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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일관계사학회(회장 연민수)는 최근 일본의 자국 우월주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책자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된 ‘일본의 한국사 왜곡실태 및 의도’는 한일관계사학회 회원 5명이 일본 문부성이 검정을 통과시킨 후소샤 역사교과서가 왜 문제가 되는지, 고대·중근세·근현대사에서 왜곡된 부분은 어디인지 등부터 시작해 한국사에 대한 일본 교과서의 왜곡 실태, 객관적 사료를 통한 오류 지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일관계사학회는 교육계나 시민단체 등 교육용으로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02)626-1125
서울시는 교육지원 및 교육사업을 전담토록 해 교육지원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장급 교육기획관 자리를 신설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육기획관은 경영기획실 소속으로 두되, 외부 교육전문가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기획관은 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 조례상의 교육지원사업 전반을 관할하면서 해마다 480억원(취득․등록세 합산액의 1.5%)의 예산을 교육불균형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이와함께 교육기획관은 교육인적자원부․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창구역할을 하게 되며,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교육지원 정책개발, 교육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의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당면교육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교육연구․정책 기능을 전담할 고급연구원를 채용하기 위해 공모중에 있다.
주 5일제가 확대되면서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주말 여가시간도 늘어났지만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고민하는 가정이 많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알차게,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전국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의 71개 주말 프로그램을 선정, 연말까지 시범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8월부터 성인과 성인 동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수강료의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절반의 비용만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전국 대학박물관 8곳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장 유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역사·문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대학 박물관 개방 프로그램. 방학을 맞은 학생들은 학부모 및 교사 등과 함께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여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이화여대와 원광대, 충북대 등은 부모와 아동이 함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주말 문화유적답사’, 자녀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직접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엄마와 함께 꽃밭을 날다’, 자연사박물관의 ‘자녀와 함께하는 개미 제국 탐험’, 고대사를 배울 수 있는 ‘우리 고대문화의 큰 흐름’ 등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 대학 박물관 프로그램은 주로 주말과정으로 운영되지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주중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지역 내 평생교육시설에서 ‘니하오 중국어교실’, ‘원어민과 함께하는 토요 학습의 날’같은 어학 프로그램을 비롯해 장애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손짓으로 여는 어울림 세상’, 취미생활을 위한 ‘전통 차 예절지도’, ‘즐거운 생활도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볼 수 있다. 특히 ‘부모와 함께 영어 동화 읽기’, ‘아이사랑 클리닉’, ‘가족게임놀이학교’ 등 자녀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여럿 눈에 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박혜원 사무관은 “앞으로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전국 대학과 교육시설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도내 남여 학생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으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1%포인트 낮아져 남여 학생간 격차가 10년 전보다 벌어져 1.12명당 1명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지난 1996년도에는 충북 도내 전체 학생수가 26만4818명이었는데, 이 중 남학생이 51.9%인13만7471명이고 여학생은 48.1%인 12만7347명으로 남학생 1.08명당 여학생 1명꼴 정도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생이 47.5%로 남 1.11명당 여 1명, 중학생이 46.4%로 남 1.16명당 여 1명, 고교생이 47.2%로 남 1.12명당 여 1명 꼴로 각각 나타나 중학생이 남여간 격차가 제일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별로는 면이하 지역의 여학생 비율이 46.9%(남 1.13명당 여 1명)로 시 지역의 47.2%(남 1.12명당 여 1명)보다 낮아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에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저출산 현상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인해 충북도내 학생수가 10년 동안 2만3555명이 감소되는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학교 시설공사에 대해 시민단체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단체 명예감독관은 울산시에 등록된 시민단체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서 울산시교육감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11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20명(강북 8명, 강남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 이들은 50억 이상 투자되는 10개 학교 시설공사 현장에 학교당 2명씩 참여하여 실질적인 공사 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명예감독관제도를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품질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학부모 명예공사감독관 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이는 공무원 사회의 변화와 정부혁신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업무대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교총이 오는 31일까지 교권침해 및 교권보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릎까지 꿇리는 등 비상식적 교권침해행태가 벌어지며 교권보호대책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왔다. 설문은 교권침해사건의 실태․원인․형태,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 제도상의 문제점,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부 등 각급 교육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교권보호법의 필요성 유무, 교권보호안전망 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등 29개 문항에 걸쳐 실시된다. 설문은 홈페이지(www.kfta.or.kr)와 우편을 통해 실시되며, 교총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교권확립의 중요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충서 교권국장은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건전한 참여와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과정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방되고 근절돼야 하며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들의 의정비가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차이는 218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위원 의정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5421만6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으로 충북도교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240만원으로 확정했다. 충북교위는 9월중에 열릴 전체 교육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 도의회에 넘길 계획이지만 도의원 의정비가 399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고규강 충북도교위 의장을 비롯 상당수 교육위원들이 심의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예직 보수를 받기로 한 기존의 결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고 의장은 “전체 교육위의 조례제정시 현재와 같은 연 2640만원으로 의결해 도의회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경기와 충북간의 격차는 2781만6000천원으로 충북교육위원은 경기교육위원의 반(48.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당초 시의원 의정비와 같은 6804만원을 교육위원 의정비로 책정하는 안을 시의회에 넘겼던 서울시는 504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의회가 교육위원 의정활동일수 등을 들어 1764만원을 삭감했다. 13일 현재까지 시도의회를 통과해 교육위원 의정비가 최종 확정된 지역은 경기도,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와 제주 등 4곳. 광주는 3864만원으로 책정됐고,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의 경우 교육의원 의정비는 도의원들과 같은 수준인 4138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그 외 지역은 교육위원회 산하 의정비심의의원회가 교육위의 의정실적,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타 시․도의정비 지급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의정비를 전체 교육위의 통과를 거쳐 시․도 의회에 넘겨놓은 상태다.
