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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아베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는 교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원 채용에서 사회인 채용 범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를, １월중 정리하는 제１차 제언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 심의를 마쳤다. 현행의 특별 자격증 제도의 활용 등에 의해, 전문성이 높고 의욕 있는 사회인 채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에서 특별 자격증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일반 사회인에 대해,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가 검정이나 제삼자에 의한 추천으로 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989년부터 시작했지만, 자격증 부여는 ４월 현재로 195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재생 회의는, 특히 수학이나 과학 등 이과과목이나 영어의 교원의 증가를 목표로 「채용자 전체의 ２할 범위」등의 수치를 설정해 자격증 부여를 추진하도록 제언하였다. 이 날의 심의에서는 「목표 수치 ２할은 부족하다. 교원의 반수 정도를 민간인으로부터 채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다는 것이다. 「학교 재생 분과회」의 시라이시 마스미 심사는 기자 회견을 통해"교원의 다양화로 질 향상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분야를 더욱 신장시키는 것과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행평가[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선택형 검사에 대한 대안평가, 실제생활을 위한 참평가, 학습과정을 위한 과정평가, 이외에도 역동적 평가, 직접적 평가, 자기반성적 평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수행평가의 취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학습결과나 성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며,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효과적인 수행평가는 교육개선과 학습증진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습내용, 전달과정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하여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런 점에서 수행평가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하겠다. 수행평가의 종류는 서술형, 논술형, 구술시험, 실기시험, 실험·실습, 면접, 관찰,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작품집 평가) 등으로 다양하다. 벌써 수행평가제가 도입된지 8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수행평가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 결과 일선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수단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행평가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산적해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 시간이 흐르기전에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우기 최근의 서술형평가확대와 맞물려 수행평가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개선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다 하겠다. 문제는 수행평가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다소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수행평가'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을 시도하면 수행평가를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상당수 검색된다. 과제를 대행해 주는 곳들인데 대부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개중에는 현직교사들이 운영하는 무료 사이트도 있긴 하지만 수행평가에 대한 도움을 주지만 대행해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여러 사이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수행평가를 충분히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수행평가는 대행업체에서 대신해 줄수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법적인 조치보다는 일선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할때 과제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학교내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업체들의 난립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수행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시기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때라는 것이다. 이들 고사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로 인해 상당수 학교에서는 정규고사를 앞두고 무리하게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지 않아도 정규고사로 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수행평가의 부담까지 가중되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평소에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시험을 앞두고 실시하는 수행평가는 결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수행평가의 시기조정이 필요한데 이는 순전히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히결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수행평가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보다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밝힌바와같이 학교에서 모든 평가를 완료해야 하고 평가의 시기도 학생들이 부담을 덜 갖는 시기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이 당초의 취지에 걸맞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수행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로 던져진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과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딸 가영이는 지금 미국에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공부는 잘 하고 있을까?” 아빠의 이런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려는 듯 얼마 전 딸의 성적표가 도착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 8과목 중 A+ 6개, A 2개인 것이다. “와, 우리딸 대단한데!” 딸이 고맙기만 하다. 