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발생한 급식사고 및 외국어고 모집제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 현안 법률을 설명하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임시국회 끝나면 임기가 1년6개월이 되기때문에 6월 중순께 대통령에게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고생했는데 국회로 돌아간다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사의 표명에 앞서 "급식사고로 인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급식파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또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으나 분명한 것은 금년들어 여러차례 간부회의 논의를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5월에 열린 교육감 회의에서 외고를 더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며 "정책결정 과정에 청와대 지시 같은 것은 없었으며 처음부터 생각을 갖고 논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고 문제는 적어도 10년 전에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와서 어문계열로 진학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내에서도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바뀌더라도 외고 모집제한 방침을 유예하는 등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형평과 경쟁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준화 틀을 지켜가야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가 코드를 맞추느라고 자립형 사립고 등과 관련해 소신을 바꿨다고 혹평하는데 삼십 몇년 공직생활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말자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정책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 전과정의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식자재 선정.구매.검수의 경우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와 함께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선변호인 선임대상을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와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구에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각각 정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이들 법안과 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법안처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과 국방개혁기본법등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반대 및 국회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를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한다는 당초의 입장을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한 뒤 본회의에 임했다.
박배훈 한국교원대 총장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름하여 "교원대 총장과 교장 자격 연수생과의 대화" 연수생 몇몇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연수 격려도 하여 주시고 연수 중 불편한 점과 대학의 개선할 점을 알아 보신다. 민원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다. 연수생들은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알찬 자격 연수를 받게 해 주어서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은다. 개강식 다음날 있었던 총장 특강에 대한 촌평도 이어진다. 총장님은 그 때 미처 다 못하신 말씀을 보충 설명하기도 하신다. 숙소, 강사 선정, 예비교장들 눈에 비친 교원대 학생들의 생활모습, 학교 시설 중 시급히 보수해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연수생은 연수생 입장에서, 총장님은 학교 입장과 총장님 입장에서 대변을 하시고 우리들의 이해를 구하신다. 연수생 중 한 분은 "교원대생들도 현재 교사 신분으로 외국어연수원이나 대학원에 들어 온 선생님처럼 인사성과 예절이 바르면 교원대 이미지 개선은 물론 그들이 일선 학교에 배치 되었을 때 좋은 인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며 "총장님께서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기도 하였다. 총장님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았던 황당한 전화 사건에 대해 당당히 처신하여 극복한 일화를 들려 주신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행동이 깨끗하면 언제나 당당하다"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다. 특강 당시 와이셔츠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니 총장님의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깨끗하고 품위있게 보인다. 총장님은 이번 모임 전에 교장자격 연수 자치회 반장들과의 모임도 가졌다. 반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열심히 반장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셨다고 한다. 하루 업무를 마치며 대학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교장 자격 연수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CEO 총장, 오늘 연수생들은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의 길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박 총장님을 통애 교육 지도자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자녀가 앉았던 책상에 어머니들이 다시 앉았다. 이렇듯 배움에 대한 열기는 나이와 장소의 장애를 훌쩍 뛰어넘는 마력(魔力)이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우리 서령고에서는 2000년도부터 학교 도서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원으로 전면 개방했다. 화요일에는 요리강습, 수요일에는 컴퓨터 활용능력반, 목요일에는 중국어 회화, 금요일에는 독서·문예창작반을 개설해 요일별로 짜임새 있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들 강좌에 수강신청을 하여 완전 무료로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본교가 이렇게 모든 수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장소와 강사 선생님을 학교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컴퓨터반은 학교 멀티미디어실을, 요리반은 가사실습실을, 중국어회화반은 도서관의 영상정보실을, 독서·문예창작반은 도서관의 열람실을 사용하고, 강사 선생님으로는 본교의 유능한 각 과목 전공 교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다. 개설된 강좌들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인기 프로그램들로,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증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어 회화반'에 수강 신청을 한 임덕애 씨는 "앞으로 중국 여행을 할 계획인데 서령고 평생교육원에서 배운 중국어가 그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개대된다."며 수강 소감을 밝혔다.
