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인교대부설초교(교장 한기홍)가 학습자능력을 최대화하는 ‘미래형’ 학교로 다시 태어났다. 이 학교는 지난 9일 허숙 경인교대 총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전국교대 총장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이전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효성동 시대’를 열었다. 경인교대의 이전과 낡은 교사(校舍) 등의 문제로 이전이 검토되다가 현재의 자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그로부터 1년 7개월만에 총 8100여 평의 부지 위에 건물 3개동과 운동장, 체험학습장 등 부대시설로 꾸며진 새 캠퍼스가 들어섰다. 설계도면을 공모하는 등 건축초기부터 나름대로의 내공을 들인 새 캠퍼스는 여러 면에서 여타 학교와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먼저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성함양을 위해 친환경적 건물이라는 점. 교실과 복도 등 모든 건물 바닥에 고급목재를 깔았고, 학교 내에는 다양한 친환경적 놀이 및 휴식 공간을 설치했다. 건물 옥상을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가득찬 공간으로 꾸몄으며, 교내 곳곳에 자연풍의 휴식시설을 갖췄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을 모아놓은 생태공원, 산책로, 분수, 온실, 사육장 등 야외로 나가지 않고도 웬만한 자연체험학습을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의 기능성을 높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3개 동인 건물은 저학년용(나래관), 고학년 및 관리실용(한빛관), 체육관․식당․수영장(도담관) 등으로 구분해 건물마다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다. 또 건물들간은 동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통로로 연결해 유기성을 높였다. 최첨단 매체시설을 갖춘 문화관, 컴퓨터실, 어학실습실, 개인레슨실, 악기보관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은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안성맞춤이다. 이 학교에는 현재 현악부, 스포츠댄스부, 전자로봇부 등 28개의 특기적성클럽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기홍 교장은 “고급스러운 소재로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관련 시설로 질높은 교육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수의 여유공간 설치로 창의적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 1957년 인천사범학교부속초교로 개교한 경인교대부설초교는 학년마다 4학급씩 총 24개 학급 규모의 학교로 30명의 교원이 666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올해 교육부 지정 방과후 학교운영시범학교와 영어교육 시범학교를 맡고 있으며,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다양한 창의성 교육 ▲소질을 발현하는 방과후 학교운영 ▲자기주도적 학습자 중심교육를 지향하고 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국장 등과의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전체 사학 중 124개를 조사한 기준은. ▲감사인력 운용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비리제보 중심으로 하고 여러가지 학교운영 지표를 검토해서 기준을 세웠다. --다른 사학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결과는. 수사의뢰자 중 교육부.교육청 관계자가 없는데. ▲오늘 발표는 형사상 범죄 혐의 중심이다. 기타 재산상 피해 등은 감사위 회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 지도관리문제는 형사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 형사문제 이외 사안에서 징계나 책임문제는 감사위를 거쳐서 할 것이다. --공무원은 몇 명이나 문제가 됐나.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선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형법상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오늘 고발하는 것 중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것도 있나. ▲(사회복지1과장) 감사 착수할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안했다. --추가 고발 있을수 있나. ▲(사회복지1과장) 우리가 직접 고발한다기 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간접 고발할 사안들은 있을 수 있다. --처음에 감사에 들어갔던 2천여개 중 형법상 문제가 있는 곳이 22곳인가. ▲(124곳으로 추려) 감사해보니 22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250여건의 문제가 발견됐는데 검찰수사요청이 22개 학교에 48명으로 그친 것은,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22개 학교 48명이란 수치는 형법상 범죄혐의자들이다. 나머지 행정법상 위반사항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간접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식 처리할 때 결과가 나올 것이다. --2천여개 사학 전체 중 그 정도 비율이 비리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들은 감사 결과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는 것이지 해석은 여러분 몫이다. --22곳을 제외하고는 행정상 문제 있다는 것인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 사학들을 익명으로 발표할 경우 전체 사학이 다 비리가 있다고 오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대상을 124개로 잡았고 그 중 22개 학교 48명의 형사혐의를 발견한 것이다, 사례를 밝혔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없게끔 통계로 한 것이다. 형사문제로 수사의뢰한 것이어서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할 수 없다.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공개 안하는 것으로 내부검토 거쳤다. 개개인의 잘못은 분명히 문제지만, 그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비리의 경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부분과 없는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감사 대상 수 전체를 밝혔고 몇개가 문제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인데, 굳이 이 때 발표한 이유가 있나. ▲(사회복지1과장) 3월에 본감사에 착수했고, 5월말에 중간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처리절차상 지금 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22개중 서울.수도권 지역은 몇개인가. ▲지역적으로 밝혀야 될지..따로 세봐야 한다. --적발된 건수 중 친익척 비리, 종교사학, 외국어고, 예술고 등 통계치는. ▲그렇게는 구분해서 통계자료 안뽑는다. 예기치 않은 갈등이나 오해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체를 놓고 같은 기준으로 했다. (사회복지1과장)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22개 학교 가운데 감사원 비리접수처에 신고된 16곳이 포함됐다.
