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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등학교가 새로 생기거나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많은 학생 유입이 예상될 때마다 학부모의 집단민원 등으로 설정됐던 '공동 통학구역'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해제된다. 공동 통학구역은 보통 거주지 인근의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것과 달리 학생이 거주지 근처 몇 곳의 초등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지역으로, 학교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동 통학구역 지역에서 학생 수가 50명에 육박하는 '콩나물시루 교실'이 생기는 등 학생수용에 문제가 발생하자 일부 지역교육청이 내년 3월 공동학군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성동교육청은 내년 3월 행현초등학교를 비롯해 관내 초등학교 간에 설정된 공동 통학구역을 모두 해제하는 '통학구역 조정 현황'을 최근 공고했다. 지난 2005년 9월 행현초가 개교할 당시 설정됐던 인근 금북초, 무학초, 응봉초, 행당초 등과의 공동 통학구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공동 통학구역이 설정된 뒤 학교시설 등 교육여건이 좋은 행현초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최근 이 학교 신입생의 학급당 학생 수(48명)가 50명에 육박해 1960~1970년대 '콩나물시루 교실'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행당초는 올 1학기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7.5명에 그쳤고 금북초(29.0명), 무학초(29.7명), 응봉초(38.4명) 역시 행현초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성동교육청은 이처럼 공동 통학구역에서 특정 학교로의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하자 행현초 뿐만 아니라 마장초ㆍ동명초, 구남초ㆍ양진초, 송원초ㆍ장안초 등 관내 모든 공동 통학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강동과 강남 일부에서도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입주가 예상되면서 학생 수가 몰리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공동 통학구역이 일부 조정된다. 강동의 명덕초ㆍ묘곡초 공동 통학구역인 고덕1동 1~8통(고덕시영아파트 1~33동)이 내년 묘곡초 단일학군으로 변경된다. 인근에 롯데캐슬 3천여세대가 입주하면서 명덕초의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교육청은 최근 재개발 공사로 휴교했던 원촌초등학교가 내년 3월 재개교하면서 논현초ㆍ반원초ㆍ서초초ㆍ신동초 등과의 공동 통학구역을 대부분 해제하고 대치초ㆍ대도초의 공동 통학구역도 일부 변경하는 통학구역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부동산 문제와 맞물려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공동 통학구역이 설정되면서 학교설립 계획의 취지를 벗어나 애초 학생수용 계획과는 다른 현상이 발생하자 지난해 4월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 지침'을 통해 공동 통학구역 신설을 전면 금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강서에 문을 여는 목운초도 주민들이 공동 통학구역 설정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는 공동학군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안에 아름다운 팔각정이 들어섰다. 봄이면 파란 잔디 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지며 가을엔 붉은 단풍과 빨간 홍시가 인상적인 공간에 팔각정이 들어선 것이다. 채 열 평도 안 되는 팔각정 안에는 아늑한 정자까지 있어 아이들은 맘만 먹으면 어느 때고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되고 호방한 풍류논객도 될 수 있다. 날씨가 풀리면 아이들은 팔각정에 삼삼오오 모여 점심식사를 하거나 재잘재잘 정담들을 나눌 것이다. 또한 선생님들도 과목마다 특성을 살려 재미있는 수업들을 구상하고 있어 교육적 효과도 예상된다.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자연의 숨결. 그 숨결에 파묻혀 일상의 피곤에 지친 심신을 잠시 쉬어봄은 어떨는지.
-인천부평서초 다문화반 어린이들 한국전통 체험 놀이 활동실시- 더불어 살아가는 현대의 사회 속에 세계는 하나라는 인식이 더 커진 요즘 인천부평서초등학교(교장 곽영길)에서는 11.26일 방과후 다문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놀이 체험 수업을 실시했다. 부평서 다문화반 어린이들은 한국문화 체험활동으로 학교에서 마련한 한복입어 보기, 투호놀이, 윷놀이, 실뜨기, 한복 접기 등 다양한 한국 전통 놀이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했는데 활동에 참여한 최현옥 지도 교사는 “다른 아동들에 비해 한국 전통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다문화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전통놀이를 즐길 기회가 주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참여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다문화반 4학년 노지현 어린이는 “오늘 처음으로 윷놀이를 했는데, 너무 재미있고 윷을 던져 말판을 놓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집에 가서 부모님과 또 해보고 싶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서령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컴퓨터반과 요리반에 대한 종강식이 있었다. 4월 초, 요리반, 컴퓨터반, 중국어 회화반을 개설해 일주일에 두 시간씩 수업을 해왔던 평생교육이 7개월의 대단원의 과정을 마치고 종강식을 가진 것이다. 서령고에서는 21세기 평생학습사회를 맞이하여 작년에 이어 첨단시설을 갖춘 평생학습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컴퓨터 활용능력', '중국어 회화', '요리강습' 등 총 세 개의 강좌를 개설했었다. 이번에 개설된 강좌는 모두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들로, 본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식과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증좌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찬 교장은 종강식 기념사에서 "내년에도 주민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오는 12월 17일로 예정된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개입 논란과 일부 후보측의 선거법위반 행위 등으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신호 예비후보측은 26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정치권에서 모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성 의견을 밝히는 등 순수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이를 이용해 얄팍한 득을 보려는 후보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부 후보측이 조직과 선거경험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은밀한 물밑접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지역교육계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선거법위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대전 모 식당에서 자신이 돕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 선거구민 7명에게 16만여원 어치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당선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이날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 정책선거를 다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후보자들간의 차별된 교육정책 공약을 거의 찾아볼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혼탁양상이 계속되면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만 키워 가뜩이나 낮은 투표율을 더 떨어트릴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앞으로 교육의 정치 예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번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김명세 전 만년고 교장,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 김신호 현 교육감 (등록순) 등의 4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대전교육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제공 및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고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도 가동키로 했다.
