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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교육청이 2009년도 공립 유·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초등은 6430명, 중등은 4155명이 신규 선발된다. 유·초등 교원은 작년에 비해 429명이 줄었다. 일반 교사 5837명, 미발추 254명, 특수 150명(유치원 10명 포함), 유치원 131명, 보건·영양·사서 교사는 58명이다. 이중 장애인 채용 비율이 2%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채용 규모의 5%까지 충원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329명의 장애인 교사를 구분해 모집한다. 지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 예비교원으로 채워진다. 작년에는 294명 선발에 77명만 지원해 0.3대 1이었다. 인천도 지난해 초등에서 11명의 정원이 있었지만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8일 발표한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립중등교사 선발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706명 줄어든 4155명이다. 일반 교과교사 3844명, 특수교사 200명, 보건교사 80명, 사서교사 4명, 영양교사 15명, 상담교사 12명이다. 이중 장애인 교사는 235명을 뽑는다. 대구·인천·광주 등 7개 시도는 보건·영양·사서교사를 초중등 구분 없이 선발한다. 강원도는 197명의 일반교사만 선발하며, 경북은 유일하게 상담교사 1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서울(13명)·경북(2명)·대구(4명)는 영양교사를 뽑는다. 이번 200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처음으로 3단계로 치러진다. 시험은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시·실험평가로 구성된다.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624명. 그 유형을 살펴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이 86%로 가장 많았다. 2004년 발생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수능 최대 부정행위 사건과 같은 ‘문자 송수신’이 64%(399건)를 차지했고 ‘휴대전화 소지’가 22%(137건)로 그 뒤를 이었다. 또 4교시 탐구영역 시험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대로 풀지 않은 경우가 5%(30건), 감독관 지시불이행이 3.2%(20건) 등이었다. 이밖에 수능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답안지에 마킹을 하지 않은 경우로 2003∼2007년 시험에서 모두 194만7244건(1건은 1문항)이 발견됐고, 이 중 4189건은 컴퓨터용 펜을 사용하지 않아 판독기가 읽지 못한 경우였다. 또 마킹이 번졌거나 중복 답안을 체크한 경우도 28만7천879건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 채용 때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전문계고 출신자를 특별 임용하는 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들에게 취업의 길을 넓혀 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비전문계고 출신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도내 전문계 고교 졸업자 중 우수자를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무.조무.기계.농림 직렬의 10등급 기능직 채용시 전문계고 상업.공업.기계.농림계열 학과 졸업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해당 직렬 자격증 소지자를 모집 정원의 최고 50%까지 특별 임용하는 것이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능직이 전문계고 출신자들에게 더 적합한 직종이어서 우선 선발하려는 것"이라면서 "임용시험에서 전문계고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노조와 비전문계고 출신 임용준비생들은 "학력 역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입법예고한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임용준비생은 "모집 정원의 절반을 전문계고 출신자들에게 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 교육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 하나 획기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교육의 기세는 등등하고 공교육은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에서는 ‘교육세 폐지’ 논의가 공공연하게 흘러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교원정원’을 감축한다고 한다. 그것뿐이 아니다. 내년의 교원보수도 동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예산도 시원치 않은 모양이다. 이와 같은 추이에는 우리 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바꿀 심산인지는 모르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실망스럽다.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만만하게 내 놓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교장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학교 경영을 하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것이 궁극적 목표일 텐데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즉 ‘학교자율화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회자되는 교육세 폐지, 교원정원 감축, 기간제 교원 확대, 교원보수 동결 등이 과연 ‘학교 자율화를 지원하는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교육세 폐지의 경우를 살펴보자.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치가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에 밀려 교육재정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교육정책 개발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지원에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 해마다 이어지는 교원정원 감축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공교육의 질과 수준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서 해마다 교섭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학급당 정원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교원정원을 늘려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 감축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한 정원 내에 있는 교사를 발령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점차 확대해가는 것도 문제이다. 일반 교사가 갖는 교과지도, 학생지도, 업무활동의 책임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교사는 교과지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많은 학교는 그만큼 일반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 학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교사를 발령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쓰게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교원정책인지 묻고 싶다. 