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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장관의 임기는 대통령과 같이 하겠다”던 큰 소리가 무색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3년 반 동안 6명의 장관을 바꾸었다. 이는 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 오기와 코드인사, 갈팡질팡 정책으로 일관한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교육재정은 4.34%로 김대중 정부보다 뒷걸음치고, ‘GDP 6% 확보’ 공약은 국민을 우롱한 빈 말이 되었다. 시·도교육청은 3조원의 빚더미에 쪼들려 교실 냉·난방비마저 학생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파탄 지경이 되었다. 오늘날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정부의 이 같은 교육정책 실패와 재정파탄으로 초래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졸속적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 공모 등을 밀어붙이며 그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제85회 정기대의원회를 기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심판하고, 교육을 되살리려는 40만 교원의 의지를 결의한다. 1.파탄난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21.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교육재정 GDP 6%는커녕, 시도교육청이 사상 유래 없는 3조원의 재정 적자로 교육시설과 여건의 개선은 엄두도 못 내고, 학교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투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교육포기’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철저한 책임을 져야한다. 1.졸속 교원평가제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절대 다수 교원이 교원평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후 시행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음에도 9개월 시범운영으로 ‘한건’하려 하고 있다. 교원의 이해와 동의 없는 평가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졸속 교원평가에 앞서 교육부와 교육청 평가부터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1.법정 부족 교원 3만 6천명부터 우선 확보하라! 참여정부는 지금 교원법정 정원이 3만 6천명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핑계로 학급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교원확충을 기피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1인당 학생수·학급당 학생수 감축,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감축 등에 대한 일정을 10년 뒤로 미루지 말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즉각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1.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방침 철회하고 수석교사제 즉각 도입하라! 정부는 교총과 교육계가 25년간 주창해 온 수석교사제는 소극적이면서, 특정 교원단체의 주장을 뼈대로 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너뜨리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처사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이로 인한 교단 혼란과 교육력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공무원연금법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부담금 인상 등 항구적 기금 안정 대책 마련하라! 2000년 연금법 개정으로 교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지 불과 5년만에 정부가 또 다시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교원들의 노후 생활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기금 부실 운영의 책임을 교육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데 대해 분노하며,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1. 국회는 교육자치 말살법 즉각 백지화하라! 지난 11월 7일, 국회교육위원회가 현행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교육위원이 앞장서서 헌법에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교육자치의 목을 조른 어리석은 일이다. 한국교총은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킨 교육자치 개악 주도 의원에 대해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 교육자들은 국가와 민족의 번영, 2세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참여정부의 교육파괴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40만 교원이 대동단결하여 총력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6. 11. 2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85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교총 대의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5회 정기회의를 갖고 참여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0만 교원의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내년도 기본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4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출했다. ◇“교육여건 개선하라”=대의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임기를 같이하겠다던 교육부장관을 6명이나 바꾸었다”며 “이는 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 오기와 코드 인사, 갈팡질팡으로 일관한 교육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의원회는 “참여정부의 GDP 대비 교육재정은 김대중 정부의 4.34%보다 후퇴해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쪼들려, 교실 냉난방비마저 학생에게 부담해야 할 지경”이라며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최소한 2% 이상 인상 하라”고 촉구했다. “법정정원 대비 초중등 교원이 3만 6000명 부족함에도 저출산을 핑계로 학급총량제를 도입해 교원확충을 기피하고 있다”고 진단한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25년간 제기돼온 수석교사제 도입에는 소극적이면서 특정교원단체의 주장을 뼈대로 한 무자격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교단을 혼란에 빠뜨리는 교장공모제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또 “정부가 교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연금법을 개정한 지 5년 만에 또 다시 교원들의 노후를 짓밟으려 한다”며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졸속 교원평가제 입법 추진 중단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려는 교육자치법 개정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임원 및 감사 선출=대의원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하고 22일 대의원회 예결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월 500원 회비(시도 200원 별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회는 또 전임자의 임기 만료 및 사퇴에 따라 ▲울산광역시 장근석 교사(성안중)와 전형미 교수(울산과학대) ▲강원도 강용옥 교수(강원대) 및 전북 박진자 교사(전주서천초)를 신임 이사로 뽑았다. 아울러 임기만료 된 엄기현(대구제일정보고 교사) 감사의 후임으로 오서균 교사(대전 신일여중)를 선출했다.