친애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현장을 지키며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연일 터지고 있는 교육계의 부끄러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표방하고 있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한국교총 회장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족한 60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입니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와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큼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는가를 반성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을 만들고 ‘투명사회협약’에 서명까지 했지만 아직도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행위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교육자들마저 명예와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촌지를 받는 행위나 체벌행위, 그리고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뇌물 수수 등의 비리로 모든 교육자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애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좀 더 과감하게 자기 변혁을 위해 노력합시다. 교육여건이 어렵더라도 체벌 없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어떤 명분으로든 촌지를 받지 맙시다. 그리고 성추행을 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조심합시다. 뇌물성의 금품은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그래야 우리는 사회와 학부모들 앞에 떳떳할 수 있고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여 교권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키우며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진정한 교육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한국교총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벗어나거나 학생교육에 소홀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회원이라 하더라도 단호히 대처해 교직의 위상과 명예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 종 건 올림
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급식 사고가 터진 뒤 위탁급식업체의 부실한 위생 관리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직영급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초ㆍ중ㆍ고교에서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미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음식의 맛과 위생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평가가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 성산고 급식관계자는 "지난해 8월까지 소규모 업체에 급식을 위탁했는데 음식의 질과 양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많아 9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후 아이들이 맛있다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 급식게시판을 보면 위탁으로 운영할 때는 '하얀색 벌레가 나왔다. 위생에 신경써달라', '반찬 양이 너무 적다'는 불만 글이 이어진 반면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음식이 너무 맛있어졌다'는 감사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학교 영양사는 "초기에는 경험이 부족해 음식 양 조절 등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특별한 학생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 잠실고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학부모로부터 "학교가 직영급식을 해왔다는 것을 예전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칭찬이 쇄도했다. 이 학교는 까다로운 항목으로 구성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식품납품업체를 선정하고 10여명의 조리사를 채용해 교육청에서 신축자금을 지원받은 급식실에서 매일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직영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한편에서는 학교와 학부모에 지워지는 부담이 큰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직영 급식을 실시하는 서울 금천구 모 고등학교 교장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아 급식비를 지원받는 200명을 제외하고도 장기간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이 많아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교장은 "조리원 등 인력관리도 쉽지 않고 음식재료나 식품 검수과정에 학부모가 매일 참여해줘야 하는데 참가율이 저조하다"며 "만일의 사태에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전가되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직영급식이 의무화되면 조리나 배식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학교가 모두 제공할 수 없으므로 학부모의 참여유도가 절실한데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 박은미씨는 "초등학교가 어머니들을 급식당번에 강제 배정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직영 의무화로 인해 어머니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별 또는 시ㆍ군ㆍ구별 공개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6년, 중3년, 고1년생의 3%를 표집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3개 범주로 나눠 평균과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과장은 "여야 간, 교직단체 간, 학부모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현 수준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시ㆍ도간 또는 자치구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하는 데 대해 학교 간,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별 학력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침대로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시ㆍ도 간 비교하거나 자치구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특정 지역ㆍ학교ㆍ학생ㆍ교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관리ㆍ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관리ㆍ공개 금지 대상 정보는 설립유형, 학교규모, 교사 성별, 교직경력, 학생취학전 학습, 학습준비물 정도, 교과에 대한 흥미 정도 등이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교육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권한을 교육감에게도 주도록 했다.