일본의 경우 2005년 4월 현재 공립 초중고 민간인 교장이 103명이다. 이를 4만여 초중고교 숫자로 나누면 대략 0.25%다. 이 정도 문이 열리는데 1998년 이후 8년이 걸렸다. 일본이 민간인에 교장 직을 개방하게 된 배경에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을 앞두고 퇴직 교원은 물론 민간기업 경험자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해야하는 일본 교육계의 수요가 있다. 교원의 사기는 아랑곳없이 기득권 운운하며 윽박지르듯 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근래 우리 교육계는 교장 자리를 교사 출신들로만 채우지 말고 개방하라는 국회, 시민단체, 관료, 언론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자리를 늘리고 승진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은 찾지 않고 여기저기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비좁은 교장 자리를 강탈할 궁리만 하고 있다. 언젠가 모 국회 교육위원은 교육부장관에게 “나도 국회의원 그만 두면 교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은 사람이 교육에 전문성이 없단 말인가”고 따져 빈축을 산 적이 있다. 관료와 중소기업 임원 출신들도 눈독을 들이고 새파란 교사들도 ‘교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자’고 들이 대는 형국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회적 압박을 빌미로 교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부 특성화고교 교장을 민간인으로 임용한데 이어 올 9월에는 교장공모 방식으로 특성화 고교 중 4곳을 민간인 출신에 추가 개방한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교장직 개방 정도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와 교육혁신위는 교원정책개선 특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을 강행하려해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장 자격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에 교육계 안팎에서 교장 자리를 유린하는 상황을 교원들은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 조만간 국민들 또한 누울 자리도 보지 않고 다리를 뻗어 공교육 체제를 흔들어 대는 몰염치를 심판할 것이다.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는 안 된다.’ ‘교육감, 교육위원은 직선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이념교육, 편향교육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16대 국회의원 때부터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온 권철현(60․부산 사상구)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컴백했다. 3선 의원으로서의 경륜과 6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력이 말해주듯 권 의원은 준비된 위원장으로서 거침없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적한 교육현안을 보면 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깨를 짓누를 만큼 부담스럽다”는 그. 후반기 국회 교육위를 이끌 권 의원을 만났다. -교육위원장으로 컴백하셨다.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핵심 교육법안들을 보면 기쁨보다 부담감이 크다. 내년 대선까지 연계되지 않도록 그 전에 마무리 짓겠다. 당은 당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설득해 나가겠다.” -2004년 국감 때 한국근현대사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켜 파란이 일었었다. 최근에도 편향교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대사를 부정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만들어 갈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면 심히 우려스럽다. 다행히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학계의 연구와 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수많은 좌편향 참고서다. 선택사항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여과 없이 허용되는 건 문제다. 민관학이 함께 하는 여과장치가 꼭 마련돼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전망은. “‘등’자 하나 넣나 안 넣나가 핵심이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여당은 그들이 내건 4대 개혁법안 중 유일하게 관철시킨 사학법마저 바꾸면 정권의 정당성, 존재가치가 상실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위나 교육위원 몇몇이 해결할 수준의 문제가 이젠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재개정은 무리고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교육위는 6월 국회에서 수능부정자 처리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정도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청와대, 혁신위가 추진 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이 논란 중인데.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손질하고 바꿔내야 한다. 교장직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도 이 부분에 대해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또 후유증이 더 크다면 대폭 개방해선 안 된다. 교장을 학운위가 선출하고 그 교장이 부교장을 추천한다면 교육계는 과열 선거열풍에 휩쓸리며 큰 낭패를 볼 것이다. 기존 자격증자나 자격 획득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인 교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직선하는 내용 등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통합을 주장하는 행정학자들과 분리를 주장하는 교육계가 대립되고 있다. 통합론이 조금 우세한데 현재로서는 무엇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 다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직선으로 치룰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교육위 구성 정수를 보니 한나라당이 1명 줄고 우리당이 1명 늘었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 이는 지도부의 실수요, 현 교육위원들의 인식 부족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상반기 우리당, 한나라당 정수가 9대 8로 시작했다가 복기왕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8대 8이 됐을 뿐이다. 하반기에도 9대 8이 돼야 맞다. 한나라당은 7․26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인사 중 1명을 교육위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는 우리당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히려 지금 우리당은 한나라당 정수가 1명 준 만큼 3대 3인 법안심사소위 위원 수도 조정해 3대 2대 1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위기다. 