무슨 일이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에 비유할 수 있다. 우선 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은 우리 미래세대가 받게 되어 있다. 우선 당장의 가시적 효과에 집착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안이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정자와 교육 관료들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인프라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연일 터지는 교육감관련 비리와 의혹들이 교육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비리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있는가 하면, 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교육공무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68) 충남교육감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교육감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할 형편이기에 우려가 앞선다. 공정택교육감의 경우는 국정감사때부터 의혹이 짙어지고 있었고 드디어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급식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다. 본인이야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정하고 있지만 관련소식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부정 자체가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여러가지 의혹중에 최소한 한 두개 정도는 사실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충남교육감의 사퇴가 어떤 형태로든 공정택교육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다. 좀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교사 A씨는 '교원과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있는 자로부터 3만원이상 받으면 징계한다고 공무원행동강령을 만들어 놓고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그보다 몇 배 이상의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교육감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아니냐.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아직은 여러가지 정황상 정확한 진상을 알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한 두가지라도 사실로 밝혀질때는 공정택교육감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일선학교 교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의견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천명했듯이, 각 시 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야 할 교육감이 수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리에 연루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비리가 밝혀지면 당연히 엄중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여론에 밀려 억울한 조사가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정황이 확실한 것만 대상으로하고 루머로 떠도는 이야기는 제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모든 의혹은 풀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나 현재 재직중인 교육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도 이번의 문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된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육계는 청렴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원비 때문에 정부에서도 골치를 앓는 모양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고액학원비에 대한 대책을 지시했을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 도리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학원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국은 물론 일반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었다. 보다못한 정부에서 학원비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치솟는 학원비를 잡겠다며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필요하면 시민단체까지 단속반에 동참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선언은 3주 코스에 무려 천만 원을 받는 학원도 있고,강남의 한 유명 영어학원은 45만 원을 받겠다고 신고해 놓고는 13배가 넘는 6백만 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학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단속을 벌일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의 정부의지가 제대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의 일시적인 단속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단속의 시기를 내년 2월말까지로 한 부분이다. 물론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한번 적발된 학원은 반드시 3개월 안에 재점검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나가는 학원들의 경우는 적발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재점검을 받지도 않게 된다. 이런 학원들을 어떻게 적발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중단속을 하면, 학원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새 정부들어서 학부모들이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곳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액학원 단속과 함께 앞으로의 교육정책도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지어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정책에서 사교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더라도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허위 광고등으로 학생들을 유치하는 학원, 상식을 초월한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 경우등을 철저히 가려내서 단속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탈법이 사라질때까지 계속해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도리어 단속을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장 선생님, 긴급보고입니다. 교문에 1인 시위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학생부장의 다급한 목소리다. 1인 시위자가 누구일까?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1인 시위의 목적은?