브라질 사회경제개발부 대표단은 최근 교육부를 방문, 한국이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빈곤을 퇴치한 사례를 들며 '교육을 통한 한국발전 모델'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뜻을 전해왔다. 파키스탄 정부도 세계수준의 국립대학 건설을 기획하면서 컨소시엄을 통한 한국 대학들의 전문적 자문을 요청하는 등 한국교육을 알기 위한 개도국들의 방문이나 자료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월드뱅크 루쓰 카기아 교육국장과 면담에서 "국민총소득 대비 0.06%인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 지원액 중 10%대인 교육분야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 쿠폰으로 방과후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유료 프로그램을 수강료 대신 무료쿠폰을 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무료 쿠폰을 이용해 스스로 교내 또는 외부 기관에 개설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신청,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나 기관은 받은 쿠폰 액수 만큼 교육청으로부터 수강료를 대신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올 2학기에 도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천9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6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무료 쿠폰을 이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바우처제도 시행으로 도내 저소득층 1만300여명의 학생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외국어 등 특기적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19일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 주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2004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2004년 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교부금 폐지와 함께 내국세 교부율을 13%에서 19.4%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부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인 2005년초부터 초중등 교육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교원보수를 거의 동결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발행예산액이 3조원에 이르렀고 초중등교육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교육계는 이러한 상황에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법 개정을 온몸으로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세의 대규모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날림 개정의 대가는 혹독하게 되돌아왔고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졌으며, 급기야는 다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부의 개정안도 2004년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먼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10년 20.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정부안이 실제적으로는 약 6300억원의 증액효과밖에 없어 당장 6조원 이상이 필요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또 정부가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듯한 일련의 과정이 2004년과 거의 다르지 않다. 심도있는 분석과 토론을 거쳐야 하는 법개정이 또다시 졸속으로 처리돼 교육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법안수립과정을 공개화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내국세 교부율을 대폭 인상하고 2004년 폐지된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교부금을 부활하는 등의 법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선 고등학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크게 줄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가 나왔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컨벤션홀에서 열린 '고교-대학간 정보교환 워크숍'에서 '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졌다'는 발제를 통해 "작년 2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성적 분포비율이 합의된 이후 고교 성적 부풀리기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작년 2월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서울교육청에 모여 "성적 부풀리기 방지 차원에서 '수' 비율 15% 이내로, 평균점수는 70-75점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발제에 따르면 2005년 1학기 전국 1천262개 일반계 고교 1학년의 국어, 수학, 등 5개 주요 과목 성적을 전년도 126개교와 비교한 결과, 성적 부풀리기의 기준이 되는 평균 80점 이상 학교비율이 전년에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국어의 경우 2004년 평균 80점 이상 학교가 31.7%였지만 2005년엔 7.4%로 감소했으며, 사회도 27.8%(2004년)에서 8.28%(2005년)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경향성은 수학(7.2%→1%), 과학(23.8%→5.7%), 영어(13.5%→2.7%) 과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9등급제 내신'이 첫 적용된 1학년뿐 아니라 2-3학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 것으로 나타나, 전국 100개교(무작위 표집)의 국어, 수학, 영어 등 10-12개 과목을 선정해 2005년과 2004년 성적을 비교한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학교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2학년의 경우, 2004년 국어생활에서 평균 80점을 넘긴 학교가 62.3%로 과반수를 넘겼지만 2005년에는 6.8%로 크게 줄었으며 사회문화(54.2%→12.8%), 수학(21.2→2%), 화학1(61.5%→10.3%), 영어1(25.8%→3.8%) 과목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성이 관찰됐다. 3학년도 마찬가지여서 작문(71.6%→15.5%), 사회문화(68.1→20.3%), 수학2(26.3%→4.8%), 생물2(63.3→10.8%), 영어독해(42.5%→3.3%)로 평균점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교육부가 2005년 1학기 59개 일반계 고교생 1만8천836명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등 5개 과목의 석차 등급제 준수 등 학업성적 신뢰도와 표준점수 변별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1∼9등급 기준 누적비율과 실제 학생들의 성적분포도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이날 발표한 통계는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앞으로도 대학을 비롯해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업성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25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막바지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이 1987년 ‘학교안전사고보상법’제정을 촉구한지 20년만의 일이다. 그 동안 ‘교원지위법’에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차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법안 제정에 합의한 바 있었으나 관련 기관이나 시․도별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무산됐다. 학교안전사고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미성년인 학생들이 갖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 제도마련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가 나름대로 긍정적 기여를 해 오고 있지만, 충분치 못하다. 지역별로 보상한도가 들쭉날쭉하고, 피해보상도 미흡하다. 부실한 보상체제로 인해 교원들이 소송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최근 5년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상호부조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적보험 형태인 사회보험 제도로 전환되는 진일보한 측면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 기준 제시로 시․도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의무교육 대상에게 공제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국회 입법심의과정에서 보완되기 바란다.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교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작년에 발의돼 여․야간 이견이 없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되기 바란다.