22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광장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벌이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산지역 대표 최모씨가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최씨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맞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해 온 휘발유를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가락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단체 소속 20여명은 최씨의 1인 시위에 앞서 전교조의 연가투쟁 반대 집회를 열려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이들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벌이며 교육 현장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교조와 이들의 연가투쟁을 방치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방과후 학교'가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전면실시되고 있지만 실제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인식 의원은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36.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맞벌이 부모를 위해 1-3학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방학중 초등보육프로그램도 전체 129개 초등학교 중 31개 학교만 운영 중에 있고 대상학생 1만4천660명중 3.9%(565명)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방과후 학교 수강료가 학원보다는 싸지만 현직교사의 무료봉사 형태로 진행돼 수업의 질이 낮은데다 저소득층 부모들은 이마저 유료라고 기피해 참여율이 낮다"며 "방과후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기중 보육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부모도 많지만 외부 전문보육교사가 전담하는 경우는 34%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보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최근 5년간 경기도내에 새로 설립된 사립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십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될 경우 압박을 받고 있는 교육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 사립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공립 898개교, 사립 3개교 등 모두 901개교였던 도내 초등학교는 올해 1천50개로 늘어났으나 이 기간 공립 초교만 149개 늘어났을 뿐 사립 초교는 단 1곳도 신설되지 않았다. 중학교 역시 2002년 공립 341개교, 사립 82개교 등 423개교에서 올해 공립 417개교, 사립 86개 등 503개교로 모두 80개가 늘어난 가운데 공립은 76개 학교가 증가한 반면 사립은 4개 학교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185개교(공립 116개교, 사립 69개교)에서 올해 233개교(공립 156개교, 사립 77개교)로 증가한 일반계 고교도 공립은 40개 학교가 늘어났으나 사립학교는 8개교 증가에 머물렀다. 일반계 고교가운데 최근 5년사이 신설된 사립학교는 모두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로, 다른 일반계 고교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최근들어 각급 사립학교가 거의 신설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의 비리 등으로 갈수록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데다 사립학교법 개정 등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기업체나 개인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학생수 증가 등에 따라 매년 수십개씩의 각급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가 많이 신설될 경우 일부 학교설립예산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있어 교육재정 압박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사립학교 설립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오는 2009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성남 판교신도시내 신설 예정 고등학교 4개 가운데 2개를 사립고등학교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될 경우 그만큼 공립학교 설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희망자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화] 검은색 교복을 입은 10대 남학생 대여섯 명이 78살의 할아버지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다. 손자뻘의 학생들이 하는 기가 막힌 얘기에 ‘너희는 아버지한테도 그러느냐?’고 훈계한다. 학생들이 주먹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마구 때린다. 할아버지가 힘없이 쓰러지자 이번에는 발로 마구 찬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면서도 혹시 뒤쫓아 올까 겁을 낸다. [2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나 증가한다. 에이즈 감염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2006년도에 들어서만 고교생 3명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다.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에이즈 관련법 때문에 감염자들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고교생 또래의 아이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다. [3화] 교재 총판으로부터 댓가성 돈을 받은 서울 시내 고등학교 교사 3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며 일부 교사들이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선정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다. 출판사들은 총판에 정가의 40% 가량에 책을 넘기면서 20%의 판촉비용을 교사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한다. 교사들에게 주어진 돈은 그대로 교재비용에 반영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된다. 그런데도 한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총판에서 건넨 돈의 분배를 놓고 서로 다투기까지 한다. 위의 이야기들이 소설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혼돈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 같아 씁쓸하다.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만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가치관이 변하는 세상이다. 특히 우리가 잘못한 일은 더 용서하지 않는 사회다. 그래서 더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떳떳해야 한다. 일부의 일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더 곪기 전에 종기가 난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총판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다 적발되어 전체를 욕먹게 한 해당교사들에게 교육계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지역 실업계 특성화 고교의 전형 경쟁률이 작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특성화고교 13곳의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천875명 모집에 5천835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은 1.87대 1로 작년의 1.43대 1보다 높아졌다. 학교 내신성적도 2006학년도 평균 47.3%(100% 기준)에서 올해 40.1%로 높아져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별 경쟁률을 보면 선린인터넷고가 2.69대 1로 가장 높고 덕수고 2.35대 1, 서울로봇고 2.09대 1, 서울관광고 2.07대 1, 예일디자인고 1.99대 1, 서울여상고 1.98대 1, 세명컴퓨터고 1.77대 1 등의 순이다. 일반 실업계고교의 원서접수는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다.