학생들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내 대학들이 제한없이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학생ㆍ학점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 학점의 2분의1까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학생들이 졸업학점의 절반을 반드시 국내 대학에서 마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의 대학에서 대부분의 학점을 취득해도 국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교육과정의 외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대학에서 수업이 이뤄진 경우 국내대학과의 공동명의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외국인의 국내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월 부담액을 3만1천400원에서 2만2천400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BTL(민간자본 유치사업)방식을 통해 학교별 또는 권역별 외국인 기숙사와 교수아파트를 확충, 현재 51.6%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국내에 유학한 외국학생은 2만2천526명에 불과한 반면 외국에 유학한 국내학생은 19만2천254명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 및 외국인교수 비율을 확대하고 교수를 채용할 때 영어교수능력을 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고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유ㆍ무상 교육원조 규모를 연차별로 확대하고 교육서비스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희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윤종건회장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윤회장은 교원성과급 및 공영형 혁신학교 등 교육계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교총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자유주의연대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6개 보수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7.31 교육위원 선거에서 조직후보를 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 등은 "전교조가 교육위원 선거에 전교조 소속이거나 자신들이 공개지지하는 42명의 조직후보를 낸 것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선거운동 개시일(7월21일) 이전인 지난달부터 전교조가 홈페이지와 기관지 '교육희망'에 조직후보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조직후보 출정식'을 개최한 것도 교육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주의연대 등은 "전교조의 자체 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며 "후보등록을 강행하면 수사당국에 이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6월19일 발표와 같이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 학생 모집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외고 모집 지역제한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책 추진과 관련해 학부모 및 학생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고 컴퓨터를 모아 저소득층 자녀에게 새 컴퓨터를 지원하는 '희망의 PC 모으기' 캠페인이 벌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우리사회에서 교육소외가 사라지도록 교육정보 격차 해소 사업의 하나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연말까지 중고 PC 76만2천대를 모으는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캠페인을 통해 수거되는 중고 PC 가운데 72만9천대는 국내 저소득층 자녀 9천명에게 새 PC를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새 PC 1대를 지원하려면 중고 PC 81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 재정으로 올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모두 2만1천대의 새 PC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또 중고 PC 3만3천대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4천대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철 지식정보정책과장은 "폐품 PC의 재활용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희망을 주고 개발도상국에는 친근감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캠페인에는 기관,기업, 단체는 물론 개인도 참여할 수 있다. ☎2100-6545~9, 2118-1478
‘공영형 혁신학교’가 ‘개방형 자율학교’(가칭 자율고)로 이름을 바꾼다. 교육부는 공영형 혁신학교 명칭이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모를 통해 700여건의 명칭을 접수, 그중 ‘개방형 자율학교’를 새 이름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자율학교 틀은 유지하면서 학교 운영주체를 대학ㆍ민간단체ㆍ공모교장 등에 개방하는 ‘개방성’이 강조된 개념. 개방형 자율학교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 혁신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도 공모를 통해 혁신학교장이 될 수 있다. 학생 선발은 선발되지 못한 학생의 타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후기 일반계고보다 이른 11~12월에 실시한다. 교육부는 개방형 자율학교 신청을 7월 말 마감하고 8월 말까지 시도교육청 추천을 통해 시범학교 5~10곳을 선정해 11월까지 학교를 운영할 교장과 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장 자격 연수 프로그램 중 민간위탁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이 주관하고 한국생산성 본부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신장하고 경영 마인드를 제고함은 물론 조직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장의 민주적·창의적 리더십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 구성을 보면, 임파워링(Empowering), 커뮤니케이션, 코칭 & 멘토링, 의사결정으로 총 12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변화시대에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리더십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스킬을 학습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체계적 이론, 프로세스, 학습 툴을 학교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오늘은 마지막 단계인 의사결정의 단계로 '졸업 여행 후보지(4곳)'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을 브레인스토밍 과정으로 실습하였다. 