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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한국교육행정연구원(원장 김걸 용산고 교장)은 중등교사 80명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연수내용은 교육법규 및 인사실무, 학적관리 및 NEIS이해 등이다. 기간은 7월 28~8월8일이며 장소는 서울 용산고이다. 한국교육행정연구원은 서울시교육청 지정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 이번 연수를 마치면 평가점수가 있는 60시간 직무연수이수증을 받게 된다. 문의=3706-6777
교원윈댄스스포츠연구회(회장 유지훈)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유·초·중등 교원 및 전문직,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기 댄스스포츠지도를 위한 기본 과정’을 개설한다. 종목은 왈츠, 자이브, 룸바, 퀵스텝이며 60시간 4학점 과정이다. 기간은 7월 21~8월 1일이며 장소는 용마중학교 체육관(서울 면목동)이다. 연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직무연수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439-3968)로 보낸 후 수강자 이름으로 입금하면 된다. 문의= 011-392-2527
부산시교육청과 YTN사이언스 TV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산 지역 고교생 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송아카데미’를 연다. 청소년들에게 방송 제작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교육을 통한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열리는 아카데미에는 현직 YTN 앵커와 기자, 사이언스 TV PD, 부산영상예술고 교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아나운서 ▲방송기자 ▲편집·촬영 등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주 2회 교육한다. 교육과정 수료작 중 우수작은 YTN을 통해 방송된다. 황성수 사이언스 TV 제작본부장은 “방송 실무에 있는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에게 직접 교육함으로써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부산을 시작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봉호 한양대 명예교수(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장·사진)가 지난달 25일 열린 사학법인연합회 이사회에서 제2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백 회장은 1일부터 2012년 6월까지 4년 간 1200여개 사립학교법인의 단체를 이끌게 됐다. 백 신임 회장은 “2005년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2007년 7월 재개정 됐으나 여전히 개방이사제 등 위헌소지가 많은 항목이 많다”며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사립학교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개정하거나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중 장기 과제와 관련해 백 회장은 “사학윤리위원회 자체 평가 참여율을 높여 사학이미지제고에 앞장 서겠다”며 “정부가 사학설립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고 국가 행사 등에 초청하는 등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설립자에 대한 예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고려대 상학과를 나와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백 회장은 한양대산업경영대학원장, 안산캠퍼스 부총장을 한국사학법인연합회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장직을 임기 중 겸임하게 된다.
방학을 앞두고 ‘EBS 방학생활’ 여름호가 출간됐다. ‘푸른 섬, 제주!’, ‘출발-강화도 여행!’, ‘떠나자, 설악산으로!’ 등 지역별 특색을 알아볼 수 있는 강의와 ‘내가 만든 액자’, ‘신나는 가면놀이’, ‘손쉽게 만드는 장난감’ 등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꾸며졌다. 또 ‘몸 속 탐험’, ‘세계의 귀신 이야기’, ‘동굴 탐험대’ 등을 통해서는 평소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풀어주는 기회도 제공된다. 학년별 12강씩 날짜별로 구성돼 방학 중에도 규칙적인 학습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월~목요일까지 EBS TV 지상파와 PLUS 2 위성방송을 통해 본방송이 방송되고, 토~일에는 PLUS 2 위성방송에서 재방송된다. 7월 14일(월)부터 8월 24일(일)까지 방송되며 EBS 홈페이지(www.ebs.co.kr) VOD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그래픽 참조) 교재에는 방송 프로그램 이외에 특집 ‘여름 방학, 이렇게 보낼래요’와 논술, 수학 등의 부록이 수록돼 있다. 특집은 ‘가족과 시간 보내기’(1, 2학년), ‘자연 체험학습 하기’(3, 4학년), ‘영어 이렇게 공부할래요’(5, 6학년) 등 학년별 수준에 맞춰 방학 과제를 해결하고,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담겨있다. ‘지금부터 시작하자! 논술’, ‘이야기로 풀어보는 수학’으로 구성된 부록은 글을 통해 이해력과 글쓰기 실력을 키우고, 수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TV 방송을 보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방송학습 기록장’은 바로 방학과제물로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여름호에서는 방학 중 학생들의 식생활, 운동습관 등 기본 생활습관 정착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여름방학 건강 가족 이벤트’를 진행한다. 교총과 보건교사회, EBS가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1~3학년은 책 속 엽서에 퍼즐 정답과 ‘건강이, 투덜이’의 건강그림을 그리고, 4~6학년은 책 속 편지지에 방학 중에 달라진 건강습관을 써서 보내면 된다. 심사를 통해 ‘건강가정상’ 6명, ‘행복교육상’ 20명을 뽑아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를 시상한다. 또 UCC 및 사진 콘테스트도 함께 한다. 가족만의 건강체조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EBS 홈페이지 건강캠페인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9월 중 당선자를 발표하며 USB 메모리 등 상품이 준비돼 있다. 건강캠페인은 교총과 보건교사회가 200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올해 주제는 ‘우리 가족 건강 지키기’이며, 교총은 청소년 건강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신문사와 EBS는 공동으로 낙도 중고생 1470명에게 EBS 방송교재를 무상보급했다. 도서 지역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방송교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제주 본도와 도서 지역이 없는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 도서지역 27개 중등학교에 약 6000권이 전달됐다.
