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오는 3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선거가 과열경쟁으로 인해 혼탁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와 비전교조의 세력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은 물론 사립과 비사립간의 대결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선거운동초기에 과열, 혼탁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선거에서 과열경쟁으로 인한 우려는 이번 선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뒤풀이 되어왔던 현상이다. 후보자들의 과열경쟁, 비방등이 원인이 되어 고소, 고발등의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중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다른 선거에 비해 유독 교육위원 선거에서 과열경쟁으로 인한 혼탁선거운동이 많은 것은 선거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구조적인 문제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위원선거가 학교운영위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간접투표형식이다 보니 학연, 지연등의 각종 인맥을 동원하여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후보가 학교운영위원을 자기 사람으로 진출시키느냐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의도와는 달리 전혀 엉뚱한 인사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교육자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세가지 뿐이다.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언론등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참가, 합동연설회가 전부이다. 이 방법외에는 유권자를 만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메일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엄격한 선거법이 결국은 후보자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을 엄격히 지킨다고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법이라는 지적이다. 선거법 자체가 이렇게 엄격함에 따라 해당 유권자들의 알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 후보자를 정확히 알고 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만을 참고로 하여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그동안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후보가 교육을 위해 일할 후보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후보자들은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깊숙히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 후보자들간에 인맥을 총동원하고 자기 사람을 운영위원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일선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자칫 변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순수함을 잃고 운영위원회가 정치판으로 변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선거법 자체만이라도 손질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요즈음 같은 정보화시대에 인터넷활용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활용등은 도리어 적극권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육위원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교육에 미치는 결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과열, 혼탁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위원 출마자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다고 본다. 즉 의식변화와 함께 선거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것이 과열, 혼탁선거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야마가타현교육위원회가 현내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 실태 조사에서, 약 ９０% 정도의 교사가 업무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일시적인 일의 집중, 보호자나 지역사회에의 대응 등으로 현장 교사가 골치를 앓고 있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교육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교사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 교육위원회가 민간 조사회사에 위탁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방법으로 그룹 인터뷰, 업무 상황의 현지 조사, 앙케이트 조사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된 보고서를 현 교육위원회가 공표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앙케이트 조사는 363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은 것으로,「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은 「매우」, 「조금」, 「가끔」을 합하여 약 90% 정도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한 시기에 일이 집중되고 있다」와 「본래 가정이나 지역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을 학교가 담당하고 있다」는 항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평균 근로 시간은 평상일에 11.3 시간이며, 학교 행사 등이 있는 날에는 12.9시간이었다. 근무시간외의 일하는 시간은 평상일에 약 39%가 １-４시간으로 대답하였으며, 바쁜 날에는 약 64%가 ２-４시간 초과근무라고 회답했다. 교사의 １일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실지 조사에서도, 휴일 출근하는 시간의 평균이 ６.9시간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룹 인터뷰에서는 학교 행사가 너무 많으며, 일시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과 관련하여 「교장, 교감이「어떤 학교로 하고 만들고 싶다」라고 할 생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뭐든지 실행하여 바쁘게 시키고 있다」라고하여 학교 관리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많았다. 