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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일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한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탐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학교 선택권 차원 확대’차원에서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용역 연구팀에 과제를 남겼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현행 학군제가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학교선택권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또 동아일보 정성희 교육생활부장도 “평준화 교육을 지향했던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학교선택권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명고 조형래 교장과 한국교총 황준선 연구원은 교육청 용역 연구팀의 4가지 방안 외에 사립고를 우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교장은 “서울시내 사립고의 비중이 6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제도로 인해 설립목적, 이념 등이 무시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는 단일학군화하고 공립학교는 근거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연구원도 “사립학교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따라 사립고교를 추첨배정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는 학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사립학교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사립고를 추첨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은 “우리동네 학교를 가고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학군조정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학군조정에 반대입장을 표시했으며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보내온 발표문을 통해 “서울시 학군 단일화는 학교서열화, 사회적 박탈감 조성 등의 우려의 지적이 많다”며 “학군통합을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연구팀의 박부권 교수(동국대)는 공청회 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학군조정방안으로 ▲1안-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 2회 선택 ▲2안-중부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 2회 선택 ▲3안-통합학군 3회선택 ▲4안-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 2회 선택 제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2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법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재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150만 명이 서명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서명지 사본을 1차로 함께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교내에서의 노조활동 허용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까지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3월부터 6월초까지 무려 8차례나 시달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개정 사학법을 강행한다면 더 이상 사학을 유지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유보하곻 6월 국회에서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와 연대해 법률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앞잡이가 돼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차기 선거시 낙선운동을 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인연합회는 국회에 사학법 재개정 입법 청원서를 재차 제출하고 양당 대표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사학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7월 1일 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7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 여야 의원들이 결정됐다. 3선 의원인 권철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돌아온 후반기 교육위는 기존 위원 중 9명이 타 상임위로 옮겨가고 10명이 새로이 배속됐다. 우리당 김영춘․이은영․안민석․김교흥․민병두․이경숙 의원, 한나라당 권철현․정문헌․주호영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새 옷을 입었다. 전반기에도 18명의 위원 중 초선의원이 14명이던 교육위는 후반기에도 18명 중 15명이 초선으로 채워지며 여전히 초선 강세를 이어갔다. 17대 국회 초선의원 비율이 63%인 점을 감안하면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각 당을 대표하는 유일한 재선 이상급 의원이다. 한편 이번 상임위 구성에서 열우당은 9명 정수에 38명이 지원해 경합을 벌였던 반면 한나라당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무난히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분야 6정조위원장을 지냈고 또 25년간 대학교수였다. 국가발전 위해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한 만큼 일조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지역구가 대구 수성이라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공교육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간사는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맡았다. 한편 우리당 교육위원이던 조배숙 의원은 문광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병문 의원은 정무위, 구논회․이인영 의원은 행자위, 백원우 의원은 복지위에 배속됐다. 한나라당은 임태희 의원이 재경위, 진수희 의원이 정무위, 황우여 의원이 행자위, 김성조 의원이 산자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신임 교육위원 프로필 △김영춘(광진구갑․62년생)=당의장 선거 때 소외지역 유치원․보육시설의 국가운영, 고등교육 국가지원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교육복지에 관심이 많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청와대정무비서관, 우리당의장비서실장, 국회 정무위원을 지냈고, 16․17대 국회의원이다. △이은영(비례․52년생)=25년간 한국 외대 교수로 있는 교육전문가. 교육․문화․여성정책을 다루는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독일 튀빙겐대 법학 박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위원, 제16대 대통령 인수위원, 국회 법사위․예결위원을 지냈다. △안민석(오산시․66년생)=미 콜로라도 주립대 교육학 박사로 중앙대 사회체육학부 교수를 지냈고 국회에서도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모임’ 회원으로 활동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대한올림픽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으로 학교체육에도 관심이 많다. 문광위원을 지냈다. △민병두(비례․58년생)=상반기 국회 문광위원으로서 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에 관심을 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을 발의했다. 강원 횡성서 태어나 성대 무역학과를 나왔고 민주화운동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문화일보 정치부장을 지냈다. △이경숙(비례․53년생)=전남 나주 출생. 이대 신방과를 졸업하고 방송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동아대 정치학부 부교수, 열린우리당 공동의장을 지냈다. 