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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선택권 확대를 앞두고 일반계고 4곳 중 1곳을 교육과정이 특성화된 '특색있는 학교'로 만든다. 이는 2010학년도부터 중학생들이 서울 전역의 고교 중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 확대 시행을 앞두고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비선호학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일반계고 10여곳이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학교'로 선정돼 2010년 2월까지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앞서 올 3월 '교육과정 중점학교' 24곳을 선정해 내년 2월까지 운영하고 내년 3월에는 총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22곳을 추가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서울시내 일반계고(225개교) 가운데 교육과정 특성화 고교는 50여곳으로 늘어나 일반계고 4곳 중 1곳 정도는 학교만의 특색을 지닌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 학교는 이수과정, 개설 교과목, 수업방식 등에서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데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한 학교,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 대학 및 사회협력기관과 협력해 선택과목을 대폭 확대한 학교 등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1곳당 5천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교과교실 리모델링 이외에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 중점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선택권 확대 시행을 앞두고 비선호학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하면 학교간 선호도 격차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11월 28일(금) 오후 7시, 서산시 문화회관에서는 동유럽에서 온 몰도바 국립방송 교향악단 초청공연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령고 1학년 학생 300명은 야간자율학습을 잠시 중단하고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공연에는 몰도바 국립방송 교향악단 외에도 한서대 재학생인 소프라노 라영, 김슬기, 홍다영, 이하연, 차혜원과 메조소프라노 성정민, 김륜아 등이 협연해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몰도바 국립방송교향악단(TELERADIO-MOLDOVA·지휘 게오르그 무스테아, 이성득)은 한서대 이정애 교수 제자 음악회의 초청을 받아 공연된 것이다. 이날 몰도바 국립방송교향악단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서곡으로 출발해 Tacea la notte placida, 아델라이데, 오펜바흐 작곡의 인형의 춤, Parto parto ma tu ben mio, Casta Diva, 아람 하차투리안의 코카타, 라 트라비아타, 베토벤의 5번째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 '황제' 등을 학생들에게 선사했다. 몰도바 국립방송 교향악단은 몰도바 라디오방송 공립재단 소속의 교향악단으로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콘서트를 열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몰도바는 동유럽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인구 500만의 작은 공화국이다.
지식이 날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대에 적응하려면 이에 적합한 학습 능력 습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독해력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노력을 하고 있다. 마쓰야마에 위치한 북쿠메소는 2005년부터 3년간, 정부의 학력 향상 거점 형성 사업의 지정을 받아 중학교와 제휴한 계통적인 독해력의 향상 지도에 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습 도달도 조사(PISA)에서 일본 학생들의 독해력 저하가 지적된 다음 해부터이다. 수업 개혁의 중심이 된 모리타 교사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학습 과제를 찾아내고 해결을 목표로 하는 수업 만들어, 그룹에 의한 대화나, 쓰는 것, 발표하는 것을 중요시한 수업 만들기를, 학교 전체의 목표로 했다. 주제에 따른 역사상의 사건을 교과서나 자료집으로부터 뽑아내어 지도한 결과, 마츠야마시립북 쿠메초등학교 6학년 독해력 육성을 전교 공통의 목표로 한 학교에, 변화가 생겼다. 6학년 수업에서 처음 보인 것은 옛 도쿄를 그린 2매의 그림이다. 마츠야마시의 주택지에 있는 시립북 쿠메초등학교의 모리타 유키에 교사(52)에 의한 사회과의 수업은 「메이지 유신」을 선택하였다. 「어디가 다를까? 」 「일본 옷이 양복이 되었다」「칼을 가진 사람이 없다」「마차나 탈 것이 있다」 이윽고, 기록된 연도가 있는 것을 알아 챈 아이가「20년 밖에 차이가 없다」. 다른 아이로부터도 놀라움의 소리가 나왔다. 「메이지 유신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정리하자 」라고 하는 지시에 따라, 4~5명의 반 마다「복장이 바뀐 것은 왜 그렇지?」「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같은 테마를 결정했다. 다음 날은, 아이들은 교과서나 자료집으로부터, 「서남 전쟁」「오오쿠보 도시미치」「봉토를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였다 」라는 등, 테마와 관계된 단어를 택하여, 부전지에 쓰고 모조지에 그려 나갔다. 게다가 역사상의 사건이나 인물, 정책 등, 선택한 말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부전을 늘어 놓거나 바꾸어 가면서한층 더 관련성을 찾아 나갔다. 모리타 교사는「이 그룹은 메이지 유신에 의하여 세상이 바뀐 이유를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구나」라고, 좋은 예를 인용하고, 토론이나 작업을 활성화 시켰다. 모리타 교사는「수업중에 의견이 나오지 않을 때나, 학습의 목적과 다를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경우에, 아이들에게「왜 그렇게 생각되었는지?」「이런 생각은 어때」 등 능숙하게 질문해, 수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과의 전문 지식을 기본으로 한 교사의 지도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8일 실시하는 직선제 초대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12월 9일부터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서류 작성방법과 선거운동 주의사항, 선거비용 회계실무 등 예비후보 등록 절차 및 선거운동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등록 시점부터 선거사무실 설치,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 고용, 선거운동 내용이 표기된 명함과 전자우편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의는 ☎031-259-4895.
