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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사의 3.5%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 자리가 채용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로부터 교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커피 타기 등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의 채용과 관리 권한을 해당 학교장이 갖게 돼 있어 당국의 관리 손길은 허술하다.[경향신문 2006-12-27 18:30] 이 기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다섯글자, '정말 그럴까'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기사는 특종감이다. 또한 학교현장의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리포터가 보는 최소한의 실체는 '글쎄 올시다.'이다. 주변에서 보았거나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더라도 결론은 '그럴리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여년전에 리포터도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복잡했던 그 시절에도 기간제라고 푸대접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기억이 전혀없다. 그때 기간제로 근무했던 학교에는 리포터를 포함하여 기간제교사가 네명이 있었다. 같은 기간제라고 해서 같이 어울려 지냈던 기억말고는 전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 담임도 했었다. 도리어 연세많으신 선생님들이 기간제도 정규교사와 다른것이 없다. 도리어 세금을 덜떼니, 월급도 더 많다고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 교사로 발령을 받았지만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오늘 이시간까지도...그러기에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믿기 어려운 것이다. 기사에 나온 예가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된 것인지는 몰라도 '기간제교사 자리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일부 비리가 있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온상(어떤 현상이나 사상, 세력 따위가 자라나는 바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으로 표현한 것은 분명 잘못된 표현이다. 경향신문 기사의 또한가지 의문점, "기간제교사 채용 비리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인력풀로 운영, 해당 학교가 취사선택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도 사립학교에선 소용없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한 ㅇ씨(30)는 '사립학교의 경우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공연한 비밀이 절대 아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리포터가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과장되었다는 생각이다. 보통 일선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필요하면 해당학교교사 들에게 추천을 의뢰하거나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그림참조) 또는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공고를 한다. 기간제를 원하는 지원자들이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게시판도 있다. 지원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력서를 받는다. 지원자들 모두로부터 이력서를 받는다. 그 중에서 적절한 교사를 채용한다. 모든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절대로 밀실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일은 없다. 공공연한 비밀이 절대 아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과정은 주로 교감이 맡아서 하는데, 교감의 업무가중에 해당된다. 기간제 교사를 빨리구하느냐 못 구하느냐에 따라 교감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한다. 채용 후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일은 더욱더 없다. 기사에 나왔던 예를 보자. "기간제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한 학생이 제게 ‘언니’라고 부르더군요”라고 말했다는 부분, 나중에 보니 이렇게 부르는 학생들은 한두명이 아니었다고 했다. ㄱ씨는 '교사 자리를 유지하려면 참아야 한다고 늘 나 자신에게 다짐한다'고 말했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그렇게 학생들이 부른 이유는 그 기간제 교사의 문제가 더 크다.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학생들에게 기간제 교사임을 밝히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다. 학생들은 그 교사가 기간제인지 정규교사인지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그렇게 불렀다면 해당 교사의 문제가 더 클수 있다. 해당교사가 더 경험을 쌓으면 그런일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끝으로 전교조의 교원정책실장의 인터뷰내용, '개별 학교 단위로 교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교육청에서 일괄 모집 공고를 내서 기본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배치하면 채용과정이 투명해지고 실무적으로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다. 