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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이들의 취업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지금까지 취업을 하는데 좋은 학교, 좋은 배경을 가진 스펙이 취업에 큰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새 정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주의를 오랜 고질병으로 규정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그 병을 고치기 위한 실험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채용방법으로 혼란을 겪는 것은 정작 취업 희망자들이다.적잖은 혼란 속에서 길을 찾다보니 도움을 받기 위해 찾는 곳이 학원이다. 이로 당연히 재미를 보는 건 면접학원이다. 이때를 기다린듯 학원가에는 공기업·공무원·기업체 대비용 면접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발성 연습과 밝은 모습 보이기, 예상·돌발 질문 대처법, 출신학교 암시법 등 자신을 잘 팔기 위한 ‘상술’도 다양하다고 한다. 사교육에 신물이 났던 청춘들이 ‘표정 성형법’까지 배운다니 씁쓸하기만 하다. 그러나 미래 인재는 이렇게 짧은 순간의 연기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미래 세계의 리더가 될 잠재력과 역량을 가장 중요시 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교육목표가 가진 '홍익'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타인에게 베풀었는가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 부모님들은 '어느 학원에 보내야 합니까?'라고 되묻는다. 그러나 이것은 학원에 보낸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길은 단순히 혼자만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길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의 길을 가도록 리더십 잠재력을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리더가 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아무리 면접이 중요하다지만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미래는 할 일도 많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일도 많다. 이러한 세상을 헤쳐 나가기 위한 힘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 최고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지만 정작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정부도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단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많이 암기해 고득점을 받는 필기시험 위주로 하니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 정부도 현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공무원 공부는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나라 공직자로 출발하려면 서민들의 삶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 도착해 숙소를 정하려 했으나 모두 거절해 갈 곳이 없었는데 가난한 떡 장수 노파가 그를 긍휼히 여겨 받아들임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정약용은 비좁고 누추한 그 집에 기거하면서 당시 하층민들의 생활을 몸소 체험하면서, 자기가 지난 날 암행어사 시절에 목격한 바를 책으로 엮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목민심서'이다. 그는 그 당시의 상황을 '벼슬아치 행차하는 해가리개 속에 큰 도적이 많고, 목탁소리 나는 곳에 진짜 중이 드물더라'는 글을 남겼다. 이같은 그의 체험이야말로 공직자들이 연수과정을 통해 배우는 기술적인 문제만을 배울 것이 아니라 그의 책을 통해 공직자의 시대적 사명과 윤리를 깨딷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길이 바로 자신을 독서로 연마하는 방법이요 바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 글쓰기이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지망하는 현실에서 공무원을 뽑는 방법이 블라인드 채용방법이 최선이 될 것인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글쓰기를 바로 하라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공부의 출발은 자기 자신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묻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물어야 인재가 된다.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하며, 글쓰기는 이같은 질문을 가진 읽기를 바탕으로 시작해 자기 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겪은 것을 바탕으로 역사를 만드는 일이요, 그 출발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모든 사람의 삶은 한 편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신의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어느 정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 글을 쓰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나오면 책을 들고 읽어야 한다. 카프카는 `책은 도끼`라고 했다. 책을 읽으며 생각의 도끼질을 해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 동영상에 빠져있고 짧은 SNS에 몰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야기를 쓰련면 독서와 사색이 중요하다. 독서하며 행간을 읽고 긴 호흡으로 생각의 깊이와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솟는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 학부모가 나와 대화를 나눈 후 자기 자녀에게도 적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후필자가 교직 생활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빛을 따라서'를자녀와 같이 서점에 가서 구입하고 인증샷을 보내 왔다. 이 책은 그저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이 걸어온 길, 그리고 한 학교의 경영자가 돼 마주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에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한 직업인으로 성장해 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결코 어떤 한 위대한 영웅의 서사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웅들의 서사시 같은 것을 읽으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점차 성장하면서 도저히 그들의 삶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기 삶과는 딴판이기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다면 좀 더 평범한 사람들의 일기부터 읽어 보고, 일기쓰기 부터 출발하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공부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매듭을 짓는 기간까지 자신의 기록을 남겨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체득된다면 힘든 세상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쌓이게 될 것이라 믿는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의 국민적 갈등 속에 초등 교사 임용 시험 모집 인원 감축에 불똥이 떨어졌다. 2017학년도 모집 인원에 비해 2018학년도 모집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일 전국 17개 교육청은 일제히 2018학년도 유ㆍ초ㆍ특수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 모집 예정 인원을 사전 예고했다. 물론 예고 인원은 향후 선발 규모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선발 인원은 초등은 9월14일, 중등은 10월13일 각각 최종 확정 발표한다. 초등 교사 임용 시험 응시 예정자들과 학부모, 교육대학교 측은 오는 9월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최종 공고할 때까지 교육부, 행안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교사 임용 정원을 늘려주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각 교육청별로 일제히 공표된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예정인원 사전 예고안은 서울 105, 부산 93, 대구 40, 광주 5, 대전 26, 인천 50, 울산 30, 세종 30, 경기 868, 강원 319, 충북 230, 충남500, 충북 230, 전북 52, 전남 414, 경북 260, 경남 284, 제주 15명 등 총 3321명이다. 2017학년도 5549명 모집에서 무려 2228명이 감소된 것이다. 특히 이번 초등 교사 임용 인원 사전 예고에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의 인원 규모가 현저히 감축돼 큰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인구절벽에 이어 초등교사 임용절벽에 처할 우려에 직면한 것이다. 서울은 지난해 선발인원(846명)보다 무려 741명 줄어든 105명이고, 최근 5년간 평균 채용규모(877명)의 8분의 1정도다. 경기 역시 2018학년도 선발 예정 인원이 현저히 감소했다. 2017학년도 1836명보다 1000명 가까이 줄었다. 광주는 5명 모집으로 정상적인 전형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임용시험 관련 교원 수급정책 실패의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측은 이번 초등교사 임용 예정 사전 예 인원이 감축된 것을 학령인구 감소와 신규 임용대기자 발령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 이전 박근혜 정부의 임용 인원 오류 산정으로 과다한 인원을 합격시켜서 현재 임용 대기자 과다로 오늘의 사태를 유발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임용 대기자 과다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지속돼 왔다. 특별한 사안은 아닌 것이다. 현재 전국의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는 3518명으로 다른 해보다 현격히 많은 정도는 아니다. 이에 대해 임용시험 응시 예정자들은 이전의 교육부·교육청의 교사 수급계획 실패 책임을 응시 예정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결부해 기간제교사·강사들의 정규직 자리 전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임용 인원 대폭 감소 이유가 최근 정규직 전환 심의 중인 기간제교사·강사 정원 확보 꼼수라는 것이다. 실제 오비이락으로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의 교육감들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여하튼 이번 교육부와 각 교육청들의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모집 인원 사전 예고에 따라 시험 경쟁률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여파로 응시자들은 행정 소송 등을 논의 중이다. 또 교원 양성 대학인 교육대학교측도 대응책 마련에 몰두 중이다. 이에 때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측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인구 감소, 학생수 감소, 전 정부의 과다 합격으로 인한 임용 대기자 과다 등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학생수 감소, 임용 대기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행정력을 경주해야 한다. 첫째, 현재의 사전 예고 인원을 9월 14일 최종 모집 인원 발표 시에는 최대한 증원토록 노력해야 한다. 시ㆍ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는 행안부, 기획예산처 등과 긍정적 조율로 최대한 임용 인원을 증원하여 임용시험 응시자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 둘째, 교사 임용 이원 사전예고제를 40일 전에 하는 것은 응시자들이 사전에 준비하여 응시토록 하는 ‘예측 가능한 행정’의 일환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널뛰기 임용 인원 사전 예고를 하는 바람에 응시자, 학부모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 따라서 향후 3-5년 전에 임용 예정 인원을 사전 예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임용 인원을 20% 내외 탄력적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사전예고제와 교육대학교 입학정원 연계제 등 도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유ㆍ초ㆍ중등ㆍ특수 교사를 막론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응시자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고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교사에 입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 학생수 감소, 임용 대기자 과다 등 사회적 문제와 교육청ㆍ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 실패를 응시자에 전가시키는 행정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청ㆍ교육부가 힘없는 응시자들의 교직 입직에 대한 열망을 짓밟는 또 다른 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결국 초등교사 임용 시험 인원 감축은 응시자, 학부모, 교육대학교 등 일련 관련자(기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행정은 항상 예측가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모집 인원 사전 예고에서 9월 최종 인원 확정 발표 시에는 대폭 증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 박준 지음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중에서 구약성서에 담긴 신의 질문을 통해 만나는 종교의 진수 하버드대 고전문헌학 박사이자 고대 오리엔트 언어 권위자인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는 구약성서에 쓰인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성서에 쓰인 그리스어를 비롯해 다양한 고대 언어를 연구해온 국내 유일무이한 고전문헌학자로, 이 책에서 성서의 본질과 우리가 잃어버린 종교에 대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신의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서에서 신은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명령하거나 알려주지 않는다. 신은 인간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도록 유도할 뿐이다. 이 책에서는 성서에 담긴 통찰을 읽어내고, 교리에 갇힌 종교, 원칙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 인간 내면의 위대함을 찾는 시간을 제공한다. (책 소개에서 인용함) 필자는 오랜 동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은 '성서'라는 신념을 고수하며 살았다. 성서는 나에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멘토였고 안식처였다. 참으로 오랜 동안. 다른 책들은 심심해서 읽을 수 없을 만큼 성서에 몰입하곤 했었다.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이겨내는 동안내 눈물을 받아준 것도 성서였다. 잠언과 시편은 삶의 끈을 놓으려 할 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단 하나의 끈이었다. 그리고 그 끈으로부터홀로서기 하던날은 많이 울었고 그 후로몇 년 동안 정신적 방황으로 힘들었다. 이제 기독교는 여타 종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인생의 모든 희망을 성서에서 찾던 시절, 나는 있는 그대로 성서를 읽었고 행간을 읽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내게 성서는 진실이었고 정직이었기 때문이다. 성서는 나에게 어버이였고 스승이었으며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적 존재였고 생명수였으니. 모든 독서의 시작과 끝은 성서였다. 아프고 힘든 날은 성서는 위안이 되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에너지의 원천이었다.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무너졌다. 목자를 잘 못 만난 충격은 신도 성서도 부인하는 지경으로 나를 내몰고 말았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신이 계신다면 신자를 이끄는 목자가 그처럼 타락할 수 있는지, 부정과 거짓으로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파는 목자라는 판단으로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다. 절대자에 의지하며 수십 년을 버텨낸 신앙생활을 접고 무중력 상태로 살다가 이제 겨우 땅에 뿌리를 내렸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의 경외감은 아인슈타인의 종교관과 비슷해졌다. 성서를 덮은 지 몇 년 만에 이 책에서 반가운 음성을 만났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신비입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힘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모르는 사람, 더 이상 궁금해 할 수 없거나 황홀경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 말년의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다. 