대학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수학능력시험을 끝낸 지방의 고3 학생들이 논술 강의를 들으러 서울의 학원가로 몰려들고 있다. 22일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능시험을 마친 지방 각 학교의 성적 우수 학생들은 12월과 1월에 예정된 주요 대학의 논술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유명 학원들을 찾고 있다. 울산 A고교의 경우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 20여 명이 논술에 대비, 지난주와 이번 주 7~10일일정으로 '쪽집게' 논술 특강을 듣기 위해 상경했다. 경남 함양군 B고교에서는 100여명의 3학년생 가운데 5~6명이 학교 상담을 거쳐 이번 주말께 서울로 올라와 논술 학원에 등록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의 C고교는 이번 주가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한 학급당 4~5명이 오전 시험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 가 논술 학원 수업을 듣고 있다. 또 충북 청주의 D고교에서도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상당수가 논술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등 요즘 지방 소재 고교의 3학년 교실에서는 이른바 '논술 원정수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지방 수험생들이 이처럼 서울로 '논술 원정'에 오르는 이유는 혼자 힘으로 대입 논술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퍼져 있는데 반해 지방의 고교나 학원에서는 만족할 만한 논술 강의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교과 과정을 진행하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논술을 지도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서 "더구나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논술 경향에 따라 맞춤식 지도를 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방의 논술 사교육 여건이 열악한 점, 서울 학원가에 각종 입시 정보가 모인다는 점 등이 지방 수험생들의 상경을 부추기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 고교 교사는 "지방에도 논술 학원이 꽤 있지만 대부분 최근 생긴 곳이라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의 논술학원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지방에 비해 입시 정보도 많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교육당국과 일선 고교에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서울로 떠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편법으로 장기 결석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지역 고등학교에서는 서울의 학원 수강 확인서를 제출하는 학생에게 전일 체험학습 형태로 출석을 인정하고 있고,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는 서울로 간 학생들에게 현장 학습에 한해 허용되는 '기타 결석' 처리를 해주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학교를 비우고 논술 원정을 떠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되는 게 원칙"이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지방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서울로 가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술 원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자녀를 서울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유명 강사가 나서 진행하는 논술 강의의 경우 1차례 수업에 10만원 넘는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다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의 체류비 등을 합치면 많게는 한달에 5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교사는 "중상위권 학생 대다수가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데 학교 차원의 대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액의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현옥 회장은 "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공교육이 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사설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논술이 사교육 시장을 부풀리는 이상 논술 전형 폐지 등 정부 차원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령중학교(교장 이종호)‘U-러닝 연구학교 최종 운영보고회’가 11월 9일 학교 다목적 체육관인 진당관에서 열렸다. 보령중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2년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학교단위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U-러닝 연구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 해 2/2차 년도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U-러닝(사이버 가정학습)’이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령중에서는 학생들의‘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사교육비 절감’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도농간의 학력격차 해소’등의 목적을 가지고 ‘학교단위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구축, 학교연계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를 연구의 목표로 정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더불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사와 학습자를 사이버가정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개별화 지도가 가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학력 신장’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 가정 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이버가정학습담당 교사의 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경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게임형 학습모형 개발, 다양한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상의 참여방법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논술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논술 수업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2008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사들의 논술동아리 지원과 연수 강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논술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술교육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속에서 체계적인 논술교육이 실시되도록 내년 2월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고시할때 초중학교 국어교과에 논술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글은 설명문, 실험보고서, 요약문, 홍보문구, 건의 또는 항의하는 글, 논증문, 서평, 시평, 논평, 제안서, 사설이나 컬럼 등이다. 