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7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이정은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 EBS BOOKS 펴냄, 232쪽, 1만3,000원) 출간 후 몇 세기가 지나도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군주론’. 그만큼 저자의 진의가 왜곡된 부분도 많다. 서양 근대철학을 전공한 이정은 교수는 ‘군주론’의 이면에 숨겨진 진취적이고 재기발랄한 착상을 독자에게 전한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저술가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신생 군주의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
(조혜영 지음, 푸른들녘 펴냄, 340쪽, 1만7,000원)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라는 위협적 가사의 고대 설화부터 ‘죄도 많은 청춘이라 비 내리는 호남선’을 노래한 현대사에 얽힌 애달픔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와 시가를 통해 역사를 소개한다. 10년 넘게 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필자는 학생과의 의미 있고 재밌는 수업을 고민하는 동료교사들을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조벽·최성애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280쪽, 1만7,800원)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을 세세히 알지 못해도 하루를 평범하게 보내는 데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마음과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다면 긴 인생 여행에서 자신을 더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0년간 학생·교사·부모 등을 안내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괴로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방법을 소개한다.
페루, 아니 남미 여행의 하이라이트 하면 마추픽추를 떠올린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곳이자 맨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산꼭대기에 세워진 공중도시. 여행자들은 이 불가사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구 반 바퀴를 돌아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직접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풍경 인천공항에서 미국 댈러스를 거쳐 페루 리마에 도착.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쿠스코로 날아가 미니밴과 기차를 이용해 마침내 마추픽추에 닿았다. 마추픽추로 올라가는 입구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여행객들로 가득하다. 입구에서 표를 제시하고 가파른 길을 따라 오르기를 10분. 드디어 마추픽추의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진다. 몸에 전율이 일고 ‘아’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무수한 화강암 석축들과 건축물, 3,000개의 계단으로 이뤄졌다는 공중도시 앞에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온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진다. 마추픽추는 페루 남부 안데스산맥에 자리한 유적으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다. 안데스산맥의 해발 2,430m에 세워진 잉카의 고대도시로,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남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했던 잉카족들이 살았다. 잉카제국 멸망 후 400년 동안 숨어 있다가 1911년 미국 고고학자이자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하이럼 빙엄이 발견하면서 그 존재를 드러냈다. 당시 산꼭대기에 숨겨진 도시가 있다는 말을 주민에게 들은 빙엄은 11살짜리 꼬마 가이드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신비로운 고대도시를 발견하게 된다. 빙엄이 발견했을 때 도시는 숲으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가 마주하는 지금의 마추픽추는 오랜 세월 동안 복원한 것이다. 물론 당시의 모습 그대로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발굴된 것이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70%는 여전히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1년 발견 당시 두세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마추픽추에 서면 정면에 뾰족한 봉우리가 보인다. 잉카어로 ‘젊은 봉우리’를 뜻하는 와이나픽추(2,800m)다. 뒤쪽에 서 있는 봉우리가 마추픽추(3,000m)로 ‘나이 든 봉우리’라는 뜻이다. 도시는 와이나픽추와 마추픽추 사이에 계단식으로 펼쳐져 있다. 도시는 태양의 신전과 콘도르의 신전을 중심으로 주변에 주거지가 배치된 구조다. 총면적이 5㎢에 달하며, 유적 주위의 높이는 5m, 너비 1.8m의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옥수수 등을 재배하던 밭은 산의 몸통을 깎아 계단식으로 만들었는데, 산 아래까지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다. 건축물들의 벽은 제각각 다른 모양의 돌들을 정교하게 맞췄다. 레고 블록을 쌓은 것처럼 보인다. ‘ㄱ’자 모양의 돌도 있고 ‘ㄷ’자 형태로 깎은 것도 있다. 들여다볼수록 그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추픽추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물은 태양의 신전이다. 반원형 건물인데 신전 돌벽에는 두 개의 창문이 나 있다. 정확하게 남쪽과 북쪽을 향해 나 있는데, 동지와 하지 때면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신전의 제단을 비춘다고 한다. 태양의 신전 위엔 거대한 돌을 길쭉하게 깎아 만든 석조물이 보이는데, ‘태양을 잇는 기둥’이란 뜻의 인티파타나다. 해시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추픽추를 안내하는 가이드는 ‘~였을 것이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기록으로 남은 역사가 없는 까닭에 마추픽추에 대한 모든 설명은 ‘추정’일 뿐이다. 가이드마다 마추픽추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험한 곳에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을까.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인정받고 있는 설은 잉카제국의 초대 황제인 파차쿠티가 세운 여름 별장이라는 것. 그는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에 해당하는 왕으로 전쟁을 통해 잉카왕국의 영토를 확장한 인물이다. 13세기 초에 시작한 잉카문명은 스페인의 침공으로 멸망한 1533년까지 안데스를 중심으로 융성한 문명을 펼쳤는데, 그 전성기를 이끈 황제가 바로 파차쿠티다. 북쪽 해안의 치무와 서쪽의 창카, 정글의 강자 안티 등을 거푸 정복한 파차쿠티는 마침내 1438년 잉카제국을 건설하는데, 수많은 노예를 전리품으로 거둔 그는 이들을 데려다 마추픽추를 짓기 시작했다. 노예들은 1450년부터 1540년까지, 90년 동안 도시를 만들었다. 마추픽추는 잉카인의 신기에 가까운 돌 다루는 솜씨와 잉카에 정복돼 노예가 된 부족들의 피와 땀이 더해진 결과다. 잉카는 뛰어난 문명을 자랑했지만, 철·화약·문자·바퀴가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퀴도 없이 이 엄청난 크기의 돌덩이, 그것도 20t이 넘는 돌들을 해발 2,400m의 산비탈까지 어떻게 수십㎞ 밖에서 옮겨왔을까. 산에 있던 바위를 깼다고도 하고, 통나무를 밑에 깔고 밀어 아래서부터 가져왔다는 설명도 있지만 이 역시 모두 추측일 뿐이다. 잉카인과 노예들은 파차쿠티가 죽은 뒤에도 파차쿠티가 환생할 것이라고 믿고 마추픽추 조성 노역에 시달렸는데, 그들은 침략한 스페인 군대가 쿠스코에 있던 파차쿠티의 미라를 불태우자 마침내 마추픽추를 떠났다고 한다. 잉카와 스페인이 어우러진 도시 마추픽추에 닿기까지 여러 도시를 거치는데, 출발점이 되는 도시가 쿠스코다. 잉카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1535년 리마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잉카제국의 수도로 군림했던 곳이다. 원주민들이 쓰는 케추아어로 ‘세계의 배꼽(중심)’이란 뜻이다. 당시 잉카제국은 페루를 비롯해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칠레 북부까지를 차지했던 대제국이었다. 쿠스코 인구만 100만 명이었다. 현재 인구가 15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와 영화를 짐작할 수 있다. 쿠스코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4,000㎞에 달하는 도로까지 나 있었다. 이 길 중 일부가 지금의 ‘잉카 트레일’로 조성돼 전 세계 도보 여행자들을 불러들인다. 쿠스코가 스페인 침략자들에게 정복당한 후 도시는 잉카문명에 스페인풍이 더해져 새롭게 재탄생한다.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도시는 그만의 독특한 풍경으로 채색되어 여행자들을 매료시킨다. 넓게 베란다를 내고 스페인 특유의 주황색 지붕을 얹은 원색의 이층집 사이를 전통 복장을 입은 원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풍경은 쿠스코 아니면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풍경이다. 쿠스코에서 살아가는 잉카의 후예들은 아직 전통 방식의 삶을 고수하고 있다.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땋아 내리고 그 위에 몬테로 또는 멕시코풍의 솜브레로를 쓴다. 어깨엔 숄의 일종인 이크야를 두르고 통이 넓은 치마인 포예라를 입는다. 신발은 둥글넓적한 우수타를 신는다. 도시 곳곳에 자리한 성당·교회·수도원 등도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잉카시대에 만들어진 건물들을 파괴해 그 위에 그들의 건물을 지었다. 대표적인 건축물이 산토도밍고 성당이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코리칸차(태양의 신전)를 약탈한 뒤 그 위에 성당을 지었다. 이 때문에 성당 안에 신전 건물 일부가 남아있다. 1650년과 1950년 쿠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산토도밍고 성당이 붕괴됐는데, 그때 코리칸차가 그 존재를 드러냈다. 무너진 스페인식 건물 아래 잉카의 거대한 돌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마추픽추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잉카인들의 돌 다루는 기술은 신기에 가깝다. 돌들을 면도날로 잘라내듯 정교하게 다듬어 각을 맞추고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을 조각조각 이어 붙인다. 이 신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곳이 ‘12각돌(La Piedra de Los Doce Anquios)’이다. 쿠스코 광장 뒤편 골목에 자리한 ‘12각돌’은 고대 석조기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크기도 모양도 일정치 않은 돌들이 주변의 돌과 빈틈없이 맞아떨어지며 하나의 벽을 이룬 광경은 그저 감탄스럽기만 하다. 1950년 발생한 쿠스코 대지진에도 이 벽은 약간의 뒤틀림조차 없었다고 한다. 반면 스페인 침략 후 지어진 건물 대부분은 무너져 내렸다. 쿠스코 뒤편 산자락에 자리한 요새 겸 신전인 삭사이와만(3,700m)의 거석들도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1536년 잉카의 부흥세력과 스페인군이 최후의 전투를 벌인 곳으로 유명하다. 잉카인들은 이곳에 최대 120t에 달하는 돌을 옮긴 뒤 높이 7m, 길이 500m에 달하는 성벽을 세웠다. 게다가 지진에 견디게 하기 위해 성벽을 지그재그로 쌓았다니 그 기술에 찬탄만 나온다. 이곳에서는 쿠스코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안데스의 거친 산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 있고 그 산비탈을 따라 들어선 쿠스코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연말정산 서류를 내는 것은 1월이지만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서류를 빼먹지 않고 내는 것밖에는 없다. 12월 말까지 돈을 잘 쓴다면 1월에 낼 수 있는 서류가 더 많아지고, 2월에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이 1월에 서류를 내면서 후회한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노하우는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한꺼번에 세금을 내려면 부담스럽다. 돈이 부족해서 못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월급에서 예상치 세금을 떼 간다. 그리고 연말에 이미 떼어 간 세금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정산한 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그럼 국가는 왜 세금을 돌려주는 항목이 있을까? 사회적 배려, 경기 부양, 기부문화 조성, 신용카드 활성화 등 국가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세금을 돌려주는 항목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인적공제는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요구하는 청약저축·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역시 부부가 잘 조절하면서 한 명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즉 공제항목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것들만 공제에 맞춰 돈을 쓰면 된다. 굳이 할 수 없는 것,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면서 공제받으려고 하지 말자. 많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내가 저축할 돈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제항목을 보면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연말정산 전략을 잘 짤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과세표준을 줄여준다는 뜻이다. 