교총회원이 올 상반기에만 9000명 이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1분기 5346명이 가입한데 이어 4월 3524명, 5월 797명, 6월 449명 등 2분기에도 4770명의 회원이 가입해 상반기 전체 9116명이 신규 등록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명예퇴직, 일부 회원탈퇴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다소 늘었다. 신규 회원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20대가 1382명, 30대가 1651명, 40대가 1301명, 50대 이상이 463명으로 그동안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던 30~40대 중견 교원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 65명, 초등 2883명, 중등 1458명, 기타 131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326명, 여성이 3444명으로 초등 여성교원의 가입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규 회원 증가는 조직인사의 활발한 활동에 일반회원들의 회원 추천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6월 말 현재 1명이상 회원을 추천한 일반회원이 2006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올해 초부터 교총회원 20만 명을 목표로 교원복지 확대 및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전체 교원의 과반수 교원단체가 된다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보다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들의 적극적인 회원가입을 요청했다. 회원에 가입하려면 각 학교 분회장에게 신청하거나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된다.
지난 달 30일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개정된 선택가산점을 발표했다(표). 지난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선택가산점 부여한도가 15점에서 10점으로 조정돼 취해진 조치다. 개정된 선택가산점은 2009년 12월 31일 평정부터 적용된다. ◆5개 시·도 유예기간 정해=시·도별 총점을 살펴보면 부산·강원·충남·전북·경북 등 5개 지역 총점이 10점이다. 이 중 충남과 전북은 조정기간이 지난 후에 각각 9.35(충남), 8.60(전북 초등)으로 조정된다. 그 외 지역은 10점 미만이다. 총점을 10점 미만으로 한 것은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오거나 교육감의 교육 방침에 따라 추가 항목이 생길 경우를 대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주완 경북도교육청 장학사는 “새로운 가산점 항목이 생기면 항목별 점수를 조정할 것”이라며 “그룹별 상한점을 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 등 5개 지역은 조정기간을 뒀다. 경남은 한센병 환자 자녀 학교(급) 근무 경력에 한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혜경 인천시교육청 장학사는 “한센병환자 자녀나 특수아 지도경력, 도서·벽지 근무 경력 등 기존에 가산점을 받은 교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5년의 조정기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인천은 9.75점에서 2014년부터는 8.5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경기도는 두 차례의 조정기간을 거치며, 특수학교(급) 근무 경력,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업실기대회 우수교사, 저학년 방과후교실 운영지도 교사 등에게 주는 가산점을 3점으로 확대한다. 총점은 2013년부터 8.25점이다. 전남은 7년으로 유예기간이 가장 길다. 2012년부터 한센병 환자 자녀 학교(급)와 특수학교(급) 근무경력이 기타교육활동 항목으로 포함되고, 2015년 평정부터 총점 8.8점이다. ◆항목 추가·점수 재조정=시·도별로 항목이 추가되거나 항목별 점수가 재조정했다. 서울은 중등 담임교사 근무경력과 학교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항목을 신설했다. 또 타 시·도와 달리 특수학교(급) 근무 경력 가산점이 없다. 부산은 연구학교 및 유공교원의 상한점이 초등 1.5점, 중등 1.25점이지만, 2009년 2월 28일 이전 실적에 한해 발명공작교실 전담 교사, 교재생물연구중심학교 주무교사의 상한점 0.75점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구는 통합 상한점 없이 항목별 상한점을 0.25~1.7점까지 세분화했다. 반면에 인천은 6개 그룹으로 묶어 통합 상한점을 부여했다. 이중 인천교육 공헌실적이 10개 항목(중등은 9개)이다. 대전은 기존 총점 10.36에서 교육전문직 근무 경력 점수만 하향 조정해 총점을 낮췄으며, 울산은 중등교원의 담임교사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교감 미배치교 교부부장 및 겸임교사 근무 경력에 점수를 배정했다. 또 도서·벽지 상한점(2.55) 취득 후 계속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항목별 상한점 0.32점을 주고, 교육감인정 가산점에 포함했다. 충북도는 고등학교 근무경력과 교과서·인정도서 집필 실적이, 충남도는 교육력 제고에 학력신장·생활지도 유공, 기숙학생 사감지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북의 경우엔 도서·벽지 근무 점수(농어촌 학교 근무 포함)가 5.04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또 중등학교 담임교사 상한점이 조정기간 중 0.31점에서 2012년 이후 1.08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신 도서·벽지 점수는 낮아진다. 전남은 기타교육활동 및 전문성 신장 경력을 유초등 학급경영 우수교사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경북은 특수 경력 및 실적 통합 상한점 3점 중에서 고등학교 근무경력을 2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남은 규정 이외에 교육과정운영·생활시도·특별활동 등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있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도는 초·중등 겸임교사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눈에 띤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교직실무 전문가 최무산 전 교장은 “기존에 받은 점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시·도별 가산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타 시·도로 전보하는 경우 해당 항목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사진)이 교장임명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1일 김걸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협의회장과 박종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장과 