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8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오늘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실에서 정년퇴임으로 떠나는 강수남(姜秀男 .62) 교장과 새로 부임하는 김영호(金永鎬.59) 교장이 만났다. 선배 교장은 후임 교장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고 후임 교장은 선배 교장의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단단히 되어 있다. 선배를 대하는 예우가 깍듯하다. 학교 회계와 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인계인수는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오늘 만남은 보이지 않는 '교육 사명감'에 대한 인계인수이기에 더욱 뜻이 깊다. 이 인계인수가 제대로 될 때 교육은 연속성을 띄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떠나는 교장은 교직원의 구성, 학교경영 상의 유의점, 학생 생활지도면, 본교의 신입생 선호도, 운동부 운영 관계, 교직원 복지 등 학교의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알려 주고 당부를 한다. 후임 교장은 선배 교장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귀담아 듣는다. 학교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임자이기에 그 분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학교경영의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이다. 인생 선배, 교직 선배, 교장 선배의 말씀은 후배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교직 생활의 산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떠나는 교장은 자기가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후배 교장이 완성시켜 주길 바란다. 후배 교장은 선배 교장의 말씀을 듣고 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점검하고 '교육 사명감'을 다시 한번 충전한다. 오늘, 신구 교장의 만남. 정말 뜻 깊은 만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장애인의 교육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대상인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에서 배정한 장애학생을 학교측이 거부하면 학교장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는 내용이다. 나는 특수교육이 절실한 아동과 함께 살면서 우울증에 가까운 마음의 병을 앓으며 1학기를 보냈다. 학교를 옮겨간 곳에서 처음으로 1학년을 맡던 날, 입학식 내내 한 아이를 안고 어르며 땀을 뻘뻘 흘려야 했다. 그렇게 시작된 1학기 119일 동안은 정말 시행착오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통상적으로 장애아동이 있는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교사가 있어서 하루 1, 2시간 정도는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은 특수학급에서 따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반학급에서 데리고 사는 어려움을 덜 느낀다. 그것도 18명의 1학년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처음 적응하는 시기인데 천방지축 제맘대로인 장애아동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누나의 하교 시간까지) 살아야 하는 생활은 나의 교직생활을 통째로 흔들었다. 그 아이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커녕, 다른 아이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생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마저 흔들렸던 1학기의 삶은 다시 또 2학기에 시작해야 하는 마음은 천근만근이다. 물론 장애아동이 일반학급 아동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며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데에는 통합교육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기때문이다. 문제는 통합교육의 전제 조건이 수반되지 않은 채 나처럼 적지 않은 일반학급 아동과 함께 모든 학교생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다행히 우리 반 학부모들은 장애 아동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내놓고 불만을 터뜨리기보다 동정하는 편이 더 많아서 다행이다.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력이 필연적으로 제공되어야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1학기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만큼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를 주저했다. 통제불능인 장애아동에게 신경을 쓰느라 의도된 교육과정을 제대로 진행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장애아동 본인의 학습권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뜻이며 잘 가르치고 싶은 나의 권리나 의지까지 침해를 당한 것이다. 오죽하면 이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며 교직을 그만둘 생각을 여러 번 했던 1학기였다. 지금 우리 학교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력이 없다. 그렇다고 학급 당 학생수가 적은 것도 아니다. 내일 당장 개학인데 나는 지금 학교 가기싫은 아이들처럼 등교기피증을 앓고 있다. 아이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그 아이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다칠까봐 불안해 하고 찾으러 다니는 일을 반복하는 사이에 다른 아이들의 누적된 학습결손과 안정된 학교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 당장 9월1일부터 현재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를 조사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아동과 일반학급 아동, 학급담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지녀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친구들에게 무조건 이해를 해주라고, 동정을 구하게 해서는 안 되며 더우기 피해를 주어서 기피하게 만들어서는 더욱 안 되지 않겠는가? 장애아동을 처음부터 분리하여 가르치는 방식에는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반학급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반학급 아동들 사이에 넣어서 장애아동과 담임교사, 친구들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설렘으로 아이들 곁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교실을 꿈꾸고 싶다. 내일이 개학이지만 내 마음은 참 어둡습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아동수용소'나 다름없는 교실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신경을 쓰느라 좌불안석이니까요. 이제 입법 예고에 들어간 법안이 언제쯤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까? 를 쓴 앨빈토플러의 말대로 정치권은 가장 느린 집단이다. 아이들은 초고속으로 성장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정치권과 국회는 뒷북만 치는 현실이니, 우리 반 아이가 2학년이 될 때만이라도 장애아동의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리라. 느린 법 앞에서 아이들과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는 시간을 보낼 2학기. 그래도 희망의 끈만은 놓지 않으려 한다.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믿음만은 잃지 않았던 1학기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2030을 제시하였다. 지금부터 24년 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24년 뒤를 예측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과 앞으로 방향을 알아야 그에 맞추어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더구나 2030년이면 우리의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시기인 남큼 우리 교사들이 관심을 기울여 학생지도를 함에 참고하여야 하겠다. 24년뒤인 2030년이 되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초중고교 교육과 관련한 몇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교육환경이 달라진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005년의 32명에서 2010년의 30명, 2020년의 27명, 2030년의 23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방과후 활동이 증가한다. 