교직원의 경우 대부분 15~24%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이 4,900만 원인 사람이라면 4,600만 원까지는 세율 15%를 적용받고, 초과분 300만 원은 24% 세율이 적용돼 세금 72만 원이 나온다. 이때 신용카드로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과세표준이 4,9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되므로 24% 구간에서 나왔던 7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15% 구간인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 45만 원을 돌려받는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에서 보는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사용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는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월세로 연간 600만 원을 냈다면, 72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세율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 연말정산 항목을 보면 과거 소득공제 항목은 줄었고, 세액공제 항목은 늘었다. 소득이 늘수록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12월에 해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노하우는? 월세·청약저축·교육비·보험료같이 대부분의 항목은 매달 돈이 나가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12월이 돼서야 공제항목을 찾아보지만 딱히 받을만한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여유 현금이 있다면 해볼 만한 것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다. 만 55세까지 중도해지를 안 할 수만 있다면 소득에 따라 13.2~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연간 400만 원, 퇴직연금은 개인연금 납부금 포함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12월에 한 번에 납입을 해도 상관없다. 만약에 12월에 700만 원을 넣어서 2월에 세액공제로 115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면, 2달 만에 16.5%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물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뗀다(나이에 따라 최대 5.5%). 하지만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더 크다. 따라서 노후를 위한 여윳돈이 있다면 꽤 매력 있는 선택이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100%까지, 퇴직연금은 최대 70%까지 주식형 ETF로 투자도 가능하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도 있다. 분리과세를 철저히 활용하자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만 잘하면 되지만, 살다 보면 근로 외 소득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내게 되는데, 근로소득에 추가소득이 붙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별로 종합소득세에 걸리지 않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원고료나 강의료로 받는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낸다. 부동산 매매차익을 할 경우 나오는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까지는 감면해준다. 이자나 배당의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15.4%를 적용받는다.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합쳐진다. 사적연금의 경우 연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가 된다. 주택임대수입도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15.4%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분리과세를 잘 활용한다면 종합소득세에 걸리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재테크와 달리 리스크가 없다. 준비하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 바쁜 연말이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풍족한 2월을 맞을 수 있다.
‘이름 모를 꽃’, ‘이름 없는 꽃’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자 시와 소설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마주치는 말이다. 그러나 ‘이름 모를 꽃’은 몰라도 ‘이름 없는 꽃’은 거의 없다. 이름 없는 꽃을 찾으면 신종 식물을 발견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식물학자들은 이름 없는 꽃을 찾으려고 혈안이라 신종 발견 소식은 뜸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사람들이 흔히 만나는 꽃 중에서는 이름 없는 꽃은 없다. 이름을 모른다고,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설가 김영하는 2017년 tvN ‘알쓸신잡’ 프로에서 박완서 작가가 생전에 “작가는 사물의 이름을 아는 자”라며 “그런데 요즘 젊은 작가들은 게을러서인지 ‘이름 모를 꽃’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질책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일화를 보면, 박완서 소설에 많은 꽃이 나오고 그 꽃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작가는 사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말은 선언적이기까지 하다. 박완서는 어떻게 많은 꽃의 이름과 특징을 알았을까. 단편 티타임의 모녀에서 야생화에 빠진 남편은 식물도감 같은 책을 사다가 사진과 대조해 봐도 긴가민가할 때는 일부러 주인을 찾아가 물어보기도 했다. 아마 작가도 이렇게 꽃 이름을 익히지 않았을까 싶다. 장편 그 남자의 집에도 주인공이 그 남자네 집 마당에 있는 나무가 보리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목도감을 찾는 장면이 있다. 작가는 또 구리 아치울마을 노란 집 마당에서 수많은 꽃을 가꾸었다. 작가는 여러 글에서 이 마당에서 피는 꽃이 백 가지가 넘는다고 했다. 작가의 산문집 호미 중 ‘꽃 출석부’를 읽다 보면 숨이 가쁠 정도로 많은 꽃 이름이 나온다. 작가는 이 책에서 “꽃이나 흙에게 말을 시키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다. ‘일년초 씨를 뿌릴 때도 흙을 정성스럽게 토닥거리면서’ 말을 걸고 ‘싹 트면 반갑다고, 꽃 피면 어머머, 예쁘다고 소리 내어 인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애정을 갖고 꽃을 대하기에 꽃의 특징을 잘 알고 소설 적재적소에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박완서 소설에 나오는 생소한 단어들을 모은 ‘박완서 소설어 사전’이 있는데, ‘박완서 소설꽃 사전’을 만들어도 상당한 분량일 것 같다. 작가는 사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김동리와 김정한도 “작가가 ‘이름 모를 꽃’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후배 문인들을 꾸짖었다는 일화를 남겼다. 소설가 문순태는 1970년대 습작 소설을 완성하면 서울 동대문구장 뒤편 김동리 선생 댁으로 달려갔다. 선생은 원고를 읽다가 ‘마을에 들어서자 이름 모를 꽃들이 반겼다’ 같은 표현이 나오면 원고를 던져버렸다. “이름 모를 꽃이 어디 있어! 네가 모른다고 이름 모를 꽃이냐!”는 호통이 이어졌다. 선생은 “작가라면 당연히 꽃 이름을 물어서라도 알아야지. 끈적거리는지 메마른지 꽃잎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야지”라고 나무랐다. 자신도 농부들에게 이름을 물어가며 ‘패랭이꽃’이라는 시를 쓴 일화도 알려주었다. 시인 서영은은 1967년 스물네 살 때 김동리를 처음 만났을 때 ‘패랭이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경주 보문단지에 가면 이 시를 새긴 시비를 만날 수 있다. 문순태는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식물도감을 샀다”며 “그 후로는 습지식물인 물봉선이 ‘산꼭대기에 피어 있었다’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의 작가 김정한도 후배 문인들이 ‘이름 모를 꽃’이라는 표현을 쓰면 “세상에 이름 모를 꽃이 어딨노! 이름을 모르는 것은 본인의 사정일 뿐. 이름 없는 꽃은 없다! 모름지기 시인 작가라면 꽃 이름을 불러주고 제대로 대접해야지!”라고 꾸짖었다. 선생의 문학과 생애를 기리는 요산문학관(부산)에는 선생이 손수 익모초·광대나물·배초향·꿀풀 등 주변 식물들을 그려가며 정리한 식물도감이 남아 있다. 문학평론가 김윤식 서울대 교수는 생전 한 기고에서 이 식물조사 등을 본 것을 회상하며 “엄숙한 문학정신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선생의 대표작 중 하나인 모래톱 이야기에도 ‘쑥쑥 보기 좋게 순과 잎을 뽑아 올리는 갈대청’,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무나 배추의 꽃줄기에 핀 꽃)들’, ‘사립 밖에 해묵은 수양버들 몇 그루’ 등과 같이 생생한 식물 표현들이 많다. 세상의 절반은 식물, 꽃 이름을 아는 만큼 세상의 절반이 환해진다 박완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가이고, 김동리는 순수문학, 김정한은 참여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였다. 그런데 풀꽃 이름을 정확히 쓰라는 측면에서는 놀랍게도 비슷한 일화를 남긴 것이다. 당신들의 천국의 작가 고 이청준 선생도 ‘식물 박사’였다. 생전 그와 답사를 가면 풀과 나무 이름을 끝없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식물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한 소설가 홍성원이 식물 얘기를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막히거나 틀린 부분이 나오면 지적할 정도였다. 이청준추모사업회 김병익 회장은 그래서 “선생의 글에는 생생하고 정확한 식물 표현들이 가득하다”고 했다. 대가들의 지적이 없더라도, 대상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다. 전 국민의 애송시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영변의 약산 이름 모를 꽃’이라고 했으면 지금처럼 사랑받지 못했을 수 있다. 문인들은 ‘이름 모를 꽃은 없다’ 일화에 분발해야겠지만, 일반인들이야 꽃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 풀꽃 이름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름을 알면 풀꽃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늘말나리라는 꽃 이름을 알면 꽃이 하늘을 향해 피고, 잎은 줄기를 빙 돌려 달리는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돌단풍이라는 이름에서 돌 틈을 좋아하고 잎이 단풍 모양임을 유추할 수도 있다. 이름 모를 풀꽃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영영 이름을 알 수 없다. 요즘은 꽃 이름 알기가 전보다 수월해졌다. 전에는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도감을 뒤지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좋은 야생화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가 많다. 그냥 도감이 아니라 계절·색깔별로 쉽게 찾을 수 있게 편집한 책이 많고, 꽃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또는 ‘고수’들이 바로 이름을 알려주는 앱도 많다. 각각 다음 ‘꽃검색’과 ‘모야모 앱’이 대표적이다. 세상의 절반은 식물이다. 풀꽃 이름을 아는 만큼 절반의 세상이 환해질 것이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을 앞두고, 일각에서 공적연금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비롯하여 민간근로자 대상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한 해외사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공무원연금개혁의 배경과 전제조건을 중심으로 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2012년 일본 공무원연금개혁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1. 일본은 공무원연금을 민간근로자 대상 후생연금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실시한 국가이다. 공무원 공제연금에 있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후생연금으로 이전하고, 직역가산 부분을 폐지하였다(그림 1 참조). 이를 대신하여 민간근로자 대상 퇴직연금과 같은 연금지급퇴직급여를 도입하였다. 당시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배경과 재정상황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일본의 피용자 연금 단일화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과 달리 공무원 공제연금의 재정상태가 훨씬 건전했다는 것이 단일화의 주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히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이야기할 때 일본 연금개혁의 배경이나 전제조건보다는 주로 ‘연금 통합’이라는 개혁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공무원 공제연금 재정 2012년 개혁이 실시되기 한참 전인 2004년 법 개정 전까지도 일본에서 공무원 공제연금들은 직역별(국가공무원공제조합·지방공무원공제조합·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로 각각 운영되고 있었다. 개정 이후 공무원 공제연금의 보험료율 등이 같아졌고, 이는 훗날 후생연금으로 통합되는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한국과 달리, 일본 공무원 공제연금의 재정은 후생연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당시 후생연금의 적립금은 4.2년분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공무원 공제연금은 7.8년분, 사학 공제연금은 9.3년분으로 적립수준이 더 높았다. 