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현장의 한 여성이 들고 있는 시위문구를 보니 금방 답이 나온다. '일제고사 반대 시민연대'에서 일제고사 반대와 MB 교육정책을 반대하고 있었다. 허허, 우리나라 교육은 연대(連帶)가 다 망친다더니?등교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선동해서야 쓰겠는가? 요즘 아이들은 일제고사라는 말을 모른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알고 있다. 교육을 망치려는 성인들의 작태임이 드러난다. "일제고사 반대 시민연대 회원이 모두 몇 명이죠?" "……."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왜 시위를 하고 있죠?" "전교조에서 낸 보도자료 못 보셨어요. 인근 학교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경기도 300여 학교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일제고사는 경쟁에서 지는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잖아요." 누가 전교조 보도자료를 유심히 본 단 말인가? 아,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구나! 이들은 경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좀 더 솔직해지면 어떨까? 시험을 보면 모 단체 소속원들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 반대한다고. 일 안하자주의, 일 편하자주의, 놀고먹자주의에 어긋나 딴지걸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도 교육의 본질이고 학습의 일부분이라는 말은 이들에게 사치스러운 문구다. 쉽게 이야기하자. 경쟁을 피하고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세계가 전쟁이다. 경쟁을 피한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다. 물론 경쟁은 피곤하다. 짜증이 난다. 귀찮다. 스트레스가 팍팍 쌓인다. 그러나 우리네 삶 자체가 경쟁 아니던가? 우리의 탄생 자체가 그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모두 다 경쟁의 연속이다. 경쟁 없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 같지만 그런 사회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공산국가 아닐까? 경쟁이 싫다면, 경쟁하지 않고 결과의 평등만 바란다면? 올림픽도 필요없을 것이다. 순위와 메달 수가 나오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수행평가도 하면 안 된다. 왜? 결국엔 서열을 메기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다.열심히 하나 놀고 먹으나 결과가 같으니까.결국엔 함께 망하자는 이야기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무조건 반대가 능사가 아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과 대책이 나오면 되는 것이다. 부진학생을 보충 지도해야 함은 물론 부진 학교에 대한 우수 교원 및 재정적 지원으로 학교를 살려야 한다. 또한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대로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교원이건, 학부모건, 시민단체건 교육을 알고 이야기 하자. 시대의 흐름을 알고 나서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함께 가자고앞서 달리는사람, 뒷다리를 붙잡아서는 아니된다. 내가 달리기를 못하니까 내가 갈 때까지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달라는 것은함께 망하자는 것이다. 함께 잘 사는 길을 택해야지 함께 망하는 길을 가서야 쓰겠는가?
날씨가 참 좋다. 전형적인 가을날씨다. 하늘은 더욱 높고 더욱 푸르다. 아침 출근길은 제법 쌀쌀하다. 낮에는 아직 덥다. 기온차가 심한 것 같다. 이런 때에 감기에 조심해야겠다. 요즘 감기는 한 번 걸렸다 하면 적어도 몇 달이나 가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해야 교직생활도 잘 할 수 있기에 일교차가 심한 요즘에는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하겠다. 어제 오랜만에 감동을 주는 글을 읽었다. 랜디 포시 교수님에 대한 글이었다.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라는 글이었다. 지난해 9월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강의한 랜디 포시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동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 ‘랜디 포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랜디 포시 교수님은 ‘시한부 암환자’이지만 마지막 강의는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사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꿈에 대한 것이었다. ‘당신의 어릴 적 꿈을 진짜로 이루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고 한다. 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꿈은 가능한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지라’,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기초부터 제대로 익히라 그렇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랜디 포시 교수님의 강의내용을 접하고 나서 감동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비관적인 말, 인생의 허무, 삶의 허탈, 비참함 등 부정적인 것들로 강의를 할 법한데 그러하지 않고 꿈에 대한 이야기,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등 희망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것들로 강의할 수 있었을까? 아마 랜디 포시 교수님의 삶이 언제나 맑고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삶이었기에 그러하지 않았나 싶다. 무엇보다 꿈이 중요함을 깨달았기에 꿈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지 않았나 싶다. 랜디 포시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어떻게 리포터가 평소 강조하는 내용과 맞아떨어지는지 감탄을 하기도 하였다. ‘꿈을 가지되 가능한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지라’는 것은 평소 리포터가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농소중학교에 근무할 때 학교목표를 ‘큰 꿈과 큰 비전을 품은 탁월한 인간 육성’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더욱 감명 깊게 다가왔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 가능한 크게 가져야 한다. 학생들을 접해 보면 꿈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꿈을 가지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극히 더물다. 왜 큰 꿈을 가지지 못할까?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나타나는 능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약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자신의 잠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 현재 자신이 발휘하는 능력의 8배 내지 9배 가까운 능력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꿈을 가져야 한다. 가능한 큰 꿈을 가져야 한다.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배움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 한다. 의사가 되겠다. 한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검사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정치가가 되겠다. 장교가 되겠다.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겠다. 세계적인 미용사가 되겠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겠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겠다... 큰 꿈을 가지되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매일 매일 배움에 길로 달려가야 한다. 분명한 꿈이 있으면 배움도 즐겁고 탐구도 즐겁고 노력도 즐겁고 삶도 즐겁지 않겠는가? 10대의 꿈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 뒤로 돌아보지 말고 오직 그 꿈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한다. 랜디 포시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 내용의 하나인 ‘꿈은 가능한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지라’라는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둘 만하지 않은가!
