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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16일 사실상 확정 발표하자 이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는 승진규정안에 항의하는 댓글이 23일 현재 100건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로 의견들을 수렴해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승진규정안은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평을 늘인다는 당초 입법예고안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4가지 항목을 손질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근평 수의 비율을 30%로 늘리는 대신 미를 30%에서 20%로 축소했다. 2009년부터 최근 근평 3년치를 반영한다는 당초 안에서 한발 물러나 2010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선택가산점 항목에서 삭제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 항목을 명시한 것도 입법예고안과 다른 점이다. 2008, 2009년 2년에 걸쳐 경력반영기간을 5년 단축하려던 당초 안을 철회하고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단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하지만 핵심 쟁점인 근평 10년 반영을 고수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20일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불공정한 승진 경쟁을 조장 한다”며 “도서 벽지 및 농어촌의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일관했다”며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파행, 피해자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으며, 책임자 처벌 등 문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소개한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23일 현재 항의성 댓글이 100개 달렸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입법예고안에 달린 댓글은 5건에 불과했다. 교원들은 10년 근평 반영의 불합리성을 주로 성토하고 있다. 최선희 교사는 댓글을 통해 “공통·선택 가산점을 무력화시키고 10년 근평안을 밀어 부쳐서는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10년 근평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미란 교사는 “25년 동안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면서 소외된 학생들을 교육해왔는데 10년 근평 반영으로 승진 대열에서 탈락하게 됐다”며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신영준 교사는 “작은 학교 교사들은 근평 1등이 아니면 모두 승진을 포기해야 한다”며 “모두 소규모 학교를 기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도로 떠난 겨울여행2 필자를 비롯해 이곳이 처음인 여행작가 3명은 죽림굴구이촌 앞의 바닷가에 자리한 강계 갯샘으로 향했다. 바다에서 솟아나는 신비한 샘물이다. 구전에 의하면 주비장이 1799년에 식수를 구하던 중 우연히 집 앞 100m 지점의 모래밭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물맛이 좋아 웅기둥이 밑에 구멍을 내고 묻어 샘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 한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잠겨서 먹을 수 없지만, 썰물때는 위에 고인 바닷물을 퍼내고 조금만 기다리면 신선한 약수를 마실 수가 있다. 사진촬영을 한 후 바닷물을 퍼내고 물을 한모금 들이켰다. 바다냄새가 약간 묻어나는 상큼한 물맛이다. 100% 지하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흙속에 남아있는 소금기가 물이 솟아나오면서 약간 배어든듯 하다. 하지만 해수욕장에서 수영장하다 먹게 되는 바닷물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다. 99%의 생수에 1%의 바다맛이 들어있다고나 할까? 뭐라 표현하기 힘든 오묘한 맛이 숨어 있다. 이곳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남도석성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또다시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다. 하얀 눈이 뒤덮힌 성은 남도의 겨울정취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다. 이곳은 고려 중종 때 배종순장군이 삼별초군을 이끌고 진도로 남하하여 몽고군과 최후까지 싸운 격전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규모는 약 6,100여 평에 이르며, 현재 남아있는 성곽의 길이는 610m, 높이는 4~6m 내외의 석성이다. 이곳 역시 낙안읍성처럼 마을 주민들이 성안에 그대로 살고 있는 곳이다. 40여 가구의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이루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성의 입구는 ㄱ(기역자) 형태로 꺽여져 있어서 성 내부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성문은 남아 있지 않다. 눈덮힌 마을의 돌담길이 정겹게 와닿는다. 마을 내부에 전봇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약간 눈에 거슬렸다. 백설로 뒤덮힌 쓰레트 지붕 아래로 고드름이 매달린 풍경이 정겹다. 지붕과 담벼락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마을 안쪽에도 성벽이 군데군데 이어져 있으며, 그 옆으로 마을을 이루고 있다. 성 안에 또 하나의 작은 성을 곳곳에 쌓고 있는 것이 남도석성의 특징이다. 안으로 조금 들어서자 최근에 복원된 것으로 보이는 와가가 보인다. 관아와 내아 등이 복원되었다고 한다. 내아는 어제 다녀온 나주목사 내아와 비슷한데 규모는 조금 작다. ‘여봐라’ 하고 고함치면 금방이라도 마당쇠가 뛰어나와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러 나올 것만 같다. 눈을 덮어쓴 지붕으로 인해 남도인의 기품이 한결 강하게 느껴진다. 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가자 이내 반대편 문(서문)으로 나오게 된다. 그 끝에서 성벽과 연결된 돌계단을 오르자 석성이 한눈에 들어선다. 남도의 겨울 풍취에 빠져 한동안 정신없이 셔터를 눌러댔다. 눈이 많이 와서 팸투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눈으로 인해 멋진 겨울 풍경을 많이 담아낼 수 있어서 오히려 행운이었다. 굽이도는 성벽 위에도 소금을 뿌려놓을 듯 온통 흰세상이다. 그곳에서 주변 풍광을 담은 후 내려오자 비석이 보인다. 서문앞에는 그동안 이곳을 거쳐간 만호들을 기리기 위해 선정비, 불망비가 세워져 있다. 비석을 지나 조금 더 내려오자 복원된 성문이 보인다. 서문, 동문, 남문 중 유일하게 남문만 성문을 갖춘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남문으로 향하다보니 눈길을 끄는 멋진 돌다리가 보인다. 아치형의 돌다리인 홍교(단운교)가 멋진 자태를 뽐내며 눈속에 뒤덮혀 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원형의 남문 성벽과 조화를 이루며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한다. 두 개의 아치가 돋보이는 쌍교(쌍운교)는 물속에 비친 그림자로 인해 2개의 원이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듯한 형상이다. 쌍교 너머로 보이는 남문과 어우러진 설경이 돋보이는 곳으로 남도의 멋이 담겨져 있다. 홍교와 쌍교는 편마암의 자연석재를 이용한 다리로 석성을 외곽을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다시 서둘러 다음 장소인 동석산으로 향했다. 원래 일정은 세방낙조를 보는 것이었지만 눈이 내리는 관계로 일정이 변경되었다. 아직 여행지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보니 10여 차례 진도에 다녀온 필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여행작가들이 처음 들어보는 산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5만분의 1지형도에는 석적막산이라 표기되어 있는 해발 240m의 야트막한 산이다. 버스에서 내리자 어디선가 많이 본듯한 모습이다. 진안 마이산을 옮겨 놓은듯 말의 귀처럼 쫑긋 서 있다. 여행작가들이 찍어대는 셔터소리에 귀를 곧추세우고 경계하는 듯하다. 그 사이 눈발이 더 굵어져서 동석산 주변은 완전한 설국이 되었다. 오후 5시40분이 넘어서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다. 눈에 뒤덮혀 산에 자태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는데, 암릉에 뒤덮힌 산으로 바위리지를 즐기기에 좋은 산이라고 한다. 세방낙조전망대 바로 뒤쪽에 자리한 산이라 산정상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조망 역시 빼어난 곳이다. 서해와 남해의 섬들이 한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심동저수지, 봉암저수지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암릉과 호수, 다도해가 어우러지는 경관과 마주하게 되면 또다시 이곳을 찾고 싶게 만드는 진도의 보물같이 산이지만 아직은 찾는 이가 드물다고 한다. 산 입구의 나무에는 눈꽃이 생겨서 최고의 겨울정취를 뽐낸다. 주차장 바로 안쪽에 천종사라는 사찰이 자리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보니 사찰을 돌아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멀리 보이는 대웅전을 망원렌즈로 당겨서 아쉬움을 달랜다. 사찰 입구의 배부른 동자상에 눈덮힌 모습이 독특하다.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 추위를 참으며, 수행에 임하고 있는 듯하다. “빨리 차에 타세요.” 좀 더 많은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다. 강계 갯샘에서는 썰물시 바닷물을 퍼올려야 샘물을 맛볼 수 있다 남도석성 입구인 동문으로 여행작가들이 걸어들어가고 있다.