뒤에 이야기한 지역교육청에서 일괄모집해서 배치하는 방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교감의 할일이 훨씬 더 줄어든다. 일선교감들이 제일먼저 환영할 것이다. 그런데, 인터뷰 앞부분은 문제가 있다.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자신이 직접 보았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면서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은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다. 어떤 경우든지 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일부를 전부로 오인하도록 하는 언론의 행태도 용납할 수 없다.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면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어느정도 보편,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1.17 월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마더하우스까지 걸어갔다. 경건한 마음으로 미사 예절에 참례했다. 지난 번과 똑같은 일정이 진행되었다. 다시 깔리 가트 임종의 집으로 갔다. 빨래를 하나씩 체크하여 변이 묻어있는 것은 따로 물에 넣어 헹궈 변을 제거해야 한다. 나머지 빨래는 다른 통에 넣고 비누를 풀어 빨아야 한다. 목욕탕엔 연실 따뜻한 물을 길어다 부어야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손이 딸린다. 물 데우는 솥에도 계속 물을 날라다 보충해야한다. 서양인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헌신적으로 봉사에 몰두했다. 서양의 두 할머니가 매일 중증환자의 환부에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다시 붕대로 싸매는 일을 도맡아 했다. 하는 일이 너무 능숙해서 평생을 의사로 살다가 이제 늙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해볼 뿐이었다. 칠십은 되었을 서양 할아버지도 매일 나와 궂은 일을 도맡다시피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일상화된 봉사정신을 보는 것 같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시간이 금세 가는 것 같다. 12시쯤 되어 봉사활동을 끝내고 비비디박에 있는 기차 예약 사무소로 가서 바라나시 행 기차를 예약했다. 295루피. 여행사 수수료가 없으니 발품 판 것을 보상받았다고나 할까. 2005.1.18 화 오늘 5일째 봉사활동을 했다. 오늘까지만 할 예정이다. 변을 싸고 뭉개고 있는 환자의 상체와 하체를 한꺼번에 들어 안고서 목욕실로 옮겨 목욕을 시키고 빨래를 하나하나 체크하여 따로 따로 통에 담았다. 약을 타다 먹이고 빈 밥그릇을 나르고 소변을 받아내고 .... 그러는 동안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했다. 어머니 병석에 누워계실 때 설마 돌아가실 것을 예상 못하고 어린애처럼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으니 이 불효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렇게 사무치게 어머니가 그리울 줄을 잠작이나 했었던가. 수녀님께 얘기하고 병실 내부사진을 찍을까 하다가 찍지 않기로 했다. 한국인 봉사자들이 여전히 많다. 오늘은 치악산 자락의 어느 절에 계시다는 비구니 스님도 임종의 집에서 봉사했고 대구의 한 의과대학 여학생은 한 달동안 학교 수업 실습 과정으로 매일 봉사를 하고 있다. 어제는 기차표 예매소에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들어왔다는 한국의 대학생도 만났다. 저렴한 비용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동남아 여행을 선호하는 것 같다. 오늘 봉사활동을 마치면 바라나시로 출발할 것이다. 바라나시는 가장 인도적인 도시라 하지 않는가. 봉사를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오전 내내 바쁘게 움직였더니 피곤했던지 한시쯤 와서 침대에 누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 2시 30분쯤 게스트 하우스 사장을 만나 이러이러하여 오후 8시까지 하우라 역에 가야한다. 방에서 좀 쉬었다가 5시쯤 출발해도 되겠느냐고 하니까 하루 숙박료 150루피를 더 내야 한단다. 7일이나 묵었는데 몇 시간 머물 수 없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다. 12시가 check out 시간이니까 하루치 숙박료를 더 내야 한단다.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그럼 지금 나가겠다 하니 100루피를 더 내란다. 100루피를 주고 짐을 싸들고 나왔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한번도 못본 사람이었다. 그동안 종업원들만 낯익었지 사장은 오늘 처음이다. 종종 이렇게 상당히 계산적이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인터넷 방에서 한 여자 주인이 빡빡하게 시간 계산을 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엄격하게 원리원칙을 적용하는 것이겠으니 내 경험부족이랄밖에 없다. 여관을 나와서 인터넷 방에 들러 시간을 보내다가 생각하니 타올을 여관에 놓고 왔다. 언짢았던 마음도 달랠 겸 다시 여관으로 갔다. 그 고집불통의 사장은 보이지 않았다. 타올을 다시 배낭에 넣고 의자에 앉아서 3명의 종업원들과 한참 애기를 나누었다. 종업원들은 사장더러 Bad man(나쁜 사람)이라며 내 편을 들어주었다. 나는 I can understand him.(나는 사장을 이해해)라며 섭섭했던 마음을 풀었다. 그들과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Makerbeer라는 아이가 사진을 꼭 보내달라며 주소와 이름을 적어줬다. 나는 사장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것을 종업원들과의 격의없고 유쾌한 대화로 말끔이 씻어내고 오후 6시 30분 바라나시로 떠나기 위해 하우라 역으로 출발했다.