교육부는 또한 초중학교 도덕 사회 과학 등의 교과에도 논술관련 학습목표를 추가해 논술지도를 강화하고 고교의 경우 작문 교과서에 논술관련 단원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논술관련 내용을 내년 2월 개정 고시하는 교육과정 개편때 포함시키고 교과서에는 2009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황남택 학교정책실장은 "교육과정을 개편한뒤 교과서에 싣는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내려보내 일선 학교에서 조기에 논술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일선 고교 교사들의 논술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도할 논술교육 동아리 1천개팀을 다음달중에 선정, 팀당 500만원울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전국 7천명 이상의 교원이 논술 연수를 받도록 해 전국 일반계 고교 1천437개교당 평균 10명이상의 교원이 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논술교육지원단을 꾸려 사이버 논술교실을 활성화하고 EBS논술교육 프로그램의 개인별 첨삭지도 대상을 현재 주당 1천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발족한 고교 대학 입학관계자 상호협의회를 통해 대학의 논술고사 출제과정에 고교 교사의 참여를 권장하고 고교 교육과정내에서 논술이 출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무더기 등교거부 사태를 빚었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초등학교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 법원이 서천초교 학생들을 별도 배정토록 한 교육청의 배정방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서천초교 학부모들이 수원교육청을 상대로 낸 중입배정계획변경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공고한 배정계획중 '서천초교는 2007학년도까지 2구역내 중학교에 배정하되,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토록 한다'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시 제4중학군에 속하는 초등학교중 서천초교만 중학교 입학배정의 기준을 수원시 소재 다른 초등학교와 달리함으로써 교통편, 통학거리, 학부모의 의견 등을 무시한 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의 배정방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 생활권, 교통편,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행정구역에 따라 서천초교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배정 기준을 수원시 소재 다른 초등학교와 달리 정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없이 중학교 입학예정자를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미 중학교에 진학한 당시 6학년 학생들과 2008학년도 이후 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은 이 사건 중입배정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니여서 소송을 통한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서천초교 6학년 학생들은 영통지역 해당 학구내 초교생들과 동등한 배정기회를 갖게 됐으며, 수원교육청은 판결내용을 분석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수원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6일 서천초교생들을 수원시 제4중학군 2구역에 포함해 구역 내 다른 7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영통중학교 등 인근 4개 중학교에 배정하되 '각 중학교에 비슷한 비율로 배정한다'는 내용의 중학교배정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그러자 서천초교 학부모들은 "중학교에 비슷한 비율로 배정하는 것은 서천초교만 차별하는 것"이라며 자녀의 등교를 거부한 데 이어 "배정계획 확정.공고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학생 배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배정계획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1월 8일 수원지법에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연가(年暇) 투쟁을 강행했다. 이철호 전교조 임시대변인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오늘 연가투쟁을 벌인다"며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연가투쟁 집회에는 7천∼8천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다른 관계자는 "교사들의 연가 불허 지침 등을 담고 있는 교육부의 공문와 장관의 서한문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인 합법적 연가를 통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미 집행부에서 교환 수업 등 조치를 통해 수업 결손 등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교사들 역시 그런 조치를 취한 뒤 참석할 예정이어서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공문 등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공청회장에서 자행된 교사 연행과 구속, 대법원의 전 위원장단 중징계 판결 등 교원 평가 강행을 위해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포기되고 있다"며 "교원 평가 저지와 교육개방ㆍ시장화 저지를 위해 투쟁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 교사가 무더기로 연가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전교조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무더기로 연가를 내고 연가투쟁에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 학교의 전교조 분회장 정도만 연가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고 특히 이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가 22일 교육정책을 놓고 차별화 경쟁에 나선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교사들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대학생들과,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교육전문가들과 각각 만나 대입제도와 사교육비 문제 등에 대한 각자의 대안을 밝히며 대권행보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특히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 등에 반대,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하면서 교육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빅3'가 어떤 목소리를 낼 지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교총 관계자 및 일선 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초청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 평준화와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없앴다"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전교조 활동과 관련, "일부에서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릇된 이념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측근은 전했다. 