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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란기, 군사독재기, 민주항쟁, 외환위기 등 격동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교육은 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초등교의 경우 1965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학급당 학생수는 65.4명에서 31.8명으로, 교원1인당 학생수는 62.4명에서 25.1명으로 크게 줄었다. 콩나물 교실에다 2부제, 3부제 수업까지 하던 60, 70년대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고교도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수준으로, 그리고 교원1인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낮아져 교육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1955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면 대학 수는 44개에서 175개로 4배 늘었으며, 학생수는 7만 8649명에서 191만 9504명으로 무려 25배나 늘어나 고등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1965년에 32.3%에서 2007년 현재 무려 82.8%에 달해 초․중등교육의 일반화에 이어서 고등교육까지 대중화 단계를 넘어 이미 보편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도 1950년도에 겨우 5.7%에 불과했으나 2007년 현재 17.9% 수준으로 증대됐다. 이 지표들은 OECD 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 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구어 낸 값진 성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학자인 정운찬 교수도 한 학술대회에서 교육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지칭하면서 60~80년대에 이르는 30년 동안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통해 빠른 속도로 축적한 우수한 인적자본에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분명 산업화 과정에서는 우리 교육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현행 교육체제가 결코 적절하지 않다는데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교육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비, 대학입시제도, 고교평준화, 교원평가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갈 길은 먼데 쉽게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아 더욱 조급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조차도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은 없고 고교체제 다양화, 영어교육, 대학자율화 등 단편적인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듯해 다소 실망스럽다. 반복적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추방하고 창의적 인간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등을 구안하고 또 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원을 양성․연수시키며,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앨빈 토플러 말대로 ‘공장’ 같은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런 학교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데에는 당연히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공짜로 손쉽게 무임승차해서 지식기반사회의 우등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교육개혁의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우리의 모든 교육문제는 대학입시로 통한다. 주입식 암기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고교평준화 문제 등도 결국 대학입시와 관련을 가진다. 지난 60년 동안 온갖 ‘돈 안 드는 헛된’ 실험을 다 해 보았으나 역시 묘수는 없었다. 국가, 대학, 고교가 적정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하게 시험문제의 유형과 내용 그리고 출제방식 등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수 십 년 동안 길들여진 편한 방식을 그저 반복할 뿐이다. 이것 역시 의식의 변화와 투자 없이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고교평준화도 ‘유지’냐 ‘폐지’냐의 지루한 소모적 논쟁을 뛰어 넘어 고교 체제의 다양화를 통해서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원과 시설 확보 등의 인프라 구축이 평준화의 성공조건인데, 34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껏 이 타령이니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이의 지속적 신장 차원에서 양성·연수·승진·평정제도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실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교사가 없이는 우리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산업화 과정에서처럼 지식기반사회에서도 우리 교육이 효자 노릇을 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잭 웰치의 말대로 우리 모두는 더 늦기 전에 변해야 한다.
◇ 승진(교장) ▲ 범서중 이상옥 ▲ 울산미래정보고 백성봉 ▲ 중앙중 신영동 ▲ 남외중 김혜숙 ▲ 온산중 최재욱 ▲ 울산동중 박주홍 ▲ 연암중 이대웅 ▲ 대송고 은명남 ▲ 효정중 박성렬 ▲ 화암중 송무용 ◇ 공모(교장) ▲ 서생중 서정표 ◇ 중임.전보.전직 ▲ 정보통신고 한철수 ▲ 천곡중 문경학 ▲ 중앙고 이철우 ▲ 문수고 오형태 ◇ 전보(교장) ▲ 울산공고 황선학 ▲컴퓨터과학고 홍치완 ▲ 학성여고 정복현 ▲ 울산여상 곽효근 ▲ 대현중 김준태 ▲ 야음중 임윤숙 ▲ 무거중 박진상 ◇ 승진(교감) ▲ 과학고 성기호 ▲ 울산공고 김승태 ▲ 웅촌중 손병훈 ▲ 범서중 신용해 ▲ 농소중 송시영 ▲ 화진중 임창수 ▲ 대송중 김상인 ▲ 울산동중 서종철 ◇ 전보(교감) ▲ 학성고 박태원 ▲ 울산여고 배선환 ▲ 신정고 김성근 ▲ 신선여고 김영권 ▲ 중앙여고 백성윤 ▲ 함월고 장익래 ▲ 호계고 곽동완 ▲ 효정고 김영태 ▲ 화암고 이상락 ▲ 성안중 김영덕 ◇ 전직.승진.전보.신규(교육전문직) ▲ 강북교육장 윤경운 ▲ 학생교육원장 구덕상 ▲ 두남학교 김영판 ▲ 월평중 성낙중 ▲ 화봉중 구본우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안덕 ▲ 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정 휘 ▲ " 김종덕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안문영 ▲ 교육연수원 조규영 ▲교육연수원 어학원 김정자 ▲ 강남교육청 한성기 ▲ 학생교육원 정연도 ◇ 신규.