일본 교직원조합의 가입자 수가 2006년 10월 현재 처음으로 30만명에 미달한, 29만 6,345명(전년 동기비7.511명 감소)이라는 사실이 18일, 문부과학성의 조사로 밝혀졌다. 가입자 수는 가입율 28.8８%(동０.７%감)로 과거 가장 낮은 수치이다. 신규 채용 교직원의 일본교원조합에의 가입율은 ２１.９%로 ４년 만에 증가하고 있어, 일본교원노동조합의 나카무라 서기장은 「전후 세대의 퇴직에 수반하는 자연감소 등이 있어 감소는 어쩔 수 없다. 신규 채용 교직원의 가입율은 증가하고 있어 젊은 교사들의 이해는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단체도 포함한 교직원 단체 가입율은 31년 연속 감소하여 ４６.２%(동１.３%감)이었지만, 신규 채용 교직원의 단체에의 가입율은 26.3%(동１.２%증가)로 ４년 만에 증가했다.
국회는 27일 새벽 4시 본회의를 통해 2007년도 교육예산을 전해보다 6.6% 인상된 31조 450억 원, 공무원 평균 임금을 2.5% 인상시켰다. 교육예산 31조 450억 원은 정부안보다 1709억 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가 일부 삭감한 1697억 원에는 ▲내국세 및 교육세 조정분(1511억) ▲깨끗한 학교 만들기(67억)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 시범사업(24억) ▲교육혁신위 운영(1.5억) 등이 포함된다. 또 금강산연수경비(1억) 등 3개 사업 14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방과후학교운영(407억)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교부금으로 대체해 추진토록 했다. 반면 교대 교사교육센터(45억), 입시사정관제 도입 지원(20억) 등 일부 사업예산은 409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국회는 공무원 임금을 정부안대로 2.5% 인상시켰다. 이는 올해 2.0%보다 0.5%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다. 내년 보수 2.5% 인상률은 ▲기본급 1.6% 인상에 따른 보수 1.3% 인상 효과 ▲성과 상여금 1.2% 인상을 합한 규모로, 물가상승률(한국은행 전망 3%)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공무원 1인당 임금(기본급,상여금 등) 평균 상승률은 1999년 -4.5%,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등이었다.
12월 27일에 보령에서 치러진 제26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에 수상학생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시상식을 축하는 화환과 새마을기가 장내를 화려하게 장식한 가운데 11시에 드디어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우수 독후감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되더군요. 심사위원장의 심사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충청남도 도의새마을과장의 축사가 이어지면서 행사는 본격적으로 무르익어 갔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던 사회자도 행사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행사 진행 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관객과 축하 꽃다발을 들고 시상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가족들로 행사장 안은 추운 날씨임에도 후끈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문순 씨와 학생부 장려상을 수상한 이주호 군, 어머니부 장려상인 강정임, 노금자 씨 등이 차례로 상장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저까지 행복해졌습니다. 리포터도 자랑스런 수상자들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기꺼이 촬영에 임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끼리 보령시내 제일생고기집에 모여 맛있는 갈비탕으로 점심을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홍성휴게소(상행선 방향)에 들렀죠. 최근에 지어진 휴게소라 그런지 외관과 내부 모두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커피전문점과 식당 차림표 등이 호텔 이상으로 청결해 깜짝 놀랐습니다. 상도 받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아, 바야흐로 기분은 최고조로 향상된 하루였습니다. 수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세계일보에 보도된 KDI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람을 믿습니까?’라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 스웨덴(6.63점), 일본(4.31점), 미국(3.63점)에 비해 우리나라(2.73점)의 신뢰도 수치가 훨씬 낮게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조사에서 법원이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22.9%에 불과했으며, 경찰 및 국가기관에 대해선 단 10.1%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할 만큼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믿는 불신사회’를 만들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불신하면서 같이 힘들어하는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지위를 악용하고, 돈을 잘못 쓰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들어 논 잘못된 세상에 빨려 들어가 같이 허우적대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내 잘못은 없다고, 나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 힘이 들고 빠져나오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장사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요즘 같은 불경기가 없다고 힘들어한다. 하지만 이번 연말은 각종 매스컴에서 유난히 훈훈한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더라도 같이 나누면 행복하다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불우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후원금과 생필품을 놓고 가는 익명의 독지가나 남모르게 온정을 전하는 선행들이 추위를 녹이고 있다. 