낯선 이국생활에서 언어를 극복하고 게다가 학년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듯하다. 딸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텅 비어 있는 가영이의 방, 벽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띈다. ‘중 2 겨울방학 때 완벽 소화할 일’이라는 제목 아래 ‘3학년 1학기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마스터’를 비롯해 ‘TOEFL 고득점자 되기’ ‘에세이(영어 논술) 고수 되기’ 등 몇 가지가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가며 써 있고 맨 아래에는 ‘꼭 잘 해 낼거야!!!’라고 씌여있다. 그 게시물을 보니 얼마전 직무연수에서 들은 강사의 말이 떠오른다. 뇌리에 각인이 되어서인지 강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마크 매코맥의 저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새겨들을만 하다. 내용은 1979년 졸업한 동문들이 10년 후인 1989년에 각각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를 연구한 것인데 3%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종이에 직접 기록하였고, 13%는 목표와 계획은 있지만 종이에 직접 기록하지 않았고 84%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 외에 목표가 없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즉, 3%의 사람들은 나머지 97% 사람들의 평균 10배 수입, 13%의 사람들은 나머지 84% 사람들의 평균 2배 수입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 때문에? 바로 목표와 계획 유무에 따라 인생, 삶의 질, 사회적 수준이 달라진 것이다. 목표와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목표와 계획 이외에 ‘기록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놀라고 말았다. 기록 여부에 따라서도 성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예일대학교의 사례도 나왔는데 그 결과는 같았다고 한다. 이 결과대로라면 성공과 출세의 길이 환하게 보인다고 과언은 아니다. 즉,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라. 그리고 그 계획대로 꾸준히 실천하라. 필자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수입에 관한 비교 통계이지 행복과 관계된 것은 아니지 않는냐?”고. 어리석은 의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역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그 곳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성공하지 못할까? “인생에서 가장 큰 공백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있다”(딕 빅스)고 하였다. 우리들도 이런 말을 주고 받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더 큰 힘이다”라고. 어떻게 하면 목표와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의무적으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 한 때 ‘부자되세요’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누군들 부자되기 싫어할까? 이제 이런 말이 유행하면 어떨까 싶다. “목표와 계획 세우고 꼭 실천하세요!” 현재 그 곳 우리 딸 방에도 ‘목표’가 붙어있고 날마다 그 목표를 확인하고 실천하리라 믿는다.
전·현직 공무원 1만여 명이 9일 오후 광화문 열린마당에 모여 정부의 특수직 연금제도 개정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교총과 한국교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일반공무원단체,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집회를 주도했다. ◆투쟁 계획=150만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공대위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4일 행자부에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방안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야합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폐기하고 공무원들과 합의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퇴직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연기금 부실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향후 ▲정시 출·퇴근하기와 시간외 잡무 불복종 등 준법투쟁 ▲연금기여금 납부 거부운동 ▲연기금 부당 사용 반환 소송 및 고소 고발 ▲연금 개악에 앞장 선 사람 공직추방 운동 등 1단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금제도 개편을 강행할 경우 태업과 총파업,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덜 내고 더 받게하겠다 고 했지만 이를 지켰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의 연금에 단 한 푼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규탄사에서 밝혔다. ◆연금개편시안=이에 앞선 5,6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시안 일부가 언론에 흘러나왔다. 시안은 미래 재직자, 현재 재직자, 연금 수급자로 나눠 개혁안을 제시했다. 미래 재직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연금제가 도입된다. 퇴직 연금제는 미국서 시행중인 저축플랜(TSP Thrift Saving Plan)과 비슷한 제도로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낸 자금을 채권 등에 투자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현 재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의 75%인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50%까지 인하하되 현 17%인 보험요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은 현행 대로다. 또 연금 수급액을 깎되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직급이나 계급에 따라 54(공안직 8,9급)~62세(교원)인 공무원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대상인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96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공무원은 6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점차 65세로 늦추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8천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결의문에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에게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 및 생존권이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절반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150만 전ㆍ현직 공직자에 대한 테러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수직 연금 전반에 대해 자신들과 공식논의를 시작하고 공무원 노총과 단체교섭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뒤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정시 출퇴근 등 준법 투쟁, 연금기여금(8.5%) 납부 거부운동에 이어 태업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오늘은 12월 첫 놀토입니다. 