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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부터는 교육부 승인 없이도 전문대가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전문대를 졸업한 후 산업 현장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등 전문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대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3년제 학과 설치는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07년 42%, 08년 45%, 09년 48%, 10년부터 5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총 정원 30% 범위 안에서 허용하되 ▲입학 정원 20%를 주간정원에서 연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그동안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던 전공심화과정을 학위과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위를 목표로 하던 4년제 대학 편입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전공심화과정자는 2005년도 13개 전문대학 78개 과정서 1642명이며, 같은 해 4년제 대학 편입자 3만 3000명 중 전문대 출신자는 56.9%인 1만 9000명으로 교육부는 집계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전문대측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기호 전문대협의회 사무총장은 “전문대 학사과정 자율화는 선진국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3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할 경우 신입생 정원을 축소해야 하고, 학생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전문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국회 교육위가 후반기 법안심사소위 여야 구성비율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전반기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이 1명 준 만큼 법안소위(정수 6명) 구성을 우리당 3명, 한나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반기처럼 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으로 유지하자고 맞선 상태다. 구성비 논란으로 법안소위가 6개월 이상 구성되지 못했던 전반기 상황이 그대로 재연될 가능성까지 농후하다. 양당 모두 법안소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 내내 상대에게 끌려갈 것을 우려한 탓이다. 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가 9대 7대 2로 구성돼 있고 타 상임위의 전례 면에서 봤을 때나 민노당 등 소수당 존중 차원에서도 소위 구성은 3대 2대 1로 하는 게 당연하다”며 “전반기도 6개월간 합의 못하다가 우리당이 양보한 거 다들 기억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육위가 다루는 법안들이 사학법 등 워낙 의견 차이가 큰 것들이라 소위 구성 비율이 어긋나면 향후 2년간 힘들 것이라는 게 지도부의 우려”라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한 명을 교육위에 배치해 9대 8대 2로 만들고 소위 비율도 3대 3으로 합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소위가 3대 3이다보니 팽팽히 맞서기만 하고 중재자 없어 뭐 한 게 없다”며 우리당을 거들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집권당이 운영위원장과 국회의장, 예결소위원장을 맡고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각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온 게 전통이었다”며 “그런데 17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모두 움켜쥐며 법안 처리를 맘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위 구성이 9:7:2로 여당이 9표를 갖고 있으면 법안심사소위는 3:3으로 야당에 3을 주고, 소위원장도 야당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위 구성이 전반기 9:8:2에서 한나라당이 한 명 준 9:7:2로 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교육에 의지가 있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표 앞으로 보냈다. 교총은 “후반기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법, 지방교육자치 말살법 등 민감한 법안들이 많은데 후반기 국회를 열면서 정원부터 줄인 것에 배심감마저 느낀다”며 “”조속히 교육위원 정수를 늘리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는 전문대학의 경우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문대학의 경쟁력 및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을 고시하고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임교원 확보율(2007년 42%, 2010년 50%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은 2007학년도부터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년제 학과를 설치할 경우 기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하고 3년제 학과 신설로 전체 정원이 늘지 않도록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 졸업 이후 산업현장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주기로 했다. 2005년 현재 13개 대학 78개 과정에 1천642명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밟고 있으나 그동안 학위를 주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전공심화과정 수료자에게 학사학위를 주면 연간 1만9천여명에 달하는 전문대생의 4년제 대학으로의 무분별한 편입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한석수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전문대학을 마친 뒤 산업현장에 진출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산업현장의 직무훈련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이후 서울, 인천, 경기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유사 식중독 환자가 35개 학교 2천963명으로 늘어났다.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6일 이후 35개 학교 27개 급식소에서 모두 2천963명의 환자가 발생, 2천653명은 완치됐고 310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21개 학교에서 1천22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인천에서는 9개 학교 1천408명, 경기에서는 5개학교 32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급식업체별로는 CJ푸드가 31개 학교 2천577명에 달했고, 동원캐터링 1개학교 187명, SF캐터링 2개 학교 116명, 우주급식 1개 학교 83명이었다. 한편 교육청,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합동으로 전국 초중고교 급식소 8천여개(학교기준 1만여개)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에 들어갔다. 