또 「클럽활동 부서에 따라서는 보호자로부터 더 연습해 주었으면 하면 요망을 받는다」와 「마을이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도록 부탁받는 경우 거절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간다」 등 지역사회나 보호자로부터 과다하게 요망을 받아 일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하여 현교육위원회는 「종래부터 지적되고 있었던 것들이 숫자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네 개의 모델교를 정하여 시험적인 대응책이나, 여름방학중 관리직 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31일 실시하는 경상남도 교육위원 선거 제 4선거구(김해,양산,밀양,창녕)에 출마한 성경호 후보가 사퇴 신고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2명을 뽑는 4선거구에는 노재길, 박성기 2명의 후보만 남게 돼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이 2명이 당선자로 결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 후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고 밝혔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부임 이후 논문 표절 논란에 이어 김 부총리가 소속됐던 연구팀이 같은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인 것처럼 교육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도덕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던 1999년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사업에 선정돼 2억700만원을 받았다. 이 연구팀은 이후 BK21 사업의 수행자료로 "3명의 교수가 국내외 학술지에 모두 46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김 부총리는 8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김 부총리가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가 같은 논문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개 학술지에 실린 같은 논문을 BK21 사업 실적으로 중복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46개의 논문 중 36개만 실적으로 인정됐는데 이 중 김 부총리 논문 2개가 모두 인정됐는지 아니면 동일 논문으로 드러나 실적에서 누락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실적 보고 과정에서 통상 학과 조교 등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지에 실렸던 소식을 찾아보느라 그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들렸다. 며칠 지나지 않은 소식이건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아예 교육소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내친김에 충북을 대표하는 신문들이 각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봤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신문사의 홈페이지이든 교육은 찬밥신세였다. 더부살이를 하느라 꼭꼭 숨어있는 꼴이었다. ‘전체기사, 포토뉴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충북, 대전 충남,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기획특집, 休주말엔’으로 매뉴얼을 구성한 중부매일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동정, 특집･연재, 지역기사, 사진뉴스’로 매뉴얼을 구성한 동양일보나, ‘지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사람들, 기획특집, 오피니언, 스포츠’로 매뉴얼을 구성한 한빛일보나 ‘뉴스, 연예･스포츠, 이슈･기획, 사람･생활, 열린마당, 영상뉴스’로 매뉴얼을 구성한 충북일보나 한결같이 ‘교육’이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신문사의 홈페이지마다 교육소식이 사회 매뉴얼 속에 들어 있어 찾아보기도 어려웠고, 교육에 관한 소식은 탑재되어 있는 내용마저 적었다. 언론이 교육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었다. 평소에는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육발전을 기대하나. 교육발전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길 바라나. 비판적인 기사보다는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훈훈한 이야기로 사회를 순화시켜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다행인 것은 새로 창간한 새충청일보가 ‘사람과 세상, 독자마당, 칼럼, 포토뉴스, 오피니언’과 함께 ‘전체기사, 오늘의 뉴스, 사회, 정치, 경제, 노동NGO, 문화, 교육, 지역, 스포츠’를 매뉴얼로 구성해 ‘학교소개, 교사발언대, 교사논단, 어린이 글모음’을 연재하며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우리 교원들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괜히 교직을 흔들려는 집단에 즉각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을 힘의 논리로 풀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교원들도 어느 정도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나 위정자가 교육을 흔들지 못한다. 교육을 무시하고 교원을 폄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기사를 양산하는 언론에도 맞서야 한다. 그러면서 새충청일보와 같이 교육발전에 앞장서는 언론에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교육경쟁력 확보를 통한 선진화를 추구하는 전ㆍ현직 교육자와 학자, 학부모들의 모임인 '교육 선진화운동본부'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명현 발기인 대표(前 교육부 장관)는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운영은 자율과 책임에 맡기며 암기와 주입식이 아닌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게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우리 단체는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전파하고 경쟁력을 키우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명현 대표와의 일문일답. --교육선진화본부 창립을 추진한 계기는. ▲ 교육부 장관을 할 때부터 우리 교육체제를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고 꿈꿔왔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분야의 혼란이 급증,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임 구성을 추진했다. --현 교육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전교조와 386세대가 청와대에 앉아서 교육정책을 흔들어 정보화 사회로 제대로 못 가고 있다. 사람의 능력이 다양한데 자꾸 평준화시키려니까 능력 발휘가 안되는게 아니냐. 정부가 자꾸 교육시장에 개입하고 규제책을 내놓을게 아니라 자율성을 길러줘야 한다. --교육선진화본부의 이념적 성향은 무엇인가. ▲ 보수, 진보의 이념논쟁은 이미 20세기의 것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는 필요 없다. 다만 전교조가 교육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선진화본부는 반(反)전교조 단체인가 ▲ 교육선진화를 가로막는 집단은 많은데 전교조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이들은 획일적인 교육, 교육의 정치화를 갖고 오는데 우리는 교육의 다양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전교조라는 특정 집단을 반대하는 단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다. -- 교육선진화본부가 바라는 교육정책 방향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에 맞게 교육의 시스템을 다양화해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해야 한다. 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원평가 시행 등으로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교육선진화본부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발기인이 95명인데 전국적으로 교육전문가,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자 등 각 분야의 회원을 모집해 수 천명까지 넓혀가겠다. 현안에 대해 세미나, 토론회를 하는 것은 물론 여론을 모으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교육운동을 하겠다.