새벽 일찍 나가보니 오늘도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더군요. 놀토를 방해 놓는 것 같아 조금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후 되면 비가 그친다고 하니 나머지 시간계획을 잘 세워 유익한 연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값지고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로 4일간의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편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반대로 상당히 힘들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아침 시험을 치기 전에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날씨는 비가 오고 골마루에서 공부하기가 적합한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골마루를 걸어다니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골마루 나와서 창문에 서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코피가 나서 코에 휴지를 막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발견되지 않는 머리카락도 눈에 띕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 관리를 잘해서 시험에 응했지만 모두가 자기가 만족할 만한 시험을 쳤으리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도 ‘실패’했다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고생을 해도 시간을 바쳐도 잠을 줄여도 원하는 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학생들에게 실패 관리를 잘하는 지혜로운 학생들이 되도록 지도했으면 합니다. 이번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실패’가 독약이 아니라 보약이라는 사실을 깨우쳤으면 합니다.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성공’으로 뛰어넘어 서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실패 관리’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전을 성취하려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실패라는 손님을 여러 번 맞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패를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손님을 여러 번 맞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마다 ‘실패’라는 손님을 맞이합니다.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실패’라는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오는 손님을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손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패’라는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읽은 글에서 여덟 가지 실패를 관리하는 원리를 소개해 놓았더군요. “첫째, 실패가 찾아오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둘째, 실패를 경험할 때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는다. 셋째, 실패를 배우지 않고 실패에서 배운다. 넷째, 실패를 유익한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다섯째, 실패 너머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한다. 여섯째,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전환 표시임을 기억한다. 일곱째, 반복적인 실패를 경계한다. 여덟째, 과거의 실패를 딛고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바로 “여섯째, 실패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전환 표시임을 기억한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잘못 쳤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공부는 역류하는 배와 같지 않습니까? 공부는 역류하는 배와 같이 멈추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실패’라는 손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역류하는 배가 멈추면서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 뒤로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전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공부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공부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공부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공부투자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현인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명예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수없이 낙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실패 관리입니다.
학교를 재생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체육관에 모인 ２학년생 약 140명을 앞에 두고, 긴장한 표정의 교사들이, 마이크로 차례차례로 포부를 발표했다. A교사 저는 “영어 관계 진로 상담에 응할 수 있습니다“ B교사 저는 ”규칙을 철저하게 지도합니다“ 이같은 독특한 대처로 학교를 새롭게 만든 교장이 있다. 11월 하순 고치시에 위치한 고치현립 코치 마루노우치고등학교는 학생이 다음 해의 학급 담임을 선택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희망 담임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동교가 여자교에서 단위제의 남녀 공학교로 개편된 작년도, 하마다 교장(５７살)이 도입한 것이다. 학교측이 학생의 투표 결과를 조정해, 시업식 때 담임을 발표한다. 이같은 방법이 「학생에게 약하다」라는 소리도 있지만, 하마다 교장은 「학생은 희망 진로에 따른 교과의 교사를 선택하는 등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전에 비해 학생과 담임과의 거리가 좁혀 들었다」라고 반론한다.「학생의 기대가 강하고 압력이 있지만, 보람도 있다」라고 ２년의 담임은 이야기한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공부하지 않아도 이 고교에 가게 된다」라고 평이 나 있는 학교였다. 정원 미달이 많아 단위제·공학화는, 중퇴자나 부등교 경험자등을 위한 학교로 개편하려는 현 교육위원회의 의향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과소지의 전임교에서 학생을 늘린 실적을 경험삼아 개편하기 전에 착임 한 하마다 교장은, 교내 학생들의 모습에 아연실색 했다. 학생은 수업중에 무단 퇴실하고, 교실에는 껌이나 종이컵이 늘어져 있었다. 반나절 걸려 교내를 청소하는 「애교 활동」을 실시하자 학생은 청소에 열중했다. 제복으로부터 체육복으로 갈아 입고 장소를 할당하고 목적 의식을 주었던 것이 의지를 끌어냈다고 한다.