점검에는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점검단' 및 182개 '학교급식 점검반'이 동원돼 8개 항목 47개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무허가 또는 무표시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사용되는지 여부, 육가공품과 어묵류의 경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소 제품인지, 식자재 보관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조리실ㆍ세척실의 청결 정도, 칼 도마 위생장갑을 식품 및 육류용과 채소류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는지 여부, 조리기구 소독이 철저한지 여부 등 위생 상태도 점검한다. 학교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지적사항은 학교장이 우선 시정하고, 식품위생법상 법령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생 을 때려 물의를 일으킨 광주 모초등학교 교사 A(57)씨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해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8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할 교사가 머리를 때려 상처까지 입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간제교사인 A씨에 대해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2002년까지 교사생활을 하다 명예퇴직한 뒤 작년 이 학교 기간제교사 로 채용돼 근무해왔다. A교사는 지난 13일 신발장을 어지럽게 했다는 이유로 옆반 학생 B(8)군의 머리를 빗자루로 때려 병원에서 다섯바늘을 꿰매게 했으며 B군 부모는 A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 초ㆍ중ㆍ고교 급식소에 대한 현장점검 첫날인 28일 학교들은 아침 일찍부터 시설 점검과 기록 확인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예고 없이 이날 아침 갑자기 점검을 받게 된 학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점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식자재를 다루며 점심 식단 조리를 준비했다. 점검을 받은 학교 대부분은 위생관리 실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일부에서는 시설 미흡 등으로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상일동 한영고에는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 직원 최광석씨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명예감시원 조숙자씨가 오전 6시부터 나와 급식용 식자재를 하나하나 체크하며 점검 활동을 시작했다. 점심 식단인 하이라이스 요리에 사용될 식재료를 실은 냉장트럭의 문이 열리고 최씨의 손에 들린 표면온도계가 적정 온도인 영상 8.5도를 나타내자 위탁급식업체와 학교 관계자들은 모두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조씨는 양파를 가리키며 "다 좋은데 중간중간에 상처난 게 조금씩 있다. 조리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잘라내달라"고 영양사에게 당부하면서 "여름철이고 식중독이 최근 발생했으니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육류를 점검할 차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던 급식 관계자들은 60㎏짜리 쇠고기가 포장된 박스에 인쇄된 'JC푸드'라는 업체명을 보고 "왜 하필 이름이 JC야"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최근 대량 식중독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을떠올린 듯 했다. 하이라이스에 많이 쓰이는 돼지고기 대신 쇠고기를 사용키로 한 것은 최근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고기 때문이라는 뉴스를 접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돼지고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조리 관계자는 "지난번 김치 파동 때는 김치를 입에 대는 학생이 100명 중 5명 정도에 불과했을 정도로 학생들이 식품 관련 뉴스에 민감하다"고 전했다. 급식소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던 조씨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여기는 시설이 정말 좋다. 공간이 없어 교실로 옮겨서 먹는 학교도 많다"고 칭찬하면서도 뒷문 방충망이 허술한 점 등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배식과 식기 세척 현장을 살펴본 뒤 위생 관리에 대한 서류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날 특별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서울 방화동 서울공항고교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 심우일 연수팀장과 식약청 소비자감시원인 학부모 명숙씨가 점검을 벌이며 시설 미흡을 지적했다. 급식실 시설이나 관리는 중상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세척실이 별도로 분리돼 있지 않고 온도 관리나 물기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었다. 유통기한이 적히지 않은 음식 재료가 재료실에 비치돼 있는가 하면 배수구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청소점검표도 없는 등 기초적 위생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일부 눈에 띄었다고 이들은 전했다. 심 팀장은 "조리실이 너무 좁고 에어컨도 설치돼 있지 않아 조리를 시작하면 내부 온도가 36∼40도에 이르고 조리기구 등을 건조시켜도 물기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설이 좁아 학생들이 식사를 식당에서 하지 못하고 교실에 식판을 들고 가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자 이 학교는 9월말까지 조리실을 넓히고 학생 식당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석관고에는 이날 아침 7시에 교육청 공무원과 식약청 명예감시원 이 예고 없이 방문해 합동점검을 벌였다. 날짜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검을 받게 된 식당 직원들 18명은 분주히 움직였으며, 오전 8시께 출근한 임병우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도 긴장된 모습으로 점검 현장을 지켜봤다. 점검을 실시한 식약청 명예감시원은 "대기업에서 위탁급식을 하면 위생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요즘 학부모들은 단순히 몸에 해롭지 않다는 수준을 넘어 '웰빙' 식품을 자녀에게 먹이려고 애쓰는데 위생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8일 2008년부터 외국어고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지원자의 거주지 광역시.