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수능시험 부정행위가 뒤늦게 들통나 입학이 취소된 대학생이 교육부의 수능무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2003학년도 수능시험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 대학 입학이 취소된 김군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능성적 무효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입학 전형자료의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의 부정행위는 대학 교육의 목적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정행위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흘렀고 대학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제해 준다면 경쟁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부정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군은 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답안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2006년 2월 수능시험 성적 무효 처분을 통보받고 입학이 취소되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발명에 관심있는 전국 초.중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발명캠프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발명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하고 미래 발명 꿈나무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이번 캠프는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10-20일 발명교육센터 홈페이지(http://iec.kip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최종 참가자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다음은 발명캠프 주요 내용. ▲중학생 발명캠프(8.8-11) = 발명에 관심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개발 등 발명에 대한 기초이론, 발명 프로젝트 활동, 교실 밖 발명체험, 로봇 경진대회, 대덕밸리 연구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발명캠프(8.16-18) =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발명에 대한 기초이론, 학부모 대상 특강, 물 로켓 경진대회, 교실 밖 발명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 시내 종교사학에 재학 중인 중·고교생의 과반수 이상이 종교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 학생들은 교내 종교의식이 학교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종교인·시민단체 모임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길희성 등·이하 종자연)이 NGO리서치에 의뢰해 3월18일-4월17일 서울 시내 중등 종교사학 10개교에 재학 중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6.1%)이 '학내 종교의식 등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종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7.7%였다. 이런 응답 성향은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와 무관하게 모두 높게 나왔다 또 응답자의 28.6%가 학내 종교의식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했다.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27.5%였다. 교내 종교의식에 대한 불만의 원인으로는 '원치 않아서'(17%), '종교가 달라서'(17%), '공부시간 제약'(15%), '흥미가 없어서'(8.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종교인별로는 개신교인은 만족(49.3%)이 불만족(14.9%)보다 훨씬 높았다. 가톨릭은 만족(34.4%)과 불만족(28.7%)이 비슷한 편이고, 불교는 만족(12.1%)보다 불만족(32.4%)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조사자 측은 "개신교 배경의 학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들 학교에서 불교인들이 느끼는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생들은 가장 많이 경험한 종교 자유의 침해 유형으로 '종교과목이 복수로 편성되지 않아 원치 않게 들어야 하는 경우'(28.9%)를 꼽았다. 일부는 종교의식 참가를 강요당하거나(25.3%), 종교의식 불참시 체벌을 당했다(9.2%)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종교사학은 개신교가 8개교, 불교와 천주교가 각 1개교였다. 응답자의 종교분포는 개신교가 32.1%, 가톨릭이 16.4%, 불교가 8.3%, 기타종교 5.2%, 종교 없음이 37.9%였다. 표본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 종자연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일 오후 중구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종교인, 시민단체 회원 등을 초청해 '종교자유와 인권'이라는 주제 아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총이 최근 홈페이지에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교단에서의 성희롱 및 촌지수수 등 사회에 물의를 빚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사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촌지근절을 명분으로 한 법안 제정을 준비할 때나, 교육부가 교원의 촌지수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을 때만 해도 모든 교사가 파렴치한 ‘선생 김봉두’로 취급받는 것 같아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옛날엔 자식을 맡긴 선생님께 참꽃으로 빚은 술 한 병을 선물하는 것이 미덕으로 통하였고, 소풍 때 정성스레 짚으로 싼 토종계란 한 줄을 보내는 것이 남에게 전혀 흉이 되지 않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당에서 책거리를 하면 학부모가 스승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진심에서 우러난 대접을 하는 것은 결코 남의 손가락질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스승, 제자 그리고 학부모의 인간적인 윤리의 본으로 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그야말로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변했다. 언제부터인가 ‘촌지’라는 흉기가 우리 교직사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음은 물론이고 교사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부패, 그러나 교직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존경으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집단이건만 비록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아직도 교단에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적격’ 교사의 ‘몰지각한’ 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런 소수의 문제로 인해 교육적 열정을 다하는 절대다수의 교원들마저 존경과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도덕성의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고스란히 서로에게 상처로 남게 됨으로써 결국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교단이 이렇게 추잡한 걸로 비춰지면 어느 학생인들 교사를 스승으로 믿고 따를 것이며, 어느 학부모인들 학교를 신뢰하겠는가. 