잘 대처해야 한다.” -교육재정 확충에 교육위의 역할도 중요한데. “재정 부족으로 중단되는 교육사업이 많다. 특단의 재정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세수 부족이 문제인데 결국 세목을 조정해 교육세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도지자체의 역할도 키워야 한다. 지역 그룹들도 그들의 이익을 교육에 투자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를 잘 엮어내야 한다. 또 국가 재정구조도 효율화 해 낭비요소를 줄이고 이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 과학기술이 국가의 생존 조건이며 이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의력은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이 관건이다.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 -위원장으로서 향후 상임위 운영 원칙이 있다면. “화이부동(和而不同)을 마음에 간직하겠다. 교육에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다. 시각차가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상호 신뢰를 쌓고 충분히 대화한다면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것이다. 여야 의원이 함께 여행을 다녔으면 한다.” ▲약력 도시행정을 전공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3선 의원. 부산 출생(47년). 영남고, 연세대 정외과. 동아대 교수협의회장, 흥사단 부산지부장 등을 거쳐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한나라당 대변인, 기획위원장 역임. 2002년 대선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 부인 김경자 씨와 3남.
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100여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이다.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사학 및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사학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고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형법상 비리 혐의는 이번 감사에서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이사장 등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한 공금 횡령 사례 ▲공사 및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 ▲교비 불법유출 사례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한 사례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및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확대 및 시설비 등 보조금 사후검증체계 보강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여왔다. ◇재단자금 '지렛대'로 각종 편법.불법 = 감사원 감사결과 S대는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별도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 회사에 실제로는 시공하지도 않은 가짜 캠퍼스 신축 공사를 발주, 공사비 65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 회사를 편법지원한 사학도 적발됐다. D중학교는 학교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이사장 등이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3천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K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렸으며, 이 가운데 14억원은 보험해지 수수료로 날렸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연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단 이사장의 측근인사를 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재단의 불법적 학사 운영을 문제삼은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일부 사학의 횡포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관리 비리 '고질병' 여전 = 편.입학,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망을 악용한 고질적 비리도 재연됐다. 이번 감사결과 모 대학의 입학상담실장이 신입생 입학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변칙 채용하거나 편.입학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법인 임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고교의 경우 결원을 이유로 학생들을 수시로 편.입학시키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비리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전임 학장의 횡령(194억원) 사건을 계기로 파견된 모 사학의 임시 이사장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전임 학장이 횡령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방치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감사원의 22일 사학비리 특감 발표로 교비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한 채 본연의 임무인 교육 부문 투자에는 인색하기만 한 사학의 현주소도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해 4월 현재 전국 1천998개(초.중.고 1천673곳, 대학 325곳)을 대상으로 벌인 재정 및 교육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의 경우 전체 교비회계(5조9천644억원) 가운데 정부와 학부모 부담률이 96.2%(정부 56.5%, 학부모 39.7%)나 됐다. 법인전입금 비율은 2.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는 특히 심했다. 총 교비회계 14조4천917억원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9%에 달한 것. 학제별로는 전문대(평균 90.2%)가 4년제(평균 76%) 보다 등록금 의존도가 더 높았다. 4년제 대학 중 26곳, 전문대 중 76곳은 등록금 비중이 90%를 상회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한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전국 263개 사립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 대학법인이 지난해 거둔 수익용재산 운용순익은 3천1억원이나 됐지만, 실제로 학교운영경비로 집행한 규모는 1천874억원으로 62.4% 수준에 그쳤고 56곳은 전출액이 0원으로 전무했다. 건강보험.사학연금 부담금 등 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실제 부과율도 지난해 기준 평균 34% 수준이었으며, 전혀 부담하지 않은 법인도 96곳이나 됐다. 수익용 재산 운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초.중.고교의 경우 수익용재산 확보율이 관련법상 기준 대비 130.8%로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대학은 49.4%로 기준치에 턱없이 못미쳤다. 