정부가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교장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교장공모제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의 의뢰로 정책연구를 실시한 박상완 부산교대 교수는 '교장 공모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일반 초ㆍ중ㆍ고교로 확대하고 교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공모 지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공서열에 따른 교장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현재 일부 자율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들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게 돼 있다. 박 교수는 공모 교장의 자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교장 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지원 자격을 줘야한다"며 "다만 특성화중고교, 전문계고, 예체능고에 한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응모를 허용하되 연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이 있는 자에게만 공모 지원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원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이어서 이 방안이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부적격자의 교단 진출을 우려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공모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행 승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능력있는 평교사의 발탁 기회를 늘리려면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아직 확정된 게 없으며 정책연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노조에 이어 네번째 교원노조로 공식 출범했다. 대한교조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이영훈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자율ㆍ책임ㆍ다양화 교육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교원운동'을 기치로 새출발을 알렸다. 대한교조는 조합원 1천여명 규모로 시작하며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가 초대위원장을 맡았다. 대한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확인하는 참된 요람"이라며 "자율ㆍ책임ㆍ다양화 교육에 기반한 자유민주적 교원운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교조는 또 전교조를 겨냥, "이념의 망령 속에 붕괴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을 반드시 되찾아 교육과 교원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교조는 "앞으로 반(反)전교조 활동을 강화해 전교조 이념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전교조의 이념성에 대응하는 슬로건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원문화 집단이기주의 청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교조는 5대 목표로 교원주체간 화해ㆍ협력을 통한 새로운 교단문화 창출, 교육선진화를 지향하는 교원노조 활동, 글로벌 교육경쟁력 회복, 전교조형 이념 활동 지양, 새로운 교원 패러다임 구축 등을 내걸었다. 또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교원평가제 수용 및 연구안식년제 도입,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선택권 보장, 인성교육 강화, 학교 안전운동 전개,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균형잡힌 통일ㆍ역사교육 전개, 새로운 교원노조 문화 창출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대한교조는 산하에 정책연구기관인 '21세기 미래교육 정책연구원'을 세워 교육.교원정책을 개발키로 했다. 두영택 초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교조와 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2002년 12월 맺었던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했는데 대한교조의 출범은 그간 전교조 중심의 단체교섭과 교원운동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2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건국 60년, 한국교육 60년 기념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우로부터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현승종 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심은석 교과부 학교정책국장,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임해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한나라당), 송광용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학교자율화 계획은 시·도교육감 권한 강화 및 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29개 규제지침을 폐지하고 규제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작됐다. 교과부의 발표 이후 일부 교원단체 등이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을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현장 교원들의 66.8%가 ‘학교자율화 계획’에 찬성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논란이 됐던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운영 자율화 확대 등 학교자율화 조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보였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자율화 1단계 계획을 통해 29개 지침 중 17~26개 지침을 폐지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이 ‘우열반 편성 금지’와 ‘사설학원 전면위탁 금지’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를 불식시켰다. 교총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1단계 29개 규제 지침 폐지와 2단계 13개 법령 정비 등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한의 지방이양이 자칫 시도교육청의 권한 확대로 이어져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비대화·관료화 돼 중앙정부를 대체하는 규제·간섭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 2단계를 통해 부각된 세부 쟁점에 대한 교총은 다음과 같다. ◇교장임명권 시도이양 반대=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학교 여건에 맞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하나 전체 교과로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주민 또는 학교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경감, 교원의 정규교육과정 집중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사교육의 공교육 잠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 등을 통해 제한이 필요하다. 학교장 임명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현행 장관임명이 유지돼야 한다. 