요즈음 편식이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의 중요함을 배우게 하려고, '공복 체험'을 실천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 아동이 369명인 조에쓰시립 오오테마치 초등학교는 아동들에게 공복 체험교육을 실시한 지 벌써 20여년에 이른다. 일본의 식량 자급율이 낮은 것을 배운 당시의 아동들이, '겨울 ４개월 동안 눈에 갇히는 타카다 지구에서 만약 쌀 수입이 스톱되고 식량이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가정하여, 공복체험을 실시한 이래, ５학년생들은 정례 행사로 실시한다. 공복 체험은 매년 가을, 학교에 일박을 하면서 행해진다. 합숙하면서 음식은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때문에 학교 밭에서 나온 무나 고구마, 감자 등을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가까운 곳의 논을 빌리고 벼도 기른다. 가을까지 수확된 이 식량만으로 겨울의 ４개월 사이를 보낸다는 가정 아래 １인당의 １식분의 식사량을 계산하여 합숙 중에는 그 식량만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2005년도에는 세계의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의 아이가 먹는 칼로리 정도만 설정했다. 메뉴는 몇 톨 안 되는 밥과 고구마, 돼지고기가 조금 있는 것으로 113킬로 칼로리 정도이다. 식사후 잘 때까지는 건강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녹초가 되어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없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양호실로 뛰어들어 간 아동도 있었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는 종합 학습의 시간에 영양사나 식량 유통 관계자 등을 강사로 불러 이야기를 듣는다. 일본의 식량 사정이나 식생활 문화, 음식과 건강 등, 음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이다. 가을에 실시하는 공복 체험 후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실천하고 작문으로 정리한다. 그 문집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면 「공복 상태에서 너무 속이 메스꺼워져, 아침에 견딜 수 없어서 양호실에 갔다. 단지 하루인데 몸이 매우 나른해져서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합숙 후에 엄마들이 만들어 준 소금 뿌린 주먹밥을 받고 매우 맛있고 「밥이 이렇게 맛있었던가?」라고 생각하면서 30초 정도에 다 먹어버렸다」 또 한 학생은「배가 고파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어째서 지금까지 음식을 남겨 왔는가?」라고 반성하면서 생각했다. 공복의 체험이 없었다면 쭉 남기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합숙 후는 급식 잔반이 줄어들어, 거의 전원이 졸업할 때까지 「완전한 식사」를 한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고마움도 실감하게 된다고 한다. 교무주임 아베 교사(４２살)는 「음식에 대한 감사, 소중하다는 가치를 백번 말해도 전달되지 않는 것이, 불과 １박 ２일의 공복 체험으로,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이 바뀌게 된다. 음식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몸으로 기억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음식의 잔반은 사라지고,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분으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이야기 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간접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전교생에게 옥수수 죽을 끓여 먹게 한 적이 있다. 처음 먹어 보는 옥수수 가루, 역시 아이들은 오후가 되자 배가 고프다는 반응이었다. 만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공복체험을 학교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면 과연 부모님들이 찬성을 할 것인가? 풍요 속에 음식에 대한 감사를 잊어가는 아이들에게 꼭 한 번은 실시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초, 중학교의 급식을 사실상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초, 중학교가 3년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학교급식의 진일보한 것이 직영급식이라고 보면 어느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법률 개정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원들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의 법률개정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현재 위탁급식에서도 나름대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원수는 총 정원제 내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영양교사가 채용되어서 이들이 교원으로 편입되면 사서교사와 함께 총정원에 포함될 것이다. 영양교사들이 들으면 발끈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편입되면 기존의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부담을 어쩔수 없이 느낄 수 밖에 없다. 영양교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영양교과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어느과목의 일부를 대신 맡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당교과만 수업이 경감될 뿐이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학교의 보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체육교과의 보건 부분을 일부 담당할 뿐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사서교사를 배정받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들 때문에 교과교사의 수업부담증가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신규배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당장 내년이 되면 영양교사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반드시 두도록 한 것이 영양교사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급식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원 총정원에서 분리해야 옳다. 분리한다는 의미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되, 총정원에서는 분리해서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보건교사(양호교사)처럼 관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실제로 일선교원들의 수업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작전에 정원외 관리로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 교과교사만이 전부냐고 따지면 할말은 마땅치 않지만 수업부담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급식관련 법률 개정으로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영양교사와 함께 사서교사도 정원외 관리를 해야 한다. 어쨌든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해당학교가 직접 맡아서 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또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정해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특례법도 처리했다.