연간 운영수익이 0.3% 미만인 토지도 초.중.고교 58.8%, 대학 9.8%이나 됐고 42개 법인에서는 수익용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예 없었다. 또 W대, E고, K 중 등 설립인가 조건인 재산출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사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이어졌다. 4년제 사립대학만 하더라도 항목별로 ▲교원 확보율 67.4% ▲전임교원 확보율 55.3%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61.8%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50.1%로 전반적으로 국.공립 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반면 교지와 교사(校舍) 확보율은 각각 211.3%, 103.1%로 기준치를 상회했다. 이 같은 사학의 취약한 재정기반과 수익용 재산 수익의 학교 전출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립대 교원 1인당 연간 연구비가 지난 2002년 1천43만원에서 2004년 926만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0만원에도 못미치는 곳이 47개나 됐고, H대 등 10곳은 연구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도 3만원 미만이 151곳, 1만원 미만인 곳이 52곳이었다.
지난 6월 9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현행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교장을 선출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골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명 참석자 중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되면서 교직계는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덜 숙성된’ 보직형 교장공모제와 같은 각종 교원정책들이 가시화되면서 집권당과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는 갈등의 대립각을 더욱 곤두세웠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육혁신위 등은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이야말로 학교교육 혁신을 완성하는 최고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편집증 환자처럼 비춰지고 있다. 교원정책특위는 자신들이 제안한 혁신안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비난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이해 못할 행태를 보였다. 다급해진 혁신위는 지난 6월 1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교원정책특위를 정상화되도록 사퇴위원들의 복귀와 7월 초까지 교장승진제에 대한 특위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래도 결론이 없을 경우에는 혁신위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직접 논의키로 했다.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한 교직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한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도입 반대를, 학부모단체는 단위학교의 교장공모제를, 교육부는 완전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면서 교장초빙․공모제 시행을 발표했다. 교장임용방식에 대한 관점이 상반되고 서로 다른 명칭을 변용․혼용하면서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교장임용제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가 이처럼 상이한 것은 합의 도출까지는 시기상조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에 기인된다. 전교조는 1980년 말 해직교사 사건에 대한 아픈 과거를 털지 못하는 패배의식을 바탕으로 교장직을 타협의 대상이 아닌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총은 현 정부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소외되며 겪은 피해의식 때문에 노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학부모단체는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교육공동체간 반목과 대립, 갈등의 고리는 학교운영의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변질되면서 학교교육력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단위학교 운영체제는 개선돼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무리 학교교육 운영체제가 혁신된다고 해도, 교육혁신의 결과는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에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만 존재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중심 역할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에 집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생활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사중심시스템을 혁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교사가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에 최선의 가치를 두기 보다는 교단교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학습활동에 우선적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의 도입이 보다 절실한 문제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어 안타깝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교장임용방식에 대한 결정은 혁신위에서 성급하게 결정내릴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간의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혁신위 교원특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한 독재의 전형이 아닌가.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는 트라이앵글에 갇혀버린 교장임용방식의 소모적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학교는 교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학교에서는 6월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열 손가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열 손락가락 운동이란, 교사가 제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자는 운동이다. 