대입 수능시험 결과를 원점수가 아닌 백분위 점수로 산정해 입시전형에 반영한 것은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조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04년 실시된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뒤 지망 대학에 불합격한 유모씨 등 3명이 "백분위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백분위 산정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점수를 '영역별 분포에서 어느 위치인가'를 나타내는 표준점수나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선택형 수능시험 체제에서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점수나 백분위에 의한 성적 산정 자체는 수능시험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분위 점수제를 도입한 것은 수험생들의 상대적 서열화를 통해 영역ㆍ과목 간 난이도 편차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백분위 방법을 가장 적합한 성적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능성적 산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05학년도 서울 모 명문대 2차 전형에서 근소한 점수 차로 탈락한 유씨 등은 "실력 왜곡이 심한 백분위 점수 산정 때문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선진화국민회의는 26일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로, 획일화된 학교가 아닌 앞서가는 학교로 교육선진화를 이루자"고 결의했다.
9월1일로 예정된 전북 교육장 인사에 15명이 응모하면서 대거 물갈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는 특히 5대 교육위원 선거에 4명의 현직 교육장이 출마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겹치기 출마'에 대한 교체 인사가 단행될 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감한 교육장 공모에 초등 8명, 중등 7명 등 총 15명의 교원이 응모했다. 교육청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 논술과 면접 등을 실시해 임용 추천자의 3배수를 추릴 예정이다. 교육감은 전형 성적과 교육경륜, 행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용 추천자를 선발한 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9월1일자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장 공모는 1999년 이후 10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1월 공모에 4명이 응모했던 것에 비해 지원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몇 석의 교육장 자리가 인사 대상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인사폭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그러나 31일 치러지는 5대 교육위원 선거에 전주와 익산, 무주, 부안교육청에서 4명의 현직 교육장이 출마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무더기로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친 인사들이 대거 응모한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특히 현직 교육장들의 '겹치기 출마'를 놓고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교육위원에 출마한 현직 교육장에 대해 교체 인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놓고 어떤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며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교육당국이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중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사 37만여명에게 총 3천57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 6월22일부터 11만여명의 교사로부터 성과급 전액 반납 서명을 받은 전교조는 정부종합청사 앞 집단 농성을 50여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장혜옥 위원장의 단식 투쟁과 함께 26∼27일 대규모 철야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 성과급 개선안은 =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액수는 월봉급액의 57%에서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나게 된다. 1차에서 A등급은 102만7천여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89만7천여원을 받아 13만여원의 차이가 생기고, 2차에서 A등급은 41만4천여원, C등급은 36만2천여원을 받아 5만2천여원의 차이가 생긴다. 지급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결정하고 지급 기준이나 등급별 대상자 등은 보직여부, 수업시간, 담임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한다. 휴가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교조 왜 강력 반발하나 = 전교조는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확대되면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확대돼 학교 교육력이 오히려 약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민숙 대변인은 "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급제를 교직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교직사회에서 성과급제가 시행될 경우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유발되면서 학교의 교육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10만명이 넘는 전국 교사들이 차등성과급에 반대하며 국가가 강제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강력한 반납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반교육적 차등성과급 강행을 중단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 성과급을 수당화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가 이처럼 사활을 걸고 강력 반대하는 것은 성과급제 확대 실시가 교원평가제와 연계되면서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총 등 다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찬성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교총은 ▲ 차등폭 20% 이내 최소화 ▲ 7월 중 조기 지급 ▲ 성과상여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 협의체 구성 등이 전제됐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의 개선안을 수용키로 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성과상여금을 수용키로 한 것은 해마다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원들이 국민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교직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54개 주요기관 중 유일하게 교원만 