전직(교장) ▲ 미포 신성개 ▲ 강동 박도현 ▲ 서부 한세일 ▲ 울산 한봉규 ▲ 성동 박시영 ▲ 내황 이선옥 ▲ 반곡 윤경원 ▲ 봉월 모달호 ▲ 선암 임길엽 ▲ 궁근정 김함섭 ▲ 명덕 강만수 ▲ 무룡 이영래 ▲ 월계 황덕주 ◇ 중임(교장) ▲ 청솔 조일규 ▲ 상안 하달환 ▲ 삼호 유성재 ▲ 동평 조태성 ▲ 신천 박금자 ◇ 공모(교장) ▲ 두서 옥순대 ◇ 전보(교장) ▲ 대현 김태오 ▲ 덕신 공태식 ▲ 무거 이한열 ▲ 백합 김재병 ▲ 범서 최동민 ▲ 신정 김제향 ▲ 옥산 정재화 ▲ 온남 황수상 ▲ 천상 하갑진 ▲ 학성 류내명 ◇ 신규.전직(교감) ▲ 전하 이진수 ▲ 명덕 이종필 ▲ 효문 양교순 ▲ 명촌 정종희 ▲ 주전 박주태 ▲ 서부 이재호 ▲ 반곡 윤정련 ▲ 두서 박미숙 ▲ 향산 이기호 ▲ 명산 이태곤 ▲ 방기 조용세 ▲ 범서 김원돌 ▲ 성동 유충걸 ▲ 장생포 박향미 ◇ 전보(교감) ▲ 무룡 박상춘 ▲ 태화 박정자 ▲ 우정 서금자 ▲ 농서 서정대 ▲ 옥성 신숙정 ▲ 농소 김사환 ▲ 옥서 김진선 ▲ 척과 양진회 ▲ 동평 김영우 ▲ 온양 김완식 ▲ 신복 김종훈 ▲ 구영 이종준 ◇ 승진.전직.전보(교육전문직)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임남규 ▲ 교육연수원 이희준 ▲ 교육과학연구원 강용원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권대근 ▲ 강남교육청 오난영 ▲ " 양희숙 ▲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강승철
18대 국회가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 교과위에서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 간의 역할 조정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군현(한나라당)․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역할 정립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조정하고 직무규정에 반영할 것이냐로, 영양사와 조리사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사회를 맡은 안민석 의원은 “18대 국회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합리적인 조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응답자 73% "영양사가 급식 종사자 지도감독해야" 교과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제 발표한 김판옥 교수(충남대 공업교육과)는 “학교급식법시행령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만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리사와 조리원에 대한 직무를 규정해 업무분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식 종사자간의 직무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영양사가 학교급식 종사자 지도 감독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급식 위생․안전만 영양사가 감독하고 조리원에 대한 교육과 작업배치는 조리사가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판옥 교수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행정실장, 학부모, 조리원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159명) “급식실에서 전체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므로 영양교사가 현재와 같이 조리실 종사자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업은 같은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은 타당하지 않고, 식단을 작성할 때처럼 상호 협조 관계로 바뀌어야한다’는 답변은 26.3%에 그쳤다.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조리원들의 70.7%가 영양사, 영양교사의 지도감독을 선호한다는 것은 주목 할 만 한 반응”이라며 “이것은 그동안 영양(교)사들이 해왔던 것을 자기들과 같은 일을 하는 조리사들이 담당한다는 데에 선뜻 수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보숙 교수(한양여대 식품영양과)는 김판옥 교수의 설문결과를 인용하며 “조리원의 교육과 배치는 영양사의 직무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또 “학교급식은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취득해 법적 자격을 인정받은 영양교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영양교사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급식업무를 관리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전국 초중고 231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우편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영양사는 100%(127명 전체) ▲조리사는 11%(103명 중 11명. 비전공자는 7명)가 대학 전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조리 계획 수립은 시간과 온도를 통제해야 하는 위생 관리 핵심 분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사 직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리사 업무로 규정한 김판옥 교수와 의견을 달리했다. ◆교과부 “직무규정 조정안 수용 어렵다” 지정 토론에서도 영양사와 조리사측의 대립은 팽팽했다. 전영심 조리사(김해 주동초)는 “학교급식 현장의 88% 이상이 조리사와 조리원이며 영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은 별로 없다”며 “역할이 모호한 상황에서 조리실 종사자들을 지도 감독하다 보니 업무에 적극적인 사람은 갈등을, 소극적인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식 현장을 책임지는 조리사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고, 조리사의 직무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연희 영양교사(성남미금초)는 “학교급식의 효율성 및 교육적 입장에서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교장의 명을 받은 영양(교)사의 지도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김정순 초등여교장협의회장은 “급식 업무의 지휘체계를 분명히 하여 작업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양자가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공동처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지정 토론서 밝혔다. 김석순 부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는 학교별 직무실태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역할이 잘못 분류될 경우 조리사와 조리원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예산이 이중 지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의 박희근 학생건강안전과장은 “교과부의 정책연구가 반드시 법령 개정을 전제로 추진한 것은 아니며, 연구자(김판옥)가 제시한 직무규정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직종별 단체간 입장 조율 등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정 토론서 밝혔다.
