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0,27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 수익분교육세를 폐지하여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되,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절대 반대한다. 교육세의 도입 목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이 달성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육세 신설 당시 목적세로 인해 조세체계가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교육재원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세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국민을 설득했었다.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고, 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세 세원을 본세에 흡수 통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세 세원은 교육재원을 확충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적으로 동의한 세원이므로,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면 세원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전한다고 하나, 얼마만큼 보전해줄지 불확실하며, 교육세 규모만큼 정확하게 보전해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다. 추가적인 교육재원 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세를 확충하는 방법보다 일반회계 재원을 통해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교육 분야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세에 비해 일반회계 재원은 언제든지 삭감할 수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세는 2009년, 농어촌특별세는 2014년 시한의 한시세지만, 교육세는 징수시한이 없는 영구세다. 복잡한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시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만 정리하면 될 것이다. 교육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재정제도를 도입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미 도입된 교육세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평일 근무시간에 교회에서 열린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오전 기독교 학교 연맹 소속 88개 학교로 구성된 서울교육발전위원회가 시내 모 교회에서 주최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5~6명과 목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직 교육감이 근무시간에 기도회에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에 앞서 기도회 개최 안내문은 서울시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발송됐다. 이 기도회 안내 공문은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 명의로 지난달 8일과 11일 두차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소속 학교 80여곳에 발송됐다. 시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은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공문서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사적인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행사의 목적이 '서울교육 발전'이어서 그 취지에 공감해 참석한 것"이라며 "특정 종교에 편향돼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며 불교 등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가 법회를 열거나 학교 행사에 초대하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 측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적으로 사용한데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관련 학교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의 사적 사용 금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의 최대 도시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거주 학부모들은 1일 낮 학교로부터 휴대전화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받아야만 했다. 메시지 내용은 '교사들이 2일 오전 2시간동안 파업하니 학생들을 오전 11시까지 등교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2시간 파업'에 동참한 학교들은 NSW주 지역 전체 2천240개 학교 가운데 90%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모두 75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오전 한 때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교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바로 임금인상 문제 때문이다. NSW주 교사들의 노조인 '교사연맹'은 주정부가 제시한 2.5% 임금인상안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연맹은 만일 정부가 5%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쟁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5% 임금인상안은 호주의 물가상승률 4.5%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NSW 교사연맹 시드니지부장 매리 오핼로런은 임금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자주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4학기 때에는 더 강도 높은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임금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각급학교는 물론 전문대학인 태피(TAFE) 역시 내년 학기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 파업으로 언짢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의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SW 교육부는 교사들의 파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만 끼치고 있다며 임금인상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체 학교의 88%가 2시간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안전 유지 등에만 나선 것으로 집계했다. 