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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전문대학에 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입학생들이 늘고 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 진로 환경 속에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생 가운데 진로 전환과 재도전을 선택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유턴 입학’은 2018년 1537명에서 2026년 2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며, 직업교육 중심 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암대 스마트축산계열에 입학한 박혜란 씨(43세)의 선택은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봄,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돼지농장이 큰 화재로 전소되며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 수십 년 이어온 생업이 한순간에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단순한 복구가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의 재건’을 고민했다. 경험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ICT 기반 스마트축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남편과 시동생까지 함께 입학을 결정했다. 가족 세 사람이 동시에 대학 신입생이 된 것이다. 박 씨는 “막막함 속에서 선택한 길이지만, 이제는 가장 확신 있는 선택이 됐다”며 “다시 짓는 농장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대 치위생과에 입학한 이인하 씨(27세)는 ‘유턴 입학’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영남대에서 트랜스아트를 전공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던 학생이었다. 전시를 준비하고 작업에 몰두하던 시간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고민이 남아 있었다. 결국 그는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직업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전혀 다른 길처럼 보였지만, 섬세한 손기술과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두 분야는 의외로 맞닿아 있었다. 이 씨는 “작품을 완성할 때 느끼던 몰입감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제는 누군가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춘해보건대 안경광학과에 입학한 김현우·김주연 씨 부부의 이야기는 ‘함께 만드는 인생 2막’이다. 김현우 씨는 대학 졸업 후 10년 넘게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며 나름의 성과를 쌓았지만, 늘 ‘지속 가능한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었다. 그 고민은 결혼 이후 더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왔고, 결국 부부는 함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두 사람은 경기도에서 울산까지 매주 왕복하며 수업을 듣고 있다. 김 씨는 “왕복 수 시간의 이동이 쉽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차 안에서 수업 내용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우리 부부에게는 또 다른 성장”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국가고시 합격 후 고향 울산에서 안경원을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림성심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김베라 씨(32세)는 ‘삶의 경험이 곧 공부가 되는’ 사례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그는 낯선 환경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가정을 꾸리며 10년을 보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그 경험을 더 전문적으로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씨는 “아이를 키우며 느낀 것은,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일이라는 점이었다”며 “아이들의 작은 변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늦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금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국관광대 스포츠트레이너과에 입학한 이시원 씨(20세)는 좌절을 발판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다. 고교 시절 야구부 주장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이끌며 주목받았지만, 프로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 못하는 결과를 맞았다. 많은 기대 속에서 맞이한 결과였기에 충격은 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오래 선수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답이 바로 스포츠트레이너 전공이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 선수로서의 수명을 늘리겠다는 판단이었다. 이 씨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방향을 다시 잡게 해줬다”며 “이번 선택은 다시 도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뒤 프로 무대에 다시 도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입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전문대학이 단순한 진학 경로를 넘어 ‘진로 재설계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턴 입학의 증가는 학벌 중심이 아닌 ‘직업 역량 중심’으로 고등교육 선택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이색 입학생 사례는 전문대학이 연령과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교육의 기반임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습자들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이 커지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 활용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이 요구된다.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구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일상 전반의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등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4개 부처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중심으로 AI 윤리·안전 제도 정비에 나선다. 아울러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을 확대해 위험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역량 교육도 확대된다. 청소년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여성 인력의 성장과 경력 유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대응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성별 편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AI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도 추진한다. 동시에 AI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청소년시설을 방문해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청소년들과 만나 기술 변화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 자체보다 이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학교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는 2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기 정책 아카데미 위촉식을 가졌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기 활동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새롭게 2기가 출범했다. 2기에는 전국 교원 15명이 함께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경애 서울 신월초 교사, 김지인 전북 화산중 교사, 배동윤 부산 대광고 교장, 원동인 충남 천안서여중 교사가 연구소 부소장에 위촉됐다. 