도로 제한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金容益)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교육부의 새 외고입시 정책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가 판단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청와대는 지원하고 밀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지역제한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2년간 유예해달라는 전국외고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수렴후 결정되는 바를 보고받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 이유로 "2008년부터 (대입) 내신 반영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외고가 막 늘어나고 (학생들이) 많이 간 상황에서 내신성적 때문에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미 외고에서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일반학생의 두 배인 2%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도 여러가지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테니까 그때 보고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이 시행시기 유예를 청와대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자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교육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청와대가 시행시기의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국민연금 개혁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행자부 소관"이라며 "12월말에 행자부의 연구 방안이 나오면 국민연금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교감들이 교육혁신위의 교장공모제 도입과 교감직 폐지안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초등교감자율장학회는 27일 서울교총에서 총회 및 연수회를 갖고 교장공모제 도입과 교감제 폐지안 강행시 교감자격증 반납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저지활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 회원 800여명 중 400여명이 모인 이날 총회에서 참가자들은 앞으로 한국교총의 대응방침에 조직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물론 교총이 전개중인 교장공모제저지 투쟁기금 모금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문수 회장(반포초 교감)은 “교육현장의 여론을 무시한 교장공모제 도입과 교감제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조직 역량을 모아 저지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세계의 변화와 교육의 현실-변화에 대처하는 리더십’(성기옥 서울시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교원정책 현황과 과제’(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학생들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그 반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군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대기발령)하고 S초등학교에 담임 교체를 지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맞은 학생이나 해당 교사나 모두 안타까운 일이다. 이유야 어쨌든 체벌은 안 된다. 체벌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잔재이다. 21세기의 자유분방한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겠다는 손쉬운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물론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교육적 체벌'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전제는 깔려 있다. 그러나 어떤 교사들은 대화보다 매가 훨씬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강력 주장한다. 이런 경우는 매가 무서워 잠시 복종하는 척한 것이지 마음까지 선도된 것일 수 없다. 교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면 감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고, 매도 맞아 본 사람이 때린다.'는 말이 있다. 요즘 학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사실 그동안 관행 화된 학교 체벌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하겠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체벌을 자연스레 보아 온 아이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그것을 또래친구들에게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다. 또한 폭력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며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1970∼80년대에 학교에 다녔던 필자 또한 체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체벌의 불쾌한 기억들이 아직도 수치심으로, 상처로 리포터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교사가 학생을 주먹으로 책으로 그것도 꽃처럼 여리디 여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일부 폭력교사 때문에 전체 교사가 매도당해선 절대 안 된다. 지금도 열악한 교단을 지키며 호주머니를 털어 얼마 되지 않지만 장학금을 주고, 감기에 걸린 학생이 있으면 한걸음에 달려가 약을 사다 먹이는 선생님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계시다. 이런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사랑의 매'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악성 체벌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제발 대화와 타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련된 교육문화가 정착되기를 고대한다.
교육이라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육, 덕육, 체육은 공통점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최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식생활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와 더불어 편식하는 학생, 조식을 거르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식생활이 흐트러지고 비만 학생이 늘어나는 등 건전한 식생활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새롭게 식육이 강조되고 있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식품의 품질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아동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2005년 6월 「식육기본법」이 가결되어, 이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에서 아동들에 대한 식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식육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증가하기만 하는 비만이나 생활 습관병을 막기 위해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식육」을 추진한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한 학교 급식은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함과 아울러 바른 식사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 식사에 관하여 지도하는 장이 마련되며 교직원과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장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초중학교에서는 급식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에따라 각 학교에서는 급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역의 생산물을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의 향토요리를 메뉴로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같이 지역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산업이나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대화 과정에서 양식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쌀밥을 먹도록 하는 등 급식이 단순히 한 끼를 떼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가 재차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식사를 받아들자「잘 먹겠어요」. 