서울시내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100명 중 2.3명꼴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은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ㆍ고교 44곳의 중1 및 고1 학생 1만3천86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검사와 2차 전문가상담을 통해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 결과 2.3%인 300명이 증세를 보였다. 서울지역 중.고생에 대한 우울증 검사는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ㆍ의원과 연계해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수십만원의 정밀심리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함께 학생 우울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학생들도 사춘기, 학업성적 등의 이유로 성인처럼 우울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우울증은 학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및 자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약물남용 및 학습 무기력증, 등교 거부 등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학생들의 충동적인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우울증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보건진흥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생보건시스템이 조금씩 서구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는 학생정신건강 증진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평가해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실시 대학이 크게 늘어나고 수시 1학기 모집이 폐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전국 199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계획 주요 사항을 취합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0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37만8천141명으로 2009학년도(37만8천477명)에 비해 336명 줄었다. 총 모집인원 가운데 수시모집 인원이 21만9천24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해 정시모집 인원(15만9천117명)을 크게 앞질렀다. 2010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시모집 기간은 2009년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올해에 비해 2개월 가량 단축됐다. 정시모집에서는 가군에서 138개 대학이 6만376명을, 나군에서 142개 대학이 5만9천544명을, 다군에서 143개 대학이 3만9천197명을 각각 선발한다. 전형요소를 살펴보면 수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 면접구술 고사를, 정시에서는 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한다. 논술고사의 경우 수시모집에서는 실시 대학수가 36개교로 전년(25개교)보다 늘어난 반면 정시모집에서는 8개교로 전년(14개교)보다 감소했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80개교로 전년보다 9곳 늘어 수능 비중이 더욱 강화됐다. 면접.구술고사는 수시모집에서 117개 대학이 반영해 전년(81개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성적보다 잠재적 능력과 소질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2009학년도에는 실시 대학이 16개교에 불과했으나 2010학년도에는 49개교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선발인원도 4천376명으로 확대됐다.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09학년도부터 도입된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는 120개교에서 총 3천980명을 선발한다. 한편 대교협은 30일 현재 광운대, 울산과기대, 포항공대 등 3개 대학은 입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대교협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입시일정에 차질을 주는 것"이라며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형계획을 발표하지 말고 대교협과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2010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은 책자로 제작돼 전국 고교와 시도 교육청, 관련기관에 배포되고 다음달 중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http://univ.kcue.or.kr)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또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이 대입 필수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대입정보 119'와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요약한 '주요사항 일람표'도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30일 발표된 2010학년도 전국 199개 대학의 대입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라 전형 유형과 방식이 훨씬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정시모집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폐지하면서 '수시 학생부.논술 위주 선발', '정시 수능 중심 선발'이라는 이원화 구조도 한층 뚜렷해졌다. 각 대학들이 대입 자율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입시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을 지양하면서 전반적으로는 2009학년도 입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수시모집 인원 증가 = 2010학년도의 총 모집인원은 37만8천141명으로 이중 수시모집 인원이 57.9%인 21만9천24명에 이른다. 수시모집 비중은 2006학년도까지만 해도 전체의 48.3%에 불과했으나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모집 인원을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2008학년도 53.1%, 2009학년도 56.7%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수시모집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각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모집인원을 해마다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학년도부터는 수시 1학기 전형이 공식 폐지됨에 따라 수시 1학기와 2학기가 수시전형 하나로 통합돼 실시된다. ◇ 수시ㆍ정시 이원화 뚜렷 = '학생부' 중심의 수시, '수능' 중심의 정시라는 이원화 구조가 해마다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2010학년도에는 정시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 반영비중을 줄이면서 수능의 영향력이 한층 커지게 됐다. 정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서울교대, 대전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선문대, 수원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 등 8곳,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1곳뿐이다. 정시에서 학생부 100%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6곳, 60% 이상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7곳으로 전년보다 각각 3곳과 9곳 줄었다. 반면 정시 수능의 경우 수능 100%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80개교로 전년도(71개교)에 비해 9곳이 늘었다. 수시에서는 논술 실시대학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서울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36곳, 자연계열에서는 가톨릭대, 고려대, 서강대 등 33곳이다. 학생부 100%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69곳이며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를 비롯한 55개 대학은 학생부를 40~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실시한다. ◇ 입학사정관전형 확대 = 대입 자율화 추세에 따라 각 대학에 새롭게 등장한 전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특별전형이다. 성적보다는 잠재력을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활용 대학수가 2009학년도 16곳에서 2010학년도 49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부산대 등 20개 대학은 입학사정관 특별전형을 별도로 실시하고 고려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29개 대학은 기존의 특별전형에 입학사정관을 참여시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 수험생 유의사항 =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사람은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예치금 등록은 정식등록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은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한 경우(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등록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해서는 안된다.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뒤 지원방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한 세미나에서 '3불정책'(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이어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3불 폐지'를 언급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협의회 내에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3불 정책 폐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뒤 내년 1월 총회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30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여입학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문제는 대학 자율로 둬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특히 고교등급제와 관련, "서울에서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이 제도로 진학한 아이들이 대입을 치르는 해가 2012년이다. 따라서 이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고교 간 특성이 지금보다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대학의 입장에서 그만큼 고교의 특성을 반영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협의회 산하 대입전형실무위원회 내에 TF를 구성해 3불정책을 포함한 2011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연구 중이며 내년 1월 15일 열리는 대교협 총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일부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 출제 논란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기로 대학들이 합의한 바 있으나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됐으므로 대교협 차원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입학전형 준수의무를 위반한 회원 대학에 대한 대교협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박 사무총장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자율화인데 자꾸 법을 만들면 안된다"면서 "(대교협에)무기를 주기 보다는 (대학들에)신뢰와 사랑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율화 원년인 올해 몇개 대학에서 이런 저런 의혹이 불거진 것은 그 자체로 죄송한 일"이라며 "대학들이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고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일 발표된 2010학년도 대부분 대학들의 입학전형 방법은 예년에 비해 한층 다양해졌고 전형의 종류도 늘어났다. 특히 각 대학별로 수험생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수시 모집의 정원도 전년도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고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을, 정시는 수능 성적을 위주로 각각 선발하는 등 모집 방식의 이원화가 뚜렷해진 것도 특징이다. 다음은 주요 대학의 2010학년도 입학 전형안.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입시안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학은 가나다순) ◇ 건국대 = 입학사정관 전형을 4가지로 늘리고 선발 인원도 135명(2009학년도 90명)으로 늘렸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 중 하나로 해외 한국인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해외동포 전형'(40명)을 신설했으며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KU입학사정관 전형 2(자기추천)'의 모집 인원을 60명(2009학년도 15명)으로 대폭 늘렸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수능이나 논술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1단계에서 각종 제출 서류에 대한 평가만 100% 반영하고 2단계에서 입학사정관의 심층면접 100%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시 모집의 전형은 모두 15가지로 다양해지며 논술우수자 전형의 모집 정원을 대폭 늘리고 고교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 전형'을 새로 만들었다. 