진도로 떠난 겨울 여행1 진도의 관문인 진도대교에 도착한 시간은 지난해 12월 말의 오후 2시경이었다. 진도대교와 울둘목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녹진전망대에서 내렸다. 하늘은 또다시 눈이라도 한바탕 쏟아낼 듯 잔뜩 찌푸린 얼굴이라 시야가 좋지는 않다. 발 아래 두 개의 진도대교가 해남과 이어져 있다. 국내 최초의 쌍둥이 사장교인 진도대교는 2005년 12월 확장 개통되었다. 진도대교는 1984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사장교로 그 길이가 484m에 이른다. V자를 거꾸로 세워놓은 4개의 아치가 진도의 관문을 새로운 볼거리로 만들었다. 대교 건너편 해남의 굽이도는 해안선 주변에 눈이 쌓여 겨울의 한가운데 왔음을 말해준다. 대교 옆에 자리한 울둘목 관광지도 보인다. 대교 아래에는 바닷물이 소용돌이를 치는 울둘목이 보인다. 망원렌즈로 당겨서 보자 필자마저 빨아들일 기세로 쉼없이 원을 그리며 돌아간다. 한참을 보고 있자니 어지러움이 느껴질 정도다. 이곳은 이순신장군의 지략으로 수많은 왜군들이 물속에 수장된 것으로 유명하다. 울둘목은 장군의 3대 해전중의 하나인 명랑대첩지로 바다의 폭이 한강과 비슷한 294m 내외이다. 하지만 물길은 유속이 11노트(시속으로 환산시 1노트는 1.852km)로 동양최대의 유속을 자랑한다. 유유히 흐르는 바다가 아니라 여름철 홍수 때의 강물 속도와 맞먹는 스피드다. 이곳에서 이순신장군은 12척의 배로 왜선 300여 척을 수장시키는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 울둘목이 왜군들에게는 지옥이 되었지만, 우리 수군들에게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마침 대교 아래로 배가 지나가면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낸다. 같이간 일행들로 인해 갑자기 셔터소리가 쉼없이 이어진다. 시계 초침보다 더 빠르게 셔터소리가 계속 이어진다. 역시 바다사진은 배가 들어가야 한결 더 역동적인 사진이 나온다. 저녁에는 야간경관조명을 촬영하기 위해 다시 올거라고 해서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야경 역시 빼어난 자태로 다가와 겨울 추위를 잊게 해주었다. 진도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눈덮힌 독굴산이 시선을 끈다. 독굴산에 짚이엉을 이어 노적더미로 만들어서 왜적들에게 군량미가 아주 많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인근의 망금산에서는 강강수월래를 펼쳐 군사가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기 했던 것이다.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이순신장군이 지략이 이 일대가 그대로 녹아있다. 다시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고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001호)다. 박명선 문화유산해설사님의 설명이 이어졌는데, 백조도래지라고 하자 몇몇 여행작가분들이 백조는 일본어의 잔재라며 고니가 바른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고니도래지는 진도읍 수유리와 군내면 덕명리 해안 및 둔전저수지 주변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고니떼를 비롯해 두루미, 청둥오리 등 수많은 조류가 찾아오는 곳이다. 저수지와 해안에는 30여 마리의 고니와 많은 오리류의 철새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다. 대부분 너무 멀리 있어서 300m 망원렌즈로도 잘 잡히지 않았다. 청둥오리, 가창오리 등의 오리떼는 나그네들의 발걸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바다속을 헤엄쳐 다닌다. 여행작가들이 한쪽으로 몰려 촬영을 시작하자 한무리의 새떼가 편대를 이루며 멋진 비행쇼를 선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3마리의 철새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와 멋진 날개짓을 시작한다. 모델이 되어주려고 왔는데, 머리 위를 맴돌며 비행을 시작한다. 그리고 물속에서 놀던 고니들이 한꺼번에 치솟아 오르면서 멋진 자태를 뽐낸다. 긴 목을 치켜세우며 솟아오르는 폼이 왈츠를 추는 듯하다. 고니는 긴 목선이 유난히 아름다운 철새인데, 그 선에서 느껴지는 각선미는 미스코리아들의 아름다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호수 위로 날아오르는 고니의 비행술에 그대로 빨려든다. 한 마리 새가 되어 함께 날아오르고 싶어진다. 그렇게 몇 번의 비행쇼가 끝났는가 싶으니 대부분의 철새들이 먼발치로 떠나고 없다. 더 이상 촬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죽림굴구촌으로 이동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짭쪼롭한 바다내음이 코를 자극한다. 겨울 별미인 굴구이를 하는 좌판이 바닷가에 넓게 펼쳐져 있다. 죽림해변에 자리한 굴구이촌이다. 한쪽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굴을 까고 있고, 굴구이로 풍기는 내음이 나그네의 발길을 잡는다. 굴을 굽는 풍경이 이색적이다. 둥근 드럼통을 개조해서 만든 굴구이판인데, 화덕이라 부르는게 바른 표현일듯 하다. 아래쪽에는 장작불을 피우는 아궁이가 있고, 위쪽의 통에 껍데기굴이 가득 담긴채 구워지고 있다. 굴이 익어갈 동안 먼저 나온 굴회를 입속에 넣는다. 짭쪼롬한 바다 내음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물컹물컹한 굴이 입속에서 녹으며 내장으로 흘러든다. 필자가 겨울철에 즐겨먹는 굴이지만, 바다에서 갓 딴 것들이라 신선한 맛이 느껴진다. 조금 지나자 굴구이판이 펼쳐진다. 엄지손가락 길이 정도의 짧은 칼로 굴을 까먹게 되어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알맞게 구워진 굴은 굴회에 비해 비릿한 맛이 한결 덜하다. 잘 익은 속살은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굴회보다 한결 구미가 당기지만, 껍질을 까는 작업이 간단치 않다. # 2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의 한 고교가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직접 원하는 담임을 선택하는 '담임 선택제'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충암고는 22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급 담임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올해 신입생에 한해 전국 최초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암고는 이를 위해 14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1학년 20개반 담임을 맡을 교사 20명의 명단과 함께 예비 담임교사들의 사진ㆍ과목ㆍ학급운영 방침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고하게 했다. 학생은 15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급 담임을 선택했고 선착순에서 밀려 학급 정원(37명)을 초과하면 다른 학급을 선택하게 했다. 전학 예정자 등을 제외한 대상자 739명 중 651명이 신청해 88%의 등록률을 보였고 별도의 담임 교사를 선택하지 않은 88명은 성적 등을 반영해 반이 배정됐다. 예비 담임교사 20명 중 12명은 정원을 채웠고 8명은 미달로 나타났다. 충암고는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한 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2ㆍ3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충암고 안상화 교감은 "그동안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담임을 선택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런 취지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임 선택제는 이른바 인기몰이 식으로 '구미에 맞는 교육'을 지향토록 강요하고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특정 교과 중심으로 담임 선택이 이루어지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수요자의 선택을 존중한다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좋은 대학에 잘 보내는 교사나 입시 정책을 제시하는 교사 등을 선택하고 이들만이 '생존'에서 살아남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긴장시키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담임 선택제를 통해 구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게 되면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전임교육과 인성교육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자연계열 신입생들 가운데 14％ 정도가 정규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기초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수학 성취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계열 신입생 1천348명 중 13.64％인 184명이 최저 수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기초수학'을 수강하게 됐다. 