그들의 선행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실천하는 방법도 신중해 천사가 따로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러하기에 대기업에서 몇 백억씩 내는 이웃돕기 성금보다 소중하게 여겨진다. 사경을 헤매는 백혈병 환자의 수술비를 도와주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유명 메이커 신발을 선물하고, 종이가방에 차곡차곡 1년 동안 모은 돈을 담아 기부하고, 자선냄비에 돌 반지를 넣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웃에 살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주어진 것이다. 익명의 독지가들이 했다는 말 ‘좋은 일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여유가 좀 있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없다.’와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탤런트 정애리씨의 얘기 ‘작은 행동이 그들에게는 전부일수 있거든요. 손을 내밀면 세상이 따뜻해질 거예요.’를 되새겨보자.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 우리 사회가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믿는 불신사회’가 되었을까? 혹 불신의 벽이 빈부격차, 지위고하 , 남녀노소간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면 독지가들이 선행을 베푸는 마음으로 훌훌 털어버리자. 그래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정해년 새해에는 교육계에 존재하는 불신의 벽들을 모두 허물 수 있을까?
'한 학교에 5년 근무하는 동안 한번은 비담임을 할 수 있도록 담임 안식년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기위해 교원들을 상대로 의견 조사한 내용 중 건의사항으로 가장 많이 올라온 내용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담임을 15년동안 개근했다는 선생님들이 대다수 있고, 심지어는 20년 교직생활동안 부장교사를 5년했는데도 담임을 개근했다는 선생님들도 간혹 있다. '이제는 정말 단 1년이라도 비담임을 해보는 것이 소원이다. 매너리즘에 빠져 아이들한테 간혹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 매너리즘(mannerism)이란,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 따위가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는일, 또는 그러한 경향.'으로 정의 되어진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통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다. 하기야 20년동안 쉬지않고 담임을 해왔으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방학을 앞두고 실시된 방학준비 직원연수시간, 내년도 교육과정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몇가지를 교장선생님이 설명을 했다. 그 중에서 담임안식년제 도입에 관한 내용을 교장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담임 안식년제,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쉬지않고 담임을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교사 시절에 가끔은 비담임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되고 보니 그것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칠판을 보아 주십시오. 비담임을 하고 계신 선생님중에 담임을 해도 되는 선생님을 찾으셨습니까? 여러가지 여건상 도저히 담임을 하기 어려운 선생님들만 보이실 것입니다. 저기 비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선생님들입니다.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앞으로 어느해가 되던지 담임안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꼭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보시는 그대로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임안식년제를 할 수 있으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건이 문제이지요.' 그렇게 많은 교사들이 원했던 담임 안식년제였지만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아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다.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학교여건이 눈에 모두 보이는데,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모두 학교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비담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장교사라고 비담임이 된것은 더욱더 아니다. 부장중에서도 상당수가 담임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담임을 할 자원이 부족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학교현장의 현실이다. 교장선생님이라고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모를리 없다. 그도 교사출신이고 오랫동안 담임을 해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사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교장선생님도 교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교사들에게 잘 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항상 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장인 저를 믿어 주십시오. 며칠동안 고민하면서 잠을 설치는 일도 많습니다. 제가 왜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원연수를 마치면서 하신 교장선생님의 마무리 말씀이다.