면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장단이 “과거에도 교장 임명 절차를 폐지하려 했지만 일선 학교에서 반대 해 무산된 바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장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 현행과 같이 대통령이 교장 임명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책임지는 책임자 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라며 “교장 임명권의 시도교육감 위임은 교장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꺾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퇴색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 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에 의한 교장 임명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한편,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7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에서 ‘ 교장 임명권 교육감 위임’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1일 4·15학교자율화계획에 의해, 교장 임명권 및 장관이 갖고 있는 시도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장 임용권 등을 교육감에 이양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으며, 교총은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교육감의 자기 사람심기가 노골화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놀라우리만큼 많은 수의 군중이 모여 정부의 쇠고기 협상 잘못을 질타하였고 급기야 대통령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대폭의 인적 쇄신을 단행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학자는 이를 인터넷 포퓰리즘의 승리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참여정신이 갖는 막강한 힘을 실감케 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이를 촛불문화제로 명명한 것은 일면 아름답고 참신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런데 필자가 목격한 어느 집회의 모습은 촛불집회의 또 다른 일면으로 상식적인 이해가 어려웠고 교육자의 시각으로 보면 황당한 느낌마저 감출 수가 없었다. 다수의 고교생들이 연단에 올라 자유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심지어 듣기 거북한 쌍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의 발언이 끝나면 많은 군중이 촛불을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른다. 이에 고무된 학생들은 너도 나도 단위에 올라 비슷한 발언을 계속했다. 소위 ‘문화제’가 이런 것일까? 아직 정치적 사고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방임해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놀라움과 걱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으로부터는 얼마간 떨어져 있어야 옳다. 정치 사회적 쟁점이나 사안들을 사고훈련을 위한 교재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청소년들이 문제의 가운데로 뛰어들게 놓아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물론 독재정치나 군사정부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극한적인 상황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학생들까지 참여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옳은 일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현대사는 민중의 위대한 힘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쟁취한 장엄한 기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비록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한‧미간의 협상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해도 지금은 평화로운 시위로 국민의 단합된 의사를 충분히 표출하고 있고 그것으로 극한투쟁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는 상황인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혹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였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할지라도 어른들이 이를 지도했어야 옳다. 더구나 그 학생들이 군중심리에 휩싸여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는 일은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중‧고등학생이 아닌, 보다 판단력이 성숙한 대학생들이 나와서 요령 있게 호소하였더라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안하였을 것이다. 계기교육을 포함한 시사관련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사회참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의 성숙에 있다. 교육학의 이론에 따르면 미성년의 학생들에게 특정의 이념이나 사상을 주입하려 들거나 교화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다.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논리적 정확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추구하여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자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일에 얼마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율 또는 사회참여라는 구실로 학생들을 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학교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지도를 하고 정당이나 사회단체들도 어린 학생들이 이념적 편식을 하여 좌로든 우로든 치우친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동식 충남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십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 10명 중 3명은 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20일 서울거주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반드시 