물론 1997년에는 재정 불안정성이 높은 공기업인 일본철도(JR)·일본담배(JT)·일본전신전화(NTT) 공제조합이 후생연금에, 2002년에는 농림어업단체직원 공제조합이 후생연금에 통합되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만 이 같은 개혁은 분리 운영되던 각각의 소득비례연금을 후생연금으로 단일화하는 이행단계에서의 예외적 사례로, 한국의 공무원연금 재정상황과 등치시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개혁 민간근로자 대상 공적연금과 공무원 대상 연금의 수급구조를 일원화하되, 제도는 분리 운영하는 사례로서 2005년 오스트리아에서 실시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들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5년 개혁2에서 신규 공무원도 민간근로자 대상 공적연금에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기존 수급자에게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었다. 1955년 이전 출생자는 기존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반면 2005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개혁 전후 제도를 모두 적용받았다. 즉 2005년 이전 가입기간은 구제도를 적용받고, 이후부터는 신제도에 따라 급여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2005년 공무원연금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A’라는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자가 ‘B’라는 제도로 이동하여도 수급구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제도 간 정산과정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각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상황을 훨씬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경직된 복지국가 중 하나이지만, 당시 공무원연금개혁은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과감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각희, 2017). 이상의 내용들에 비추어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황과 수급구조의 차이가 크지 않아 비교적 수월한 방식으로 제도 통합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에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장기적으로 구조 개혁, 즉 국민연금과의 통합에 있어서 숱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수급구조 합리화, 제도 현대화 등을 고려하면 공적연금 통합에 앞서 공무원연금 내에서의 모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풀어감에 있어 참조할 만한 모범사례로서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를 해석할 때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공적연금 통합이 가능했던 전제조건으로 공적연금 간 수급 및 부담구조 차이, 재정 격차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년 세대에게 익숙한 ‘환갑’은 60세 이후까지 생존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전통적인 행사였다. 그런 환갑이라는 행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다수가 60세 이상을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 환갑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치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에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는 세상이다. 현생인류의 조상인 호머 사피엔스와 다른 인류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유엔에서 ‘호머 헌드레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익숙해진 용어다. 우리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되던 1960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52.4세였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후 12년이 지난 2000년, 지금부터 22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5.9세로 늘어났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후 40년 사이에 무려 23.5세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될 당시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0세였다. 연금액도 근로기간의 소득수준 대비 4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년만 가입하면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다. 급여수준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민간대비 최대 39%)도 도입되었다. 외국에서 연금재정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서두를 때,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이란 명목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사회갈등의 뇌관, 공무원연금 1990년대 중반부터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이 본격화되면서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김중양·최재식 공저의 공무원연금제도(2004, 법우사 발간)의 연금수익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익비란 연금급여 현재가치가 부담 현재가치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통 퇴직시점 기준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2000년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과거 재직세대의 수익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20년 가입자 중에서 9급에서 7급으로 20년 재직한 공무원의 수익비는 6.61배, 5급에서 4급으로 20년 재직한 공무원의 수익비는 5.84에 달하고 있다. 현세대의 수익비 역시 높은 수준이다. 20년 가입자 중에서 9급에서 7급으로 20년 재직할 공무원의 수익비는 2.51배, 7급에서 5급으로 25년 재직할 공무원의 수익비는 2.65배, 5급에서 5급으로 30년 재직할 공무원의 수익비는 2.91배에 달한다. 이후에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의 연금개편이 있었으나, 2009년 공무원연금개편 당시에 재직자 56%는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연금개편의 고통 대부분이 신규 입직자에게 전가되어서다. 2015년 연금개편 역시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다보니, 여러 차례 제도 개편이 있었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다. “연금은 복된 돈이며, 피와 땀이 어린 일생의 돈이요, 향기로운 돈이요, 존경스러운 돈이요, 고귀한 돈이요, 생명의 돈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간한 공무원연금 재정현황과 전망의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된 조병화 시인의 글이다. 조병화 시인이 ‘존경스러운 돈이요’라고 했음에도, 그 소중한 연금이 우리 사회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우리도 이제는 할 만큼 했다 반면에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리도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2009년과 2015년 제도 개편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다. 공무원 사회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정녕 할 만큼 한 개혁인지를 가장 최근의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 보자.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자가 126만 여명이다. 퇴직연금수급자가 52만 명, 유족연금수급자는 7만 3천 명이다. 그런데 2021년 126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당기근무원가가 29.6조 원에 달하고 있다. 공무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운영원가가 2,348만 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2021 회계연도 재직자 126만 명이 납부한 수납액 14.2조 원을 1인당 납부액으로 환산하면 1,128만 원이 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94만 원에 달한다. 공무원 자신과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는 기여금이 평균적으로 1인당 월 94만 원에 달하는 많은 금액임에도,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원가의 48%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이 격차로 발생하는 적자는 정부보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기금 지출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총 지출액은 37조 원이며, 공무원연금 급여지출은 19조 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가 16.6조 원, 퇴직수당은 2.2조 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보고서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022년 3.5조 원, 2030년 7.9조 원, 2040년 12.5조 원, 2070년에는 19.3조 원에 달해, 2021년 한해의 공무원연금 급여와 퇴직수당 지출 총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는 형국이다. 1인당 국가보전금 역시 2022년에는 726만 원이지만, 2060년에는 1,795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모수 개혁의 장점을 활용하되 재정적자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는 수입 증가 등을 가정한 분석에서 일정 규모 개선은 되지만 모수 개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을 미룰수록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수 개혁과 함께 다른 방향의 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스 약사가 줄어든 연금을 비관하여 권총으로 자살하였다. 결국 그리스는 고액 연금자들의 연금액을 50% 삭감하였다(윤석명, OECD Korea Policy Centre 2020 보고서). OECD 2022년 한국연금 보고서에서는 공적연금을 분리 운영하는 국가가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단 4개국임을 적시하며, 공적연금의 통합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통합 운영이 대세라는 거다. 지금처럼 서로 남 탓만 하다가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가장 불행한 일은 나이가 들어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나라도 여력이 없어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하루빨리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공무원연금 지급보장 조항이 있다고 한들, 나라에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 신규 입직자와 미래 공무원 세대의 고통이 어느 정도에 달할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개혁의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한국의 인구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1%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통계청, 2021).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사회복지 수요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노년기 질환에 대한 의료와 장기요양과 같은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소득보장이 가장 큰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빈곤은 43%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고령인구의 빈곤이 높게 나타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45% 수준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지만, 노년기의 빈곤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재정이 고갈되어 “1990년대생 이후 세대는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면서 연금 재정수지 악화를 강조하는 지적도 있다(서울경제, 2022). 실제로 2022년 9월 기준 896조 원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2038년까지 증가하다가 2055년 이후 소진될 것이란 예측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 공무원연금은 15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연도 연금지출에 드는 재정을 충당하지 못해 2020년 기준으로 약 2조 1천억 원의 보전금을 정부로부터 이전받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혁과제는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의 적정성 확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등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적연금개혁의 과제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공적연금 통합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근본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고령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응하여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타당한 지적이다. 