금년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42개 기관의 경우에도 하위 5∼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급률이 0%인 점을 고려할 때 차등 폭이 20% 이내라면 현재의 10%에 비해 교직의 특수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교원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최재규)도 성과급 차등지급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희식 사무총장은 "현재는 교원들의 봉급체계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도 없다"며 "따라서 능력이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억대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교단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 간 경쟁력을 유발, 능력있는 교원을 양성해야 하는데도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는 물론 성과급 차등지급도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차등지급비율을 20%로 할 것이 아니라 100%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과급 반납 실제 이뤄질까 = 과연 전교조의 주장대로 성과급 반납이 실제 가능할지도 관심거리다. 서명을 한 11만여명의 교사들은 일단 성과급이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대로 인출해 전교조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사 성과급 평균 지급액이 90여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교조의 계좌에는 1천억원의 어마 어마한 돈이 모이게 된다. 전교조는 지난 2001년 공무원 성과급제가 전면 도입될 때도 반납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8만여명의 교사들은 성과급 298억원을 전교조 계좌로 입금시켰지만 실제 교육부에 반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교조내에서 모금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급여는 일종의 공권(公權)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교조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은 결국 다시 교사들에게 되돌아갈 것으로 교육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성과급 반납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이 전교조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집행부가 이를 정부에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차등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이는 것이지 실제 반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는 31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제5대교육위원선거. 서로의 업적과 공약 등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을 후보자들. 그중에서도 소견발표며 토론회가 지역 유권자들인 학교운영위원들의 관심속에 열리고 있다. 인천지역은 26일 지역 언론 및 시민연대가 합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제2지구(남동.연수구) 토론회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실시된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장들이 교육지원사업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들 구청장들은 26일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교육정책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을 오는 9월중에 구의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교육협력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청장들은 교육경비보조조례제정,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학교신설을 위한 진입도로 조기개설, 영어체험구역 설치․운영, 방과후 학교 초등보육교실 운영,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 등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광주광역시와 지역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 해외체험학습국으로 아시아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해외체험을 계획중인 초등생 8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31.7%(266명)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14.1%(118명), 일본 12.9%(108명) 순이었다. 이외에 미국 7.9%(66명), 캐나다 5.7%(48명), 뉴질랜드 5.1%(43명)의 순을 나타냈다. 교육청관계자는 “아시아권 국가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어 유물이나 풍습 등이 비슷해 체험학습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비용 등 방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교총이 교육혁신위의 교장공모제 강행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25일 교육혁신위의 교원승진제도 변경추진에 대한 성명 발표를 통해 “노무현 정부 퇴진운동, 대규모 규탄집회, 교장․교감자격증 반납 투쟁, 보직교사 반납투쟁 등 40만 교원의 총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21일 교육혁신위는 본회의를 열어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교사가 응모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되, 공모제 학교선정 및 학교수는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거나 결정하도록 하고, 교감직은 유지하되 공모교장이 초빙한다는 내용의 교장공모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위는 또 보직형 수석교사제 도입, 근평에 학부모·학생평가 10%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승진제도변경안을 마련한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교장공모제 도입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혁신위 본회의가 마련한 안이 기존 교원정책특위에서 논의된 안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부정하고, 학교의 정치판․선거장화라는 공모제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공모교장의 교감 및 교사초빙에 따른 학교구성원간의 위화감 조성과 갈등초래는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보직형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자격체제개편을 통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혁신위가 가르치는 교사의 꿈인 수석교사제를 기존 승진체제의 종속변수로 만드는 보직형 수석교사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근무평정 도입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하고 교사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는 졸속 방안이다”며 “교사로 하여금 교육본질에 앞서 학부모․학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눈치보는 교사’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달리 토속성을 중히 여기는 한국인의 정서에는 도교적인 유습이 유유히 전해오고 있다. 