방학을 앞두고 아이들은 신이 났다. 더구나 우리 반의 귀염둥이 웅찬이 엄마가 아이들 주라고 과자를 사왔다. 담임인 나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아이들 몇이 '선생님도 과자를 사내라'며 응석을 떤다. 돈 2만원을 주자 쏜살같이 달려가 음료수를 사왔다. 우리 학교 학부형인 슈퍼의 주인이 담임 것은 공짜로 보내왔다. 어린 시절에는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중요하다. 신이 난 아이들을 바라보며 겨울 방학도 저렇게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사랑한다. 3학년 1반 아이들아! 방학 즐겁게 보내고 내년 2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친애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정해년 새 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올 해로 교총은 창립 6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생으로 치면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오히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완숙한 경지에서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총도 한 단계 도약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총도 변해야 합니다. “도대체 교총이 회원들을 위해서 해 준 게 뭐 있느냐?”라고 힐문하기 전에 ”나는 과연 교총회원으로써의 의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가?“도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총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빠른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망한 공룡의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총은 유치원 교사부터 대학총장까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한데 아울러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야하는 합창단과 같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처지와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갈등과 반목만 있을 뿐 아름다운 화음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과 초등과 중등과 대학의 입장이 서로 다르며, 사립과 공립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평교사와 관리직의 목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는 적어도 평교사만의 집단이라는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교총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마디로 참 어렵습니다. 교총은 교권확립과 교권옹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학교와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이 나라의 교육발전도 함께 생각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교총은 전문직 단체로서의 보람과 긍지로 60년을 자라왔습니다.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존경받는 교육자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교총은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 힘씁시다. 그래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가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제자가 본받아도 좋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사표이며, 사도일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교총은 분명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일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비록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더라도 제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할 방향으로 뜻을 모아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학교는 시대 흐름에 뒤처지거나 닫힌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학교경영을 생각해야합니다. 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학교는 존립할 수 없으며 발전도 없습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그 동안 교총은 모래알 같다는 평을 받아 왔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요란을 떨지만 함께 모여 함성을 한 번 크게 질러보자고 하면 모두들 꽁무니를 뺍니다. 정년단축문제나 연금제도개선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교육재정확보나 교육자치 확립문제에는 냉담합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새 해는 새로 교총회장을 뽑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솝우화에 나오는 연못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못의 개구리들이 쥬피터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왕을 달라고 하자 처음에는 나무토막을 던져주었더니 개구리들이 실망하여 좀 더 멋진 왕을 보내달라고 하여 백조를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결국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우화 말입니다. 교총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명도만 생각하여 교육도 모르고 교총도 모르는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가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연, 학연, 혈연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누가 진정으로 교총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인가를 잘 가려 뽑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의 경험으로 결국 교총도 정치권과 무관할 수 없으며, 주요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총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또 다시 5년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하여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교육’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 간 대립으로 배타적으로 싸운다면 결국 엉뚱한 사람이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총회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세확장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주변에 한 분 씩만 더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노력을 해 주신다면 회원 수는 배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감히 어느 누구도 교총을 얕보지 못할 것입니다. 20만 명의 문턱에서 그냥 주저앉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젊은 교총, 힘 있는 교총으로 거듭나는 정해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만 신년사에 가름합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종건
내년부터 각 대학에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전문직을 두는 '입학사정관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비 20억원을 책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관련 전문직이다. 현재 대학들은 입학처 산하에 행정직 직원들을 두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입전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해 입학업무를 보다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3~4월, 늦어도 상반기까지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대학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채용 및 활용 방법, 양성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10곳을 시범실시 대학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등 일부학교의 경우 입학관리본부 산하에 전문직을 채용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는 이보다 더 발전된 형태"라며 "대학 입학전형을 보다 다양화, 특성화하기 위해 입학 전문직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 내년 교육예산은 31조450억원으로 올해 29조1천272억원보다 6.6% 증가했다. 이는 교육부가 당초 책정했던 내년도 예산 31조2천159억원보다 1천709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비 200억원, 대학시설확충 사업비 78억원, 교육대학 교사교육센터 지원비 45억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비 30억원 등 모두 409억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다.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입시사정관제 지원비 20억원 외에 시도 교육청 종합진로상담센터 설치 지원비 5억원이 책정됐다.