정시 모집의 경우 나군에서 수능만 100% 반영하는 일반학생전형으로 800명을 뽑고 다군에서 수능성적(70%)과 학생부(30%)를 반영해(일부 모집단위는 면접과 실기 반영) 1천명을 선발한다. ◇ 경희대 = 입학사정관제 전형 모집정원을 전년도 116명에서 434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네오르네상스전형' 및 '사회배려대상자전형(정원외)'의 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과학인재특기자전형'을 신설했다. 논술 비중이 높았던 수시모집의 정원을 전년도 2천45명(42%)에서 1천872명(37%)으로 축소하고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인원을 전년도 1천712명(35%)에서 1천836명(38%)으로 늘렸다. 정시 모집에서 서울캠퍼스 가군은 수능우선선발(모집인원 50% 내외)을 제외한 일반선발에서 학생부(30%)와 수능(70%)을 반영하고 나군은 수능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시1차 일반전형에서는 논술 100%로 모집인원의 30%를 뽑고 학생부(40%)와 논술(60%) 점수를 합해 남은 70%를 선발하며, 수시2차 일반전형은 학생부 100%로 뽑는다. ◇ 국민대 = 수시 모집인원을 2009학년도 모집정원의 50.6%에서 61%까지 높여 선발한다. 679명을 모집하는 수시 1차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만으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80%)와 면접고사(20%)로 합격자를 가린다. 수시 2차에는 '특정과목 우수자 특별전형'(32명)을 신설해 수학과 과학 교과영역에서 이수단위의 합이 총 50단위 이상인 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부(50%.수학ㆍ과학교과영역만 반영)와 면접(50%)으로 선발한다. 정시모집은 가군(1천174명)과 나군(147명), 다군(111명. 취업자특별전형 19명 포함)으로 나눠 실시된다. ◇ 동국대 = 수시 지원 자격을 기존 재수생에서 삼수생으로 확대한다. 수시 2-1전형은 논술고사 60%, 학생부 40%로 각각 선발하며 정원의 30% 내에서 논술 점수만으로 우선 선발한다. 수시 2-1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수시 2-2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 100%로 선발하되 학생부 반영 과목은 인문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만으로 각각 축소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는 4개 영역(언어ㆍ수리ㆍ외국어ㆍ탐구)에서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자연계는 1개 영역 2등급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정시 모집의 경우 가군은 수능 100%, 나군은 수능 60%, 학생부 40%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학생부의 경우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에서 학년별 반영비율 없이 상위 3개 과목만을 반영한다. ◇ 명지대 = 수시 2학기 모집은 1∼3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2-1 모집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50%)와 전공적성평가(50%)로 선발한다.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인문캠퍼스(서울)는 학생부(50%)와 논술(50%)로, 자연캠퍼스(용인)는 학생부(100%)로 면접 대상자 6배수를 선발한 뒤 학생부(50%)와 면접(50%)으로 최종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교사추천과 자기추천 특별전형이 없어지고 어학우수자 특별전형이 신설되며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정시 나군에서만 선발한다. 수시 3차는 2009학년도 수시 2-2학기와 동일하게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6배수를 선발한 뒤 학생부(50%)와 면접(50%)으로 최종 선발한다. 정시 모집 일반전형의 경우 인문캠퍼스는 언어,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2과목을, 자연캠퍼스는 수리, 외국어(영어), 과학탐구 2과목을 각각 반영한다. ◇ 서울대 = 정시 2단계에서 면접 20%를 반영했던 전년도와 달리 2010학년도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아예 없애는 대신 수능 성적을 20%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 40%, 비교과 10%)와 수능(20%), 논술(30%)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현재 방식처럼 문제가 주어지는 면접 및 구술고사는 실시되지 않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 통과와 탈락을 가르는 면접이 있을 수 있다. 수리 가형 응시자가 정시모집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경우 수리 가형과 나형의 백분위별 표준점수 분포를 맞춰 백분위 점수 100(또는 최고 점수)과 백분위 점수 50에 해당하는 변환표준점수의 차이를 산출, 평균적으로 백분위 5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해준다. ◇ 서울시립대 = 수시 모집으로 882명, 정시 모집으로 886명(정원 외 별도)을 각각 선발한다. 수시 2-1 모집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인 '포텐셜마니아 특별전형'(30명)을 신설하고 기존 '베세토니안'ㆍ'코스모폴리탄리더'ㆍ'사이언스파이오니아' 전형의 모집인원을 2009학년도 대비 50% 가량 늘렸다. 수시 2-1 전국고교우수인재 전형에서는 논술의 비중을 전년도에 비해 10% 늘려 1단계는 학생부 100%로, 2단계에서 학생부(40%)와 논술(60%)로 300명을 모집한다. 또 수시 2-2의 서울고교우수인재 특별전형은 정원의 30%를 학생부 100%로 우선 선발하고, 40%는 수능 우선 조건을 충족한 학생, 나머지 30%는 수능 최저 조건선발로 뽑는다. 정시는 가ㆍ나군으로 실시되며 가군에서는 일반전형으로 인문ㆍ자연계열 288명, 예체능계열 136명을 선발하고 나군은 일반전형만으로 인문ㆍ자연계열 420명을 뽑는다.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ㆍ전문계고교출신자ㆍ특수교육대상자)은 모두 입학사정관제 전형방식으로 실시된다. ◇ 성균관대 = 수시는 학생부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며 수시와 정시의 모집 정원 비율을 6대 4로 정했다. 수시2-1 학업우수자전형은 면접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내신성적(교과 80%, 비교과 20%)만으로 선발하며 사범대학과 일부 학과(건축.의상.영상.스포츠)는 면접고사를 시행한다. 수시2-2 일반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모집인원의 50%는 논술 100%로 뽑고 나머지 50%는 논술 60%와 학생부 40%(교과30%.비교과10%)로 선발한다. 리더십특기적성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전형에는 입학사정관제가 활용되며 정시는 가ㆍ나군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군의 분할 비율은 2.5대 1로 조정된다.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은 전년도 40%에서 30%로 낮아진다. ◇ 성신여대 = 수시에서 1천28명, 정시에서 1천191명을 모집한다. 수시 2-1 모집에 '성신챌린저'(10명), '성신리더십우수자'(19명), 정시 모집에 '수능특정영역우수자' 전형(자율전공학부)이 신설되며 기존의 '대안학교출신자' 전형은 폐지된다. 정시는 가ㆍ나군으로 나눠 실시되며 정원외 모집(198명)으로 농ㆍ어촌 출신자, 전문계고출신자,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시행한다. 수시 2-1 '성신글로벌인재 전형'(47명)에 선발되는 학생은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뒤 전원 희망 학과에 배정되며 전형요소 반영비율은 면접(20%)과 공인외국어성적(80%)이다. ◇ 숙명여대 = 수시2-1 전형에서는 이번에 신설되는 지역핵심인재전형(학교장.기초단체장 추천선발)을 비롯해 입학사정관, 글로벌리더십, 학생부우수자 전형 등이 실시된다. 수시2-2 전형에서는 논술우수자, 전공예약제 등이 실시되는 등 수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선발 방식이 기존보다 다양해진다. 정시 모집의 경우 가ㆍ다군에서는 수능 4개 영역을 반영하고 나군은 수능 2개 영역을 반영한다. 가군 일반학생 전형은 학생부 30%와 수능 70%로 선발하고 모집 인원의 50%는 수능 100%로 우선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수시2학기 60%, 정시 40%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 숭실대 = 전체 모집인원 2천675명 중 수시에서 뽑는 인원을 기존의 40%에서 50%로 늘리고 문학과 IT(정보기술) 특기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의 경우 논술 대신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시 2-1 전형은 논술 비중을 기존의 30%에서 50%로 늘리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앴으며 2-2 전형에서는 2009학년도의 수능 최저학력기준(3개 영역 3등급 이내)보다 낮춰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를 적용키로 했다. 수시 2-1 일반전형Ⅰ에서는 학생부로 선발 인원의 7배수를 선발한 뒤 논술(50%)과 학생부(50%)로 선발하고 수시 2-2 일반전형Ⅱ에서는 학생부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 정시 모집의 경우 선발 시기를 늘려 가군에서는 모든 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나군은 인문계, 다군은 자연계 학과 신입생만을 각각 선발한다. ◇ 이화여대 = 수시 2학기 일반전형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논술 80%와 학생부 20%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을 논술 60%와 학생부 40%를 합산해 뽑는다. 논술은 2009학년도와 동일하게 언어ㆍ수리 통합 논술의 형식으로 출제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부 40%(사범대는 학생부 35%와 면접 5%)와 수능 60%를 반영한다. 인문ㆍ자연계열의 경우 전년도와 같이 다단계 전형을 실시해 정시 모집인원의 50%를 수능 성적만으로 1단계에서 선발한다. 자유전공으로 입학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뒤 전공을 결정하는 '스크랜튼학부 전형'은 수시와 정시 모집으로 분리해 40명을 선발하며 수시는 서류 60%와 면접 40%, 정시는 수능 80%와 면접 20%을 반영한다. 수시 2학기 모집 '미래과학자 전형'과 '이화글로벌인재 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 30%와 서류 50%, 면접 20%를 반영해 각각 150명과 250명을 선발한다. 이밖에도 지도력이나 특정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고교 추천 전형'과 교과외 특별활동 및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재능우수자 전형' 등을 실시한다. ◇ 중앙대 = 전년도에 비해 수시 모집 인원을 확대해 수시 모집에서 2천452명(55%)을, 정시 모집에서 1천984명(45%)을 각각 선발한다. 수시 모집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인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0명은 안성캠퍼스에서도 선발하기로 했다. 전년도에 5%만 반영했던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비율을 20%로 늘려 출결 사항과 봉사 활동 시간은 물론, 공인어학성적과 수상실적 등을 폭넓게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정시 모집은 가군의 모집 인원과 모집 단위를 확대해 서울캠퍼스 입학정원의 30%인 320명, 안성캠퍼스 입학정원의 50%인 488명 등 모두 808명을 가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할 예정이다.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을 신설, 어문계열 입학정원의 10%인 46명(서울 24명, 안성 22명)을 수능 100%로 선발한다. 이밖에도 인문계열에서 수리 '나'와 사회탐구 영역의 반영 비중을 높였고 학생부 반영 과목수를 전과목에서 교과별 상위 5과목으로 축소했다. ◇ 한국외대 = 서울캠퍼스는 수시 2-1에서 409명, 수시 2-2에서 389명을 선발하며 정시 가군(120명)ㆍ나군(765명)을 통해 모두 1천676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수시 2-2학기 일반전형Ⅱ는 논술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언어와 외국어, 수리, 탐구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국제학부 30명 중 20명을 뽑는 'U-PEACE 국제전문가전형'이 신설되며 정시 나군 선발인원의 50%를 수능 100%로 우선 선발한다. 서울ㆍ용인캠퍼스에 걸쳐 영어우수자 및 외국어우수자가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전형(222명)이 신설된다. 모두 1천722명을 뽑는 용인캠퍼스의 경우 수시 2-1학기에 경인지역고교 출신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경인지역인재' 전형(120명)이 새로 생긴다. 입학사정관제는 리더십전형과 자기추천자전형으로 확대 실시된다. ◇ 한양대 = 수시 2학기는 입학사정관 전형 등 모두 11개 전형에서 입학 정원의 55%를 선발한다. 면접과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 2-1학기 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며 '학업우수자 전형(내신형)'도 전년과 같이 유지된다. 수시 2-2학기 모집은 '글로벌한양' 등 4개 전형으로 치러지며 '일반우수자 전형(논술형)'은 논술과 학생부를 각각 50% 반영해 선발하고 모집 인원의 상위 50%는 학생부 20%와 논술 80%로 우선 선발한다. 정시 모집에서는 논술 없이 학생부와 수능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최대 50%까지 선발하는 우선 선발을 유지한다. 일반 선발은 수능 반영비율을 전년도보다 10% 높여 70% 반영하며 학생부는 30% 반영한다.
