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초대형 학교 급식사고가 터져 보건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물론 단체급식 사고가 발생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근래 들어 집중적인 식중독 저감화 노력으로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뜻하게 않게 빚어진 일이어서 보건당국을 더욱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식중독 발생을 낮추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건만 이번 사태로 백약이 무효가 아니냐는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현황 = 실제로 식중독 사고는 2004년까지 규모 면에서 집단화,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이다 최근 들어서는 다행스럽게도 줄어드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는 2005년의 식중독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식약청이 2005년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각각 109건과 5천711명으로 2004년의 165건, 1만388명에 비해 건수는 34%, 환자 수는 45% 각각 감소했다. 특히 이 가운데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소의 경우 2004년 56곳에서 2005년 19곳으로 대폭 줄어 전체 식중독 감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식중독에 특별한 신경을 써 왔던 게 사실이다. 2004년을 식중독 저감화 원년으로 삼고 2007년까지 식중독 발생률을 30% 줄이는 대책을 수립해 꾸준하게 추진해왔다. 식약청은 때만 되면 수시로 시·도 및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위탁급식업소와 학교급식도시락제조업소, 음식자재 공급업소 등 전국 2천여 곳의 학교급식관련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한국급식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지자체,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중독 예방 관리 다짐대회'를 갖기도 했다. 그만큼 식중독 예방 사업에 집중한 것이다. 또 바로 얼마 전에는 여름철 위생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차원에서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식중독 예방 표준교육교재를 1만 부 가량 제작해 관련단체 등에 배포해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기상청과 공동으로 식중독 예보 지수를 개발,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이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원인 = 보건당국은 일단 원인파악에 먼저 들어갔다. 급식재료인 닭고기, 완자조림, 돈가스, 불고기 등 음식재료의 상태불량으로 인해 빚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지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급식사고가 난 학교와 CJ푸드시스템 등에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 음식재료를 수거해 검사하고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실 단체급식 사고가 날 개연성은 상존해 있다. 먼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가 엄청나게 늘어난데다 위탁급식업소가 시설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가 급식비 입찰에 따른 저질 불량 식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급식소 중에서 직영급식소는 교육청에서, 위탁급식소는 시·도에서, 도시락제조업소 및 기업체 급식소(1일 급식 300∼400인 이상) 등 집단급식소는 식약청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 대책 = 보건당국은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신속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시·도,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학교 집단급식소나 학교 음식재료공급업소, 기업체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위생관리실태를 보다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의사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식중독 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국민 예방·홍보 활동에도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단급식관련 업소 자체적으로 자율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소별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책임지고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울산에서 개최한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6개 시도교육청과 실력을 겨루어 당당히 6위를 차지하고 돌아와 70년대 7연패의 위업을 자랑하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실력을 과시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싶다. 소년체전의 순위는 메달집계로 순위를 정하는데 도세가 약한 충북은 금메달(28개) 은메달(26개) 동메달(32개)를 획득하였다. 강원(4위), 경남(5위)과는 금메달 수가 같으나 은메달과 동메달 수에서 뒤져 6위를 하였으니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는 7위를 하였고 전국체육대회에 나간 충북선수들은 종합점수순위 13위를 한 것으로 보아 어린 선수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울 뿐이다. 충청권에서도 단연 앞 순위이다. 충남이 9위, 대전이 14위라고 하니 충청권에서도 도세가 약한 충북의 어린 선수들의 성적이 돋보이는 것이다. 10위권 진입만 해도 잘한 것일진대 3위를 한 광주와는 금메달 1개 차이이다. 특히 효자종목이라고 하는 인라인롤러는 6개의 금메달을 따고 대회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했고, 역도 3관왕 (영신중: 김영준) 800m 금메달(대소초:김애라) 유도 (흥덕초:김영선) 투원반(송면중:차왕선), 멀리뛰기(대제중:김민수), 양궁( 이원중: 김우진), 체조(율량초:이준호)는 가능성이 있는 꿈나무들이어서 내년대회도 밝게 해주고 있다. 이번 대회 단체종목에서 감곡초 여자 축구가 우승하였고, 청주석교초 야구부도 우승하여 선전한 반면 투기종목과 수영 등이 부진하여 꿈나무 선수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린 선수들에게 지나친 과열경쟁을 부추기면 큰 선수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운동을 즐기면서 건강생활에 도움을 주는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고 체육을 생활하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국력을 키우는 근본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위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숙명여대 교육심리학과 송인섭 교수팀은 25일 방송될 EBS 특집다큐 ‘교육실험 프로젝트-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를 위해 6주간 자기주도형 학습력을 키우는 교육실험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성적이 6주 전에 비해 향상됐다고 밝혔다. 송 교수팀은 서울 덕수중 2학년생 201명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의 요소인 학습동기, 인지능력, 행동조절능력을 진단했다. 연구진은 진단 결과에 따라 모든 능력이 떨어지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집단, 모든 능력이 우수한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집단, 모든 능력이 뛰어나고 성적도 우수한 집단 등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구분했다. 연구진은 세 집단에서 실험 참가자 6명을 선정했다. 자기조절 점수가 25% 이하이면서 성적은 중하위권, 수학성적만 유독 좋은 A, 자기조절 점수가 25% 이하이면서 성적이 중위권인 B, 자기 조절 점수는 75% 이상이나 성적은 중하위권인 C와 자기조절 점수가 75%이상이며 성적도 상위권인 학생 셋이 참가자였다. 6주간의 실험기간 동안 매주 2,3차례 만남으로 진행됐으며 아이들마다 특성에 맞는 조언과 상담을 해줄 연구원 6명이 팀을 이뤘다. 