방과후 활동 수혜율을 2005년 32%에서 2010년 67%, 2020년 72% 2030년 75%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방과학 활동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에 우수한 교육을 이수하는 만큼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학교내 안전이 감소된다. 아동안전사고율(10만명당)을 2005년의 8.3명에서 2010년의 7.3명, 2020년의 6.0명, 2030년의 5.0명으로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넷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된다. 대학교육 사회부합도(IMD, 60개국)를 2005년의 52위에서 2010년 40위, 2020년의 20 위, 2030년의 10위로 줄이려하고 있다. 다섯째, 취학연령을 인하하여 만5세 취학하고 학제가 개편된다. 5세 취학하고 10세에 중학에 진학하고 16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식이다. 여섯째, 이밖에 공영형혁신학교가 확대되고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ㆍ교육, 대안교육, 아동급식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상의 시책방향에 대하여 만5세 취학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애아에 대한 복지증대, 학교급식 양작 질적 개선, 대안교육 강화, 학교안전 강화, 학교교육환경 개선등은 비전 2030이 아니라도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보여 새로운 것이라 볼수 없다. 방과후 학교를 2030년까지 75%로 확대하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보여진다. 어떤 면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막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앞으로 24년 뒤에도 방과후 학교 정책이 계속될것인가? 우려된다. 또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수를 감소시키겠다는 주장도 현재 농촌과 중소도시의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소인수학급을 유지하는 현실을 외면한 목표치라고 보여진다. 더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에 있는 우리 대학의 사회부합도가 10위 수준으로 가자면 우리의 대학이 엄청난 변신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 100개 대학안에 상당수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다른 나라는 놀고만 있는가? 기획예산위 보도자료를 보고 몇가지 정리하여 보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통상적인 내용보다는 2010년, 2020년, 2030년의 교육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비전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여야 하겠다. 재정투자계획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주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되어야 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제 등의 저지를 위해 10월 말 연가(年暇ㆍ연차휴가) 투쟁을 벌이기로 한 데 대해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들이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31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는 (11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연가투쟁을 벌이겠다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전교조의 연가투쟁 방침은 교육자라면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이며 학생을 한낱 투쟁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연가투쟁의 명분으로 전교조가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교단 퇴출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사모는 "일부 집행부의 강경책으로 수많은 진실한 교사들까지 비난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라이트(신보수) 계열인 서울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 최재규 위원장은 "전교조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가투쟁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전교조는 자신들의 집단 행동을 부각시키기 위해 연가투쟁 일정도 수능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을 잡았지만 이는 교육자로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가투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와 차별 성과급 지급제를 반대하기 위해 연가투쟁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들의 연가투쟁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신중히 판단해 연가투쟁 실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의의 전은자 사무처장은 사견을 전제로 "이전의 연가투쟁이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던 만큼 전교조가 발표한 연가투쟁 방침도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악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 사무처장은 "연가투쟁이 실행되더라도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를 주지 않을 조치를 취해놓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전교조 집행부가 학생들의 학습에 큰 피해를 줄 만큼의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 저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는 물론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통한 공교육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올해 하반기 총력 투쟁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교육 정책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연가는 엄연한 교사의 권리이며 행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연가투쟁"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다음달 7∼8일 학교별 분회마다 성과급 반납식을 가지고 같은 달 11일부터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3대 요구사항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9월 하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교육전문가를 초청, 교원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10월 중순 대의원 대회를 다시 개최해 10월 말로 예정된 연가투쟁 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연가투쟁은 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내는 것이어서 교육당국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전날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연 제50차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한미FTA 협상 저지를 하반기 총력투쟁 목표로 삼고 10월 말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었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원단체 대표를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당초 행자부가 교총에 위원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9일 행자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50만 교육자 입장을 개진할 교원단체 대표의 위원 배제 이유와 경과에 대해 행자부가 명확한 입장을 공문을 통해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또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을 전현직 공무원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교총은 “2005년 12월말 현재 공무원연금에 가입돼 있는 교원이 