천당과 지옥, 이승과 저승이라는 양분법을 놓고 인간의 성을 다스리는 율법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요소로 변용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입시 시즌이 다가올 때면 이름 있는 점술가들의 문간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오늘의 시점에서 미래를 예언해야 하는 점술가와 같은 집단에 비할 수 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오늘의 시점에서 저마다 뛰어난 예지력으로 교육의 운명을 제시하곤 한다. 遠近을 내다보는 점술가들 몇 년 전인가 모 방송국에서 한국의 무당의 신통력을 테스트 한 적이 있었다. 죽은 사람의 시를 가지고 명망 있다고 여기는 점술가들에게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의 운명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비슷 또는 아예 이속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점술가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 교육계에도 점술가에 비유되는 분류를 따지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관념적인 점술가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미약하고, 교육 정책을 발표하는 데 급급한 정책가들이 그들이다. 그러다 보니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 정책이 취소 또는 보류 아니면 중단되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교사 평가제와 교사 계약제, 교사 62세 정년으로 교사 부족으로 인한 명예퇴직 교사 활용 등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다. 멀리 내다보는 힘이 부족하기에 밀어붙이기식 형태인 군사정권 시절에 볼 수 있는 방식이 고수되고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산 증거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무사안일주의 점술가이다. 교육이 과도기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정책이 현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나아갈 때 그 사이에서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들의 무사안일주의 사고는 팽배하게 되고, 진취적 사고를 가진 교사도 변화를 과감하게 모색하려다 장애물을 만나면 시범 케이스로 “나만 손해다”라는 안일한 사고가 현장 교사들의 생각에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의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현장의 여건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출되는 현실 방패막이식 교육은 정책가들의 시책을 추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일만을 돌보는 보수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가는 적당주의 점술가와 같은 부류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셋째는 이속을 따지는 점술가들이다. 교사의 수는 많아지고, 경제적 여건은 호전되어 학습도구는 다양하게 늘어나고,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길은 있다는 데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함으로써 학교 교사에 대한 공격을 과감하게 표출한다. 학교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학부모 자신의 아이만을 위한 교육에 이속을 따지는 그릇된 사고가 존재하는 것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교육이 난무하게 횡행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그릇된 점술가와 같이 부류가 나타나게 된다. 점술가는 점술력이 신통해야 점술가는 점술력이 신통해야 고객이 찾아 든다. 마찬가지로 교육계도 교육정책은 현장과 어울려야 하고 또 현장 교사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수 있어야 그 정책을 따르게 된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탁사공론에 치우쳐 실효성 있는 빛을 발하기는 어렵다. 백견불여일행(百令不如一行 : 백번 지시하는 것보다는 한 번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란 말도 우리 교육계의 현실 정책을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아닐까?
퇴근 후 교육에 뜻을 같이 하는 몇 교감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일상 모임의 경우, 항상 장소 때문에 문제다. 모인 구성원 다수가 만족해야 하는 장소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음식점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또 그 이후 2차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 리포터의 경우, 음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음주문화를 새롭게 만들려 하고 있다. 즉, 술잔 돌리기는 금물, 주량에 맞게 자기 술잔에 본인이 알아서 따라마시기다. 술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매력없는 술문화인 것이지만 이런 문화를 전파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대개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다. 저녁 식사하고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이브 카페에서 맥주 한 잔으로 이상 끝. 정 분위기가 좋으면 뜻 맞는 사람끼리 노래방. 그 정도였다. 그것으로 대화도 무르익고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잡고... 괜찮은 모임으로 자평하고 있다.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즉, 술을 아예 배제시키고 야외 공원을 이용하는 방법.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 이후엔 과일 한 봉지 사서 공원 한바퀴 산책하면서 못다한 이야기 과일 먹으면서 오붓하게 나누고 벤치에 앉아서 심야토론하기. 건강도 지키고 우리 고장 문화재에 대하여 이야기도 나누고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 열변도 토하고. 또 교육현안, 학교에서의 교감의 역할, 교직원과의 관계, 교육청과의 관계, 교장과의 관계 설정, 앞으로의 진로 등 이야기거리가 끝이 없다. 맨 정신에 하니 허튼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실수도 없다. 과음으로 인한 결례가 나올 수 없다. 자연히 대화는 진지해 진다. 각자의 '교육애(敎育愛)'가 나온다. 학교에서의 실천사례가 이어진다. 이웃학교 이야기도 하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는 것이다. 술 없는 회식 문화, 한 번 쯤 고려해 볼만하다. 아니 실천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식사 후 고장의 문화재를 둘러보면서 건강을 생각하고, 애향심을 돋우는 이야기를 나누고 맑은 밤공기를 쐬면서 나누는 진지한 교육토론. 교육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어찌 신선하지 않을까!
