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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린우리당이 내 논 사학법 재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되고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여당은 로스쿨 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태세고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파행 국회가 점쳐지고 있다. 여당 제6정조위원장인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1일 사학법의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이 승인할 때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법인 소속 학교의 장은 겸직할 수 없으나 타 학교 학교장이나 이사장 겸직은 가능하며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방이사 등 핵심사항이 빠졌지만 사학법 재개정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는 한나라당의 평가도 나왔다. 그리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의 요구로 6일 전체회의가 열리게 돼 사학법 재개정안이 상정, 논의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함으로써 다가올 ‘반쪽 국회’를 예고하는 듯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은영 의원이 로스쿨법과 연계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와 우선 사학법부터 논의하자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며 아쉬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언을 통해 “개방이사, 임시이사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을 비난했다. 이군현 의원은 “사학법의 독소조항은 건학이념에 안 맞는 인사를 투입하는 개방이사제와 임시이사를 관할청이 코드에 맞게 넣고, 임원중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위적으로 취임을 취소할 수 있게 완화한 부분”이라며 “이를 배제한 것은 얄팍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숙 의원은 “개방이사와 임시이사 부분을 뺀 여당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고 주호영 의원은 “재개정안을 낼 만큼 엉터리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 우선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몰아쳤다. 이와 관련 한 여당 교육위원 측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로스쿨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연계 의사를 분명히 해 논의가 처음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수용했다”면서도 “개방형 이사제는 건전사학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해 한나라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다. 국회 밖에서도 사학법 개정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의 성명이 잇따르며 대리전 양상이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위헌 논란의 진원지인 개방이사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재개정 논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논란도 끝낼 수 없다”며 아울러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도 재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도 1일 성명을 내고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이사제’를 그대로 두는 재개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반대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노당은 “참여정부 유일의 성과인 사학법 개정을 한나라당에 굴복해 철회하려 한다”며 성토했다. 사학법과 로스쿨법, 예산안이 서로 얽혀 12월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문제는 “어렵게 통과시킨 사학법을 명분도 없이 재개정하려 한다”며 내부비판을 받고 있는 여당과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켜야 할 한나라당이 서로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 건지에 달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감의 특목고 설립 인가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6개 특수목적고 추가 설립사업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교육청은 6일 "도 교육청에 특목고 설립 의사를 밝힌 각 지자체에 학교설립을 위한 협약서안을 만들어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각 지자체로부터 협약서안과 구체적인 학교설립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작업을 거쳐 이달중 ,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학교 설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 특목고는 지자체가 설립비용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이 설립공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설립사업이 진행된다. 도 교육청에 특목고 설립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이천 외국어고(백사면 송악리) ▲수원 예술고(호매실지구 또는 영통동) ▲포천 외국어고(미정) 등이다. 이 특목고들이 모두 개교할 경우 도내 특목고는 모두 24개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등 자율학교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지정 고시할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감의 특목고 설립 인가권을 제한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보고 연금개악 이전에 명퇴(?)까지 고려하며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니 한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부담하고 노후에 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된다니 이런 개악이 어디 있는가? 노후를 대비하여 유리지갑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바쳐가면서도 별도로 연금을 부어왔는데 정부는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부담금을 내면서 그동안 연기금을 공무원 구조조정비로 불법 전용하고 눈 먼 돈처럼 국가 재정으로 가져다 써 고갈을 초래해 놓고 그 원인을 ‘저 부담 고 급여’ 구조에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부실 운용으로 연기금이 수 조원 손실을 가져왔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부실운영에서 온 적자 손실을 공부원 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희생을 요구한다면 공무원을 봉으로 생각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받는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로 일반 국민의 감정을 압박 수단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양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과 묶어서 공무원들에게는 고 부담 저급여 구조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 어떤 연금이던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미리 손을 썼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공무원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정부가 부담해야할 것을 연금으로 전용하였다는 것은 당시 책임자들에게 엄한 국민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금액을 따지고 계산하여 논하고 싶지는 않다. 65세 수령은 또 무엇인가? 65세까지는 알아서 돈벌이를 하라는 것인가? 