학교장 임명권자의 하향화에 따른 교원예우 정신 실종, 사기 저하가 우려되며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려 학연·지연 등 정실인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 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교원 법정정원 미확보와 공무원 총원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우려되는 바 중앙정부차원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교원양성, 인사·보수 교과부가 맡아야=시·도 및 지역 교육청이 새로운 권력체가 아닌 학교교육 지원·조성업무 등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 혁신 및 교육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교육청은 각급학교 혁신에 대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맡으며, 학교에서는 학칙과 교육방침을 결정해 자율적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단위학교에 실질적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재정운영, 조직 편성 등 주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참고도서 사용의 자율 결정권이 부여돼야 하며 조기입학, 조기진급 및 졸업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우수 교사 초빙권과 전입교사 지정권, 보직교사 증원 결정에 관한 사전승인제의 사후 보고제 전환 등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사권이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활동과 무관한 잡무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교원의 잡무유발요인은 교육상급기관이 86.1%로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교육행정업무보고 일몰(日沒)제 등 행정잡무부담 완화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시·도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권한이양은 시·도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반강화, 교원 양성 등 인사·보수제도 등 교육정책의 기본계획 및 재정 운영 등 국가단위의 중핵적 기능은 교과부가 계속 담당해야 한다.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우리 교육이 양적 성장을 해 온데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가 전면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쟁력이 낮고 낙후한 교육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 또한 아프지만 인정해야한다. 과감한 교육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26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가졌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내용을 공개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 지배 받아야 마땅 수능은 학력시험, 학생부는 교과별 성적 표기로 우리 교육은 과감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처방은 사실 아주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교육 이용자 입장이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해법을 찾는 것이다. 교육본질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의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 교육본질은 교육과정이다=잘못 채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본질을 왜곡시키는 학력관리 제도를 혁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진정한 교육목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첫째는 교육목표로서 각 교육주체들(학교, 교사, 학생, 행정당국 등)이 이행하고 수행해야 할 교육표준을 엄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급별 목표, 교과별 목표를 선언적 문서가 아닌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제시, 교육과정을 살아 움직이는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목표중심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둘째, 수능과 등급제 학교생활기록제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수능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교육과정 중심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원점수의 효력이 수년간 유지되는 순수한 학업적성검사(SAT)로 개선하는 것이다.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학교외적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학교 자체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등급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 간의 비교 등급이 아니라 교과별 성취목표에 비추어 달성한 성적이 무엇인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의 중요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대학본고사, 논술고사와 같은 고등학교 외적 시험을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학은 자체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원하는 지원자가 갖추기를 바라는 실력이 무엇인지를 공지해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상황주도력을 기르자=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불확실한 인재, 자연 재해 등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갖추어 주는 교육은 미래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다. 한국인은 더 현명해야 하고, 더 결집할 수 있어야 하고, 더 잘 협상할 수 있어야 하며, 대내외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적 핵심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최고의 지성인들이 지혜를 모아 결정하고, 이 작업의 결과를 교육과정 목표로 설정, 교실 수업으로까지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은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세계 선도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체계를 개발하자=국민 역량 자격체계는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영국은 국민의 자격 체계를 크게 학력(學力)과 직업능력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로 자격 단계를 8단계로 위계화하고, 동일 단계의 자격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국민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했다. 이 자격체계에는 국민공통 역량으로 핵심기능 여섯 영역을 의사소통력, 수리력, 정보력, 문제해결력, 학습력, 협동력의 6가지로 설정했다. 경쟁력 있는 교육은 이처럼 총체적 국민의 자질 향상에 직결된 목표설정을 선명하게 설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 교육과정 리더십을 세우자=우리 교육의 근본문제는 교육과정 리더십 부재에 있다. 대입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시켜 학교가 본령에 충실하게 하며, 학교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정보가 되게 하는 ‘학교교육 정상화’ 도모만이 교육 경쟁력을 확립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위기는 교육과정 리더십의 위기이고, 교육 세력들이 이를 무시한 대가다. ■ 아픈 역사 치유하는 교육을 생각하자=건국 60년은 남북 대치 60년이고, 아픈 역사 60년이다. 