투표 하겠다’는 응답은 27.9%로 나타났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해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15.3%), 지난 달 충남교육감 선거(17.2%)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이 51.8%에 달했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20.3%나 나와 실제 투표율은 20%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중복 응답)에 대해 ‘아직 후보자들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94.3%)이 가장 많았으며 ‘교육감 선거에 대해 잘 몰라서’(82.3%),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52.7%)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감 권한을 인지시킨 후 투표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58.8%가 ‘투표 하겠다’고 답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안내와 함께 교육감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국가가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 중 가장 난해한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정책이다. 2008년도에 시행할 교육정책 관련 주요과제는 100개가 넘으며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교원정책 개선방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나아가서는 학생건강증진 내실화에까지 이른다. 다양한 교육정책과 관련된 대상은 직접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와 관련된다. 모든 국민은 거주지역이 다르며 직업이 다르고 계층이 다양하며 소속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목적이 무엇인지,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며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지, 나타나는 현상과 국가의 장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완강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당·정·청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야 한다. 어려운 정책일수록 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정부인 교과부는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하고,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분석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각 정당은 유권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당은 정치적 집단이므로 각 당을 지지하는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각 정당은 정당이 추구하는 정당의 정책에 따라 매우 다른 교육정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정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청와대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 주요정책과제 모두에 세세하게 지도ㆍ감독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부합하는 가를 확인하고 큰 틀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정부, 즉 교과부가 앞장서고 당에서는 협조하며 청에서 조언한 정책이 수립되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배경과 목적에 대한 홍보에서부터, 집행, 집행 과정의 문제점 해결, 성과 달성과 확인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평가도 받아야 한다. 만약 청와대에서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이런 정책이 성공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면 국민들은 소고기 관련 촛불 시위와 같이 ‘청와대로 가자’고 주장할 것이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당·정·청의 조화로운 역할이 무너진 것은 참여정부에서 경험한 바다.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의욕이 강한 나머지 청와대의 386세력들이 교육정책에 일일이 간섭하다가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학입학전형 요소의 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였으며 청와대는 이를 홍보하느라 언론기관과 직접 상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청와대 내에 교육정책 관련 부처가 존재하는 것이고 국정홍보처가 있는 꼴이 되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한계를 드러냈으며, 대통령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불만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과 창의 그리고 자율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참여정부 시절에 범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차제에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를 느낀다. 청와대가 교육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한다면 교과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의욕이 저하되어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육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발전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차제에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당·정·청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골프협회(KYGA)가 8월 11일 충북 충주에 위치한 임페리얼 레이크 컨트리클럽에서 ‘청소년 골프지도자 선발대회’를 갖는다. 미래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청소년 전문지도 프로그램과 골프전문지식을 겸비한 청소년 골프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교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스포츠학회가 후원한다. 만 29세 이상의 남녀 아마추어 골퍼 및 교육지도자, 프로골퍼가 참여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18홀 스트로크 플레이(1라운드)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실기 테스트에 합격하면 필기 테스트와 정기 연수교육을 통해 정회원 자격증을 부여한다. 정회원은 KYGA 지도자 자격증 발급, 협회 부설 골프아카데미 설립자격 및 취업지원, 일반 아마추어 골프지도자 자격 및 KYGA 경기위원 자격 취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8월 7일까지. 문의=02-400-5708