성서의 행간을 읽고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한 종교학자의 시선이 신선하게 다가온 책이다. 명령하지 않는 신의 목소리, 기다려주는 신의 음성을 신의 중재자가 되어 번역해주는 친절함을 갖춘 책이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대인들의 신앙을 엿보는 재미도 쏠쏠한 책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성서를 다시 바라볼 여유를 안겨준 책이다. 신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순수한 책으로서의 성서를 다시 읽어 보고 싶다. 참으로 몇 년 만에. 이 책에서 만난 에센스를 소개해 올린다. 나의 '마아트'를 생각해 보게 한 문장, '비극'에 대한 명쾌한 정의, 마지막으로 '정의'에 대한 아름다운 해석은 압권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최선을 행한 도를 '마아트'라 불렀다. 마아트는 고대 이집트 문명을 3,000년 동안 지탱시킨 영적인 매트릭스다. 마아트는 우주의 균형이자 원칙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조화이며 심지어는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생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최선이기도 하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개인의 최선은 우주와 자연의 원칙을 깨닫고 그것과 자신의 미션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에서 온다고 믿었다, 마아트는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미션을 찾는 행위다. 인류 역사상 이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집트의 『사자의 서』다. - 41쪽 지혜로운 자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도록 스스로 그 문제를 해소한다. 우리는 이러한 막다른 상황을 '비극'이라 한다. 인간은 비극을 통해 성장한다. -116쪽 에머슨은 이렇게 촉구한다. "당신은 인생에서 추구할 그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소문에 의지하지 말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당신만의 우주를 찾으십시오. 그 우주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관찰을 기다리는 자연, 특히 하늘의 별, 산, 강, 나무, 시냇가, 고양이, 아이의 얼굴,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관광지자가 아니라 당신만의 산과 강을 찾아 인내를 가지고 관찰하십시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신입니다." -462쪽 정의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306쪽 이 정의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나게 불의한 사회다! 사회 곳곳에 갑질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으니. 이 책을 덮으며 아직도 진행 중인 나의 '마아트'를 찾는 긴 여정을 동반해 줄 좋은 책이 주는 황홀경과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은 무더위가 주는 기적의 산물에 경외심으로 감사하는 중이다. 찌는 더위가 있어야 벼가 익는다. 과일들이 익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것이 진리이고 우주의 마아트다. 나의 '마아트'를 찾아서 이 책을 덮으며 신의 위대한 질문은 '인간의 위대한 질문'으로 재해석했다. 인간은 평생 질문하는 존재다. 어린 날 시작되는 세상을 향한 외적인 질문부터 나이기 들어갈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 답하는 내적인 성찰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받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동안 그 질문은 계속된다. 어쩌면 그 질문이 끝나는 날이 생의 마자막이리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道를 찾아여러 갈래 길을 걷는 가하면, 오직 한 길로만 직행하는 사람도 있다. 길이 아님을 알고 되돌아 나오거나 막다른 길에 이르러 더 이상 걷기를 포기한 채 스스로 삶을 던지기도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허무의 낭떠러지 앞에서 날개를 달고 되돌아 나올 수 있으려면 자신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질문의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신의 위대한 질문은 곧 인간의 위대한 질문으로 치환하여 읽으면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음을 책장을 덮고서야 깨닫는 아둔함이라니! 종교의 뜻이 최상의 가르침이란 걸 간과한 탓이다. 종교학자의 책임을 잠시 잊은 채 인문학으로 접근한 책 읽기였으니 첫 출발부터 사잇길로 접어든 셈이다. 언제부턴가 질문하기를 멈춘 채 가던 길로만 다니는 동안 나의 뇌세포는 죽어가고 있었음을 깨우쳐 준 책이다. 책은 도끼여야 한다는 지론이 맞다. 생각의 쓰레기로 넘쳐나서 느려터진 뇌를 비우고 업그레이드 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면, 생각의 속도를 높여주는 책이 아니라면 도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찾아야할 '마아트'를 처음부터 다시 찾도록 도끼를 찾아준 이 책의 저자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교총 평등권·공무담임권 위헌 소지 강력반대 논평…靑 방문 추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강사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과 예비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기간제 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이 아님을 밝힌데 이어 현장 교원들의 반대의견이 담긴 1,100여 통의 손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3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맡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며 "교원단체와 노동계 추천인사 등으로 6~8명 규모의 위원회를 곧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심의위에서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심의위를 통해 절차나 규모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21일까지 전환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현직, 예비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에는 동의하지만 정규직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교사 임용체계를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전환심의위 참여를 제안받은 교총은 일단 위원회에 참여해 절대 불가 입장을 강력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전환 논의 자체가 ‘균등한 임용 기회 제공’, ‘공개 채용’을 규정한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배치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같은 날 교육부와 면담을 갖고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시 예비교원과 대기발령자들의 피해를 설명하고 전환심사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예비교원 대표의 참여를 요구했다. 현장의 교원들의 반대 활동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여교사온라인모임이 주도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손편지’는 1,100통이 넘은 상태다. 교총이 공개한 편지에는 "임용고사라는 사회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정규직 전환은 현 정부의 큰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교총은 이 손편지를 3일 청와대 방문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 또 8월 중으로 하윤수 교총 회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신문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게시판을 비롯해 임용고시 준비생 인터넷 사이트 ‘초임공’, 교사카페 등 온라인에서도 현직·예비교사들의 반대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계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은 그동안 교육 수요 요구에 정규직 임용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군 만들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온 교육당국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교대와 사범대의 정원은 늘리면서 교원 정원은 확대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증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장기적인 증원 계획을 통해 기간제 교사들이 임용시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한 성적 향상 기술 의미 없어‘학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 보여야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느낀 점’ 혹은 ‘과정’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단순한 결과를 나열하기보다는 배운 점, 느낀 점, 성장과정 등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소서 1번에는 어떤 점을 중점으로 작성해야 할까. 학생: 선생님! 자소서 1번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글재주가 없어서 엄두가 나질 않아요.교사: 자소서는 필력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서툰 문장, 어눌한 문장이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개성을 담는 것입니다.학생: 서툰 문장도 괜찮다고요?교사: 요지는 화려한 문장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자소서보다는 나만의 이야기로 각 항목별 자소서에서 작성해야 할 포인트를 바로 짚어가며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학생: 자소서 1번 항목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교사: 자소서 1번은 3가지를 기억해보세요. ‘교과수업’, ‘지적호기심’, ‘심층적인 탐구활동’학생: 선생님 너무 추상적인데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교사: 자소서 1번은 학업역량을 보여줘야 해요. 학업역량을 잘 표현해주는 것은 성적이죠. 하지만 대학 평가관들은 학업역량을 단순한 성적 향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성적 이외에 본인이 노력한 경험치를 갖고 자신은 이 정도의 학업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면 능동적으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학생: ‘성적 이외에 본인이 노력한 경험치’란 무슨 의미인가요?교사: 대학 수학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수업시간에 선생님 필기를 따라 쓰며 암기하는 공부법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해요. 교과시간에 어떤 개념에 대한 ‘지적호기심’이 생겨 토의, 토론활동이나 연구보고서, 독서활동을 통한 전공학습, 과제를 통한 심층적인 탐구활동을 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자소서 1번의 핵심 키워드는 ‘학업역량’이다. 학업역량은 단순한 교과성적이 아닌 ‘학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및 수업 참여도 등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비교과영역을 통해 발휘된 학습역량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이 때 학업과정에서 느낀 자신의 약점과 극복계기, 특정 사건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느낀 점의 서술은 괜찮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습법, 학습플래너 사용법 등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풀어내는 방식에 따라 학업역량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지식의 활용’ 측면에서는 단편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지식의 활용’은 독서, 탐구활동, 토의·토론활동,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심화활동을 해 학습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자소서를 살펴보자.“호기심은 끊임없는 생각과 독서로 이어져 배움의 폭을 넓혔습니다. 법과 정치 시간에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로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와 같은 개념들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시대에 따라 자유의 정의와 국가의 역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200년 전의 프랑스 인권선언과 현재의 UN 세계인권선언의 차이점이 궁금해졌습니다. 비교를 통해 인권의 개념은 끊임없이 확장돼 왔음을 알았습니다. 인권은 시대를 반영하면서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힘이었습니다. 'The Help','나는 말랄라' 등의 책을 통해 인종, 성차별, 교육소외 등의 다양한 인권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출처:서울대 아로리)‘법과 정치’라는 교과목시간에 ‘개념’에 대한 ‘지적호기심’을 갖고 탐구활동을 이어나감으로써 본인의 ‘학업역량’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소서 1번에서 학업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교과수업’, ‘지적호기심’, ‘심층적인 탐구활동’ 이 있음을 꼭 기억하자.
프로이트는 현재의 행동을 과거의 원인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봤고, 아들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봤다. 말장난 같지만 이 관점은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 낸다. 그것은 지금의 내 역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흔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어긋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할 때 ‘지금까지의 양육환경’이나 ‘부모님’ 탓을 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 보면 교사로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 마냥 그 아이의 환경이 안타까울 뿐이다.그러나 목적론적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행동의 동기를 살피고 그 동기를 수정하면 된다. 아들러는 어긋난 행동의 목적이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봤다. 모든 행동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 본 것이다. 그것이 파괴적이거나 부적응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은 학생의 손 안에 있으니 교사의 역할은 그의 동기를 함께 탐색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다. 5학년 담임 A교사는 매주 금요일 마지막 수업을 학급회의로 마무리한다. 이번 주제는 ‘욕’에 관한 문제였다. 사실 A교사도 유독 욕을 많이 하는 B학생 때문에 욕 이야기를 해 보고 싶던 차였다. A교사는 먼저 욕을 왜 하는지 목적을 물었다. “너희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뭐니?”B가 대답했다. “좀 세 보이잖아요.”“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때? 욕 하는 것이 세 보이는 친구?”B를 포함한 서너 명이 손을 들었다.A교사는 학생들의 욕은 잘못된 행동의 목적 중 힘의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B학생은 말의 영향에 관한 수업 시간에도 욕이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줬다. B의 잘못된 목적을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낀 A교사는 물었다.“자, 욕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들었니?”학생들은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다.“욕 하는 친구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센 척 하려는 거 같아 더 한심해 보일 때도 있어요.” “말로는 이길 자신이 없어서 욕 하는 거잖아요. 더 찌질해 보여요.”B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친구들의 말에 다소 당황한 표정이었다. 학급회의가 끝난 후 A교사는 B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눴다.“욕을 하면 세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지?”“제가 더 세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찌질해 보인다고 해서 놀랐어요.”“그럼, 욕은 이제 필요 없겠네?”“그러게요. 친구들도 욕하는 것이 싫다고 하니 줄려보려고 노력할게요.” B는 중2인 형에게 욕을 많이 배웠다고 한다. A교사가 B의 행동을 중2 형에게서만 원인을 찾았다면 할 게 거의 없었을 것이다. 