즉, 담임교사나 담당과목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매일같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학생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교육사랑 활동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도 끈임 없이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학생 지도에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아이가 깜빡 잊고 전달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님들은 담임 선생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운동을 실시하기 전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고 나면 교사로서의 역할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 방과후 아이들의 활동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열 손가락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매일 한 손가락씩을 펼쳐보며 학생의 얼굴을 떠올린다. 학생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고민거리, 칭찬거리, 학습과 진로, 가정생활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해주며 사제간의 따스한 정을 교감하는 것이다. 스승은 반부모란 말이 있다. 세상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부모와 스승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열 손가락'이란 제목도 사실 이런 부모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다. 단순한 교육자에서 이젠 한발 진화하여 제자들의 평생교육 AS까지 책임지는 완벽교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1일 치러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수리 영역 만점자의 경우 '나'형(인문ㆍ예체능계) 선택자가 '가'형(자연계) 선택자에 비해 표준점수가 15점이나 높았다. 이는 2006학년도 수능에서의 수리 '가', '나'형의 표준점수 차이 6점보다 크게 벌어진 것으로 실제 수능 출제의 난이도 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모의수능의 영역ㆍ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도수분포 등을 발표하고 응시생 58만144명의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배포했다. ◇ 수리 가ㆍ나 난이도 조절 비상 = 선택과목의 모든 항목을 다 맞춘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수리 15점, 사회탐구 16점, 과학탐구 5점, 직업탐구 24점, 제2외국어/한문 22점 등으로 나타났다.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를 영역별로 보면 수리 '나' 165점, 수리 '가' 150점, 외국어 148점, 언어 144점이다. 사탐의 경우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윤리가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가 66점으로 가장 낮아 그 차이가 16점이나 됐다. 2006학년도 수능에서 사탐 과목 간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14점이었다. 사탐 다른 과목의 만점자 표준점수는 국사 80점, 한국지리 67점, 세계지리 69점, 경제지리 68점, 한국 근현대사 77점, 세계사 76점, 법과 사회 67점, 경제 69점, 사회문화 74점 등이다. 과학탐구는 물리1, 화학1, 지구과학1, 지구과학2가 72점으로 가장 높고 생물1이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름하는 표준점수는 영역별로 언어 131점, 수리 '가'형 137 점, 수리 '나'형 143점, 외국어 137점 등이다. 1, 2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사탐은 63~69점, 과탐은 65~70점, 직탐은 67~75점, 제2외국어/한문은 63~69점이다. 프랑스어1은 만점자가 많아 1등급 비율이 13.63%에 달하는 바람에 2등급은 한 명도 없이 1문항만 틀려도 곧바로 3등급으로 내려앉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과목의 경우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백분위나 등급을 쓰는 등 나름대로 보정하기 때문에 선택과목 간 유ㆍ불리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이 선택과목 점수를 반영할 때 자체 기준으로 환산하거나 백분위, 가중치 등을 사용해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모의수능 결과 수리 '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격차가 15점에 달해 자연계열 중 수리 '가','나'형을 동시에 반영하는 대학에서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가산점 비율이 크지 않으면 '가'형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 수리 '가' 응시자 줄어 = 전체 응시생 58만144명 중 재학생이 49만7천241명, 졸업생이 8만2천903명이다. 언어 57만8천264명, 수리 '가' 14만9천366명, 수리 '나' 40만8천487명, 외국어 57만7천361명, 사탐 30만7천247명, 과탐 19만2천932명, 직탐 7만4천353명, 제2외국어/한문 4만4천187명 등이다. 사탐과 과탐의 경우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각각 86.6%, 87.4%였고 직탐 3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90.4%로 수험생 대부분이 최대 선택과목 수를 선택했다. 수리 '가', '나'형 응시자 비율은 26.8% 대 73.2%로 작년 6월 모의 수능의 29.2% 대 70.8%에 비해 '가'형 응시자가 2.4% 포인트 줄었다. 이는 자연계 중위권 이하 학생들을 중심으로 표준점수에 유리한 수리 '나'형 선택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탐에서는 쉽다고 생각하는 사회문화(21만2천123명), 한국지리(20만9천577명), 한국근현대사(17만2천758명) 응시자가 많았고 세계사 응시자가 3만2천310명으로 가장 적었다. 과탐에서는 응시자가 종전처럼 화학1, 생물1, 물리1, 지구과학, 화학2 순이었다. ◇ 수능 고득점 대책 = 청솔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소장은 "교과의 핵심 내용은 기출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이 평가원의 방침"이라며 "수능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나 문항 개발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소장은 또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공부로부터 출발하고 지금까지 풀어본 모의수능이나 문제집 등에서 틀렸던 문제를 중심으로 오답노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 1% 이내 최상위권은 영역별 고난도, 신유형문제를 집중 대비하고 단원별 핵심 내용에 대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차분하게 정리한다. 1등급(상위권)은 실수도 실력이라 생각하고 취약점을 꼼꼼히 체크한다. 아는 부분은 확실히 다지고 특히 출제자의 의도를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 2, 3등급(중상위권)은 영역별 취약 단원을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은 기본개념 및 원리 학습, 기출 문제를 집중분석해 대비하고 교과서와 EBS(교육방송) 문제로 집중한다. 4, 5등급(중위권)은 짧은 시간에 취약 단원의 교과서를 통독하고 기출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본다. 전체보다는 부분 중심의 학습 습관이 문제이므로 단원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교과서의 기본개념을 익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중하위권인 6등급 이하는 교과서를 붙들고 늘어져 수능전에 최대한 많이 보며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어본다. 