노년기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보편성의 실현은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서로 다른 문제점에 직면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공적연금의 통합을 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글에서는 이와 같은 논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각각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적절한 개혁방향 지난 60년간 경제발전 추진과정에서 발전한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가입자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과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이 있는데, 이글에서 대표적인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되어 개발연대에 공무원이 낮은 봉급에도 불구하고 공직업무에 몰입하게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는 민간에서 별도로 존재하는 퇴직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수단의 성격을 가진 공무원연금을 인위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공적연금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이 수행하던 인사정책적 요소를 가려내어 별도의 제도로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에 포함된 퇴직금 부분을 분리하고, 정부가 그에 필요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무원연금이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청렴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이미 퇴직하여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되면 공무원이 보험료를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형식이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이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수단을 폐지하고 불확실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심각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둘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여 보험료와 연금지급 수준을 국민연금에 맞추는 것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생활을 적정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목적이 노후에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임을 감안할 때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을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추어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인위적인 통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현재 직면한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각각의 제도 모두가 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두 제도를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똑같이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명하지도 않은 정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인 공무원과 고용주로서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지출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공무원연금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 원인도 공무원연금제도가 자체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 재정으로부터 보전금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자로서 공무원과 고용주로서의 정부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50년까지 정부보전금을 10% 수준에서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공무원연금이 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기능과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정부보전금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재정수입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출 측면에서의 안정화 노력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연금 수급자들도 일정한 재정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5년 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을 동결한 것도 연금 수급자가 고통을 분담한 중요한 사례다. 기대수명의 상승으로 장기간 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가 늘어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이상 연금을 수급한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 노후의 생활수준 유지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 보험료율이 9%(본인 부담 4.5%와 고용주 부담 4.5%) 수준으로 매우 낮아 필요한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2055년 정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수준을 적정하게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여서 급격히 보험료율과 연금 수준을 인상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연금의 적정성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함께 거론되는 개선책의 하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이다.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좀 더 경제활동을 하고, 그에 따라 연금수급을 늦추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다. 그러나 연금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면 65세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 능력과 근로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적연금개혁 공적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개혁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개혁은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공무원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젊은 세대 등 세대 간 상반된 이해관계의 충돌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면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권혁주, 2022).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제도는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연금 수령 나이가 조정되고, 납입비율이 늘고 수령액수는 감액됐다. 당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갈등과 불신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확연히 다르다. 납입체계도 다르며,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방식도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다루려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8월 교육부 앞에서는 젊은 교사들의 집회가 있었다. 그동안 교육현안과 관련한 집회에서 젊은 세대가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었던 터라 많은 이목을 끌었다. 젊은 교사들이 한목소리로 반발한 내용은 바로 임금동결에 대한 항의였다. 2023년도 교원 임금은 1.7%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삭감인 상황이다. 담임수당·보직교사수당 등 많은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본봉마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좌절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OECD 국가의 교사 임금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당국의 대응은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다른 나라와의 교사 업무체계나 강도의 차이를 간과한 단순 데이터 비교는 교사들이 마치 과한 욕심을 부리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악은 임금문제의 연장선에서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교직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마당에 이러한 움직임은 정반대로 질주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연금제도의 개악은 개인으로 보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퇴직하게 될 세대들에게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현재 수준으로 연금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퇴직 시점에서의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적은 급여를 감수하면서도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교직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꼈던 요인은 분명히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사라지게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부실해지는 연금제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육의 질 전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사 직군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이야기한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면 교직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유입되기 어려워진다. 교사의 직업 안정성이 약화되면 수업의 질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조차 부러워하던 우수한 우리 교육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강점을 더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의 소중한 토대를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퇴보시키는 악수(惡手)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당사자인 교사 입장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한다.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 사람들은 교사의 세전 수입을 보며 ‘생각보다 많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본봉에 여러 항목의 수당이 추가되어 세전 수입이 구성되는데, 이 지표를 기준으로 따지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일반 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과 소요 비용을 공제하여 세후 수입이 지급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기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된다. 공무원이 퇴직 후 수령하게 되는 연금은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제부담금으로 재원이 형성된다. 2022년 기준으로 공무원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은 공무원 개인이 기여금으로 납입하는 기준소득액의 9%와 연금부담금 9%로 만들어 진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공무원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이다. 즉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출발점이 다르고 적용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연금액에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에는 일반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과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은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만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공무원연금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건을 제외하더라도 재직 중 납입하는 급여액이 높기 때문에 받을 때도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재직 중에 많은 금액을 납입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과정과 희생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차이만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변화하는 연금제도를 개악이라고 부르는 이유 공무원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5년 개혁을 통해 1996년 이후 임용자 모두 동일하게 퇴직연도에 따라 65세로 연장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까지는 60세부터 지급이 이루어졌다. 