「그리고는 날이 갈수록 청소하는 모습도 몰라 볼 만큼 좋아졌다」 인사 지도도 철저히 하고 교칙 위반에는, 우선 담임이 보호자를 호출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학생 부장, 다음에 교감, 교장과 보호자와 함께한 학생지도를 반복하면, 지각이나 교칙 위반은 순식간에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시내의 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내 첫 전일제 단위제 고등학교인 것이나 새로 만든 제복도 ＰＲ 했다. 공학화 초년도에 예상을 웃도는 인기가 있어, 현 교육위원회의 구상과는 다른 형태의 재출발이 되었다. 하마다 교장은 착임 한 해부터 교직원에 의한 교장 평가도 받고 있다. 작년도는 현 고교장 협회가 작성한 평가 항목에 따라서, 교직원으로부터 무기명으로 「리더쉽 발휘」 등 １４ 항목에 대해 ５단계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은 높은 평가였지만, 「직원과의 과제 공유」에서는 낮은 평가의 회답이 ２６%를 차지했다. 제언란에는 「믿음이 너무 강하다」라고의 고언도 있지만, 「교장 중심으로 사물을 결정해 온 영향일까. 반성점이 발견되므로 엄격한 의견도 소중히 하고 싶다」라고 평가받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이다. 「정열과 신념이 있으면 교직원은 따라온다. 선생님은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한다. 이 정도까지 학교가 바뀌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개혁의 근저에 있는 것은, 교직원에대한 신뢰였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8일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당의 5.31지방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4대 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4대 입법안은 고등교육법, 조세특례제한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관련법, 평생교육법 개정안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승률을 넘고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각 대학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출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0만원 이하 금액을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대학은 기부금을 장학사업에 쓰도록 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관련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으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 저소득층과 우수 핵심인재, 근로장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현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 관리하는 '개인학습계좌'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차분으로 17개교, 273억원 규모의 시설 사업계획을 12일 고시한다. 도교육청이 확정한 사업 내용을 보면 ▲청주성신학교 이전 신축(64억원) ▲진천 만승초등학교 본관 신축(40억원) ▲청원 남일초등학교 급식소 개축(6억원) ▲청주, 제천, 청원, 보은, 진천지역 14개 초.중.고교 체육관 증축(163억원) 등이다. BTL사업은 시행사가 시설의 설계부터 완공 후 20년간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으로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도를 바탕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설계 수준을 높이고 발주청에서 별도로 선정하는 민간 감리전문회사의 전면 책임감리를 통해 정밀시공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의무 시공비율을 작년 40%에서 올해 49%로 높이고 참여 회사 수에 따른 가산점 부여 항목을 설정했으며 지역 중소건설업체 출자 비율도 작년 40%였던 것을 올핸 20% 이하로 낮추는 등 BTL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0월 17일 고시했던 청주 석남초등학교 등 신설학교 3개교와 체육관 증축 4개교 등 BTL사업 1차분(301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18일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인천 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과 학부모 27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술교실이 결실을 맺어 8일부터 14일까지 부평동초등학교에 있는 북부미술교육관에서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생들은 회화, 디자인, 조소, 조형놀이 작품 등 70여점을, 학부모들은 소묘, 수채화, 문인화 등 30점 을 전시하는 등 100여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한편 미술지도를 담당했던 인천부마초등학교 김명숙교사는 전시작품들이 의외로 수준작들이 많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미술 표현, 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미술에 대한 이해와 특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17대 국회 들어 해마다 되풀이돼 온 연말 대치정국이 올해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까지 벌인 이후 국회가 열릴 때 마다 파행의 불씨를 제공해온 사학법이 결국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연말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소집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재개정 방향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일단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시한부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 초장부터 가파른 대치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현행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전면 수정하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도 법원으로 바꾸는 안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의사일정에 모두 불참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역시 개방형 이사제 만큼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말처럼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우리당이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반쪽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란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학 이사진 정수의 4분의 1 이상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당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학법을 재개정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나라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우리당의 재개정안은 학교장 중임 허용,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이를 "핵심이 빠진 생색내기"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위에 이미 계류중인 자당의 