최저 수강기준 미달 신입생은 지난해 291명(21.52％)에서 올해는 184명으로 107명 줄었다. 기초수학 수강자들 중에 정시모집 합격자는 150명이었고 수시모집 합격자는 3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이 우수한 고급반에 속한 신입생은 138명으로 작년(137명)과 차이가 없었고 보통 성적의 정규반은 1천26명(76.11％)으로 작년의 924명(68.34％)보다 조금 늘었다. 서울대는 작년 12월과 지난 14일, 20일 자연대, 공과대, 농업생명과학대 합격생을 대상으로 수학 성취도를 측정해 성적에 따라 고급반, 정규반, 기초반에 배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에 "미술학원 지원 2년 연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당정이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유아 공교육을 유린하는 반교육적 행위"라며 "연장 방침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 정책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학원이 극히 적은 상황에 비춰보면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원 연장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아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 사업은 유아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2009년 2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선택과목군 조정 문제가 현행 5개 과목군에서 6개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당초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했다가 학생,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고민 끝에 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학습부담을 가중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반발을 샀던 예ㆍ체능 과목군 분리 방침은 고수하고 과학ㆍ기술군만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교과과정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선택과목군 어떻게 바뀌나 =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공청회에서 밝힌 시안은 현재 5개인 고교 2~3학년의 선택과목군을 2012년(고교 2학년)과 2013년(고교 3학년)부터 7개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인문ㆍ사회군(국어 도덕 사회), 과학ㆍ기술군(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예ㆍ체능군(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군(외국어), 교양군(한문 교련 교양) 등 5개 가운데 과학ㆍ기술군을 수학ㆍ과학군, 기술ㆍ가정군으로, 예ㆍ체능군을 체육군, 음악ㆍ미술군으로 각각 분리해 모두 7개 과목군으로 확대한다는 것. 과목군별로 1~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돼 있어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할 과목은 현행 6과목 이상에서 8과목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학생,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급기야 교육부는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6개로 1개 늘리는 '절충안'을 다시 마련해 이날 확정안으로 발표했다. 과학ㆍ기술군은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예ㆍ체능군만 체육군, 음악ㆍ미술군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 수는 현재 6개에서 7개로 1과목 늘어난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입시위주의 편중 선택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인성 교육을 위해 고교 2,3학년에서도 체육, 음악, 미술을 분리해 각각 1과목 이상은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과학ㆍ역사 교육 강화 = 확정된 개정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과학ㆍ역사 교육 강화다.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 수업시간을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6차 교육과정에서 주당 4시간이던 과학 수업시간을 7차 개편 때 3시간으로 줄였다가 이번에 복원시킨 것이다. 세계화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ㆍ고교 사회과목 안에 포함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로 통합해 별도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키로 한 부분도 주목된다. 고등학교 1학년의 역사과목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늘렸다. 교육부는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역사 교육을 위해 역사 과목 독립, 수업시간 확대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5일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시간도 일부 조정했다. 수업시간을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급별로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축소되지 않도록 초등학교와 고교 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1~고1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감축하도록 했다. ◇ '어정쩡한 결론'…여진 계속될 듯 = 선택과목군 조정과 관련해서는 고민 끝에 '절충안'을 내놨지만 정작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예ㆍ체능군 분리'를 강행키로 한 만큼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교육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고교 2~3학년 과정에서 예ㆍ체능 필수과목을 늘림으로써 가뜩이나 무거운 학습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 학생,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기 때문이다. 과학ㆍ기술군은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과학교육 강화를 주장해 온 과학계의 저항도 예상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예ㆍ체능군 분리로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여전하다"며 "결국 선택과목군 조정이 교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선택과목군이 늘어나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수하게 될 전체 수업단위(학점)는 그대로인 만큼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다. 예ㆍ체능 과목은 평가방법을 개선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당초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여론에 떼밀려 '어정쩡한 타협안'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비판에 밀려 타협안을 내놓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의 전체적 문제점이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선택과목군 문제와 별도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과정의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진통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례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및 교과별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교사, 교수 40여명이 이번 개정안이 정당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며 그대로 고시될 경우 '무효투쟁'에 나서겠다고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회과 교사들은 통합사회에서 지리, 일반사회 과목을 독립시켜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차제에 교육과정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사회과 교사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앞으로 초ㆍ중등교과과정 개편 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2월 22일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작년 이날 당시 11살이던 고 허모양이 이웃에 살던 가게 아저씨에게 성폭행당하고 살인된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아동에 대한 성폭행 예방의 날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동 성폭력에 관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언론의 평가이다. 2005년에 연간 15,326건의 성폭력이 이루어 지는데 그중 6.4%인 980건이 13세 이하 아동이다. 