◇ 승진(교장) ▲ 서재중 이상택 ▲ 와룡고 김점득 ▲ 화원고 이유환 ▲ 구암중 정원용 ▲ 관음중 이영숙 ▲ 서부중 이재실 ▲대평중 이연숙 ▲ 팔달중 박영규 ▲ 대구중 김종영 ▲ 동변중 손연희 ◇ 승진(교감) ▲ 학남고 이성희 ▲ 동문고 정상화 ▲ 대구전자공고 채기홍 ▲ 서부교육청 김준환 전춘배 ▲ 남부교육청 배상식 서은희 ▲ 달성교육청 남정순 최경영 ◇ 초빙(교장) ▲ 경북기계공고 이상배 ▲ 서진중 조선기 ◇ 중임(교장) ▲ 도원고 최삼림 ▲ 신암중 박재균 ▲ 대곡중 박해흥 ◇ 전직.전보(교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사) ▲ 달성고 박창엽 ▲ 대곡고 정동도 ▲ 경덕여고 엄재길 ▲ 대구공고 박용수 ▲ 동부공고 강현철 ▲ 서부공고 성효문 ▲ 칠곡중 김창식 ▲ 운암중 이재홍 ▲ 월배중 박태희 ▲ 경서중 김수만 ▲ 산격중 박윤자 ▲ 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전병석 ▲ 대구교육청 과학산업정보과 이윤재 정재용 ▲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 김남옥 ▲ 남부교육청 장순자 ▲ 서부교육청 이창호 ▲ 교육연수원 나혜랑 백성기 ▲ 대구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실 이동길 ▲ 〃 교육정책과 김상도 ▲ 남부교육청 배종호 ▲ 교육정보원 김선걸 ▲ 달성교육청 김택식 ◇ 전직.전보(교감) ▲ 운암고 박남철 ▲ 경북여고 박희보 ▲ 대구여고 김명인 ▲ 경북기계공고 배종봉 신영재 ▲ 달서공고 이내홍 ▲ 서부공고 조송환 ▲ 서부교육청 양태원 ▲ 남부교육청 박병희 임흥준 ▲ 성산고 박명호 ▲ 달성정보고ㆍ구지중 겸임 이판덕 ▲ 동부교육청 서용관 김영도 김종윤 ▲ 이석훈(경북대 전출) ◇ 전보.전입(교사) ▲ 남부교육청 권선주 ▲ 동부교육청 김지현 이아선 정선주 여천수 임소영 ▲ 달성교육청 박지연 ▲ 남부교육청 장경숙 신나영 정재은 권정희 ▲ 서부교육청 박대현 임은하 전해정 김해리 이원희 구민우 박지영 김정애 이은주 ▲ 대구공고 남기춘 ▲ 교육정보원(파견) 권원호 ▲ 상원고 이창호 ◇ 승진(장학관) ▲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김병태 ▲ 〃 이형필 ▲ 대구교육청 기획예산과 장병옥 ◇ 승진(교장) ▲ 월성초 곽태현 ▲ 구지초 구회칠 ▲ 월곡초 권기백 ▲ 동문초 권순찬 ▲ 태현초 권종선 ▲ 태전초 김달영 ▲ 숙천초 김명숙 ▲ 서대구초 박종두 ▲교동초 성백택 ▲ 현풍초 이제은 ◇ 승진(교감) ▲ 동부교육청 강현모 김영조 박만근 박윤전 이영숙 황영진 ▲ 남부교육청 권영우 김홍익 이상태 이영철 장안태 ▲서부교육청 권영우 안중렬 오덕순 이금옥 이상국 정제만 허 유 ▲ 달성교육청 김종복 조영미 ◇ 전직.전보(교장.장학사.교육연구사) ▲ 성곡초 구창남 ▲ 방촌초 김자엽 ▲ 달서초 김택한 ▲ 호산초 남윤환 ▲매호초 박종석 ▲ 성산초 신현돈 ▲ 성동초 양영순 ▲ 삼덕초 이외선 ▲ 동변초 임덕규 ▲ 상인초 정재복 ▲ 성지초 조원수 ▲ 성남초 최경순 ▲ 노변초 최화수 ▲ 동촌초 김영근 ▲ 신암초 이윤지 ▲ 조암초 이태열 ▲ 선원초 김종병 ▲ 대구교육청 기획예산과 서정하 ▲ 남부교육청 안봉철 차경순 권혜숙 ▲ 달성교육청 이금녀 ▲ 대구교육정보원 배은희 정승록 ▲ 대구교육청 교육정책과 김대영 ▲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수연 김승한 ▲ 신월초 곽우순 ▲ 불로초 김태두 ▲ 파호초 남용국 ▲ 지산초 신윤식 ▲ 고산초 여만년 ▲ 와룡초 윤덕수 ▲ 월배초 이재승 ▲ 황금초 조영환 ▲ 시지초 홍경희 ◇ 초빙(교장) ▲ 동대구초 권태문 ◇ 전직.전보(교감) ▲ 남부교육청 장보원 이재진 정효석 ▲ 동부교육청 김상호 ◇ 전보.신규(보건교사) ▲ 남부교육청 양윤경 ▲ 대구남양학교 김윤례 ◇ 전입(교사) ▲ 동부교육청 김혜연 석근호 안상권 김주은 박이림 엄성용 천혜경 한옥희 김용숙 ▲ 서부교육청 김미령 김효선 류승민 배지은 신은신 김석희 ▲ 남부교육청 김지영 전현주 김규은 김옥연 서득은 심매리 임하영 전윤주 ▲ 달성교육청 정관용 ◇ 전출.파견 ▲ 경북대 박경선 임 진 ▲ 서울교육청 진미령 권정아 기미란 김진아 황민정 ▲ 경기교육청 강성희 고선이 정세명 황은정 권소연 김가연 민영아 조인숙 ▲ 울산교육청 김보현 임영훈 황명순 송미림 ▲ 충남교육청 최종범 ▲ 경북교육청 김민주 이미옥 정혜영 ▲ 경남교육청 임경미 ▲ 한국교원대 권미나 백윤지 양선모 이유진 이주현 ◇ 승진(원감) ▲ 동부교육청 최춘희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고교 현직 교장들의 대학 출강을 허락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도교육청과 이들 교원에 따르면 전주 모 대학교 교육관련 학과에 4년째 출강하고 있는 전주의 한 고등학교 Y교장은 이번 2학기에도 출강을 하려고 했으나 도교육청이 공교육 부실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 중 출강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장수의 한 고교 교장 역시 같은 이유로 대학 출강이 불허됐다. 이 때문에 올 2학기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려던 이들 교장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Y교장은 "지난 7월 초 도교육청에 출강허가를 신청하고 강의계획표 등을 짰는데 8월 초 불허 공문이 내려와 난감하다"며 "교원의 출강은 교육현장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대학의 흐름을 교육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다 교원의 재교육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대학 출강에 대해 교과부는 교원 간 업무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교육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을 권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이후에 후학양성에 나서는 것 바람직하지만, 근무시간에는 학교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부 교원은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현장의 노하우 전수에 좋은 기회"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 교원은 "자칫 교직사회에 위화감을 불러 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북도 교육감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교원의 대학 출강에 대해 교사는 해당 학교장, 초.