다같이 복창하는 소리가 교실에 울린다. 바로 그때 흰 밥으로 입을 가득 채우는 아이들. 말림 무에 참치 고기, 참깨 소스, 야채가 충분히 들어간 조개 된장국……. 반찬과 함께, 밥을 차례차례로 먹는다. 어떤 반찬에도 어울리는 흰 밥은 모두의 좋아하는 음식이다. 한 초등학교에서 ２년 담임 타나베 교사(36살)가 「식사 맛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 보면, 여기저기로부터 「맛있다!」라고 즐거운 비명을 올린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밥을 한 그릇 더 달라는 남자 아이도 있다. 타나베 교사는 「개인차는 있지만, 야채를 남기는 아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웃음을 띄웠다. 쌀밥 급식으로 전환한지 ２년이 경과하여 성과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동 추진실에 의하면 먹다가 남긴 양을 나타내는 「잔식율」은 빵이 주 ２회 정도 주식이었던 02년은 초등학교 ９-７%, 중학교 １４-６%였지만 2005년은 각각 ８-６%, １０-９%로 감소했다. 주식에 한정하면 １２%대였던 잔밥율은 반 이하의 ５%대로 격감한 수치이다. 쌀밥을 계속 공급하게 됨에 따라 먹고 남은 밥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 더 다양한 메뉴로 급식을 다양하게 하고 싶다」,쌀밥만 제공하면「아이들의 즐거움을 빼앗게 된다」라는 등, 쌀밥만의 급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자치체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1976년에 쌀밥 급식을 도입해 그 후 주３회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현내에서는 현재 완전 급식을 실시하는 829개교 모두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학교 급식사고와 관련, CJ푸드시스템이 공급하는 거창 모 고교 등 도내 13개 학교를 직영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조만간 CJ측과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급식시설 보완과 직원 채용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 이날 해당 학교 관계자를 불러 긴급 대책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들 학교는 지난 23일 이후 점심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매스컴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사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1학년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머리에 던졌다. 또 옆 반의 신발장을 어지럽혔다고 반 학생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려 머리에 2㎝가량 상처를 입혔다.' 학교를 방문했던 학부모의 휴대전화 동영상을 통해 남자 어린이가 책에 맞고 휘청거리는 모습과 여학생이 뺨을 맞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모든 것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철부지들이 대상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낯이 뜨거워 얼굴 들기도 겁이 난다. 우리들이 피해 당사자의 학부모라고 생각해보자. 아이의 잘잘못을 떠나 교사들에게 화가 나고 원망도 할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준 것’이라는 교사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겨우 7살 먹은 아이들이기에 심하게 때린 것은 ‘체벌이 아니고 폭행’이라고 한들 변명할 건더기도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일반 사회구성원들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한다. 범죄 집단이나 사용하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해당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의 서버가 다운될 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학부모들의 항의는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할 얘기는 하자. 흔히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어울린다는 말을 한다. 즉 어른은 어른답게 점잖아야, 아이는 아이답게 천진난만해야 보기에 좋다는 얘기다. 바라만 봐도 즐거움을 주는 1학년 아이에게 뭐 그리 바랄 것이 많은가? 조잘조잘 떠드는 게 더 귀여운 1학년 아이에게 수학성적이 뭐 그리 중요한가? 아무리 활동을 해도 피곤한줄 모르는 1학년 아이가 신발장을 어지럽힌 게 뭐 그리 잘못인가? 교사들이 먼저 아이들을 이해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저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열심히 사랑을 주면 이루어진다고, 열심히 잔소리를 하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사들의 욕심이다.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주며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해줘야 한다. 욕심을 줄이자. 같은 사람의 손가락 길이도 제각각이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바라는 게 바로 욕심이다. 욕심을 내다보면 무리를 하게 되어 있다. 때로는 억지도 부리면서 외골수로 빠진다. 그게 바로 이번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문제를 일으킨 교사도 분명 할말이 많을 것이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교육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억울하고 실망도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없다. 교사들의 할말이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몇 명만의 잘못이라고,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이 부끄럽다.
오늘은 2006년도 단계별 맞춤형 학교혁신 관련 제2기 연수를 초.중,고 교감 70명을 대상으로 울산교육연수원에서 6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은 초임시절 새마을연수, 교감연수, 교장사전연수를 받은 곳인데다 6개월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근무했던 곳이라 기대를 하면서 출근하였습니다. 앞에는 동해앞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송림이 우거져 있어 그야말로 경치 좋고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라 정이 가는 곳이고 언제 가도 좋습니다. 오늘 57세인 어느 교수의 6시간 강의는 인상적이었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해박한 전문지식에다 전문외적인 관련지식, 거칠 줄 모르는 달변가인데다 조금도 변함이 없는 우렁찬 목소리로 열강하시는 모습은 지금도 쟁쟁합니다. 