한마디로 우리 교직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신 받고 있으며 ‘자기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이 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길목에 다다랐음을 깨달아야 한다. 바야흐로 우리 교단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교직사회에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적’인 교사는 있지 않은지,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파렴치한 행위는 서슴지 않는 ‘무능’한 교사는 없는지 돌아볼 때다. 한국교총의 지적대로 촌지와 성추행 등이 우리 교직사회를 불신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면 이는 교단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감히 척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은 독수리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스스로 낡은 부리를 바위에 으깬 후 생발톱과 낡은 깃털을 뽑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극복해야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차제에 더 깊은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일’에 관한 한 전문가로서 다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기연찬을 해야 할 것이다. 도덕불감증으로 얼룩진 유혹과 불신의 고리를 끊고 교직의 윤리를 재확립하는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때임을 깨닫자.
교육혁신위원회는 4일 대회의실에서 제17차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는 23명의 위원중 13명만이 참석 했다.
경기도 안산시 A중학교의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심하게 때렸다는 이유로 야간에 담임교사를 불러내 때리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안산시 단원구 A중학교와 B(15)군의 부모 등에 따르면 B군의 부모는 지난 달 30일 오후 8시 20분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록구 모 학원 강의실로 아들의 담임교사 C(29)씨를 오라고 한 뒤 아들에게 심한 폭행을 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C교사는 "당시 학생 부모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18일전 B군을 혼냈던 일에 대한 경위서와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서명한 뒤 1시간여만에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C교사는 "학원에는 동료교사가 동행했지만 부모의 요구로 강의실 밖에 있었다"며 "당시 화가 난 어머니가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으며, 합의서는 부모들이 원하는대로 썼다"고 말했다. 반면 B군의 아버지 E(47)씨는 "학원 정문을 닫은 사실은 있으나 강의실 문이 열려 있어 감금 운운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화가 난 애 엄마가 담임선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긴 했지만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심한 폭행은 없었으며 경위서나 합의서도 쌍방 합의하에 본인이 직접 컴퓨터로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씨는 특히 "애 엄마가 전화를 걸어와 아이가 뺨을 2대 맞았다고 해 학교로 찾아간 뒤 전후사정을 듣고 화해하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오후 들어 아이로부터 담임교사가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3-4차례 심하게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찼다는 얘기를 듣고 학원으로 불렀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B군은 이에 앞선 지난 달 12일 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교사로부터 뺨을 맞는 등 질책을 받았다. C교사는 사건 당일 안산의 한 병원에서 3주 상해진단을 받고 1일과 3일 결근했으며, B군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인한 1개월 진단을 받아 놓은 상태다. 한편 안산교육청과 A중학교 분쟁조정위는 이날 해당 교사와 학부모를 만나 각각경위 조사와 중재 활동을 벌였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4일 "부총리 내정발표 이후 구체적인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한 바 없으며 청문회 이전에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문화일보의 '외국어고 지역제한 재검토 시사' 보도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외고 지역제한 재검토 시사나 기존 정책을 의심하고 고칠 것이라는 등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나중에 입장을 종합적으로 밝히겠다'는 말은 외고 등 특정과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추후에 이야기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김 내정자가 외고 모집단위 제한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김 내정자는 전날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교육 현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인터뷰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면서 "단지 이 정부가 한 사람 바뀐다고 정책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곳곳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깊이 고민해 나가겠다. 좀더 현안을 살피고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청문회 이후로 답을 미뤘다.
신문 사설을 많이 읽으면 논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다. 신문 사설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논술문에 가장 가깝다. 그리고 신문 사설은 대체로 논리적인 짜임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많이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신문은 일반적으로 시사성이 있는 글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논술 상황에서 접하게 주제나 내용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 신문 사설은 좀 더 정제된 언어, 완성도가 높은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은 문장 감각은 논술을 쓸 때 도움이 된다. 문제는 신문 사설을 어떻게 읽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점이다. 무조건 많이 읽어보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좋은 논술문을 쓰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선 전체에서 부분으로 읽게 하자. 우선 사설의 제목을 보고 예측을 하고, 사설의 쟁점, 논점,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 둘째, 의미(내용) 구조도를 만들어 보게 하자. 쟁점을 메모하고 중요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면서 한 편의 사설을 완성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게 하는 것이다. 