형을 피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그러나 B의 행동 목적을 생각하면 해결책은 서서히 보이게 된다. B는 자신을 세 보이게 하려고 욕을 했지만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대표적인 아들러학파인 드레이커스는 잘못된 행동의 목적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관심 추구, 힘의 추구, 복수, 가장된 무기력이 그것이다. 아이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목적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교사로서 학생의 잘못된 행동 목적을 알아차린다면 그 행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 줘야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한 자신의 선택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학생은 잘못된 행동을 버릴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공무직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 추경으로 증원된 영양교사들이 내년 3월 발령을 받지 못할 전망이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최근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등 교원 3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 중 영양교사 증원 규모는 360명으로 서울에는 20명이 증원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결원 6명을 포함해 총 26명의 영양교사를 선발할 계획이다.문제는 시교육청이 올 9월 1일자로 영양사 교육공무직(일반 8, 장애 2)을 채용하기로 해 증원되는 영양교사가 배치될 자리가 부족해져 일부 임용이 유예될 형편에 놓였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은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과 수습평가를 거친 후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신분을 갖게 된다.현재 서울지역 영양교사 법정 정원대비 확보율은 39%(초등 85%, 중학교 20%, 고교 11%)다. 나머지는 모두 영양사로 채워져 있다. 영양교사들은 교육공무직 채용을 지양하고 영양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서울 A초 B영양교사는 “서울은 신설학교가 생기는 도시도 아니다보니 결원 자리에 공무직을 채워버리면 증원된 임용 인원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양교사 추가 증원도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직을 뽑지 않고 결원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정원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데 서울도 이런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직 공고 시점과 교원 증원이 결정된 시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며 “결원 학교가 있어 9명은 임용이 확실한데 나머지는 자리가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영양사 채용을 하지 않고 결원 자리에 영양교사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개헌 투표 앞두고 교육계 논의 시동“현행대로 두고 제한” “고쳐서라도 허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참여 보장을 둘러싸고 ‘교육의 정치중립’을 명시한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시 법적 공방이 예견된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30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교육계도 문재인 정부가 최근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교원의 정치적 참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과 헌법이 지나치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헌법재판소 등은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경우 교단의 정치장화와 혼란, 갈등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근 동아대 교수도 “교원의 교육권은 학교 내에서나 밖에서나 기본적 입장이 같아야 하므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다”며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과도한 정치 활동에 나선 교수들을 사직토록 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법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입각해 교원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을 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도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다양한 가치관을 조화롭게 소화할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대법원에서도 시국선언을 주도해 기소된 교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춰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판결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학교 내에서의 당파적 선전교육, 정치선전, 선거 운동은 제한하되 그 외의 정치활동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입장에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과잉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는 것은 보장 내용을 구체화하라는 취지이지 교원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헌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하위의 일반 법률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행사에 잠금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이 교원의 정치적 활동이 안된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한 대로 교육이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급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던 7월 17일 KBS 월화드라마 ‘학교2017’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6회가 방송된 지금 ‘학교2017’은 계속 터덕거리고 있다. 5.9%(닐슨코리아, 전국기준)였던 제1회 시청률이 2회부터 6회까지 4%대에 머물러 있어서다. 통상 2회부터 시청률이 오르는 드라마 추세와 다른 모습의 ‘학교2017’이라 할 수 있다. ‘학교2017’은 2013년 ‘학교2013’, 2015년 ‘후아유’에 이어 2년 만에 돌아온 ‘학교’ 시리즈 7번째 작품이다. 지상파방송에서 시리즈 드라마가 7편이나 제작⋅방송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케이블 채널 tvN의 ‘막돼먹은 영애씨’같이 시즌 15까지 방송된데 이어 16편이 제작중인 경우처럼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다. 1999년 2월 22일부터 약 두 달간 방송된 16부작 ‘학교’는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당시 학교붕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방송의 경우 뉴스는 물론 기획특집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학교붕괴 현실의 실상과 대안을 모색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 역시 MBC 시사프로 ‘정운영의 100분토론’이라든가 KBS 라디오프로 등에 출연한 바 있다. 특히 KBS는 연중기획의 특집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제작⋅편성하는 등 공영방송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바 있다. 그 무렵 쓴 ‘청소년드라마의 비현실성’(2000.10.25. 산문집 ‘나도 잡아가라’ 수록)에 기대면 ‘학교’는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학교의 현실을 그리는 청소년드라마라는 점에서 학교붕괴의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KBS의 의지가 읽히는 프로이다. ‘학교’의 미덕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10대 학생들을 주시청층으로 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간때우기식 오락물 일색인 이 땅의 방송현실에서 거의 유일한 청소년용 드라마라는 점이 미덕이다. 또한 ‘학교’는 흡연⋅왕따⋅이성교제를 비롯하여 청소년드라마에서 금기시되던 원조교제⋅여학생 임신⋅성적(性的) 호기심 등 학생들의 꽤 깊은 내면 문제까지 과감하게 다룸으로써 진일보한 인상을 풍기기도 한다. 과거와 달리 학생현실이 나쁜 쪽으로 갑작스럽게 심화되어서가 아니다. 그만큼 표현수위 면에서 방송환경이 나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 YWCA 시청자단체로부터 우수프로그램에 뽑힌 것이라든가 방송위원회 선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 수상도 그것과 무관치 않다. 얼마나 인기를 끌었으면 ‘학교’ 종영 1개월도 되지 않아 ‘학교2’가, 그것도 42부작 방송으로 이어졌을까. 그렇다면 ‘학교2017’은?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지금도 그런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극중 금도고는 다른 나라 학교인 듯 ‘설마’하는 장면들이 가득하다. 성적 명부를 대자보로 벽에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 급식까지 성적순이라니 박진감 면에서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그런데 성적순 급식은 2014년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 벌어진 일을 반영했다고 하니 더 놀랍다. 더 있다. 금도고는 모의고사를, 그것도 이제 2학년이 한 달에 3번이나 보고 있다.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하는 우리를 싫어하니까”라는 라은호(김세정) 말처럼 학교가 알게모르게 학생을 차별할 순 있겠지만,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휘둘리거나 놀아나는 모습 역시 공립고 전직 교사인 나로선 되게 낯선 상황이다. 교내수학경시대회는 미리 답안지까지 나돌아 가난한 1등 송대휘(장동윤)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게 만든다. 웹툰작가를 꿈꾸는 라은호가 모른 채 진행된 특정 학생만을 위한 맞춤형 교내미술경시대회 따위도 진짜 그런 것인지 공분(公憤)마저 불러 일으킨다. 학생들 서로 신고한 벌점만큼 운동장을 도는 것도 모자라 누명쓴 라은호를 위해 탄원서 돌린 담임 심강명(한주완)의 감봉처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라은호와 오사랑(박세완)의 케미정도라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코믹모드인 전개양상이라든가 교장(김응수)⋅교감(박철민)⋅은호아빠(성지루) 등 희화된 여러 캐릭터도 문제다. 딴은 그것이 “열여덟 살 청춘들의 유쾌찬란 생기발랄 성장드라마”를 표방한데서 오는 자연스런 전개방식일지도 모르겠다. 또 일정부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장점이 분명 있지만, 모든 게 심각하거나 진지하지 않은 장난쯤으로 여겨져 그렇다. 요컨대 과거 ‘학교’가 그려 보였던 교육문제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나 뭔가 울림 있는 환기조차 약화시키거나 아예 그게 아니라는 듯 ‘그냥 웃자고 한 소리쯤’으로 전락해버려 문제인 것이다. 가령 생활기록부의 금수저 전형, “차라리 성적순으로 대학가던 때가 나았다”는 비판이 그게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식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사장 아들 현태운(김정현)과 라은호의 사귀기 모드로 흘러간다는 점이다. 착한 라은호와 사귀는 현태운이 덩달아 우리들의 착한 친구로 변할게 뻔하니까. ‘이사장이 나쁘지 그 아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냐’ 따위가 느껴지면 ‘학교2017’이 2년 만에 시리즈 7탄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질 것 같다. 고작 고2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도 툭하면 1년 전 교통사고의 과거가 펼쳐지는 내용 역시 좀 그렇다. 그냥 드라마려니 하고 보면 그만인데, 그게 잘 안된다. 다른 세계도 아니고, 바로 학교 이야기여서다. 5%를 밑도는 시청률 역시 무릇 학생들과 교사들이 ‘딴 나라 학교 이야기’라며 애써 외면해버린 결과가 아닐까.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는 모 외국어고가 있다. 그리고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들도 주변에 많다. 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공부를 하는 양도 일반고에 비해 다르게 보이지만, 학사 운영 자체가 크게 다르다. 중학교에서 그래도 우수학생으로 선발되어 입학한 학생들이기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수업의 양도 차이가 있고, 그들이 교사의 수업을 받아들이는 감각도 다르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좋은 학생을 선발해서 우수하고 질 높은 인재를 교육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 또한 얼마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그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는 어학 수업이 일반고에 비해 월등이 많다. 외국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외국어 공부를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무엇을 창출해 내고 있으며 이들이 결국 나아가는 길이 어디냐는데 문제가 있다. 폭넓은 영어를 공부해서 이들이 통역관으로 아니면 학술지를 만들어 내어 영어권에서 국익을 창출해 가는 길로 토대가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다. 특목고를 만든 취지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추첨제 방식으로 입시가 바뀌게 됨으로써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성적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함께 학습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한 반에서도 학력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교사가 어디에다 수준을 맞추어 수업을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었고, 수준 높은 학생은 수업 시간에 억지춘향꼴로 시간을 때워야만 했다. 이런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출현한 것이 특목고였다. 특목고 출발점은 좋았다. 그런데 이런 학교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일반계고에서는 성적이 지나친 하향 추세로 나타나 수업보다는 인성문제에 더 큰 문제를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인성도 좋고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 고루 있어야 인성이 좋지 않은 학생도 마중지봉처럼 좋은 인성으로 동화되어 갈 수 있을 텐데. 이제는 너무 성적이 하향추세로 치닫고 인성 또한 지도하는데 문제점까지 노출시키고 있다. 특목고가 일반고 수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특목고가 과연 그렇게 많아야만 하느냐에 있다. 해마다 특목고에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인문계통이 많은가 이과계통이 많은가? 대충 짐작하여도 알 수 있다. 서울에만도 외국어고등학교가 몇 개인가? 그리고 수도권 주변에 외국어고등학교는 또 몇 개가 있는가? 인문계통 학생들을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일반고에서 교육시킨다면 일반고의 교육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도 좋다. 그런데 일반계 중에서 우수 학생들이 이과 계통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문과의 경우는 수업도 수업이지만 교과의 기초학력수준 미달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고 기초학력 미달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특별 지원금도 끝없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게다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 대부분이 문과로 배정되어 일부 학교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뜩이나 수업이 제대로 안되고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인문계통의 학생들의 동향을 바로 잡아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아우성을 덜기 위해서라도 특목고를 폐지하여 학력의 균형감각을 유지해야만 할 상황이 도래했다.