중학교 교장은 지역 교육장, 고등학교 교장과 직속 기관장 등은 교육감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가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2천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지금보다 20% 싼 가격에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 공급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둘러싼 지자체, 교육청, 개발업체 간 갈등을 줄이고 학교신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비의 절반은 시도 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업체가 서로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용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서 아파트 분양이 지연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우선 공영개발 사업 중 2천가구 이상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 및 시설을 무상 공급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도 1천만㎡이상 사업이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1천만㎡ 이상에 해당되는 곳이 별로 없어 지금까지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된 경우는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이 유일하다. 교과부는 기준을 '1천만㎡'에서 '2천가구 이상'으로 낮추면 2012년까지 200여개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천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에 공급하는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지금보다 20% 포인트 낮춰 초중학교의 경우 용지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는 50%에 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높여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4%에서 0.6%로, 단독택지의 경우 분양가의 0.7%에서 1.05%로 각각 인상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시도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어 학교신설을 둘러싼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교육청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교과부는 개발업체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녹지율을 1% 정도 줄여 그로 인해 확보된 유상 가처분 용지를 매각, 학교설립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녹지율이 감소하는 대신 학교 내에 소공원, 조경녹지 등을 최대한 조성해 녹지율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현재 지자체, 교육청이 일시불로 내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5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신설 공사의 50% 이상을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짓는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총 등 5개 공무원 단체·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소득대체율, 정부부담율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재구성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차 전체회의와 6차 소위원회를 연 발전위는 처음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KDI는 당초 공무원 수, 퇴직률, 보수상승률 등을 따져 2070년이면 94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연금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단체·노조는 “KDI는 공무원의 보수상승율을 민간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적자 폭을 배 이상 부풀렸다”며 재정추계를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노조는 “추계조차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밀어붙였고, 결국 발전위는 재정추계를 다시하기로 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단체․노조는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논의를 이끌고 있다. 총 과세소득 기준으로 현재 소득대체율은 20년 가입자가 35%(보수 월액의 50%), 25년이 42%(〃60%), 30년이 49%(〃70%), 35년이 53%(〃76%)다. 5차 소위에서 KDI 등은 30년 재직자의 경우 4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편 반면 단체․노조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부인하고 단순히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보다 5~30% 높다. 단체․노조는 오히려 정부의 연금부담률 인상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과세소득 기준으로 현재 5.525%인 부담률을 12.8%까지는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전용한 연기금 16조 2498억원을 감안할 때 최소 일본 수준(공무원 7.25%, 정부 17.45%)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단체․노조는 압박하고 있다. 정부 부담률 인상과 소득대체율의 현행 유지를 담보할 경우, 공무원의 부담률을 7% 내외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 김항원 정책교섭실장은 “5개 단체․노조는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대위’를 구성해 향후 대응전략과 투쟁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망각하고 공적연금 전체를 동반 하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8월 중 입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향후 공무원과의 전면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교단에 떠도는 ‘부부공무원은 연금 제한을 받는다’는 괴담에 대해 교총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발전위 전문가 위원 전체가 반대하고 있고,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또 퇴직수당 폐지설에 대해서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마치 없어지는 것으로 와전된 것”이라며 “행안부도 퇴직수당 유지를 공식화 했다”고 밝혔다.