33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4% 정도에 해당되는 등 총 56만8000여명의 교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직접적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교원단체대표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교육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공무원연금법개정을 수혜폭 감소 등 정부의 의도대로 일방 강행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당시 기여금 인상 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감내한 교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고 상당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행자부가 공문을 통해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가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유선으로 교원단체 추천위원 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향후 참여문제와 관련 김동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가장 많은 직접적 당사자를 가진 교원단체 대표를 배제하고 개선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방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들러리식’의 참여라면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29일 회장단회의에서 하반기 추진 7대 주요 교원정책의 하나로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 선정하고 타 공무원단체와의 연대 투쟁 등을 통해 연금법 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교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11개 공무원연금관련 단체들은 5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무원연금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2학기 개학을 하루 앞둔 31일 대구시 남구 봉덕초등학교에는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임시 교사(校舍)의 내부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넓기로 소문났던 이 학교 운동장에 'ㄱ'자 모양으로 들어선 2층짜리 컨테이너 건물에는 개학 후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될 교실 20개가 배치됐다. 학년초도 아닌 시기에 이 공사가 벌어지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학교 개축공사를 위해 기존 건물들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되기 때문이다. 기존 건물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교사 3개 동 가운데 본관을 제외한 2개 동이 연내에 철거돼 내년 8월까지 새 건물이 들어서고 본관 건물은 2008년 초까지 개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재학생들은 개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돌아가며 컨테이너 교실 신세를 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교육당국은 컨테이너 내부를 기존 교실과 똑같이 만들고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등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은 물론 공사차량 출입에 따른 등하굣길 안전문제 등 학생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운동장이 반 토막 나면서 가을운동회 개최가 어려워 다른 학교 운동장을 빌려야 하는 등 야외수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에서는 봉덕초교외에 서구 비봉초교에서도 똑같은 개축공사가 연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산 위에 위치한 이 학교의 경우 컨테이너 교실을 지을 운동장 조차 없기 때문에 전교생이 2년여동안 인근의 몇몇 학교로 분산수용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이 '생이별'을 경험하게 됐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축공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면서 "재학생들에게는 공사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최대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를 맞는 각오는. “사학법 공방과 함께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면서 현재 교육위에는 160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그 내용이 양극화 해소나 대학개혁 등 다 민생에 직결된 소중한 것들이다. 한나라당을 설득하면서 생산적인 교육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놓고 양당이 대치중인데. “현재 교육위 정수는 우리당 9명, 한나라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위원수를 고려하고 비교섭단체를 배려한다면 법안소위를 3대 2대 1로 구성하는 게 순리다. 또 타 상임위를 봐도 이게 관례다. 한나라 주장대로 3대 3으로 구성해 전반기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겪었나. 타 법안들을 사학법과 연계해 심의 못하겠다고 퇴장해 버려 소위 진행 자체가 안 됐다. 법안 심사와 처리에 있어 생산성을 고려해도 동수 구성은 안 된다.” -국정감사 계획은. “개인적으로 세 번째 국감이다. 그간 참여정부의 공약과 교육정책의 실천이나 집행을 점검하는 국감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 구체적인 주제는 우선 교육양극화 해소다. 교육이 부를 대물림시키고 지역적 격차를 가중시키는 면을 부각시키고 해소책을 제안하겠다. 다음은 대학경쟁력 강화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임에도 최근 뉴스에 의하면 글로벌 100대 대학에 우리는 한 대학도 없는 현실이다. 대학의 특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겠다. 해외동포 자녀 교육문제와 역사왜곡 문제도 제기하겠다. 특히 올해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발해사 편입 실태를 폭로하고 바로 잡는 노력을 하겠다.” -사학법 재개정 충돌이 불가피하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양보요구도 있는데. “사학법을 사학비리나 잡는 법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보다 중요한 건 학교자치의 개념이다.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운영에 동참하는 건 학교의 민주성을 높이고 부차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방이사 도입과 취지를 양보하는 건 사학법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가하다. 청와대의 양보 언급은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국방, 사법개혁을 다 틀어막으니까 양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답답한 심정을 공유한 것이지 이견은 아니라고 본다. 제발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말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교육위에 맡겨줬으면 한다. 그럼 우리도 몇 가지 부분을 개정하는데 나서겠다.” -여당이 의회 통합을 골자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장과 추진 일정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대해서는)이제 주민직선제로 갈 때가 됐다. 의식주 대신 교식주란 말이 있지 않나. 지역사회도 이제 교육이 제일 큰 관심사란 얘기다. 참여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로 일원화하되 일반 상임위 형식이 아닌 특위 방식으로 해 전문가가 일정부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자치법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우선순위가 한참 밀린 듯하다. 이미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이다. 넘어가면 법안이 폐기되니까 시간 여유가 있더라도 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직형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직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지금 평가 받지 않는 집단이 있나. 교원평가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 당장 월급 깎고 승진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전교조는 평가가 교사를 서열화시키고 불이익을 주는데 악용될 것이라 한다. 