재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상당수 사학을 보유한 종교계와 사학재단 당사자들의 측면 지원도 호소할 계획이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와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들은 11일 오전 의총을 열어 사학법 재개정 의지를 다진 뒤 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과 한기총 박종순 목사를 예방해 재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김 원내대표 등은 14일에는 불교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을 만날 예정이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과도 면담 일정을 잡고 있다고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야가 막후 협상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의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하고 새해 예산안은 예정대로 15일까지 처리키로 했다는 이른바 '이면합의설'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협상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지역 공립 초ㆍ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립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462명, 중등 231명 등 693명으로 지난해의 187명(초등 94명.중등 93명)보다 무려 270.6% 늘어났다. 지난해 89명이 명예퇴직한 사립중등교원의 경우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교육당국에서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공립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결과로 추정하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현황이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교원들이 교육당국이 아닌 사립학교 재단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한 것은 연금액 축소를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면서 상당수 교원들이 현재의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올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명예퇴직 수당으로 317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신청이 너무 많을 경우 교장과 교감 등 상위직급자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오래된 교원 등을 우선으로 명예퇴직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 기회 제공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 종일반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사립 유치원 총 412곳(공립 304, 사립108) 가운데 현재 44.7%인 184곳(공립 97, 사립 87)에서 운영되는 종일제를 내년에는 64곳을 늘려 60.2%인 248곳(공립 49, 사립 15)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종일반 교육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급식시설이나 취침, 안전, 교육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 4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치원 종일반 설치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며 "유치원 종일반 확대가 출산 기피 현상을 줄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은 정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을 실감한다. 교장공모제 때문에 교직 사회를 술렁이도록 한 게 얼마나 되었다고 이번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교육 자치를 말살시키고 있다. 또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마저 제도적 성격이 다른 국민연금의 논리에 맞추며 장래를 불안하게 한다. 어제(12월 7일) 충북교총과 충북교육청간에 있을 단체교섭에 관한 교섭위원 협의회가 충북교총 회관에서 있었다. 그 시간에 국회의원들은 학운위원들이 뽑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현행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로 편입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불어오는 칼바람이 화제가 되었다. 해결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오고갔다. 이날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김운념 한국교총부회장님은 한국교총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힘겨운 일이 많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용동 청주시회장님도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제는 복잡한 사안이 발생해도 남이 해줄 때만 기다리는 교직사회의 무관심으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무관심이 유죄’라는 얘기였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갑자기 교섭위원을 맡고 보니 교섭내용을 찾아내는 게 문제였다. 사실 관리자들이 교직원의 근무나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직원들끼리도 네 일ㆍ내 일을 가리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다보니 부족한 게 없었다. 교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복지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여러 사람에게 e-mail을 보냈다. 학기말 정리에 바쁜 시기라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 모두의 일인데도 관심들이 없었다. 그나마 몇 명의 친구가 답장을 보내온 게 다행이었다. 만만한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다. 교사의 권위마저 호락호락 쥐어주지 않는 세상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몫은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교직원들마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에서 구호를 외쳐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집단행동에 익숙하지 못한 교직원들은 정치논리에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교육자치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학교와 학생이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하고, 퇴임 후 생활안정을 대비했던 수십 년 간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갈 게 뻔하다. 그런데도 남의 일인 양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때 일수록 교직원들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교원단체에서 이뤄 논 업적들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들이 많다. 무임승차에 맛들이기 전에 교원단체들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 실리를 따져봐야 한다. 