6시간을 단 5분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일찍 마치고자 하는 연수생들의 배려도 없이 교육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끝나고서는 뒷풀이 고사까지 곁들어 말씀하시면서 인간미 넘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도록 강조하시면서 끝을 맺는 교수님은 전국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으며 인기가 많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사님 말씀처럼 시간당 100만 원짜리 강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강의해 주신 교수님처럼 폭넓은 전문지식, 관련 지식, 열정, 책임감을 두루 갖춘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들은 과연 이 교수님처럼 50분 수업을 알차게 하고 있는지, 거침없는 말솜씨로 학생들을 휘어잡는지, 조금도 쉬지 않고 강의하시는 열정이 있는지,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감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지, 시간이 끝나서도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는 애살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혁신을 위해 먼저 저 자신부터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변하기 전에 저 자신이 변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에게 아무리 마음이 들지 않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말에 대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렵지만 선생님들의 장점만 발견하고 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단점과 허물은 보지도 말고 덮어주고자 하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로 인해 즐거워야 할 학교가 짜증스러워 진다면 그건 큰 죄를 저지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가 아침 조례시간부터 불쾌감을 준다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할 것이고 그 영향이 학생들에게까지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가 무게 지킨다고 권위를 가진다고 얼굴을 무겁게 하고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침부터 보지 않았더라면’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혁신은 아주 작은 것부터, 즉 저 자신부터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연수의 큰 수확입니다. 연수를 마치고 집에 와서 메일을 열어보니 엊그제 ‘인격수양’이란 메일을 보낸 선생님께서 오늘은 ‘무식’이란 제목으로 학교소식을 알려 왔네요. 내용을 보니 귀가 찹니다. 학부형들의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싶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만 학교혁신을 위해 연수시키려 하지 말고 교육주체의 하나인 학부형에게 학교혁신을 위한 단계별 연수를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일 내용은 이러합니다.‘제 일은 아니지만 아침부터 무식한 학부형 한 명이 선생님들 전부를 마음 상하게 해 놓았습니다. 교문 앞이 좁다보니 아픈 아이를 제외하고는 학부형 차를 교문 안으로는 들여보내지 않는데 그런다고 교문지도 하는 선생님께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과목과 이름을 수첩에 적고 참 사진이라도 찍어둬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학부모는 나이도 어린 여자이고 교문지도 하시는 선생님은 저랑 동갑인 말씀도 우아하게 하시는 분인데 봉변에 가까운 일을 당하셨죠. 아침 자율학습 하던 아이들이 큰 소리가 나니 창밖으로 목을 내밀어 쳐다보고. 교사는 온통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는 이 시대의 초라한 직업인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한번씩 이런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기운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열을 내서 가르칠 필요도, 애들 일거수일투족 지도할 필요도 없나 싶기도 하구요. 영 뒷맛이 개운치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예전에 들은 얘긴데 영국은 아이가 잘못하면 학부모도 책임을 물어 함께 벌준다던데 참 비교가 되네요.’ 이런 학부모를 어찌 그냥 내버려둬야 합니까? 왜 기본이 통하지 않는 학부형을 조금이라도 교육시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학부형만큼 똑똑하지 못합니까? 왜 학부형에게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침부터 전 선생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는 이와 같은 학부모의 무식을 그냥 무식하니까 하고 위로하기엔 부족합니다. 제발 선생님들 기 좀 살리는 그런 정책 좀 펼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돈 드는 일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젊은 학부형이 자기보다 연세 많으신 선생님에게 아침부터 교문지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는 못할망정 마음 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다니. 제발 학부모님들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즐거운 책 만들기=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활용하기 쉬운 북 아트 지도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북 아트가 제시돼 있다. 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자가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교과 프로그램과 연계시킨 점도 눈에 띈다. 박정아 외|예경 ▶교실 밖의 한국사=고려의 건국부터 국명이 처음 서양에 알려져 얻게 된 ‘Corea’라는 호칭 등 고려 발전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에 각종 자료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솔이의 집중탐구’와 ‘논술탐구’를 통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짚어주는 한편, 스스로 생각하고 쓰는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근호|청솔 ▶생활금융=현직 교사인 저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 상식들을 한권으로 엮었다. 돈이란 무엇인가, 금융기관의 종류와 특성을 비롯해 국민연금제도, 외환과 환율, 가계부 작성법, 용돈 기입장 활용법, 보험과 증권에 대한 내용까지 총 4장에 걸쳐 소개돼 있다. 서울시교육감 인정 도서로 수업 중에 재량활동 교재로 활용 가능하다. 김창학|한국교과서주식회사