전교조에 호소하고 싶은 건 이제 그들이 약자나 소수가 아니라는 거다. 그들의 우려처럼 되도록 국회가, 시민단체가 가만있겠나. 초빙공모제는 기존 승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도 이제 사회를 향해 개방돼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교사 자격이 없어 교장이 되고, 일정 경력의 교사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면 교장이 되는 다양한 트랙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그 적용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재정 GDP 6% 확보는 물 건너 간 듯하다. 복안은 없나. “교육은 돈이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다 돈이다. 그런 점에서 6% 교육재정 확보가 좌절된 데 아쉬움이 크다. 정권을 초월에 교육재정 확보는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재정 확충방안으로는 우선 교부금법 개정이 있다.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로 하는 안과 20.7%로 하는 안이 있다. 양극화 해소, 저출산 대책 등을 고려하면 20.7%로 해야 한다. 또 학교신축 등에 민자를 유치하는 BTL 방식을 적극 활용하면 그 예산을 다른 교육사업에 쓸 수 있어 예산확충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싶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천시의 경우 연 30억원(내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써 농민을 살리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는 효과를 얻고 있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결국 다음번 지자체장 평가 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법정 전입금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말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당초 9월 1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올 국정감사가 한 달 늦춰진 내달 11일부터 실시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제262회 정기국회 의사일정 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11월 1일에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있게 된다. 2, 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6~9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국감 연기는 28일 야4당이 “바다이야기 파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려는 여당의 작태가 한심하다”며 “바다이야기 문제를 마무리한 후 감사를 진행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우리당은 29일 “아무 이유도 없이 야4당이 국회법을 어기며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과학기술부가 고교 1학년용으로 만든 '차세대 과학교과서'가 학교에서 정식 교과서로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2004년 7월부터 5억여원을 들여 올 2월 차세대 과학교과서 제작을 완료하고 교육부에 학교 교과서로 쓰일 수 있도록 추가검정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되기 1년6개월 전에 교육부 검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차세대 과학교과서가 이달 중 추가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08년 3월부터 사용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과기부 구수정 서기관은 "교육부가 내년 2월 8차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새로운 교과서 검정계획을 밝히면 그 때 다시 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에 발표하는 8차 교육과정은 2011년 학교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세대 과학교과서가 그 때 검정을 받더라도 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기는 201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현재 서울, 경기 지역 고교 5곳을 연구시범학교로 선정해 차세대 교과서를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구 서기관은 "차세대 교과서의 검정은 여러 활용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검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선 교사들에게 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10년까지 20%로 인상된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관내 교육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9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국세 교부금은 2006년 20조5천935억원에서 2010년 29조5천683억원으로 늘어나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자는 올해 14만2천명에서 2010년 20만8천명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만 3ㆍ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도 15만5천명에서 32만6천명으로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올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립유치원에는 시범실시 기간에는 원아 1명당 월4만2천원씩이 지급되고 2008년부터는 원아 1명당 월6만3천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 지원비와 방과후 학교 지원비는 2007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지만 2008년부터는 내국세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명확안 근거규정이 없어 시도가 법정전출금 이외의 교육투자에 적극 나설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년 시도세의 일부를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교원지원조례를 제정 운영중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시도의 교육지원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최근 시도지사협의회가 건의했던 시도세 법정전출금 비율 인상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반영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도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이 "개정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31일 오전 개신교 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이 마련한 조찬 모임에 참석해 "사학의 건학과 창학 이념을 고려할 때 개정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사학법은 사학운영법이지 사학교육법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기독교사회책임 회원, 개신교계 사학 관계자, 목회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리데이인 성북 호텔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서 유 의원은 "교계가 주장하는 개정사학법의 부당성과 개정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정사학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적어도 네 가지 정도는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당이 사학법 때문에 발이 묶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사학법은 좋은 교육을 이루자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소 손대는 것도 좋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제는 손질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현재 사학들의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적발된 비리 사학의 수가 소수에 불과했던 것은 비리 사학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감찰) 능력이 그 정도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08 대입전형의 특징은 수능성적 9등급 제공, 동일계열 특별 전형 도입, 수능 언어영역 문항수 축소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미 지난 2004년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 발표 때부터 여러차례 예고했던 내용들이지만 현행 대입제도와 비교해 변경사항이 많아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은 바뀌는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 ◇ 수능성적 통지방법 = 2007학년도까지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제공된다. 