중등 5반의 경우, 7개 팀 중 제1안 선택은 4개팀, 2안 선택은 3개팀이 하였다. 과연 어느 팀이 의사결정을 바르게 했을까? 1단계 결정사항의 과제화를 시작으로 결정단계의 설정과 분류, 대안의 작성, 대안의 평가, 리스크 요인의 검토와 대책 수립, 결론의 기술을 거쳐 마지막 7단계 피드백의 확립에 이르니 결국 제2안이 목적에 맞고 선택기준에 가깝고 장점이 많은 한편 리스크 요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안은 바로 제2안이었던 것이다. CEO의 의사 결정 과정, 기업체나 학교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 일상생활의 삶에서도 능히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교장자격 연수의 민간위탁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에 기업 경영 마인드 접목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두고 싶다. 학교 교육에 열린, 민주적이고 창의적인의 의견 수렴과 학교장 의사 결정의 올바른 안목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오늘 교재로 받은 의사결정 워크 시트, 학교장이 되어 적용·활용해 보고자 한다.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장의 열린 마음,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분석 방법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 오늘날의 학교장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에만 특기 적성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 곳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교장 자격 연수에도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총 3시간용으로 6개가 개설되었는데 골프 기초, 바둑 강좌, 수지침, 사진 아트, 기체조, 생활댄스가 선을 보였습니다. 연수생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 참가하여 특기적성을 계발합니다. 비록 짧은 맛보기에 불과하지만. 교장 자격 연수,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합니다. 이런 시간 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직위만 올라가 교장이 되면 무엇합니까?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때론 어느 한 분야에 매니아가 되는 것, 멋진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학생교육에 파급되어 우리 교육의 질이 한 층 높아지는것 아닐까요? 디카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교장선생님, 과거 교장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를 위한 행동일 때는, 교육을 위하여 할 때는 오히려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리포터는 디카에 관심이 있어 사진 아트 강좌를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신경훈 사진부장이 강사로 나와 사진 예술의 기초를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 옵니다. 관심이 있는 것에는 정열을 쏟게 마련인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오늘 이루어진 특기적성 문화 프로그램, 다른 강좌도 물론 알차고 뜻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리포터는 '큰 스승의 길' 을 걷고자 사진 촬영 실습을 하는 연수생의 모습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큰 스승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 금융기관들이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금융 기초 지식과 개인 신용관리 요령 등을 쉽게 익힐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험 프로그램 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평소 생소하게 느껴진 금융마인드를 기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8~10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융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5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학부모 각 40명과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등 3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자율과 화폐, 물가 등 기초적인 금융지식을 중심으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되며, 증권선물거래소 및 금융회사 방문 등 체험교육도 마련돼 있다. 문의전화는 금융감독원 소비자교육팀(☎ 02-3771-5802)으로 하면 된다. 국민은행도 전국 YMCA연맹과 협약을 맺고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청소년경제체험센터 여름방학 이벤트'를 진행한다. 체험센터는 학생들이 직접 금융거래를 하면서 돈의 흐름을 익힐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 등 각종 금융기관의 실제 형태로 꾸며졌다. 국민은행은 각종 금융교육 콘텐츠 및 교육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4학년 이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면 이용할수 있으며, 가족단위 또는 10인 이상 단체참가자도 전화예약을 통해 참여할수 있다. 문의는 ☎ 02-3143-1822. 농협도 다음달 11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에서 무료 '여름방학 경제체험캠프'를 진행키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어린이를 모집하고 있다. 초등학생 4~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도농(都農) 실물경제 이해를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농협경제캠프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www.nhbank.net)를 통해 접수할수 있다. 하나은행은 여름방학 두달간 지역 영업점 인근 초등학교 30여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구은행은 다음달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금융캠프'를 준비중이다.