수원의 서쪽에 위치한 일월공원. 공원 한 가운데 일월호수가 있다. 호수 한 바퀴를 돌려면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거리는 1.9km이다. 산책객들은 호수를 바라보며 한 바퀴 돌면서 자연을 감상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킨다. 공원 북쪽에는 야외공연장이 있다. 동쪽에는 일월도서관과 일월물놀이장이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공원 내에 수원식물원이 꾸며진다. 또 있다. 둑 아래에는 일월행복텃밭이 있다. 수원시에서 개인과 단체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였는데 1백 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 텃밭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외부에서 찾아온 탐방객이 연 2천 여 명이 된다. 왜? 다른 텃밭과 차별화되었기 때문이다. 농작물과 함께 꽃이 자란다. 농약을 쓰지 않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꽃과 농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한마디로 텃밭에 볼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많다. 또한 이 일월공원은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까이 있는 일월초교에서는 수업시간에도 이용한다. 넓은 잔디밭과 공원텃밭은 교육의 장소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야외 학습의 장소로 활용한다. 그들에게 보이는 자연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소중한 교육자료이기 때문이다. 일월공원은 가족 나들이의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다. 얼마 전부터는 일월공원 내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덤프트럭이 오가고 공사 기자재가 속속 도착한다. 이렇게 쾌적한 공간인데 무슨 공사일까? 일월공원 환경 개선 공사다. 이 세상에 100 퍼센트 완벽한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미처 손을 대지 못한 것이다. 예산을 핑계로 대기도 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일월공원에서 이 지역 시 의원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공사장을 수시로 둘러본다. 필자를 공사장으로 안내하는데 신바람 나게 설명한다. 일월마루 앞에 화장실 1개소와 식수대 1개소가 들어선다. 화장실의 방향은 행인들이나 아파트에서 보이지 않게 남북으로 들어선다. 나무 조경 계획도 있다. 여자화장실 변기가 5개이고 남자 화장실 변기가 3개라고 친절히 알려 준다. 그뿐 아니다. 시멘트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투수블록으로 교체된다. 이 블록은 우천 시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 길을 걸으면 충격을 흡수하여 피로 또한 덜할 것이다. 자전거 도로도 435m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쾌적한 일월공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원 인근에 있는 구운동, 화서동, 율천동 주민들 뿐 아니라 서수원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곳에선 구운동 주민센터 각종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서수원 주민들의 휴식처 일월공원, 자세히 보면 작은 것이지만 개선할 것이 보인다. 공원 안내판을 보면 금지사항이 나타나 있다. 낚시금지, 쓰레기 투기금지, 야영 및 취사 금지, 이륜차 통행금지, 목줄 미착용 애완견 출입금지 등 10여 개가 넘는다. 안내판 내용 중 무엇이 문제인가? 이륜차 통행금지라고 써 있는데 주민들은 통행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공원 안전을 책임지는 수원시장, 수원소방서장, 수원중부경찰서장, 한국농어촌공사 수원지사장이 세운 안내판에는 이륜차 통행금지임을 밝히고 있다. 공원을 관리하는 수원녹지사업소장은 이륜차 통행 시 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까지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현수막을 보면 이륜차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전거 통행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서행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 이번 공원 개선 공사가 마무리 되는 8월 하순이면 안내판도 정비되리라고 믿는다. 자전거 통행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 쪽은 '이륜차 통행금지'라고 하고 한 쪽은 '자전거 서행'이라는 엇박자는 없어지리라고 본다. 담당하고 있는 관공서에서 내건 시민을 위한 안내판과 현수막이 서로 모순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서수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인 일월공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서수원 주민들은 그 새로운 변신을 기대하고 있다.
각국의 대입시험 문제들만 직접 비교해 봐도 그 나라가 무슨 능력을 기르고 있는지가 보인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 객관식 정답 찾기 시험에만 전력질주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출산, 실업률, 경제난, 인성 부재, 자살률 증가 등 많은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은 ‘교육’에 있다. 그간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가 없지 않았다. 국가교육과정도 수도 없이 바뀌었고 대입제도도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는 점점 악화될 뿐이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던 것은 바로 시험 즉, 평가 기준이다. 시험에서 어떤 능력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능력에 고득점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공부법, 교사들의 교수법, 교육의 거버넌스, 사교육 시장까지 달라진다.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모든 행동 방향을 조종하는 시험, 그 시험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바꾸어도 대한민국 교육은 바뀌지 않는다. 2009년 국가교육과정의 첫 번째 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이었다. 2015년의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이것이 ‘창의 · 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바뀌었다. 핀란드가 국가교육과정을 10년에 한번 바꿀 동안 우리는 18번 개정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이 지경이다. 교육과정 목표들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교육과정 목표에 ‘창의적 인재 양성, 전인적 성장’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우리 교육은 이런 목표와 전혀 무관한 엉뚱한 능력들을 길러왔다. 목표와 무관한 평가 기준으로 시험을 봤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시험’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라고 주저한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 지금보다 적기가 없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이미 현재의 교육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최악의 취업률로 드러났다. 누적된 저출산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줄었고, 대학입시에서는 수시전형이 80%에 육박할 만큼 이미 정성적 평가가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는 이미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일본은 교육개혁을 선언하고 ‘생각하는 힘’을 평가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전 교육과정 및 시험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 공교육에 도입하였다. 2018년까지 200개 공립학교에 도입하여 일본의 기존 교육에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2017년 3월 요코하마에서 있었던 IB 월드 컨퍼런스에서는 매우 드물게 왕실 인사가 참석하여 일본의 미래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했다.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에 맞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미 왕실과 정부가 나서서 난공불락이던 그들의 공교육 시스템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열을 기회로 일본은 2020년 국가대입시험인 센터시험을 전면 폐지하기로 선언했다. 일본의 교육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연일 교육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지만 아무도 교육내용의 방향은 말하지 않는다. 새 정부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미 들이닥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조선 말기에 이미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젊은이들을 뽑아 선진 문물을 배워오게 했고, 그렇게 시대를 읽는 눈으로 근대화를 우리보다 먼저 이룩했다.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늦게 읽어 나라를 빼앗겨야 했던 역사의 오욕을 반복할 것인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답을 할 차례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수업시간에 따른 단위(unit)제를 채택하고 있어 일정량의 수업시간을 채우면 졸업을 하게 된다. 반면 학점(credit)제 하에서는 낙제(F)가 존재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면 낙제점 부여 기준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의미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학생 개인별 이수과목 선택제’즉, 학생 개개인에게 이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낙제점 부여는 장기적 과제일 뿐,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개인별 수강신청제’를 의미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학생 개인에게 이수과목 선택권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심지어 중학교 시절부터 일정한 과목 선택이 이뤄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편의상 직업계열을 제외하고 논의해 보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의 경우 문·이과 대신 4~6개의 보다 자세한 계열을 선택하고, 그 계열 안에서 이수과목을 선택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아예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이수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한국의 고교학점제는 유럽 대륙보다는 영미 계열의 제도에 가깝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48조 2항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한다’라고 규정했지만 오랫동안 획일적인 문·이과 구분을 유지해 왔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고교 기준 2018학년도 시작)을 통해 문·이과 구분을 없애겠다고 표방했고 그 방법으로 공통교과(국·영·수+통합사회+통합과학) 이외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폭넓은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했다. 과거 7차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선택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문·이과 분리 편성을 고수했고 수능 또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분리해놓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교육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내놓는다. 여기에 빠짐없이 실리는 설문이 바로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 설문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항상 찬성이 반대를 압도했고, 최근에는 그 차이가 3~4배에 이른다(2016년 일반인 찬반 비율 64.7:20.9, 학부모 찬반 비율 73.0:17.3).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교 다양화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면 역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점이다(2016년 일반인 찬반 비율 60.0:24.9, 학부모 찬반 비율 55.1:30.5).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준화도 찬성하고 다양화도 찬성한다는,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모순은 이른바 ‘평준화’에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데에서 유래한다. 평준화의 첫 번째 의미는 ‘성적과 무관한 고교 배정’이다. 우리 국민이 지지하는 평준화는 바로 이런 의미이다. 즉, 일부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근거리 또는 추첨을 통해 배정하라는 것이다. 평준화의 두 번째 의미는 ‘획일적 교육과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두 번째 의미의 평준화는 반대하고 있다. 즉, ‘붕어빵 찍는’ 획일적 교육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다양화'를 찬성하는 것이다. 결국 ‘고교 배정’은 평준화 방식을 지지하되, ‘교육과정’은 평준화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입 선발에서 비교과 부담 축소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수과목의 조합이 다양해지면 이것이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국·영·수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학생의 이수과목 선택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면 대학은 모집단위별로 적격자 선발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교과 이수 이력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에게 물리Ⅱ를 이수할 기회가 보편적으로 제공된다면, 대학의 공과계열 학과들은 물리Ⅱ 이수 학생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물리Ⅱ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지금까지는 교과 이수이력을 개인별로 특성화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과 지향을 ‘비교과’를 통해 입증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원조 국가인 미국보다 비교과로 인한 부담이 오히려 더 큰 실정이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보편화되면 본인의 적성과 재능을 비교과영역이 아닌 교과영역을 통해 상당부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여행전문가가 꿈인 학생이 지리·문화·역사 관련과목과 제2·제3외국어를 많이 이수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 이를 어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고교학점제는 비교과영역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고교학점제, 이미 초기 시행 … “크게 우려할 것 없어” 고교학점제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의 혼란’이나 ‘시기상조’ 등의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새 교육과정이 처음 시행되는 2019학년도부터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이미 학생 개개인에게 이수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학교들이 적지 않다. 언론에 많이 보도된 서울의 도봉고, 인천의 신현고 외에도 용인의 흥덕고, 서울의 한가람고, 충남 삼성고 등 여러 학교들이 수강신청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강신청제가 실시되면 이전에 비해 ‘시간표 짜기’가 훨씬 어려워지는데, 일부학교에서는 시간표 짜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들은 고교학점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학교의 공간 및 교원에 대한 여유가 필요한데 이것이 저절로 확보된다. 2000년생(현재 고2)이 63만 명인데 비해 2005년생(현재 초6)은 43만 명으로, 출산 절벽 구간이 고등학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저절로 공간과 교원 확보에 여력이 생기게 되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확보된다. 셋째, 학생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과목을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들로 한정하면 충분히 ‘보편적’ 시행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전면적 시행’에 우려를 표하면서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물리Ⅱ나 경제 과목을 매 학기 개설하여 원하는 고2, 고3 학생은 누구나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교생 급감 추세를 고려할 때 2019~2020년부터 충분히 보편적 시행이 가능하다. 