22~23년은 61세, 24~26년은 62세, 27~29년은 63세, 30~32년은 64세, 33년 이후는 65세로 지급이 늦춰진다. 재원의 안정적인 배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연금을 받아야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만 62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3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결혼 적령기가 과거와 달리 늦춰진 상황에서 자녀에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정년시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때 소득 없이 3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계산은 정년퇴직을 전제로 했을 때이고, 여러 이유로 퇴직 시점이 빨라질 경우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혹자는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얘기하겠지만 급여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기간제 또는 강사활동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수급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지급 시기뿐 아니라 지급률도 1.9%에서 0.2%가 감소한 1.7%로 줄어들었다. 더 내고, 덜 받는 불합리한 체제로 개악이 돼 버린 것이다. 현장에서는 “우리 때는 명예퇴직도 못 한다”, “퇴직 후 65세까지는 극빈층으로 살아야 하나”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단의 열악한 상황 공무원 중에서 교사가 처한 상황은 특히 열악하다. 지금부터 열거하는 내용들은 공무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와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내용이다. 경제와 관련한 여러 지표 중 몇 가지만 살펴봐도 공무원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유동성 공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악화로 소비자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년 2.5%, 2022년 4.3%가 상승하였으며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5.7% 이상 상승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중 간 경제대립 등 대외변수까지 겹치며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여러 악재 속에서 그간 공무원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1년 0.9%, 2022년 1.4% 상승에 그쳤고 이는 물가상승률 대비 각각 -1.6%, -2.9%였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엄살이 아니다. 2023년에는 1.7% 상승으로 실질 인상률은 무려 -4%에 이른다. 금리 인상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공무원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의 임금체계만으로는 너무도 어렵다. 주택 구입을 위해 많은 대출이 불가피한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오르고 있는 고금리 여파는 어느 직군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교사들의 수당체계도 다를바 없다. 항목은 많지만 금액 자체가 너무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다. 수당뿐 아니라 성과급에 대한 논란과 한계도 문제이다. 생산성을 측정하고 성과를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교원성과급은 유인가로 작동하기보다는 갈등과 불신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밖에 일반 회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복지제도는 교원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겸직 제한은 공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약 요소가 너무 엄격해 유연한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변화는 큰 우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연금개악을 연금개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개악이 아닌 개선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의 주체로서 몇 가지 단편적인 제언을 전해보도록 한다. 공무원연금의 재원이 넉넉하다면 논의 자체가 불필요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기여금 운영방식을 고도화해야 한다. 위험한 투기형식의 운용은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재원의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늘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명시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공무원연금에 일반 국민의 불편한 시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서가 아닐까? 이러한 기대치를 무시하기보다는 기금의 운용방식에 공익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국민 정서에 눈높이를 맞춰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러 개선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변화 흐름은 결코 옳지 않다는 점이다. 부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의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나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아닌 당사자인 공무원의 희생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부담률은 13.4~16.2% 수준에 머문다. 민간기업의 재정부담률이 19.2%인 점을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제도는 오히려 개선되어야 할 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은 정부부담률이 28.8%, 미국은 37.7%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다. 독일은 56.7%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우리와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이해관계에 따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쪼록 우리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학교현장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금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승진보다 워라밸, 소명의식보다 직장을 말하는 교사, 90년대생 교사가 온다. 전통적·보수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90년대생 교사들이 교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 안과 학교 밖 경계가 분명한 이들은 교사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 모두를 소중하게 여긴다. 간섭하는 것도, 간섭받는 것도 싫어한다. 동료교사와의 관계보다 학교 밖 온라인 공동체활동에 더 열심이다. 또 교원업무의 합리적 분담과 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중시하는 특징의 소유자들이다. 사제 간인 박상완(부산대)·박소영(숙명여대·사진)교수가 공동으로 펴낸 90년대생, 교사가 되다는 17명의 현장교사 인터뷰를 통해 소위 MZ세대 교사들의 교직특성과 의식의 흐름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90년대생 교사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교직사회에서 90년생이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켜보고 싶었다. 보수적 교직문화가 새로운 세대와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또 이들은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들이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몰려올 것이다. 그 전에 90년대생이 갖는 특성을 정리해 보고 싶었다.” 세대를 정리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데. “세대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 많이 노력했다. 개개인의 성향을 무시한 채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다 보면 사실을 왜곡할 수 있어 이 점을 가장 경계했다. 세대 간 차이나 갈등을 과장하거나 교사 간 차이를 세대차이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대생 교사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자기만의 경계가 뚜렷하고, 일과 삶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강한 세대이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학교와 단절하고 싶어 한다. 또 교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선을 그어두려는 성향도 있다. 공교육 기관에 근무하지만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은 사교육의 장점을 활용, 보완하는 것에 비교적 거부감이 적다.” 90년대생 교사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체로 교직을 헌신이나 소명 관점이 아니라 직업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학교는 직장이고 언제든 이직이나 전직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정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식도 강하지 않다. 이들은 또 수업을 매우 중시한다. 수업을 잘하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강하다. 학생과의 관계는 대체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반면 경계는 분명히 한다. 학생들을 대할 때 싫고 좋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교직에 대한 공동체의식이나 사명감 등은 기성세대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단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그보다는 자신의 세계관이 뚜렷한 세대이다 보니 기성세대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고 본다. 예컨대 다른 동료교사보다 일을 적게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지만, 내가 남의 일을 더 해주거나 남이 내 일을 더 해주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선배 일을 으레 후배가 도와주던 기성세대의 관행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세대 간의 벽은 언제나 존재한다. 90년대 교사들은 정도가 더 심하다고 봐야 하나. “이들은 학교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두 동등한 동료교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등하지 않은 현실에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선배교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얻기보다는 외부 커뮤니티에 의존하려 한다. 동료와의 교류도 자신의 의지나 의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내 모임이나 회식, 사적인 시간까지 침해하는 업무지시, 생산성이 떨어지는 각종 지침 등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우리 때는 참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려드느냐’는 윗 세대의 불만을 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승진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승진이 가져다주는 메리트가 없다고 여기는 데 있다. 당장 부장교사만 보더라도 업무부담은 많은데 보상은 적다. 학교에서 모두가 기피한다. 교감도 마찬가지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와 갈등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지켜보면서 굳이 힘들게 승진할 필요가 있을까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없으니 당연히 승진에도 관심이 없다. 또 다른 요인으로 이들은 자기 삶과 여유를 즐기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들이 교직을 선택한 이유로 직업 안정성을 가장 많이 꼽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전에는 생계형 교사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워라밸 교사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차이다. 승진에 관심을 두게 되면, 승진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도 있다던데. “눈치 보지 않고 판단이 빠르다. 그래서 초기에 교직경력 행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워라밸로 갈 것인지, 관리직으로 진출할 것인지 일찍 결정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90년대생 교사들의 강점은 무엇인가. “스마트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및 활용능력이 뛰어나고 이를 수업에 잘 활용한다.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활용도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학습환경이 조성되면서 90년대생 교사들이 선배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역멘토링이 이뤄지고 있다. 