전남지역 교사 10명 중 4명가량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 교사 1만4천433명의 관내 거주 여부를 파악한 결과 38.1%인 5천501명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 초등교사는 32.3%인 2천384명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4.3%와 44.1%인 1천795명과 1천322명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출퇴근 소요시간이 1시간이 넘는 '원거리' 출퇴근 교사도 950여명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나주와 담양, 곡성, 화순 등 광주권 근무 교사들의 출퇴근 비율이 78.4%에 이른다. 특히 곡성지역 고교 교사는 47명 모두가 광주서 출퇴근하는 등 광주권 고교 교사 91.5%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외 거주가 사실상 어려운 완도와 진도, 신안 등 섬 지역의 출퇴근 교사 비율은 10% 이하로 낮았다. 학부모들은 "아무래도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보면 학생지도와 교육 등에 소홀해질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지에 거주하면 전보 점수를 우대하는 등 유인책을 줘 타지 출퇴근 비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라며 "'사생활'의 성격이 강해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은 교장에 대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최근 교원단체와 학부모간에 큰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울산 J여고 사태와 관련해 30일 "교원들의 복지에만 매진해야 할 교원단체가 교육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작년말 취임후 고강도 교육개혁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경영은 교육감 고유의 업무이고 교원복지 증진은 교원단체가 이뤄야 할 몫"이라며 "서로 침해해선 안될 선을 넘으니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J여고 사태는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례중의 하나"라며 "대다수 일선 학교에서 교원단체와 학교간에 이 같은 대립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장과 교감, 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도록 한 것"이라며 "교장한테 관리책임을 물으려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하는데 교원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교원단체와 일부 교사가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을 끌어들이다 '수업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데 대해' 분노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문제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교조 울산지부 등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시대적 요구"라고 단언하며 "교육청 본연의 업무인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 등 교육경영에 관한 문제를 단협에 담아 교원단체와 의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단체들이 12월 말까지 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할 생각"이라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단체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향상을 위해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수업, 서술형 평가제, 초빙 교장제 등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개혁은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수준이 학원 강사보다 우수하고 학교에서 싼 수강료로 학원 강의보다 수준높은 방과후 수업을 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교원단체들도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의 여망인 '학생들이 학교에만 다녀도 되는 교육여건'을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초중고교의 학생.교원수, 학교폭력 발생현황, 대학의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등 학교의 각종 정보가12월 1일 낮 12시부터 인터넷에 공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이달 17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학교 정보 공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보공시 대상 기관은 전국의 초중고교 1만1천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로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력한 정보공시 내용을 시도 교육청 및 교과부의 검증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 학부모들은 개별 초중고교, 대학 홈페이지나 정보공시 포털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접속하면 학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되는 주요 정보는 초중고교의 경우 학생.교원 현황, 교육시설 현황, 학교폭력 발생.환경위생 현황, 재정상황, 급식상황, 전교조.교총 등 교원단체 가입 교원수 등 15개 영역 39개 항목이다. 대학은 대입전형계획, 취업률, 등록금 현황, 장학금 지급률, 재학생.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이다. 특히 대학정보 가운데 취업률, 학생 충원률,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수 확보율 등의 정보는 대학별 비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공시되는 정보들에 대해 각 학교가 수시로, 또는 연 1~2회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허위정보를 공시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제재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30일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예산을 지원하거나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시.도교육감이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참여교직원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방과후학교는 계층 및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림초어머니회봉사단 김장봉사로 이웃돕기 앞장 - 서림초등학교어머니회봉사단(단장 이정일)은 2008.11.27(목)일 석남보육원의 원아들을 위하여 봉사단원 17명이 김장 김치 1,000포기 담아주기 봉사활동에 참여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문하고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었다고 석남보육원 측은 밝혔다. 서림초어머니회 임원단 18명으로 지난 10월 결성된 서림초어머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목욕 및 미용봉사 등의 활동을 시작해보자는 취지로 순수 봉사활동을 위한 자생단체로 출발 그동안 벌였던 교내 활동에서 더 나아가 사회 불우시설들에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 지난 주에는(11월 20일) 서산시음암면 소재 서림복지원의 김장봉사에도 봉사단원 12명이 같이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보람을 찾고 있는 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불우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에 단원들과 함께한 이정일단장은 “추운 겨울은 다가오는데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다 보니 불우시설을 돌보는 온정의 손길이 줄고 있어 걱정이다”며 빠듯한 가정형편에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 김장봉사에 참여해준 서림어머니회 봉사단원들을 격려하였다.