교육부는 6월 30일자로 국장급과 부이사관, 서기관, 4급 승진 등에 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퇴직하는 鄭永宣 정책홍보관리실장(관리관) 후임에는 열린우리당 朴景載 수석전문위원, 공석인 교원소청심사위원장(1급 상당)에는 柳宣圭 경기도 부교육감이 특별 채용됐다. 그 외 인사는 다음과 같다. ◇전보 ▲정책홍보관리실장 朴景載 ▲대학지원국장 黃寅哲 ▲재정기획관 邊昌律 ▲경기도 부교육감 金華鎭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任承彬 ▲교육인적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禹承求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尹龍植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李相範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李鍾奉 ▲교육인적자원부(바른역사정립기획단) 李起龍 ▲평가지원과장 金圭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李宗南 ▲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장 金翼秀 ▲대학구조개혁팀장 任昶彬 ▲감사총괄담당관 李成熙 ▲민원조사담당관 全喜斗 ▲기획감사담당관 河守鎬 ▲법무규제개혁팀장 承隆培 ▲정책상황팀장 孔炳永 ▲교육단체지원과장 朴杓鎭 ▲교원평가추진팀장 朴柱澔 ▲교육복지정책과장 尹仁載 ▲정책조정과장 林俊熙 ▲사립대학지원과장 丁炳杰 ▲울산국립대건설추진단 韓承一 ▲지식정보기반과장 柳正燮 ▲국제교육협력과장 徐裕美 ▲NURI 추진팀장 丘然熙 ▲국제교육진흥원 李桂英 ▲교육인적자원부 吳碩煥 崔仁燁 柳雄相 崔銀姬 ▲제주도교육청 金錫均 ▲경북대학교 金炳圭 ▲서울대학교 趙泳畿 ▲전남대학교 행정관리단장 邊光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李萬熙 ▲강릉대학교 朴容範 ▲강원대학교 李鍾哲 ▲경북대학교 孫大植 ▲군산대학교 朴商俊 ▲목포대학교 金三銓 ▲부경대학교 權鶴滿 ▲부산대학교 李啓周 ▲전북대학교 金大圭 ▲감사관실 金大成 ▲정책홍보관리실 李皇源 ▲대학지원국 金煥植 ▲인적자원정책국 廉基成 蔡在恩 ▲군산대학교 柳殷鍾 ▲부산대학교 姜大洋 ▲대구교육대학교 총무과장 權 正榮 ▲원주대학 총무과장 金徹雲 ▲부산광역시교육청 崔成有 ◇4급 승진 ▲경북대학교 朱達植 ▲목포대학교 田在善 ▲부산대학교 李相哲 ▲전남대학교 李龍彩 ▲목포대학교 趙廷綱 ▲제주대학교 高祺澤 ▲한국해양대학교 趙光晧 李午 宰 ▲감사관실 金應澈
전례 없는 대형 학교급식 사고의 발생으로 학생의 건강과 학교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식자재의 생산과 유통 및 보관, 조리와 배식 등 전 과정에 걸쳐 학교급식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2년여 간 방치돼 온 학교급식관계법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감을 덜기 위해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에만 신경을 썼지 여론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담겨지지 않아 졸속입법 시비가 일고 있다. 직영체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면적인 직영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 보완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로 학교급식의 관리와 감독은 물론 연구, 평가, 지원, 검사 등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급식관련 위생, 안전상의 사고발생시 학교장과 소속직원 등에 대한 징계조항을 신설한 것은 식자재의 복잡한 유통과정과 사고원인을 명백히 가려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져야할 책임을 학교에 지우는 처사다. 징계권의 남발과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 셋째, 열악한 급식환경의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의 내구연한 내 교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근거를 두어야 한다. 넷째,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자재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과학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거해 안전성이 보장되는 식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식재료의 최저입찰방식을 금지하고 공급업체의 관리를 위한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평창고, 영월 옥동중, 철원 내대초교 등 3개교의 초빙교장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초빙교장 공모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내 3개교를 비롯해 전국 51개교에 대해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학교를 운영토록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응모자격은 만 58세 이하의 초.중등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장초빙 공모제 희망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빙교장은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1차 심사와 도교육청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9월 1일자로 임용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임용된 초빙교장에게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행.