-학문의 길이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흐트러지는 마음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다. -맹자 얼마 전미국 내 유명 대학에 재학하는 한국 유학생들 중 절반 가량이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다. 한국에서 유학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미국 내 명문 대학에 다니던 한인 유학생들의 44%가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지적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신감보다는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자아정체감이 성숙되기도 전부터 기계적으로 학력 향상의 틀에 묶여서 너나없이 명문 대학으로, 입시 지옥에 빠져 허우적대며 친구도 인간 관계도 사회적 책임과 배려는 뒷전인 채 성적에 대한 갈등은 큰 반면 이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적응력에서 떨어지면서 탈락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오늘 나는 이같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며 핀란드 교육의 성공에 흠뻑 빠졌다. 몇 시간에 다 읽어낼만큼 우리 나라 교육의 모습과 판이하게 달랐다. 부러움을 넘어 경탄하지 않을 수 없게 한 핀란드 교육의 성공 모습에 매료되었다. 가히 충격적인 책이다. 우리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는 엄청난 교육비, 경쟁과 입시로 점철된 교육 현장의 모습을 핀란드 교육의 모습에 비춰 보며 '진정한 교육'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핀란드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인 16세까지는 학생들끼리 비교되는 시험도 경쟁도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하는 국제학력조사(PISA)에서 최상위 성적을 올려, 바야흐로 세계 최고의 학력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시험과 경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으로 뒤처진 사람을 중시하며 평등과 복지에 힘쓰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름답기까지 하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16세 전후까지는 '공부란 즐거운 것'이며 흥미와 개별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니 인간적인 교육 방법에 충실하다는 증거다. 핀란드는 1895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력별 반 편성을 전면 중지하였다. 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특별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잘 못하는 아이에게 득이 되는것도 아니라는 분석에서 비롯되었다. 평등을 추진하고 경쟁을 배제하는 교육 방법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굳이 경쟁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가 알아서 공부하는 모습은 핀란드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한다. 우열 방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한 교육 방법과 정책을 오랜 시간 동안 실천하고 있다. '싫어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기다림의 교육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개별학습을 최우선시 하며 각 학교와 교사에게 권한을 주어 학습동기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2003년 PISA에서 측정한 학력에서 상위권 1할, 즉 4위까지의 모든 영역에서 두드러진 국가는 한국과 핀란드 뿐이다. 그런데도 두 나라의 교육은 매우 대조적이다. 한국 아이들은 정규 학교 수업 이외에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 한국 아이들의 방과 후의 공부 시간은 일본의 2배 이상이고 핀란드의 3배 가까이나 된다고 한다. 굳이 경쟁을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니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뜻이다. 사회가 자신을 받아들여줄 것이라는 안심과 인권을 소중히 하는 복지 사상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사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다. 선생님들도 한 학교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서 그 지역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책임을 다한다고 한다. 이처럼 전 세계의 교육당국자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적 특징을 간추려보면, 첫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평등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16세까지는 선별하지 않고 종합 교육이 실시되어 교육의 기본은 등수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을 철저히 한다. 둘째,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는 것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 중이라도 자유롭게 쉴 수 있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지키게 한다. 그룹 학습이나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소중히 하며 '사회 구성주의적 학습'의 교육학 이론을 충실히 따른다. 셋째, 학교 교육이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교사를 전문가로서 신뢰하고 교사가 일하기 쉬운 직장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하고 학력 조사 등은 학생들과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나 교사의 잘잘못을 공표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신뢰하며 교사는 석사 학위가 필요하며 일단 현직에 들면 제도적인 개인별 교사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의 근무 조건이나 어떤 연수를 희망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현직 교원을 비교하는 사회적인 사정이라든지 인사 고과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교사의 초봉은 연봉 3천만 원 정도며 교사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조사를 당하는 일도 없고 정부 관료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르칠 자유가 보장된다. 