물론 교사부족으로 인해 일부 과목 개설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순회교사·순회강사, 거점학교,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온라인 학점이수제 등을 기능적으로 겹겹이 배치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고교 내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을 고교학점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고교 교육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물리Ⅱ나 경제, 세계사 등이 ‘찬밥 신세’였던 것은 왜일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선호하는 과목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이들과 경쟁하여 낮은 평가 등급이 나올 것을 우려한 학생들이 기피했기 때문이다. 즉, 상대평가 하에서는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기피 대상이 되는 역설이 벌어진다. 서구 선진국의 고교 평가나 대학입시에 상대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대평가가 이처럼 ‘다양한 교육’을 방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 도입’이라는 미명아래 일부 시범학교에만 도입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시범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왜 그럴까? 학점제가 실시되면, 시쳇말로 수학에서 내신 성적을 ‘깔아주던’ 하위권 학생들이 사라진다. 이들이 수학 공통교과(필수 이수단위)만을 이수하고 그 이상 단계의 수학 수업은 기피하고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시범학교에서 공통교과 이후의 수학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상대평가 하에서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 성적(석차등급)을 받게 된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학생들이 대입 내신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알려지면 시범학교 지정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고, 설령 시범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된다 할지라도 시범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이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수강신청제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경우, 상대평가 하에서 하위권을 ‘깔아주던’ 학생들이 감소함으로 인해 대입 내신에서 불리함을 겪고 있다. 서울 A고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2016년에 수강신청제를 폐지하고 원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즉,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고교 절대평가(성취평가)가 시행되어야 하고, 절대평가의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적어도 공통교과를 제외한 선택교과에라도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평가 혁신은 별도의 과제 끝으로 고교학점제와 수업·평가 혁신은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논의에 수업·평가 방법의 개선이 뒤섞여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고교학점제의 목표는 ‘이수과목 조합의 다양화’이며, ‘수업·평가 방법의 개선’은 고교학점제의 목표가 아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인 반면, 수업·평가 혁신은 교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학년별 평가’를 ‘교사별 평가’로 전환하여 교사 개인에게 평가권을 부여하는 것 ▲교사가 담당할 학년과 과목을 서구 선진국처럼 학년 시작 2~3개월 전에 예고하여 충분한 수업 기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교과서에 대한 교사 개개인의 선택권 또는 집필권을 부여하는 것(교과서 자유발행제로의 전환) 등이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고교학점제와는 별도 차원의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뒤섞기 시작하면 고교학점제가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변화로 느껴질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필요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부문 공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도입·확산하겠다고 함으로써 교육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공약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그 시행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답답한 것 투성이다. 알다시피 고교학점제는 대학의 수업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모양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고 수업을 받는 것이다. 첫 번째 부딪히는 과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엄연히 속성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느냐 하는 점이다. 예컨대 학점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저조할 경우 낙제를 한다는 점이다. 학점제와 낙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시행과 함께 고등학교에서 낙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교육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 보듯 하다. 우선 낙제 기준에 대한 교사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클 것이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결과를 쉽사리 수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낙제를 받은 학생이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고교학점제로 ‘낙제’ 등장 가능성… 학생들 반발 땐 혼란 낙제를 한 학생이 재이수를 요구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거리다. 일단 낙제가 되면 어떤 학생은 한 과목의 낙제로 고등학교 졸업을 1년간 미뤄야 하거나, 추가 수업 등을 통해서 그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재이수가 이뤄졌을 경우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수많은 내용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고교학점제 운용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없다 보니 일선 교사들로서는 ‘깜깜이 학점제’나 다름없다. 둘째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는 측면을 살펴보자.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다. 그런데 학생들의 진로희망 사항은 실로 다양하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대학의 학과가 수백여 개에 이르고 있어 이수해야 할 과목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같은 진로를 희망하더라도 각 해당 과목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고, 관련 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학교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교육부나 일부 교육청에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지역 간 연합고교 방식이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이웃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점형, 연합형 프로그램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학교들이 인접해 있어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뤄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학교 간 거리가 멀어 이 같은 연합학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라인 수업 등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양한 학생들 요구 학교 현장서 수용할 수 있을까? 범위를 좁혀서 일반적인 과목만 고교학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가령 한 학교의 학생이 1개 학년에 300명씩이라면 3개 학년이면 900명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1학년이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2개 학년이면 600명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면 이 다양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고, 각각의 학생별로 시간표가 나와야 한다. 대학들도 수강신청 시기가 되면 일대 혼란을 겪는다. 만약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국가에서 각 학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의 수강 신청, 개인 시간표 작성, 수업 교실별 출석부, 시험 시간 운영 등 일련의 학사 과정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가 방식의 개선도 과제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상대평가인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교과 수업은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되고, 학생들도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수강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어떤 과목은 그 과목을 정말 좋아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신청하였기 때문에 높은 성취 수준을 보였다 할지라도 상대평가인 탓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상대평가를 그대로 두면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교사 확충, 교실 구조 개편, 생활지도 등 난제 수두룩 교사의 인적 구성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받은 결과 어떤 과목은 신청자가 많아 교사가 부족할 수 있고 어떤 과목은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아 교사가 남아돌 수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의 교사와 강사를 유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순회교사제도는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가 원하는 강사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학교 시설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도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기가 속한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학생들은 자기 학급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교실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 현재의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돼야 하는 것이다. 개별 학교마다 홈베이스를 만들고, 사물함을 교체하는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학생 생활지도와 담임의 역할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자기 학급이라는 개념이 약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역할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수강 신청 과정에서 공강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인근의 다른 학교나 시설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이나 생활지도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통적인 통제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 범위도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도와줄 전문적인 상담 인력의 확보이다.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고, 자신들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나 역량이 무엇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목 선택에 앞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상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교사가 꼭 필요하다.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진로 준비와 학습 안내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또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학생에게 진로 선택과 과목 이수 등에 대한 상담과 코칭이 가능하도록 진로진학상담교사 외에 교육과정 코디네이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지원이 이어져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고교학점제는 이상적으로 보이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실행을 위해서는 수많은 학교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학교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확충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요즘 미국 대중문화, 특히 영화계를 보면 내적으로 융성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들 안에 담겨 있는 세계관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영화판의 스케일이 커지면서 영화의 ‘원작’역할을 하는 소설 작가들의 세계관도 점점 넓어지는 모습이다. 기성세대들이 ‘설계’해 놓은 판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묘사한 ‘헝거 게임’, ‘다이버전트’, ‘메이즈러너’ 등은 그 자체로 현실에 대한 훌륭한 은유가 된다. 뭘 한 번 해보려 해도 가진게 없어 쉽지 않은 청년세대의 딜레마가 바다 건너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기성세대에 갇힌 청년의 고단한 삶 2008년 5월 ‘아이언맨’의 기록적인 성공 이후 승승장구 중인 ‘마블 시리즈’에도 드디어 ‘청년 캐릭터’가 등장했다. 어느 날 거미에 물려 특수한 능력을 얻게 된 10대 소년 피터 파커, 이른바 스파이더맨이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가 10년간 수 십 편의 영화를 쏟아내는 동안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지 못한 데에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다.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소니픽처스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계약관계 때문에 청년이 등장하지 못했다니 그것마저도 은유적이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한 어른들은 ‘청년 노동자 캐릭터’ 스파이더맨을 작년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 시빌 워’에서 야심차게 등장시켰다. 영화는 어른들의 세계가 선사하는 짜릿함을 맛본 10대 소년의 흥분을 추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턴십'으로 참가하게 된 피터 파커는 오로지 ‘어벤저스’로 데뷔할 그날만을 기다리며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한다. 토니 스타크가 제공한 스파이더맨 슈트에 내장된 각종 최첨단 기능은 당장에라도 그를 슈퍼 히어로로 만들어 줄 것만 같다. 그러나 벽은 높았다. 혈혈단신의 10대 소년이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토니 스타크는 그의 의견을 묵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 히어로의 DNA를 타고 난 피터 파커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악당 ‘벌처’의 계획에 근접해 나간다. 영화의 갈등은 피터 파커의 의욕이 넘치면서 극대화된다. 청년 스파이더맨이 결국 일을 망쳐버림으로써 토니 스타크로부터 슈트를 빼앗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고만 것이다. 피터는 ‘인턴십’에서 해고를 당하고 만다. “저 슈트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터 파커) “그렇다면 더더욱 슈트를 가져선 안돼.” (토니 스타크) 결국 ‘자체 제작’한, 누추하기 짝이 없는 옷을 입고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나가는 피터 파커. 기성세대가 제공한 자본과 기술 없이 뭔가를 해내기란 참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그 누추함을 이겨내고 인간승리를 이뤄낸다는 데에 이 영화 ‘스파이더맨 : 홈커밍’의 매력이 있다. 볼거리만으로도 워낙 훌륭한 작품이지만 한 청년의 성장을 받아들이는 영화 속 어른들의 모습 또한 인상적이다. 특히 영화 속에서 피터 파커와 부자 관계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토니 스타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낸 피터 파커에게 “자네를 잘못 판단했었다”며 사과를 한다. 이는 상당히 참신한 모습이다. 한국에서도 ‘어른들이 미안해’라는 구호가 유행하긴 했었지만,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보여준 사과라는 건 사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공허하게 내뱉는 ‘이미지 관리용 멘트’인 경우가 많았다. 누구라도 의미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에는 아무런 힘도 없다. 진짜 청년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성세대는 ‘회사 안’에 있다. “우리 땐 말이지…”라며 청년들의 경험과 지혜를 일단 무시부터 하고 들어가는 수 많은 ‘인생 선배’들 말이다. 이들이야말로 청년들의 자존감과 자의식을 갉아먹는 ‘진짜 위협’이며 누군가 사과를 해야 한다면 그 주체는 바로 이들이 돼야 한다. 토니 스타크의 사과는 그가 피터 파커의 ‘고용주’였다는 점에서 더욱 빛나며, 또 힘이 있다. 나아가 그는 말로만 사과한 게 아니라 피터 파커를 ‘정직원’인 어벤져스로 가입시켜 주고, 이전보다 더 좋은 슈트를 제공하며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른바 ‘물심양면’의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로써 마블 시리즈는 너무나도 중요한 캐릭터인 스파이더맨이 공식 일원에 포함됐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은 빌딩 숲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는 데에 있다. 이는 문명의 금자탑인 도시 풍경 사이를 날아다니며 재능을 뽐내고 싶은 세상 모든 청년의 꿈이기도 하다.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실수하기도 한다. 아직 모든 게 서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배들도 실수하긴 마찬가지고, 그게 후배들을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똑같이 실수해도 후배들이 선배에게 줄 수 있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선배가 후배에게 주는 타격은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토니 스타크의 사과 한마디는 바로 이런 저간의 사정 속에서 더욱 빛났다. 최저 임금과 노동조건 같은 딱딱한 이슈가 여지없이 뉴스를 뒤덮고 있지만,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묘안 역시 어쩌면 ‘사과 한마디’ 같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비롯되는 건 아닐까?