재정적 지원과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9월부터 51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내년 3월과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50개교로 시범학교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보 ▲정책홍보관리실장 鄭永宣(퇴직)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金王福(") ▲정책홍보관리실장 朴景載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柳宣圭 ▲대학지원국장 黃寅哲 ▲재정기획관 邊昌律 ▲경기도 부교육감 金華鎭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任承彬 ▲교육인적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禹承求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尹龍植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李相範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李鍾奉 ▲교육인적자원부(바른역사정립기획단) 李起龍 ▲평가지원과장 金圭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李宗南 ▲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장 金翼秀 ▲대학구조개혁팀장 任昶彬 ▲감사총괄담당관 李成熙 ▲민원조사담당관 全喜斗 ▲기획감사담당관 河守鎬 ▲법무규제개혁팀장 承隆培 ▲정책상황팀장 孔炳永 ▲교육단체지원과장 朴杓鎭 ▲교원평가추진팀장 朴柱澔 ▲교육복지정책과장 尹仁載 ▲정책조정과장 林俊熙 ▲사립대학지원과장 丁炳杰 ▲울산국립대건설추진단 韓承一 ▲지식정보기반과장 柳正燮 ▲국제교육협력과장 徐裕美 ▲NURI 추진팀장 丘然熙 ▲국제교육진흥원 李桂英 ▲교육인적자원부 吳碩煥 崔仁燁 柳雄相 崔銀姬 ▲제주도교육청 金錫均 ▲경북대학교 金炳圭 ▲서울대학교 趙泳畿 ▲전남대학교 행정관리단장 邊光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李萬熙 ▲강릉대학교 朴容範 ▲강원대학교 李鍾哲 ▲경북대학교 孫大植 ▲군산대학교 朴商俊 ▲목포대학교 金三銓 ▲부경대학교 權鶴滿 ▲부산대학교 李啓周 ▲전북대학교 金大圭 ▲감사관실 金大成 ▲정책홍보관리실 李皇源 ▲대학지원국 金煥植 ▲인적자원정책국 廉基成 蔡在恩 ▲군산대학교 柳殷鍾 ▲부산대학교 姜大洋 ▲대구교육대학교 총무과장 權 正榮 ▲원주대학 총무과장 金徹雲 ▲부산광역시교육청 崔成有 ◇4급 승진 ▲경북대학교 朱達植 ▲목포대학교 田在善 ▲부산대학교 李相哲 ▲전남대학교 李龍彩 ▲목포대학교 趙廷綱 ▲제주대학교 高祺澤 ▲한국해양대학교 趙光晧 李午 宰 ▲감사관실 金應澈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하고 사회변화상을 반영한 새로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내년 2월 개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해 3천700여개 일선 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보완작업 중이다. 교육부는 또 재정경제부 등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과정발전협의회'를 개최, 각 부처가 제출한 의견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입양자녀 가장 등 다양한 가족모습을 소개하고 사회 약자 및 소수자의 관점을 고려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저학년부터 점진적인 인권교육도 도입된다. 또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명명된 행성이 교과서에 수록된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연봉이 5천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교육위원의 연봉을 이같이 정했다. 교육위원의 연봉은 종전에는 2천460만원이었으나 지방의원이 유급화되면서 교육위원의 급여 역시 지방의원 보수를 준용토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인상됐다. 시교육위는 당초 서울시의원과 똑같은 수준인 연봉 6천804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연간 회기일수와 선출 방식 등의 차이를 들어 5천40만원으로 낮춰 결정했다. 이는 연간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에 매달 월정수당을 270만원으로 정한데 따른 액수다. 교육위원의 회기일수가 60일로 지방의원(120일)의 절반에 불과하고 주민 직선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으로 뽑히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의 연봉과 차등을 뒀다고 시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는 월정수당을 297만 원으로 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부두완 의원 등이 270만 원으로 줄이는 안건을 수정 발의해 최종 가결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또 겨울철에 눈이 내릴 경우 시민들이 자기 집 앞 눈을 치우도록 하는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제설 책임을 지게 된다. 제설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를,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나 대지경계선에서부터 1ｍ까지로 정해졌다. 눈이 낮에 내리다 그치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밤에 왔을 때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다만 하루 적설량이 10㎝를 넘을 때는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시장이 갖고 있는 버스 차고지 이적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해 논란을 빚었던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통과시키려던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이 결국 9월 정기국회로 함께 넘어갈 전망이다. 