공무원들의 노후 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앉아서 목격하면서 희생만 강요하니 누가 정부를 믿고 업무에 충실하겠는가? 운용을 잘못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솔선을 하라느니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그에 따른 희생은 공무원에게 안겨주려는 정부를 누가 따르겠는가? 이제라도 공무원을 봉으로 삼으려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나라살림을 공짜 돈 쓰듯이 펑펑 써놓고 간편하게 법과 제도를 바꾸어 그 동안의 잘못을 덮으려는 미봉책으로는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나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 임시 국회에서 성립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당은 다음 주중에 참의원 교육기본법 특별 위원회의 채결을 목표로 할 방침을 굳혀 28일, 야당에 채결전의 수속이 되는 지방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개정은 1947년의 제정 이래 처음으로 교육이 「개인」으로부터 「공공」중시가 되어, 국가관리색채가 강해질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개정안은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 「풍부한 정조와 도덕심을 기른다」 「공공의 정신에 근거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등, 「공」을 중시한 항목을 「교육의 목표」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부키 문부 과학상은 28일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교사, 가정을 이 목표에 맞추도록 바꾸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으로 교육이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 국민 전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이,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 이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라고 고쳐졌다. 지금까지 이 조항은, 교원측이 교육 행정의 현장 개입에 저항하는 근거로서 왔지만, 개정안은 반대로, 교육 행정에 이의를 주장한 교원측이 「부당한 지배」라고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단지, 아베 수상은 법률이 개정되어도 「국가관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의 연일, 1일 평균 6시간 정도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30일에는, 정부 주최의 타운 미팅의 「강요 질문」이나 필수 과목의 이수 누락 문제, 집단 괴롭힘 문제 등 교육 관련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집중 심의를 실시하였다. 다음 주중에는, 심의 시간은 여당이 채결이 목표로 하고 있던 합계 70시간을 넘을 전망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의 니카이 국회 대책 위원장외중참의 국회대책 간부는 28일, 12월7일에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아베 수상 출석으로 매듭지어 총괄 질의를 한 다음 채결해, 8일의 참의원본회의에서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을 확인했다. 이를 목표로 참의원 특별위원회의 여당 이사는 28일, 지방 공청회를 12월4일에 니가타, 토쿠시마 등 4개소에서 열리는 것을 야당 측에 타진했다. 한편, 민주, 공산, 사민, 국민 신의 야당4당은 중의원으로의 여당 단독 채결에 항의해, 일단 모든 국회 심의를 거부하였으나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 후의 22일부터 심의에 복귀하고 있다. 민주당의 군지 참의원 국회대책 위원장은 28일, 여당 방침의 12월7일 채결에 대해 「심의의 과정에서 나온 문제가 있어,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기자단에게 말해, 반대할 생각을 나타내었으며, 야당간에 지방 공청회를 4일에 열리는 것에는 반대할 것을 결정했다. 단지, 중의원으로의 경위로부터, 야당이 다시 심의 거부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 지방 공청회의 장소에는 동의하고 있어, 다음 주중에는 받아들일 전망이다. 일정이 다소 늦어도 성립은 확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채결이 8일 이후가 되면, 13일까지 수상이 외유하기 위한, 채결의 전제가 되는 수상 출석의 결말 총괄 질의는, 회기말 전날의 14일이 된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나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면, 「마감 시간」에 의한 폐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같은 중요 법안이라고 평가하는 방위청의 성 승격 법안의 성립 시기도 노려보면서 1주간 정도의 회기 연장도 고려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 대안은 7일 본회의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다.
지방소재 대학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요즈음 개교 15년이라는 짧은 역사와 지방 소재 중소대학이라는 약점을 극복한 건양대(총장 김희수)의 사례가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 논산에 대학본부를 두고 있는 건양대는 5년 연속 취업률 90%라는 기록을 달성하며 대학가의 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 2006년에는 2년 연속으로 교육부․교육개발원 선정 취업률 1위 대학에 올랐다. 건양대가 이러한 위치에 오르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취업제고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학생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질주하는 경영층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건양대는 먼저 어학과 컴퓨터 교양과목을 과감히 개선해 한국생산성본부와 연계한 ITQ 자격증 취득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 토익과정으로 어학교육을 대체하는 등 실질적이면서도 성과지향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대학 최초로 기업 연수원에 버금가는 초현대식 ‘취업매직센터’에는 실무교육과정을 개발해 방과 후에 운영함으로써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각 개인에 대한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학년은 ‘자기개발과 진로탐색’이라는 교양필수과목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도와주고, 자체 개발된 적성검사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해 자신의 학습계획과 진로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또 이를 토대로 ‘재학중 경력관리 시스템’에 의해 지도교수와 함께 매학기 2-3회의 상담을 통해 중간 점검을 하게 되고 취업매직센터에 개설된 다양한 과정을 이수해 자격증 취득과 실무능력을 키운다. 성경모 홍보팀장은 “이러한 과정과 함께 면접클리닉과 순회취업컨설팅 등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직업인’으로 커 가게 된다”고 말했다. 요즈음 건양대는 교육시설 및 장학제도 개선 등 ‘학생중심의 대학만들기’에 한창이다. 