초가삼간 다 태운 뒤 후회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교원단체에 가입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어떤 일이든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직접 나서는 게 먼저다. 모든 것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승전고를 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목소리는 내자는 것이다. 훗날 바보 같았다는 비아냥거림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몫은 찾아내자는 것이다. 교원단체에서 할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지난 해까지 문화일보·교육부·한국언론재단·SK네트윅스가 공동 주최한 ‘전국학교미디어콘테스트’ 가 어찌된 일인지 올해부터 한국언론재단 단독 주최의 ‘2006년도 NIE우수수업사례 및 학교신문, 교지우수작 공모’ 로 실시되었다. 이미 심사결과 발표에 이어 8일 시상식이 치러졌다. 재단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지역예심과 본선심사를 시행했” 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교신문·교지공모에는 내가 보기에 몇 가지 의문점 또는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심사기준이다. 주최측이 제시한 심사기준은 5가지다. 작품내용·제작과정·편집체제·표지·인쇄제본 등이 그것이다. 그중 ‘교육적 공헌·편집내용의 창의성·학생작품의 질적 수준’ 등 3개항으로 된 작품내용이 가장 많은 배점(40점)이다. 결국 ‘교육적 공헌’ 이 당락을 좌우하는 셈인데, 이건 잘 맞지 않는 심사기준이다. 특히 ‘학생작품의 질적 수준’ 이 그렇다. 교지의 경우 일반계와 실업계 학생들의 학습량이나 면학 분위기 등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학생작품의 질적 수준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학교신문의 경우 학생작품의 질적 수준은 전혀 말도 안되는 심사기준이다. 학생기자들이 쓰는 사실보도의 신문기사에 무슨 질적 수준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인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어쩌다 실리는 일반 학생들 문예작품의 질적 수준이라면 이 역시 실업계 차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심사기준은 계속발행 여부이다. 교지야 어느 학교든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 말할 나위가 없지만, 신문은 다르다. 예컨대 3개월마다 정기발행하는 것과 공모에 출품하려고 1년에 한 번쯤만 내는 신문이 같을 수는 없다. 아니 1년에 한 번 내는 것도 신문이라 할 수 있는가? 계간의 경우 연중 학교신문제작에 참여하게 되지만, 1년에 한번이라면 교지처럼 한두 달 반짝하면 만들 수 있다. 이 점은 일반계 고교가 처한 입시지옥의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그런데도 ‘가볍게’ 상을 받는데 성공한다면 ‘우수작공모’ 의 명예에 먹칠이 됨은 물론이다. 다음은 시상규모다. 무슨 신춘문예도 아니고 552편(주최측 발표지만, 이것도 의문이다. 교지·신문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예심통과작을 올려보낸 건 각 1편씩이니 말이다.)중 27명(3개분야 망라)만 뽑는단 말인가? 교직 23년동안 백일장이며 공모대회를 많이 참가해보았지만, 장려상이 없는건 한국언론재단의 이번 공모에서 처음 보는 것 같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다. “외부 전문가에 의해 도움을 받아 제작된 작품(심사위원 판단)은 감점 또는 결격조치” 한다는 단서가 그것이다. 그러면 너무 잘 만든 것도 ‘죄’ 란 말인가? 그런 냄새가 풍기면 직접 확인을 거쳐 걸러내야 맞다. 만약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탈락시킨 신문이나 교지가 진짜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손길로 이루어져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 어떤 상이든 상은 수상자에 대해 누구든 공감할 수 있을 때 그 취지와 권위를 지닐 수 있는 법이다. 주최측은 이런 지적을 토대로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의 예심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어쩌다 한 번쯤 내는 ‘출품용’ 학교신문이 상을 받는 일은 없기를 기대한다.
N세대는 'Net Generation'이라는 뜻으로 미국의 정보사회학자 돈 탭스콧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다. 부연(敷衍)하자면, 1977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로 인지능력이 생길 때부터 이미 컴퓨터와 친숙한 환경에 노출된 젊은층을 가리킨다. 이전의 텔레비전세대가 지식이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던 세대였다면 N세대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쌍방향 통신세대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특히 N세대는 인터넷을 아무런 불편 없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생활방식 또한 자연스럽게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N세대들의 특징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리포터는 정보화 시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N세대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N세들만의 독특한 특징 N세대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려고 애쓰며 자신의 개성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자율적 판단능력에 맡겨줄 것을 원한다. 또한 기존의 권위적이고 수직적 교육환경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자신의 관심 밖 분야는 도외시하지만,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분야를 발견하면 금방 흥미를 갖고 그 속에 몰입하는 무서운 집중력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에 맞는 교육방식을 갈망하고 있다. 둘째는 사이버 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삼는다는 점이다. N세대가 접하는 가상세계는 그 자체가 바로 자신들의 삶이자 현실이다.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친구나 또래 집단을 사귀고 잡지나 영상을 만들면서 그들만의 아지트를 형성하며 행복해 한다. N세대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인터넷 쇼핑의 주요 고객이란 점이다. 각종 매스컴에서 'N세대를 잡아라'라고 떠는 것처럼 미래의 시장은 이들이 중요한 고객이 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일반 기업체에서도 N세대를 겨냥한 비즈니스와 마케팅 전략을 세우느라 고심하고 있다. N세대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방안 이처럼 N세대는 머리않은 장래에 우리 사회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사회 각 분야에서도 관심의 촉각을 세우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계도 늦기 전에 이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학교를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장소로 꾸며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반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의 욕구를 일부분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둘째, 학교와 포털사이트들이 힘을 합쳐 사이버 공간을 각종 창조적인 이벤트 공간으로 활성화시켜야한다. 