개방이사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로 명시한 조항에 ‘등’자 하나를 넣어 추천주체를 넓히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여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학법 재개정과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일괄 타결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한 로스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2008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도 9월로 미뤄지게 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사학법 재개정 논의보다는 감사원이 발표한 사학특감 결과를 놓고 설전만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봉쇄하려는 ‘정치적 기획감사’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사학비리를 보다 강도 높게 근절해야 한다며 사학법 고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2000여 사학을 감사한 결과 검찰에 고발된 사학은 22개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어느 조직에도 있을 1%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비화시켜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감사의 발표시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는 보통 현지실사 등을 거쳐 6개월 정도 뒤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이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중간발표를 했다”며 “감사원은 여당의 총대를 메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감사 대상 124개 사학의 73%인 90개 사학에서 교비횡령, 리베이트 수수, 교직원 채용비리 등 250여건의 문제가 적발됐고 이 중 범죄혐의가 있는 7개 대학, 15개 중고교, 4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사학비리를 놓고 1% 밖에 안 되다느니, 청와대를 감사하면 더 심할 것이라느니 하는 발언은 심각한 진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여당은 “사학비리의 몸통인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이를 축소하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우리 반 승현이와 아웅다웅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가 마음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엄청난 댓글에 쏟아지던 비난과 격려, 누리꾼들끼리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착잡했다. 오히려 더 성숙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 3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으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두드러기까지 발병한 요즈음이다. 적지않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체벌을 범죄시 했던 나의 교육관을 송두리째 뿌리뽑게 만든 그 아이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내 생애의 아이'임에 분명하다. 4권의 교단일기를 쓰며 아이들과 살아가는 내 일상을 참 감사하게 살아왔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거라는 자부심으로 아이들만을 보고 살아온 내 삶속에서 교실을 빼놓으면 남는 게 별로 없을만큼. 나를 거쳐간 어떤 아이들에 비해 유별난 아이를 만나 날마다 홍역을 치르는 일상을 보낸지 벌써 4개월째이다. 아직도 그 아이는 뛰고 달리고 친구를 때리며 소리지르고 울며 안하무인이다. 칭찬 스티커를 사용하며 달래기도 하고 좋은 말로 꾸지람도 해보지만 순간에 그치고 다시 반복하는 아이. 일분만 교실을 비워도 금세 난리를 피워서 친구들과 싸우고 때리던 모습은 조금 나아진 요즈음이다. 아무리 1학년이라고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너무 달라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다반사이니, 제대로 수업을 진행시키는 것조차 힘들다. 특히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몇분도 그리지 못하고 색칠을 엉망으로 하거나 하기 싫어서 짜증을 부리며 옆 친구들을 괴롭히곤 한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점심을 먹는 시간까지도 속을 썩인다. 1시간이 다 되도록 식판을 비우지 못하고 물컵만 괴롭히며 음식투정이다. 그렇다고 그 아이만 봐주면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 날마다 신경이 곤두서서 점심 시간마저도 밥맛을 잃을 정도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칭찬과 꾸중, 벌주기와 격려하기를 반복하던 일상이 바뀐 것은 녀석이 수학 책을 밟으며 내게 반항하는 순간 나도 지지 않고 책을 찢어버린 일이 발생한 후부터다.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인 녀석은 깊이 생각하거나 문장을 차분히 읽지 않고 대충 흘린다. 늘 먼저 시작하고 틀려서 고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틀리거나 고치는 일이 많다. 오죽하면 그 아이의 글자를 지도하기 위해 우리 반에서는 국어 받아쓰기를 할 때마다 글씨를 예쁘게 쓰면 200점을 주고 있다. 보너스로 100점을 더 주는 것이니 그 시간만이라도 글씨를 더 잘 써보려고 지우개를 자주 쓰는 걸 볼 수 있다. 그런데 책을 찢은 일이 생긴 후부터 녀석은 내 눈치를 살살 살피는 것 같다. 좋은 말로 타이르던 선생님이 아니란 걸 안 모양이다. 내게 친절하기도 하고 곁에 다가오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아침에 등교하고서도 아침독서를 하고 있으면 얼른 들어오지 않고 쭈뼛거리며 망설이던 오늘 아침의 모습. 다른 때 같으면 등교하면 온 교실을 시끄럽게 하는 아이라서 조용히 독서를 시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난폭한 행동이 줄어든 오늘 모습을 보니 선생님에게 대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그 아이와 나 사이에도 사랑과 평화가 공존하기를 빌어보는 밤이다. 나는 이제 그 아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를 성숙시키려 한다. 그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제자이기때문이다. 끝없이 인내하며 긴호흡으로 한발 늦춰서 그에게 다가서리라.