한국경제신문사와 경찰청은 ‘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 캠페인의 하나로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부분은 포스터·만화·광고·사진·CM송 5개로 포스터는 초중등 학생이 참가할 수 있고, 만화는 초중등 부분과 일반 및 대학생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 외 부분은 제한이 없다. 주요 주제는 ‘기초질서를 잘 지키자’로,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 소개나 파괴하는 모습 고발 등 기초질서 지키기의 중요성 인지와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종합대상 1편은 경찰청장, 한국경제신문 사장 공동 명의의 상장과 기아자동차 모닝 1대가 시상된다. 부분별 최우수상 중 학생부분은 경찰청장상과 25만원, 일반부분은 250만원이 수여되며, 학생부분 우수상 20편은 한국경제신문사장상과 10만원, 일반부분 우수상 8편은 각 100만원이다. 작품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www.basic365.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1일~30일까지다. 선정 작품은 10월 28일~11월 4일까지 한국경제신문 1층 로비에서 전시되고, 11월 3일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02-360-4539
경기도국악당이 매주 수요일 11시에 국악인형극 ‘덩덩 쿵따쿵-소리야 어디 숨었니?’를 공연(사진)한다. 인형극은 너털웃음 엿장수 아저씨와 함께 행복의 소리여행을 떠나면서 우리 음악과 전통 춤사위를 만나는 내용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인형들의 섬세한 동작과 음악이 어우러진 드라마로 구성돼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동작뿐 아니라 표정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인형들의 연기는 현대인형극회가 맡았으며, 김영진 KBS 성우가 목소리 연기로 참가한다. 박병오 종묘제례악 전수자가 작곡을 했으며 연주는 경기도립국악단이다. 공연 30분 전부터는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국악기 전시와 악기체험’이 공연잘 로비에서 진행된다. 공연 후에는 극 속 주인공 엿장수 아저씨와 사진촬영의 기회가 주어지고, 국악당 마당에서는 투호, 제기차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어린이와 함께 공연을 본 한 부모는 “우리 국악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감동으로 남아 우리 것도 아름답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는 공연이었다”고 관람후기를 남겼다. 국악당 관계자는 “방학을 앞두고 예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아이들과 함께 온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공연은 12월 24일까지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 옆 경기도국악당 공연장에서 계속되며, 관람료는 1만원이다. 단체는 20~50% 할인된다. 문의=031-289-6427
사실주의 문학의 성서로 간주되는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 1821~80)의 소설 ‘보바리 부인’(1857)은 출간되자마자 “공중도덕과 종교윤리, 미풍양속을 모독하고 있다”는 죄목으로, 당시의 검찰당국이 법정에 기소까지 했던 작품이다. 오늘날 근대소설의 아버지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선구자가 세인들의 비난을 받고 문단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소송 당한’ 작가였다는 것은 퍽 흥미로운 일이다. 소설 ‘보바리 부인’은 당시 노르망디의 루앙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던 한 유부녀의 간통 이야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그 줄거리로만 본다면 지극히 저속하고 평범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플로베르는 종래의 낭만주의적 정사 이야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몰개성적이고, 무감동적인 기술(記述)을 구사함으로써 리얼리즘의 새 소설미학을 제시하는 데 성공한다. 플로베르의 이런 객관적 현실묘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천사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리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동시대의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Flaubert, 1819~ 77)를 떠올리게 된다. 1850년에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며 등장한 그는 이상미를 추구하는 앵그르 파의 고전주의와 상상적 주제를 다루는 들라크루아 파의 낭만주의를 다 같이 배격하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릴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특히 그는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해에 살롱에서 낙선한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리얼리즘 선언’이라는 책자를 배포하여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실주의, 귀스타브 쿠리베’라는 간판을 내걸고 생애의 최대의 야심작인 ‘화가의 아틀리에’(1854~55‧사진)를 비롯하여 40점의 작품을 공개한다. 이 초대형 작품은 쿠르베 자신의 회화적, 사회적, 사상적 주장을 요약한 선언서이기도 했는데, 이 특별전을 계기로 해서 그는 사실주의 회화의 창시자가 된다. 자연과 생명 그 자체의 모습을 정확한 사실주의적 관찰의 기법으로 묘사함으로써 거기에 존재의 실재성을 부여하는 미학적 태도에 있어서, 플로베르와 쿠르베는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대를 산 그들 사이에는 개인적인 교유(交遊)는 별로 없었다. 그렇지만 이들 두 예술가는 낭만주의를 뛰어넘어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기까지 부르주아의 풍속도를 그리는 동일한 예술적 지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깊은 유대감으로 묶여 있는 정신적 동지라 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중국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교사윤리규정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사직업도덕규범(初中學敎師職業道德規範)’을 수정안을 의견 수렴하고자 언론에 발표하였다. 