그 대신 자유와 권한이 많은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진다. 교육 개혁 과정에 교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장은 교사의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해 가는 풍토이다. 특기할만한 점으로는 교사들은 같은 학교에서 거의 정년까지 근무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학력 형성이나 인격 형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다. 사는 곳 가까이에 학교가 있고 늘 한결 같은 선생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최종 목적은 학교 밖으로 나가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학습자가 준비하는 것"을 학교의 핵심 역량으로 규정짓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 정책은 다양한 교육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훌륭한 거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이 책을 단숨에 읽어냈다. 유럽연합 안에서도 경제 발전의 호조를 누리고 있는 핀란드의 저력은 다름 아닌 "학력"에 있었다. 과외나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즐기며 최상위 성적을 내는 핀란드 아이들은 핀란드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교육의 본질적인 의미에 충실한 교육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떤 아이도 그가 지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철저한 교육 평등과 복지 정책은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회적 관심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것이다. 학력 평가 결과는 성적이 나쁜 학교를 찾아내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잘 못하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데 힘쓰고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놔둔다고 한다. 단 한 사람의 낙제생도 만들지 않는 학생들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단계에서도 선별은 하지 않는 것이다. 16세까지는! 대학에 입학기 위한 필기시험이라 해도 지식의 양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한 권 나누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 장의 종이에 기술하는 형식을 취한다. 넷째, 교육받을 권리를 복지 정책으로 보장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수업료는 무료이며 고등학교까지는 교재나 교구, 급식, 통학요금 등 여러 방면의 학습 환경이 무료이다. 또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하숙비에도 보조금이 나오며 학력 향상을 제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아이들이 만족하는 충실한 학교생활을 주요 교육과제로 삼는다. 핀란드 교육의 성공은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핀란드 교육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책이다. 다양한 보고서와 현장 사진, 인터뷰 기사가 넘쳐나는 책이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 즐겁게 공부를 한다'는 핀란드 학생들에 비해 너무 일찍부터 너무 많이 공부로 내몰려 공부하는 즐거움보다 공부에 질린 우리 나라 아이들의 현실을 비추어 보며 참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다. 정적 공부를 많이 해야할 시기에 이르러서는 책을 멀리하며 수단으로 전락하고마는 우리 교육의 현실. 핀란드 교육의 성공을 읽으며 공부를 잘 하는 아이도 뒤처진 아이도 함께 상처를 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풀어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함을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했다. 언제나 그 자리, 그 지역에 계신 고향 같은 선생님, 학생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학생 민주주의,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교육복지국가, 시험점수로 등수를 매기지 않으며 소중한 인격을 보장받는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도내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주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가 관철될 때까지 학사일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교육청은 교육상황의 변화가 없음에도 작년에는 157명을 교사로 임용하고 올해는 96명을 임용하는 등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 9일 학사일정거부를 안건으로 학생총회를 실시한 결과,약 70%의 학생이 찬성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제주교육청이 한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임에도 제주지역의 교육상황을 대변하기보다 윗선의 명령을 따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제주지역 수요를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 이행각서에 '제주대 총장, 부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제주도 교육감과 협력해 제주 지역 초등교원 정원 확충과 적정 임용 경쟁률 유지를 위해 공동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제주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주대가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수용할 것이며 광교신도시 학교 설립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혀 최근 심화된 도와 도 교육청간 학교용지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13일 "도를 포함한 4개 시행기관이 오늘 오전 도청에서 만나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건립 부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놓고 조만간 도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건립부지는 부지 조성원가의 70%선에서 공급하되 개교시까지 무상공급하고 이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광교신도시에는 14개(초6, 중4, 고4) 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으며 초.