각 강의실에는 빔 프로젝트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가 가능하고, 강의내용을 녹화할 수 있는 전자교탁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학생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누적 포인트 장학제도인 H4C장학금 등 장학제도 역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해외유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9개국 27개대와 자매결연을 체결 학생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외국어 관련학과 학생은 3학년이 되면 3+1, 2+2 유학프로그램에 따라 유학을 떠나게 되며, 다른 과 학생들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다. 건양대는 지금 의학, 간호, 작업치료, 임상병리, 안경광학, 방사선, 치위생학과 등 보건의료계열 중심의 대전캠퍼스 구축을 통해 제2의 도약에 힘쓰고 있다.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학교 건물이 노후화돼 천정에서 물이 새고, 바닥에 금이 가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학교운영비 중 부족해 증액을 요하는 항목조사’ 결과 많은 교장들이 시설비 증액을 바라고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은 크다. 서울 염리초교 김영희 교장은 지난 9월 이 학교로 발령받았다. 발령후 그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학교환경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신축한 지 23년이 되어 손댈 곳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김교장은 예산부족이라는 큰 벽에 부딪치고 말았고 지금은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장은 “현재의 예산 여력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시설비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민백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의 경우 2개 학년의 책걸상 교체, 6개반 정도의 교실바닥 교체, 270여개의 사물함 교체, 건물옥상 방수, 교수-학습용컴퓨터 교체, 과학실 현대화, 도서실 확장 등이 시급한 사안이지만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윤희철 교장은 “학교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사안”이라며 “교육청 재정도 빠듯한 현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C초교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 지자체에서 1억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 그 비용으로 시설 일부를 개보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모 행정실장은 “올 학교운영비예산이 2억3000만원 정도인데 공공요금 1억5000여만원을 빼고 나면 시설비 등에 사용될 액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일선 학교 실정을 전했다. 노후화가 심한 학교일수록 예산 압박은 심하다. 노후학교의 경우 수도관, 전기 등 제반시설이 낡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긴급을 요사는 보수공사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화양초 서정남 교장은 “목적성 경비를 제외한 시설예산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학교경상운영비에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증액을 위해서는 교수-학습활동비 등의 조정이 따르기 때문에 증액에 많은 한계가 있다”며 “노후학교에 대한 시설유지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희망했다. 서울 등양초교 허휘남 교장도 “2005년도에 비해 올해에는 학생수가 감소해 학교운영비가 400여만원이 감소된 실정이지만, 공과금 인상과 건물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비는 증가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건물노후도에 따른 기본운영비 책정도 감안해 학교예산을 배정해 주길 바랐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윤옥식 사무국장은 “일선 학교들의 상당수가 예산이 없어 노후된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청도 예산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논란을 빚으며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됐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도 찬반논쟁을 벌이다 6일 표결 처리됐다. 결과는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후에도 교육자치법은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문제, 시도 의원간 표의 등가성 문제 등을 제기하는 여야 의원들의 찬반론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논의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 표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감 직선은 공감하지만 의회 통합은 좀…”이라며 표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지만 안 위원장은 “또 찬반 논쟁을 벌이지는 말자”며 그대로 진행했다. 표결은 3명의 의원이 결석해 13명만으로 이뤄졌고 이 중 민주당 최순형, 민노당 노회찬,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3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방교육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다.
2007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에서는 개성 만점의 이색학과와 전형들이 다수 신설돼 눈길을 끈다.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학과나 전형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살펴 '틈새지원'을 노려볼만 하다. ◇ 이색학과 = 주5일제에 따른 여가생활 증가와 최근 '웰빙' '재테크' 열풍을 반영한 학과들이 먼저 눈에 띈다. 대경대는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테마파크, 동물원, 수족관 등의 동물 조련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동물조련 이벤트과를 국내 처음으로 신설했다. 동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애완동물과나 애완동물관리과(서정대, 대구산업정보대, 동아인재대), 애완동물코디과(공주영상정보대) 등도 주목해 볼만하다. 문경대의 테마파크 디자인과 역시 각종 테마파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주기전대는 승마가 대중스포츠로 점차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필 관리ㆍ번식(혈통보존)ㆍ장제(裝蹄) 등을 가르치는 마사과를 국내 처음으로 개설했다. 청강문화산업대에는 꽃을 이용해 공간을 연출하는 플로랄디자인과를, 문경대학에는 재테크 전문 컨설턴트를 키우는 재테크 정보관리과를 새로 만들었다. 제주관광대의 국제소믈리에과는 국제자격증을 가진 소믈리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게이머를 양성하는 학과도 있다. 주성대는 프로게이머를 비롯해 게임테스터, 게임대회 기획자, 게임매니저, 게임해설자 등을 집중양성하는 'e-스포츠게임과'를 신설했다. 신기술과 관련한 학과들도 여럿 등장했다. 두원공과대는 LG-필립스 LCD와의 산학협약을 바탕으로 협약고교 5개교 학생 40명을 선발하는 LCD 장비전공을, 신성대 역시 현대제철과의 협약학과인 제철산업과를 개설했다. 또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를 연구ㆍ개발하는 신재생에너지과(전주비전대), 차세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작ㆍ정비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과(아주자동차대)도 생겼다. 이밖에 가상현실 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군특수 가상현실과(벽성대), 해양경찰 인력을 키우는 해양경찰과(강원전문대), 교정직 전문가를 키우는 경찰교정 부사관과(경동정보대), 전산분야 공무원을 위한 전산공무원 양성과(극동정보대), 경북과학대의 이종격투기전공, 동아인재대의 마술전공 등도 눈에 띄는 학과들이다. ◇ 이색전형 =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가운데 이색적인 것들도 많다. 