아동은 국가의 미래이다. 아동의 교육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동은 어머니인 여성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부모에게 국가를 위해 키워줄 것을 당부하느라 돈도 주고, 태어날 때 주치의도 제공하고, 보모까지 나와 새내기 부모가 갓난쟁이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다. 사실 여성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조차도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아이를 위해 엄마가 일보다 가정을 택하는 일이 많다. 내가 가본 유치원에서는 엄마들이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가 많았으며 아이들도 두 명 , 혹은 세 명으로 자녀의 수가 내 생각보다 많아서 나는 내 동료 교수에게 물어보았다. 보통 자녀가 두 명이란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 꽤 많았다. 내가 본 미국의 유치원은 1세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2세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1세 교육은 두 가지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전업주부인 엄마가 1세 자녀를 유치원에 데리고 와서 새내기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과 지내야 하는지를 유아교육 trainer가 교육하는 즉 부모연수이며,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1세 걸음마기 영아를 교육하며 돌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러한 1세아 교육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유치원 교사는 대학원 수준의 전문가 훈련을 받는다. 엄마처럼 푸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2세의 경우도 글자와 수에 관심두게 하기 위해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 속의 벌레를 이용한 글자와 수교육, 미술, 음악 및 체육 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아주 이상하다. 초등학교는 유치원보다 높고,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높고, 고등학교는 대학교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의식이 있는 듯이 보인다. 자리가 높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아주 이상한 의식이 선진국이 되는 길을 꽉꽉 틀어막고 있다. 루앙대학의 김박사님에 의하면 프랑스는 교사들을 유치원 professor, 초등 professor, 중등 professor, 대학 professor라고 부른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각 분야의 대가를 키운다. 아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이만 똑 떨어트려 교육할 수 있는 것인가? 영유아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부모교육이다. 즉 성인교육이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아이는 전혀 다루지 않고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어머니가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되고, 아이가 바로 된다는 이론이다. 저소득층 가족일수록 세상에 대한 자신감은 없고, 비정상적, 비생산적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하루벌이에 파김치가 되었더라도 세상살이에 융통성있는 어머니부터 대상으로 삼아 교육자가 교재, 교구를 가지고 찾아가서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번은 어머니가 자녀가 되고, 한번은 역할을 바꾸어 어머니가 교사가 된다. 이렇게 훈련된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게 한다. 엄마의 유식함에 아이는 엄마를 달리보게 되고, 아이를 가르치는 동안 엄마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비록 아빠가 술을 먹고 때리고 행패를 부려도 자신감이 있는 엄마는 대항할 힘을 얻는다. 마주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 제압을 하게 된다. 자신감이 생기면 달라질 것이다. 밝아진 엄마로 인해 가정이 환해지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바꾸어 놓았던 운동이 ‘지탁연’이었다.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1988년 여름에 나는 그 사무실에 가보았다. 사실 나도 내 출세를 하겠다고 아이를 버려두고 세상 밖으로 돌아다녀 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하고 후회를 하는 날들이 있다. 똑똑한 체 하며 세상의 흐름을 비웃다가 더 클 수 있는 아이의 앞날을 막지는 않았는지 미안함으로 가슴이 저미는 날들이 있다. 사회에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을지라도 내 아이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았는지, 나 자신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에 더 적성이 맞다고 할지라도 내 아이의 입장에 서면 집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는 엄마가 더 부러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엄마도 능력을 펼 수 있고, 아이도 엄마, 아빠의 향기를 맡으며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동과 그 가족에서 생각해보면 유치원이니 어린이집이니 하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 맞는 유아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저출산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공들여 키운 세월이 더 많은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도 중요하다.