숫자 중에 8자를 유난히 좋아하는 중국답게 2008년 8월 8일 오후8시(현지시각)에 개막을 한 제29회 2008베이징올림픽이 신기록과 함께 각가지 이변과 화제 속에 폐막을 앞두고 있다. 주경기장인 『궈자티위창』에서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은 꿈같은 한편의 드라마였다.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 60억 인구의 이목을 집중시킨 화려하고도 웅장한 개막행사는 눈부시도록 휘황찬란한 불꽃놀이에 모두가 박수를 보내며 감탄하였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지구반대편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TV앞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대한민국선수를 응원할 때와 비교하면 1시간이란 시차로 시청률을 더 높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식전공개행사는 새로운 문화를 감상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지루한지 몰랐지만 204개국의 선수입장은 각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일어나 손을 흔들며 환영하는 모습이 마치 국력을 과시하는 느낌까지 들었다. 올림픽이 아니고서야 전 세계인이 하나로 집중하며 인종을 초월한 인류가 함께하는 잔치분위기로 축제를 펼치는 것은 너무 멋지고 위대하며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였다. 대회기간이 무더운 피서 철 이었지만 경기관전에 몰두하다보면 저절로 피서가 되었고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현지생중계를 시청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으리라고 생각되어 역대 어느 올림픽 보다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가장 높여준 올림픽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우리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다. 가장 먼저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어 앞으로 제2의 박태환선수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기회였다. 국가대표선수 되기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데 금메달을 겨루는 결승전은 실력이 너무 대등하여 관중의 가슴을 조일정도로 실력 차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는 박빙의 승부는 결국 누가 기본이 잘되었느냐가 승부를 결정짓는 것을 보고 기초 기본의 중요함을 배웠을 것이다. 셋째, 스포츠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배웠을 것이다. 세계의 정상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불타는 투지와 피나는 훈련을 참아내며 실력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땀 흘린 만큼 좋은 결실을 얻는 다는 교훈을 배웠고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으며 올림픽은 수많은 스타와 영웅을 탄생시켰다. 넷째, 스포츠도 과학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에도 인체과학에 바탕을 두고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땀의 결과로 나타나는 스포츠의 아름다움을 보며 전 세계인이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다섯째, 훌륭한 선수 뒤에는 반드시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 선수의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선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도하며 격려하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메달을 목에 걸고 국기가 올라가며 국가를 부르는 뿌듯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올림픽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는 인류최대 축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남과 싸워 이기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다양한 경기를 통해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히 싸워 스포츠를 통해 기쁨을 얻고, 분출하는 욕구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 전쟁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19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12위로 밀렸을 뿐 모두 10위 안에 들었다. 88서울 올림픽에서는 4위를 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베이징 올림픽도 10위 목표를 하고 있으며 많은 메달을 따고 있는 우리선수들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만 하다. 올림픽의 최종목적은 메달이 아니라 지구촌 60억 인구가 서로 사랑하고 전쟁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림픽을 인류평화의 제전으로 승화시키는 교육적인 효과를 개학이 되면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학생들의 휴학이 잇따르자 충남대가 재적(在籍)연한을 연장키로 했다. 충남대는 현재 6년까지로 돼있는 학생들의 재적연한을 8년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학칙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재적연한 초과로 제적(除籍)되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충남대에서는 해마다 30명 가량의 학생이 제적되고 있다. 재적연한 연장 추진은 특히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충남대 휴학생 수는 지난해 3천202명, 올해 3천29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여유롭게 학사관리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동시에 학생들이 주(主) 전공 이외 관심있는 다른 학문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사립대들의 졸업연한은 한남대, 배재대, 목원대의 경우 8년이며 대전대는 재적연한 없이 일반휴학만 4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해양대가 공동주최한 ‘영토사랑 청소년 독도캠프’ 참가자들이 14일 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를 타고 독도로 향하고 있다. 참가자들 뒤로 서도(왼쪽)와 동도가 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9개 ‘독도지킴이 협력학교’ 학생 95명과 인솔교사 44명 등 160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독도 특별수업 자료를 28일부터 홈페이지(www.kfta.or.kr)에 탑재, 일선 초․중․고에서 활용토록 했다. 독도=교과부 공동취재단