요즈음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일본 큐슈의 후쿠오카 국제 터니널에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로 북적거립니다. 어딘가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오래 살다 보니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국도 경제분야에서는 10위권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에 다녀 온 우리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한국에 가서 본 한국의 모습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눈에도 한국인의 좋은 점과 좋지 못한 점을 잘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한국을 찾는 어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진 국민을 만드는 길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잘 되어 국민도 품위가 생깁니다. 품위있는 국민은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올해 실시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전국 교대는 이에 반발하는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 등으로 한달여 동안 학사 일정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원인은 교육부의 초등교사 관련 수급 정책의 잘못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책 실패의 실제 피해자는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등 학생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하여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2014년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은 연평균 20만 명 정도의 학생수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전국의 교육대학 졸업생은 향후 4년간 연 평균 약 6000명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정년퇴임 예정자는 향후 4년간 매년 1800~290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과 전담교사의 확충 등을 통해 교사 정원을 매년 2,3천명 정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으면서 교사 수급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명예퇴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으로 일시적인 재정 부담이 있겠지만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의 평균 금액을 8000만원으로 가정하더라도 4년이면 이를 모두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절약된 재원을 활용하면 매년 2천명 이상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2천명 이상의 초등교사가 명예퇴직 한다면 정부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당장의 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당국이 명예퇴직 신청을 일부만 수용하고 있는데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 교사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예산이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희망하는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수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시 후 5년 정도면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된 원금의 상환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초등에 근무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예비 초등 교사들에게도 취업의 문이 넓어지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것이다.
교육부가 2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본지 18일자 보도와 차이가 없으며, 교총은 4일부터 승진특위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시키로 했다. 교총은 새로운 승진규정안의 방향은 큰 문제가 없으나 각론 및 적용방법에서는 현장 적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경력평정 기간을 2008년부터 2년 만에 5년을 단축할 경우 고경력자들의 승진 탈락 속출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1년씩 단축하라는 입장이다. 2년 근평 반영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동료교사 다면평가는 문제점을 최소화한 평가지표를 먼저 개발한 후 충분한 시범 운영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근평점수도 직접 공개하는 것보다는 소속 교사 요구 시 확인자가 근평결과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을 면담으로 제언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9년 근평 반영 시 2006년도 근평 산정은 제외시키라고 주장했다. 연구대회와 학위 취득 점수는 올리면서 상한점 3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교원의 자기연찬과 전문성 신장 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 교총은, 현행 점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선택가산점 축소에 대해서는, 가산점 항목 적용 근무 교원에 대한 보수상 우대 등 특단의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근무 교원에 대한 근평 비율 차등 적용 등의 방안을 병행하라고 주장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교육청 교육장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뽑는 교육장은 발령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내년 3월1일 정기인사에 맞춰 경남도내 시.군 교육장으로 발령받게 된다. 교육장 응모 자격은 2007년 3월1일 기준 경남지역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가운데 학교장과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고 현임지 근무 1년 이상, 교육경력과 교육전문직 경력 통산 22년 이상인 자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교육 전문가와 외부 심사위원을 초빙해 전형위원회를 구성,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교육장을 선발할 방침이다. 교육장 공모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유능한 교육장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남교육청은 지난 9월 직위공모를 통해 마산ㆍ사천교육장을 선출, 임용한 바 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7일 "2007년에는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독서ㆍ토론ㆍ논술 교육을 강화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지혜롭게 사고하고 그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하며, 배운 지식을 삶 속에 연결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며 독서ㆍ토론ㆍ논술 교육 강화를 새해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의 독서ㆍ토론ㆍ논술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독서교육지원단과 논술교육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지도교사 연수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방과후학교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탐구 중심의 교과수업과 토의ㆍ토론 수업 중심으로 교수ㆍ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 교육감은 특히 학생용 사이버 가정학습 홈페이지인 '꿀맛닷컴(kkulmat.com)' 독서교실과 논술교실 운영을 내실화해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없이 스스로 독서 능력과 논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이밖에 새해 역점 과제로 ▲실천 중심 생활 예절교육 내실화 ▲산학협력 맞춤식 직업교육 강화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혁신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진학할 학교와 학교생활 등을 미리 가르쳐 학생들이 진학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과 지난해 초등학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예비중학생제'와 '예비 고교생제'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엔 유치원생에까지 이를 확대해 '예비 초등학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예비학생제'는 새학기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생,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학교 생활 마무리와 함께 새학기에 진학할 중.