연구진이 학생들에게 내린 처방은 ‘무조건 책상에 한시간 앉아있기’, ‘수학도 잘하니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다는 부모의 격려’, ‘부모의 근거 있는 평가로 자신감 되찾기’ 등. 연구진은 “지능, 선행학습여부, 학습환경 이외에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25%는 심리적인 요인”이라며 아이들이 자신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자기 조절 학습력 점수가 4%에서 33%로 높아진 A는 수학점수가 65에서 100점으로 올랐고, 7%에서 36%로 높아진 B는 중간고사에서 목표성적인 80점을 얻었으며, 점수가 높았던 상위권 학생 세 명도 성적이 더 향상됐다”고 밝히면서 “자기 조절을 잘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학생의 13.3%, 인문계고 학생들의 22.8%, 실업계고 학생들의 33.3%는 ‘부모님이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는 중학생들이 53.4%에 이르고, 심지어 실업계고 학생들은 무려 73.1%가 부모님이 담임교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Ⅳ’(총괄책임자 이춘화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중간발표 워크숍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지난 5월 서울시내 22개 중·고교에서 총 1148명의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등 지위비행을 많이 저질렀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 절도와 같은 재산비행을, 부모가 부부싸움이 심할수록 음란물 시청 등 성비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동에 상관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폭행, 따돌림, 인터넷 폭언 등 폭력비행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르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엄격하고 획일적인 학교교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경쟁적 인간관계, 학교상담실 등이 뒤를 이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학생들은 ‘선생님의 인격적인 대우’, ‘편애하지 않는 공정한 대우’를 들었고 고교생들은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를 가장 많이 꼽았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고교생 45%는 지난 1년간 술을 한차례 이상 마셨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은 절반 이상, 중학생은 31% 이상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학생도 14%에 이르렀으며 23%는 지난 1년간 시험볼 때 컨닝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10.5%는 1년동안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9.8%는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14.1%에 달했으며 9.6%는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무려 29.9%였으며 가게에서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11.5%),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8.7%)도 적지 않았다. 음란물을 본 경험은 40.6%로 매우 높았으며 33.2%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학교에 소정의 전문적인 겅신건강교육을 이수한 보건교사를 배치, 학교에서 집단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학교 신체검사가 건강검사로 바뀌는데 앞으로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 22곳에서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대의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교육당국은 22일 이들 학교가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인천 및 수원 물류센터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조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로부터 단체급식을 받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68개 중고교(학생 7만여명)에 긴급 급식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당분간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대체 식자재로 급식을 받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 결과 현재까지 발생한 유사 식중독 환자는 서울 938명, 인천 500여명, 경기 용인 5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 서울 14개 중고교 발생, 40곳 급식중지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14개 중ㆍ고교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문제의 업체가 단체 급식하는 초중고교 40곳에 대해 급식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특정지역 학교 40곳에 한꺼번에 급식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서울시 교육청은 2003년 급식사고가 발생한 23곳에 급식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8곳, 고교 21곳이며 이 중 중학교 6곳, 고교 8곳에서 학생들이 메스꺼움, 구토, 발열, 복통,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집단 증상은 지난 16일 서울지역 3개 학교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1일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당시에는 CJ푸드시스템은 해당 학교에 직원들을 파견, 문제 파악에 나섰으나 이후 자체 급식중단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한 학교당 4∼3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학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 식중독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인천 7개교, 용인 1개교도 환자 발생 = 인천시내 7개 중고교에서도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중고교 5곳(중학교 2곳, 고교 3곳)에서 64명이 집단복통 및 설사 증세 등을 보였고, 21일 오전에는 중학교 2곳에서 학생 31명이 같은 증세로 보건실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관계자는 "이들 발병 학교에서 확인된 중복 식단은 CJ푸드시스템이 단체 납품한 급식 중 돼지고기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인천시내 17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 오전 11시께 용인시 수지구 H고등학교 학생 57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를 호소한 가운데 이 중 1명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전날 점심으로 야채샐러드와 돼지불고기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오전 P업체가 급식을 담당하는 인근 용인 B고등학교에서도 학생 40여명이 복통 등 식중독 유사증세를 보여 4~5명의 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양시 덕양구 K고등학교에서도 학생 12명이 학교 직영 식당에서 전날 돼지고기두루치기와 미역오이냉채, 연근조림 등을 먹은 뒤 유사 식중독 증세를 보여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교육ㆍ보건당국 조사 = 교육당국은 이번 급식사고가 학교급식 공통 메뉴 운영에 따른 대단위 식재료 처리장 및 물류관리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동일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고양, 용인 B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곳이다. 