- 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령 연수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008.11.28(금)일 10시부터 5,6학년 학생 310명과 학부모 20명 및 교직원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림학관에서 개정 ‘학교폭력(성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령연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과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인권·안전교육 강화 추진 교육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서산교육청의 협조로 이루어진 이날 연수는 연수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 및 교직원들이 함께 하는 시간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었다. 충청남도서산교육청 전문상담교사인 김찬미선생님의 강의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듣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를 주관한 조교장은 “사리분별이 분명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이라 자칫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단지 재미삼아 친구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민주·인권 교육을 학교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지도해오고 있는데 이번 연수도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나름의 규칙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며 강의를 진행해준 전문상담교사와 자리를 함께한 학부모들을 격려하였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 학교교육의 주치의는 학교장 교사로서 15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7년을 보내고 현재는 시골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두 분의 교장선생님을 차례로 보좌하면서 3년째 일종의 ‘교장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여러 상황과 변수들을 겪으면서 ‘내가 교장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해보지만 현재의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는 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뿐이다. 성격상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는 지난 25년 동안 학교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마디 해야 할 때이다. 우리 공교육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후속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초·중·고교 관련 지침을 올 해 안에 모두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교자율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의 책임경영체제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시절 바뀌는 정권마다 피로증후군을 느낄만큼 개혁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크게 성공한 적이 없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과부로부터 일선 학교까지 상명하달식의 위계적 구조는 민주화 다양화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 차라리 아래로 또 아래로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부여해서 동기를 유발하면서 자생적 개혁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처방은 자율화시대에 걸맞게 학교를 학교장 중심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그 다음 제2, 제3의 처방이 나와야 한다. 지상에서 학교라는 제도가 사라지기 않는 한 누군가는 학교경영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전교조출신의 교장이든 교총출신의 교장이든, 일반교장이든 공모제 교장이든 배경단체와 임용루트를 따질 것 없이 학교의 중심은 학교장이며, 밉든 곱든 학교 문제해결의 주치의는 학교장일 수밖에 없으며, 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곳도 학교장뿐이다. 교과부에서부터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까지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또한 교육감, 교육위의장, 교육장, 교육국장, 학무과장, 수많은 장학사 교육연구사 그리고 학운위원장 등이 있지만 관여하는 사람이 많아서 권한만 분산될 뿐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없다. 누가 직접적으로 학교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누구에게 학교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학교장뿐이다. 학교장을 무력화 시켜놓고 학교가 성과를 올리길 기대할 수 없으며, 공교육 회생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현재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 등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로 들릴 뿐이다. 일단 방향이 옳다면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까지 키워가면서 우리 공교육을 학교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 강화, 모든 학교장에게 자율과 권한 부여, 전문직다운 전문직으로서 ‘교육지원관’제도 신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고 인력 재배치,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직결되는 학교경영평가, 교원과 일반직으로 이원화된 학교조직 학교장 중심으로 통합, 교원평가와 더불어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 학교행정실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 하는 문제 등 학교현장을 학교장 중심, 학교장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여덟 가지를 학교자율화시대의 공교육회생을 위한 첫 번째 처방전으로 긴급 제안한다.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 더욱 강화 학교경영이 실패하면 이미 그 폐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져 있고, 이를 복구할 방법도 기회도 없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도 없고 배워서도 안 된다. 준비된 학교장만이 학교를 맡을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 물론 학교장의 자격연수과정 연수시간이 작년에 비해 두 배로 늘고, 없던 해외연수 프로그램까지 생기긴 했지만 학교장의 막중한 책무성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에 대해 일부의 우려를 깔끔하게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아무나 맡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학교장만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철저하게 경영책임을 묻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여기에서는 그 필요성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모든 학교장에게 최소한 ‘개방형 자율학교’ 수준의 권한과 자율 부여 철저하게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그에 합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학교의 경영권을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이 5자가 나누어서 갖고 있는 형국이다. 학교장들은 푸념한다. ‘책임과 의무만 있지 권한은 없다’고. ‘고양이 이빨과 발톱 빼고 쥐 잡아라’고 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제 고양이에게 발톱과 이빨을 돌려줘야 한다. 고양이의 이빨과 발톱의 핵심은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 및 운영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등 세 가지로 집약된다. 검찰, 경찰, 세무서, 시장, 군수, 면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기관을 보더라도 소속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조직을 장악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학교장의 인사권은 영 아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교육청에서 보내주는대로 받아야 하고, 갈 때는 발령 났다고 또는 날 것 같다고 본인이 얘기해서야 아는 게 대부분이다. 교사 인사도 별로 다르지 않다. 성과에 대한 특별한 급여를 부여할 방법도 동기를 유발할 방법도 없다. 근무평정이나 성과급이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건 학교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예산과 교육과정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예산회계지침으로도 모자라 각종 장학치침으로 도서구입에 몇 %, 실험실습에 몇 %, 학습준비물에 몇 % 이상 확보 식으로 규정하고 나면 학교의 우선순위나 형편에 따라 학교장이 집행할 예산은 거의 없다. 교육과정 역시다. 도교육청의 중점시책과 특색사업 있고 지역교육청은 그 나름 또 역점시책과 특색사업이 있다. 장학지도와 감사, 각종 지침을 통한 다양한 규제와 간섭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규제지침 29개를 즉시 철폐한다고 발표하였고 아울러 11월 12에는 327건을 연말까지 추가해서 일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킨다는 방향은 맞는데 왠지 일선 학교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의 조짐도 없다. 왜일까? 고양이의 발톱과 이빨에 관한 내용은 없고, 있으나마나 한 실속 없는 겉껍데기만 학교 자율로 주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남표 KAIST 총장이 ‘한국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현 구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공교육 필패론’을 얘기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이다. 이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자율과 경쟁’ 할 테면 제대로 해야 한다. 학교장에게 일반 사기업체의 오너와 같은 정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주고, 학교경영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가 학교장의 인사와 보수에 연계된다면 지금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도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난 확신한다. 사기업체의 오너와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모든 학교장들에게 최소한 ‘개방형 자율학교’ 수준만큼이라도 자율성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소속교원 인사 등 학교경영에 비교적 자율성을 갖는 농촌에 소재한 폐교 직전의 자율학교가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이며 기사회생 하는 현실을 보면서 학교장에게 주어지는 자율성과 권한의 효과를 실감하게 된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무자격 교장도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자격있는 준비된 교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돈이 더 드는 일도 아니다. 