전날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에서 초빙교수 자격으로 첫 강의를 한 이 전 시장은 이날 경기도 포천의 대진대를 찾아 대학 '강연정치'를 계속한다. 대진대, 포천중문의과대, 경복대 등 포천지역 3개 대학 총학생회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특강에서 이 전 시장은 '절망이라지만 희망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대학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지난 15일 한국교총 간담회에서 "전교조는 탄생 당시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현재 존재가치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이날 강연에서도 전교조 연가투쟁 등에 대한 비판 견해를 밝힐 수 있다고 측근은 전했다. 손 전 지사는 이번주부터 시작한 '교육정책 버스토론회'를 이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계속한다. 국회 교육위의 야당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林亥圭) 의원과 입시학원 원장 등 교육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대입제도 개선'으로, 손 전 지사는 "내신, 수능, 논술의 3중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손 전 지사는 오는 23, 24일에는 각각 강원도 춘천과 대전에서 지방교육에 관한 버스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초등 교사 60.5%. 중학 교사 59.8%, 고교 교사 43.6%가 과학교과의 학습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학과 교육과정 연구개발팀 김주훈 팀장은 21일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제7차 교육과정 개선과 수학 과학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내용을 통합해 단원을 축소하는 등의 과학 교과 과정의 개정 방안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과학 교과는 창의성 추구와 자유탐구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ㆍ기술과 사회를 연계한 단원을 개설, 과학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안으로 개편된다. 관련 내용을 통합해 단원을 축소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을 삭제해 학습 부담을 줄이며 정의(定義)적 영역을 강화해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또 고교 선택 과목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Ⅰ은 과학적 기초 소양 함양을 중심으로 개편되며 Ⅱ는 자연계 진출에 필요한 지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김 팀장은 “교사들의 과학과 과목의 학습부담 지적이 많았다”며 “나선형 교육과정의 정신을 살리되 과도한 내용중복을 피해 학습 부담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초등 3학년 잎과 줄기 관찰하기, 4학년 뿌리 관찰, 5학년 꽃과 열매, 잎의 관찰을 식물의 구조와 기능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이보경 연세대 교수는 “입시 위주 수업과 어려운 과목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 후 기초 과학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초중고 과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수들이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편찬에 조직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수길 서울 구정고 교사는 “제7차 교육과정은 과학교육의 급격한 퇴조를 불러왔다”며 “개정을 통해 통합과학 형태로 운영하고 일상과 관련된 폭넓은 과학적 소양을 심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내달 중 공청회를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빠르면 2009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의 유명한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사가 11월 11,12일에 실시한 전국 여론 조사(면접 방식)에서, 왕따가 원인으로 보여지는 아이들의 자살이 잇따라, 왕따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배경에 대하여 물었다. 여덟 개의 선택 사항 중에서 물은 결과에 대하여 복수로회답한 결과 「부모가 사회의 규칙을 가르치지 않았다」가 6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에, 「타인의 아픔을 배려하지 않았다」(55%) ,「부모가 아이의 고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52%)의 순서로,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교육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5위는, 「교사의 지도력이나 자질에 문제가 있다」(48%) 「학교가 책임 피하기를 하고 문제를 숨긴다」(45%)순 이었다. 또한,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필수 과목 미이수」의 문제로, 문부과학성이 결정한 구제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6.5%, 「뭐라해도 납득할 수 있다」가 32.5%로 합하면 59.33%를 나타냈다. 이에 대하여「납득할 수 없다」는 합계 36%였다. 문부과학성의 구제책에서는, 70 시간을 상한으로 본래 받아야 할 보충 수업의 시간수를 줄이기로 하였다. 10월에 발족한 아베 수상의 자문기관인 「교육 재생 회의」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다」가 합계 58%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합계 38%를 웃돌았다. 남녀별로 보면, 「기대하고 있다」는, 여성(62%)이 남성(54%)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 40대 연령층의 「육아 세대」와 70세 이상이, 모두 62%로 높았다.
오늘은 어제 보이던 푸른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는 오지 않지만 흐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흐립니다. 아침 출근을 하니 선생님 차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어제 오랜만에 학력평가로 야자가 없어 학년별로 회식을 하고 택시나 다른 차를 이용해 집에 간 모양입니다. 일찍 출근한 학생부장 선생님께 물어보았더니 어제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맡은 일을 다하기 위해 일찍 오시는 학생부장 선생님의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3D 중의 하나가 인문계 고등학교 교감이라고 하더군요.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시면서도 인문계 고등학교 교감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는 교육청 평가 때문에 학교에 학생도 없고 선생님도 계시지 않으니 편안하게 오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오늘 아침은 ‘심력을 강화하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DY학습법을 제창한 원동연 박사님께서 21세기를 주도할 사람들로 다이아몬드 칼라(diamond coller)를 주장합니다. 