이번에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 인천 지역은 인천물류센터에서, 용인지역은 수원물류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환자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급식업체의 인천ㆍ수원물류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68개 학교에 대해 급식중단조치를 내리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중고교생은 모두 7만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도시락을 싸거나 대체 식자재로 급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교육당국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서울시 등에 CJ푸드시스템의 식재료 전처리장 및 물류센터 시스템에 대해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보건당국도 CJ푸드시스템에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합동으로 중앙 역학조사반을 파견,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사의 식자재 출하를 중단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식중독으로 판명되면 CJ푸드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처분인 영업허가 취소조치를 할 방침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식중독사고로 확인되면 이 회사에 영업점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관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식자재 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22일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 사학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6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가 이뤄진 점에 대해 정략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감사결과 일부 사학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는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같은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비리는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사학법의 핵심"이라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지 말고 일단 사학법을 시행하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 역시 "교비 전용과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학비리가 만연한 현실 때문에 사학법 개정이 지난 10년간 교육계의 숙원이었다"며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득표를 위해 정략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 발표가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시점에서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가장 쟁점인데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인 같은당 주호영(朱豪英) 의원 역시 "사학 비리가 많다면 지금까지는 한번도 감사를 안하다가 왜 지금에서야 하느냐"면서 "감사원이 말로만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지, 언제 독립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의 국회전략에 필요한 시점에 후원하듯 날을 잡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별감사까지 해서 밝힌 사학비리가 이런 정도라면, 한나라당이 제안한 방안으로도 충분히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감사결과에 나타난 사학비리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정치권이 감사 결과를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에 바로 연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사학비리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음에도,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도 사학법 연계방침을 들고나와 사학비리의 온상을 지키기 위해 민생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비판했다.
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처리된 38명의 수험생에게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작년 수능시험 당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국회파행으로 처리가 무산되는 바람에 2007학년도 수능시행계획 공고일인 내달 7일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동성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은 7월 6~8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초연구가 응용연구로 확산되는 접합점의 모색’을 주제로 통합학술대회를 연다.
서울시가 22일 강북 뉴타운 안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운영할 학교법인 모집에 나섬에 따라 교육부의 '자사고 확대 반대'로 표류해온 자사고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모집공고를 내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정 건전성, 학교설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법인을 선정해 은평.길음 뉴타운 등 2곳에 자사고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 강북 자사고 왜 나왔나 = 강북 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강북 자사고를 통해 강남.북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교육환경이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실에서 자사고 설립이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 지역 안에 학교 용지를 매입한 뒤 이를 학교 법인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법적 근거도 생겼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신년사에서 오는 2008년까지 은평.길음.아현 뉴타운 등 3곳에 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자사고 확대 반대를 천명하면서 서울시의 자사고 설립 작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학교 설립 권한은 시 교육청에 있지만 이를 자사고로 지정할 경우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나 강연 등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자사고 설립 '불발'을 꼽았다. 또 최근 교육부총리 등을 만나 이 문제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퇴임을 불과 열흘 가량 앞두고 재추진 계획을 밝힘으로써임기중 이루지 못한 과제를 후임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없나 =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부의 반대였다. 그러나 최근 이 시장과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 측이 서울시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는 특히 최근 "공영형 혁신학교와 함께 자사고 2∼3곳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교육부가 말한 자사고 2∼3곳은 모두 서울"이라며 강북 뉴타운 내 자사고 설립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육부 실무자는 "자사고 2∼3곳의 위치는 정해진 바 없으며 뉴타운 안이라는 건 더더욱 아니다"라며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 자사고 확대를 허용키로 한다면 서울시의 자사고 설립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실무 검토 과정에서 교육부가 뉴타운 자사고에 대해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을 요구할 경우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과 과정이나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에서 자사고에 준하는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다. 