국회 문광위원, 여성위원회 간사,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을 지냈다. △김교흥(인천서구․강화군갑․60년생)=인천대 총학생회장, 인천대 정외과 겸임교수, 우리당중앙위원, 중소기업연구원장, 국회 산자위원을 지냈다. 특목고․영어마을 설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교육발전재단 설립 등이 그의 교육비전이다. △주호영(대구수성을․60년생)=영남대 법학박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실무위원을 지낸 법률가. 국회 법사위․윤리특위 위원을 지냈다. 개정 사학법의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재개정하지 않는 한 7월 1일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문헌(속초고성양양․66년생)=고려대 정치학 박사, 유암문화재단 이사장, 고려대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박근혜대표 정책특보, 원내부대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을 지냈다. 낙후된 강원교육을 부흥시키려는 의지가 교육위 선택에 작용했다. △김홍일(비례․48년생)=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민주당 창당 발기인이다. 경희대 정외과 석사, 배재대․목포대 명예박사 및 교수, 15․16․17대 의원을 지내며 내무․건교․국방위원을 거쳤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학부모 단체인 학사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 19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학생선발 지역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들은 분노를 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물벼락을 맞은 심정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사모는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교육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으로 한탕주의식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학사모는 또 "혁신도시에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외고의 학생선발 지역을 축소하는 데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며 "이는 서울시내 전체 11개 학군내에서 모든 외고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던 외고의 학생 선발을 2008학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 선발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이날 공 교육감이 외고 학생모집시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교육부의 외고 신입생 선발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가운데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의 외고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설립돼 있지 않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이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고 졸업생의 75%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외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떠나고 학원수강을 하고 있다"며 "전국 주요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이 4천700명인데 외고 전체 입학정원은 8천200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5ㆍ31 지방선거에서 10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자사고나 특목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외고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학생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외고의 정책방향을 5월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특히 외고가 편중돼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과는 개별적인 협의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교육부는 끝으로 "교육장관이 외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장관이 교육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ㆍ고려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래 학생들의 집단폭행을 견디지 못해 투신 자살한 충주 A고 이모(17)양의 유족들이 충청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양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유족들이 임모(18)양 등 집단 폭행 가해자 및 그 부모 20명,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총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버지 등 유족들은 소장에서 "가해자들은 중학생 때부터 폭력서클을 결성해 주위 사람들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학교 관계자를 지도, 감독하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관할 교육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 학생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퇴학을 시킨다고 협박하거나 진정서를 빼앗아 불태우는 등 학생들의 진정서 제출을 방해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건을 일으키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양은 2002년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임모(18)양 등 8명으로부터 지난해 10월1일 또 다시 집단폭행을 당하자 이틀 뒤 경기도 시흥시 모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양 등 가해 학생 4명은 이 사건으로 1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22일 오후 사립학교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리 개연성이 큰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비리들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고발 대상도 당초 외부에 알려진 10여명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을 어기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재단의 이사장이나 임원 등 수십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대상 비리에는 사학 재단의 운영과정에서 이사장 등이 교비를 빼돌린 공금 횡령이나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가 짙 은 불법행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하거나 교원 채용과 학생 편.입학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고질적인 비리들도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저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여왔다. 