위촉식에 이어 2기 첫 번째 아카데미에서는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AI 교육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원장은 AI 교육정책의 의의, 정책결정 과정, AI 교육정책의 특징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AI 교육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해 ▲AI 기반 개인화 학습 환경 구축 등 맞춤형 교육 실현 ▲AI 협업 역량 함양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 형평성 제고 ▲AI 교육정책의 민주적 참여 구조 정립 등을 제안했다. 이종욱 소장은 “정책 아카데미가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과 알고리즘 기반 추천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플랫폼 설계에 따른 이용유도 구조를 규율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이 실제로 접하는 SNS의 알고리즘 추천 구조나 자동재생, 무한스크롤 등 이용유도 기능에 대한 별도 기준이 부족해 보호자와 학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극적이거나 편향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수면, 학습, 정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서는 개인맞춤형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친권자 등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의존 및 정신건강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고, 보호설정과 알고리즘 작동 개요, 차단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관계 기관이 청소년의 SNS 이용과 관련한 지도, 상담, 교육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의원은 “지금의 SNS 환경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청소년의 감정과 인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극적인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덕과교육연구시리즈 2권으로 기획된 수업철학과 수업방법론은 도덕과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학술서다. 이재호, 허진웅 광주교대 교수와 박대호 청주교대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책은 교과교육학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론과 실제의 분리’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론은 원리 탐구, 실제는 수업 적용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이 수업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다. 저자들은 이론과 실제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얽혀 있는 내적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과 수업을 하나의 ‘수업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수업은 단순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방법, 교사의 이해와 태도가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론 중심 접근과 실제 중심 접근이 각각 지닌 한계를 짚으며, 양자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성은 도덕과 수업의 본질적 쟁점에서 출발해 수업 내용과 방법의 관계, 수업방법의 철학적 기반으로 확장된다. 성리학의 격물치지와 해석학적 이해 등 동서양 사상 전통을 바탕으로 수업을 바라보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들은 “이론과 실제를 별개로 다루는 관점은 수업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며 “양자의 관계를 재검토할 때 비로소 수업을 일관된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도덕과교육 연구자들에게 수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이론서로, 도덕과 수업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다.
서울교대와 서울교육청이 미래 세대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서울교대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학본부에서 서울교육청과 함께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 개소식 및 개별 맞춤형 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청의 행정력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학본부 1층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과 정근식 서울교육감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교대는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현장 밀착형 다중 학습 안전망을 구축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자료 개발과 전문가 양성 및 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기초학력을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정의하며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신호 총장 역시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가 아이들의 배움이 중단되지 않게 돕는 지원 역할을 다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양 기관은 센터 운영을 통해 학습 부진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이어 양 기관은 대학본부 중앙회의실에서 예비교사와 현장 교원의 개별 맞춤형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예비교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과 서울교육청 소속 교원 대상 맞춤형 교육 연수 및 정책 연구 자료 공유 등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교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입시 문항 거래와 유출 의혹이 반복되면서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험문항 매수 등 부정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의 시험문항 부정 거래 및 출제 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임직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 등에게 문항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청탁·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문항을 활용해 교재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반대로 학원 교재나 관련 정보를 출제자에게 제공해 시험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소속 강사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했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높였다. 최근 일부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확보한 사례가 드러났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사교육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김문수 의원은 “시험문항 거래와 출제 개입은 입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적 금지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사교육 시장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 성취도와 학습 지속성이 낮고, 정서적 어려움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학력 부족과 잦은 거주 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높지만 휴학이나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업 지속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교육 여건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반면,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은 학습 지원과 공간, 예산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 학습공간이나 기본적인 학습 설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면서 시설 간 격차가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드러났다. 