그리고서는 블루 칼라(blue coller)도 화이트 칼라(white coller)도 아닌 다이아몬드 칼라(diamond coller)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첫째 지력을 가진 사람, 둘째 심력을 가진 사람, 셋째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력에 체력에 심력을 더해야 다이아몬드 칼라가 된다는 말에 수긍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화이트 칼라가 되기 위해 지력을 키웁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블루 칼라가 되기 위해 체력을 키웁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다이아몬드 칼라가 되기 위해 지력, 체력, 심력까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심력을 설명하기로 단순한 의지력이 아니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의지력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드러운 마음이 곧 심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을 원 박사님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학생들에게 심력을 키우기 위해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자가 그의 스승이 세상을 뜨기 직전에 찾아가서 “선생님, 제자들에게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내 입을 보라”고 하면서 그의 입을 벌려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있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혀는 있느냐?” “혀는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그리고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현인이 남긴 교훈이 바로 부드러운 것만이 남고 결국 승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한 이는 다 없어졌지만 부드러운 혀는 남았습니다. 강한 것은 뽑히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넓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야 다툼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남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속이 넓어지게 됩니다. 깐깐한 친구도 받아들입니다. 속이 좁은 친구도 받아들입니다. 싫어하는 친구도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친구도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다른 친구도 받아들입니다. 시비를 거는 친구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야 융화가 됩니다.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속이 좁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품은 품이 작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이 커야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게 됩니다. 마음이 대양처럼 넓어야 합니다. 마음이 대지처럼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칼 샌버그는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강하면서 부드러운 사람, 돌같이 단단하면서 개구리같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런 사람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강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면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싸움에서는 아주 강해야 합니다. 온갖 유혹을 이기는데도 강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링컨처럼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학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돌같이 단단하면서도 개구리같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학생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부드러운 학생들이 되게 했으면 합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단위 학교 내에서의 논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11월 20일(월), 경기도내 862개 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교 논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논술교육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특강 '논술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서울대 우한용 교수)에 이어 '중학교 논술교육 어떻게 하나'(매원중 성수용 교감)와 '논술, 방법을 찾아야 한다'(수성고 송수현 교감)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하고 느낀 점은 '학원 논술은 광풍, 학교는 미풍'이라는 것이다. 학원가에서는 수능을 끝낸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입시까지 20일간 1인당 100만-150만원을 받고 무자격 강사들이 엉터리 논술을 지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유능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겨우 논술 속성재배에 그치고 있다는 슬픈 사실이다. 학원은 엉터리로 앞서가면서 국민을 현혹하여 수입을 챙기고 국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기대는 것이다. 정작 논술지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공교육은 '열중 쉬어' 자세인 것이다. 이러니 사교육이 극성일 수밖에 없고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국민들은 원성이 커지는 것이다. 공교육이 하는 것을 보면 뒷북치기 바쁘다. 사교육 쫒아가기에 허겁지겁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현실이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 모두 '나 몰라라'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학생 각자가 제 살 길 찾는 격이다. 그래도 경기도는 조금 앞서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처럼 중·고교 교감들의 논술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리자 연수를 갖고 2008년을 대비하고 있다. 수능 후 당장의 논술대비는 못하고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학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교과형 논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고 논술교육 지도자료 발간 및 각종 논술 관련 교사 연수, 저소득층 자녀와 연계한 논술 첨삭지도, 논술정책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논술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에는 논술교육 T/F팀를 구성하고, 학교내 논술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논술관련 연수 확대 실시, 논술교육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상의 논술 첨삭지도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논술교육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 특강 내용에 공감이 간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스스로 책을 읽을 시간을 주자. 평가 방법을 개선하되 서술형 평가를 제대로 하여 보자.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논술교사라는 깨달음을 갖자. 학교에 논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보자. 학생들을 위해 사교육 시장의 논술을 학교에서 수용해 보자는 것이다. 