이번 비리적발 대상에는 일부 대학과 종교사학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비리 혐의는 이번 감사에서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 로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외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설립 인가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는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특수목적고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감은 고시내용에 학생 모집 지역과 적용시기도 포함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특수목적고인 외고의 학생 모집방법 변경 등은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외고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꾸기로 했지만 일선 교육감이 전국 단위 선발을 지속한다면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교육부의 발표가 있자 외고가 없는 일부 교육청들은 외고 설립 계획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분석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도 적극 설득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올해 시도교육청 대상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선 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부금 등이 걸려있어 일선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이 외고의 설립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모집을 전국단위로 강행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특수목적고 인가권한을 다시 교육부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는 점심을 먹은 뒤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교정을 한 바퀴 돌아보았답니다. 그러다 자전거 거치장 옆에서 벌써부터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국화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을이 되면 학생들에게 탐스런 국화꽃을 선물하려고 며칠 전 체육 선생님께서 모종을 사다 심으신 것이라고 어느 선생님이 알려주시더군요. 명심보감 '입교편(立敎篇)'에 이르기를,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하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하고 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남모르게 미리부터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학교 곳곳에 놓여진 꽃들이 저절로 피어난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남모르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가을을 준비하는 국화처럼 우리 교육도 항상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는 장고(長考)로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벌써부터 화려한 가을을 위해 말없이 자기 몸을 살찌워 가는 국화를 보며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시골의 도로 건설사업 현장사무소가 인근 지역의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생활 의식 고취는 물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김제시 금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전주-정읍간 4차선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SK건설 현장사무소(소장 이종철)는 원평초등학교 학생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위한 교문 앞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안전생활 의식 고취를 안전교육,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의 전시대 설치 등 지역사회 학교에 봉사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각종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성인이 된 후까지도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의 함양과 안전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방법 숙지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종철 소장은 작은 일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SK건설 현장사무소는 매일 이른 아침 원평초등학교 교문 앞에 교통안전 봉사요원 2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장비 및 보호장구 50여 점을 자세한 사용방법을 덧붙여 학교 내에 상시 전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어린이생활안전’교육 교재를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 학생 안전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 40여 점의 액자를 제작하여 학생 안전생활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충남대-공주대의 통합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전.충남지역 4개 국립대들의 통합 논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대전.충남권 국립대학들에 따르면 공주대는 신임 김재현 총장 취임과 함께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충남대와의 통합논의보다는 천안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학교발전을 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를 위해 학무위원급의 '대학혁신본부'를 교내에 설립, 충남대와의 통합논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비롯해 대학본부 천안이전, 교명변경, 대학혁신방안 마련 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공주대 한 고위 관계자는 "대학혁신본부를 통해 신임 김 총장이 공약한 정책을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전에 없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공주대 통합논의에 비켜있던 한밭대도 설동호 총장이 지난 5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립대학 통합논의에 주도적인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설 총장은 '1도1국립대학'을 원칙으로 충남대, 공주대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진출하고 기존 한밭대는 산학협력 중심, 충남대는 연구중심, 공주대는 교육중심의 캠퍼스로 각각 특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개최된 교수평의회 워크숍에서는 '대학통합과 법인화에 대한 대처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공주대가 천안공대와의 통합을 성공시켜 학교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공과대가 여전히 취약한 공주대와의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지역 국립대와의 통합논의에 다소 소극적이던 공주교대의 경우도 통합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꾀하고 있다. 다른 교육대학과는 달리 중소도시에 위치해 학교발전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공주교대는 전국 11개 교육대학과의 통합논의가 주춤하면서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 통합에 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내 국립대 통합 논의를 주도해왔던 충남대가 당분간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충북대와의 통합논의 무산 이후 공주대와의 통합을 통해 행정도시 입지는 물론 명실상부한 국내 거점 국립대로 도약하려는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충남대 고위 관계자는 "대학마다 처한 위기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 방안도 대학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공주대와의 통합 MOU 정신이 살아있는 만큼 통합논의는 계속하되, 독자적인 학교발전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시 교육청이 20일 개최한 일반계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관련 공청회에 대한 성명을 내고 "학교 선택권 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확대방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청이 내놓은 선택권 확대 방안은 현행 학군별 추첨배정제도를 기본골격으로 삼고 있어 선택권 확대에 한계가 있고 기피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불만, 거주지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 등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학군조정과 지원횟수 조정 같은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므로 