교육부는 "초임교사의 연봉이 5만호주달러(4천600만원) 수준이며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7만5천호주달러(6천800만원)를 받는 등 교사들은 호주에서는 고액 연봉자"라며 "교사들의 연봉은 1995년 이후 무려 75% 인상됐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에 이미 4.5% 인상된 임금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경제 여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과도한 임금인상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교사들의 파업으로 많은 학부모들은 이날 하루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회사 출근 시간을 늦추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연례행사가 된 교사들의 임금투쟁과 관련,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은 올해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지역이 전체적으로는 학교가 부족한데도 남는 교실은 535개실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에는 빈 교실이 초등학교 249개, 중학교 180개, 고교 96개실인 것으로 집계돼 학교당 교실을 평균 43개실로 계산할 때 12.5개의 학교가 비어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와 서구가 169개와 140개실이며 계양구 74개, 부평구 55개, 남구 48개, 연수구 20개, 중구 16개, 동구 7개, 강화군 6개실이고 옹진군은 없다. 이처럼 유휴 교실이 많은 것은 저출산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는 데다 주민들이 도심에서 개발지역인 신도시로 이전, 도심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동구의 경우 논현택지지구는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구월동과 간석동 등 도심 지역은 교실이 남아돌고 있고 서구도 대규모 아파트 지역인 검단지역은 학교가 크게 부족한 데도 가좌동과 석남동 등은 많은 교실이 텅 비어있다. 이런 현상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빈 교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남는 교실이 있는 각급 학교에 평생학습이나 방과후 학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은 논현택지지구,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검단지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190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교육예산만으론 학교 신축이 어렵다며 개발지역의 경우 사업자가 건립, 기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이해가 엇갈려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논현, 송도신도시 지역의 일부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인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도심에 도시재개발 사업이 이뤄져 과거처럼 거주 인구가 다시 많아 질 때까지 는 빈 교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끝났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푸른 들녘이 황금빛으로 변해간다. 푸른빛보다 황금빛이 더 많다. 여름 더위에 많이 단련되어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선생님들은 9월을 맞아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공부하는 학생들이황금빛처럼빛나 보일 것 같다. 어제는 관내 폐교학교인 무룡분교에 출장을 갔다. 폐교된 무룡분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임대를 요청하는 다른 기관에 임대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계되는 분들과 함께 그 학교를 방문했다. 그곳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곳이었다. 아주 조용하였다. 공기도 좋았다. 교통도 좋았다. 동해바다도 가까이 있었다. 학교 뒤로는 병풍처럼 산이 둘러 있었다. 학교 안에 들어가보니 애들이 뛰어놀던 놀이기구도 그대로 있었다. 조례대도 그대로 있었다. 운동장은 자연잔디가 깔려 있었다. 학교 앞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곳은 지금도 애들의 뛰어 노는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애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나올 것 같았다.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의 힘찬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교실 곳곳에서 애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학생들이 있을 때는 참 좋은 학교였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간만 나면 가까운 산에 가서 자연과 친했을 것 같고 틈틈이 가까운 바닷가에서 추억을 낚았을 것 같았다.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서 공부한 것을 추억으로 삼고 아름다운 추억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아니었다. 청소년체육활동장으로 변해 있었다. 학생들도 없었다. 선생님들도 없었다. 행정직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학교를 지키는 지킴이 아저씨 한 분만이 그 학교를 지키고 있었다. 교실을 둘러보니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작품들만 학생들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교실은 모두 숙박실로 변해 있었다. 학생들이 없으니 학교가 쓸모가 없게 되었고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고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공이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학생들이 없으니 운동장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고, 학생들이 없으니 놀이기구도 마찬가지였다. 학생 없는 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다. 학생 없는 학교는 죽은 학교다. 모양만 학교라고 학교가 될 수 없다. 학생이 있어야만 학교다. 학생이 있어야만 선생님이 필요하다. 학생이 있어야만 운동장이 필요하다. 학생이 있어야만 놀이기구가 필요하다. 학생이 있어야만 교실이 필요하다. 학생이 없으면 다 필요없다. 학생 없는 선생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될 수 없다. 학생 없는 운동장, 학생 없는 놀이터, 학생 없는 교실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무용지물일 뿐이다. 오직 학생! 학생들만을 위한 곳이 학교임을 깨닫게 된다. 선생님을 위한 학교가 아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 아니다. 행정직원들을 위한 학교도 아니다. 오직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했으면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최고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가장 값진 존재다. 학교에서는 학생 말고 대접 받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시당해서도 안 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랑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니 학생들을 가장 귀하게 대접해야겠다. 공부를 잘하니, 공부를 못하니 따져서는 안 될 것 같다. 말을 잘 듣니 안 듣니 가려서도 안 될 것 같다. 문제 학생이니 아니니 해서도 안 될 것 같다. 착하니 착하지 않니 해서도 안 될 것 같다. 속을 썩이니 어떻니 해서도 안 될 것 같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왕자요 공주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보배요 진주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접을 받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자 노릇하고 공주 노릇해야 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왕자 노릇, 공주 노릇 할 수 있도록 보호 역할을 해야 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옥수수 알처럼 따뜻하고 귀하게 감싸주고 땡볕더위를 막아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왕자요, 공주다.