구전 민담과 설화들이 채록되고 묶여 지금의 동화가 되었다면 신화는 조금 다르다. 오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졌다는 전승의 역사는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굳이 동화와 신화로 구분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목적성이다. 누구에게 읽히는가?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목적성에 의해 동화와 신화는 매우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능하면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물론 이야기의 시작도 다르다. 보통 애써서 역사적 연원을 밝히려는 것이 신화라면 동화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어느 시간, 어느 장소를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갖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동화는 이렇게 시작한다.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랜 옛날에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화를 듣고 읽는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불안과 고통,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착각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동화 내용을 자신의 문제로 동일시하는 심리적 역동을 경험하게 된다. 만약 이것이 진짜 자신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어느 마을, 어느 아이의 문제라면 성장 과정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자기화’하는 곤란을 겪을 수 있게 된다. 즉,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더 깊게 한다(동화를 다루는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아동소설’과 ‘창작동화’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호에서 살펴본 남아들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다룬 동화들은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장치’인 옛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비밀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라 하겠다. 그럼 이번에는 여아들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한번 살펴보자. 여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아와 마찬가지로 여자아이들도 비슷한 방식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전(前) 오이디푸스 단계(소녀는 소년이다) 이때의 여자아이들은 성별에 대한 구분이 분명치 않다. 그래서 막연히 자신을 남자아이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적 흐름의 과정을 거친다. 나는 네살이고 클리토리스의 흥분을 느낀다. → 나는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며 또 그것의 전지전능한 힘을 느낀다. → 남자아이들처럼 나는 어머니를 소유하고 싶다. ● 고독의 단계(혼자이며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여아) 완전히 벗은 작은 남자아이를 보고 난 뒤 나는 내게 페니스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그것의 박탈로 인해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 나는 엄마도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나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준 것에 대해 엄마를 비난하면서도 우리가 예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 더구나 엄마는 그것을 속였다. → 나는 화가 나서 엄마를 떠난다. → 지금 나는 혼자이고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지며 내 자존감은 상처를 입었다. → 나는 남자아이들을 질투한다. ● 오이디푸스 단계(아빠를 욕망하는 소녀) 나는 이제 그 강하고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무엇’을 굳건히 간직하고 있는 내 아버지로 향한다. → 여전한 질투와 부러움을 안고 나는 아버지에게 내게도 그것을 줄 수 없냐고 묻는다. → 아버지는 내게 주는 것을 거절한다. → 나는 내가 결코 그것을 갖지 못하리라는 것을 안다. → 나는 아버지에게 나를 위로해 달라고 부탁한다. → (그것을 갖고 싶은) 나의 부러움은 욕망으로 바뀐다(욕망이 돼 버린다). → 나는 더 이상 내 아버지의 ‘그 강한 무엇’을 갖기를 원치 않고 ‘그것’이 되기를 소망한다. → 그때, 나는 여성성의 모델로서 어머니의 정체감을 형성한다. → 나는 내 어머니에게 소속되기를 소망한다. ● 오이디푸스의 해법(남성을 갈망하는 여인) 나의 아버지는 거절한다. → 나는 아버지를(아버지라는 존재를) 나로부터 ‘탈성화’하며, ‘인간’으로서 그를 내 속에 받아들인다. → 점차로 나는 여성이 돼가며, 남성을 사랑하게 된다. → 나는 더 이상 상상 속의 ‘그 무엇’과 ‘내 것’, ‘내 자궁’, 내 파트너의 아이를 희망하는 욕구를 인내하거나 괜한 ‘성별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지 않는다. 이 부분 역시 다시 한 번 풀어보자. 이제 막 네 살이 된 여자아이가 있다. 아이는 목욕을 할 때였는지, ‘쉬~’를 할 때였는지 모르나 우연히 자신의 클리토리스에 가해지는 묘한 느낌을 경험한다. 이 여자아이는 자신에게 무언가 큰 기쁨을 주는 이것이 페니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또 남자아이처럼 그것의 전지전능한 힘을 느낀다 . 이 시기에 아이는 남자아이들처럼 자신도 어머니를 소유하고 싶다는 판타즘(phantasm)을 경험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자기 또래 남자아이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란다. 자기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그 남자아이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아이는 ‘그 놀라운 것’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에 대해 깊은 박탈감과 슬픔을 느낀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이어 아이는 자기의 어머니에게도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라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원래는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 여자아이는 자신을 속인 어머니에게 너무도 화가 나 결국 그 어머니를 떠난다. 이 순간 아이는 너무도 깊은 외로움에 빠지며 부끄러움과 깊은 자존감의 손상을 경험한다 . 결국 아이는 반대편에 있는, ‘그것’을 ‘당당히’가지고 있는 ‘저 아이들’ 곧, 남자아이들을 질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내 누구보다 강하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말한다. “아버지 내게도 그것을 주세요.” 이때 아버지의 1차 거절이 있게 된다. 결국 아이는 그것을 갖고 싶은 부러움을 욕망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여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2차 거절. 결국 그것을 가질 수도, 그것을 가진 아버지를 내 것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는 서서히 이름하여 부모를 향한 ‘탈성화’를 경험해 나간다. 또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사랑을 다른 남성에게로 옮겨 간다. 이제 여인이 된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또 한 명의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남아 중심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여아에 대한 구체적 심리 변화는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여아들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심리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처음엔 남아와 똑같이 ‘어머니로 향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아라서 무조건 시작부터 아버지에게로 성적 역동의 경험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동화 속에서 여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이 기간에 여자아이들이 느끼는 막연한 공포, 불안, 설렘, 기대 등을 다루는 데는 충분하다. 그 대표적 작품은 역시 백설공주이다. 백설공주는 특히 프로이트가 명명한 ‘가족 로맨스’라는 단어에 딱 맞는 어머니-아버지-딸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역시 어머니의 두 얼굴, ‘친모-계모’의 모습을 통해 성장하는 딸과 그 딸을 바라보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머니의 심리를 잘 다루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계모-왕비)의 질투 어린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부지불식간 자기 속에 품고 있는 진짜 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원망과 두려움을 ‘새엄마니까’라는 위안으로 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백설공주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인 ‘사냥꾼’이다. 사냥꾼은 소포클래스의 작품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를 버리지 않고 구해주는 목동과 같은 위치를 갖는 인물로 아이를 죽일 수도 구할 수도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백설공주를 죽이고 그 심장을 가져오라는 왕비의 명령을 어기고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그냥 숲속에 ‘버려둔다’. 그러고는 다른 동물의 심장을 왕비에게 가져간다. 여기서 ‘버려둔다'는 의미가 바로 오이디푸스적인 가족 로맨스 상황에서 수동적인 아버지(또는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아버지)를 뜻하며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큰 영향력을 가진 왕비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실제로 아이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구체적 생활에서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 크게 다가온다). 백설공주에서는 또 ‘빨간색’이 매우 중요한 모티브를 형성하는데 처음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은’ 아이를 꿈꾸는 백설공주의 친모와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자라는 공주, 이후 계모에 의해 전달되는 빨간 사과 등이 그것이다. 이 ‘빨간색’은 매우 강한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보통은 여자아이가 겪게 되는 성장과 초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빨간색’ 외에도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레이스띠가 매우 의미심장하다. 어느 날 장사치로 분한 왕비는 백설공주를 찾아와 레이스띠를 보여주는데 백설공주는 한눈에 반한다(‘레이스’라는 소재가 담고 있는 여성성, 이제 막 여성에 눈뜨는 백설공주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왕비의 백설공주 허리 조르기. 동화는 백설공주의 허리를 레이스띠로 졸라매 죽이려는 계모(왕비)의 모습을 통해 오이디푸스적인 갈등 속에 있는 어머니와 딸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성적으로 성숙하려는 딸의 모습을 거세시키는 어머니, 성장을 방해하는 어머니 등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여아의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다루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미녀와 야수’가 있다.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구전된 동화는 아니지만 비교적 분명하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딸-야수의 삼자 관계를 통해콤 플렉스를 극복하고 한 명의 온전한 ‘여인’으로 탈바꿈하는 주인공을 보게 된다. 여기서 핵심은 아버지를 떠나야만 비로소 ‘아버지 외의 남성’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이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한 그는 여전히 ‘야수’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렵고 무서운 이 ‘야수’나 괴물은 많은 동화들 속에서 등장하는데, 아직 성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남성을 의미하며 그가 주인공의 ‘진짜 남자’로 받아들여질 때 드디어 한 명의 온전한 사람(남자)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이 ‘미녀와 야수’에서는 아버지와의 밀착된 관계, 그 관계의 벗어남 등이 어떤 동화보다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거의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2월 개정 후 시행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및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정책은, 학교폭력 발생이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피해자·가해자간 갈등이 심해져 몇 년씩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조치에 불만을 가진 피·가해학생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이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중 어느 한 쪽만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안에서 양쪽 다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필자는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대책 정책 마련에 참여한 바 있고 학교현장에서 직접 사안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수없이 많은 학교폭력 사례를 직·간접으로 경험했고 피·가해학생 및 교원을 상담했으며 생활교육 담당자 및 학교폭력 전문가들과 수년간 교류해 본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폭력의 광범위성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많은 학생이 흔히 하는 장난이나 욕설 한 마디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친구에게 흔히 쓰는 사소한 말 한마디, 이를테면 뚱뚱한 친구에게 “밥 많이 먹었냐?”는 질문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어느 초등학생은 같은 반 친구에게 “나대고 있네”라는 말을 했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학폭위)에 회부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고 생기부에 기재되기도 했다. 