사교육 참여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수준 모두 낮았으며, 상당수가 외부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영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 수요는 높지만 기초학력 부족으로 일반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충 중심의 학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무기력과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생활 전반에서 결핍 수준도 크게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겪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업 문제와 정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는 최소 학습환경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기초학력 보충과 학습 동기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심리·정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소 이후 자립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시설 거주 단계에서부터 교육 경험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연구를 수행한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은 “시설거주 청소년은 교육환경과 정서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맞춤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 대응과 통학안전 등 교육현안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동시에 유보통합 정책과 교육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싼 구조 개선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을 교육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실제 수사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사안까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직무 안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정비와 사후 검증 장치 마련 방향이 논의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는 지역별 여건 차이로 정책 수용성 격차가 커 일관된 제도 설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교육부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언급됐다. 학교 현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규정은 실제 업무 여건과 맞지 않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며 안전 확보와 제도 현실화 필요성이 함께 거론됐다. 유보통합 정책의 경우 중장기 로드맵 부재에 따른 현장 혼선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책 방향 변경이 반복되면서 추진 체계의 일관성이 약화됐고, 영아 중심 지원 구조와 협업사업 발굴 한계 등도 과제로 언급됐다. 이에 재정체계 정비와 표준모델 마련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공유됐다. 협의회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운영방식 재설계와 재정 부담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 입장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향도 논의됐다. 중앙 수준 정책 거버넌스 강화와 협의회 기능 개편, 시도교육청 간 협력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아동학대 대응부터 유보통합까지 교육현안 전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자치 기반 위에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과서 접근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점자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보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학습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교과서 제작·보급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장애학생용 교과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제작과 보급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점자교과서는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고려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학기 초 적시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 발행 단계에서부터 점자 및 대체자료 제작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 변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일부 시각장애 학생들은 수업 초기에 교과서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한된 형태의 자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교과서 공급의 책임 주체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분산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현행 체계에서는 교육감이 제작·보급의 주체로 규정돼 있으나, 정책 기획과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구조여서 책임성과 집행력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단순히 제작 물량을 확대하는 접근을 넘어, 교과서 주문 시기 조기화, 디지털 원본 파일의 사전 확보, 편찬·검정 단계에서의 접근성 반영 등 전 과정에 걸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제작 환경을 활용해 점자교과서 변환 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서 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나아가 ‘대체 교과서’라는 용어가 장애학생 교과서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 정비를 포함한 정책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동등한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교과서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지연이 아니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입법 보완과 함께 제작·보급 전 과정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은 알고 보면 도서관의 나라이다. 2000년, OECD에서 처음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핀란드가 수위를 차지하면서 핀란드 교육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PISA는 OECD가 주도하여 세계 각국에서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있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것으로 3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다. 처음 실시한 2000년과 2003년 조사에서는 핀란드가 1위를 하였고, 이후 2006년 조사에서는 한국, 2009년 조사에서는 싱가포르,2012년부터는 중국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입식 교육을 하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성적은 그러려니 했지만, 핀란드가 좋은 성적을 내 는 것에 세계가 놀라움을 갖고 들여다 보았다. 