망설이거나 미룰 특별한 이유도 없다. 전문직다운 전문직으로서 ‘교육지원관’ 제도 신설 아주 오래 전부터 전문직 연수나 분임토의 때마다 약방의 감초 격으로 나오는 얘기들. 역할과 위상으로 보았을 때 전문직이 전문직이 아니다는 얘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오는 공문 이첩하고 그 것에 근거해서 학교로부터 보고받고 통계처리해서 거꾸로 상급기관에 다시 보고하고, 복잡한 민원에 대처하고 회신하고, 국정감사와 도의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시달리며, 학교구성원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학교방문은 일년에 한 두 차례에 그치고, 입문기 때의 열정과 초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어느새 장학행정서기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비애. 대부분의 전문직들이 한번쯤 느끼게 되는 비애가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 둘 자포자기하고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다가 상위자격 받아서 학교로의 탈출을 꿈꾸는 그것이 전문직의 모습이라면 본인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도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전문직이 하는 업무수행 양상은 힘은 들지만 크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잡다한 일만 많다. 전문직 본인도,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누가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학교에 폭넓게 권한이 이양되고 학교가 충분히 자율화되어서 전문직이 좀 여유롭게 되면 다소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 때 나는 이런 전문직을 꿈 꿨던 적이 있다. 일단 이름부터 ‘교육지원관’ 정도로 바꾼다. 직급과 대우는 요즘의 교육장급 정도가 좋겠다. 그러므로 그 수는 많이 둘 수 없고 많이 둘 필요도 없다. 1개 군에 1명 정도, 시 지역은 규모에 따라 2-3명 정도면 적절할 것 같다. 교육지원관은 장학행정서기와 같은 일은 일체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면 그런 일은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 정원을 늘려서 교육지원관에 소속된 파견교사가 2～3년 정도씩 순환근무 하면서 처리하도록 한다. 교육지원관은 교육감 직속으로 오로지 학교경영에 대해 컨설팅하고 교사를 지도하고 학습부진아 구제를 돕는 일과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권한있는 평가를 하고 이를 학교책임경영제 구축을 위해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일만 한다. 그는 젊어서부터 교육적 열정과 소신이 투철해서 일찍이 교사와 교감과 교장을 거쳤지만 아직도 정년이 4년 정도는 남아 있으며, 학교를 방문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녔으며 아울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을 주고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과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 이 자리는 교직의 최고봉이며 교원 누구나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사회 일반인들도 그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수준의 전문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기구와 조직의 개편과 인적자원의 재배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며, 다음에서 논의하게 될 지역교육청을 대체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교육지원관 지휘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고 인력 재배치 필요 ‘교육부로부터 일선 학교까지 상명하달식의 위계적 구조는 민주와 다양화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교육부와 교육청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교원대 정기오 교수의 글(새교육, 2007년 11월호)에 공감하면서 정교수의 논의를 확장하여 초·중학교도 고등학교처럼 도교육청 직속으로 하고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구조를 조정하고 남는 인력은 학교장중심제 및 학교장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일선 학교의 학교장 소속의 교육지원인력으로 재배치하자고 주장하는 바다. 요즘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세상에 시도교육청 따로 지역교육청 따로 존재해야 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교육청 정도는 이제 그 역할을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6～70년대 대중교육시대에는 지역교육청이 그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전국의 182개 지역교육청 중 2008년말 현재, 관할 초중학생이 5천명도 안되고 관할 초중학교 역시 40개교에도 못 미치는 지역교육청이 수두룩한 걸로 알고 있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면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이 없다고 해서 학교가 안돌아가고 학교장중심의 책임경영제가 안 이루어질 이유도 없다. 초등의 경우, 현재 규모가 작은 도교육청에 초등교육과만 하나 있는데 이를 초등장학(또는 정책)과, 초등인사과, 초등학사과로 나누어 2개과만 증설하면 없어지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업무를 도교육청 직할로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행정’ 기구와 인원이 비대해지면서 어느덧 ‘교육’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도 반성해볼 때이다.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여 기존의 지역교육청을 대체하여 신설하게 될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위에서 얘기한 교육지원관 지휘 하에 두고 오로지 일선 학교와 교단의 지원업무만 맡도록 한다. 시군구마다 설치하게 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교육지원관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일선학교에 탐구·관찰자료로 철마다 필요한 식물도 한꺼번에 재배해서 나눠주고, 실험관찰에 필요한 생물도 공동 분배 해주며, 학교 창고마다 이중, 삼중으로 쌓여있는 체육기구, 책걸상, 교수학습기자재 등도 재분류, 재배치해주고, 학교 잔디운동장도 공동 관리해주며 아울러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이나 부진아 구제 프로그램 등 소규모 단위학교로서는 엄두를 못낼 일들을 공동 운영해주면 일선 학교 경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기존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하던 일들도 모두 없애고 대신 위에서 얘기한 교육지원관의 업무로 전면 대체하는 것이 학교를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 학교현장은 중층구조의 ‘지도·감독’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기관이 절실한 때이다.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직결되는 학교경영평가 지금도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학교의 지역적 배경과 특성이 고려된 평가는 아니다. 저 높은 곳 교과부에서 만들어진 전국공통의 평가지표로 농산어촌 학교든, 대도시 과밀학교든 통폐합 직전의 학교든 가리지 않고 전국 공통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평가는 학교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실질적으로 직결되는 평가, 인적, 물적자원 지원의 근거가 되는 평가. 위로부터의 평가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평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사심없고 유능하며 통찰력있는 평가자가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새로운 모습의 전문직인 ‘교육지원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다음은, 평가 받을 사람 즉 학교장이 매년 학교의 지역적 배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경영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 그것에 근거해서 올해에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학교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평가결과는 인사권자에게,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가감없이 보고되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학교장 인사와 학교지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유능한 경영자에게는 좀 더 크고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해서 경영성과가 오르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통해 이를 보강해 주어야 한다. 인사는 만사이지만 평가는 곧 인사 그 자체이다. 인사권자인 교육감 역시 이질적이면서 수많은 일반직공무원들과 교원들을 다 관리할 필요없이 학교장에게 학교경영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과 자율을 주고 그 경영성과에 따라 학교장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교원과 일반직으로 이원화된 학교조직 학교장 중심으로 통합 내부 분란을 조성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두들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요즘의 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로 이루어진 교원조직과 행정실장, 사무원, 방호원, 위생원, 운전원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직조직으로 이원화돼서 겉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단에서 직접 수업을 담당하지 않으면서도 교사로 전환된 일반직 영양사의 경우와 같이 학교에 소속된 일반직들을 행정교사, 방호교사, 운전교사, 위생교사 등 모두 교사로 전환해야만 모든 교직원이 학교장의 리더십 아래 통합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다. 일반직 행정실장 역시 교원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교육’ 마인드가 아닌 ‘행정’ 마인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여 교원들과 종종 마찰을 빚는다. 인사권을 교육청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학교장 소속 직원이라는 의식보다는 ‘교육청 파견 학교 주재관’이라는 의식이 어쩌면 더 강할지도 모른다. 학교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학교장에게는 학교의 이런 갈등을 해소할 권한이 없다. 이런 현상은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기능직의 인사권조차 학교장이 지니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대로 치면 전투부서라 할 수 있는 교원조직과 보급지원부서인 일반직 조직과의 갈등이다. 현장 보급지원부서원의 지휘권이 야전지휘관인 학교장에 있지 않고 저 뒤 참모부서에 있는데서 발생하는 갈등인 것이다. 차제에 교감과 행정실장의 인사 및 근무평정을 학교장의 학교경영성과와 연계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럼으로써 교내에서 교원인사와 복무를 관리하는 교감과 기능직과 일반직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이 힘을 합쳐 학교장을 전심전력 보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초등 6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그리고 병설유치원 4학급 모두 11학급에 불과한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수시로 드나드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제외한 상주 교직원만 25명이나 된다. 