하루에 3건 꼴로 성인들이 13세 이하의 아동들을 성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에 신고한 건수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모르거나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7세미만 유아가 149명이나 되는데 초등학생 1학년 정도와 그 보다 어린 아동들이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어른들이 주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9살 여자아이가 성폭력을 당하였는데 가족이나 선생님들이 적절한 도움을 못주어 매춘을 배우는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어떤 교원연수에서 들은 강의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불림을 당한다고 한다. 그 이유의 하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버디 버디나 MSN 등 인터넷 채팅사이트 때문이다.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쁜 남자 아저씨들이 아이들에게 사이버 상에서 접근한다. 그런 다음 ‘게임머니를 줄 테니 만나자’, ‘2-5만원을 줄 테니 만나자’, ‘너 보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을 한다. 이렇게 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매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거의 대부분이 성폭행과 다른 폭력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물론 남자아이도 성폭행당하는 경우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 잇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성폭력을 추방하자는 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다. 첫째,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등의 아동에 대한 성폭행은 강간과 같이 엄벌을 가하여야 하겠다. 2006년 용산 사건도 살인을 한 남성이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둘째, 아동들에게 대하여 성폭력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 아동들의 주위에 성폭력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 것임을 알려주어야 하겠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의 65%는 아는 사람, 15%는 친아버지, 25%는 가족(삼촌, 이모부 등)이라고 한다. 성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야를 알려주어야 하겠다. 셋째,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등 아동과 주로 활동을 같이 하는 초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과 심리이해, 성폭력상담, 성폭력시 의료적 접근, 처리과정, 성폭력특별법에 대하여 알아야 하겠다. 미국에서는 아동들에게 성과 관련하여 성학대(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에서 사적인 중요부분에 접촉하는 것 등), 성폭력(물리적 폭행-여기서 폭행은 삽입을 의미), 성희롱(원치 않는 상황에서 조롱, 접촉, 괴롭힘 등과 같은 성적 관심)으로 구분하여 교육시킬 것을 권하고 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다가온다. 교사들이 자체연수를 할 때 아동성폭력의 유형,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성학대 내용 및 진위여부 탐색, 성폭력 당한 학생에 대한 증거 확보(재판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로 성폭핸당한 아이를 씻기지 말고 키드라는 것을 활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등)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연수를 받아야 하겠다. 아마 학교에 이런 성폭력 키트를 보건실에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들에게 성이란 소중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 성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 성폭력에 예방하는 습관을 갖도록 교사들이 지도하여야 하겠다. 교사들은 전국 어디서나 1366을 누르면 성폭력 관련하여 긴급도움을 방을 수 있다는것을 아동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 아울러 아동들의 성폭력 못지 않게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청소년들 집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 지는 성문제도 예방하여야 하겠다.
학교운영위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가 그동안의 교육감 선출방법이었다. 그래서 지난 2월 14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선제로 실시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있는 대로 총 유권자 2,849,049명 중 437,259명(15.3%)만참여할 만큼 투표율이 저조했다. 당연히 총 유권자의 5.2%인 147,018표를 득표해 당선된 설동근 교육감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부산 시민들에게 ‘내가 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으로부터 ‘부산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만도 못한 선거가 됐다’고 비판받은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사용된 돈이 160억원이나 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탄생한 게 교육감선출 직선제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낮은 투표율이 발목을 잡았다.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일부에서 전면 재검토 얘기가 나올 만큼 사용된 돈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올 연말에는 충북과 경남이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한다. 충북의 경우 주민들은 반응이 없는데도 출마예정자들의 과민반응에 관한 이야기가 벌써 여러 번 매스컴을 오르내렸다. 더구나 CBinews에 의하면 연말에 주민직선으로 치러질 교육감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뉴스의 내용대로라면 부산교육감 선거를 감안할 경우 충북교육감 선거는 약 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2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비가 40억원이나 된다.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던 간선제의 경우 선거비용이 4억원 내외였다니 10배나 되는 직선제의 선거비용 40억원은 재정이 열악한 충북교육청에 큰 부담이 된다. 결국은 교육감선거가 충북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현안 교육사업을 뒤로 미뤄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은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해마다 감축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다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직선제를 실시하며 부수적으로 발생한 선거비용의 부담마저 시도교육청에서 떠안았으니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출방법을 직선제로 바꾸면서 늘어난 선거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시도교육청들이 연초에 계획한대로 교육사업을 펼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일선 학교의 학습활동도 활발해진다.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올 연말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할 충북과 경남은 실패로 끝난 부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직선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바람 빠진 부산교육감 선거를 거울삼아 투표율이 높은 가운데 올바른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은 희망이다.