전남과학대와 동주대는 집안의 장남ㆍ장녀를 지원 자격에 포함시켰고 전주기전대는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자를 뽑는다. 대덕대 등 3개교는 대안학교 출신자를, 한영대 등 7개교는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를, 대구미래대 등 8개교는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 및 축제도우미 참가자를, 동강대 등 6개교는 벤처기업 창업자를 각각 모집 대상에 집어넣었다. 자동차ㆍ기계ㆍ전기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영남이공대 등 4개교), 유아교육ㆍ보육 및 간호에 관심있는 남학생(혜천대 등 12개교) 등 성별에 따라 특혜를 주는 대학들도 있다. 또 순천청암대 등 5개교는 산업재해 및 교통재해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경복대 등 22개교는 자기추천제로 학생을 선발한다. 헌혈참가자 및 장기기증자(성덕대 등 35개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제주한라대 등 35개교), 소년ㆍ소녀가장(구미1대학 등 47개교), 만학도(남해전문대 등 103개교), 전업주부(충청대 등 31개교) 등도 특별전형에 도전해 볼만 하다.
2007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에서는 148개 대학이 일반전형 3만8747명, 특별전형 2만85명, 정원외 특별전형 3만692명 등 모두 8만9524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도의 9만8천380명보다 8856명 감소했다. 입학정원은 23만7601명으로 전년도 24만7604명보다 1만3명이 줄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한숭동 대덕대학장)은 6일 전국 152개 전문대학중 4년제 대학으로의 개편이나 통합을 추진중인 4개 대학을 제외한 148개 전문대의 2007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모아 발표했다. 대학별 전형방법 등은 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의 입학정보센터에 올라있다 ◇ 전형기간 =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학별로 전형이 이뤄진다. 173개대(분할모집 이중 집계) 대학이 4년제 대학 '가','나','다'군과 같은 시기인 27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전형을 실시한다. 경인여자대 등 47개 대학이 28일~내년 1월11일, 강원전문대, 천안연암대 62개 대학이 내년 1월12~22일, 나주대, 전주기전대 등 64개 대학이 내년 1월23~2월2일 전형을 실시한다. 안산1대, 웅지세무대, 한림성심대 등 55개 대학은 내년 2월3일이후에, 제주관광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학 등 3곳은 4년제 대학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12월27일 이전에 전형이 이뤄진다. 경북전문대 등 14곳은 3차례, 대구공업대 등 57곳은 2차례 분할 모집하는 등 분할모집 대학이 전년도 64곳보다 7곳 늘었다.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은 내년 3월 1~9일 실시된다. ◇ 일반전형…학생부+수능 대부분 = 정시모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일반전형은 특별한 자격을 정하지 않고 보편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3만8천747명으로 정시 총 모집인원의 65.9%이다. 주간이 148개교 3만5천56명, 야간이 88개교 3천691명이다. 주간의 경우 107개 대학이 학생부와 수능성적으로, 4개 대학이 학생부와 수능, 면접으로 학생을 뽑는다. 경동정보대, 광양보건대, 삼육간호보건대, 인천전문대 등 55개 대학은 학생부 50%+수능 50%를 반영하고 거제대, 군산간호대, 기독간호대, 서울여자간호대, 수원여자대, 유한대, 인덕대, 인하공업전문대 등 47개 대학은 학생부 40%+수능 60%를 반영해 뽑는다. 한국철도대, 선린대는 학생부 30%+수능 70%를 반영하고, 극동정보대, 성덕대는 학생부 60%+수능 40%를 반영한다. 수능만으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은 경기공업대, 농협대, 두원공과대, 안산공과대, 웅지세무대, 주성대, 충청대, 한국관광대, 한림성심대 등 9곳이다. 대원과학대, 벽성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는 면접만으로, 강원관광대, 동강대, 부산예술대, 신성대, 천안연암대, 포항1대 등 21곳은 학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1회 모집하는 대학이 강원관광대학, 거제대학 등 89곳, 2~4회 분할 모집대학이 가톨릭상지대학, 울산과학대학, 여주대학 등 64곳이다. ◇ 특별전형…86%가 학생부만으로 뽑아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으로 2만85명을 뽑는다. 주간모집인원이 137개 대학 1만7천187명, 야간모집인원이 84개 대학 2천898명이다.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주간은 86.1%인 118곳, 야간이 89.3%인 75곳으로 대부분이며, 몇몇 대학은 학생부+수능, 학생부+면접 등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전문대-실업계고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428개 고교 650개과 학생 가운데 33개 대학이 1천991명을 뽑는다. 특별전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선발 기준은 성직자, 만학도, 기능대회 및 경영대회 입상자, 독립유공자, 외국어능력시험 우수자 등 매우 다양하다. 전주기전대학은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자를 뽑는다. 정원내 특별전형과 별도로 132개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3만692명을 모집한다.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많은 것은 전문대학ㆍ대학 졸업자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정원 제한없이 모집이 가능하고 2006학년도부터 농어촌 전형이 정원의 3%에서 4%로 확대 실시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학력 취업난으로 인해 실용적 직업교육을 받으려는 전문대학ㆍ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한 특별전형으로 128개 대학이 2만12명을 뽑는다. ◇ 전형방법 = 수능 반영방법은 수리 '가' 또는 '나'를 지정하는 대학은 없으며, 106개 대학 모두 수리 '가' 또는 '나'를 자유선택할 수 있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이 4곳,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영역을 구분없이 반영하는 대학이 100곳이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7대 대학이 반영한다. 수능 5개 영역 가운데 경남정보대, 대덕대, 동양공업전문대, 배화여대, 유한대 등 56개교가 2개 영역을, 군산간호대, 선린대, 동서울대 등 23개교가 3개 영역을, 국제대, 두원공과대, 부산여자대, 여주대, 충청대 등 22개교가 1개 영역을 반영한다. 수능 점수 활용은 표준점수를 쓰는 곳이 43개교, 백분위를 쓰는 대학이 79개교이며, 등급을 적용하는 대학은 없고 수능점수를 활용하지 않는 대학도 26곳이다. 적십자간호대는 외국어에 가중치 50% 주고 신성대학은 간호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에서 최우수 2개 영역을 합해 6등급 이내인 최저학력을 적용한다. 학생부는 134개 대학이 반영하는데 실질반영률은 13.36%이다. 일반전형 주간의 학생부 반영비율은 50%가 56개교, 40%가 49개교이며, 학생부 100%를 반영하는 대학도 21개교나 된다. 학생부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가 49개교로 가장 많고, 116개교는 과목석차를 활용한다. ◇ 유의사항 = 정시모집 기간에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에 합격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수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모든 전형일정이 끝난뒤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하면 안된다.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대학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며, 기능대학, 경찰대학, KAIST 등은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자료 검색에서 이중등록과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입학이 무효로 처리된다.