중학교 부지 공급가는 1천800억 원, 고교 부지 공급가는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늘 합의는 각 시행자들이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 광교신도시의 차질없는 개발사업 진행과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자는데 뜻을 같이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한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만큼 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방침이 통보되면 도 교육청은 광교신도시 학교설립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교 부지의 경우 무상공급 받은 뒤 차후 도가 미지급중인 9천6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와 연계해 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다른 택지지구의 학교용지 문제도 이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9천600억 원의 학교용지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약속과 함께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천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광교신도시내 13개(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달라고 도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도는 "광교신도시는 도가 단독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 공급 문제를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오제직(吳濟直.68) 충남교육감이 1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교육감은 이날 '교육가족과 도민께 드리는 글'에서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드린다"며 "충남교육의 앞날과 이번 수사가 하루빨리 종결돼 안정을 되찾길 바라는 심정에서 사퇴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오 교육감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오는 14일 도교육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며 교육감 권한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한석수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오 교육감은 지난 6월 첫 도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7월 22일 제13대(민선 5대) 충남교육감에 취임한뒤 자신의 혐의와 관련, 지난 8월말부터 40일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취임 석달도 안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검찰은 금명간 오 교육감의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교육감의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고위간부 9명 가량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오교육감의 사퇴로 현행 법상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사퇴하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은 내년 4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로 1년 2개월 가량이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정옥자)가 근현대 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검인정 체제를 국가가 개입해 흔들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국편은 교과부 의뢰로 국사교과서 개편과 관련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쳤다. 국편 관계자는 "교과부에 제출할 보고서는 교과서 편찬과 관련한 전반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어떤 대목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문제는 별도 사안이며, 이번 보고서에 수록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회' 한 위원은 "설혹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검인정 체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든 위원이 동의했다"면서 "검인정의 취지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스펙트럼을 제공하자는 것이며, 정부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승인한 검인정 교과서를 뒤늦게 정부가 개입해 그것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협의회나 국편은 기존 일부 검인정 교과서에 지나치게 좌편향, 혹은 친북적 성향의 문제점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국편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시각이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시대의 북한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근현대사 교과서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교과부에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협이 학교에 납품하는 수산물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수입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6월까지 수협이 학교에 납품한 1천519t, 113억원어치의 수산물 가운데 37%인 557t(42억원어치)이 수입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수협이 국내 수산물을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학생 먹거리 안전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록(민주당)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7개 공판장이 올해 상반기 취급한 수산물 4만7천308t(1천194억2천200만원) 가운데 수입수산물이 35.5%(1만6천787t, 443억9천100만원)나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파리.재첩.노가리는 모두 수입산이고, 새우.우렁이.임연수 등의 95%도 수입산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파리.재첩.노가리.새우.우렁이.임연수 등의 국내 생산량이 수요의 20~30%에 이르고 있음에도 수협공판장의 취급 물량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유통구조 개선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규석 경제대표는 "학교 급식의 경우 어민보호와 학생들의 영양 및 위생 문제 때문에 국산 수산물을 공급하려 노력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 공급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가급적 수입산 사용하지 않고, 특히 중국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선별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5개월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원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교육청별로 5개 내외(서울은 12개팀)의 지도ㆍ점검팀이 구성돼 실시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역, 경기도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서울은 이번주부터, 다른 시도는 이달 말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단속에는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교과부는 ▲편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학원 ▲수강료 표시제 및 게시 의무를 어긴 학원을 집중 단속해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단속 대상을 정확히 가리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각 지역 교육청별로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가동했으며 민간 조사기관을 통해 학원비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학원비 경감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최근 시도 교육감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돼 사퇴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행ㆍ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교과부 실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복수의 교육감이 사법처리를 받은 것에 대해 일선 교육청과 교육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감이 흔들리면 학교 현장이 불안해지고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백범 대변인이 전했다. 