핀란드 교육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자, 핀란드 교육부는 아예 핀란드 교육의 특성과 PISA 성적이 우수한 배경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핀란드 교육부가 뽑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등과 신뢰'의 문화다. 학교 급식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평등은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으로 철저하게 지켜진다. 모든 사람은 거주지나 성,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민족, 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갖는다. '가장 가까운 학교가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학교'라는 원칙이 지켜진다. 모든 학교는 관할 구역이 구분되어 있다. 사립학교나 영재학교는 없다. 선발이나 우열반 편성은 하지 않는다. 종합학교(9학년까지)는 국가 단위로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학교는 최대한 자울적으로 운영한다. 국가에서 제시하고 관리하는 교과서나 교과 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학교 단위로 선생의 판단과 학부모, 학생의 참여 속에 교과 과정이 정해진다. 교육부가 노력하는 것은 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교사는 석사학위를 가져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교사의 처우가 월등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교사 지망생이 많다니 우리와는 차이가 보인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고, 교사의 사명 의식도 높다. 주요 도시에는 도서관도 많지만 마을 한 가운데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중심지에 자리하는 것이 돋보인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동선 위에 있기에 주민들은 도서관을 수시로 드나들게 된다. 오전 시간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부부들과 시니어 그룹이 많다. 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의 장이 되고 있다. 대화의 장, 생활의 장이다. 이러한 모습을 들여다 보면서 필자가 사는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려서부터 주민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이 전개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이를 생각하면서 소수지만 자원 봉사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작은서관을 준비하여 고양시에 공식 등록을 하고 번갈아 가면서 봉사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시니들이 모이는 경로당(회장 이강흥)에서 독서 동아리 모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작년부터 어떤 책을 필사하면 좋을까 논의를 하다가 도서를 '우리말 속뜻 논어(전광진 교수 옮김)'로 결정, 주문하였다. 책은 시니어 클럽에서 마련을 하였고, 필사할 노트는 도서관에서 준비하였다. 가정, 학교, 국가 등 모든 조직을 유지하는 핵심가치는 믿음, 즉 신뢰이다. 이러한 가치를 어려서부터 독서를 통하여 마음에 담은 사람은 가치있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순히 점수만을 따는 공부가 아닌 인간이 되는 공부가 고전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같은 독서활동이 활성화 되어 노후의 삶에 활력소가 되는 교양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아가 타 지역의 도서관에서, 경로당에서 시니어들의독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김문희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 부교수가 제14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에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6일 제387차 이사회를 열고 김문희 부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문희 신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인재양성 전문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임기는 3월 30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가 본격 활동을 알렸다. 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026년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문위는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교총은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한다. 지난해 1기에 이어 이번 2기는 84명이 참가했다. 위원들은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세 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위원장에는 박정문 경기 태안초 교장이 위원장을, 권갑순 교총 교육과정지원단장이 간사를 맡았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자문위 1기의 활동 성과를 설명하며 “지난 1년 동안 자문위원들께서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에, 교총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열린 자세로 함께고민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분과별 토론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대책, 고교학점제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따른 현장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 ■2026년 한국교총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위원장 박정문 경기 태안초 교장 ▲부위원장 강동율 경남 사송초 교장, 최영진 경남 창원공업고 교사, 최하철 대전 유천초 교장 ▲간사 권갑순 교총 교육지원단장 ▲수석부회장 김성종 충남 천안구성초 교장 ▲부회장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김진영 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 심창용 경인교대 교수, 왕한열 대구 칠성고 교장 ▲위원(가나다 순) 강기섭 경남김해교육지원청 장학관, 강류교 서울잠신초 교사, 강미정 경기 운정중앙초 교장, 고미소 광주 한울초 교사, 곽광환 대구중앙고 교장, 곽상경 경기 신성중 교사, 구영미 대구숙천초 교장, 김경애 서울신월초 교사, 김길수 전북 백암초 교장, 김대선 서울 광운인공지능고 교사, 김동영 서울 광운인공지능고 교사, 김문환 경기 안성초 교사, 김미라 경기 경민비지니스고 교장, 김미숙 경기 물빛나래유치원 원장, 김보영 경기 여주제일중 원로교사, 김소정 서울조원초 교장, 김수희 울산 남창고 교감, 김영준 경남 대우초 교사, 김은진 경기 성복초 수석교사, 김재성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초등과장, 김종국 한국학교발명협회회장, 김지인 전북 화산중 교사, 김태훈 경기 군남초 교장, 김현욱 경북 남후초 교감, 김호준 경기 팔탄초 교사, 나익록 대구남송초 교장, 남광훈 경남 자여초 교장, 문성근 광주 송정중 교감, 박근숙 대전관평초 교장, 박애란 경남 성산초 교장, 박영진 경남 밀양동강중 교장, 박종원 울산 화봉고 교사, 박준열 건국대사범대부속고 교사, 배동윤 부산 대광고 교장, 서기성 강원춘천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장학사, 서지영 부산 동의중 교사, 석승하 서울원신초 교장, 손윤하 서울 신화중 교감,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신군인 충북 용천초 교감, 신영진 경기 별빛누리유치원 원감, 안가윤 경기 동일공업고 교사, 엄정임 서울 대진여고 교사, 오영준 서울신상도초 교사, 윤지선 경기 자유초 교사, 이석 충남 추부초 교사, 이기연 대전산성초 교장, 이기주 경기 안서초 교감, 이상근 경북 문성중 교감, 이상기 경남 위성초 교장, 이상민 경기 이현고 교사, 이영관 서울창경초 교장, 이윤미 충남 목천초 교장, 이재호 광주교대 교수, 이종욱 경북 구미인덕초 교사, 이종철 경기 정천초 교감, 이진영 인천개흥초 교감, 임창업 대전체육중 교사, 장남덕 전북 청완초 교장, 장영민 경기 양일고 교사, 전경아 충북 모충초 교감, 정의석 충북 신송초 교감, 정재영 부산 동주초 교장, 정재헌 경기 복창초 교장, 조용준 제주 신제주초 교감, 조인석 경기 화성반월초 교장,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 조현관 경남 거제애광학교 교장, 조희정 경기 포일초 교사, 지권섭 인천용현남초 교감, 최가경 대구 협성경복중 교장, 하요상 공주교대 교수, 허영배 경북 구미산동고 교장, 홍석칠 경기 은혜고 교사