한적한 시골길 교통신호 잘 지켜야 국도, 왕복 4차선이다. 아침 출근길에 많은 차량들이 줄지어 질주한다. 이른 아침의 한적한 시골길 주변 자연의 모습은 한가롭다. 봄의 신록과 화사한 벚꽃 가로수, 여름의 녹음과 푸른 들녘, 가을의 단풍과 풍성한 과일, 겨울의 설경과 자연의 동면 등을 보고 느끼면서 출퇴근 운전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출근 시간 달리는 차량의 바쁜 움직임과 자동차의 소음 외에는 무척 한가하다. 번번히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나타난다.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도 없고 진입할 차량도 없다. 정지해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없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가급적이면 신호를 잘 지키는 편이다. 정지한다. 출근시간에 쫓기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갓길을 통과해서 그냥 지나간다. 멈춰있는 나는 ‘내가 바보일까?’ 자문해 본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인 것 같아진다. 그냥 출발하고 싶어진다. 만 13년 동안 운전을 한 친구가 있다. 물론 자가 승용차 운전이다. 비교적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규정속도에 가깝게 운전하려고 애쓴다고 한다.. 그 동안 이동카메라에 19km 초과 속도로 1번, 눈 온 날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바뀐 신호를 보고도 뒤 따라오는 차량의 추돌이 염려되어 23km의 저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해서 1번, 모두 두 번 카메라에 찍혔다고 했다. 한번도 안 찍혔으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는 대단히 우수한 운전습관이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래서 인지 출퇴근 운전 중에 주변 산야의 풍경을 잠깐씩 스쳐 볼 여유도 있다고 했다. 신호등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순간 그 신호등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진입차량이 없으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참으로 염려스럽다. 대부분 아침시간은 바쁘다. 원거리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더욱 바쁘다. 바쁜 마음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신호를 위반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출근 시간을 꽤 줄이는 것이다. 5분~10분쯤 줄까? 그 준 시간만큼 집에서 늦게 출발해도 되니까 시간을 꽤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마침내 습관화가 되어 버린다. 바쁘지 않아도 그렇게 운전하게 되는 것이다. 운전석에만 앉으면 조급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빠른 차를 운전하기에 마음도 빨라지는 것일까! 5~10분 빨리 출발하면 어떨까? 사고 위험도 줄이고, 여유 있는 운전으로 마음도 편하고, 교통규칙을 잘 지켜 양심에 꺼리지도 않고, 주변의 경관을 잠깐잠깐 곁눈질도 하는 여유를 갖지 않겠는가! ‘5분 먼저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표어가 있다. 조급함 때문에 큰 불행을 자초하지 말아야겠다. 정지 신호 시에 멈춰 있어도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 풍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비정상이 정상보다 더 정상 같은 관행이 없어져야 아름답고 명랑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난 한 해는 학력저하니, 교단 붕괴니, 교권침해니, 교원평가니, 교권침해니 하는 문제들로 학교현장은 자중하고 침묵하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과 책임감으로 소신껏 제 할 일을 하시는 선생님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실력을 쌓아 가는 우리아이들, 그리고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던 학부모님들이 있어 이 겨울이 춥지만은 않습니다. 때맞춰 들려오는 이웃학교의 어느 아버지의 아름다운 자식교육은 교육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는 것 같아 교정이 한껏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인근 T중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생은 성적도 우수하고 교과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귀여운 학생이었지만 생활태도면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신발 관리를 계속해서 잘 하지 않아 담임선생님이 방과 후 신발장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대답인즉 "선생님, 저 시험공부 해야 됩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학생의 반응이 황당하여 담임선생님은 학생과 대화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함께 의논해서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라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과를 마친 후 교실에 남아 자료 정리를 하시던 담임선생님은 그 아이가 학교에 다시 온 것을 보고 이상해서 "너 왜 다시 학교에 왔느냐?"고 물어보니 아이의 대답이 "선생님 덕분에 왔습니다"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담임에게 사죄의 전화를 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지금 당장 학교에 가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오라고 호통을 친 모양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담임선생님은 다시 학생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학교에 가서 교무실에서 제 자식을 옆에 데려다 놓고 꿇어앉아 빌겠습니다. 선생님! 허락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선 그 정도로 큰일은 아니라고 극구 사양했지만 아버님 말씀은 제 자식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신 그 아버지는 정말 용기 있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청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앞장서 학급 일을 하는 어엿한 모범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철부지 아이를 이처럼 변하게 한 것은 담임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를 믿고 신뢰하며 자식의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신 부모님의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69%가 1학기 수시모집에 찬성하고 있으며, 78%의 학생・학부모는 모집인원도 현재와 같거나 확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수시 1학기 모집 전면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최근 발표된 KEDI 포지션 페이퍼 ‘수시대입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서 김미숙 입시제도연구실장은 “내신 성적 상위 등급의 학생일수록 찬성비율이 높았다”며 “이는 수능 과목이 아닌 교과에 대한 수업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성적이 낮을수록 수시 1학기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았으며 부모의 소득수준이 월 400만 원 이상인 학생(64%)보다 그 이하의 학생들(70~77%)에게서 지지율이 높았다”며 “학부모의 경우에도 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모의 외국어 성적이 낮을수록 수시 1학기 모집제도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가 수시 1학기 모집제도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능에 대한 부담에서 일찍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을, 교사들은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를, 대학관계자는 ‘대학의 학생 선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를 꼽았다. 