앞으로 학교법인만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사이버 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이버대학의 설립ㆍ운영자의 범위를 기존 평생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이버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꿔 일반대학에 준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직원 신분보장, 투명한 대학회계 운영 등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대학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1년에 출범한 사이버대학은 12개 학교법인과 5개 비영리재단법인이 전국에 17개교를 운영 중이며 6만5천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사이버대학 실태조사결과 알선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학생 모집, 출석ㆍ성적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등 부실한 학사 관리, 교비 횡령ㆍ유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입시ㆍ보습학원이 5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시ㆍ보습학원은 2001년 12월말 1만3708곳에서 올해 6월말 현재 2만7724곳으로 102.2% 늘어났다. 이런 사설 입시 학원수는 전국의 초ㆍ중ㆍ고교(1만889곳)의 2.55배에 해당한다. 시ㆍ도별 증가율을 보면 제주도가 420.69%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 186.35%, 경북도 167.08%, 대구시 162.04%, 경남도 159.89%, 충남도 142.03%, 충북도 140.16%, 대전시 137.68%, 경기도 123.94%, 강원도 120.32%, 광주시 117.79% 등이다. 최순영의원은 "이처럼 사설학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현재의 공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행정학의 일부로 치부되거나 사법시험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홀대 받던 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20돌 행사를 가진 대한교육법학회 허종렬 회장(서울교대 교수)의 입을 빌어 달라진 교육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 20돌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에 ‘전국교육법학자대회’라는 명칭을 붙이셨는데 교육법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교육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나 단행본을 저술한 분을 교육법학자로 봅니다. 이번에 1950년대 문헌부터 조사해보니 모두 74분이더군요.(박사 55명, 단행본 저술자가 32명, 양쪽모두 포함 13명 제외)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 학술대회의 성과와 학회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법학이 이제는 특수법 중 하나로 다른 법학 분야나 교육학 분야와 동등한 정도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연구된 성과를 심화시켜 본격적인 교육법학 연구 단행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법 대중화를 위해 교육법 정기 간행물을 만들고 보급하는 사업, 국제 교류를 위한 회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법 현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시는 대로 국회 교육위에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헌 시비가 걸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헌재의 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 지방교육자치법도 제주특별자치도법처럼 시도의회에 통합하자는 안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동안 헌재는 교육법을 판단할 때 직접 위헌 판단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 합헌 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의 교육전문가 제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자치 실험에 대한 헌법 재판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헌재는 합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결국 기존 15개 시도의 교육자치제도 합헌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 사례도 합헌인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양자의 현장 경쟁력 혹은 교육성과로 최종 판단해야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해당학생이 급우들에게 당하는 '왕따'를 막지 못한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A군은 4학년이던 2004년 3월 새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담임교사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의 사과와 함께 학교 측에 담임 교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학부모들은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진 것은 귀여워한다는 표시일 뿐이라며 A군 부모 요구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A군의 전학을 요구했다. A군도 학급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보여 이듬해 인근 학교로 전학해야만 했다. 전학한 뒤에는 한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 스트레스 장애는 다소 호전됐지만 어른에 대한 불신과 공격적 행동 등의 반항성 장애는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1일 A군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학교 설치ㆍ운영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임교사와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장은 A군 담임교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해 성추행을 예방하지 못했고 담임교사와 함께 A군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립학교 설립.운영자인 서울시에 연대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에 대해 "A군의 성적(性的) 정체성 및 성적 가치기준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그 의사에 반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해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교장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을 교사해 원고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해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별도로 개인적인 배상책임까지 묻지는 않았다. 한편 담임교사는 2004년 11월 원고들의 고소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방송고 인재들이 학문(學文)과 예능(藝能)실력을 겨루는 학예경연대회가 9~10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방송고 학예경연대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16개 시·도교육청 및 전국방송고교장협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사회생활 혹은 가정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 고교생들에게 그동안 갈고 닦은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학예경연대회에서는 특히 시범 도입한 한글 활용 부문으로 구성된 컴퓨터 활용 부문의 경연을 벌여 정보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간벽지 및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방송고 학예경연대회는 학력, 문예, 서예, 회화, 음악, 컴퓨터 활용, 수강요지 영역에서 총 13개 부문의 경연을 치르는 방송고학생들의 축제이자 특기적성 발현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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