또 하나 이들은 매우 성실하고 스마트한 인재들이다. 이처럼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큰 자산이다. 이들을 어떻게 동기화시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본다.” 이들이 교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신선함을 첫손에 꼽고 싶다. 당연하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에 대해 “이걸 왜 해야 하죠?”라며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려는 시도는 교직사회에 신선한 자극을 준다. 반면 교사들 간 협력적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나 수업 외에는 다소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90년대생 교사들의 고민이 궁금하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단연 ‘학생지도’이다. 어려서부터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다 보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다문화학생도 늘어나고, 학교폭력 증가와 학부모상담 등 업무부담이 많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아울러 효율성과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탓에 100을 투자하면 100이 나와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교육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좌절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있다.” 최근 젊은 교사 중에는 고시를 준비하거나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사라는 외형만 보고 교·사대에 진학했다가 교육실습을 다녀온 뒤 교직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실습하는 과정에서 ‘거친(?)’ 학교 실상을 보고선 두 손 들어버리는 경우다. 또 교사라는 직업은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도전의식은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공감능력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 책을 통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교관리자는 물론 학부모들이 한 번쯤 읽었으면 한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엄마는 말씀하셨다. 초등교사가 여자에게 좋은 직업이고, 1등 신붓감이라고.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해본 상태라 엄마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와 닿지 않았다. 그래도 꼴등보단 1등이 좋겠거니 싶어서 덜컥 교대에 갔다. 이전까지는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등 떠밀려서 교대에 갔고 어쩌다 보니 교사가 되었다. 10년째 이 직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여자한테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건 여자라는 성별이 하기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유리하다는 말이었다. “애 아빠가 학교에 쫓아간다는 걸 말렸어요” 육아휴직을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이라는 유리한 점보다 여자교사라서 교직에서 불리한 점이 아직은 더 크게 느껴진다. 학교에 민원을 넣을 때 담당교사 성별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진다는 건 교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학부모와 상담하다가 들었던 당황스러웠던 멘트 중 하나가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라는 말이었다.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 번 곱씹게 되는 말이었다. 얼핏 들으면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대사지만, 여자교사에게 남자 보호자를 앞세워 압박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너무 예민하게 느끼나 싶을 즈음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의 글을 읽었다. 다른 교사들의 반응을 보니 여자교사들은 종종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듣는 이야기인 듯했다. 비슷한 말로 “애 아빠가 학교에 쫓아간다는 걸 말렸어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런 말조차 예사롭게 넘길 수 없게 된다. 교원평가 속에 담긴 음담패설 여자교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 대상화가 되는 상황도 겪는다. 예전 학교에서 5학년 아이들이 방과후에 모여서 담임선생님 가슴 크기를 놓고 음담패설을 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모든 내용을 신고했다. 그냥 욕이라면 모를까, 가르치는 남자아이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담패설했다는 사실은 젊은 선생님에게 충격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아이들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하고 처벌이 이뤄져야 했지만, 피해자였던 교사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아 했다. 교실에서 아이들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갔다. 그 뒤로 남은 학기 동안 해당 교사는 남모를 고통 속에 지옥같은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여교사들이 모여서 학교생활에 대해 말할 때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일화는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선생님의 속옷을 봤다며 웃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수업시간에 손을 들고 섹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거나, 선생님은 성관계해 본 적이 있냐고 묻는 등 가지각색의 성희롱 사례들이 있다. 아이들이 뒤에 모여서 교사를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게 옛날 방식이라면 교원평가에서 익명성을 활용해 대놓고 교사에게 욕을 하는 건 요즘 방식이다. 교사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학생이 익명으로 남겨놓은 성희롱성 댓글들을 무방비로 읽어야 한다. 최근 교원단체들이 공개한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피해사례에는 ‘몸매가 지린다’, ‘정액이 어떻게 여자 짬X 안으로 들어가는지 가르쳐 주세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8%는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외모비하·욕설·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고, 응답자의 38.6%는 동료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었다. 작년 설문조사에는 구체적인 성 관련 피해사실들이 나와 있다.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여성교사의 비율은 41.3%였고, 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 학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교사의 98.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 충격적인 건 피해교사의 대처 답변이었다. 피해교사의 98.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대답했다. 현실이든 온라인이든 교사가 성적 대상화가 되었을 경우 제대로 피해가 복구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보수적인 교직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공론화하기보다는 쉬쉬하며 덮으려는 분위기가 많다. 성 사안을 문제 삼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 본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고, 주변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학교분위기도 피해를 숨기는 데 영향을 준다. 최근 세종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다수의 여교사를 대상으로 일어난 교원평가 성희롱 모욕 사건도 교육계의 경직된 모습의 전형을 보여준다.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를 향해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찌찌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라는 등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제보한 교사에게 학교·교육청·교육부는 모두 ‘익명이 원칙이므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고등학교의 피해교원은 한 명이 아닌 다수였으며, 대부분 젊은 여교사들이었다. 피해교원들이 학생 계도를 위해 발생 사실을 공론화하고 자수할 기회를 주자고 학교에 건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익명성 때문에 작성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여전히 누가 나에게 이런 모욕적인 성희롱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수업해야 한다.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학생을 분리할 수도, 처벌할 수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한마디의 인신모독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보장되지만, 피해교원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교원평가에 백 마디 건설적인 제안과 긍정적 평가가 있어도 한마디 인신모독과 비난이 교원의 가슴에는 평생 트라우마가 남는다. 세종시 고등학교 피해교원들은 “월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기사로 보도되고 나서는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 언론사 기사 댓글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교원들을 향한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과 조롱이 난무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용기를 낸 피해교원 앞에 돌아온 교육부 답변은 ‘교원평가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다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서술형 답변에 금칙어를 변형하며 저장하는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재점검하고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말로 지나가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의 피드백에서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이 전부였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교육부의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수 없다. 시간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여교사로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적어도 내가 하는 행동이 아이들에게 성적 피해를 주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볼 필요는 없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신체접촉을 못 하게 되었지만, 그전까지는 아이들이 울 때 쓰다듬거나 안아서 달래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신체를 이용한 장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 여자교사가 성 사안으로 신고당한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다만 ‘여자’교사라서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려운 점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적어도 교사가 성적 피해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가 쉬쉬해야 하고, 용기 내서 신고해도 방법이 없다는 식의 분위기가 바뀌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잘 모르겠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과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인해 디지털역량이 부족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지난 2021년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표 1 참조), 응답 교원 중 78.9%, 학부모 중 62.8%가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격차 문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디지털소양을 강조하였다. 디지털소양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소양으로서 디지털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시행되어 교육격차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기술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격차 원인별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격차는 인지적 능력이나 학습경험 부족, 학습부진의 누적, 정서적 안정 부족과 같이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환경·학교환경·지역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교사·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최근 대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수·학습활동에 디지털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면 학생은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는 디지털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1대1 맞춤형 교육이 민간교육기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똑똑! 