서울 행정법원의 판례상 학교폭력의 정의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가 틀린 것도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외국과 같이 ‘폭력’과 ‘괴롭힘’으로 학교폭력 정의를 세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이 담임종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학교는 이 모든 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폭위에 회부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야’만 학폭위 회부 대신 담임교사(교장)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학생이 B 학생에게 '개○○'라고 욕하는 것을 교사가 보았을 때, ‘B에게 정신적 피해가 없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교육부 지침상으로 보자면, B는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 되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최근의 관찰·연구에 의하면,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 수십 회 이상의 욕설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교사들은 수업을 끝내고 복도를 지나면서 이러한 현상을 늘 목도하고 있다. 결국 교사 한 사람당 하루에도 십여 건 이상씩 학폭위 개최 건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건수에 대해 모두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이 모든 광범위한 학교폭력 사안을 모두 학폭위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라는 것이 현재 교육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친구에게 했던 그 흔한 말 한마디, 욕설 하나 때문에, 반드시 학폭위에 회부되어야만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정을 받게 되며, 생기부에 최장 8년 동안 기록된 채로 지낼수 있다. 남을 마구 괴롭혀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준 학생에게 교육적 조치 (처벌)를 하자는 의도에서 생겨난 법으로 인하여, 선량하지만 눈치 없는 개구쟁이가 어이없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우리가 이웃끼리 사소한 주먹다짐으로 동네 파출소에 가게 되면, 대부분 경찰관은 “웬만하면 이웃끼리 화해하라”고 권고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그 경찰관을 비난하거나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에게 이러한 화해 권고 권한도 안 준 상태에서, 담임종결 제도를 ‘사실상’ 없애 버렸다. 화해 권고 권한은 커녕 교사가 섣불리 그런 말을 했다가는 학교폭력 은폐·축소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사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학부모는 “왜 한 쪽 편만 드느냐?”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담임종결 제도의 부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단 급한 대로 교육부의 지침상으로 이 제도를 부활할 수 있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볼 때 학폭법 개정 시 담임종 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규칙·지침 등에서 담임종결 사안과 학폭위 회부 사안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감소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에서는 풍부한 사례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소년범죄의 사법처리 절차를 보아도 그렇듯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단계마다 훈계·유예·선도·보호 조치 등 낮은 수준의 잘못에 대해 경고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수용적 태도를 보여야 할 교육기관에서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니 이는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학생이 서로 말다툼하다가 욱하는 마음이 불거져 서로 주먹을 한두 차례씩 주고받은 경우에는, 특히 담임종결이 필수적이다. 일반 성인사회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서로 화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파출소 등 경찰관 앞에 불려가서 경찰관이 인지한 이후에도 서로 화해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 등 공식 절차를 밟을 경우 양측 모두에게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교육부 지침은 이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양측 모두를 학폭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가 학생 둘이 주먹다짐한 것을 알면서도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은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학폭위… 교육적 고민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폭법 운용상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학폭법은 일반 성인사회의 사법적 심판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생각 외로 학교 사회에서 사법체제에 대한 체감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 오히려 동서고금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을 수십 번씩 용서해주고 행동 수정을 권유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교사는 어떤 의미에서 교육자라고 할 수 없다. 학생이 한두 번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벌점 주고, 그때마다 처벌하는 교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처벌보다 용서에 익숙한 학교 사회를 바라보는 일반 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가끔 미디어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용서에 익숙해 있는 교사들이 자칫 심각한 학교폭력사안에서도 이를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강력한 법률적·행정적 제재를 취할 기회를 놓쳐 사회문제화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보곤 한다. 이런 점에서 심리전문가나 SPO(학교전담경찰관)가 사안처리 대부분을 담당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한편으로는 학폭법의 원시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학폭법에 따르면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역할도 교원이,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는 의결기구에 넘기는 역할도 교원이, 학생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는 역할도 교원이, 의결기구에서 가해학생 조치(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도 교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반 성인사회에서의 형사사건을 적용해 볼 때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을 모두 교원이 담당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안처리 진행, 학폭위 회부를담당한 주체가, 벌칙·양정의 판정에도 깊숙이 관여하니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는 학폭법의 이러한 속성을 빗대어 ‘아메바법’이라 꼬집기도 한다. 대안으로 교육전문직, 주변 학교의 전·현직 학폭담당 교사, 학교폭력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등이 학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폭법 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 국회의원은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피·가해학생 조치의 1차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지의 학폭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교사는 만능맨… 학폭법은 ‘아메바법’ 또 다른 문제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전문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사회는 법조문에 따라 법률적·행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진행해 나가는 데 아직 익숙치 않다. 이는 사안처리 과정·절차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관련 서류가 42종에 달한다.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거짓말을 일삼는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1인당 10번에 가까운 진술서를 다시 써야만 제삼자가 보기에 알아볼 수 있는 진술서가 탄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힘들게 사안조사한 결과를 해당 학부모에게 보여주면 학부모는 학교 측이 강압적으로 아이를 윽박질렀다고 우기면서 학교를 곤혹스럽게 하곤 한다. 이런 사안조사의 어려움이나 까칠한 학부모를 상대해야 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기피 요인이다. 또 몇몇 학교에서 학폭위 회의를 10시간 이상 밤새워서 진행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과중한 서류 업무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에 힘써야 할 노력을 엉뚱한 곳에 쏟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법률·행정 절차와 서류 작업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안처리 절차상의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학폭법에 기재된 세세한 규정을 학교 측이 모두 실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간파한 한 변호사는, 만약 자기 자식이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학교 측이 학폭법 상 절차를 모두 지킬 수 없을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학교 측이 사안처리 절차에서 실수한 부분을 학부모가 문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 측이 패소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따라서 가해자·피해자 등 관련 학생의 학부모가 고위관료, 법률가, 전문가, 재력가 등일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학교 측에 압박을 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안처리를 이끌어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의 법률적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성 민원을 받을 때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익숙지 않은 학교사회는, 거짓말과 모르쇠가 난무한 험난한 사안조사, 복잡다단한 사안처리 절차, 피곤하고 지난한 학폭위 회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사나운 학부모 민원 등 피곤한 사이클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심리전문가나 경찰관이 사안처리를 담당한다면 또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교원 중심으로 사안처리를 해야 한다면 학폭법 상 사안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사의 본업은 교육이지, 교원이 형사나 법률가가 아님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담경찰관, 학교폭력전담 조사원 등 전문가가 사안조사·사안처리를 전담하고, 교원은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전념하는 이원화 체제를 주문하고자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 교원 고충심사청구의 대상 ○ 근무조건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 업무량, 작업 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등 ○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시정·구제·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 · 징계 및 불이익 처분 등 소청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사항 ·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연금 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 조치의 요구 등) · 교육청으로는 시정할 수 없는 사항(전체 공무원 보수인상 등) - 집단적으로 청구한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사항 등 : 고충심사청구는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청구하는 제도임. 2. 교원 고충심사청구인 : 교육공무원 ※ 사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이 아님) 및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996.12.30자로 제외)은 제외 3.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청구제도의 신청절차 ○ 고충심사청구서 제출 →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서 송달 → 불복 시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제출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심의 → 결정서 송달( → 불복 시 행정 또는 민사소송 가능) ※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및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하며, 그 외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① 고충심사청구서의 제출 -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소속기관명·직급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교육감에게 고충심사청구서 제출(민원실 접수 또는 우송) : 고충심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장(교육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②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사 -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결정시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 - 청구인이나 학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출석기일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 -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 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③ 결정서 송달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 기관의 장(교육감)에게 통보→ 기관의 장(교육감)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보냄(결정서) ④ 불복 시 재심청구 -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 - 재심청구를 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첨부 ⑤ 고충심사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고충심사에 대한 재심사건을 심의 - 심의결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이름으로 결정문을 송부 ⑥ 고충심사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민사)소송 제기 4.