또 사례발표 내용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논술은 글쓰기다'라고 생각하면 읽고 생각하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논술은 국어교사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오해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집착하게 한다는 것이다. 논술지도는 결코 국어교사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효율적인 논술교육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운영 교과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과별 정기고사와 수행평가에서 서술형 논술평가를 출제해야 한다. 또 독서가 논술 능력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논술지도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와 팀티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타 학교의 우수사례를 학교 여건에 맞게 접목시키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자, 이제 논술교육의 열풍은 조만간 학교에도 불어 닥칠 것이다. 사교육에 끌려가지 말고 학교가 주체가 되어 학교 구성원이 논술지도의 토대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청이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논술교육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논술교육에 대한 교감과 교장의 선견지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개방형 자율학교인 서울 원묵고교는 중랑구와 동대문구, 노원구 공릉 1∼3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 절차 없이 선지원 후추첨제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22일 서울시 교육청이 최종 확정한 원묵고의 모집요강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로부터 시범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 내년 3월 개교할 서울 원묵고의 지원 자격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체 가족이 서울시 중랑구와 동대문구, 노원구 공릉 1∼3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로만 제한된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다른 외고나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별도의 시험이나 전형을 거치지 않고 선지원 후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중학교 성적에 따른 후기 일반계 고교의 합격선을 넘어야 원묵고에 입학이 가능하다. 원서교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원서접수는 19일부터 21일까지 각각 실시되며 모집인원은 학년당 남학생 150명, 여학생 150명 등 모두 300명(10개 학급)이다. 원묵고 배정자 발표는 내년 2월9일 이뤄지며 등록 및 입학 신고기간은 내년 2월12일부터 14일까지이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명문고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주도해 입시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돼 왔다. 자율학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하면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공모 교장은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연간 1억∼2억원을 추가 지원받으며 예산이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를 거쳐 학교장이 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묵고에 지원할 때 후기 일반계 고교에도 동시 지원이 가능하다"며 "원묵고 배정에서 탈락한 학생은 후기일반계 고교 배정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초ㆍ중ㆍ고교의 과학 과목의 교과과정이 탐구수업을 강조하고 창의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과학과 교육과정 연구개발팀의 김주훈 팀장은 21일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제7차 교육과정 개선과 수학 과학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제9차 포럼에서 과학 교과 과정의 개정 방안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초중고의 과학 교과는 앞으로 창의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유탐구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ㆍ기술과 사회를 연계한 단원을 개설, 과학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안으로 개편된다. 관련 내용을 통합해 단원을 축소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을 삭제해 학습 부담을 줄이며 정의(定義)적 영역을 강화해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고교 선택 과목의 경우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Ⅰ은 과학적 기초 소양 함양을 중심으로 개편되며 Ⅱ는 자연계 진출에 필요한 지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평가원은 내달 중 공청회를 통해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께 최종 확정해 이르면 2009년부터 교육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서 구수길 서울 구정고 교사는 "제7차 교육과정은 과학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만들어 이공계 기피현상을 가져오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개정을 통해 과학교과를 통합과학 형태로 운영해 일상과 관련된 폭넓은 과학적 소양을 심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경 연세대 교수는 "입시 위주의 수업과 어려운 과목의 선택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 후에 기초 과학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과학을 대학 지원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하고 가능하면 전 과목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경남도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교사들의 전보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4일과 27일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연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학년도 인사관리 기준안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안은 출산 독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교사와 수업명사가 전보를 희망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교사의 전보 요청시 학교장에게 유예권을 명문화해 학교장의 교원 인사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실습생을 받는 교육실습협력학교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연구점수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 가산점을 하향 조정한다. 경남교육청은 아울러 2008년도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보를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을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으로 제한하는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새로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