교총은 12일 “교원성과상여금을 조건부로 수용키로 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등 지급 폭에 대한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이견으로 유독 교원에게만 보류돼오던 성과금이 이달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금 수용 조건으로 교총이 제시한 것은 ▲차등 지급 폭 20% 이내 ▲7월 중 조기 지급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간의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다. 교총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금 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교직의 신뢰성마저 저해되고 있다”며 “올해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성과금 논란을 마무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교총이사회의 이런 결정은 현장교원들의 여론수렴과 수차례에 걸친 내부 논의 과정 등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42개 다른 기관의 경우, 하위 5~10% 해당자는 성과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며 “올해는 최소 30% 이상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할 수 없다’는 교직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차등 지급 폭 확대에 반대해 왔지만, 20% 이내 차등이라면 교직의 특수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월 2회만 전입학 배정을 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매주 1회로 확대 되었었고 이제는 언제나 필요할 때면 전출이나 전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출,입이 그만큼 편리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많은 발전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전출교만 방문하면 교육청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입해갈 학교를 원하는 대로 배정 받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요즈음은 전국의 대부분 중,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를 한창 보고 있거나 막 끝난 상태일 것이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도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성적처리가 한창이다. 방학전까지는 성적처리가 마무리 되어야 학생들에게 통지표를 배부할 수 있다.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는 7월로 1학기가 마감되고 개학하면 바로 2학기 시작이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학교보다 더 바쁜 시간을 보내는 이유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입생들이다. 기말 시험을 모두 마치고 성적을 가지고 오면 별문제가 없지만 전출교는 기말고사 전이고 전입교는 기말고사후일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중간고사의 성적을 토대로 하면 별다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1회 시험만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적처리가 학기별로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학년단위로 성적처리가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입생의 성적반영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서 전입해 오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 즉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혼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행평가의 성적은 그대로 전입교에 송부된다. 그런데 30% 정도의 반영으로 점수가 오게 되면 그것을 100점으로 환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 즉 이미 시험을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전출교의 성적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런경우의 성적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이야기 하기 어렵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수행평가점수를 반영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느경우는 중간고사에서 지필평가를 50점 만점으로 실시하고, 기말고사에서는 수행평가를 50점 만점으로 하기도 한다. 중간고사에서 받은 점수가 50점 만점일 경우 전출교에서는 기말고사 전이고 전입교에서는 기말고사 후일 경우 그 50점을 환산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해당학생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보다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학교내의 성적관리위원회를 가동시켜야 한다. 학기말 업무에 쫓기는 현실에서 시간낭비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석연찮은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전출교와 전입교에서의 성적환산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개선책을 찾기 어렵지만 연구대상이 될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미국이 온라인 교육시장과 미국 대학 수능시험(SAT)의 시장 개방에 관심을 표명해 향후 협상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교총이 “사실상 초중등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무조건 개방에는 불허방침을 밝히고 교육서비스 부문의 유보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대표가 “한국의 의무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서비스(온라인 교육), SAT 등 시험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SAT의 진출을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 서비스라 생각하지만 이는 미국과 한국의 대입제도와 중등교육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SAT가 개방되고 이를 국내 대학이 입학 전형요소로 사용할 경우 수능시험과 대입제도에 종속적인 국내 초중등 교육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아이비리그’ 대비반이 편성되는 등 부작용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교총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토플, 토익 등 어학평가서비스 항목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개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격교육 및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방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등의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이 고품질, 고비용의 원격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업적 투자의 성격으로 역이용할 경우 국내 원격교육시장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SAT와 온라인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사교육 시장이 더욱 커지고 이것들이 고비용 구조라는 점에서 계층간 교육불평등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유미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은 “토익, 토플은 물론 이미 SAT의 경우 미국 ETS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 11개 외고, 외국인학교가 시험을 보는 등 사실상 개방돼 있다. 유학 수요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SAT 시험에는 학교당 약 100명 내외가 응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와중에 FTA 협상 테이블에서 테스팅 서비스를 개방해달란 요구가 왔다고 해서 우리 공교육 체제가 무너지거나 우리 수능시험을 SAT가 대체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서 과장은 “미국 측의 개방 요구는 앞으로도 테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부문에 대해 정부가 어떤 규제도 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테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에 대해 ‘미래유보’를 명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유보는 지금은 규제가 없더라도 향후 공교육 보호나 소비자 보호,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유학생 수는 2001년 14만 9933명에서 2002년 15만 9903명, 2004년 18만 7683명, 지난해 19만 22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30% 이상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서비스 협상과 관련, "정부는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과 원격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 항목에 대한 개방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유보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입 표준화 시험인 SAT의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대입 종속 구조 및 사교육 유발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 서비스 분야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원격대학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항목도 국내 원격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도 "SAT와 같은 테스팅서비스를 통한 미국 교육체계로의 형식적 편입은 사회 체제의 실질적 종속을 낳고 결국 대학들이 수능성적 대신 SAT성적을 요구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좌우되는 초중등 교육은 영어교육, 그것도 미국의 테스팅 서비스를 통과하기 위한 영어교육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 및 현행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원격교육 및 테스팅 서비스는 사실상 개방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방 요구는 그동안의 협상 준비과정에서 제기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공교육제도 유지, 질관리 담보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유보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협상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유보 사항이란 현재 사실상 개방돼 있어 정부가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할 경우 향후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또 "원격교육 서비스 및 테스팅 서비스 개방을 요구한 미국측 수석대표 발언은 현행 교육 의료 서비스 제도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측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정확한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개방요구 수준 및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측 수석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SAT 등의 시장 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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