이에 반해 진로지도 교사와 대학입학업무 담당자는 각각 82.4%, 90.9%가 수시 1학기 모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사의 경우 ‘2학기 학사일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을, 대학입학 관계자는 ‘일 년 내내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수시 2학기 모집제도에 대해서는 1학기와 달리 학생 82% 학부모 77% 진로지도 교사 68% 대학입학 관계자 73% 등 모두 고르게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정원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교사와 대학 관계자의 경우 현행유지(40.8%, 48%)와 축소(42.8%, 34.2%)를, 학생과 학부모는 확대(46.5%, 42.0%)나 현행유지(35.7%, 38.6%)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실장은 “수시 1학기 모집제도는 다양화 특성화라는 교육부의 대입전형 정책목표와 일치함에도 ‘수업공백’ 이유만으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절한 제도 보완장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1학기 모집제도를 2학기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취임한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추진중인 동.서부교육장 공모제가 반쪽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안 교육감 당선으로 공석이된 동부교육장을 공모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욕설을 한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된 윤영월 서부교육장 후임에 대한 공모는 당분간 유보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동부교육장 공모 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7명의 인사가 응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별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3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해 그 중 1명을 교육감이 교육부에 임용제청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장 응모 인사 및 심사위원 명단은 물론, 명확한 심사 기준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주변에선 "말만 공모지 과거처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선거 당시 안 교육감에 우호적이었던 교육청 간부가 이미 낙점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안 교육감은 "서부교육장의 경우 동부교육장 공모 심사위원회가 3배수 추천한 인사 중 탈락한 1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선 서부교육장을 공모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모 중학교 교장은 "교육장에 응모한 인사들과 심사기준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과연 공모 취지인지 의문"이라며 "교육감의 교육장 공모 선거 공약이 반쪽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응모했다 떨어진 인사들의 사생활보호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응모자와 심사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부교육장의 경우 또 다시 공모 절차를 밟는 것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안 발표를 앞두고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탐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총은 ‘연금 재앙’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일부 언론은,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무원 연금 개혁 시안을 4일 행자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시안은 미래 재직자, 현재 재직자, 연금 수급자로 나눠 개혁안을 제시했다. 미래 재직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연금제가 도입된다. 퇴직 연금제는 미국서 시행중인 저축플랜(TSP Thrift Saving Plan)과 비슷한 제도로 이는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낸 자금을 채권 등에 투자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현 재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의 75%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50%까지 인하하되 현 17%인 보험요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22만 명에 달하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6일에는 연금 수급액을 깎되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다. 직급이나 계급에 따라 54(공안직 8,9급)~62세(교원)인 공무원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대상인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96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공무원은 6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점차 65세로 늦추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교총은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연금 재앙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의 연금 부실은 98년 무리한 정년 단축과 기금 부실 운영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인데도 이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본지 4일자 보도) 교총은 정부가 연금제도를 변경하면서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은 인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처음에는 교총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영어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떨까? 얼마 전 삼성 경제 연구소에서는 ‘영어 경제학’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주소와 영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만5000시간, 공교육에서 하는 영어 교육을 제외하고 투자되는 예산은 연간 15조에 달한다고 한다. 이 정도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하는 대한민국의 영어 수준은 어떠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12개 나라 중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운 나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영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젠 국가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며 우리 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하는 메시지로 다가 왔다.