경기 용인시양지초(교장 임기숙)가 2026학년도를 맞아 '자연, 사람·문화의 어울림 속에 미래를 열어가는 양지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본격적인 학교 문화예술 부흥에 나섰다. 양지초는 특색 교육으로 '존중과 배려의 어울림 교육'을 내세우며, 문화예술 교육의 생활화를 통한 감성울림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양지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공동 협력 하에 진행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2학년 교육과정에 적극 도입했다. 이 사업은 예술 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여 분야별 전문 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학생과 학교가 주체가 되어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예술을 향유하고 실천하게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예술 365+'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특히 올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1시수에 걸쳐 '무용' 분야의 전문 예술강사수업이 배정되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4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창의적 표현력을 극대화하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었다.자신의 이름을 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 신체 부위별 움직임을 찾아보는 창작무용 활동을 진행하였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몸의 부위를 이용하여 글자를 만들어보는 창작무용과 더불어 네덜란드 민속춤인 '버디댄스(Birdy Dance)'의 기본 동작과 스텝, 대형 등을 배울 예정이다.정지된 움직임을 배우고 고무줄을 연결하여 몸을 크게, 작게 구성해 보는 '전깃줄을 타고' 창작무용 활동까지 예정돼 있다. 이러한 예술강사 협력 무용 활동은 양지초가 2학년 운영 중점으로 추구하는 '놀이를 통하여 공감교실 만들기'와 '즐거운 신체놀이', '생활 속의 민속놀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숙 교장은"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에 예술이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예술이 아이들의 일상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화성시 활초초병설유치원(원장 김장규)은 25일 ‘유치원과 친구’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중점교육 ‘북(Book)적북적 그림책 놀이온(On)’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와 유치원 중점교육을 공유하며놀이 중심 그림책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공개수업을 추진하였다. 이번 공개수업은 단순히 그림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중한 친구’를 주제로 반 친구들의 서로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다양성 존중’ 인식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활동으로 첫째, ‘달라도 친구’ 그림책과 연계해 부모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 질문을 생각해 내어, 좋아하는 것,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서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유아는 내면의 언어를 공유하여 속마음을 해소하고 그림책을 매개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였다. 둘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환상의 짝꿍, 친구 친구 내 친구’ 활동으로 친구의 서로 다른 관심사를 알아보는 놀이를 추진하였다. 학부모가 디지털 놀이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는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그림책과 연계한 요리활동으로 ‘달라도 맛있어, 우리 반 우정 컵케이크’ 활동을 추진하였다. 서로 다른 요리 재료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컵케이크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반 친구들의 서로 다른 개성이 모여 달콤한 공동체를 완성해 간다는 다양성을 공감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김장규원장은 “그림책은 유아의 정서와 인지 발달을 돕는 모든 놀이의 중심”이라며, “이번 공개수업을 시작으로 학부모들과 교육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유아들이 책과 함께 배우고 깊게 성장할 수 있는 배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20대 초반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할부 잔액을 빚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지식보다 일상 속 금융 개념을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 청년층 내에서도 미취업자와 일부 집단에서 금융이해력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맞춤형 금융교육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세부터 24세까지 후기청소년 1천8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결과 금융이해력 수준은 개인의 과거 경험과 현재 금융생활, 부모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금융이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할부 잔액을 부채로 인지하는지 여부’였다. 이는 금융지식을 단순히 아는 수준을 넘어, 실제 소비와 결제 상황에서 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어 예·적금 보유와 주식·채권·외화 투자 경험 등 일상적 금융활동이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반면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요인도 뚜렷했다. 중·고교 시기의 온라인 도박 경험, 휴대폰 결제깡(폰테크), 소액대출 이용 등은 이후 금융이해력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돈 문제에 관심이 없는 유형’이나 ‘부모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과 같은 금융정체성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단별 격차도 확인됐다. 전체 평균 점수(20점 만점)는 13.74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대학생 중에서도 2·3년제 재학생 집단의 이해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일 연령대 내에서도 교육 환경과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금융이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의 금융교육이나 금융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은 여전히 자녀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부모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해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기청소년기의 금융교육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금융생활과 연결된 체험형 교육과 맞춤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은 “20대 초반은 생애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금융이해력을 낮추는 요인을 완화하고, 저축·투자 경험과 같은 긍정 요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이해력이 낮은 취약 집단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자산 형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아 단계부터 마약류 등 유해 약물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단순 안내를 넘어 교과와 연계된 체계적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수업자료와 연수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용 가능한 유해 약물 예방교육 지도서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중·고등학교용 지도서에 이어 올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용 자료를 추가 개발해 전 학교급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알코올, 니코틴, 고카페인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 방법, 중독 예방 요령 등이 담겼다. 