일본 교육현장에서 여유교육의 상징「종합적인 학습시간(종합학습)」수업 시간 수가 삭감되어 주입식 교육으로의 회귀가 우려되는 가운데, 큐슈 미야자키시 미야자키오미야고등학교의 문화정보과는 종합학습을 더 깊게 한 새 교과「탐구」를 창설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종합학습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숲에서 조개를 찾자」라는 타이틀의 수업을 하였다. 이 학과 1학년 2학급 중에 한 학급 42명은 조개학회 회원 니시씨(61세)를 강사로 초빙하여 미야자키 신궁 숲에서 조개 찾기를 했다. 「숲에서 조개?」 처음에 학생들은 반신반의했다. 부지 안의 생식지에 대해서 가설을 세운 후, 반별로 나뉘어서 찾았다. 「조개는 물 주위만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뒤엎고 침엽수 뿌리나 기둥 등 습기찬 곳에서 계속 조개가 나왔다. 조개의 정체는 아즈키조개라는 달팽이의 일종이다. 다른 장소에서도 모두 8종류가 나왔다. 학생들은 결과를 발표한 후, 니시씨로부터「조개는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빠져 죽어버린다」,「진흙에서 칼슘을 흡수하여 껍데기를 만든다」라는 등의 조개의 특성을 배웠다. 이 과의 한 남학생(15세)은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보는 중요함을 배웠다.(인터넷이나 책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조사 학습과 연구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납득한 모습이었다. 종합학습은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는 획일적인 수업을 바꾸는 것으로써 기대되었지만 최근의 학력저하 문제로 3월에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등학교 모두 종합학습 수업 시간수의 삭감이 결정되었다. 고등학교의 삭감은 지시되지 않았지만 종합학습에 대해 엄한 눈초리로 보는 것은 확실하다. 이 고등학교는 작년까지 일주일에 한 시간 종합학습 수업을 해왔다. 그렇지만 소논문이나 진로지도 등에 제한을 받아「단 한 시간으로는 종합학습 본래의 깊이 있는 학습이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독해」,「커뮤니케이션 개론」등 4과목과 종합학습을 짜 맞춘「탐구」과목을 만들었다. 매주 금요일 1학년은 3시간, 2학년은 2시간을 확보했다. 자연과 문화시설이 근접한 입지 조건을 살린 제재를 연구한다. 이 과 주임인 가와코시선생님(46세)은 「요즈음에는 좋은 대학에만 가면 장래에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왜 공부하는가?』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도, 중학교에서는 2012년도의 종합학습 삭감을 앞두고 현재 이행 기간 중이다. 그러나 현교육위원회에 의하면 현재 어느 학교도 종합학습 수업 시간수와 내용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종합학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중학교는 2006년부터 종합학습을 활용해서 지역의 관광과 특산품을 조사하여 수학여행 간 곳에서 소개하는 「우리들의 관광대」를 실시했다. 이 학교의 오키교감선생님(50세)은「『우리들의 관광대』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단지「종합학습 시간에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지도 방법을 찾아내거나, 바빠서 충분히 준비 시간을 낼 수 없는 교사가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사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충실을 위해서 학교전체가 하나가 되어 시도할 필요성도 호소했다.
몇년의 걸친 공사끝에 현직교사들과 재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은 교사교육센터건물이 헬스장 건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당초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수영장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설계상의 문제와 유지-관리비용의 문제로 한층을 '대영휘트니스클럽'이라는 헬스클럽에 세를 주게 되었다. 그런 결정은 어떤 협의를 거쳐서 내려진 것인지 학생들은 모르고 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개강을 한 9월 2일 현재 교사교육센터의 모습은 대학교 건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국고를 들여 오랜시간 동안 지은 건물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경악하고 부끄러워 하고 있다. 하루빨리 본래의 목적에 맞는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
캐나다 초.중.고교 교육의 질이 대부분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으나 개선될 점도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CBC 방송이 2일 전했다. 이 방송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엔바이로닉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는 교육의 질에 대해 "괜찮다"고 평가했으며 28%는 "적절하다", 8%는 "뛰어나다"고 말했다. 반면 11%는 "부족하다", 2%는 "형편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달 초 실시된 이 조사는 전국 10개주에서 인종, 언어, 사회경제적 배경을 토대로 803명의 학부모를 추려내 전화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60% 이상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10년 전에 비해 그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립학교 교육시스템이 실망스럽다는 응답도 10년 전 25%에서 14%로 많이 떨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보이지만 69%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지금보다 더욱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현 체제에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음을 보여줬다. 학부모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교육재정 부족과 큰 학급규모가 각각 12%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담당자는 "결론적으로 말해 학부모들은 학교에 B학점은 준 셈이지만 기대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1일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개원 2주년 기념식과 함께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각 시도별 의장단 선거결과(하단 참조)에 따르면 전년성 인천교위 의장이 전반기에 이어 연임하게 됐으며, 전원범 광주교위 의장, 윤종수 울산교위 의장, 곽정수 충북교위 의장은 전반기 부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또 대전교위는 전반기 장옥희 의장에 이어 후반기에도 강영자 의장을 선출해 전·후반기 모두 여성에게 의사봉을 맡겼다. 