미국 대학교육이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대학교육위원회는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조사보고서 초안을 통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육비, 대학의 재정운영 등 대학교육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교육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데다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졸업생들이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가고 있다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고교에서 이미 배우고 왔어야 할 영어와 수학을 배우는데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 '대학생 학업평가' 같은 평가제도의 도입과 성적공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대학진학 요건 강화와 대학당국의 비용관리 능력 향상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어 합리적이지 못한 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교육비용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교육비 마련에 애를 먹는 사례도 발견됐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17개 프로그램으로 분산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효율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대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반적인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비판 수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등 보고서가 벌써부터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장인 찰스 밀러는 이번 보고서가 대학교육에 대한 토론을 확대시키는 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위원들은 현재의 대학교육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위원으로 참가한 비영리사립 온라인대학인 웨스턴가버너스대학의 로버트 멘델홀 총장도 이번 보고서 내용이 대학교육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이라고 비판했으며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로버트 젬스키 역시 이번 보고서가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보고서 재작성을 주장했다. 19명으로 구성된 대학교육위원회는 마거릿 스펠링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졌다.
자립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를 운영하는 강원도 횡성군 소재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이 자립형 사립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족사관학원은 지난 3월 '민족사관고 내 건물을 활용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민족사관중학교를 세우겠다'는 내용의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민족사관학원은 학년당 4학급, 학급당 15명씩 총 180명 정원의 자립형 사립중학교를 설립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자립형 사립중학교의 경우 무료 의무교육 과정인 현행 중학교와는 다르게 수업료가 책정돼야 하는 등 학교 설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설립인가 여부는 유동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립형 중학교 설립이 가능한지 재단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이라며 "자립형 중학교 설립인가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수업료 책정 등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족사관고 관계자는 "영재교육의 완성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설립을 준비해 모든 여건을 갖춘 상태"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설립인가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교장 자격 연수 5주 중 2주째 접어 들었다. 맨 처음 적응하느라 힘들어 하던 교감들도 이젠 차츰 적응하고 있다. 벌써 이 생활이 익숙해져가고 있다. 지난 금요일 오후, 학교에 가니 00부장 첫마디가 "교감 선생님, 얼굴이 좋아졌어요"다. 아마도 맑은 공기에 쾌적한 자연환경에, 규칙적인 생활에, 훌륭한 식단, 그리고 몸 만들기 운동 덕분이 아닌가 싶다. 아침 05:00 기상에서부터 아침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연수생들은 활기가 넘친다. 대부분 교원대학교 교정을 둘러보는 산책, 운동장 빨리걷기, 조킹, 배드민턴, 테니스 등 각자에 맞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저녁 식사 시간 후도 마찬가지다. 곧바로 숙소로 들어가는 분은 별로 없다. 저녁 운동을 하고 각종 모임에 바쁘다. 분임별, 지역별, 교감 동기별, 전문직 동기, 대학 동문 등 사람 사귀고 익히기에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우리들은 자격 연수에 들어오기 전에 선배님들로부터 수 차례 들었다. 교장 강습, 성적 순으로 교장 발령 나는 것이 아니라고. 즉 교장 발령은 성적 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대신 몸과 마음 건강히 만들고 학교장으로 나갔을 경우에 대비하여 학교 경영 구상을 충분히 하라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교장 연수 동기생들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여 연수 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교장 자격 연수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원대 종합연수원 과정, 학교 CEO 양성이라는 연수원측의 철저한 준비와 연수생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일생 일대 단 한 번 뿐인 연수, 알차게 받으려는 교감들의 긍정적인 자세가 뜻 있는 연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16일 이후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급식(유사 식중독)환자가 34개교 2천638명으로 늘어났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6일 이후 발생한 급식환자는 34개교 2천638명으로 서울이 21개교 1천5명, 인천이 9개교 1천398명, 경기가 4개교 235명이다. 이 가운데 홍대부여고 등 31개교 2천335명은 CJ푸드시스템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발생했으며 3개교 303명은 동원캐터링(중랑중 187명)과 SF캐터링(광영고ㆍ광영여고 116명)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발생함으로써 급식사고가 다른 업체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현재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이들 3개 업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식자재를 납품해 급식을 하는 103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27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연장까지 거부하는 '강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후 브리핑에서 "어차피 7, 8월이 방학이라 급식수요는 9월로 넘어간다. 어느 법안 하나에 쫓겨 당이 취해야 할 기본 입장을 바꾸면 안된다"며 "학교급식법을 오는 30일 통과시킨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좀 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누가 보더라도 민생법안적 성격이 분명한 만큼 이 원내대표가 사학법 개재정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한나라당에게도 심적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직영 급식 확대, 우수 식자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대입 수능시험때 반입금지품을 소지했다가 시험무효 및 올해 응시자격 박탈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구제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내대표의 강공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즉 우리당에 대해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에 응하라"는 배수의 진을 치는 한편, 한나라당에게는 "원내대표로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란 것. 