예를 들면 학습관련 콘텐츠 개발, 인터넷관련 에피소드 올리기, 사이버 백일장, 청소년 창안공모전 등을 수시로 열어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사이버환경에 빠져들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셋째, 인터넷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NIE를 응용한 DNIE(Digital Newspaper In Education)로 통합논술 쓰기나 혹은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넷째, 처벌 위주의 인터넷 범죄에서 벗어나, 차라리 인터넷 예절과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식의 전환을 모색해야한다. N세대들은 어려서부터 익명성과 가상적인 만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처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처벌위주보다는 사이버 윤리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N세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교사가 N세대를 충분히 이해할 때 비로소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의 N세대들은 '비트(beat)의 배를 타고 사이버 대륙으로 향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교사와 성인들은 N세대들이 사이버대륙에서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N세대가 개척하려는 사이버대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라는 부정적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 좀더 애정을 갖고 따뜻이 포용할 때 N세대는 진정 새 세대를 뜻하는 New세대로 거듭날 것이다.
교육감 직선 선거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시.도 교육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거를 치르게 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현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2월28일로 끝남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일을 부산시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14일께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 입후보 예정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대 직선제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 관료(사립학교 교원 포함) 등은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선관위가 잠정 결정한 선거 일정은 내년 1월 25일 선거공고, 1월 26-30일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30-31일 후보등록 등으로 진행된다. 직선제 선거를 골자로 하는 법률의 통과로 '초대 직선 교육감'이라는 명예를 선점하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도 예상된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3선 도전이 가능해진 현 설동근 교육감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장 출신과 대학 교수 등 5-6명의 전.현직 교육 관료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설 교육감은 특히 초대 직선제 교육감 및 3선을 위해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제안한 교육부총리 자리까지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선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기유학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초.중학생의 불법 미인정 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박덕순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초.중.고등학생 유학생이 지난 2003년 8천544명, 2004년 1만177명, 2005년 1만1천808명 등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초.중학생 불법 미인정 자비유학은 2003년 1천970명, 2004년 3천593명, 2005년 5천167명으로 매년 1천600명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초등학생의 경우 성남이 23.6%(768명), 고양 21%(683명), 용인 9.9%(321명), 중학생은 성남 18.5%(354명), 고양 18.1%(347명), 용인 10.2%(19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자비유학의 조건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자비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득 수준이 높은 분당과 일산, 용인 등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초. 중학생 조기유학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면서 "자비유학 제한 규정의 법적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늘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출근하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어두운데도 의욕에 찬 학생들은 일찍부터 등교하여 공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일은 반가운 12월 첫 놀토입니다. 이렇게 좋은 놀토를 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지 않고 미루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학생들 때문에 시달리고 지친 선생님들을 볼 때면 당연히 쉬게 해야 하는데,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왜 미루는지? 학생들을 위해 정열을 쏟고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놀토가 그리워지는데 왜 그러하시는지? 선생님을 위한 배려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함이 좋은데, 놀토가 있는 연휴로 휴식을 취하고 나면 능률이 배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데 하면서 혼자서 중얼거려 봅니다. 저는 어제 오후 어느 교수님의 글의 일부를 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알고 지내던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는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의 순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지요./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는 데도/ 늘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 이 글을 읽고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일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린 것 아닙니까? 그 그림의 순서가 곧 집을 짓는 순서 아닙니까? 