앞뒤 문단의 관계, 글 전체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문단의 역할 등을 생각하며 내용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해 보게 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서술(논리)의 구조를 파악하게 하자. 신문의 사설에서는 흔히 문제 해결 구조, 서술 구조, 비교 대조 구조, 원인과 결과 구조를 가진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 구조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를 말하고, 서술 구조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주장하는 형태를 말하고 비교 대조 구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 대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한다. 신문의 사설을 읽을 때, 이 기사는 어떤 짜임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고, 실제 논술문을 작성할 때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넷째,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한다.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수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하거나 그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게 한다. 때로는 제시된 내용을 반박해 보게 하거나 논의의 허점을 찾아내 보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게 하자. 파일철 같은 데서 자신이 읽어본 신문 사설을 스크랩해 두고 그 사설과 관련하여 자신이 활동한 것을 함께 정리해 둔다. 수시로 이것을 살펴보게 하면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한편으로 글을 쓸 때 활용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신문 사설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읽은 것을 활용하여 수시로 써 보게 하는 것이 좋다. 논제가 비슷한 글을 쓰게 할 수도 있고, 논제는 같되 다른 논거를 들어 글을 써 보게 하거나 논점을 다른 각도에서 잡아 써 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좋은 문장,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글쓰기에 활용해 보게 하는 것도 좋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5대 인천시교육위원 선거를 오는 31일에 치른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선거 예정일이 여름휴가를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이어서 일부에선 선거일을 연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선거를 가급적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치르는 것이 선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8월 중 선거를 할 경우 폭염 속에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또 "일부에서 선거일 변경을 요구했으나, 관련법규에 따라 이미 협의절차를 마친 선거일을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교육위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입후보 안내와 선거법 설명회를 갖는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 단체와 초.중.고교 운영위 총연합회는 "오는 31일 선거는 시기적으로 휴가철이어서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 상당수가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권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휴가기간인 이번 달을피해 다음달 11일 울산시교육위원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올바른 식생활이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나가노현 우에다시 오오츠카 미츠구·교육위원장은 사나다마치에서 1997년부터 금년３월까지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섯 개의 초중학교에서 완전 쌀밥 급식을 실현했다. 그가 1992년에 최초로 교장이 된 다른 자치체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었다. 절도로 잡혀간 학생을 데리러 가는 일이 많을 때는 하루에 3회 정도 경찰에 나갔던 적이 있었다. 학생이 교사내를 오토바이로 폭주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아침 식사를 먹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도시락이 필요한 체육행사의 날 이른 아침, 편의점 앞에 늘어선 학생들이 보였다. 이처럼 도시락이나 빵을 사려고 온 학생들은 역시 비행을 일으킨 학생이 많았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면서 식생활이 비행의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적어도 급식은 야채의 무침이나 조린 생선 등, 건강한 일본 요리를 먹이려고 했지만, 이러한 요리는 빵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약 2년 걸려서 서서히 쌀밥 급식의 회수를 늘려 갔다. 완전 쌀밥 급식은 ３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외에 교사끼리 수업을 공개·서로 평가하고 ,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르려고, 전학생에게 종자를 뿌려 꽃을 기르게 했다. 도둑 등의 청소년 비행은 매년 감소하여 작문 콩쿨 전국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학생이 나타나는 등, 학교는 침착성을 되찾았다고 한다. 구사나다마치의 교육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번은 전교의 완전 쌀밥화를 실시했다. PTA 총회 등에서는 "부모가 급식비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교육장이 결정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이고 싶다" 등 학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고집스럽게 쌀밥 급식 회수를 늘려 2002년도에는 완전 쌀밥으로 바꾸었다. 또한, "생산자를 알수 있는 재료를 먹이자"라고 하는 단체장 소원을 반영하여 현지산 쌀이나 야채를 사용하고, 영양가가 뛰어난 발아 현미를 약 10% 정도 섞는 등의 궁리도 했으며, 반찬은 당연히 어패류가 중심이다. 역시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구사나다마치에 있는 시립 모토하라 초등학교의 사토 히로아키 교장(59세)은 "전교 집회에서 빈혈로 쓰러지는 아동이, 등교거부 등의 아이는 하나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한다. 아동·학생이 약 1,100명 정도인데 2004년도 이후 비행으로 보도된 아이는 제로이며, 학력 테스트도 결과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같이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생각하는 급식을 실시한 결과 2004년도에, 전국의 급식 실시학교는 3만 1902교 중 99.4%가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쌀밥 급식을 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 부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했다는 ‘이 정부가 한 사람 바뀐다고 정책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 교육계에는 해결이 시급한 당면과제들이 많다. 외고 지역제한, 자립형 사립고 확대, 고교학군 조정 등 교육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다 교육 황폐화의 주범으로 지탄받는 사안들이다. 