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부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며 희망이 가득 들어찬 고무풍선을 하늘 높이 띄우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체육과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필수 교과목 추가 지정과 수업시간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심한 논란을 빚었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3차례 심의 끝에 확정하고 2009년부터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려던 시안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하는 대신 기존 5개 과목군에서 예ㆍ체능 과목군은 분리하되 과학ㆍ기술군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고교 6개 선택과목군은 ▲ 국어ㆍ도덕ㆍ사회 ▲ 수학ㆍ과학ㆍ기술ㆍ가정 ▲ 체육 ▲ 음악ㆍ미술 ▲ 외국어 ▲ 교양 등 과목군으로 나눠진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선택과목군 확대는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막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교 2,3학년생도 체육과 음악, 미술을 분리해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예ㆍ체능 과목을 향유하는 토대 위에 형성되는 문화적 창의성이 국가경쟁력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는 판단도 선택과목군 확대에 반영됐다. 하지만 학습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예ㆍ체능 과목의 평가방법을 올해 5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은 교사 평가와 학생 평가, 지필검사, 체크리스크, 학습일지, 보고서 활용, 학습 결과 및 과정 평가 등을 놓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음악과목의 경우 실기평가의 내용과 과제, 매체 등을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되 되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5일 수업제의 월 2회 시행으로 학교급별로 자율 수업시간을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초등 1, 2학년 제외)하되 초등학교와 고교 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중1∼고1학년은 재량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재량활동에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과학ㆍ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목 수업시간을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중ㆍ고교 사회교과에서 역사 과목을 독립시키고 고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했으며 고교 1학년 역사 수업시간을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다. 중ㆍ고교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이수가 가능토록 했고 재량활동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했으며 선택과목의 효율적인 편성ㆍ운영을 목표로 과목에 따라 다양한 단위수(4, 6, 8단위)를 6단위로 조정하고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을 폐지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을 2009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등에 대비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수용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새 교육과정의 적용일정을 보면 ▲ 2009년 초등 1,2학년 ▲ 2010년 초등 3,4학년ㆍ중 1학년 ▲2011년 초등 5,6학년ㆍ중 2학년ㆍ고교 1학년 ▲ 2012년 중 3학년ㆍ고교 2학년 ▲ 2013년 고교 3학년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2004∼2005년 기초연구를 거쳐 2005∼2006년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개발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현장적합성 검토, 교육과정 심의회, 여론수렴 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과 관련 교사들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여론 수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교육부가 거창하게 마치 한국의 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낼 것 같은 이미지를 풍겼던 교원평가교의 진행은 어떠한가? 벌써부터 교사의 승진을 위한 잿밥이라는 이전구투의 소리를 듣게 되니 과연 이 제도에 대한 또 다른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모두 찬성해서 수용한 학교에서는 교사 자신들의 승진에 또는 복지에 도움이 되기에 나쁠 것이 없다는 소리를 부담 없이 표현한다고 한다. 엄연히 교원평가제는 학생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보다 좋은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의 연대를 통한 학교 가꾸기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취지가 오로지 학생들보다는 교사들의 승진의 잿밥으로 변해버리고 그것이 유야무야 형식으로 흘러간다면 교원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교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교원평가교의 운영결과는 타 학교에 피드백 되야 교원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경쟁력 있는 교사들을 만들어 내고, 시범 운영한 결과를 비시행 학교에 전파시켜 모두가 참여하는 교원평가가 되도록 하는 정책이 교육부의 의도 아니었던가. 그런 정책이 1년을 겨우 넘기자 교원평가교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매스컴을 울리는 것은 현장 교육을 지켜보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교원평가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교원평가를 위한 1년이란 세월을 보내고도 매스컴을 통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한 해 한 해를 시범하여 분석해 보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일선 학교에 홍보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처럼 506개교로 확대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정책의 오류인지 아니면 한국교총의 무의미한 발표인지 참으로 묘연하기만 하다. 잿밥은 먼저 먹는 자가 주인이다라는 식의 사고에 빠지게 하는 인상을 교육 정책이 빗어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모우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육 정책에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아낌없이 지원하는 평가교의 경우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 지를 지금부터라도 공개하여 비판과 의혹을 갖고 있는 단체나 교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비참가 신청을 한 학교도 그에 동참할 의사를 밝힐 것이 아니겠는가? 교원평가교 시범운영 확대 서두를 일 아니다 교원평가교를 확대하여 교육재원만 아낌없이 지원한다고 이 정책이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시범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더욱 잘 될 수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연구할 과제는 아닌 지. 그래도 교육계를 대표한다는 한국교총이 교원평가교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시한 것은 교육부의 성급한 오류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이 애초에 우려했던 바다. 