민족 고통의 역사, 분열의 역사, 대결의 역사를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역사, 그래서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어떤 돌발사태가 남북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로 가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독한 가난 속에서 교육 하나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국가’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은26일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기조강연을 통해 “암기하는 교육, 시험을 위한 교육을 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버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입지를 더 확고히 하기에 미흡하다”며 “과감한 방향전환이 필요하고, 그 해답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희 교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교육 60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기적의 국가’를 만든 에너지가 교육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교육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다”며 “여러 악조건에도 국민의 좌표가 되어준 선배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현승종 건국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완벽하게 이룬 것은 오직 교육의 힘”이라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사도를 실천한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회 교과위원장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선생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면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축사를 통해 약속했다. 토론회는 교과부·평생교육진흥원·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좋은학교 바른교육 학부모회·동아일보·EBS 등이 후원했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인정)는 지난달 25일 12만명의 교육세폐지 반대 서명 용지를 김부겸 국회 교과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서명은 전국 단위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펼쳐졌으며,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서명도 받았다. 송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년 이상 존속된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국의 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전국학운위는 지난달 19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세폐지는 학교현장과 교육여건을 이해하지 못한 오판”이라고 규정하고, 교육세 존속을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전국외고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사진)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고 관련 현황 및 정책 개편 동향, 두 회의 기본 입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총은 특목고가 고교교육의 획일화 문제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일부에서는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소외계층을 외면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등록금 동결, 장학혜택 확대 등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외고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려는 지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교총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 김경윤 교총 조직본부장, 최원호 대원외고 교장, 김홍림 성남외고 교장, 장덕희 이화여자외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영양교사 1000여명이 안전한 학교급식과 식품환경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고대 구로병원 영양과장) 전국학교영양사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목적홀에서 ‘어린이 식품환경 수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학생들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앞장서는 역할을 하자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실천’ 결의문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급식과 연계한 식생활지도 및 영양교육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안전한 식품환경 수호 실천’을 위해서도 학교급식 현장에서 철저한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시스템 운영으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하고,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연구에 힘쓰자고 덧붙였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급식관리는 전문인력인 영양교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악 추진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회사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결의문 채택에 이어 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과장과 양일선 연세대 교수가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식품환경 실천방안’, ‘프로페셔널 영양교사로서의 사명과 역할 정립 방안’을 주제로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교총은 내년 1월부터 2008년도 후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개설, 운영한다. 주요 연수과정은 ▲초크아트(1. 5~13) ▲응급처치술(1. 5~12) ▲핸드페인팅(1. 13~20) ▲건강스키(1. 13~16) ▲댄스스포츠(1. 13~20) ▲필라테스 중급(1. 14~23) ▲레크매직(1. 21~23·17시간) 등이다. 각 과정은 32시간 2학점이며, 홈페이지(www.d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 문의=042-638-6167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첫째 교육세 폐지 및 교원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사회적 합의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셋째 교원노조와의 교섭제도 등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정상 회복하고,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이 중단되지 않고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교육세 관련 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역시 금명간 해결되지 못하면 새 학기 고교 학생수업에 지장이 발생된다. 방학 중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안의 긴박성을 의식한 듯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총이 정기국회 막바지를 겨냥 기자회견을 통해 22만 교원의 서명 운동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의 총의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 정치적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대체로 교육현안 해결에 대한 교총의 해법에 공감을 나타내나, 시한에 쫓긴다는 핑계로 개악 법안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교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이번에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토해 낸 쓴 소리를 교육정책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교총은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및 다양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가난한 시절에도 자녀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들 덕임을 상기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투자를 늘리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이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과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과위원들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유보된 상황에서 무작정 교육세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돼 조세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세 폐지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개정안(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39%로 인상하는 내용)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기재부가 10월 31일 법제처장에 보낸 공문에서 “올해는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피력해 법제처가 부처합의가 안된 만큼 11월 3일 교과부에 교부금법안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교부금 교부율을 납득할 만큼 인상한 만큼 교육세를 통합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위 의견으로 기재위에 전달하자”고 촉구했다. 