아울러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평준화 유지를 주장하는 교육 단체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서울시 최령 경영기획실장은 이번에 누락된 아현 뉴타운 자사고에 대해 "아직 부지 문제가 남아있다"며 "나중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아현의 경우 기존 학교를 자사고로 전환할 수도 있고 새 학교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와 대학이 강좌를 제휴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중 대학에 나가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 있다. 아이찌현 이누야마 고등학교에는 2003년부터 전일제 보통과에 정보활용 코스가 개설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 고등학교는 메이죠 대학 도시정보 학부, 아이치 공업 대학 경영정보 학부와 「고등학교와 대학 제휴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생활이라는 빠른 단계로부터 장래의 자기 실현을 위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리서치(조사)·리저브(가결정)·리소리유션(확정)」의 각 머리 글자 Ｒ을 취한 「3Ｒ강좌」가 실시되고 있다. 시기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각 대학이 특별히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받고 있는 형태이다. 1학년 때는 동영상 데이터 처리와 컴퓨터에 대한 강의, 2학년 때는 3Ｄ화상 처리나 마케팅에 대해 배우고, 3학년 때는 지역의 개인 상점과 연계하여 광고지나 상품개발 등을 하는 「하루 경영자 체험」을 한다. 그 과정이나 결과를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 하여 대학에서 어드바이스나 지도를 받고, 그 밖에도 PC의 본체를 조립을 하는 학습을 실시했다. 이에 참가한 학생들은 "매년 충실한 설비로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강좌다. 올 해부터는 대학에서의 단위 취득도 가능하게 된 것 같다. 또, 2개의 대학에 가는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에 재학중 대학의 특징을 알 수 있어 대학에서의 강의에도 흥미를 가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의 자기 실현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이누야마 고등학교다"라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이 학교는 1995년에 창립한 학교로 교훈은 「학문을 존경하고, 예술과 자연을 사랑하며, 씩씩한 몸을 만들자」이며, 현재까지 졸업생은 ２만 3000여명이다.
요즘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경제 얘기이고, 다음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이며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다. 특히 강남의 여성들은 누구네 아들이 유학을 갔다더라, 무슨무슨 학원이 최고다 등등, 아이들 교육 얘기가 그칠 줄 모른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요즈음 월드컵 대회에 올인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으로 전국을 돌면서 좋다는 학교가 있다는 곳은 산골도 마다않고 찾아 다녔다. 결론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부모들이 집도 옮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교육이 신앙화 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통의 수준을 가지고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거기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아교육 기관을 적어도 2~3년을 다닌 경험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다. 유치원뿐인가? 학원을 서너군데 다닌 아이들도 있다. 이미 초등학생 학력 이상을 보유하고 학교에 들어간다. 그런데 입학을 하면, 학교는 생전 처음 학교 문턱을 들어온 아이 취급을 하면서 한달은 학교 적응기간이라며 오전에 하교를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는 1학년에 입학하면 거의 한 학기는 학교 생활 적응기간으로 학습보다는 질서와 생활 훈련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한다.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본다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놀러 다닌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는 한 디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처럼 기초선이 너무가 차이가 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부터 한 곳에 모아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런가하면 중, 고등학교는 더 심각하다. 모두가 내 아이만은 잘 가르치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을 노래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무엇보다도 수준별 교육을 체험하지 못하고 일제식으로 받아온 선생님들이 이론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교사는 자기가 학창 시절에 배운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상이다. 사람은 힘든 것을 애써 수정하기보다는 쉬운 것을 택하는 습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교사로서는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 결과 교직을 떠나겠다고 줄 서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 때가 되면 국가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불행이 닥치기 전에 교원들의 현실과 생활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교직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학생들이 줄을 서도록 연구하는 노력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렇게 손발이 안맞을 수가 있는가. 최근 교육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는 타지역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것에 대하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현행대로 학생모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도와는 정면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자립형사립고 문제에서도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는 처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발끈하는 모양이다. 학부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자체가 없는 울산, 광주, 충남, 강원등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외국어 고등학교가 해당 시, 도에 개교하기 이전에는 외국어고 진학자체가 봉쇄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부모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 책임을 학생에게 돌리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결국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빠지고 외국어고 자체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희생되는 것은 학생들 뿐이다. 좀더 깊이 연구했어야 옳다. 또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시, 도 교육감과 일체의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면 서울시교육감의 반대 입장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결정지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책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학부모나 각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면 정책의 방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각 시,도 교육청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이렇게 쉽게 결정되고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모를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조율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이 정책입안과정 에서 최소한의 기본태도가 아닌가 싶다. 좀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한후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아쉽다.