숲을 보고 나서 차근차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40점 이상이 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2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 모집단위를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교육부 방침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내 외국어고에 타 시.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은 이번 교육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도민의 의사를 존중, 일단 교육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교육부가 외고 졸업생들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어문 등 인문계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상당수가 이공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번에 모집단위를 변경하기로 했다는 설명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축소한다고 해서 외고생들이 모두 인문계열로 진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고가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집지역 제한이 아닌 보다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영어교육은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외고졸업생들이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은 어떤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외고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외고 설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직도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추진중인 공영형 혁신학교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혁신학교 설립에 지자체 등이 투자를 할 지, 설립이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될 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김진표 부총리로부터 이번 교육부방침 발표 당일 오전 전화가 와 외고 모집제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했다"며 "교육부는 방침 발표전에 학부모.교원 등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가평 청심국제고를 포함해 10개의 외국어고가 있으며 5개 지자체가 외고 추가 설립을 검토중이다.
김진표 부총리가 모호한 개념의 공영형혁신학교제도를 띄우려고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손대려다 엄청난 역풍을 맞고 위기에 처해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5~10개 정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면서 시범학교도 2,3개 추가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모집 단위를 현행 전국에서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발표 이후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공영형혁신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은 찾아볼 수 없고 외고의 지역제한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 학부모들과 다른 지역으로의 외고진학을 준비해 온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졸속적으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외대부속외고 등 신흥 외고들도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했다가 철회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교육계에서는 “지방선거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시 제기됐던 김진표 부총리 경질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입생 선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기는 등 교단 운영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규모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재정운영 및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과 교육당국 등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벌인 결과 사학을 이사장 등의 재산 관리 및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상당수 학교에서 교비, 재산, 학사 등의 관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학 20여곳에 대해 이달 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일부 종교 사학 및 외국어고와 수도권 소재 대학도 포함돼 있으며, 고발 대상자는 재단 이사장과 임원, 교직원 등 40여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요청 대상에는 교비를 장부외 계좌로 별도 관리,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매입이나 채무변제에 전용한 사례, 학교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학교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 트를 수수한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현금 2천만원을 부당하게 받는 등 편입학 및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재단 관계자들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사학은 같은 법인 산하 '자매학교'의 확장을 위해 교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쓸모없는 임야를 고가에 매입해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편법 지원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비리는 감사에서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벌여왔다.
경기도 제2교육청은 오는 2008년까지 1100억원을 들여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고등학교 11개교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고양.남양주 각 4개교와 포천.양주.파주 각 1개교다. 특히 신설고교 가운데 9곳은 민간자본유치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고양 풍동고와 파주 봉일천고는 지난달 착공했다. BTL방식의 학교시설 건립사업은 교육청이 제공한 시설부지에 민간투자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투자비를 20년간 시설임대료로 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한편 올해 경기북부지역에는 공립 6개교, 사립 2개교 등 모두 8개교가 신설됐다.