교장, 교감, 교사외에 일종의 교육지원인력으로서 급식을 위해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이 있고, 아이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보건교사가 있으며, 아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스쿨버스 기사가 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직 실장과 사무원이 있으며 방호원도 있다. 그 외에도 교무보조와 특수교육보조, 유치원보조가 있고 원어민 강사도 둘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인력이다. 그렇지만 저마다 출신배경과 소속된 단체와 입장이 다르다. 교사들 역시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 모두 출신배경이 다르고 업무영역이 다르며 가입한 배경단체가 다르다. 교육지원인력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행정직원, 사무원, 운전원, 조무원, 방호원, 위생원, 교육업무보조, 특수교육보조, 조리사 등 저마다 입장과 처지가 다르다. 학교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을 통합하고 결속시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로지 학식과 덕망으로 이질적인 학교구성원들을 통합해가면서 학교를 경영해서 학력신장과 인성함양 그리고 창의성 신장 등의 학교경영의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기에는 오늘의 학교조직이 너무나 복잡다기하고 학교장은 너무나 무력하다. 이제는 법과 제도, 다시 말하면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때다. 교원평가와 더불어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 요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2010년 교원평가제가 전국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의 시행을 늦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아울러 ‘대학교수도 평가를 받는데 교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사는 철밥통이냐? 교직사회의 철밥통 구조를 깨고, 아울러 평가를 통해 무능하고 부적격한 교사들을 퇴출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 도지정 교원능력개발 시범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원평가에 앞서 교육주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밀한 평가방법을 마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성과급평가, 교원평가 등 세 가지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잡무를 줄여주는 등의 근무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할 때 꼭 반대할 일만은 아니라고 보며,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더불어 ‘학습연구년제’ 도입과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의 교사자격이 세분화돼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학교장의 지도력 강화와 교육지원인력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이 비대해지면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본말 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 어느덧 교육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아버리는 현상이야말로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과 같다. 본질을 살리기 위해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에 수요자가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함으로써 이런 병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 평가는 봉사해야 할 대상, 다시 말하면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집에서 TV나 세탁기 등의 전자제품에 대해 서비스를 받고나면 해당 회상의 서비스 센터에서 즉각 전화가 걸려온다.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부당한 수리비나 부품 값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소비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즉시 피드백을 한다. KT서비스센터나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직후 전화가 와서 ‘몇 분만에 출동했는지,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는지’ 꼬치꼬치 물어서 피드백을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못했다. 일반직 실장과 사무원, 조무원, 방호원, 기사 등의 기능직에 대한 평가를 일반직이 그들에 관점에 따라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을 줘왔다. 학교장의 평가는 숫제 요식행위일 뿐이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의 지원인력은 학교장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일반직 상사에게만 잘 보이면 만사형통이기 때문이다. 이젠 교육지원인력에 대해 얼마나 수요자 요구에 맞춰 충실하게 교육지원을 했느냐는 관점으로 수요자가 평가해서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실장, 사무원, 조무원, 방호원 등의 교육활동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교장, 교감, 교사와 학부모를 대표한 운영위원 등이 평가하고 스쿨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평가자에 학생대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학교 ‘행정실’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 전북의 경우 올 해 1월 1일자로 도교육청의 행정과와 시설과의 명칭이 각각 교육지원과와 교육시설과로 바뀌었다. 무엇을 위한 행정이고, 무엇을 위한 시설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측면에서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의 3개 국의 이름도 각각 교육정책국, 평생교육국, 교육지원국이다. 차제에 학교 ‘행정실’의 명칭도 ‘교육지원실’로 개칭하고 실장 역시 ‘교육지원실장’으로 호칭 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실이라는 명칭은 종전 ‘서무실’로 부르던 것을 7～8년 전쯤 개칭한 것인데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다. 실질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물이 名에 의해 규정되고, 實 또한 名을 따라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실장이라 부르든 교육지원실장이라 부르든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학교의 한 부서를 관장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학교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교육지원실장이라는 호칭이 본질에 더욱 가까울 듯싶다. 또한 강화된 행정실장의 위상을 생각할 때도 교육지원실장이라는 호칭이 더 알맞다고 본다. 교원 빼고는 서무주임이라고 호칭하던 일반직 행정직원 한 명과 한 두명의 고용직 뿐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찌보면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직종의 구성원들로 가득 차 있다. 초등학교 행정실만 보더라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실장뿐만 아니라 사무원, 운전원, 방호원, 위생원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직공무원들이 들어와 있고 급식소에는 또 조리종사원들이 들어와 있다. 그만큼 행정실의 비중이 커졌고 실장의 권위와 역할기대 역시 커졌다.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일한 교육목적 아래 통합되어야 한다. 행정실은 단순히 행정을 위한 행정실이 아니다. 교장, 교감, 교사로 나누어지는 교원이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의미가 있듯, 행정실의 소속 직원 역시 학생교육을 위해 존재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맡아서 처리하는 소임만 다를 뿐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학교구성원의 하나이다. 학교는 학교장을 정점으로 뭉쳐서 하나의 목표 아래 구성원 모두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교무실 소속이냐 행정실 소속이냐 또는 일반직이냐 교원이냐로 편을 가를 일도 없다.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보좌하면서 충실하게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곧 공직자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직원들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실 또는 행정실장이라고 하면 교육과 전혀 무관해 보인다. 차제에 교육지원실과 교육지원실장으로 개칭하는 것이 좋겠다. 소속 직원들 역시 학생교육을 위한 지원업무에 더 큰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행정실을 보는 교원들의 낯설음도 불식될 것이다. 개칭 작업은 전북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감 훈령으로 되어있는 ‘전라북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비교적 용이한 일이라고 알고 있다. 학교의 일개 부서 명칭을 바꾸는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고 긍정적일 거라고 기대한다. CEO로서의 학교장에게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쥐를 잡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하고 모든 교직원들을 아우를 수 있게 인사와 예산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해서 지역적 배경을 고려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의 지역교육청을 대체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일선학교와 교단현장을 지원하게 하고, 학교에 소속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여 이원화된 학교조직을 통합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굳이 민간기업의 CEO와 비교할 것도 없이 책임과 의무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무기력한 CEO는 학교장 뿐인 것 같다. 권한을 주고 경영책임을 묻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능력과 소신,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학교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아울러 유능하고 통찰력있는 전문직을 육성하여 학교현장을 돕게하고 그 다음 제대로 된 학교평가제도를 정립해서 엄정하게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자율화에 따른 학교장중심 책임경영제가 성공하고 정착될 수 있으며 공교육 회생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본문 중 Ⅱ-8 ‘학교 행정실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는 2007.11.16에 이미 e-리포트 정책제언에 탑재한 바 있지만,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재수록 하였습니다.(글쓴이)