인천중앙도서관(관장 김노수)에서는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라 인천지역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향토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역사체험을 위한 『제2기 맞춤형 주말가족 박물관산책』을 8.12일부터 12.23까지 총10회(2,4주 토요일) 운영한다.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 될 주말가족 박물관 산책은 한국교육개발원 공모에서 우수주말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5일제 실시 및 초등학생의 토요휴업일을 활용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박물관답사 등의 역사현장체험으로 이루어져 창의력 개발과 향토문화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접수는 7.27일(목) 9시부터 28일(금)까지 선착순 방문접수로 이루어지며 초등학생 2-3학년 및 학부모 대상으로 2인 가족 20팀을 모집, 운영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8.12일 간추린 인천역사이야기를 시작으로 인천시립박물관, 부천 만화박물관, 김포 유리박물관 산책 그리고 온가족이 함께 체험할수 있는 전통공예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토요휴업일에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단 소정의 재료비와 교재 및 현장답사비는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인천제물포여자중학교(교장 이진범)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 중심학교’로서 방학중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시원~한 캠프를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이번 여름캠프는 12개 중학교, 총 24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개별화된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 부진에서부터 탈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인하대학교 이동 수학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신나는 수학체험활동 프로그램, 국어교사 4명, 수학교사 3명, 학부모도우미 3명의 기초학력 부진 교과 지도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제물포여중은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기초 국어 활동자료’와 ‘기초 수학 활동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지도교사와 학생들에게 기본학습자료를 제공해 더욱 효과적인 부진 탈출 여름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한 학생은 “처음에는 창피하고 그래서 오기 싫고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은혜에 보답하도록 꼭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하고 싶어요.”라고 수줍게 말했다. 또한 “아자! 시원~한 탈출 여름캠프”를 계획ㆍ운영하고 있는 장동숙 교사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ㆍ쓰기와 셈하기를 하지 못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으로 관리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캠프를 통해 기초학력의 신장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 한명, 한명 포기하지 않고 밝음과 사랑으로 일관되게 지도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국가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보수단체 '선진화 국민회의'가 전ㆍ현직 교육자와 학부모들의 모임인 '교육선진화운동본부'를 발족한다. 교육선진화운동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교육관련 인사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열고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선진화를 주도하기 위한 비정치적 교육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다. 강영숙 교육선진화본부 사무총장은 "우리 교육은 평등주의와 반엘리트주의, 지나친 국가통제와 개입으로 자율화와 전문화 등 세계 선진국의 교육개혁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선택권 보호, 교원평가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우리 단체는 학생들에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모든 교육활동을 배격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러나 반(反)전교조 단체를 표방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선진화본부는 앞으로 교육현안에 관한 세미나, 포럼, 강연회를 개최하고 지역조직을 만들어 회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발기인대표는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이 맡았고 문용린ㆍ김숙희ㆍ박영식ㆍ이상주 전 교육부 장관들과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90여명의 교육자, 학자, 종교계, 학부모 대표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발기인 대회에 앞서 '교육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공교육 내실화 ▲사학 자율성 최대한 보호 ▲교육의 주민자치 강화 ▲학교선택권 확대 ▲교원평가 적극 시행 등 10가지를 실현토록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지난달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학교급식조례가 본격시행되면서 충남도가 올해부터 시군 지원에 나섰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시작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논산시 민주단체연합회와 민주노동당 논산시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 당국이 학교급식조례에 따라 예산집행을 논의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일선 학교에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논산시는 올해 초 학교급식조례가 입법예고만 됐을 뿐 아직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예산 7억8천여만원 중 절반을 이미 집행했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논산시 학교급식조례안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교육청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급식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충남도에서 학교급식 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군별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조례제정 문제로 논의가 길어지면 자칫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도의 공문에 근거해 상반기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혼선은 도와 일선 시군에서 모두 조례안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일선 공무원들은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이미 심의위원회를 열어 예산집행을 결의했는데 시군에서 또다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권한관계가)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학교급식법 제정시 행자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군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도와 시군에서 각각 심의해야 할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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