엊그제 외출을 하려고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려는데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한참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열쇠를 돌리다가 이상해서 열쇠를 다시 빼는 순간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 열쇠가 1/3 지점에서 부러져 없어지고 도막난 열쇠만이 열쇠고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집에 보관하던 보조열쇠를 가지고 운전석 쪽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열쇠가 열쇠 구멍으로 들어가질 않았다. 나는 다시 반대쪽 문을 열고서야 운전석에 앉을 수가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혼란스럽기만 했다. 비로소 나는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 원인이 거기에 열쇠 토막이 박혀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20년 가까이 운전을 하면서 별별 경우를 다 겪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누구에게서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었다. 백미러가 부서진 경우, 계기판 속도계가 작동을 멈춘 경우, 에어컨을 켜도 더운 바람만 나오는 경우, 엔진 쪽에서 연기가 꾸역꾸역 피어오르는 경우, 출근하려는데 타이어가 펑크 나 있는 경우, 워셔액이 자동차 지붕 꼭대기로만 분사되는 경우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경우를 접해봤다. 하지만 이렇게 열쇠구멍 속에서 열쇠가 부러져 박혀 있는 경우는 처음이고 어디에서도 그 경험과 처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었다. 물론 카센터에 가면 어떤 해결책을 찾기야 하겠지만 열쇠구멍에 부러져 박힌 열쇠 토막을 감쪽 같이 족집게로 집어내줄 기술자는 어느 카센터에도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통채로 그 잠금장치를 갈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은 아주 뻔한 것이다. 아무래도 빨리 카센터에 알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았다. 나는 치과에 들러 나오다가 곧바로 인근 카센터로 차를 몰았다. "자동차 열쇠가 열쇠구멍에 박혀 부러졌네요. 이거 뺄 수 없을까요?" 카센터 직원은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즉시 대꾸를 했다. "힘들어요. 여기서는 못 빼니까 쌍용 서비스센터에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아마 거기서도 못 뺄걸요. 다 갈아야 할 겁니다." "다 갈다니요? 한쪽 문 잠금장치 전부를 갈아야 한다구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전에 한 번은 안테나가 부러져서 교환한 일이 있었고, 창문 자동개폐 장치가 시원찮아 수리 받은 적이 있었다. 예상외로 내부장치 전부를 교체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어서 만만찮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다. 내 대꾸에 그 카센터 기술자는 태연하게 말하는 것이다. "한쪽 문이 아니고 갈면 네 군데 전부 갈아야 돼요. 이런 낭패가 있는가. 비용이 대략 십오륙만 원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단골로 다니는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다. 봐야 알겠지만 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부장치 전부를 갈아야 할 것 같고 비용은 대략 십 몇 만원이 든다며 카센터 직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일단 다른 볼일을 본 다음 단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고 동네 노점 구두 수선소로 갔다. 동네 골목 어귀에 있는 이 수리점에선 가방이나 구두 등 가죽제품을 주로 수리하지만 각종 열쇠복제도 해주는 곳이다. 우선 예비 열쇠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두 명의 기술자가 일을 하고 있다. 열쇠를 복제하는 동안 나는 그냥 얘기삼아 말을 건넸다. "자동차 열쇠가 열쇠구멍 속에서 부러져 박혔는데 그거 뺄 수 없을까요?" 답답한 심경을 무심코 내비쳤던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분명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거 빼는데 있어요." "어딘데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동업자니까 알죠. 소래 가면 있어요." 의외의 대답에 나는 정신이 바짝 들면서 전화번호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뜻밖에도 전화번호까지 외우고 있다가 술술 불러주지 않는가. 즉시 전화를 했다. 뺄 수 있다는 자신 있는 목소리와 함께 출장은 3만 원, 직접 오면 2만 원이라는 수리비용까지 알려주지 않는가. 세상에 이럴 수가! 꼭 내게 필요한 맞춤형 기술자를 찾아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열쇠복제가 끝나고 비용을 건네며 "그냥 얘기삼아 해본 건데 좋은 데를 알았네요"하니까 "그래 서로 얘기하다 보면 다 해결책이 나온다니까요"한다. 인천 소래포구라면 인천 우리 동네 만수동에서 10분 거리다. 나는 즉시 차를 몰았다. 설명들은 데로 가서 대충 차를 멈추고 두리번거리니 한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짓을 한다. 60대의 아저씨가 노점에 구두수선소를 차려놓고 있었다. 그는 즉시 연장뭉치를 들고 나와 내 자동차 옆에 펼쳐놓았다. 현미경을 비롯해서 자잘한 도구가 꽤 여러 가지다. 그는 우선 자동차 열쇠구멍에 현미경부터 들이대고 부러진 열쇠토막의 위치를 찾았다. 이어서 가느다란 집게로 열쇠구멍을 조금 넓혀 놓더니 철사 두개를 열쇠구멍에 찔러 넣는 것이다. 그 철사는 특수제작된 것으로 가느다란 철솔 같이 생긴 것이었다. 이어서 두 철사를 빙빙 돌려 꼬는가 싶더니 금세 부러진 열쇠토막이 그 철사 줄에 끌려나오는 것이 아닌가. 원리를 물어봤더니 현미경을 보면서 열쇠 양쪽으로 파인 홈에 그 까칠까칠한 철사를 밀어서 끼워 넣었다가 당기면 빠져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채 3분도 되지 않아 가볍게 작업을 끝내고 주섬주섬 연장들을 챙겨 연장주머니에 넣는 것이었다. 나는 얼른 수리비용을 건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나는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난감하던 일이 이렇게 가볍게 해결된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이웃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게 마련인 사회생활의 이치를 새삼 깨달았다. 오늘도 나는 치과엘 들려 신경치료를 받았다. 이발을 하고 열쇠를 복제하고 시계포에 들러 고장 난 시계를 맡기고 왔다. 나의 이웃들이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달은 유쾌한 날이다.