그러나 2008학년도부터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9등급만 표기된 성적이 대학측에 온라인으로 전달된다.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11%, 3등급은 그 다음부터 상위 23%… 등 전체 수험생의 수능성적을 9개 등급으로 나눠 제공한다. 전체 응시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1~4등은 똑같이 1등급으로, 5~11등은 똑같이 2등급으로 표기돼 같은 등급내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는 알수 없다. 학생들을 지나치게 서열화해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능성적의 대입 반영 비율을 줄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동일계 특별전형 =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자격기준은 해당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 등이다.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어문계열은 외국어고, 국제계열은 국제고, 이공계열은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감안해 실시한다. 따라서 외고 졸업생이 어문계열로, 과학고 졸업생이 이공계열로 지원하면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졸업생이 해당 계열 이외에 의학계열,경상계열,법학계열 등에 지원할 경우 특별전형 혜택을 볼 수 없고 내신 등이 오히려 낮아 일반고를 나온 학생보다 불리하다. ◇ 학교생활기록부 = 이미 일선 고교에서 표기방법을 개선해 시행 중이다. 성적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평어(수우미양가)를 없애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와 석차등급(이수자수)이 학생부에 표기되고 있다. 등급 이외에 표준편차와 석차등급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부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생부에 3년간 기재되는 30여개 과목의 성적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충분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모집단위별로 특정과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표준점수를 함께 사용할 경우 더 다양한 조합이 나온다. 학교간 학력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교육부는 이는 수능성적이나 대학별고사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수능 언어 문항수 축소 등 제도개선 = 아직 확정은 안됐고 연구 및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현행 60문항인 언어영역 문항을 50문항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교시 언어영역의 경우 60문항을 90분 동안 풀도록 돼 있어 시험시간이 길어 학생들의 부담이 크고 2008학년도부터 9등급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언어문항 축소와 함께 탐구영역 문항을 현재 20개에서 25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수시1학기 모집은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의 경우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중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10학년도 이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시1학기 모집은 선발방식의 다양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학과 고교가 1년내내 입시업무에 매달리고 고교 학습분위기가 흐려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혁신위도 지난 5월 교육부에 제도 폐지를 건의했다. 서울대는 수시1학기 전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고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주요 사립대학들도 2008학년도부터 수시1학기 모집을 하지 않기로 해 수시1학기 실시 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도 진행 중이다. ◇ 부정행위 조치 등 기타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당해연도 시험만 무효로 처리되고 다음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학년도 응시도 제한된다. 또 각 대학에 입학사정관제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이나 모집단위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창의력과 자기계발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년도 대입전형에서 미달, 미등록충원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학년도로 이월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미충원인원 이월제도는 2008학년도부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국립대 3%, 사립대 5% 까지만 인정된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9개 등급으로만 제공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제공되는 수능성적이 2008학년도부터는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상위 4%는 1등급', '상위 11%는 2등급' 등으로 수능성적이 9개 등급으로만 표기돼 대학에 온라인으로 전달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동일계 특별전형이 도입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전형과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도 대폭 늘어난다. 동일계 특별전형의 경우 외국어고는 어문계열, 과학고는 이공계열, 국제고는 국제계열에 한정돼 특수목적고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외고, 과학고, 국제고 졸업생의 경우 같은 계열로 진학할 때는 동일계열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학계열이나 법학계열 등으로 진학하면 일반고 졸업생에 비해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생부의 경우 성적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평어(수우미양가)를 없애고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와 석차등급(이수자수)이 표기된다. 수능시험일은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2007년 11월15일에 실시하고 성적은 12월12일 발표된다. 수시1학기 모집은 2007년 7월12일~9월4일, 수시 2학기 모집은 2007년 9월7일~12월18일, 정시모집은 2007년 12월20일~2008년 2월14일 내에 모집군별로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정시모집 기간은 2007년 12월20일~2008년 2월29일이며 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발표 및 등록 등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2008학년도부터는 전년도 대입전형에서 미달, 미등록충원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학년도로 이월해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미충원인원 이월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국립대 3%, 사립대 5% 까지만 인정된다. 