고교의 학교 생활, 교과과정 등에 대해 10시간 안팎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통상 진학전인 12월이나 다음해 2월에 이뤄진다. 또 예비 중학생.고교생으로의 다짐 및 중.고교 선생님과의 대화, 중.고교 미리둘러보기, 단체활동이나 여가생활, 선후배 관계 등 교과외 활동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된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해 부교재로 활용토록 했다. 최근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와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생활과 교과과정, 연간 주요 일정, 입학전 미리 준비해야 할 내용 등을 담은 리플릿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포했다. 교육청이 예비학생제를 도입한 것은 일부 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부담으로 갖게되는 두려움을 덜고 심지어 학교생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학생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상급학교 생활에 훨씬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올해엔 유아와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내용은 본지가 18일자 보도한 내용과 다름이 없다.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교육공부원승진규정 일부개정안이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번의 개정안을 자세히 살피지 않더라도 학교현장에 치열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력, 나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온 교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다. 우선 근평의 문제를 제기하자면, 반영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그 기간동안 꼼짝말고 머슴노릇을 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지금의 2년근평반영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얼핏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또한 동료교사들의 평가가 반영된다고해서 그것이 합리적일 수 없다. 도리어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구점수를 3점으로 묶어놓고 입상등급에따른 점수를 상향조정한 부분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즉 젊은 교사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체점수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들이 어렵게 획득한 점수를 지금 시작하는 교사들은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50%, 또는 100%를 더 주는데 이럴수는 없다.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젊고 유능한 교사를 우대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유능함을 검증하려면 최소한 몇 차례의 연구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1-2회믜 연구경력 만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리어 지금의 승진구조보다 검증이 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밖에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어느시점에 가서는 교장중임을 마친 교장들이 대거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어쩌면 실제로 이런 효과를 노리고 개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교원들의 평균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자주 주장하는 '젊고 유능한 교사'를 자꾸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교원정년단축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도 교육부에서 노리는 노림수가 아닌가 싶다. 이번 개정안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의 승진규정보다 도리어 일보 후퇴한 안이다. 이렇게 개정할 바에는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두는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다. 젊은 교사들이 능력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젊음=능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곳이 바로 학교현장이다.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험이야말로 교사들의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평의 반영을 10년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고. 10년동안 가장 우수한 2-3회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구점수의 상한을 더 높여야 한다. 상한은 그대로 두고 입상점수만 올린 것은 어린이에게 어른밥상을 준비해놓고 모두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어린이들이 어른 밥상을 모두 먹을 수는 없다. 상한도 함께 높여서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개정할려면 최소한 상한선을 5점정도로 해야 옳다. 아울러 가산점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결국은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학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인 학교분위기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가산점 부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력의 가산점비중은 줄이고 도리어 연수학점에 가산점을 더 확대해야 한다. 연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전문성신장에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학교를 지정할 것이 아니고 특정한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심사하여 우수한 학교로 판명된 학교의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개정안은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보편타당한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교사들이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무조건 젊음=능력이라는 등식을 억지로 성립시키려는 교육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좀더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한다음에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규정으로 젊고 유능한 교사가 나타날 수 없다. 