선수로는 전원범 광주교위 의장, 이철두 경기교위 의장, 이성근 울산교위 부의장, 김성 전남교위 부의장이 3선, 윤종수 울산교위 의장, 서견용 전남교위 의장이 재선이며, 임갑석 서울교위 의장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초선이다. 나이로는 장식환 대구교위 의장이 연장자이며 노현경 인천교위 부의장이 최연소자다. 한편 시도의장으로 구성된 시도교위의장협의회는 9월말 하반기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교위의장협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5대 하반기 시도교위 의장단 서울 : 의장 임갑섭 / 부의장 김순종 부산 : 의장 오갑도 / 부의장 조선백 대구 : 의장 장식환 / 부의장 유영웅 인천 : 의장 전년성 / 부의장 노현경 광주 : 의장 전원범 / 부의장 박기훈 대전 : 의장 강영자 / 부의장 김건부 울산 : 의장윤종수 / 부의장 이성근 경기 : 의장 이철두 / 부의장 박원용 강원 : 의장 함종빈 / 부의장 김광기 충북 : 의장 곽정수 / 부의장 김부웅 충남 : 의장 장광순 / 부의장 이성구 전북 : 의장 박규선/ 부의장김중석 전남 : 의장 서견용 / 부의장 김성 경북 : 의장 홍광중 / 부의장 박동건 경남 : 의장 노재길 / 부의장 옥정호
서호천(西湖川)변에 코스모스가 한창이다. 유아원 선생님들은어른들만 보기가 너무 아까워 점심시간에 유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우리의 지구가, 이 세상이, 지금의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려는 듯. 그런데 이상하다. 유아들이 꽃에 취했는지선생님들의 주의집중에는 별 관심이 없다. 선생님들만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코스모스와 유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어울린다. 그 모습이 평화롭기만 하다.
경남교육청은 교권침해 상담 변호사제를 운영하는 등 내년부터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권 보호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권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사표(師表) 헌장'을 만들어 도내 초ㆍ중ㆍ고에 배포하는 한편, 예산을 확보해 2009년부터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확대, 교사 토론 프로그램 개설, 교권침해 상담 고문변호사를 위촉ㆍ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훌륭한 교사를 발굴해 교권 관련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법이 보장하는 선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각 지자체와 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권침해 건수가 2006년에는 신체폭행 1건, 언어폭행 9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이용 언어폭행 8건 등 18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신체폭행 3건, 언어폭행 21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이용 언어폭행 7건 등 31건으로 증가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국제중학교가 설립되면 사교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검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국제중학교의 의미 자체는 아주 좋기 때문에 설립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사교육이 조장된다면 사교육비가 오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초.중.고등학교가 실험적인 성격에서 소규모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실시한다면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원평가가 교사 개인의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사학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사학법이 개정된다면 많은 공청회와 의원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신공안정국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정치제도화 차원으로 진입했고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개념의 정치발전의 틀에서 신공안정국 같은 개념은 생겨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신공안정국의 작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정치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교육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황인철 교육복지지원국장으로 부터 답변서를 건네 받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안병만 교과부장관의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경찰관 생활을 한 자료를 공개하며 안장관에게 사실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장관은 "아버지가 직업으로 경찰관을 택한 것으로 생각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친일을 위해 민족을 핍박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장 임갑섭)는 1일 서울시교육청 5층에서 개원 2주년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개원2주년을 기념하며 축하떡을 절단하고 있다. 좌로부터김순종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임갑섭 교육위 의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이사장 재공모를 실시해 금융CEO급 4명을 선정, 교과부에 임명제청하기로 했다. 임원추천위는 이사장에 응모한 25명의 각계 인사 중 9명을 서류심사로 가려낸 후, 지난달 26․27일 면접을 거쳐 최종 4명을 제청 추천자로 선정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대로 4명 모두 금융계 임원급”이라고 전했다. 이 인사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은행장이 임명되고 공무원연금 이사장에도 은행장 내정설이 도는 상황이어서 금융계 임원급이 추천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하지만 은행장급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임원추천위가 선정한 임명제청자는 전직 NH투자증권 대표, 한국벤처투자 대표, 한국신용정보 대표, 한국투자공사 임원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은행장 출신인사를 부적격자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전 C은행, J은행 행장의 경우 정치 전력과 재임 중 근로기준법 위반 등 흠결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자보를 내거는 등 임원추천위를 압박했다. 