8월 20일 오후 3시. EBS한국교육방송이 주최한 2009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에서 충남 서산 서령고 3학년 학생들과 담임선생님들이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EBS를 만나면 합격이 보인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한국교육방송의 2009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가 8월 20일 오후 세 시, 본교 송파수련관 세미나실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EBS교육방송의 입시설명회는 수능강의 전용사이트인 www.ebsi.co.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5540092@naver.com) 또는 전화(02-554-0092)로 접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EBS는 올해부터 직접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표방한 뒤, 전국 200여 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강도높은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 내용은 새롭게 바뀐 2009학년도 대학별 지원전략과 영역별 학습전략으로, 이환규(아래 사진 참고)EBS 입시평가위원이 강사로 나섰다. 경청하는 학생들 강의 순서 2009학년도에 새롭게 바뀐 입시전략 손은 떨리고 가슴은 쿵쾅 쿵쾅! 두려움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하지만 두려워 말자! 좋다!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 세상아, 나랑 한번 붙어보자. 각오를 다지는 서령고 고3 학생들 교육방송국에서 제공한 입시 전략 책자를 몰입해서 보고 있는 학생 강사로 나선 이환규 ebs입시평가위원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일본큐슈 남부에 위치한 미야자키현교육연수센터는 금년도부터 수업 진행 방법을 고민하는 교사들로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을 받는 사업을 시작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교사 채용수가 줄어드는 등 상담 상대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고민 상담에는 경험이 풍부한 장학사가 대응한다. 지금까지 상담은 센터에서 하는 연수 때 직접 받아왔는데 전화나 이메일 활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교육센터는 사업 개시에 따라 새롭게 상주하면서 지도하는 장학사 2명을 배치했다. 「수업 진행방법을 모르겠다」.「독서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례를 가르쳐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담이나 질문에도 응한다. 대응할 수 없을 때는 각 교과에 정통한 센터 내의 전문지도 장학사를 소개하는 것 외에, 교육과정 작성, 교과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는 센터가 소장하는 약 3만 7천 점 가운데서 제공한다. 교육센터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상담하기 어려운 교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으로 「조금이라도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교생 39명인 한 초등학교에 재직하는 후쿠시마선생님(41)은 「선생님의 수가 줄어 들어서 혼자 안고 있는 고민을 전문가에게 상담할 수 있는 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환영한다. 니치난시교육위원회 담당자도「시정촌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에도 대응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고 기뻐하고 있다. 이 센터 기획조사과 요네무라 주간은 「교과지도 등으로 고민이 있을 때는 염려하지 말고 상담하기를 바란다. 교사와 학교에 각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처서를 앞두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길 것으로 기대된다.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올 것 같다. 벌써 누른 벼가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고 누렇게 물들어가는 황금 알 위에 앉아 있는 메뚜기가 떠오르기도 한다. 이번 주는 전국적 단위로 실시되는 을지연습기간이다.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을 위한 2008 을지연습’이 지난 18(월)일부터 21(목)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중점지정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평시 안전기능과 전시 대비기능의 연계된 전,평시 일원화된 ‘국가위기관리종합연습’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울산 강북교육청에서도 첫날 18일(월) 오전 6시에 전직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을지연습에 들어갔다. 첫날 비상소집시에 교육장님께서 말씀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당 백거이(白居易)의 의병책(議兵策)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다. 天下雖興 好戰必亡(천하수흥 호전필망) 天下雖安 忘戰必危(천하수안 망전필위) “나라가 비록 흥성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게 마련이고, 나라가 비록 평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지게 마련이다.” 그렇다. 우리는 나라가 비록 흥성하다 할지라도 전쟁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전쟁은 곧 망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라가 비록 평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안 된다. 전쟁을 잊으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안보교육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국가안보의식에는 너와 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국가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대비해야 한다. 계획해야 한다. 계획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보완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전쟁을 잊지 않는 것이리라. 평소에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면 위태로워진다. 평소에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기에 언제나 과거의 쓰라린 전쟁을 직,간접 경험하여 철통같은 대비훈련이 있어야 한다. 관계되는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모든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한데 뭉쳐야 한다. 국가안보와 시민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좋아하지도 말아야 하고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된다. 그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위태로움을 면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을지연습을 계기로 온 국민의 국가안보의식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안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계속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天下雖安 忘戰必危(천하수안 망전필위). 나라가 비록 평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지게 마련이니 이 말을 머릿속에 담아두자. 우리 선생님 모두가 그러하자. 이 말을 언제나 학생들의 머릿속에도 입력이 되도록 하자. 온 학부모님의 머릿속에도 입력이 되도록 하자. 온 국민의 머릿속에도 입력이 되도록 하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원 자격 취득을 지망하는 대학생들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이해시키는 힘 등 교육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종래의 교육실습과는 별도로 학내에서 모의 수업 등을 시켜서 평가하는 “교직실천연습”을 대학, 전문대의 교직 과정에 신설 2009년도까지 필수과목으로 추가할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안되거나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의 증가로 인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의 불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통하여 2009년부터 있을 교원자격 갱신제와 함께 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다. 문부과학성은교직실천연습의 필수화를 제언한 중앙교육심의회의 의견을 다시 들은 다음에 교직과정의 내용을 담은 교육직원 먼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는 교직실천연습을 교직과정 등의 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체험이 교원으로서 최저한 필요한 자질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최종확인하는 장으로 자리를 매김으로써 1. 사명감과 책임감 2. 사회성과 대인관계 형성 능력 3. 학생들의 심정, 행동을 이해하는 힘과 학급운영 능력 4. 교과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겠다고 한다. 모의수업 이외에도 과제가 있는 학생의 사례 연구와 그룹 토의, 교원역과 학생역을 맡아 롤플레잉, 학교를 방문하는 현지 조사 등을 연습에 포함시키도록 각 대학에 요청했다. 이수 시기는 4학년 후기로 하고 최저 이수 단위는 2단위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직 실천연습의 필수 과목화에 있어서는 교육실습과의 관련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실습에서 드러난 학생의 과제를 교직 과정 최종 단계의 교직 실천연습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등 운용상의 연구도 필요하다.