교육당국은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모든 사립 고교를 일시에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희망하는 사립 고교를 우선 추첨에 의한 학교결정 방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학전형의 방법은 해당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지필고사 이외의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교육위원 13명(1-5권역 2명씩, 6권역 3명)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 후보자들이 현재는 물밑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경기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31 교육위원 선거를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경기교육계는 유력 후보들이 난립하여 역대 최고 과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道교육위원 의정비 올해부터 연봉 5421만원'은 선거를 더 치열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대다수 의견이다. 제1권역(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의 경우, 전현직 교육장, 교육위원, 퇴직 교장, 교수, 교사 등 9-10명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2권역(부천, 광명, 시흥)은 제2청 前부교육감, 교육위원, 전 율곡교육연수원장, 초등 교사 등 4명이, 3권역(안양, 군포, 안산, 과천, 의왕)은 전교육장, 교육위원 등 3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4권역(성남,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여주)은 전현직 교육장, 교육위원, 초중등 교장, 학운위원장 등 9명이, 5권역(고양, 김포, 파주)은 전현직 교육장, 교육위원, 중등교장, 초등교장, 학운위협의회장 등 7명이, 6권역(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은 전현직 교육장, 교육위원, 전 초등교장 등 7명이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 보면 경기교육이 지연, 학연으로 갈라지고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분열되어 결국엔 경기교육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선거 과정에서의 분열은 경기교육력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는 걱정의 목소리다. 또, 유력 후보들 사이에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엉뚱하게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일도 생기고 특정 단체 소속자가 당선자로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들린다. 모 특정 단체에서는 각 권역별로 후보를 추천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는 7월 21일이면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신문 6월 5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이미 후보자 단일화 작업을 벌여 서울교총과 각급학교 교장회의 추천 후보 명단(1-6권역 2명씩, 7권역은 3명 총15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 졌다. 권역별로 초등과 중등에 각 1명씩 단일 후보를 이룬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경기교총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다. 12일, 경기교총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초등교장단에서 여론조사, 지지도 검토, 후보 단일화의 건의가 들어왔으나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는 소식이다. 안타깝지만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각 시군별 교장단, 교감단 또는 동문회 등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별다른 움직임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 경기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의 자격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다. 일선에서 회자되고 있는 교육위원의 자질을 간추려 보면, ▲다양한 교직 경험을 가진 교육전문가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안목의 소유자 ▲확고한 교육철학과 교육현상에 대한 통찰력, 분석력, 비판력의 소유자 ▲도전 정신이 강하고 역경을 극복하는 불굴 의지의 소유자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앞서가는 교육마인드 소유자 ▲도덕성과 청렴성면에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 등이다.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교육위원 후보로 나오고 선출되도록 선거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훌륭한 후보들이 입후보 하고 당선되어 경기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합과 축제 분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교육력의 손실을 막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원 후보 난립, 좋은 현상이 아니다. 교육자치의 핵인 교육위원회, 그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능력 있고 참신한 교육위원 선출이 기대된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1932개교 학교운영위원 2만3042명의 혜안이 중요하다.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원장 김명수)은 6월 19일(월) 14:00 전국 15개 시도에서 모인 초등 294명, 중등 309명 총 603명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제3차 초·중등 교장 자격연수 개강식을 교원문화관에서 가졌다. 민찬규 부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들은 단위 학교를 책임 경영하고 미래사회를 이끌 지도자이며 학교 조직 문화 리더로서 교육 공동체의 중심에 있다"며 "전국단위 통합연수와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교장상을 확립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박배훈 교원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의 교직 경험, 경륜을 바탕으로 최고지도자로서 확고한 교육철학과 교육지도성을 발휘해 달라"며 "이 연수를 통하여 덕이 높고 지혜로운 최고의 스승인 성명사(聖明師)가 되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오늘 참가한 자격연수생은 이미 시도 연수 30시간을 이수하고 학교경영 68시간, 민간연수 24시간 등 7월 21일까지 156시간을 마치게 되면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장자격증을 수여받게 된다. 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은 교육부로부터 1986년 교(원)장자격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를 실시한 이래 현재 92기 교장 자격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06학년도의 경우, 지난 5월 1차 초등교장 연수 259명, 6월 2차 중등교장 연수 280명이 수료한 바 있다. 종합교육연수원은 개설된 지 만 20년이 되었으며, 교장 자격연수 외에도 유치원 원장(감) 자격연수, 영어심화연수 연수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유위준 교육연수부장(교육연구관)은 "본 연수원은 20년간의 자격 연수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과 최고의 강사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새롭게 학교를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교장을 양성하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올해 새로 50개 학교를 선정, 진행할 계획이던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폐합 대상학교로 선정될 경우 행정상 혼란이 예상돼 사업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와 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이 마무리되면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학교 50곳도 곧바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는 각종 시설 개선비 등으로 도와 도 교육청, 일선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150억원의 예산이 2년동안 1개교당 3억원씩 지원된다. 