교사직업도덕규범은 1997년 제정된 이래 11년 만에 수정되는 것인데, 수정안의 내용 가운데 새로 삽입된 한 줄도 안 되는 문구로 인해 중국 교육계에서는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는 모두 6개의 교사들이 지켜야할 규범이 명시되어 있는데, 첫째, 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준수한다. 둘째, 직업을 공경하고 이에 헌신한다. 셋째, 학생들을 사랑한다. 넷째, 학문을 가르쳐 사람을 기른다. 다섯째, 사람들을 위한 사표가 된다. 여섯째, 평생 동안 배운다가 그것이다. 수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학생을 사랑한다는(熱愛學生)’ 조항 속에 ‘학생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음으로써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평소 같으면 크게 문제될 것 없을 문구가 새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 교육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교사 판메이쫑(范美忠)의 도망 사건’과의 관련 의혹 때문이다. 지난 원촨(汶川) 대지진의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들의 살신성인 모습은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커다란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들의 명예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실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니 이른바 ‘판 선생의 도망(范跑跑)’ 사건이다. 지진 대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한 학교인 두장옌광야학교(都江堰光亞學校)에서 국어(語文)를 담당하는 교사 판메이쫑(范美忠)은 지진 당시 학생들보다 먼저 운동장으로 대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후 그는 당시의 심경을 적은 글을 자신의 블로그(blog)에 ‘지진 경험기’라는 제목으로 올렸고, 중국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을 의미하는 ‘판선생의 도망(范跑跑)’ 또는 ‘먼저 도망간 선생(先跑老師)’라는 검색어가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르면서 ‘교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와 ‘교사도 사람으로,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격렬한 찬반논쟁의 소재를 제공하였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판메이쫑(范美忠)은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위기의 순간에서 학생들을 팽개치고 어떻게 자신만 살겠다고 혼자 뛰쳐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들이 분개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의견들은 판메이쫑(范美忠)을 비난하는 노래로까지 만들어져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등 아직까지도 판메이쫑(范美忠)에 대한 마녀사냥식 인격모독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네티즌들은 지난 6월초, 판메이쫑(范美忠)의 교사자격을 취소하거나 그를 교단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을 교육부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론과 관련하여 중국 교육부는 판메이쫑(范美忠)이 속한 학교는 국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사의 고용과 해고의 권한이 학교 측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해당 학교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여 일단 이 사건은 해당 학교로 넘어갔다. 이후 해당 학교에서는 판메이쫑(范美忠)을 해고하였고, 이에 판메이쫑(范美忠)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이 교사로서 숭고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염치없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며,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교육부가 갑자기 예정에 없던 교사직업도덕규범 수정안을 발표하고, 내용 가운데 학생의 안전 보호 의무를 끼워 넣자 교사들은 한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행동을 빌미로 교사 전체를 모독한다며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하여 중국 교육부 대변인 왕쉬밍(王旭明)은 6월말 기자회견에서 이번 규범의 개정은 판메이쫑(范美忠)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10여 전에 만들어진 교사도덕규범이 현재 중국의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당위성의 근거로 현재 미국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을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둘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진 발생 시에 교사가 학생들을 떠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중국의 교사도덕규범에도 마땅히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규정을 삽입해야 함을 강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앞으로 중국에서는 교사가 갖추어야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덕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교사도덕규범이 비록 법률적인 구속력은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교사의 초빙 과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교사가 갖추어야할 덕목 가운데 도덕성이 강조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인데, 이러한 당연한 사회 도덕률을 교사가 갖추어야하는 도덕규범으로 명문화한다면 이는 우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규정을 교사도덕규범에 명문화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러한 도덕률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교사도덕규범의 ‘학생들을 사랑하라’는 조항 속에는 이미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문장을 따로 삽입할 필요가 없으며, ‘판선생 도망사건’을 빌미로 교사들을 폄훼하는 이러한 규정을 삽입하려는 중국 교육부의 의도는 더욱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일부 교사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는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현저히 