소위 '3불정책'(논술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속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항수를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이고, 수시1학기를 2010학년도 이후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정보교실→정보자료실→대학입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혜옥)은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제 등의 저지를 위해 10월 말 연가(年暇) 투쟁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반기 투쟁 및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전날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연 제50차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하반기 총력투쟁 목표로 삼고 10월 말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장혜옥 위원장은 "차등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 저지, 한미 FTA 저지는 물론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통한 공교육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올해 하반기 총력 투쟁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교육 정책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연가는 엄연한 교사의 권리이며 행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연가투쟁"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다음달 7∼8일 학교별 분회마다 성과급 반납식을 가지고 같은 달 11일부터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3대 요구사항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9월 하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교육전문가를 초청, 교원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10월 중순 대의원 대회를 다시 개최해 10월 말로 예정된 연가투쟁 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연가투쟁은 교사들이 휴가를 집단적으로 내는 것이어서 교육당국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또 ▲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과 자치권 보장 법안 연내 제정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 교재료 인하와 불법 찬조금 금지 등 비리 척결 ▲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부방 운동 ▲ 수시 폐지, 대학별고사 금지, 수능 자격고사화, 국공립대 통합 전형 등 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운동 ▲ 우리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운동 등도 전개하기로 했다.
본지 보도(8월21일자)에 따르면 교육재정 파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재정난으로 신규교원 선발계획을 축소하는가 하면 인건비 마련을 위해 학교 신축계획을 미루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재원이 절반이상 줄어 교육복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교육재정 적자는 6조원을 넘고 있고 올해도 각종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9000 여억원의 초과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여건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중앙 정부예산 중 교육부문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90년 22.3%에서 지난해 20.8%, 올해는 20.1%였다. 시도자치단체장들은 이미 자치단체가 6조원의 교육재정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가 부담을 더 늘려 전가하려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교육현장은 교육재정 빈혈 상태로 활력을 잃고 있다. 이럴 경우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나서 교통정리를 했는데, 참여정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 이행을 포기한 듯 오불관언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투자를 대폭 늘려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교총과 학부모단체 등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GDP 6%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시민 114만 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한 바 있다. 정부가 GDP 6% 공약을 이행하려면 10～12조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땜질 처방조차 제 때에 못하고 있다. 내년 교육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마당에 국회 교육위는 1조 6000억, 정부․여당은 7100억 원 추가 확보방안을 각각 내놓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해 서로 상대방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총이 주최한 ‘5대 교육위원 당선자 초청 웍샵’은 1일부터 시작되는 4년 임기의 교육위 의정활동이 시작되기 전, 교원단체가 주관한 최초의 자발적 웍샵이란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올바른 교육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의 행사에 참석한 교육위원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교육자치가 벼랑 끝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음을 실감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 참여정부 출범 후 대두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논의가 교육위원 당선자 모두에게 공통적인 위기감으로 작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이 문제가 첨예한 입법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란 사실이 교육위원 당선자들의 위기감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들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의 구성과 ‘지방교육자치 발전센터’의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교육자치 수호 결의문’을 통해 “교육위원회의 지방 의회 편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 교원들의 전문성 보장 ▲ 호도된 이념교육의 배격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지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들은 지금까지의 교육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인사 청탁이나 이권 개입 등 부당한 행동이나 부조리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 정풍운동 전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위원들의 행동과 주장은 매우 신선해 보인다. 교육자치 통합 주장의 한 원인이 일부 교육위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의해 빌미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5기 교육위원회는 안팎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셈이다. 교육위원 당선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올바른 교육자치를 정립하는 초석이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아이들과 맞는 첫 번째 아침자습시간을 뜻있게 보내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도서실에 가서 그림이 선명하고 큼직하며 그리 두껍지 않은 창작동화책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고 아이들은 저마다 동화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이들 옆으로 다니며 어떤 동화책을 읽는지 살펴보았다. 아이들이 거의 다 읽었을 무렵 음악극을 하기 좋은 지연이가 읽고 읽던 책 ‘주머니 속의 귀신’이라는 동화책을 선택하였고 아이들은 한 쪽씩 돌아가면서 읽었다. 나중에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연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가 읽을 때 아주 집중해서 들어 줄 것과 자신이 읽을 때는 실감나게 읽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다 읽은 다음 읽은 동화책의 내용을 네 장면으로 나누었다. 우리 반이 네 조로 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조가 많으면 더 나눌 수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서로 조별로 맡은 부분의 내용을 이야기 나누어 보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 조에서 가장 특징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이젠 이야기를 소리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의논 하는 것이다. 