방학 때마다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녔던 다른 교장들은 경징계 조치에 그치거나 별다른 조사도 받지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중ㆍ고교 교장 6명이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민원 내용을 통보해와 조사를 벌여 1명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교장 6명은 친목모임의 구성원들로 종종 해외 골프여행을 함께 다녔고 이 때마다 교장 2명의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의 사장이 안내자로 따라다녔다. 서울시내 중학교 A교장의 경우 2006년 8월부터 올 초까지 방학을 이용해 총 5차례에 걸쳐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B사장과 중국, 일본을 다녀왔고 고교 C교장 역시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B사장과 3차례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A교장과 C교장이 지난해 8월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갔을 때도 B사장이 동행해 골프장 회원권으로 18만원을 할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금품ㆍ향응 수수 법률위반공무원 처분기준'에 따라 급식업체 사장의 해외여행 동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A교장을 중징계하고 C교장을 경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금품ㆍ향응 수수 금액이 10만~100만원 사이이면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정직ㆍ해임 등의 중징계를, 수동적인 경우에는 경징계인 감봉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장들이 회비를 마련해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18만원의 골프비 할인 혜택 외에는 금품ㆍ향응 제공이 없었고 대가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식업체 사장과 교장들이 수차례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면서 18만원의 골프비 할인 외에는 금품ㆍ향응 수수가 전혀 없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학교 현장에 로비 등 급식 관련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데 조사가 미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장과 급식업체 사장의 해외 동반여행 자체가 향후 학교의 급식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도 대가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가가 있는 금품ㆍ향응 수수는 징계 수위가 더욱 높아져 파면까지 가능하다.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갔던 다른 교장 4명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민원 내용을 통보했을 당시 교장 4명은 비위 혐의가 없어 서류를 제대로 갖추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복무위반 여부만 조사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1940년대 일본은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했다. 창씨개명을 강제하고, 학교에서는 조선어 교육을 폐지했다. 그리고 1942년 당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고 있던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 소속 학자를 사상범으로 체포한다.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당시 체포됐던 33명 중 이윤재, 한징은 고문 후유증으로 형무소에서 숨을 거두고, 이극로, 최현배 등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은 광복 이후 출소한다. 당시 유죄가 선고된 자에게는 “고유 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은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의 형태이다”라는 결정문이 내려졌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말과 글을 지켰던 조선어학회는 1949년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고오늘날까지 한글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민간학술단체로 한글보급, 한글표준안 제정 및 국어교육에 큰 공헌을 미친 한글학회가 오는 31일로 100돌을 맞이한다. 1908년 8월 31일 주시경, 김정진 등이 우리말과 글의 연구를 위해 만든 ‘국어 연구 학회’가 생긴지 100년이 된 것이다. 한글학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2년 전 부터 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전시회·기념식·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22일 서울 신문로 한글회관 얼말글교육관에서는 ‘한글학회를 이끈 스승 추모전’이 열린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33인과 한글학회 역대 이사장에 대한 추모식과 함께 추모영정, 유품 등을 전시한다. 서울 동대문구 세종대왕기념관 전시실에서는 ‘100돌 기념 전시회’를 갖는다. 한글학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각종 문헌과 도서 150여점, 서예작품 40여점, 한글 연표 등을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시한다. 가장 큰 행사는 29~30일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다. 스테판 크놉 런던대 교수, 알브레히트 후베 본대 교수, 로스 킹 브리티시콜럼비아대 교수 등 외국인 교수와 손호원 하와이대 교수, 김수원 서울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서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학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100돌 기념식은 학술대회가 이후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에 열리며, 31일에는 ‘국어연구학회’가 처음 모임을 가졌던 서대문 봉원사에 표지석 제막식이 개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유윤상 한글학회 사무장은 “민간단체로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고 관심이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우리 학회는 100돌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우리말·글의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 시집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니 좀 쑥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제 시집 좀 신문에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기는 더 염치없는 노릇 같아 그냥 제가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23년 전에 첫 시집을 상재했으니 문단에서 중견시인 소리를 들어야 마땅한 것인데 아무도 저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 그간 시인으로서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무성의 했나 금방 알 수 있는 노릇입니다. 인천문단에 적을 두고 그냥 조용하게 문단의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렇지만 항상 문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로지 문학에만 매달릴 수 없는 여건이 문학에 소홀한 한 원인이라 하면 금세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낌새가 저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학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아마 평생 식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좋은 문학의 열매를 맺어 독자에게 아니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면 그것은 개인으로서도 큰 영광이겠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좋은 시인들을 보면 힘차게 박수라도 치고 싶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고 있는 시인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시집이 일곱 번째 시집입니다. 그런데 매번 시집이 변변치 못하다 보니 저를 아는 독자도 별로 없고 문단에서 그 이름이 미미하여 아무도 눈 여겨 봐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제 작품을 놓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만하면 독자들이 흥미 있어 하고 관심도 가져줄텐데 하고 혼자 아쉽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추리도 제 자식은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작품에 제가 도취하는 것은 흔히 범하는 오류일 뿐 작품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번 시집은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괜히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 시집을 사서 보시지 않아도 오마이뉴스 검색창에 제 이름 ‘최일화’만 딱 치면 시집 세권 분량의 시가 좌르르 쏟아져 나올 것이니 그냥 아무거나 몇 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아직 더위가 물러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막바지 더위 잘 넘기시고 풍성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