낮은 중국의 현실에서 교사들의 책임과 의무만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교사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요구만 있을 뿐 정작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은 없다면서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교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도덕규범을 수정하는 김에 교사의 권리에 있어서의 보장조치도 명문화하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수 의견은 아직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교사도덕규범 수정과 관련한 중국 교육계의 논쟁을 접하면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모두 교사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미국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은 격월로 발간하는 간행물 ‘미국의 교사들(American Teachers)’을 통해서 학급규모에 대한 국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소규모 학급에 분명 장점이 있으나, 소규모 학급 자체만으로는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자동적으로 배출하지는 못하며,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교사와 학생 사이, 혹은 학생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3개국에서 시작된 학급규모 축소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미국교육연구협회의 연례회의에서 논의되어, 학급규모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장 중요한 연구결과는 소규모 학급 학생들의 학업 집중 시간이 더 긴 성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런던교육대학의 연구자들은 10초 간격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과제 이탈 행동과 학급규모 간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했다. 한 학급에 5명의 학생이 추가 투입될 때마다, 나머지 학생들 중 학습에 집중하는 학생의 수가 25%까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생수가 30명인 학급과 그 절반 규모의 학급과 비교하여 볼 때, 성취도 미달 학생 숫자는 두 배 가량 차이가 났다. 영국의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소규모 학급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특히, 중등학교의 성취도 미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학급규모 축소에 대한 연구가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해 일반적으로 학급규모가 더 큰 홍콩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다른 사실이 발견됐다. 홍콩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학급규모 축소에 따라 변동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자 모리스 갤튼(Maurice Galton)에 의하면 이미 많은 홍콩의 학생들이 학업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으며 교사들도 학생들과 개별 접촉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의 학생들은 학급규모가 작을수록 학생 개인 대 교사 간의 접촉시간, 학우들과의 소규모 과제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위스콘신 대학의 아담 가모란(Adam Gamoran) 연구원은 “소규모 학급은 학생들이 교사들과 개인적인 접촉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콜롬비아대 사범대의 더글라스 레디(Douglas Ready)는 학급규모의 축소가 묘책만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은 교육의 질과 학교와 학생이 삼고 있는 목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얼마만큼 피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레디 씨가 강조하고 있는 학급규모 축소의 장점은 이러한 방법이 다소간 비용은 들더라도 다른 형식의 개혁보다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교육자들과 대중들 모두에게 선호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의미 있는 교육개혁은 학급규모 축소만으로 이루어 낼 수 없는 훨씬 심오한 탈바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양질의 교과 과정, 재정이 빈약한 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 교사의 질에 대한 집중, 조기 독서 지도 및 관리, 안전하고 정리 정돈된 학교 등 어떤 방안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확실한 연구 조사 결과에 근거한 전반적인 개혁안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AFT가 학교개선에 대하여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소규모의 학급은 다른 개혁안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가지 전략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영국의 교육부는 시험 채점비용을 줄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Educational Test Service Europe’(ETS)라는 시험 실시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을 했다. 하지만 수천 명에 이르는 시험 채점관들과 ETS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성적처리 마감을 앞두고 혼란이 예기되고 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영국 학생 학부모들은 온통 시험에 신경이 곤두선다. 영국은 2학년, 6학년, 9학년, 11학년, 13학년, 5개 학년 전국 일제고사 시험이 5월과 6월에 걸쳐 실시된다. 그 시험 대상 학생 수는 약 300만 명에 이르고, 채점해야 될 학생들의 답안지는 950만 장에 이른다. 이 답안지는 컴퓨터 채점이 아닌, 서술형 답안지이기에 수작업 채점에 동원되는 채점관의 인원수도 약 3천명에 이른다. 이 채점을 놓고 불거지는 문제들은 아주 다양하고, 해마다 불만을 수습하느라 정부로서는 아주 곤혹스럽다. 매년 유사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올해 시험 채점관들이 제기한 ‘시험 실시 기관과의 의사소통’ 문제는 예년과 다르다. 