뭐 평범한 내용을 가지고 커다란 감동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집을 지을 때 순서를 무시하면 집이 안 되잖아요.우선순위가 바뀌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기초부터 짓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순서를 무시하고 거꾸로 하면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저는 이 글을 음미하면서 질서가 중요함을 배웁니다. 순서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기초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기본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본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초를 예사로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순서를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혼돈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이 안 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는데도 기본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오래 서지 못함을 알면서도 기초를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순서를 중시하고, 차례를 중시하고, 우선순위를 중시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기초가 확립되고 기본이 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이 제대로 된 학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이 안 된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초가 안 된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순위를 잃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서를 모르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도 모릅니다. 선배도 모릅니다. 위, 아래도 모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순서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선순위도 잃은 채 생활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과 먼저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린 채 덜 중요한 것 먼저 생각하고 덜 중요한 것 먼저 행하고 하면 어찌 됩니까? 보나마나 거꾸로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둑에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먼저 선수해야 할 것 선수부터 해야 하지 않습니까? 타임을 놓치면 실패하고 맙니다. 학생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공부입니다. 배우는 학생이 공부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배우는 학생이 공부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때를 놓치고 나면 공부다운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공부가 오히려 짐이 되고 맙니다. 학생들에게는 우선순위가 공부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체력, 기본적인 성품, 기본적이 소양 등을 두루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초와 기본을 잘 다져 제대로 된 학생이 되어야 장차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초 실력입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기둥을 세우려고 하면 세워집니까? 기둥이 세워지지 않은데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실력이면 초등학교 공부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중학교 실력이면 중학교 공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고1 실력이면 고1공부부터 하면 됩니다. 기초를 닦는데 부끄러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더디더라도 기초가 튼튼하면 언제든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언제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 실력도 중요합니다만 기본 성품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성품즉 성실, 노력, 인내, 절제, 정직, 근면, 예의범절 등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집을 짓는데 전기나 설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사람됨은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러하지 않느냐에 구분됩니다. 아무리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다 해도, 내부벽돌을 쌓고 벽을 바르고 좋은 벽지를 바르고 도색을 한다 해도 전기나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집 구실을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초 실력을 갖춰 공부를 잘하는 실력있는 자가 되어도 사람이 해야 할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초와 기본은 함께 가야 합니다. 기초와 기본은 필수입니다. 기초와 기본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초와 기본은 둘 다 중요합니다. 기초와 기본이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초와 기본이 평행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력은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성품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죽자사자'와 '죽자살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할 때 '죽기살기로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죽자살자' 또는 '죽자사자' 같은 표현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죽자살자 그 일에 매달렸다'라든가 '죽자사자 싸운다'와 같이 말할 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죽자사자'가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죽다'와 '살다'라는 동사가 어우러져서 나온 표현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살자'의 'ㄹ' 받침이 뒤에 오는 'ㅈ' 때문에 탈락돼서 '죽자사자'가 맞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하자마자'라는 표현을 들 수 있는데, 이것 역시 '하자말자'라는 말에서 'ㄹ'이 탈락된 것입니다. 죽자사자 매달린다. (o) 죽자살자 매달린다. (x) 그리고 '죽기살기로'나 '죽자사자'와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흔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 '까무라치다'는 잘못된 것이고 '까무러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즉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자료출처: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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