일선 학교에 유행성이하선염(일명 볼거리)이 번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유행성이하선염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병원체는 paramyxovirus(RNA virus)로 호흡기의 비말로 감염된다. 상기도 감염 후 혈액을 통해서 이하선, 고환, 난소, 췌장, 때로는 뇌막으로 퍼지기도 한다. 잠복기는 약 2∼3주간이며, 전염기간은 발병 7일 전부터 발병 후 9일까지이다. 유행은 밀집생활을 하는 곳에서 발병하여 가족들에게 옮기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구토 등의 전구증상이 1∼2일간 나타난다. 침선(주로 귀밑샘)이 단단하게 부어올라 동통과 압통을 느끼게 되며, 붓기 시작한 후 1∼3일째 최고조에 도달해서 3∼7일 이내에 차차 가라앉는다. 합병증으로는 뇌수막염, 고환염, 부고환염, 난소염, 췌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감염자의 약 1/3은 불현성 감염으로 무증상을 보인다. 이하선(기타 타액선포함)에 병변이 있는 경우는 임상진단이 가능하다. 이들의 90%에서는 부어있을 때부터 약 10일간 혈청 아밀라제(amylase)가 증가하기 때문에 진단에 도움이 된다. 발병전 2∼3주일 동안에 유행성이하선염 환자와 접촉하였다는 병력이 있으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자칫 잘못하면 합병증으로 고환염을 일으키며, 사춘기를 지난 남자에서 양측성으로 오면, 불임을 가져올 수 있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뇌수막염이 생기기도 한다.특이 치료법은 없고, 증상치료 및 안정, 음식 선택 주의 등의 대증요법을 하며 발열이나 동통에는 아스피린이 사용된다. 예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유행성이하선염 환자의 관리방법으로 침샘(주로 귀밑샘)이 붓기 시작한 날부터 종창이 가라앉거나 발병 후 9 내지 10일 동안 격리 한다. 특이요법은 없고 MMR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백신의 예방효과는 95%이고 평생 면역이 생긴다. 백신은 생후 15개월경에 투여하고 이하선염을 앓은 일이 없는 어른에게도 투여하지만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과하므로 임신한 부인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난 백발(白髮) 막대로 치려터니 백발(白髮)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고려 때 우탁은 늙음을 한탄하는 이런 노래를 지었다. 뜨겁고 푸른 청춘 다 보내고 흐르는 시간을 이기지 못해 늙어버린 시인은 늙음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백발은 지름길로 자신을 찾아온다. 젊은 시절 사람들은 그 젊음이 영원하리라고 믿는다. 건강도 영원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젊음도 건강도 한때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진시황 같은 이가 불로장생을 꿈꾸며 별의별짓 다 했지만 결국 그도 한줌의 흙이 되고 말았다. 늙고 병들고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꾼다. 건강하게 살다가 병고에 시달림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기를. 지나온 삶을 잃어버린 치매 노인들을 찾아 아이들을 데리고 치매노인들이 주로 요양하고 있는 시설을 찾았다. 아직 따스한 가을볕이남아 가지에 달린 나뭇잎을 비추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내린 곳은 삼천동 쑥고개 옆에 위치한 선덕효심원이란 곳이다. 한적한 시골마을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요양원은 조용했다. 현관에 어머니와 아들이 나와 작별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요양원의 어머닌 아들에게 이것저것 챙겨먹으라는 소릴 하며 손을 흔든다. 아들은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게 죄송한지 우물쭈물 거리며 쉽게 되돌아서지 못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머니란 분은 그리 아프지 않아 보여 나중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이승희 씨에게 물으니 심한 환자도 있고 가벼운 환자도 있다고 말해준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어떤 원인에 의해 대뇌신경에 손상이 와서 기억이나 지각, 인식 능력이 떨어져 과거의 기억이나 일상생활의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 원인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뇌경색 같은 걸로 오는 경우도 있다 한다. 우리가 찾은 요양원은 신체가 불편하여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치매 증상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었다. 치매 환자들이지만 거의 온전한 기억을 가진 분들도 있고, 기억도 없고 몸을 가누지 못해 타인의 도움에 의해 거동을 해야 하는 분들도 많았다. 아이들은 이승희로부터 요양원의 현황과 주의사항을 듣고 그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층과 2층으로 나누어 몇몇 아이들은 유리창을 닦고 일부는 주방청소, 방청소, 환자들이 거주하는 거실 같은 마당 청소를 했다. 몇몇 아이들은 빨래를 하고 널었다. 1시간 정도의 청소가 끝나자 아이들은 거실 쉼터에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휠체어를 밀어주는 일을 했다. 처음 아이들은 누워 있고, 연신 손뼉을 치고, 등이 간지럽다며 ‘등 간지러워~ 등 간지러워~’ 소리 지르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어색한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인다. 그러나 그런 모습도 잠시, 민희가 휠체어에 앉아 무심하게 창밖을 내다보는 한 할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안아주며 뭐라 말을 하니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진다. 둘은 금세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할머니 한 분씩 찾아가 이야기도 나누고 휠체어를 밀며 이런저런 이야길 나눈다. 요양원의 할머니들의 모습은 모두 외로워보였다. 무표정이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직원, 봉사자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도 늘 외로운 것 같았다. 치매란 게 제 정신을 놓을 때도 있지만 종종 정신이 돌아올 때도 있는 것이라 그때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다 보고 싶지. 내 새끼들인디. 이경임이 할머니도 그랬다. 80이 넘었지만 정확한 나이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가족들의 이름은 다 기억난다며 이름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반복해서 불러준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과 자식들 사는 곳도 온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우리 집? 진안군 백운면이여. 진안군 백운면이 내가 살던 집이여.” “집에 가고 싶으세요?” “그럼 가고 싶지. 그런데 안 보내줘. 자식들이 와도 안 데려가.” “왜요?” “집에 가면 다신 여기 안 온다고 떼쓸까봐 그러지. 아들만 가끔 갔다 오고 난 안 데려가. 떼쓸까봐.” “집에 좋은 거 있으세요?” “우리 집 아쌈하게 지었어. 방이 여섯 개여. 그 집에서 일 년 살다가 여그 왔어. 총각이 나 데려다 줄 거여? 자식들이 나 안 데려가.” 사실 할머닌 지난 추석에 집에 가서 쉬었다왔다고 한다. 온 가족이 다 모여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고 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길 했다. 그런 할머니에게 누가 제일 보고 싶으시냐 물으니 묻는 이를 민망하게 한다. “다 보고 싶지. 내 새끼들인디.” 할머니와 이야길 나누는데 휠체어를 밀던 노을이가 커피를 뽑아와 할머니를 드린다. 홀짝거리며 마시는 모습이 꼭 우리 어머니를 닮았다. 무릎이 아프다길래 무릎을 맛사지 해주니 좋다며 웃는다. 젊은 사람은 늙음을 생각지 않는다. 평생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며 살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들이 머물고 요양원이나 부모 없는 영아원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보내면 마음이 달라진다. 아이들도 그랬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언젠가 늙어서 저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후회를 덜 할 것 같아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혼났어요. 아빠 생각도 나구요. (미혜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에 있다.) 담에 또 오고 싶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할머니들 휠체어 밀어드려서 좋았어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구요." "어린애 같아요.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았어요. 가족들을 보고 싶다며 제 손을 꼭 잡는데 눈물이 나려고 해서 쬐금 그랬어요." 아이들이 한 일이란 청소하고 휠체어 밀어드리고 잠시 말동무 해준 것 밖에 없지만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았다.
2008년 11월 28일(금) 오후 5시부터 후쿠오카 팔레스 가든 호텔에서 부산광역시 부산공업고등학교(교장 박병국)와 일본 후쿠오카시 시마다학원 후쿠오카국토건설전문학교(교장 시마다요시카쓰)의 자매결연식이 거행되었다. 부산공업고등학교는 1924년에 설립된 역사가 깊은 학교로 한국 산업계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3만 5,00여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후쿠오카국토건설전문학교는 1973년에 설립되어 측량사를 위주로 한 전문 기능인 양성을 한 학교로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2009년도부터는 도시 환경을 가꾸는 디자인과와 일본어학과를 설립하여 학생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산하에 이즈카고등학교가 있으며, 이즈카고등학교에는 이미 한국에서 유학생을 받아들여, 2008년도 고시엔대회(甲子園)에 김동민 학생이 1번 타자로 활약한 바가 있다. 양교는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생의 교류는 물론 교직원의 교류를 중심으로 협의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같이 양교가 국경을 넘어 교육 협력을하게 된 것은 후쿠오카총영사관(이충호 교육관)과 후쿠오카한국교육원 (김광섭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행사에는 일본 국토지리원 큐슈지방측량부 국장을 비롯하여 측량 설계 관계자 등 내빈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한국을 대표하여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이충호 교육관의 축사가 있었다.
전남지역에서는 매년 중·고교생 1천명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중학생 250명, 고등학생 786명 등 1천36명이 중도탈락했다. 지난해 중도 탈락생 1천52명에 비해 약간 떨어진 수치이지만 10월 말까지 집계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도 탈락생 가운데 중학생은 63명이 학교로 되돌아와 4명에 1명꼴로 복교를 했으나 고등학생은 82명만 복교,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고등학생은 복교 뒤 다시 그만둔 경우가 18명에 달했으며 중학생도 5명이 다시 학교를 그만뒀다. 중도탈락 사유로는 '학교 부적응'(35.2%)이 가장 많았으며 '가사문제'(32.6%), '질병'(5.8%), '품행'(1.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목포 247명, 여수 222명, 순천 183명, 광양 93명, 나주 81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원 수련이나 결연교사 지도 강화 등을 통해 중도 탈락을 막고자 애쓰고 있지만 애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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