안 장관은 "최근 연속해서 경북, 충남 등 두 분의 교육감이 사퇴하는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행ㆍ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때 페널티를 주는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조병인 경북도 교육감이 8일 사직서를 낸데 이어 오제직 충남도 교육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 12일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교육 수장들이 잇따라 흔들리는 사태가 초래되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역시 지난 7월 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현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대변인은 행ㆍ재정적 제재 방법과 관련해 "특별교부금 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도 연구학교, 시범학교, 영재학교를 지정하거나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 등 현재 교과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재를 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도교육청지부가 도교육청에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13일 전공노 도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최근 단체교섭에서 보직이 없는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의 호칭을 선생님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미 교육기관에서 교사 만이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관습법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을 선생님으로 부르기는 곤란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다른 호칭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도교육청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전국에서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만만세'라는 아이디를 쓰는 지부원은 "공무원법 어디에도 교사 만을 선생님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말은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비엔나'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대부분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주사보'는 "안된다고 하지 말고 다른 교직원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호칭과 권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으며, '거성'은 "처음에 어떤 작은 것이 반복되고 확산하며 생성된 것이 관습법인 만큼 교사들 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인사담당자가 논쟁이 된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최근 전공노 도교육청지부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섭위원은 글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선생님을 포함한 어떤 호칭도 가능하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직원 상호 간 신뢰하고 서로 인격존중이 내포된 호칭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지부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은 "교무보조원도 '교무보조선생님'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통학지원선생님', '전기지원선생님' 등으로 부르면 학생들이 부르기편하고 선생님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호칭 때문에 교육행정직이 학교 현장에서 부당하게 무시되는 현실을 인식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2005년 교육행정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칭을 공모한 결과 응답자 120명 가운데 42명(35%)이 선생님, 14명(11.6%)이 주사로 불리길 원한다고 응답했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동부산(연제, 수영, 해운대, 동래, 금정구)과 서부산(사하, 북, 사상, 강서, 서구)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비교한 결과 동부산이 243명으로 서부산의 98명에 비해 2.5배가 많았고, 전학자 수도 동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가 364명인데 반해 서부산권으로 전학하는 경우는 185명으로 절반 정도였다"며 "전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03년 '교육부문 지역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놓고 2004년 특목고인 부산국제외고를 해운대에 설립하고, 최근 장영실과학고도 금정구 이전을 확정했다"며 "말로만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부산 기장군에 38억5천500만원이 지원된에 비해 중구는 6천만원에 불과했다"며 "지역 격차가 크게 벌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울산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울주군이 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 5억5천400만원, 북구 3억2천300만원, 동구 1억6천200만원, 중구 1억3천400만원으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중과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와 관련해 "부산국제중학교의 졸업생 진로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국제고와 외고진학률은 37.9%에 불과하고, 부산지역 3개 외국어고의 최근 3년간 어문계열 진학률도 31%에 불과했다"며 "특수목적 학교의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은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인 부산시교육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 도열해 전국 일제고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하고 사교육비 폭등, 교육 예산낭비와 함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회차원에서 이를 막아 줄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분권의 신패러다임으로 수도권을 재정비하고 국가재도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의 목적이었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일원ㆍ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72.91㎢(주변지역 223.77㎢)에 50만 명이 생활하는 행복도시가 건설된다. 