대부분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데도 결국은 교육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김병준 부총리 내정자가 김진표 전 부총리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측근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옳다는 신념이 강한 대통령이다 보니 타협보다 고집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많아 교육을 생각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의도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코드’ 인사였음이 명백하다.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 교육도 기초, 기본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 초중등교육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 김병준 부총리 내정자는 왜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은 아무나 책임질 수 없다. 교육당사자인 교원단체들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새로운 정책만 양산하다가 제대로 이뤄놓은 것 하나도 없이 물러나면 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 교육부의 수장들이 교육을 망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한편 김병준 부총리 내정 소식에 교원들의 소신을 자신 있게 밝히며 발 빠르게 대처한 한국교총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교원들의 의사가 무시당하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한국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원들을 대변해야 한다. 교원들도 수수방관 하지말고 한국교총이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교육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제5대 충북도교육위원 선거(31일)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서히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7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충북에서 현재까지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인사는 현직 교육위원 7명 가운데 5명과 전.현직 교육장 및 교장을 포함, 대략 30명선에 육박하고 있어 4대 1에 가까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4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제1권역(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에서는 현 교육위원 3명을 비롯해 전직 교육장 4명, 현직 교장 3명, 교사 2명,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고문 등 14-15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또 3명을 선출하는 제2권역(충주.제천.괴산.진천.증평.음성.단양)에서도 2명의 현 교육위원이 재출마하고 전직 교육장 4명, 전.현직 교장 5명, 교사 1명, 기타 인사 1-2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충북지부가 권역별로 1명씩 모두 2명의 교사를, 교육총연합회에서도 1권역에 1명의 교사를 각각 교육위원 후보로 내세울 예정이어서 이들의 당선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상당수 출마예정자들은 5.31 지방선거 직후부터 학교운영위원들과 접촉하는 등 유권자 확보전에 뛰어들었고 일부는 이미 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학교는 물론 주변의 학교 운영위원까지 포섭(?)해 놓는 등 사전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모 출마예정자는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확보해 개별접촉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고 다른 출마예정자는 출신학교 동문끼리 힘을 모으기로 하고 맨투맨식으로 개인접촉과 전화,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A지역은 한 출마예정자의 제자인 학교운영위원이 '스승 교육위원 만들기'에 총대를 맸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B지역은 출마예정자가 6명이나 난립, 자칫 표가 분산될 경우 제2의 도시에서 지역출신 교육위원을 배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위원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라며 특히 학교운영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전화를 하는 등 선거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예정자의 후보 등록(1권역은 청주 흥덕구선관위, 2권역은 충주시선관위)은 21일 하루이며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고 선거구별로 선관위가 주최하는 2차례 소견발표가 있게 된다.
최근에 터져 나오는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항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어디 오늘 어제만의 문제점이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만성적인 학교 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돌출하고 만 것이다. 사고란 수수방관하고 있는 차에 터져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유비무환의 사자성어가 사람들에게 늘 어필되는 지도 모른다. 학교 급식에 있어 문제점은 그 구조를 진단해 보면 얽히고 섞혀 복잡하기 그지없다. 학교급식의 문제점 진단 학교급식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첫째, 시설 및 설비부족과 재원의 부족 그리고 노후화된 설비비의 학부모 부담이다. 둘째, 기존 학교시설에 학교 급식실을 마련한 까닭에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실의 부지 부족과 급식실 공간의 좁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급식시설 관련 주방기구들의 주문에 있어 특정업체와의 로비 의혹과 급식업체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 관계가 부재한 까닭에 나타나는 급식 질의 저하를 들 수 있다. 다섯째,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비위생적인 급식, 학생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국적 없는 음식, 급식종사자의 불친절 등으로 급식을 기피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여섯째, 학교급식종사자의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첫째,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 학교급식의 영리 목적, 학부모 급식비 증가, 열악한 조리실 환경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업무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중구조를 이루고 있는 관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은 교육청의 보건직 또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식자재 공급업자와 식품업체 가공업체는 시·군·구청과 지방시약청이 담당하며, 미생물 검사는 시·군보건소와 시·도보건 환경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다중적인 구조를 단일 구조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학교급식 운영 예산과 결산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인사, 학부모 