오늘 오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찾아 교장실에 갔더니 한 학부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 ‘1학기 수시모집이 다되어 가는데 봉사활동 시간이 모자라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이웃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봉사기관에 찾아가 2시간 정도 봉사하면 몇 십 시간 봉사확인서를 받아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이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눈앞에 닥쳐온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전화 온 어머니의 그릇된 생각이 자녀에게나 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는 생각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학교는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통체 의식을 갖춘 인간을 육성함으로써 21세기의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함’을 목표로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및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연간 20시간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주변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 소풍활동 시 봉사활동 실시 등 1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개인계획에 의해 봉사기관에 가서 1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한 학년에 하루에 네 시간씩 3일 정도만 봉사하면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토,일요일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시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소홀히 하다가 입시가 다가오니 이와 같은 잘못된 발상을 하게 되고 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해 이렇게 봉사활동을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변칙적으로라도 애를 위한답시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지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웃학교에서 2시간 봉사활동 해놓고 몇 배로 많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봉사활동기관이 있다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심어주자는 건지 아니면 사회에는 아직도 거짓이 통한다는 것을 심어주겠다는 건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 대학진학을 위해, 공부시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서라도 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생각이 과연 애를 위한 것인지, 옳은 생각인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중간고사 시험 때 감독하러 오신 어머니 중 한 분께서도 건의가 있다고 하면서 감독시간을 자기애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쳐주면 안 되느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학부모들의 건전치 못한 생각은 결국 애를 망칠 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학생봉사활동은 학교의 의도적 계획 하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봉사를 체험하는 활동으로써 일련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며, 활동 결과 역시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활동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점'을 일깨어 주고 봉사활동은 계획에 의해 일정 기간 지속하는 활동이므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가르치고, 학부모들에게도 홍보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40곳에 전격적으로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서울시내 14개 중ㆍ고교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발열, 복통, 설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이 업체가 단체급식하는 초중고교 40곳에 대해 급식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지역 학교 40곳에 한꺼번에 급식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서울시 교육청은 2003년 급식사고가 발생한 23곳에 급식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21곳이며 이 중 중학교 6곳, 고교 8곳에서 220여명의 학생이 메스꺼움,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집단 환자가 발생한 중ㆍ고교 14곳에 대해서는 식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교당 4∼3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학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 식중독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급식사고가 학교급식 공통 메뉴 운영에 따른 대단위 식재료 처리장 및 물류관리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동일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CJ푸드시스템의 식재료 전처리장 및 물류센터 시스템에 대해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식자재 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두발 문제로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 학교 교사가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J고 한 학부모는 22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제 아들이 머리가 긴 것도 아닌데 교장 선생님께서 머리와 뺨을 때리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고 활발한 아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강제집행(머리를 밀어버린다)한다는 각서까지 써 아침에 학교가기를 싫어한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이어 "내 아들 뿐 아니라 아들 친구들도 맞았다"며 "머리 길다고 폭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교육청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모 교사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반박 글을 올리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면 과연 무엇을 해야하느냐. 단순히 학원강사 처럼 지식만 전달하고 끝내야 하느냐"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교사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일탈 학생들에 대해) 상담, 권유, 설득 등의 방법을 최소한 몇번은 시도해 보고, 그래도 생활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며 몇번의 훈계 끝의 체벌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교육청의 비위나 맞춰가면서 적당히 생활하다가 월급만 받지는 않는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교사는 "생활지도후 개선이 안돼 종아리 몇대(5대) 때렸더니, (학부모가) 교장실에 찾아와 '교장(교사) 자격이 있느냐'며 온갖 모욕을 주는 등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재정 살리기 부산운동본부는 22일 한나라당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16만 3000여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최근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배인자) 주최로 대전 우송대에서 열린 ‘유아교육 현안과 유아교사양성체제의 조망’ 주제 학술대회에서 만 3-5세아가 다니는 유아학교가 포함된 학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가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된만큼 만 3-5세 유아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2005년 11월 발의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이 교수는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려는 일부 개정안 발의는 시대적 시행착오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학제와 초등학교 입학 탄력적 운영조항은 그대로 두고, 교수-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교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도 제안됐다. 