특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되기 쉬운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다뤄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자료는 발달 수준에 맞춰 차별화했다. 공통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이해 수준에 따라 내용을 조정했고, 초등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눠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통합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제도적 기반도 이미 마련돼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교급별 최소 교육시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연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번 지도서는 이를 실제 수업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교사용 지도서뿐 아니라 학생용 활동지(워크북), 동영상, 프레젠테이션(PPT) 등 다양한 수업자료가 함께 제공되며, 관련 자료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와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직원 대상 연수도 새롭게 운영된다. 2차시로 구성된 원격연수에는 마약류 종류와 중독 위험성, 청소년 관련 범죄 유형과 회피 방법, 학교 현장의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되며, 4월부터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약물 노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약품이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커진 만큼, 조기 교육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기부터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샘표는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쿠킹클래스 '즐요일(즐겁게 요리하는 날)' 누적 참여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즐요일은 샘표가 팬데믹을 겪은 아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23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5288명이 참여했으며, 초등학교와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106개 교육 기관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요리를 통해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과 식습관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다. 교육계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샘표는 2023년 9월 경기도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도 협력 관계를 맺었다. 다음달 16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어린이 이용자들과 ‘즐요일’을 진행한다.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도서관에서도 겉절이와 멸치볶음, 계란밥찜을 만들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인스타그램 혹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샘표는 ‘즐요일’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즐겁게 요리해’ 마이크로 사이트(semiekids.cooking) 개설 이후 참여 학교가 전국적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학급이나 학교 단위로 '즐요일'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도 마련했다. 샘표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 활동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에는 학급 활동으로 참여하려는 개별 교사뿐 아니라 어린이 관련 기관에서도 프로그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가 요리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학교 내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보장 맞춤형 공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학교 태양광 설비 보급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화재, 자연재해, 전기 사고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보장 맞춤형 공제’에 가입하면 ▲화재와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피해 ▲설비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태양광 설비의 단순 전기 사고 피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국·공·사립 학교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전반이며, 가입 신청은 교육시설 공제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허성우 이사장은 “학교 태양광 설비는 탄소중립 전환과 미래 교육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지원과 위험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 6일 발의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과정의 어려움, 현행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인 위(Wee) 프로젝트와의 중복성 등 예견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영향 평가 및 공청회를 비롯한 충분한 교육 현장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법률안 재정 필요성의 검토부터 각 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교원에게 과도한 형사처벌과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독소 조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상담 내용 및 지원 과정의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미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촘촘히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며 “해당 의무를 중복해서 신설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사법적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기존 법률상 비밀엄수 규정과 다르게 학교 내 위기 학생 상담 과정에서 동료 교사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일상적인 협력 행위조차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비밀 누설로 신고될 수 있어,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학생의 상담, 치료,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필요범위에서의 사례회의, 동료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나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옥상옥식 입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가정의 책임 명시도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는 가정 요인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학교와 교원에게만 의무를 부여할 뿐 학부모의 치료 권고 수용 의무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며 “학부모가 학교의 전문기관 연계나 치료 권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복지 지원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자를 돕겠다는 선의의 상담 활동이 형사처벌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환경에서 어느 교사가 소신 있게 학생의 마음을 돌볼 수 있겠느냐”며 “처벌 중심의 법안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활동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위기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