남들이 10년동안 공을 드렸는데, 그것을 1-2년만에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도리어 교사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좀더 많은 연구와 겉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리포터는 얼마전 1박2일간 모 지역교육청 현장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보고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지난 11월에도 2박3일간 통합심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느낀 점 한가지. 보고서를 평가하면 대개 몇 종류로 나누어진다. 아이디어가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알차게 실천하여 행복이 묻어나는 보고서, 연구 점수를 따기 위해 몇 개 실천한 것을 부풀려 만든 보고서, 실천은 별로 하지 않고 선행연구자들 것을 모아 짜깁기한 보고서 등. 수 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다보면 보고서의 수준이 드러난다. 주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연구 영역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국어교사가 한 것인데 맞춤법에 어긋난 것도 있고, 한문교사의 것인데 맞지 않는 엉뚱한 한자를 쓴 것도 보인다. 급조한 것은 금방 드러난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급에서 아기자기하게 실천하며 땀과 사랑이 배어 있는 보고서를 보노라면, 그 연구 결과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을 보노라면 '나는 교사 시절,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 선생님이 담당한 학생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교사의 열정이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구나!'를 느끼게 한다.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한교닷컴의 '새 교원승진규정 곧 입법예고' 기사를 보았다. 핵심내용은 '근평은 늘리고 경력은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교육계에 커다란 폭풍이 몰아닥칠 것 같다. 지난번 정년단축 때와 같이 고경력 교사들이 대거 교직을 떠날 것이 환히 보인다. 전직 모 장학관은 말한다. "신규교사 미발령 사태를 막으려고 고경력 교사 밀어내기 일환이 아닐까?" 과거 속임수로 재미를 보았던 '고경력 교사 1명 내보내면 신규 2-3명을 쓸 수 있다'는 정치권의 논리가 아직도 건재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단 황폐화라는 쓰나미가 또 한번 몰아쳐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만신창이가 될 듯 싶다. 과거 정년단축으로 퇴직교사가 대량 발생하고, 교사가 모자라 장농 자격증이 빛을 보고, 퇴직교사를 기간제로 다시 끌어들여 교육재정을 바닥낸 폐해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학생들이 빅접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교육의 질은 한없이 떨어져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요즘엔 교육에 있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에 있어 포기는 절망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이 하도 교육을 우습게 알고 하도 흔들어대니 이젠 교육계는 자포자기에 빠져 아우성을 칠 힘도 없다. 인사담당 교감회의에서 전일제 강사가 경기도 중등의 경우 올해 1,600명에서 내년도에는 2,000명에 이른다고 해도 놀라는 반응이 없다. 요즘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아마추어 무능력의 포퓰리즘 정권이 국가를 말아먹기로 작정한 듯 싶다. 국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만 의식해 국민을 속이려는 작태를 서슴없이 행한다. 해당 주체들의 의견은 아예 무시한다. 어리숙한 국민은 이들의 꿍꿍이 속을 모르고 또 속아넘어갈 지 모른다. 교단을 흔들어 국가에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만은 안정이 되어야 한다. 교육자가 예뻐서가 아니다. 교육자가 잘 나서도 아니다. 그것이 교육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하려면 교육자가 안정된 마음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연구보고서 심사를 하며, 입법 예고되는 승진규정을 보며 여러가지 생각에 잠긴다. '연구점수를 높인다고 과연 연구의 질이 높아질까?' '요즘 교사들은 대부분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학위점수를 높이면 엉뚱하게 대학만 배불리는 것은 아닌지?' 집에 돌아오니 교사인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여보, 나 이제 다른 점수보다 박사학위 점수를 따야겠어요. 무려 3점이네요."
연금법개정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때에 정부의 연금법개정을 둘러싸고 교직사회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의 수가 예년보다 늘어났지만 연금법개정여파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일보(2006.12.2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내년 2월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947명이 접수해 올해 전체 명예퇴직 교원 437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초등교사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올해 명퇴 교사(153명)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한 489명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신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올해 161명이 명예퇴직했으나 이번에는 456명이 신청했다. 초등 교사가 336명으로 올해 명퇴 교원(76)의 4.4배에 이른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보다 3배나 많은 79명, 올해 7명이 교단을 떠난 울산시교육청은 22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대구시교육청 초등 명퇴 교사는 28명으로 올해(10명)의 3배 규모다. 이런 사정과 맞물려 일선학교에서의 최대이슈는 당연히 연금법개혁이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정부의 연금법개정안이 알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연금법개정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 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연금수령액이 현재보다 대폭 감소할 것을 우려한 교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사정에서 당연히 덜 받기전에 그만두자는 인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연금법이 개정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는 이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명예퇴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원을 퇴직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기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내놓은 안이 바로 이번의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이다. 아직은 고갈을 면하고 있다지만 몇 년후에는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책임을 진다는 태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교묘하게 비교하면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명퇴신청이 늘어나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염려스럽다. 즉 연금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교단을 떠난다는 비난이 나올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이런 비난이 나온다면 역시 정부에서 연금법개혁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을 내모는 연금법개혁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2000년에 약속했던 부족분 지원에 적극나서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공무원연기금이 부족해진다면 그때가서 개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참여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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