이 교수는 “선진각국의 경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 추구는 의무성보다는 무상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만 3-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통해 유아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정숙 안산1대학 교수는 유아교육공교육화와 함께 전문대학의 3년제 유아교육과 자체의 주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유아교육전공의 학점은행제 개설 요구 ▲표준유아교사양성교육과정 수립 ▲학점은행제 개설 신청대학에 대한 평가체제의 주도적 도입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수-학습지원센터인 광주교육포털 사이트(http://gedu.net)의 교수-학습정보메뉴 학생코너를 통해 학습자 수준별맞춤형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평가시스템에는 현재 초․중․고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13만여 문항이 탑재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학교 진도에 맞추어 각 교과의 단원별로 자기의 수준에 맞게 문제를 선택하여 풀어 볼 수 있고, 맞춤 문제지와 실력다지기 문제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맞춤 문제지는 각 교과별로 학습자들이 원하는 유형의 문제를 뽑아 자신만의 문제지를 직접 만들어 풀어보는 형태로서 학습자 스스로 손쉽게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면서 자신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포털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습자들의 지적인 욕구 충족과 생활 및 진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 및 생활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교과상담은 초, 중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3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 교과 영역에서 탁월한 연구 경력을 갖춘 교감 및 교사들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생활상담과 입시/진로상담 분야에도 유능한 교감 및 교사들이 성의있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감소 추세에 있던 충북 도내 방송통신고 학생들이 근래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3년도에 1010여명에까지 이르던 방송통신고 재학생이 2004년도에는 497명으로 배 이상이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 4월 1일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청주고부설방송통신고 등 2개교에 561명으로 지난 2004년 이후 2년 사이에 12.9%(64명)가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체부설고도 올 신입생의 경우 54명으로 지난해 신입생 40명보다 많아 향후 이들 학교를 찾는 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방송통신고를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강의 시스템 구축으로 학습활동 여건이 나아졌고, 가정 형편 때문에 고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기성세대들이 고학력 사회를 맞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여건이 좋은 방송통신고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졸업학력인정고사 시험이 폐지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한 교육계와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한국교총,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 및 사회관련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민 114만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킨 데 이어 22일에는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가 국회에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이날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는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을 방문, 부산시민 16만 3000여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13%로 하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교부금을 경상교부금에서 분리해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공동대표(부산교총회장,동아고 교장)는 “2005년 16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 예산보다 2조원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펼쳤지만 은행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민간자본에서 조달하는 부채 등 한 해 동안 4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교육재정 현실을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경상․봉급․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되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4%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해 이를 교부금 재원으로 추가해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해 왔다. 한편 1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방침(본보 19일자 3면)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고 추가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4월 25일 국회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합의한 내용(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인상)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20%로 축소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교육재정 확충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건지, 은폐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초․중등 교육이 사상 초유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2006년 정부일반회계예산총액은 8.4%를 증액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겨우 4.7%만을 증액하여 초․중등 교육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부산 이외에 울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등의 교육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살리기운동 조직체를 결성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요구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계 및 시민단체의 활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1일 0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