얼마전에 있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무자격 공모형 교장임용제'가 부결되면서 특위에서 활동하던 의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명분은 나름대로 밝혔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의 목적은 뒤로 숨기고 다른쪽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교육부의 방해로 인해 부결되었다'는 명분도 그 중의 하나인데, 교육부에서 혁신위안을 반대했지만 방해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교육부에서도 독자적으로 공모형 초빙교장제를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뿐 더 이상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교욱부는 혁신위원회 측에 교육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에 책밈을 묻고 사퇴하는 의원들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이 사퇴함으로써 특정교직단체에 명분을 세웠을지는 몰라도,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교육부가 모든것을 뒤집어 쓰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계속논의해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부결이 되었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 옳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무책임하게 사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주장대로 교육부가 방해를 했다고 치자. 얼마나 그 안이 잘못된 안이었으면 코드가 잘 맞고 있는 교육부에서 방해를 한단 말인가. 안 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쪽으로 자꾸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자신의 임무를 무시하고 사퇴한단 말인가. 책임은 누구에게 지우려고 하는가. 이렇게 의견제시도 못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본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다. 그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혁신위를 사퇴한 특위 위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이 부결되니 아무런 근거없이 상대를 비방하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사퇴한단 말인가.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만일 그 결과가 반대로 되었다면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을까. 다른 위원들이 사퇴를 강행했다면 그에대한 비판을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할때는 아무말 없이 지켜보다 불리하게 되었다면 그에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결국은 무조건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제시하는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억지로 반대하거나 필요없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자신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교원정책특위를 탈퇴한 위원들은 이 모든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하기 바란다. 끝까지 책임지라는 뜻이다.
오늘 오전 교실을 둘러보는 중에 4층 골마루에 설치된 정수기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수기는 라면 국물 버리는 곳이 아니삼. 찌꺼기 둥둥 떠다니는 물 마시고 싶냐? 잃어버린 개념을 찾아서 올바르게 사용하셈. 조낸 까칠해진 정수기 청소 백.’ 검은 수성싸인펜으로 큼직하게 써놓았는데 글씨체나 내용을 보니 정수기 관리하는 학생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학생들의 언어사용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학생들끼리 통하는 언어사용인데 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토, 일요일 밤에 젊은 연예인들이 나와 운동놀이하며 대화를 나누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안녕하삼～’ ‘반갑삼～’등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 때 아무리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다간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되는 말을 통해 언어파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과 일반인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엠파스의 열린 블로그, 열린 게시판, 열린 뉴스, 최신 뉴스에 들어가 ‘안녕하삼’에 내용을 검색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6학년 3반 우리들의 이야기’코너에 들어가니 그 반 학생이 이렇게 글을 써놓았더군요. ‘야들아 ㅠㅠ! 우리얘기 좀 많이 쓰자 ! 다른 애들 반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디게 많은댕 ! 우리반은 너무 적은 거 같앵 ㅠㅠ’ ‘디게, 많은댕, 같앵’ 등 사투리에 어미사용이 엉망이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말에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우리말과 글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 3학생이 쓴 글을 보니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삼...중3이고.. 키174 무개50 바깨안나가는...-0-몸.. 아령해서 근육좀키울라는대..’ 중 3학생의 글은 더 심각했습니다. 젊은 연예인의 퍼뜨린 말에 영향을 받아 말끝에 삼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사투리,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학교 3학년 학생의 글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버리는 곳이 아님’을 ‘버리는 곳이 아니삼’, ‘올바르게 사용하세요’를 ‘올바르게 사용하셈’으로 표기하는 등 끝마다 ‘삼, 셈’ 식으로 표기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어느 글자가 바른 표기이며 어느 것이 바른 언어사용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혼돈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조낸 까칠해진 정수기’처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블로그에 글을 보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삼~ 제가 오늘 여기여 처음 들어오삼~ 한명만이라도 들어오삼~’ 말끝마다 ‘삼’,‘삼’,‘삼’입니다. 가수 김건모는 '공감댓글'이란 코너에서 '난 이럴 때 세대차이 느낀다'라는 주제에 대해 ‘난 학생들이 '안녕하삼?', '왜이러삼?'이란 말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하삼 이란 말이 신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란 것을 알았을 때 큰 세대차이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세대 말이라 해도 이와 같은 말이 계속 사용되어진다면 머지않아 악성 바이러스처럼 번져가 급기야 언어질서는 무너지고 우리말의 혼란으로 인해 우리말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영, 스위스전엔 나올까’의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언제나 자기가 최고라고 설레발을 치니 심성 차칸 주영이가 후보 신세가 되는 것이다 조재진 대신 밥줘영을 기용해라.’라고 글을 써놓은 분이 있더군요. 역시 젊은 분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을 ‘차칸’으로, ‘박주영’을 ‘밥줘영’으로 표기하는 것을 그냥 언어유희니, 젊은 세대의 특징이니 하면서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 언어질서의 파괴를 넘어 언어실종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1차 원인이 언론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삼’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왜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냅니까? 