채점을 하다보면, 채점관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들은 즉각 상부 담당자와 논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TS에 아르바이트 시험 채점관으로 고용된 한 중등 영어교사는 “한 아이가 답안지에 ‘Fuck off(엿 먹어라)’라고 써 놨는데, 채점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한 개의 단어라도 기술이 되어 있으면 ‘0’점을 줄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메일로서 문의를 했는데, 아직 일주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다”며 의사소통 채널이 막혀있음에 갑갑해 한다. 이런 단순한 문제도 그 연유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현재 영국의 평가시험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즉 ‘비용’에 이르게 된다. 영국의 학교들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 로 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시험 응시료’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주는 예산은 없다. 교사는 ‘교육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가르치는 제자에게 한 명이라도 더, 한 과목이라도 더, 시험을 치르고 학력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졸업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또 한 편으로서는 쪼들리는 학교 살림에, 시험을 봐도 합격하지도 못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은근히 시험 응시를 포기하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비용의 인상을 유발한 사유, ‘뜨거운 감자’는 교육부에 넘어갔으며, 교육부로서는 학교나 시험 실시기관에 추가예산 지원을 하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여라’ 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효율성을 높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이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값 싼 방법’ 중의 하나가 컴퓨터 모니터에서의 스크린 터치식 문제출제와 채점이다. 이 문제출제와 채점은 현재 운전면허시험과 같은 것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이 나오자 시험실시기관들은 “그 방법은 어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저한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지만, 학생들의 복잡한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부는 일단 상급학교 진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6학년과 9학년 시험의 실시는 ETS라는 회사로 ‘용역 거래처’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ETS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에 들어와서 현재 18개국에서 국가시험의 용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회사이다. 기존의 시험실시기관들에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채점을 하던 교사들은 이전 채점 방식에 몸이 굳어 있고, 새로 용역을 받은 ETS사는 채점 교사들에게 “당신들이 적당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전교조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해 현수막을 학교안팎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보내기 운동을 벌일 계획에 대해 “순수해야 할 학교와 교육현장이 정치 선전장화될 우려가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우려를 초래할 것이 명확하므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일 성명을 통해 교총은 “전교조가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사회적·정치적 논란사항을 학교에까지 가져오려고 한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교육외적인 정치적 사안에 대해 경도된 주장을 교육하는 것을 교육본질에 맞지 않을뿐더러 교육자적 양심에 어긋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학교까지 가져와 일방적 주장을 알리는 것은 순수한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번 활동은 교원의 근로조건이나 지위 향상에 관한 내용을 벗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아니며 강행할 경우 전교조와 학교장 사이에 갈등이 예상된다”며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일선학교에 비교육적인 현수막 설치와 가정통신문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지도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의 지도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은 행동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시·도교육청도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장에게 발송했다. 여당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은 “이러한 전교조의 정치지향성은 참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잘못된 접근접”이라며 “학교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내거는 것은 심각한 학습권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1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 또는 학부모 서신을 학부모에게 발송하고, 분회별 1개 현수막 걸기 운동 및 전 조합원 촛불집회 참여를 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7일 연말정산에서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대상에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지급한 사교육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를 초.중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원, 고교생은 1인당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초.중.고생 교육비로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입학금.수업료.수강료)와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을 포함해 학생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음성화된 사교육비 시장규모가 드러나 새로운 세원확보가 가능해지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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