인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처럼 학교급식 문제의 구조적 진단은 학교급식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모순을 안고 있는 까닭에 학교급식 문제가 돌출한 것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서는 식생활 규칙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에 기초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래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관리자의 몫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울산국립대의 성격을 규정할 학과선정과 운영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지난 3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경상일보(2006.7.1)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인터뷰에서 모델연구팀 연구책임자인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님은 ‘교사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세계적 추세이기에 정부도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존 대학에서는 교육전문대학원 실현이 어려워 이번에 신설되는 울산국립대학에 최초로 채택한 것이다. 초등교사 양성은 기본교과를 두루 섭렵하고 인간발달 전문가여야 하기에 공학경영 중심의 대학에서 시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하는 내용을 접하고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오랜 산고 끝에 신설되는 울산국립대가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종합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울산국립대가 공학분야의 특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울산에는 공업대학의 상징인 울산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또 공업특성화 대학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웃 포항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포항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 어찌 살아남으려고 그쪽만 생각하십니까? 울산국립대학은 특성화 대학이 아닌 종합대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울산대학교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산대학교에 없는 학과를 중심으로 사범대학, 한의대학, 약학대학을 비롯하여 공과대학, 상과대학, 인문대학 등 인문, 자연을 망라한 종합대학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성화 대학만으로는 이웃에 있는 포항공대처럼 전국, 아니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울산국립대에서는 반드시 사범대학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생들의 진학선호도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듯이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학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의 우수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20명 이상 대부분 전국 각지에 있는 교육대학교에 진학함을 보게 됩니다. 울산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 평균 400명 이상이 교육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산에 국립대학교를 세우면서 우수학생들을 비싼 경비 들여가면서 외지에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서울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제주도에까지 가서 교육대학에 다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범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처럼 사범대학 안에 초등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등등 수요예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설하면 됩니다.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사범대학이 없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산업도시라 하여 교육자를 양성하는 일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또 사범대의 학과를 울산대학교와 분산하고자 하는 발상은 갈라먹기식 발상으로교육력을 약화시키고 맙니다. 정 교수님은 교사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기존 대학에서는 교육전문대학원 실현이 어려워 이번에 신설되는 울산국립대학에 최초로 채택한다고 하는데 현실을 무시한 교육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선생님 중 교육대학원을 나오지 않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선생님들은 박사학위과정도 밟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전문대학원 운운하는 것은 현 교육대학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옥상옥을 만드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 교육대학원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지요. 새로 신설되는 울산국립대를 실험대상학교로 삼으려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울산국립대의 발전은커녕 있으나마나 하는 유명무실한 대학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외진 곳에 대학을 세우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울산교육이 울산의 미래를 좌우해야 합니다. 울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양성하여 우수선생님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7월 부분 개각에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와 야 3당·학부모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태다. 3당은 이번 인사를 “민심과 괴리된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초한 막가파 비교육 전문가가 교육 정책까지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참패의 장본인으로 손가락질 하는 자를 교육부총리로 기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논평했고, 민노당도 “그만 둔지 한달밖에 안 되는 황금박쥐 출신의 국민적 문제인사이자 비교육전문가를 교육행정 수장자리에 앉히려는 태는 안하무인적 인사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3일 성명을 내고 “교육계 여론을 철저한 무시한 코드 인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갖춘 인사가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인사제도 등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김 내정자를 내정한 것은 갈등조정은 커녕 ‘교육황폐화 폭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김 내정자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미국식 통합을 추진하다 좌초한 적인 있는데다 앞으로 교육개방, 공영형혁신학교 추진과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로 평준화 해체와 학교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 뻔하다”며 우려했다. 