이 원내대표가 지난 1월 사학법 개재정을 약속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이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내달 11일 당대표 경선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대표출마를 선언한 강재섭(姜在涉)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사학법 개재정 약속을 지키라며 직ㆍ간접적으로 이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원내대표가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대권,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권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머리에 이고 있어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은 사학법 재개정과 타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사학법 개재정을 거부하는 우리당"이라며 "이 원내대표는 당론에 입각해 연계처리 방침을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내에 사학법 재개정과 타 법안을 철저히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파도 있고, 일부 민생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재개정 투쟁을 해야 한다는 온건파도 있는 만큼 2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급식 학교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급식사고가 급식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이번 수도권 급식사고는 위생관리, 감독체계가 부실한 민간업체 위탁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영리에 눈먼 급식업체가 싼 재료만 찾기 때문에 식품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촉구하고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비용 부담이 적지않고 식중독 사고도 근절될 수 없다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 학교급식 운영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직영-위탁급식 장ㆍ단점은 = 전문가들은 학교측이 조리사와 영영사를 직접 두는 직영 학교급식의 장점으로 학교장 책임운영이 가능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균형된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고 위생안전과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조치가 가능한 점도 직영급식의 좋은 측면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교장을 비롯,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설비 및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으로 해당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급식설비 및 인력부족으로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기 어렵고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와 관련자를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에 위탁급식의 경우 우선 다양한 형태의 위탁급식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의 급식관리 업무부담도 줄어 그만큼 교직원이 학사지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또 민자 유치로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학생들에게 기호도에 따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생사고 발생시 계약해지 등 업체 제재조치가 가능한 점도 상당수 중ㆍ고교로 하여금 위탁급식을 선호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업체가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할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식생활지도 등 교육적 급식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 등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위탁급식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또 영양사와 조리사가 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낮고 잦은 이직으로 급식관리가 미흡하며 인스턴트와 냉동식품 메뉴 등 학생 기호도에 치우친 식단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단점이다. ◇ '직영만이 대안'…교육계 "글쎄" =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가 당장 쉽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위탁급식을 운영 중인 전국 1천655개 학교들의 급식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당 2억원씩만 지원해도 총 3천31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 현재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들어오는지 추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영급식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식중독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 집계결과를 보면 직영급식 학교에서도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모두 49건으로 5천60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위탁급식 학교에서는 19건(환자 2천7명)이 발생했다. 직영급식 학교가 전국적으로 8천793개교로 위탁급식 학교(1천793개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 학교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직영학교라 하더라도 급식사고에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하면 시설이나 인건비 추가 등이 결국 학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직영급식이 반드시 좋은지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전한 먹거리 확보방안이 급선무" = 전문가들은 급식체제를 둘러싼 논란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재료가 전제되지 않으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등 우수농산물이 학교 식단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급식을 하는 각급 학교와 유기농 농산물 등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촌마을을 직접 연결해주는 '학교-농촌 연결사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급식용 식재료의 이동 과정을 위생측면에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위생감시체제를 갖추고 여기에 정부당국은 물론 학부모, 식품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급식체제를 전면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식대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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