그 결과, 은행장들이 탈락하면서 노조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서류심사에서 C은행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유력 인사였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반려할 수도 있다는 게 노조의 관측이다. 공단은 각각의 추천자들과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청 절차와 서류 구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교과부에 이사장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 유보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이철우(경북김천)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국회 파행 탓에 심의가 늦춰지면서 사실상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후보예비등록이 시작되며 공식 선거일정에 들어간 대전은 이미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 만큼 경기도만 유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높다. 1일 국회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하고, 교육과학기술위도 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하지만 장기간의 식물국회로 심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원구성이 늦어져 국정감사마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을 겨냥해 법안을 심의․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측은 “교과부나 중앙선관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경기 한군데 선거를 막고자 법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법의 안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 측도 “대전교육감 선거를 유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경기도도 야당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만큼 실익이 있는 법안이냐는 점에서 볼 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8일이 선거일인 경기도는 올 12월 9일부터 후보자 예비등록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따라서 국회가 선거를 유보시키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선거 유보를 골자로 한 이철우 의원법만 다루면 모르는데, 그 외에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감 후보 자격 완화, 간선제 회귀 등등을 담은 교육자치법들이 제출돼 병합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논란거리가 많은 만큼 사실상 연말 처리도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감 선거 유보에 대해서는 교총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위원회 등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안 의원 측은 “이철우 의원 법안은 사실상 심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성 수당과 전별금, 소모성 경비 등에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서울대, 충남대, 방송통신대 등 7개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운영 실태를 조사,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은 2003년 78%에서 2007년 81%로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수업료 인상률은 4-7%이나 기성회비 인상률은 8-11% 수준으로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원래 목적인 교육시설 투자보다 교직원 수당과 소모성 경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대학은 2.3급 직책수당으로 매월 1인당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기성회비에서 136만원의 교육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B대학은 실적 및 성과와 상관없이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와 부교수에게 각각 1인당 2천700만원, 2천640만원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매달 지급했고, C대학도 교재연구개발비를 인건비로 편성해 정교수에게 475만원, 조교수에게 456만원을 연 6회 분할지급했다. D공과대학의 경우 교내행사에 써야 할 기성회비 3천980만원을 직원 31명의 자기개발비로 부당집행했고, E대학은 학습안내 및 자율학습 지도 등의 명목으로 전교직원 883명에게 모두 37억원(1인당 400만-684만원)을 연 6회에 걸쳐 지급했다. 각 대학의 부서운영비를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중복편성해 지급하거나 교직원 사망조의금을 기성회계 항목 가운데 하나인 보상금으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F대학은 일반회계에 과운영비 6천696만원을 책정해놓고도 기성회 회계에서 부서별로 60-80만원의 운영비를 중복, 과다 편성해 집행했고, G대학은 교직원 사망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조의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100만-200만원 상당의 장제비를 기성회비에서 집행했다. 기성회 목적에 어긋난 편법.부당지출 사례도 있었다. 기성회계 중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사회보장 수혜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모 대학은 교직원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8억원을 보상금에서 지출했다. 또 F대학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전별금을 기성회계에 부당편성해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20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했고, G대학은 퇴직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금 10돈의 '행운의 열쇠'를 보상금으로 집행했다. 권익위는 "과거 사례를 보면 대학총장 저서구입, 총장선거시 향응 및 선물제공 등에 기성회비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며 "대학들이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기성회비를 낭비해 학생들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오히려 현실화할 수 있다며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정위원회 참여 법제화 ▲기성회비의 급여보조 수당지급 제한 ▲국립대 예산편성.집행기준 구체화 등을 권고했다.