나아가 “부족액 보전 차원에서 교부율을 접근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교부율 목표치를 21%로 잡되, 20.5%에서 시작해 매년 0.1%씩 올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의원은 “20.5%로 시작해 대통령 임기 내에 매년 0.1%씩 올리면 지디피 6%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교과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이라며 “교과부와 교과위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같이 추진하자”고까지 제안했다. 이군현․김선동 의원은 교부율을 20.39%로 해서는 부족분을 보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의원은 “현재 교육세에 의한 재정이 4조 1000억원인 반면 내국세 총액의 20%인 현행 교부율을 0.39% 올려서는 지금보다 6000억원 정도 모자란다”며 “교육세 폐지는 반드시 교부금법 개정이 확정되고, 또 차액 보전책이 마련된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세재개편으로 내년에 14조 2350억원 규모의 감세가 예상되는데 이는 내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경우 교부율을 20.39%로 인상해도 2008년 내국세 기준으로 교부금이 30조 7511억원에서 28조 6305억원으로 2조 6876억원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세가 본세로 통합되면 감세로 인한 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교육세 폐지를 10년간 연기하고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교부금이 내년에 4천 몇 백억원 줄어드는데 그걸 재정부가 보전해주지는 않았다”며 “교육세 폐지만큼은 유보해서 그 예산을 가장 열악한 유아, 고등교육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곧 이런 내용의 교육발전기금법안, 국가재정법안, 교부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장관이 나서서 싸워야 한다”는 주문을 받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0.39%의 교부율 확보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만큼 교육세는 존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수정답 주장이 제기됐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9번 문항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 학회의 자문을 거쳐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는 수능 시험에 대해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면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출제오류 시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상없다' 판단 배경은 = 정치 9번 문항에 대해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린 중요한 근거로 평가원은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등 3개 관련 학회의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원은 학회명을 직접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어떤 학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 따로 구분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평가원과 동일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형태'를 묻는 9번 문항에서는 '전형적인'이라는 전제에 대한 해석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인데 학계 차원에서는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수능에서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학회의 결론이다. 다만 한국정치학회의 경우 회원들 사이에 "('전형적인'이라는 전제를)구체적 국가 사례로 보고 문제 풀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고교 교과서와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며 평가원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권위있는 관련 학회들이 대체로 평가원과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의 경우 이미 채점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물리 II의 일부 문항에 대해 관련 학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평가원이 뒤늦게 정답을 정정하면서 수험생 1천여명의 등급이 재조정되는 등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 것부터가 오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 출제오류 논란 왜 반복되나 = 평가원은 기출문제 시비, 수능시험 자체의 성격, 한정된 문항 및 출제 인력풀 등의 이유를 들어 출제오류 논란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 즉 '문항 풀'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출제됐던 문항을 다시 출제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용납해 줄 필요가 있음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여일의 출제기간에 기출문제를 체크하는 데에만 상당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문항에 자꾸 변형을 가하다 보니 미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긴다는 것. 시험의 민감성 때문에 교수, 교사들이 출제위원 선정을 기피해 인력 풀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고 수능시험 자체도 단순 지식이 아닌 다단계의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돼 있어 이의제기도 그만큼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평가원 이양락 부장은 "기본적으로 수능 출제 과목이 너무 많고 문항수도 1천118개에 달하다보니 이 중 한개라도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며 "일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복수정답 등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반해 우리는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고사, 올해 본 수능까지 연달아 3번이나 복수정답 시비가 불거진 것에 대해 평가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더구나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출제 및 검토과정을 보다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원 김정호 수능연구관리처장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출제과정에서부터 더 좋은 문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18대 총선서 3선 맹형규 의원을 제치고 공천 받아 송파갑에서 당선된 박영아 의원(사진. 48)은 28세 때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된 인물. 79학년도 대입 예비고사에서는 전국 여자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정계에 입문했다는 박 의원은 18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서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자치단체장과 런닝메이트제로 치르자고 제안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8대 국회서는 가정교육지원법과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해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시도교육청들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감들의 연세가 칠십세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진지함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과 경북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문제로)사퇴해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감 역할이 중요한데 선거제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이다.” -국감 후 느끼는, 가장 시급한 개선 점은. “전반적으로 학교의 안전이 문제다. 