특히 여당 내 분위기도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3일 오후 개각을 단행해 향후 인사 후유증이 예상된다. 우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국회 교육위의 인사청문회가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는 나이 때문에 좀 그렇고, 교육부총리 정도면 한번 해 보고 싶다”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임명 직전 교육부총리 출신의 한 인사와 만나 했던 얘기다. 결국 그는 희망대로 교육부총리에 기용됐다. 실망을 넘어 어이가 없다. 교육부총리가 ‘어디 한 번 해볼까?’ 하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자리란 말인가.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누군가,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상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의 대표작이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도 부동산 정책처럼 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다. '교육은 산업'이라고 말하며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 관료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노대통령과 코드가 딱 맞는 사고방식이다. 김 전부총리를 능가하는 ‘노(盧) 코드’의 추종자로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교육정책을 쏟아낼 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을 옥죄더니 이제 이해찬, 김진표 부총리에 이어 교육을 망치는 대열에 합류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교육계가 자칫 우리 속담으로 ‘갈수록 태산’, 사자성어로 ‘설상가상’, 서양 속담으로는 ‘프라이팬에서 불속으로(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요즘 세간에는 ‘코드인사’ ‘돌려막기 개각’ ‘회전문 인사’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경제・교육부총리의 후임에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란히 임명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디한번 되돌아보자. 교육 철학이나 전문성 없는 경제관료 출신 교육수장 김 전부총리는 임기 내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대통령의 코드정치에 휩쓸렸다.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예고기간이나 교육현장의 합의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함으로써 급기야 교단의 기는 꺾일 대로 꺾이고 교육현장은 피폐화되었다. 그의 처신은 무기력과 무소신의 전형으로써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 그의 퇴진은 당연한 ‘사필귀정’으로 사실상 성난 교육계와 민심의 불신임이요, 불명예 퇴장인 셈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김 전부총리의 불명예 퇴진은 총체적 정책 실패와 무능, 그리고 오만함에 대한 교육게의 준엄한 경고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그간의 교육현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무분별한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다시 교육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사람은 뚜렷한 교육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래야 피폐화된 교단의 사기를 되살리고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통으로 잘 나가던 김 전부총리가 교육부총리 자리로 말을 갈아타자 경제논리로 교육을 노하였고, 결국 초·중등 교육정책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정책 전체에 혼선을 초래한 주범으로 전락한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과 경제는 달라도 한참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이다. 군지휘관이 국방을 책임지고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하듯이 교육도 교육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대통령 사람으로서 선물로 받아 ‘어디 한번 해볼까?’ 하며 맡아 문제만 일으키다가 그만두면 그뿐인 자리가 교육부총리라면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다. 부디, 경제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여 교육의 혼란을 초래했던 대통령이 또다시 초・중등 교육 정책에 경험이 아주 없는 인사를 임명하고 말았다. 부디 무분별한 교육정책 강행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계에 혼란을 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5.31일 지방선거에 이어 이달말 실시되는 제5대 경기도교육위원 선거의 경쟁률이 지난 2002년 4대 선거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도내에서 1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도내 전역을 6개 선거구로 나눠 각 선거구별로 2-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현재 50여명의 인사가 출마예상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쟁률 예상치는 지난 2002년 7월11일 실시한 제4대 도 교육위원 선거 당시 경쟁률 3.2대 1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이같이 도 교육위원 선거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들도 올해부터 유급화됐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말 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경기도의원과 같은 연 5천421만원으로 결정했다. 도 교육위원은 도내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 2만3천여명이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현직 시.군 교육장 등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위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급화 이후 교육위원에 대한 교육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도내 6개 선거구를 돌며 교육위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각각 8억6100만원과 6억66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내정자가 지난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그는 용인 구성에 있는 4억3천600만원짜리 아파트 외에 배우자 예금분(2억3천500만원)을 포함해 3억8천100만원의 예금이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 변동내역을 보면 배우자의 한미은행 예금이 1년새 1억5천500만원 증가해 2억1천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권 내정자 소유의 현대증권 예금 6천100만원이 뒤를 뒤었다. 권 내정자는 이와 함께 현재가격은 산정하지 않은 채 97년식 소나타3와 92년식 콩코드, 2000년식 그랜저XG, 2004년 오피러스(배기량 3,500cc) 등 자동차 4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채무는 건물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상환하면서 900만원을 신고했으며, 1년전에 비해 1억2천4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김병준 내정자의 경우 지난 2월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 재산으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3억4천만원짜리 다세대주택과 1억1천200만원의 은행예금, 용평콘도 회원권(3천만원)과 올림피아호텔 헬스클럽 회원권(500만원)을 갖고 있다. 