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학교 교육에서 영어 교육을 위해 긍정적인 여러 시도를 해 오고 있지만 사회는 학교에 무언가를 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만 할까? 우선은 학교에서 ‘영어’과목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절실하다. 영어는 분명 정규 교과 안에서 진행되는 한 과목이다. 하지만 초중등교육에서의 강조해야할 것은 과목에 관련된 지식을 늘여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의 계발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 교육 상황에서 ’영어‘가 여러 과목 중 한 과목으로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인식 전환은 영어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이지만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전환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방안으로 학교 교육 상황 안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할 것이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용기 있는 비 영어과 선생님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영어 상용 환경에서 영어교사가 아닌 비 영어과선생님들이 영어로 의사소통 모습을 보여 준다면 교육 효과는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소개한 ‘영어 경제학 보고서’에서 영어 활용 능력 신장 방안으로 프랑스인 장 뽈 네리에레가 제안한 ‘Globish’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글로비쉬란 Global + English로서 영어권 국가가 아닌 사람들이 1500개의 단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화(?)된 영어를 말한다. Globish는 유창성보다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영어이며 힘들게 배우는 영어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영어를 말한다. English가 아닌 Globish라면 영어 선생님이 아닌 모든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도전해 볼만한 일일 것이다. 우리 제자들에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선 학교의 청소예산 신설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원들간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6일 예결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5천800여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청소용역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명목으로 총 238억8천700만원을 계상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다 학생들이 청소중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소도 교육'이라며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5일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심사의견을 통해 "청소도 교육의 일환인데다 한번 재정이 투입되면 돌이킬 수 없다"면서 "재정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또 같은당 심재철(沈在哲)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원식(禹元植) 의원도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국고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국립학교를 제외한 공사립학교는 학교 자체예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한나라당 정갑윤(鄭甲潤) 의원은 특수학교에만 예산을 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에는 학생들이 청소를 기피하고 있어 내년에 처음으로 학교당 1명씩 용역비를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반영 필요성을 강조했고, 교육부총리를 지낸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도 '일리있는 주장'이라며 정부 입장을 거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 등은 화장실을 포함한 건물 청소관리를 용역으로 해왔지만 학교는 교육 목적이나 징벌용으로 학생들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성장기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 예산 885억원에 대해서는 심재철 의원이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타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감액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 여야간 의견이 갈렸다.
서울 강남구는 내년까지 관내 초등학교의 재래식 변기를 모두 양변기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내 자치구가 관내 초등학교의 변기를 모두 좌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벌이기는 처음이다. 구에 따르면 강남구 관내 총 30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변기 1천956개 중 양변기는 448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는 내년에 6억 원을 투자해 재래식 변기 1천503개를 양변기로 바꾸고 화장실 배관 설비도 교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여름방학 뒤 봉은초등학교 학생들이 맹정주 강남구청장에게 보내온 '감사 편지'가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방학을 이용해 학교 앞에 보행자 도로를 만들고 낡은 건물에 페인트칠을 해준 데 대해 학생 960여 명이 감사 편지를 보내 왔으며, 그 가운데 "화장실이 불편해 집에 뛰어가서 볼일을 보느라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 고쳐달라"는 호소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편지내용을 접한 강남구측은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전면적으로 초등학교 변기 교체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강남구를 '교육 1번지'라고 하지만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적어 '역차별'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빠듯한 예산이지만 내년에도 모두 104억 원을 교육경비로 책정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치러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인문계의 경우 원점수를 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6점 상승한 반면 자연계는 약간 하락할 것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교육당국이 수능성적 발표이전에 성적을 추산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시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교의 가채점 결과를 집계한 결과 원점수를 기준으로 작년 수능과 비교해 인문계의 경우 평균 6점 가량 올랐지만 자연계는 소폭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법학과의 경우 390점 이상(400점 만점 기준)을 맞은 수험생도 합격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역별로 보면 언어는 작년 수능보다 5∼6점 하락한 반면 