교육은 경제논리에 따라 쉽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시간이 흘러야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로마의 찬란한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교원평가교의 성과도 조급하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에는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위의 합의처리가 무산될 경우에는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과 자당 수정안에 대한 표 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김충환(金忠環)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원내 1당으로 열린우리당 보다 의석수가 많은데다 사학법 재개정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규합하면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3월5일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이는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타결이 되면 좋지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원내대표단끼리 만나 합의를 시도해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추진하되, 안되면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안이 부결되고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만 통과될 경우 5일 본회의에 우리측 수정안을 올려 표 대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당 의원들이 각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표는 자당 재개정안의 처리 전망과 관련, "만약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을 함께 놓고 표결할 경우 어떤 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 지 모두 공개된다"며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 의원들도 종교계와 사학측의 낙선운동 계획을 의식할 것이므로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이 각각 계류된 상태이다. 쟁점 조항인'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제도)'의 경우 우리당 안은 현행 유지, 한나라당 안은 개방형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및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을 조건부 허용하고 학교장 중임 제한을 푼 것은 양당 개정안이 유사하지만 한나라당 안에는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로 바꾸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교육부의 홈페이지 메뉴 중 '법률교실→입법예고'라는 메뉴가 있다. 입법예고되는 각종 교육관련 법률개정안이 올려지는 곳이다. 최근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수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입법예고','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등이다. 각 입법예고마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의견이 얼마나 많이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견이 많이 제시된다면 교육부에서도 쉽게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는, 최근의 가장 큰 이슈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견개진의 횟수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교원의 승진규정이야말로 모든 교원들의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의견이 많지 않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다. 모두들 찬성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예고된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비슷한 시기에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를 보면 2월 22일현재, 114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1월 22일에 입법예고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709건의 의견이 올라있다. 그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수정안'의 경우는 86건의 의견만이 개진되어 그들 두 경우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입법예고된 안은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은 지난해 12월 27일에 한번 입법예고가 되었었다. 그때 제시된 의견은 겨우 5건 뿐이었다. 그래도 이번의 수정안에는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편이다. 더 많은 의견이 개진되어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무런 의견없이 그대로 지나간다면 많은 교원들이 찬성하는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착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별다른 의견이 없을시에는 쉽게 개정이 될 수 있겠지만 수만은 의견이 제시된다면 교육부에서도 쉽게 개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1교에서 1개씩의 의견만 개진된다면 1만여개이상의 의견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다. 특히 이미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신 현직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자신의 현재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먼훗날 후배교사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되기 위해서도 적극동참이 필요하다. 반드시 실명으로 의견을 올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의견을 올린 교사들이 자꾸 뒤풀이해서 올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의 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는 단 한번씩이라도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 한다. 보건교육관련단체와 유아교육관련단체 소속교사들이 새삼 부럽다는 생각을 해본다.
35년 만에 만난 제자 이야기입니다. 학교 다니던 시절에 참으로 부끄럼 많고 얌전하던 여자 아이였습니다. 담임인 나에게 마음속으로는 정답고 은근히 좋은 감정을 지녔으면서도 차마 말 한마디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 가까이 있으면 늘 한 걸음 물러서서 손톱을 물러 뜯는 버릇을 지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2년 선배들의 카페에 띄운 내 소식을 알고 연락을 취해 왔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나는 즉시 “네가 보성남교 32회 졸업생 김명자란 말이지?” 하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는 듯이 “어머 선생님 저희들 졸업 기수까지 알고 계셔요?” 하는 것이었다. “물론이지. 네가 너희들 6학년 담임을 맡았다가 4일 만에 발령이 나서 전근이 되었지만, 당연히 알아야지.” 이 제자는 6학년 담임을 해서 졸업을 시켰던 제자는 아니고 5학년 때 담임을 했던 제자였지만, 상당히 많은 추억거리를 가진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하여 전화가 연결 된 뒤로 약 2주일쯤이 지나서 약속한 음식점에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렇게 얌전만 떨던 제자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있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늦동이가 있다고 했다.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선생님 저는 집안에 TV를 없애 버렸어요. 2학년짜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TV를 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괜찮겠니?”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다. 다른 친구들도 있고, 마침 내가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그 동안 쓴 신문 잡지의 기사들을 모은 책에서 나는 [미디어교육]이라는 주제를 10회에 걸쳐 연재시리즈로 쓴 글이 있기에 그걸 읽어 보라고 했다. 이 글들에서 [바보상자][ TV를 이용하는 법]등의 글이 있어서, 양면성을 지닌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 제자의 이야기는 ‘나는 과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저 만큼 했던가?’ 하는 자책감을 갖게 만들었다. 그렇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직 자녀를 잘 가르치겠다는 일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해라.” 해놓고서 부모는 TV연속극을 보면서, 또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낄낄거린다면 과연 자녀들이 공부가 되겠는가? 