교실에서 소리가 나는 모든 것이 동원되었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눈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 소리가 커지기도 한다. 막대기, 실로폰, 소고, 캐스터네츠, 멜로디 스틱, 트라이앵글......1조부터 4조까지 각조에서 맡은 이야기의 내용을 소리 나는 것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이 시작되었다.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던 부분은 도령이 딸기 밭을 지날 때 딸기가 많이 열려 있는 모습을 트라이앵글로 표현한 부분이었고 또 주머니 속의 이야기들이 실뱀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가느다란 음성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리코더나 실로폰으로 표현한 부분은 아주 창의적이었다. 한편의 즉흥연주가 완성되었을 때 아이들은 저마다 위대한 자신들의 작품에 대하여 박수를 쳤다. 놀라운 일은 동화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세밀히 표현하려고 노력한 점이다.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읽었을 뿐인데 함께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동화책의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게 된 것이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교실에 소리가 나는 여러 가지 물건이 없어 표현에 다소 단순한 면도 없지 않았다. ‘동화책의 내용을 즉흥연주로’ 이 얼마나 멋있는 타이틀인가? 방학동안 오르프-술베르크 연수를 받으며 했던 활동을 아이들에게 적용해 본 것이다. “가시투성이 호저의 사랑이야기”라는 창작동화였는데 5조로 나누어 한 조에 3분~5분정도 발표하며 완벽한 즉흥연주를 연출했던 상황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썼던 악기가 바로 오르프 악기였는데 악기가 매우 다양해서 기쁨, 슬픔, 긴장, 훌륭함, 추움, 무서움, 따뜻함, 긴장, 부드러움, 편함, 좋음, 싫음 등의 창의적인 표현을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오늘 아이들이 즉흥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르프 악기가 창의적인 활동에 매우 도움이 되는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대체로 비싼 편이어서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선생님, 내일 또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미한 것인지 몰라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큼은 세상의 그 누구의 것과도 같지 않기에 여러사람 앞에서 나타내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 여보, 당신 신문에 난 것 봤어요? " "글쎄, 신문에 기사가 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사진에 나온 내 모습은 어때?" 솔직히 신문에 실린 기사보다도 사진이 더 궁금했다. "실물 그대로 잘 나왔어요." 핸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들떠 있었다. 나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력을 하여 승진을 하지 못한 무능력함을 전국적으로 전 교직원들에게 다 알리게 되는 내용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한국교육신문을 보았다. 2006년 3월 13일(월) 신문 전면의 4분의 1을 나에 대한 기사로 채워져 있었다. 개인에 대한 내용을 이토록 할애하여 대서특필 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 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3월 7일 오후 대전광역시교육청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초․중등학교 교장과 교무부장이 참석하여 교육청 대강당 1~2층을 가득 채웠다. 주제발표자 여섯 분이 발표 후, 자유토론회 시간에 질의 및 제안 과정에서 먼저 질의를 하신 두 분이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되자, 참석한 분들이 동요하면서 일부는 강당 밖으로 나가는 교원들도 눈에 띄었다. 답답한 일이었다. 교원승진은 학생교육과 직접관련 되기 때문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현장의 소리를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먼 훗날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 가슴은 답답하고 무엇인지 모를 억누르는 억울함과 분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여러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질의 응답하는 장소로 나가서 마이크 앞에 섰다. 답답한 교원 승진규정에 대해 알 수 없는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삭이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로 과격한 질의 및 제안이 나올 것인지 기다리는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담담하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교육하면서 실천 하였던 일, 즉 교사는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보람을 얻고, 승진이 이루어 져야하는데 오로지 승진을 하기위한 일에 전력을 하게 함으로써 주객이 전도된 교원승진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 하였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경력을 더욱 하향하여 교장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제는 젊은 층의 교사들까지 승진경쟁으로 몰아 교육이 황폐화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승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경영 행정직과 교사직이 단선형으로 혼재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승진을 위한 평정척도의 적합성 부족과 평정의 비합리성 또한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교직생활 전반에 걸쳐 열심히 노력한 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교원 승진규정을 보면, 다중의 여론에 밀려 아무런 시비 거리가 없는 공통 가산점은 교육부에서 일괄 적용하고, 그 외의 가산점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사항으로 되어있다. 개정된 규정은 직무연수와 1급 정교사 자격 점수의 폭을 줄여 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벽지 점수가 좌우하게 되었다. 그 동안도 벽지 점수가 승진을 하는 잣대로 이루어 졌지만 개정 후에는 더욱 벽지학교에 근무하지 않은 교사는 승진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다. 특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본 광역시에 전입하기 위해 타 시.도 벽지에서 근무한 벽지점수로 광역시에 전입을 하는데 혜택을 보고, 또 그 벽지 점수로 승진하는데 혜택을 받으니 하나의 사안으로 이중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벽지학교에 근무하지 않은 교사가 승진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승진자 명단을 분석해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광역시에 있지도 않는 벽지학교에서의 근무가 초․중등 교원들이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지름길이며, 곧 교원 승진의 초고속 관문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 아무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를 열심히 하여 표창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책상 속에 쌓아두는 장식용 밖에 되지 않는다. 필자는 승진을 위한 연구점수 3점 확보 이후에 학생지도를 위한 각종 경연대회나 연구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이 수업연구라고 생각을 하여 수업경연대회 여러 번 입상 하였으나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잘 가르치기 위한 학생지도 보다는 승진을 위한 각종 구비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억울함을 한편으로는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발표를 마치자 청중의 우뢰와 같은 박수 소리와 환호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있어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승진을 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미련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떠나는 자리에 많은 사람이 다가와 발표를 속 시원하게 잘했다며 격려해 주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교육부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수석교사제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언급 않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으며,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승진을 위해 장기간 동안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도 교장을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연구 점수, 자격점수, 경력점수, 그 외 부가점수도 축소를 하고 교육경력 15년만 경과하고, 승진을 하기 위한 엄청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어느 정도 만큼의 학교운영위원들 눈에만 들도록 정치를 잘만하면, 교장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필자도 드디어 교장을 해 볼 수 있다는 착각에 너무나 좋아서 잠도 오지 않는다(?) 