학교 폭력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학교가 안고 상담하는 기능이 상실된 것 같다. 자살률이 높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일 년에 6만 7천 명 정도 된다. 그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또 교사의 전공 문제다. 학교정보 공시하면서 선생님의 전공도 명시해야한다. 본인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다. 전공을 바꾸었을 때는 충분히 연수해 질 높은 교육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또 학교는 전기료 아끼려 냉난방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데, 업체들이 학교 공사하면서 사용한 전기료 미납액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 돼야한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 자율과 경쟁 기조에는 찬성한다. 최근 금융 위기로, 글로벌 시민으로서 국경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의 10~20%는 의미 있는 교육받아서 사회에서 일하고 공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학습력이 뒤떨어져서 기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교육도 펼쳐야 한다. 우리교육이 궤도를 벗어나게 된 것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다. 제도 도입 당시로는 일부 문제 해결 했을지 몰라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몸에 맞지 않는 제도가 됐다. 인문계 고교의 최소 목표인 대입시의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무시할 수 없음에도, 학교차를 인정 않으니 대학이 편법 통해 좋은 학생 선발하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를 풀어줘야 한다. 평등화된 공립교육에서는 사학에 투입되는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사교육을 흡수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교육재정을 대학에 투입해 최소 열개 남짓의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대입시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교육 과정은 어떤가.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혁명이 필요하다. 7차 교육과정을 보완한다고 개정 했지만 오히려 개악됐다. 고교 2,3학년 사회․과학 교과에 선택과목수가 너무 많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배우는 교육으로 만들어 놨다. 이를 바꾸지 않고는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 그동안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주도하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과목 시수 하나 줄이기가 힘들다. 최근에는 보건교과를 신설해 체육, 기술가정, 생물 속에 있는 내용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교육개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히. 고교 2, 3학년에서의 사회․과학 교육이 실종됐다. 과학 과목은 베이스를 갖고 올라가야 하는 데, 대학 이공계 가서 수업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키로 당정 협의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는 인사에 반영해야한다.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좋은 평가방법을 만들어 낸다는 선에서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16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교과위원들이 교육 현안을 논의하면서, 교원평가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평가까지도 반영할 지표를 생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 입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정책위의장과 논의하면서 국세 교육세로 걷히는 항목들은 교육세를 폐지하더라도 (교육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세입예산 배분 지침에 벽을 쳐, 그동안 써왔던 목적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정기국회서 기초학력 보장법과 학부모의 가정교육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교 교실 속에는 초등 6학년 수준의 국어, 수학을 이수 못한 학생들이 같이 있어 수업을 정상적으로 끌어갈 수 없는 구도다. 이들을 배려않고 끌고 옴으로서 졸업 후 직장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지 못했다. 맹점을 안고 있는 평준화 교육의 결과이다. 지식이 축적되는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매년 능력을 검증해 도달치 못하는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 올라가게 국가가 재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가정 형평이 어렵고, 가정생활이 안정 안 돼 수업에 집중 못하는 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엄마들은 출산하고 나면 굉장히 막막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취학할 경우 당황하고 있다. 엄청난 경쟁 교육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학원에 의존해 교육 정보를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 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증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자는 논의가 몇 년 전 있었다. 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前단계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직업능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교과부 차원으로 제공해야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참여정부 시절 정치가 제대로 돼야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수도 이전법, 대통령 탄핵 등을 지켜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일어나서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과학기술이 중요함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 경험 있고 이해 있는 정치인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국감 후 미국은 왜 다녀왔나.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국회의장 추천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이승남 의원과 함께 다녀왔다. 미대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라운드 테이블 토론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미 FTA, 북핵 위기, 한미 상호 방호조약에 대해 국방, 경제,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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