아이가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TV만 보고 앉아 있으면서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고, 공부를 잘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내 자녀는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거야.’ 이것이 부모의 믿음이고 신념이겠지만, 그렇게만 자란다면 무엇이 걱정이겠는가? 그렇지 못한 일이들이 벌어지니까 걱정이고 문제가 아니던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옳고 바른 교육 방법은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것이라는 것 아니던가? 부모가 자녀와 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아니 그런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일본 오사카부 히라카타시는 20일, 모든 시립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시 독자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력 진단 테스트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성적 공개로「학교가 서열화된다」라고 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공개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1,2 심에서 패소하게 된 바 동시는「승소의 전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단념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동 시내의 한 행정 서사(37살)가 「학교간 극단적인 학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검토한다」라는 목적에서해 2003,04년도의 중학교별 성적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비공개로 여겨져 2005년 11월에 오사카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작년 ８월의 １심 판결은 「테스트는 학습의 도달도를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분명히 함으로 목표를 나타내고 의욕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으로, 그 취지가 시민에게 올바르게 이해되면, 학교가 서열화 될 것은 없다」라고 판단해, 공개를 명령한 것이다. 금년１월의 오사카 고등 법원 판결도 １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동시의 공소를 기각했다. 동시에 의하면 ０５년까지 학력 테스트를 실시한 44도도부현 가운데, 학교별 성적을 공표한 것은 와카야마현이었다. 나머지의 자치체는 전체의 평균점이나 시정촌별 평균점 밖에 공표하고 있지 않다. 히라카타시 교육위원회의 와타나베 사토시·교육 지도 과장은 「성적만이 독보하지 않게 시 교육위원회의 홈 페이지나 학교 등에서 테스트의 취지를 주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４월에 전국의 초 ６학년과 중 ３학년을 대상으로 공통 테스트를 실시하는 문부과학성은 「판결은 한 개 자치단체에 대한 것으로 국가와 같은 차원에서 논해질 수 없다. 학교별 성적을 공개할 생각은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판결을 계기로 정부나 자치체가 실시하는 평가 성적 공개를 둘러싸고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의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화 발전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학교의 패러다임 또한 새롭게 변화해야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학교 선생님들만으로 이루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학교 밖의 학부모와 지역 사회 인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첫째, 학부모님들 중에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들이 많다. 이러한 분들에게 방과후 학습 지도 등, 일정 부분의 일을 맡기게 되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 정성껏 하게되므로 교육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둘째, 학부모님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여가 선용 및 자아실현에 도움이 된다. 또한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도 사장되기 쉬운 유휴인력을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셋째, 핵가족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학교와의 정보교환시스템의 부족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연히 학교와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아져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교육 전반에 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수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회 및 어머니회 운영의 활성화, 교외생활지도, 교통안전지도, 야간 자율학습 보조교사, 자녀의 건강관리 지킴이, 학교도서관 도우미, 학교급식 모니터링 요원, 상담 자원봉사, 학습부진아 도우미, 정기고사 감독보조, 방과후학교 지도, 체험활동 도우미, 계기교육 강사 등의 참여를 들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학교와 학부모와의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학교는 정보제공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학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편리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취미활동과 평생교육을 위해 각종 인성 교실 운영, 따듯한 가족 실천대회, 가족발명공작 경진대회, 학부모 독서교실, 학부모 인터넷 교실, 자녀 진로 지도를 위한 학부모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학부모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것은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변한 만큼 학부모들도 교육의 국외자가 아니라 당당히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의 일정부분을 담당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다. 학부모들 중에는 높은 교육수준을 갖추고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적당한 프로그램만 제공된다면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것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보람찬 학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학교생활 안내책자'가 발간되었다. 고등학교부터는 본격적인 입시전쟁이 시작되는 동시에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부담을 느끼는 무렵이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서령고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재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총 40쪽으로 구성된 학교생활안내 책자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2.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서령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부록으로는 교실 배치도, 개인 봉사활동 양식, 결석신고서,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 네티즌 윤리강령 등이 실렸다. 이러한 양식들은 학교 홈페이지 학생자료실에도 탑재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는 등록금을 제외한 재학생의 1개월 생활비가 서울 거주자의 경우 40만원 가량이 드는 반면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근처에 살면 1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집계돼 생활비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생활비(주거비ㆍ취미여가ㆍ식비ㆍ교통비ㆍ공공요금)가 40만원 안팎인 데 반해 지방 출신 학생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주거비와 식비가 20만원 더 늘어 6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출신 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해 학교 근처에 살 곳을 마련한 경우는 여기에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등이 증가돼 1달 생활비가 100만원에 달했다. 인문계 학생은 여기에 한 학기 등록금 260만원을 4개월로 나눠 더하면 1개월에 총 100만∼160만원이 소요되며 5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내는 의대 학생의 경우 1개월에 160만∼220만원이 지출된다. 