어리석게도 나는 교장 공모제를 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30 여년 이상을 승진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는데, 교장 공모제는 2~3년만 열심히 노력하여 교장 공모에 응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만 받게 되면 무자격으로 교장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진 일인가.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멋진 승진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아전인수 격으로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원들의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교장공모제를 시장경제 논리로 도입하려는 의도는? 교육경력을 그렇게까지 하향하려는 이유는? 학교가 정치판이 되든지 말든지. 이 모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닌데…
▶책 만드는 버스=단짝친구인 종이괴물 빤빤이와 붓괴물 털털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책을 찾으러 여행길에 오른다. 책기차를 타고 주렁주렁 책나무 과수원으로, 알록달록 책알 가게로 가보지만 가장 멋진 책은 찾을 수 없다. 이 책의 특징은 동화책인 동시에 워크북 성격도 겸하고 있다는 것. 아이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부록도 들어있다. 임정진|스콜라 ▶놀라운 수의 세계=초등학교 3학년 필로와 할아버지가 나누는 수학 이야기. 할아버지는 필로에게 순열과 조합, 벤 다이어그램, 삼단 논법, 통계 등 난이도 높은 개념들을 로또 번호 맞추기, 주사위놀이, 암호 만들기와 같은 놀이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흥미로운 실험과 놀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수학의 원리와 개념을 풀어주는 책. 안나 체라솔리|에코리브르 ▶대략 한자의 정석=한자를 이루는 부수를 통해 한자의 음과 훈을 ‘대략’ 감을 잡고 이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의 저자가 생활 속에서 쌓은 한자 지식을 토대로 생생한 사진과 삽화를 더해 한자공부의 재미를 더해준다. 한자 문화권의 풍속, 상식, 철학까지 꿰뚫어보고 세계 각국에서 한자가 쓰이는 사례도 찾아본다. 한호림|디자인하우스 ▶청소년을 위한 조선왕조사=고려 말부터 대한제국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주권을 상실할 때까지, 600여년의 조선역사를 담은 책. 기존에 출간된 조선왕조실록들이 500년의 역사를 다룬 반면에 여기서는 100여년을 덧붙여 조선 개국과 대한제국 패망의 배경까지 살펴본다. 조선을 이끈 왕들의 생로병사와 사건일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병권|평단
어제는 23년 전에 가르친 제자가 찾아와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한 두 제자가 함께 오기로 한 시간에 맞추어 점심을 준비하는 기쁨으로, 내 손길은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마 위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게 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보고픔을 참을 수 없다며 여름방학이 가기 전에 시간을 내달라는 어리광을 받아주기로 하던 날부터 아이처럼 만남을 기다렸다. 친자식보다 내게 더 정성을 쏟는 또 다른 제자는 내 건강을 걱정하며 제일 좋은 과일이니 혼자만 잡수시라며 처음 본 과일까지 한 아름 안고 들어서던 순간, 나는 시집 장가보낸 자식을 맞은 듯 부산을 떨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 그 먼 거리를 달려온 제자는 몇 년 전 주례를 서주었는데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가장이다. 삼십대 중반이니 이제 한창 바쁘게 사는 그에게 습관처럼 던지는 말은, “둘째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지?” “저도 하나 더 낳고 싶은데 아내가 자신 없어 합니다. 같이 일하다 보니 육아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곁에 있는 동안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 다섯 살 난 아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고 날마다 목욕을 시킨다는 말을 들으니 좋은 아빠 노릇을 잘 하고 있어 안심이 되기도 했다. 그래도 자식을 더 두고 싶은 욕심이 희망사항으로 그칠까봐 걱정이 되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교직에 몸담고 살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자들과 함께 부대낀 시간들은 먼 후일 이렇게 알곡으로 돌아와서 나보다 큰 키를 자랑하는 좋은 나무로 나의 버팀목이 되어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후회가 되는 일은 내 자식을 기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미 노릇을 다 하지 못한 아픔이다. 두 아이 모두 출산휴가조차 한 달도 못 채우고 6학년 담임으로 복귀해 수유하며 울었던 시간, 남의 손에 맡겨 키우며 자식들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은 세월이 흐를수록 눈물샘을 자극하며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어버이의 보람과 기쁨은 품안에서 자식을 기르며 눈을 맞추고 옹알이에 답하는 순간들에 있음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한 아쉬움을 채울 수 없으니…. 남의 자식을 기르는 기쁨을 내 자식을 품에서 기르지 못한 미안함과 상쇄시키며 스스로를 위안해 보아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교총이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에 건의한 ‘육아휴직,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라’는 기사(8월 21일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모나 어린 자녀를 둔 여교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사였고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의 만1세 미만에만 한정된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만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 실시한다면, 실시하는 과정의 인력수급 문제나 경력 인정 문제, 예산 문제 등이 따르므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 입안의 취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더 극심한 저출산 비율(1.08)을 보이고 있어서 국가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출산보조비를 지급하거나 짧은 기간의 육아휴직만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더 낳아서 기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제 육아는 한 가정과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극심한 저출산을 국가정책으로 추진, 여성 1인당 자녀수를 1.9명으로 이끌며 미래의 성장잠재율을 높이고 있는 프랑스의 ‘출산과 육아정책’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자녀 양육이 쉬운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해 세제혜택은 물론, 고용․승진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보장해 높은 출산율(2003년 합계출산율 2.04명)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육아를 보장해주는 적극적인 ‘육아정책’을 국가기관부터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그래서 2세 교육을 책임지는 후배 선생님들이 나와 같은 육아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교총이 건의한 육아휴직 확대 건의가 빠른 시일 내에 채택되기를 희망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