그러니 그게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연예인들의 오락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남을 깨달아 잘못된 언어사용을 하는 방송은 자제하고 바른말, 고운말 사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못된 언어사용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에서도 지역마다, 세대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잘못된 말과 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바로 교육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 제한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외고의 문제점과 이번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집단위를 학군단위로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국 31개 외고의 모임인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외고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중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정책결정이 졸속으로 이뤘졌다고 비판했다. ◇ "실패한 외고 정책 방치할 수 없다" = 교육부는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중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고 중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없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졸업생의 75% 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교육장관이 외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장관이 교육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ㆍ고려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서울교육청 "광역시ㆍ도 제한은 따르지만 학군단위 제한은 반대"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공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국 외고 의견 수렴 나서 = 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일단 전국 외고 교장들의 의견을 모아 내주중에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고 교장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경기지역과 부산지역 외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교원ㆍ학부모 단체 입장 엇갈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와 자유교원노조(위원장 이평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 등은 외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정책을 입안, 결정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며 "외고가 포화상태이고 외고의 어문계 진학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가 외고의 선발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외고의 설립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고 설립과 학생선발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통해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교원노조 이평기 위원장은 "외고의 지원자격을 거주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 방침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회장 김현옥)는 교육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모집단위 제한 방침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교육부의 방침은 외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본질을 흐려놓은 것"이라며 "외고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모집단위제한보다는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현옥 회장도 "그동안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해 어느정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특목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21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달 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도 교육청의 보조.보좌기관 및 직속기관의 부서, 지역분교장 및 그 보조기관,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설치와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의 2국 2담당관 9과 체제를 유지하지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책 기획능력 향상과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육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위해 교육정책과을 신설하고 현 교원지원과를 폐지했다. 또 행정시 체제개편으로 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에 통합 흡수됨에 따라 제주시교육청 부서를 2과에서 4과로 늘렸다. 특히 직속기관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신설하고 외국어 교육연수,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교육 및 연수, 인터넷방송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원어민교사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처음 설치되는 제2부교육감의 직급은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현 기획관리국장의 명칭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변경하며 직급도 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정원을 현재 1천230명에서 9명 줄어든 1천221명으로 책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4명, 신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13명, 지역교육청 관내 도서관에 교육행정인력 3명을 추가로 각각 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일반직공무원 14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21일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대해 다음주 중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 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외고의 동일 어문계 진학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외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근 2개 학년도 전체 외고의 대학 진학결과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반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최근 3개 학년도에 걸쳐 다른 시ㆍ도에서 외고에 진학한 비율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고 교장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경기지역과 부산지역 외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 입시부터 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 모집단위를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경기도내 외국어고의 전체 신입생중 25.9%가 타 시.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9개 외국어고가 올해 선발한 신입생 3천112명가운데 학교 소재 시.군 출신 학생이 39.3%(1천222명), 도내 다른 시.군 학생이 34.8%(1천84명)이었으며 나머지 25.9%(806명)는 타 시.도 출신으로 집계됐다. 타 시.도 출신 신입생 비율을 학교별로 보면 284명을 선발한 김포외고가 41.9%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의왕시 소재 명지외고 40.3%,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고 3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과천외고 36.9%, 안양외고 27.0%, 동두천외고 16.5%, 성남외고 14.9%였으며 수원외고와 고양외고는 4.0%와 6.1%에 그쳤다.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의 출신지는 서울이 9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이 도내 외국어고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타 시.도 출신 학생비율이 높은 도내 일부 외국어고의 입시경쟁률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1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외고에 가면 우수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3~4등급을 받기도 힘들다"며 "당초 외고를 만든 목적은 어문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졸업생의 31%만 어문계열로 가고 이공계로 가는 학생이 12%"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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