이는 서울대 학생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맞춤형 장학ㆍ복지 제도'의 시범 운영을 앞두고 지난 15일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기 위해 든 예로 조사 대상은 서울대생 20여명이다. 이정재 학생처장은 "이처럼 학생 마다 경제적 형편과 환경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자료일 뿐, 서울대생 전체의 표준생활비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가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책이 나왔다. 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던 남상순의 이란 소설이다. 제목이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아버지의 친척’이다. 아버지와 딸이 친척지간이라니. 독자는 제목을 통해 한번 쯤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작가는 이런 제목의 글을 썼을까.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미용이게 어느 날 아버지란 사람이 찾아와 같이 살자고 한다. 미용인 고 1. 그동안 미용인 아버지란 사람을 딱 한 번 봤을 뿐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란 찾아와 함께 살자며 외삼촌댁에서 지내온 자신을 데리러 온다. 미용인 아버지를 만나기 전,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그리움을 표출하거나 미워하는 감정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아버지를 어느 날 만났을 때의 당혹감이란 낯선 곳에 서있는 그런 감정이었을 게다. 그러나 미용인 아버지를 따라 나선다. 미용이에게 외가댁은 하나의 지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에서라도 다시 볼까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낯선 차에 올라탄다. 아버지의 차에 타면서 미용인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낀다. “자식과 아버지라는 관계가 이렇게 대단한 것일까. 처음 올라탄 차인데도 마음이 제법 편안했다. 안도감이 들었다. 얼핏 맡은 허브향도 나쁜 것 같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첫 감정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병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 외삼촌댁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만 들었던 미용이에게 혈육의 긍정적인 어떤 느낌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작가의 생각이다. 차를 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중에 아버지는 말한다. “혹시 아빠한테 가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니?” 하고. 가족이란 것에 대해 어떤 두려움을 품고 있는 미용인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 가족들과 인사를 한다. 아버지의 친딸이 아닌 아버지의 친척으로서. 아버지에겐 이미 아들이 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친 아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의 친아들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다. 소설 속에서 그들은 이해와 사랑으로 늘 살아간다. 가족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런 것에 대해 처음 낯설어하던 미용이도 점차 익숙해져 가지만 마음을 쉽게 열질 못한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준석이는 미용이와 같은 고 1이다. 둘은 남매도 아니고 남도 아니다. 그렇지만 한 가족이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 한 가족을 이루어 원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행복하게 살아가던 가족에게 낯선 아버지의 딸이 나타난다면 심한 갈등과 분란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준석이나 아버지와 살고 있는 어머닌 조용히 미용일 받아드린다. 그리고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미용이와 함께 하며 마음을 열어간다. 다만 소설 속에서 유일하게 갈등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준석과 미용이다. 그러나 그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 드러날 뿐이다. 친 아들이 아닌 준석이가 친아들이 되어 있고, 친딸인 자신은 아버지의 친척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하나의 갈등으로 드러난다. 그렇지만 미용인 친구를 사귀듯이 준석이에게 다가간다. 때론 질투하며 준석이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자신이 친자식이 아님을 밝히라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이 들어버린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점차 변하고 있음을 토로한다. “나는 아버지가 좋아지고 있다. 어쩌면 준석이를 질투하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이곳으로 온 지 얼마나 된다고. 내 마음이 용에게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비장한 각오를 하던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아버지를 비웃고 미워하면서 살게 될 줄 알았다. 그게 나다운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준석이의 관계는 바위 같은 관계다.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자지간은 아니지만 두 사람에겐 바위보다 진한 부자지간의 정과 믿음과 사랑이 있다. 준석이가 다른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하지만 아들을 꼬옥 가슴에 안아준다. 준석이 또한 그런 아버지 품에 안기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흠뻑 들어 마신다. 미용인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 질투의 감정을 느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석이가 학교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한다. 전교 1등인 준석이의 이런 행동은 미용이에게 충격을 준다. 자신의 압박에 준석이가 그런 행동을 했음을 알기 때문이다. 헌데 안절부절 못하던 미용이에게 문자가 온다. 준석이로부터다. “나야 준석이. 수술했다는 말 듣고 많이 놀랐지?” 그리고 두 사람은 문자로 대화를 나눈다. 생각지도 못한 낯선 대화에 미용은 뭉클한 아픔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다. 그렇지만 낯설기만 한 통증의 경험은 쓰리면서도 달콤했다.” 남매도 아닌 남도 아닌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통해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다. 작가의 말처럼 가족이 친구처럼 변하는 순간이다. 가족 같은 친구, 친구 같은 가족. 이 말 속엔 이해와 사랑과 믿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가족이건 친구이건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혈연관계라 할 지라도 그 의미는 퇴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남상순의 이라는 소설은 가족의 의미를 오늘 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날의 가족이란 구성원은 단순한 혈연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 가운데 미등록 운영, 수강료 초과 징수 등 법을 어겨 단속된 건수가 모두 1만4천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사설학원 연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적발 건수는 학원 1만2천484건, 교습소 1천816건, 개인과외 교습 203건 등 모두 1만4천503건이다. 유형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고액과외 포함)가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사항 미게시 584건, 명칭사용 위반 383건, 미등록(신고) 운영 323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86건, 허위과장 광고 154건 등의 순이다. 하지만 불법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은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가운데 경고가 6천7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이 6천19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말소ㆍ폐지는 250건, 교습정지 465건, 세무서 통보는 160건, 벌금은 44건, 고발은 14건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 회의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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