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 청구서는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주소, 성명, 생년월일 - 소속기관명, 직급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고충심사청구서 예시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2001년부터 1년간 연수휴직 이후 2002년 복직하였고, 2003년 2월 학위취득시 연수휴직기간의 호봉승급을 50%만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100% 호봉경력으로 인정을 해야 맞는 것 같은 데,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선생님의 호봉획정처분이 잘못되어 정정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보통고충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 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호봉획정처분의 근거와 관련규정 등을 청구 이유로 하여 소속 시·도 교육청 민원실로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이 결정에 불복하실 경우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고충심사청구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하여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17년 6월 23일 오후 4시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토요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학교행정실에서는 출장을 사후에 보고했음을 이유로 출장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고충심사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A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는 민사소송 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으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관할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Q 공립초등학교 교원으로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급여감액처분이기 때문에 보수에 관한 사안으로 보고 고충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A급여의 감액 원인이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구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처분의 구제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e.go.kr/act/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놀이를 활용한 도덕 수업을 준비하면서 도덕과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 ‘도덕함’이다. ‘도덕함’은 도덕현상의 탐구와 도덕성의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실천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교실에서의 ‘도덕함’은 실천에 필요한 도덕 현상 탐구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도덕성 성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도덕함’ 구현 수업을 위해 학생의 생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제를 끌어내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슈가 담긴 생활 속 뉴스를 유튜브 동영상에서 수집하여 학생들이 서로 묻고 답하며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학생이 진정성 있는 참여하였는지는 자신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주제에 학생들이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주 활용하는 수업전략이 간단한 교실 놀이와 역할놀이 수업이다. 같은 배움이라도 놀이로 접근하면 학생들의 흥미도와 참여도가 매우 좋아진다. 아무리 단순한 놀이도 학생들은 재미있게 접근한다. 그래서 놀이를 단순한 재미보다 배움의 동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재구성해 보았다.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도덕적 탐구와 성찰의 출발점에 설 수 있었다. 역할놀이는 개인이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역할이나 행동을 대신해 보게 하는 놀이이다. 역할놀이를 통해 다른 입장을 가장하고 이행하며, 필요에 따라 상상력으로 사물을 다른 사물로 대치하기도 한다. 역할놀이는 하나의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의견을 보다 분명하게 해주는 문제해결력과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커져 학생의 공감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역할놀이를 할 때에는 각자가 원고 없이(역할극과 차이점) 모둠원과 협력하여 문제 상황을 연출 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연출된 역할은 배움에서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토론의 기초가 된다. 역할놀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학습에서 소외되거나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친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매우 흥미로운 자세로 참여하게 된다. 본 수업은 스마트폰 중심의 인터넷 사용을 주제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예방하고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40분 단위 수업으로 학생들의 완전한 ‘도덕함’을 기대할 수는 없겠으나 간단한 교실 놀이와 역할놀이 활동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스마트폰 사용 현상을 탐구하고, 반성적 성찰의 경험을 갖게 하여 자연스럽게 도덕적 성찰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교실에서의 배움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과 반복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단원 배움을 계획해 보다 1. 단원 개관 본 단원은 교육과정상 ‘우리·타인과의 관계’ 영역 중 ‘인터넷 예절’을 주제로 다룬다. 중심 가치·덕목은 ‘예절’이고 관련 가치·덕목은 ‘준법’, ‘절제’이다. 인터넷 및 정보 기기의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인터넷 예절에 대한 이해와 이를 지켜 나가는 준법 태도, 정보 기기를 계획성 있게 사용하는 절제의 자세는 가상 공간이라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지도되어야 한다. 예절의 덕은 오늘날 타인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중요 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인터넷 예절은 가상 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화합과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상 공간이기에 더욱 중요하고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할 개인 도덕과 인간 상호작용 관계의 출발점을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정, 존중, 질서를 바탕으로 한 예절에 둠으로써 자신의 역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위와 처신을 생각하고 표현하게 하여 건전하고 조화로운 가상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사례를 바탕으로 모둠별 토의 학습을 적용하였다. 이는 학생 스스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탐구하도록 하여 가상 공간에서 요구되는 가치·덕목을 보다 효과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함이다.또한 학생들에게 도덕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불러일으켜 가치·덕목의 통합적 체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발전 계통 [PART VIEW] 3. 단원 성취 기준 4. 학생 실태 분석 및 지도 대책 가. 대상 : 4학년 2반 남 12명, 여 13명, 계 25명 나. 방법 : 질문법 다. 본시 배움 관련 학생 실태 분석(조사일 : 2017. 05. 11. / N =25) 1)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은 편이며, 없는 학생들도 주말이면 부모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가생활에서 적절한 사용과 부모님의 직장생활로 인해 방과 후에 스스로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하다. 2) 스마트폰 사용 시간제한 여부 가정 내에 무선공유기가 있어서 스마트폰 소지 학생의 경우 시험 기간이 아니면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부모님의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는 학생은 소수이며,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있는 내적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3)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하는 기능 남학생의 경우 대부분 게임을 주로 하고 있으며, 남녀 구분 없이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유튜브 사이트로 동영상 보기이다. 유튜브 사이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적인 지도가 꼭 필요한 부분 이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웹툰의 경우 폭력성과 선정성이 높아서 학생들과 함께 토의·토론해보는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다. 4) 좋아하는 여가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생활을 좋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혼자서 스마트폰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학생은 학교에서라도 몸을 부대끼고 활동하는 신체활동이 꼭 필요하다. 5. 단원 배움 활동 계획 6. 단원 과정 평가 계획 본시 배움 수업을 디자인해 보다 1. 배움 수업 과정안 2. 과정 평가 계획 실행 결과를 성찰해 보다 학생들은 풍선, 놀이, 연극적인 요소들을 참 좋아했다. 동기유발로 진행된 풍선 놀이 에서 스마트폰과 풍선의 공통점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며, 특히 풍선을 잘못 다루면 터지듯이 스마트폰도 잘못 사용하면 중독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찾아내었다. 그리고 교실 공간에서 좌석 배치에 변화를 주었더니 새로운 모둠 친구들과 더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이웃을 사랑합니까?’ 놀이를 변형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활동에서 충분한 경청과 사고가 이루어져 놀이 활용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시 학습에서 역지사지의 심정 이해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력성을 기르기 위해 ‘역할놀이’를 활용하였더니 학생들의 삶의 이야 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덕적 사고와 성찰에 이르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의 시작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교육 목표는 수학적 지식이나 기능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신장, 수학적 관점에서 생활 속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신장,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육성 등 ‘수학적 힘’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수학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수학적 지식과 기능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힘의 신장에 있다. 따라서 수학 학습활동은 계산 위주의 수동적 수업이 아닌 주어진 문제상황을 수학적으로 고찰하고, 이미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그 결과를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주체의 활동 중심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활동’을 통해 ‘수학이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발견하는 하나의 통로’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의 방향 첫째,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법, 문제해결학습법, 협력학습법 등의 수업전략을 사용하도록 한다. 생활주변이나 사회 및자연현상 속에서 수학 교과서 개념과 연계된 소재들을 찾아 학습자료로 제공하고, 수학적 개념과 원리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한다. 또한 교수·학습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수학을 배우는 목적, 용도, 단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학적 언어의 내면화를 통한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은 수학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의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핵심 역량이다.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은 상호의사 소통을 중시하는 토론학습, 협동학습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도입 부분뿐만 아니라 개념을 학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의식 수업과 같은 한 방향 수업은 수학적 언어를 내면화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질문과 발표를 많이 유도하는 교수·학습 전략이나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중심 교수·학습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창의적 사고능력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판·분석·종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산출해내는 자기주도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우리 생활 주변의 사회 및 자연환경을 수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바탕으로 비판적·분석적· 확산적 사고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 즉, 수학적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 활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친근감 조성 및 바람직한 학습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학적 지식을 교사가 강의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 간, 학생·교사 간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다섯째, 수학과 역량 중 하나인 상황에 따른 수학적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위해 실생활 문제를 재미있게 풀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RME 생활수학(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자료를 활용한 수학 교수방법은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의욕적으로 수업에 참여시켜 수학적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있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힘을 신장시킬 수 있다. [PART VIEW] 여섯째, 학생들은 ‘짝 모둠활동’이나 ‘어깨짝 활동(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30초간 서로설명하기, 멘토·멘티)’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학적 언어로 정리하고 말하며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정리하도록 한다. 또한 배움이 일어난 것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여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언어의 내면화를 통한 수학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기법을 활용하여 수학수업에 이야기를 만들어 적용하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생각, 자신감 등 인성적 영역까지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수학적 아이디어를 말과 글로 설명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수학 교과와 다른 교과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통합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고 정치, 경제, 음악, 미술 등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 숨어있는 수학적 개념, 원리들을 탐색·이해함으로써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아홉째, 학생중심의 발견·탐구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 상황을 탐색하고 수학적 지식과 사고방법을 토대로 실생활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다채롭고 입체적인 교수·학습으로 구현하며, 탐구·토론 중심의 수업에 적용한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의 실제 ▶ 수업의 개요 ▶수업의 흐름 ▶ 학생 활동지 1 ▶ 학생 활동지 2 Tip 1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 소재를 찾아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주제를 정하여, 학습자가 직접 놀고 만지며 생각하는 과정에서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를 직접 체험 하는 것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재미있는 수학의 핵심이다. Tip 2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공학적 도구의 활용과 계산기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계산하는 법을 다루는 단원이 아닌, 활용을 배우는 경우 도구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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