이곳은 지리적이나 교통여건으로도 행복도시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원수산ㆍ전월산ㆍ괴화산이 축을 이루고,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고, 10㎞ 거리에 대전과 청주가 위치한다. 이곳은 예로부터 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삼산이수의 고장이기도 했다.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경부고속도로와 2009년 준공 예정인 당진~대전고속도로가 이곳을 지나간다. 청주국제공항도 불과 24㎞거리에 위치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의 계획에 의하면 2007년 7월 착공된 연기군 일원 272만㎡의 중심행정타운에 정부중앙부처 청사가 들어서고, 행복도시 첫마을은 2009년 분양을 시작해 2010년 겨울쯤 입주가 이루어진다. 또 중앙녹지공간은 농경지를 활용하는 한국전통경관과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현대적 도시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모델로 조성된다. 그런데 2012년까지 행복도시로 이전키로 한 중앙행정기관이 당초 49개 기관에서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등 보상을 마치고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행복도시가 왠지 불안해 보인다. 건설계획이 축소되거나 수정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행복도시 홍보관을 오가며 주인 떠난 빈 집이나 공사를 중단하고 서있는 중장비들을 보니 안타깝다. 국가균형발전이나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큰 틀을 유지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행복도시 '세종'이 꽃을 피우게 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전화 : 041-860-9000 2.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acc.go.kr 3.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은 공주ㆍ행복도시 공동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은 자기 계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자기 계기가 있어야 한다. 자극이 있어야 한다. 계기가 있어야 발전이 있게 되고 자극을 받아야 발전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계기가 없으면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자기 계기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 언제나 그대로다. 언제나 멈춘 상태가 되고 만다. 자기 계기를 위한 자극은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연수가 아닌가 싶다.연수를 통해 자기 계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연수가 있어야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의욕을 가질 수 있다. 본받을 수 있다. 분발할 수 있다. 연수를 통해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된다. 자기의 하는 것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자기의 생각의 모자람을 느끼게 된다. 자기의 노력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계획을 다시 점검하게 된다. 자기 연찬과 연구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연수를 받으면 도전이 생긴다. 의욕이 생긴다. 분발을 하게 된다.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노력을 하게 된다. 방향이 보인다. 설계를 세운다. 자기의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의 생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의 계획을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의 노력을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의 열정을 만족하지 못한다. 연수를 받게 되면 길이 보인다. 방향이 보인다. 구상이 떠오른다.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된다. 노력을 하게 된다. 새롭게 분발하게 된다.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용기가 생긴다. 의욕이 생긴다.가르치는 이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 가르치는 이는 뛰어가고 자기는 걸어가고 있음도 깨닫게 되어 다시 뛸 준비를 하게 된다. 연수는 이렇게 분명 자기를 한 단계 높이 세운다. 연수는 분명 자기를 새롭게 한다. 연수는 분명 자기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준다. 연수는 분명 자기의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해준다. 연수는 분명 자기 다짐을 하게 만든다. 연수는 분명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 이렇게 연수는 자기 계기를 만들어 준다. 연수는 자극을 받도록 해 준다. 그래서 연수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한 번 연수를 받아 자기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자기 계기가 주어질 때까지 연수를 받아야 한다. 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를 달리하고 내용을 달리해도 연수는 계속 받아야 한다. 그래야 자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연수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연수를 그만 두면 그 다음부터는 연수에 대한 매력이 없어진다. 연수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된다. 연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수를 받고 또 받고 하다가 보면 자극이 오게 마련이다. 도전을 받게 마련이다. 연수가 힘이 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연수를 꺼려해서는 안 된다. 연수를 기피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편하게 지내고자 하는 안일함이 항상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를 기피하려고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 내어서는 안 된다. 가정 핑계, 자녀 핑계, 시간 핑계 등 갖가지 핑계로 포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기 계기를 만들 수 없다. 일반직 공무원도 시간만 나면 연수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된다. 가까이 지내는 일반직 공무원도 지난주에 연수를 받기 위해 타지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반직도 그러한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틈을 내어 연수를 받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어떤 연수든 좋다. 어떤 내용의 연수든 좋다. 교육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연수라도 좋다. 자기연수도 좋다. 인터넷연수도 좋다. 연수원에서 받는 연수도 좋다. 주말을 이용한 연수도 좋다. 무슨 연수든 연수를 통해 자기 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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