서울의 고등학교에 학군 개념이 생긴 것은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1974년부터다. 당시 서울의 후기 일반계고는 모두 6개의 학군으로 묶였다. 이중 1개는 도심의 종로구, 중구 고교와 용산구 관내 45개 고교를 묶은 공동학군으로 서울 전역에서 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다. 나머지 5개 학군은 1학군(도봉ㆍ성북), 2학군(동대문), 3학군(성동), 4학군(용산ㆍ영등포ㆍ관악), 5학군(서대문ㆍ마포) 등이었다. 이듬해 5학군 소속 고교 중 지금의 서대문구 소재 고교 일부와 은평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6학군이 신설됐다. 또 1976년 4학군에 소속돼 있던 지금의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소재 고교를 분리하고 이들을 묶어 7학군을 뒀다. 이와 함께 공동학군은 도심 반경 3km 이내로 축소되면서 공동학군 소속 학교 수는 32개로 줄어들었다. 1977년 또다시 3학군에 소속해 있던 당시 강남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이른바 '8학군'이 만들어졌고 당시 7학군에 소속해 있던 관악구 소재 고교를 분리해 9학군이 신설돼 학군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공동학군 범위는 다시 도심 반경 2km로 축소되고 학교 수는 17개로 감소했다. 도심 공동학군은 1980년 폐지되고 9개의 일반학군에 대응해 설정해 놓았던 중학교 학교 군도 함께 폐지됐다. 특정 중학교와 고교를 학교 군으로 묶는 대신 학군을 2~3개의 행정구청 관할 지역과 묶어 설정하게 됐다. 학군 개념이 '학교군'에서 '지역단위'로 바뀌고 각 학군의 추첨 배정 대상자도 해당 중학교 학군 출신에서 해당 학군의 거주자로 바뀌었다. 1998년에는 학군을 11개의 서울 지역교육청 관할 구역으로 재조정하고 지역교육청의 관할 구역과 학군의 경계를 일치시켰다. 학군의 명칭도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따라 북부학군, 중부학군 등으로 변경했다. 1998년 시작된 11개 학군 체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2010학년도부터 31개 학군으로 세분화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한나라당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안 장관의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 학교 신설을 적극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 장관이 한국외국어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당하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중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비율을 최소 30%정도까지 올리고 장학금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좌편향된 교육이 국가의 앞날에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무분별한 외국 유학 실태를 비판했다. 이어 교과서에서 반시장적 내용을 수정하고 안보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해규 의원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개별형, 선택형 교육여건이 제대로 형성된다면 특성화 학교가 없더라도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안 장관의 선친이 일제강점기인 1928년 경찰에 입문한 뒤 전북 이리(현 익산)에서 순사주임(현 경찰서 지구대장급)으로 복무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선친의 친일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안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시 골프에 업무추진비 4천만원을 사용한 점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안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전별금 2천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발전기금을 낼 것을 약속, 무마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달 말 외대 관계자들이 안 장관을 출장비 횡령과, 교비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총장 시절 분쟁을 겪고 있는 재단을 정상화시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겼다"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저를 원수처럼 보는데 많은 질타와 음해는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방패막이'에 나섰다. 권영진 의원은 "대학 총장은 '교육 CEO'로 투자유치와 교육협력을 위해 골프칠 때에는 쳐야되기 때문에 안 장관은 당당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지만 사교육비 상승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국내 사교육에 맞설 수 있는 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상"이라면서 "성패는 교육과정과 교사 확보에 달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영어공교육 강화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소득격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과학기술이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본 도치기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교육위원회 행정 조직 개편에서 현 내 5곳의 교육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초.중등학교 담당지도주사(장학사) 수를 3분의 1정도 삭감했다. 시정촌교육위원회는 지도주사 설치 노력의무를 명확하게 한 4월 시행 개정지방교육행정법을 기초로 한 조치로 지도주사에 의한 학교방문을 시정촌에 대한 원칙적으로 위임하고 교육사무소는 지도체제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시정촌에 대한 지원에 중심을 두기로 했다. 초중등학교 담당주사 수는 작년 4월 현재로 교육사무소 56명, 시정촌 150명 모두 206명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조금 많고 교육사무소와 시정촌이 학교방문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교육위원회는 교육사무소의 지도부문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시정촌의 지도주사 배치를 인재확보 면에서 지원한다. 나아가 시정촌이 교육행정에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을 존중한다. 단지 학생지도 관계는「변함없이 심각한 상태」(현교육위원회)로 보고 교육사무소가 계속 담당한다. 초. 중등학교로부터 학교방문 지도의 요청이 있으면 현교육센터가 대응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교육사무소는 우리 나라의 지역 교육청에 해당하는 교육행정 조직으로 장학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9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