수학탐험대’, ‘AI 펭톡’, ‘EBS 단추 시스템’ 등이 운영되고 있다. AI는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현황을 진단·예측·처방할 수 있다. 이러한 AI를 활용한다면 교사는 학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AI는 데이터로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이나 감정적 변화를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간교육기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개별화교육을 유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디지털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교육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디지털기술 개발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디지털기술에 발맞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듀테크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입증된 에듀테크 실증학교나 소프트랩을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넷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 관련 사이트들은 여러 정보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각각의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간에 학습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려면 데이터 표준과 함께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1인 1기기 정책과 연계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디지털기기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학습한다. 개인의 학습데이터가 수집되어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된 교육서비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1인 1기기 정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별화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여섯째, 보급된 디지털기기를 교수·학습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들의 디지털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정보교육은 실과와 학교 재량시간을 통해 34시간 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나 34시간만으로 학생들의 디지털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재량시간을 통해 정보교육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에는 디지털기술의 격차가 곧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육격차는 곧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에 역사적인 실험으로 인하여 엄청난 비밀 하나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계 교육계는 의도치 않게 대규모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 82% 초·중·고 학교와 대학이 동시에 문을 닫고 교육이 중단되었지요. 무척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한국은 역시 우수한 교육자와 IT 인프라 덕분으로 잘 대처해 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밝혀진 비밀은 학교가 문을 닫아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교육혁신 최우선 과제 물론 학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지요. 팬데믹이 종료되어 학교가 정상화되어도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혁신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2023년도 교육혁신의 최우선 과제는 두 가지 잘못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잘못은 교육이 여전히 학생들의 ‘장기 성장’보다 ‘코앞 성공’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취약성은 외면하고 잠재력을 키우는 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과 취약성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이 커지면 양쪽 다 커집니다. 예를 들어 큰 잠재력을 지닌 영재아들이 불안증과 우울증 같은 취약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한국의 평균 학생은 세계 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학생들이 올곧은 정신력을 갖추어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둘째 잘못은 그마저도 엉뚱한 잠재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지영역의 능력을 최대로 계발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많이 알고, 분석 잘하고, 계산 잘해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따라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의사와 변호사마저 로봇으로 대체되는 처지입니다. 이제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잠재력은 IQ(인지적 지능)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MQ(마음지능)입니다. 너무 흔해서 두루뭉술하게 사용되어온 단어지만 이제는 정신과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은 학생들의 안녕만이 아니라 창의력과 직결되어 있고, 마음은 4차 산업혁명시대 성장의 핵심요소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성장의 핵심요소, 마음 정신건강의 중요함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 속담에도 나타나 있지요. 요즘 세상의 호랑이는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변화무쌍한 세상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지기 쉽지요. 그러나 남이 만든 세상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경우일 때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인재한테는 오히려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말 신나는 세상입니다. 창의력은 정신 차린 상태에서 발휘됩니다. 정신을 집중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비전’ 상태가 되고, 정신차림은 시야가 확 트이는 정반대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던 해결방안들을 볼 수 있는 혜안이 생긴 상태입니다. 기존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직관과 영감을 만날 수 있는 창의적인 상태입니다. 정신차림은 정신을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게임이나 SNS에 정신을 집중하면 정신을 팔아넘긴 상태가 됩니다. 소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너무 큰 값을 치르는 셈입니다. 반면 성공(돈과 명예와 권력)에 정신을 집중하면 ‘얼이 썩은’ 상태가 됩니다. 돈은 벌수록 더 벌고 싶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영원히 있고 싶어지는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그럼 정신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당연히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정신 차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에 정신을 집중하면 정신 나간 상태가 됩니다. 창의력이 아니라 잔꾀와 계략이 판치고, 결국 본인의 삶을 망가트리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국가를 위태롭게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에 정신을 집중하는, 올바른 시각과 비전을 지닌 인재와 리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 하버드가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 소중한 것은 높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며, 순수한 우리말은 ‘고마’입니다. 무엇이 고마운 것인지 알아야 그 베풂에 감사(사례)하기 위해 기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은 ‘기여할 줄 아는 인재를 선발하고 세상에 더 이롭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학교목표를 매우 간단명료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대는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 정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지능은 인지지능(IQ)과 정서지능(EQ)을 연결시키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논리와 감정을 다스리는 심리가 합쳐진 합리적인 마음상태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사려 깊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는 생각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와 감정을 관리하는 변연계 사이가 연결되어 함께 작동한다고 뇌과학 연구가 최근에 밝혀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학습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생각(정보와 사건) 중에 무엇을 기억해 둘까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바로 감정입니다. 구구단 같은 무미건조한 내용은 수백 번 반복해야만 간신히 머리에 기억되는 반면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은 자동으로 마음에 기억됩니다. 부정 감정은 더 멀어지고 긍정 감정은 더 다가가고 싶은 동기를 유발합니다. 아마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논어 첫마디를 ‘학이시습지 불역열호아(學而時習之不亦說乎兒)’라고 학습의 즐거움을 피력하였나 봅니다. 그렇다고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공부가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공부는 어차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장에 도움이 되면 하루하루가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성공전략을 내려놓고 성장전략을 세우자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미루면 행복은 요원합니다. 행복은 성공의 결과나 대가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교육이 우리 학생들을 세계에서 가장 큰 불행감을 느끼게 하고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성장이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나게 하는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그게 행복을 위한 교육이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정보화사회마저 훌륭하게 이루어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성공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공전략을 내려놓고 성장전략을 세우고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맑은 정신과 푸근한 마음을 지니는 2023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제5판, 2020)을 다시 읽고 있다. 젊어서 읽었던 작품이다.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나는 ‘단독자(單獨者)로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존재론적) 주제를 이렇듯 깊이 있게 다룬 작품도 드물다고 생각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즉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는 문학의 영원한 주제이다. 작가는 허다한 ‘종교적 교의’를 섭렵하면서, ‘신(神)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체험하려는 인물을 내세워 이야기를 만든다. 이야기는 어딘가에 있을 ‘이상적 선신(善神)’을 찾아 나서는 인간의 행로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인간 존재를 탐구한다면서, 인간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인간과 대척의 자리에 있는 신을 이야기한다. 너무 우회적인 수법인가? 아니다. 그만큼 인간의 존재론적 고통과 운명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로서 ‘신의 이야기(신을 추구하는 이야기)’가 적실하다는 것이리라. 실제로 이 소설은 ‘신(神)을 향하는(또는 다루는) 인간의 본성과 태도’를 다양하게 접근한다. 작가는 고대 지중해와 페르시아·인도·로마 등 각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연관하여 여러 신과 교의(敎義)를 지적 긴장을 수반한 스토리텔링으로 조명한다. 이 소설의 묘미는 ‘이상적 선신(善神)’을 찾아 나서는 인간의 행로가 파국에 이른다는 데에 있다. 