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농어촌학교 폐교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주민들의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육성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0개 학교가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시교육청내 대표적 민원부서인 학교설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 시민들의 전화를 자주 받는다. 칭찬이나 격려의 전화는 한 통도 없고, 대개가 항의성 민원전화다. 더욱이 민원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은 아니고 아집성 민원뿐이다. 내가 말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탁상행정이다, 잘못된 결정이다, 뭔가 비리가 있다, 상급기관에 항의하겠다.’는 말을 하며 반발을 하기 십상이다. 물론 세상이 바뀌어서 민본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시대가 되어 공무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능동행정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격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비단 대전교육청의 일만이 아닌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이다.) 민원인들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 몇가지 예를 들어 본다. 우선 학교설립과 관련한 집단민원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교육여건을 OECD 기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전국의 수많은 초.중.고를 신.증설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급조된 채 추진되어 문제점과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명암에 투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006.4.3 게재). 후유증 중 하나는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하다 중단되다 보니 이전에 학교설립계획을 세워 놓은 채 유보되거나, 학교수를 축소하는 지역의 민원문제다. 입주예정자나 설립예정지 인근 주민, 정치인 등이 전방위에서 비난을 퍼부어대니 실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 곤욕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협박성 극언을 퍼붓는 사람도 있으니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대안제시는 하지 않은 채 요구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학교명칭 제정과 관련된 민원이다. 학교명칭은 사람이름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최초로 규정짓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계공무원이 교명을 임의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명제정위원회’라는 협의기구를 두고 신중하게 민주적으로 학교명칭을 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지역대학 관련분야 교수, 한글사랑 모임 관계자, 교육위원, NGO 단체 간부, 학교장 등 여러 전문가가 망라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학교명칭을 제정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 민원내용은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아파트 이름으로 학교명칭을 제정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과 좌우되어 연계된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니 고충이 말이 아니다. 학군(구) 및 통학구역, 학교배정과 관련한 민원도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는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다. 학력 자체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사회계층의 상승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그러한 형태로 사회가 운영되니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배정에 대한 민원도 무시를 못한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배정이 있는 연초에는 업무 담당자들이 부모들의 항의와 협박에 못이겨 몸져 눕는 이들마저 있다고 하니 그 업무 스트레스가 어떠한지 가히 짐작이 간다. 개인이 임의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난수추첨에 의한 전산배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은 잘 배정됐는데 왜 내 자식만 그렇게 되었냐’고 따진다. 비록 필자가 중고생을 키우는 부모입장은 아니라 민원인들의 마음을 100% 이해 못한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담당자의 고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음도 이해해야 한다. 그 부서에 가면 1년만 지나면 전보신청을 한다고 하니 알만하다. 통학구역 또한 그렇다. 학교 인근에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민원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통학하지 못하도록 집단 연좌시위를 하니 같은 세상을 사는 학부모로서 보기가 너무 안좋다. 내 자식 귀한것을 알면 남의 자식 귀한줄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단이기주의의 극치이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게 말하고 싶다. '자기 하나쯤은'하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하나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에게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함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일생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쾌해지든가, 폐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불행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반성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얘기하고 싶다. 가끔 누군가 내게 말하고 행동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한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동정심이 생기기도 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상대에 대해 배려하고 여유를 가져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답답할 때는 하늘을 보며 크게 한번 웃어 보는 한 박자 늦추는 여유를 가질때다.