행정학 교수 출신인 김 내정자는 또한 '지방자치살리기' '한국지방자치론' 등 2권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과 서양화, 동양화, 한국화, 민화병풍 등 8점의 그림을 재산목록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또 합계 10캐럿인 사파이어 세트, 각각 3캐럿과 1캐럿짜리인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여성 시계' 등 각종 보석류를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했다. 대구 범물동에 있는 3천900만원의 전세임차권과 예금 7천900만원, 회사채 2천500만원, 지인에게 빌려준 2천만원의 대여금도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됐으며, 은행예금으로 모친이 1천300만원, 장녀와 차녀가 각각 1천900만원, 1천600만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1년전에 비해 김 내정자의 재산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받은 급여 저축과 유가증권 매도금으로 예금이 증가하면서 6천500만원이 증가했다.
교육 부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사람 한 사람 바뀐다고 참여정부의 정책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의 교육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김 내정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교육 현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인터뷰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면서 "단지 이 정부가 한 사람 바뀐다고 정책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은 워낙 중요한 일로 백년지대계다. 결국은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문화ㆍ경제의 기본이다"며 "우리나라는 사람과 기술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을 키우는 교육부총리를 맡아)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김 내정자는 특히 "곳곳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깊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좀더 현안을 살피고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청문회 이후로 답을 미뤘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내정 발표 직후 정부합동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과 만나 청문회 준비와 업무인수인계 절차 등을 협의했다. 김 내정자는 합동청사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 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 감사원 발표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사학 비리가 만연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한나라당측의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수개월간 작심하고 뒤져도 수십곳 밖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붙이는 여당의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재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문제를 놓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개정안에 일절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재개정이 없을 경우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감사대상 학교 124개교 가운데 비리가 적발된 100여 곳의 유형을 언론기사를 통해 인용해보면 교비ㆍ재산ㆍ학사관리 등의 문제점을 노출됐고,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 대상은 22개 학교에 재단 이사장과 임원만 무려 48명에 이른다. 비리 형태도 다양해 교비를 빼돌려 이사장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고 세금 착복까지 한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신입생 편법 입학에 따른 금품 수수, 사학재단 특수관계인의 교직원 변칙 채용 등도 고질적 병폐인데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 처분, 신용카드 변칙 사용, 학사운영 문제 제기 교사 해임 등 일부 사학의 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고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대서특필했다. 이미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수많은 사학재단이 사학의 설립취지 및 자율권 등을 내세우며 지금까지는 그럴듯하게 사학법 개정안 반대를 포장해 왔다고 생각한다. 사학재단은 교육을 통해 국가에 봉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그간 많은 사학이 재단이사장과 친인척의 이익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간 설익은 정부운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현정권이지만 사학을 새롭게 변화시킬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박수를 보낸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역대 관습과 관행으로 보호돼온 교육을 둘러싼 만연한 구태를 일벌백계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환골탈퇴하자는 뜻의 사학법 개정안이 왜 이렇게 반대에 묶여 수면 밑으로 가라않는지 착잡함은 물론,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사학법이 재개정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전망에 참으로 갑갑한 심경이다. 이제 곪아있는 사학의 치부를 저항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려내야 할 시기가 됐다. 반면 건강한 사학은 더욱 극찬과 함께 장려돼야 옳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늦추어서도 물러나서도 안 된다. 소신껏 차분히 진력해 나가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이 일에 사학의 모두는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사상 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이 일어났다. 결국 김진표 부총리가 사퇴했고 후임인사로 코드인사라는 우려와 여당내부 반대여론에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결과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개각인선결과가 막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그간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했던 노무현정부지만 사학법 개정, 해외취득 부동산 정밀조사, 5.18 광주사태 주동자 서훈 박탈 등은 감히 노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남은 임기중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교육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고,서민경제를 회복시켜 후회 없는 국정마무리로 레임덕에서 해방되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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