그 파국은 ‘이상적 선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선신의 자리에, 선신과 맞섰던 악신(惡神)을 데려와 그의 의미를 새롭게 구축하려 하는 인간의 마음이 암시되어 있다. 그때 인간은, 그 일을 개벽 같은 새로움으로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또 하나의 종교처럼 확신하려 하는 내면의 내달음을 보여준다. 이 ‘내달음’이 파국으로의 내달음이 된다. 나는 이를 ‘인간의 파국’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인본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인간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신의 영토에 닿아 있어야 하는가. 절대적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 인간은 자연의 위험과 생의 고통을 벗어나기가 이리도 어려운가. 절대적 존재와의 교섭 없이,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의 단독자가 되기 어려운가. 이 작품에서 인간을 해명하는 숨은 전제는 ‘신의 코드로부터 연계된 인간’인듯싶다. 인간의 의식계와 무의식계에 인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관여하는 그 어떤 초월적 존재(신)가 있다고 믿는 인간이 바로 ‘신의 코드에 연계된 인간’이다. 인간이 신과 교섭하는, 그 구체적인 증거는 ‘기도’이다. 그 허다한 종교의 교의에 기도는 필수 불가결이다. 기도가 생략된 종교적 교의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런 명령은 불가하다. 기도 없이 절대자와 영적으로 소통하라. 기도를 배제하고 신을 향하라. 기도하지 말고 너의 신앙을 정련하라. 요컨대 인간이 신과 닿아 있는 코드는 ‘기도’이다. 사람의 아들의 작중 인물 아하스 페르츠는 신의 세계에 침잠한 인간의 선한 기원조차도 욕망과 무관하지 않은 어리석음으로 암시하기도 하지만(심지어 해탈의 추구까지도), 기도의 순기능은 종교와 문화의 현상을 통해서 인류학적으로도 잘 설명된다. 기도의 본질을 구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기도는 두렵고 약한 인간에게 위로와 구원을 접하게 하는 현상적 실존이다. 88올림픽이 있던 해, 그해 새해 벽두에 좀 암담한 선고를 받았다. 나는 세 살 딸아이의 건강이 부실하여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최종적으로 한 대학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검사를 받았다. 예감이란 게 있다고 하지 않는가. 무언가 막연하고 막막했다. 아마도 내 안의 불안감이 그렇게 차올랐다는 것이리라. 의사선생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의사선생은 내게 담담하게 말했다. 환자의 조혈기능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 나는 치료법을 묻는다. 의사는 그 대답 대신 아이는 3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을 듣는 나는 오금이 접히며 주저앉을 것만 같다. 선생님,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선생님, 어떡하면 살리나요? 의사가 무어라 답을 한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현실과 현실 아닌 것이 어지럽게 교차한다. 의사는 말한다. 골수이식이 유일한 방법인데, 골수를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주는 사람과 환자의 형질이 같아야 한다. 맞을 확률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1/125이고, 형제간에는 1/4이란다. 또 그렇게 맞아떨어진다 해도 수술과 치료의 과정이 길고 까다롭다. 수술을 마쳐도 족히 4~5개월은 병원 무균실에서 아주 취약하게 지내야 한다. 답을 들었지만 나는 더욱 막막해졌다. 울고 싶었다. 나는 오래도록 밀쳐 두었던 나의 신(神)을 찾았다. 그리고 다급하게 기도했다. ‘신이시여, 우선 제 아이를 살려 주시고, 그 대신 제가 감당할 다른 곤경을 주소서!’ 나는 이 유치한 기도를 입에 우물거리고 다녔다. 절실한 기도일수록 내용은 유치하다. 기도의 인간다움을 나는 절절히 체험한다. 암울함과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나를 진정시키는 방도라고 생각하니, 기도 안에 내 이기심이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비관 앞에서 나는 너무도 간절하다. 나는 기도원으로 갔다.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며칠 낮과 밤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나도 모른다. 기도는 간단하고 명료했다. 내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가 진할수록 반복이 점철된다. 나는 몇 가지 밝음의 기운을 내 안에 불러들일 수 있었다. 오래 밀쳐 두고 있던 내 집안의 신앙전통도 새롭게 환기되었다. 그 과정에서 비관과 불안을 걷어내는 자아가 살아나는 듯했다. 기도의 형식이 관여한 것인지, 기도에 매달린 나의 심적태도가 작용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기도의 모든 프로세스를 이성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기도는 쉽게 분해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전보다는 소망의 기운으로 임할 수 있었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걱정을 내가 밝게 달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병상에서 수시로 기도하는 나를 내가 발견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딸아이는 다행히도 오빠의 골수를 이식받았다. 내가 근무했던 한국교육개발원 동료들이 혈소판 헌혈로 도와주었다. 모든 직종의 직원들이 그 많은 치료비를 갹출해 나를 울렸다. 나는 직장에서 누구에게나 머리를 수그렸다. 이런 선한 일들이 나의 금식기도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른다. 그거야말로 신의 영역이 아닐까. 아무튼 내가 체험한 기도의 한 장면은 그러했다. 주관적 체험으로서 나의 기도현상을 말하였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보다 더 절실하게 매달린 기도였음에도 보람을 이루지 못한 기도현상도 수두룩하다. 그런 면에서도 기도란 불가사의이다. 나의 체험을 기도의 결론으로 삼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아들이 인류가 만든 종교적 교의에 ‘인간의 바람’이 박제되는 바를 암시하듯이, 그 교의 안에 있는 기도에만 갇힐 일은 아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는 무의미한가. 무신론자에게는 아예 기도 자체가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특정 인격신의 교의에 갇힌 기도가 없을 뿐이다. 인간은 누구나 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떤 절절한 바람을 품는다. 동시에 위안 받고 싶어 한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이를 승인한다면 특정의 종교적 신앙과 관계없이 인간은 ‘기도하는 인간’이다. 세상 만물이 신령의 자질을 지닌 것으로 믿는, 범신론자의 기도도 자연스럽고 더 자유로운 기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자체를 신으로 상정한 스피노자도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교의 교의에서 해방된 기도로써 자신의 세계관을 향해서 나아갔다. 기도는 유신론자·범신론자·무신론자 등의 구분과 무관하게 인간의 의식·무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연(본성, nature)의 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말한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고,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고,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고, 촛불 한 자루 밝혀 놓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이문재, ‘오래된 기도’). 나의 잠언을 더해 본다. ‘어지러운 나’가 ‘정돈된 나’를 향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실천을 이끌고 가는 마차이다. 기도는 ‘반성’을 고양한다. 기도는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남을 살펴보게 한다. 기도는 분노와 혐오를 품어서 잠재운다.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행한다. 하나는 잠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눈을 감고 잠을 자면, 이는 육신의 안식에 이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이는 영혼의 안식에 이른다. 새해를 맞는다. 그대, 어떤 기도를 준비하는가.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독립문초(교장 나수연)에서 2023학년도 입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학교생활 안내자료를 받고 있다.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독립문초 입학생들이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 하고 있다.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독립문초 입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예비소집 참석 확인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방적 강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를 통해 추진단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을 일주일도 안 되는 3일까지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예고기간을 설치한 것은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을 실질적‧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유보통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소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정비, 처우 개선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교육부 장관) 1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 복지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한다. 이외 유아교육, 보육 기관 연합체, 교직원 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촉한다. 교총은 추진단장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령, 정책을 만들고 양성‧자격체계 정비까지 수행할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교육부 공무원이 추진단장을 맡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한 의의를 찾고, 유아학교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양천구신서중(교장 손기서) 학생들이 3일 교정에 설치된 학생회 선정 미래 희망직업과 롤모델 TOP10 꿈길을 지나가고 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는 지난달 29일 ‘2022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학교 현장의 교원이 함께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의 총 19개 조 41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학교노무문제 지원대책 마련 ▲보직교사‧유치원 교사‧비교과교사‧관리자‧특수교육 및 통합학급교사 등을 위한 처우 개선에 노력 ▲학교 내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교육청 대상 보고 공문의 간소화 및 사적 연락금지 ▲교원 직무연수비 및 프로그램 확대 ▲기간제 교사 확보 방안 마련 ▲교총 연구대회 및 각종 교육행사 지원 등이다. 강재철 회장은 “부산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부산교육청이 합의된 안건을 성실히 이행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28일 ‘2022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가졌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합의에 이른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는 교권 보호를 핵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총 32개 조 58개 항으로 구성됐다. 서울교총은 ▲교권보호 6개항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보장 13개항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23개항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8개항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일원화 노력 ▲교원치유센터 ‘공‧감’의 확대 운영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민사‧형사상 소송 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교원의 부담 최소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각종 민‧형사사건에 연루된 교원이 무혐의로 입증될 경우 해당 교원의 치료와 휴식 지원 등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령 제정을 위한 협조 ▲학교 내 파업 발생 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 고충 최소화 노력 ▲교감의 업무 경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 노력 ▲단설유치원 설립 노력 ▲특수학교(급) 교원의 심적 피로감 회복 연수 운영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18명 이하 조정 노력 ▲보건교육센터 설치 노력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적이고 효율성 높은 영양교육을 위한 의견 적극 수렴 ▲사서교사 근무 여건을 위해 사서교사 정원 확보 노력 등에 합의했다. 김성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합의는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에 집중했다”며 “교섭합의를 통해 서울교육의 바른 길잡이가 되고, 학교가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7일 1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