자연계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수리 '가'형은 2점, '나'형은 7∼8점 각각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시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이남렬(한대부고 교감) 운영위원장은 "수리 '가'형은 수험생들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점수가 올라간 것은 수리 '가'형을 선택한 수험생이 작년보다 1만5천명가량 줄었기 때문"이라며 "수리 '나'형 지원자는 그만큼 증가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중하위권 성적의 수험생들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외국어영역(영어)도 상당히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평균점수가 6∼7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탐구영역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3∼4점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탐구영역에서는 법과 사회, 한국지리 등 2개 과목을 제외한 전체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평균 성적이 낮아지고 화학Ⅰ과 생물Ⅰ을 제외한 과학탐구영역 과목의 난도도 상당히 높았고 특히 물리Ⅰ과 물리Ⅱ이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각 영역의 최고점을 예상해보면 언어영역은 2006학년도 127점에서 2007학년도 134∼135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수리 '가'형은 작년 146점에서 올해 140∼141점으로, 수리 '나'형은 152점에서 137∼138점으로 각각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어영역의 올해 표준점수 최고점도 작년의 137점보다 하락한 133∼134점으로 추산됐다. 탐구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윤리 77∼78점, 경제지리 74∼75점, 사회문화 74∼75점, 물리Ⅱ 및 화학Ⅱ 77∼78점으로 예상됐다. 이 운영위원장은 "올해 대입에서는 상당수 수험생들이 2008학년도의 새로운 대입 제도를 피하기 위해 하향 안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수험생들은 모집시기별로 하향 지원을 하려면 더욱 안전하게, 소신 지원을 하려면 과감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제는 우리학교 감사가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감사실에서 부장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감사반장님께서 총평을 하셨습니다. 어느 학교보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타학교의 3분의 1정도밖에 지적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여러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미안할 정도입니다.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더군요. 저는 감사반장님의 총평을 들으면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가 예사로이 생각해서 지적받은 것도 있고, 너무 무관심해서 지적받은 것도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게을러서 지적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적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 지적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과감하게 시도하다 지적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지적을 받았든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까 즉시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교육법전이나 교육청의 지침과 각종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지시를 내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은 100%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해석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자기합리화가 규정이나 지침이나 규정을 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주장이 법전이나 지침을 앞설 수야 있겠습니까? 자기해석이 지침을 능가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주장이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위하고 아무리 학생들을 위하고 아무리 나름대로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교육법전 안에서 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각종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모든 원칙에 따라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무슨 일이든지 지침에 어긋난 무리한 요구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무슨 일이든지 규정에 벗어난 일은 삼가셔야 할 것 같더군요. 그렇다고 자기 맡은 일을 안 하겠다느니, 적당히 하겠다느니 하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감사가 끝났으니 또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다는 안일한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저부터 그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로 인해 우리 선생님 한 분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기가 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축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반장님께서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르게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기를 꺾기 위함이 아닙니다. 감사가 의욕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선생님도 흔들리지 말고 평소처럼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러하겠습니다. 괴테는 ‘먼지도 태양 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감사를 통해 내가 먼지같은 느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가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욕이 꺾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다시 고치면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규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먼지도 태양의 빛을 받으면 빛을 발합니다. 나도 먼지를 덮어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고침과 바로함과 새로 행함이 있으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나?’ 하면서 위로 받는 것은 바른 자세 아닙니다.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님이기에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함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게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죠.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아야죠. 더 이상 자기 얼굴에 침을 뱉지 않도록 해야죠. 희망의 오뚜기처럼 흔들렸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용기의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선생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