고등학교에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습자 중심을 기본으로 한 수준별·선택형 교육과정에 있다. 고등학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1(10학년)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고2와 고3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도교육청별, 학교별 선택 교과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수준별·선택형 중심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들의 선택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과 학생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이전의 교육과정과 다른 부분이다. 피상적으로만 판단한다면 7차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상당히 학생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교육과정상의 과목 시수와 편성을 따져보면 금방 드러난다. 우선 기존 예체능 과목 시수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체육은 1학년에서 4단위, 음악과 미술은 각각 2단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선택 중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실제로 음악과 미술, 체육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마치면 2, 3학년에서는 거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명색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는 2, 3학년에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학생들 수능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극히 현실적인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교육과정 편성이 특정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에 묵시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각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들은 학부모나 학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수능에 무게중심을 두게 된다. 물론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선호 조사는 무시되거나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예사이다. 그렇다 보니, 교사 수급과 학생들의 전인 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교에서는 1학년에서 체육을 매주 2시간씩 하고, 이후 2, 3학년에는 체육 과목이 아예 빠져 있다. 1학년 두 반을 일주일에 각각 2시간씩 4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체육 선생님 수업은 끝난다. 법정 시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할 수 없이 체육 선생님이 음악이나 미술 과목, 그리고 여타 과목을 맡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물론 선생님들끼리 서로 모자라는 과목 시수나 넘치는 시수를 보충해 주기 위해 학교를 이동해 수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학교간에 서로 조건이 맞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이런 현상은 이미 대부분 농·어촌 학교에 만연되어 있고, 도시 인문계 고등학교 역시 두말할 필요 없다. 이런 문제점이 이미 학생들 피부에도 와 닿는지, 본교 일부 2, 3학년 학생들은 “선생님 우린 왜 체육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뛰어다녀야 공부도 잘 되는데, 체육 시간이 없으니 공부할 맛도 안나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 또 “선생님 우리도 노래도 부르고 조각이나 판화 같은 것도 좀 해요. 맨 날 비디오나 영화 보려니 짜증나고 지겨워요” 하는 불만들이 여기 저기서 흘러나온다. 당연히 미술 시간이나 음악 시간에 부득이하게 체육 선생님이 들어와 수업을 하니, 자연히 그 수업은 말 그대로 자유방임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다른 수업 시간에 체육 활동을 대신해 달라고 교무실에 와서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그들의 요구에 못 이긴 일부 선생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수업을 할애해 학생들이 뛰어 다니는 모습을 운동장 한 구석에 서서 우두커니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이상적인 교육 과정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애당초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에 교과 편성과 교사 수급 문제를 고려해 넣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과 주요 과목에만 집중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며 세상을 그려낼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차단되어 버린 교육과정을 누가 과연 학습자 중심의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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