오늘 수업 3교시째 교실을 둘러보았는데 교실 담 너머에 있는 종하체육관 테니스장에는 전국소년체전 초등부 정구시합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라 그런지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응원소리가 요란합니다. 한 점씩 점수를 올릴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힘을 실어줍니다. 쳐다보니 붉은 유니폼을 입고 응원막대기를 들고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응원소리가 수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실을 쳐다보니 시끄러운 응원소리에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잘 참고 수업에 임하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어제 저녁시간에 1학년 부장선생님께서 날씨가 하도 더워 짜증만 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더위에 지쳐 축 처져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으니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저는 수업도 하지 않고 그냥 한 차례 1,2,3,4층을 지나가기만 해도 응원소리에 짜증이 나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전국적인 체육행사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 하나 사이를 두고 불과 1,20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교실 주변의 체육관에 테니스장이 있어서야 되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뿐입니다. 이 체육관은 뜻있는 분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여 기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교장 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 체육관과 우리학교 중에 어느 건물이 먼저 세워졌느냐고 물어보면서 체육관 테니스장에서 운동하는 분들로 인해 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수업에 방해를 주니 체육관의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든지, 공원으로 꾸미든지 아니면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으니 초등학교를 짓든지 하도록 시청과 교육청에 건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 느낀 것이 아닙니다. 우리학교에 4년째 근무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때는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아침자습을 하고 있으면 동네 주민들이 테니스장에 와서 테니스나 정구를 합니다. 똑딱, 똑딱거리는 공소리며, 기합을 넣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아침 운동이 끝난다 싶으면 그 다음에 학교 특기생들이 와서 정구 연습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끄럽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동네 주민들이 와서 테니스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사시사철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날은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매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업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순합니다. 선생님들도 순합니다. 아무도 이에 대한 말은 안 합니다. 학부모들의 그 많은 민원전화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학부모들이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진정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해결 마련에 머리를 맞대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앞으로 신설학교를 세울 때도 체육관 등 수업에 방해되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고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학습권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행, 재정적 지원을 서둘러 함이 학생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교육부 개혁 없이 교육개혁 없다’. 6.20자 C일보에 실린 독자칼럼 제목이다. 그는 최근 촌지 수수액에 따라 교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징계 규정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시달함으로써 교사 집단을 마치 비리와 부정의 온상으로 간주한 속 좁은 교육부의 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난맥상은 교육 관료들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되었는데도 이를 애써 모른 체하면서 교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됐다며 교사들을 질책하고 채찍질하기 전에 교육부 개혁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옳은 지적이다. 교사는 교육의 시작이고 끝이다. 교육의 승패가 달려있는 교사를 기죽이고는 교육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공교육이 이처럼 파국으로 치닫게 된 배경에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고 ‘학교붕괴의 진원지’가 바로 교육부라고 지적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오죽하면 함께 가야 할 교육의 주체가 교육당국을 불신하고 무용론을 주장할까. 교장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준비 없이 시범운영을 강행한 '교원평가제', 교육현장의 실정고려나 검증 없이 전면 수용한 '방과후학교', '사학법 개정' 파동 등 교육양극화와 함께 그야말로 풍비박산 직전이다. 현재 교육계에는 백년대계를 향한 교육정책은 증발하고 교직사회에 갈등만 조장하는 임시방편 ‘해열제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행정관료들은 본연의 임무인 ‘교육지원행정’을 망각하고 추락한 교권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저버린 채 능력 밖의 권한을 무책임하게 휘두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그들에게서 수준 높은 교육적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다. 어쩌면 그들은 기울어가는 공교육을 다시 살려보려는 의지가 있기나 한지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최근 정부 및 일부 정치인이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교육악법을 추진하려는 대열의 선두에는 교육수장이 있고, 앞장서서 교육의 혼선을 자초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코드맞추기’에 급급한 것을 보노라면 ‘교육부 무용론’이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부가 진정 해야 할 일은 규제와 단속이 아니라 권장과 장려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차라리 시도교육청만 있다면 잘 될 일들을 교육부가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다. 교육부가 쥐고 있는 지방이양 권장 사무가 아직도 790가지나 된다고 하는 통계만 봐도 그렇다. 교육이 나라의 흥망을 책임지게 되는 세상이 반드시 온다. 따라서 교육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주체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새 시대의 협력은 상과 벌이 아니고 합의로써 이끌어내어야 하며 구성원들이 각자의 장점과 저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동참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교육의 승패가 달려있는 교육주체의 건강한 비판까지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 교육부는 부디 ‘교육부 개혁 없이 교육개혁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 관련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 등 도내 7개 시·군 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친환경농업 관련 내용을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학탐구 교과서에 수록하거나 학급별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친환경 농업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또 목포시 등 12개 시·군 교육청은 내년도 교과서에 친환경농업 관련 내용을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성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어린이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 수록 및 학교 차원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며 "친환경농업 교과서 수록 및 학교 차원의 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농림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과서에 수록될 내용은 친환경농업 정의와 필요성, 친환경농산물 개념, 유통경로, 친환경 농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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