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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과 교과부가 체결한 2008년도 교섭합의는 새 정부 들어 첫 교섭합의라는 의미와 함께 과거 10년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근평 10년을 단축키로 함으로써 전국교사들의 큰 고충 하나가 해소됐다. 지난 2007년에 근평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사들은 승진기회의 불공정성, 소외지역 교육격차 발생,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큰 불만을 쏟아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과부는 단축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교원단체와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 등 교총의 숙원과제와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예산, 정원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교원중심의 정책 실현 활동을 위해 교원단체와 공조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으로 교섭석상에서 뿐 아니라 전문직 교원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자주 개최해 충분히 논의하길 기대한다. 다만, 교섭합의 내용의 상당부분이 타 부처와 관련 있거나 법·제도개선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교총도 교과부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번 교섭합의 내용은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진작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교섭합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하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에 최선은 다해야 할 것이다. 교섭 조인식 석상에서 교과부 장관이 교총을 방문키로 약속한 것도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 교과부로서는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소통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반영 활동을 실현하는 기회이며, 교총으로서는 교육수장과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모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내달 3일까지 계속되는 제281회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생국회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듯하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8일까지는 상임위를 열지 않을 태세다. 지난 1년간 단 1건의 법안만을 통과시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3일 간사협의를 가졌지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국회 원칙도 당 지도부의 지침 앞에서 무력하기만 하다. 5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56건. 이 중에는 정부의 대입시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야 하는 고등교육법안과 학교 없는 신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안 등 시급을 요하는 안건들이 상당수다.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분초를 다투기는 마찬가지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연금법안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들과 전문가, 정부가 수십 차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공무원들마저 붉은 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발씩 양보해 마련한 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함으로서 사회적 합의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 될수록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연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정부 보전금을 17조 1322억 원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여야 정치권은 ‘용산 참사’를 빌미로 ‘길거리 정치’에만 눈독을 들이지 말고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 교육감이 공부 잘하는 아시아계ㆍ백인 계층 학생과 성적이 떨어지는 흑인ㆍ라틴 계층 학생간 학력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해 주목받고 있다. 4일 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내 '강남 학군'으로 불리는 팔로알토 지역 교육감인 켈리 스켈리는 최근 "부모의 학력과 학생의 영어 능력 등 기본 요건이 다른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얻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교육당국이 인종간 학력 격차를 좁히는 일을 초중등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스켈리 교육감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정직한 게 아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내 팔로알토는 미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대가 위치, 인근 지역보다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 명문 학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스켈리 교육감은 "평균 성적의 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학력이 낮은 부모와 살고 영어 사용이 어려운 학생이 미국에 와 공부하면서 스탠퍼드 박사 출신의 어머니를 둔 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고 비슷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켈리 교육감은 1년 7개월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팔로알토로 옮겨와 팔로알토 내 17개 학교의 교육 관리를 맡고 있다. 스켈리는 "흑인과 라틴 계층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만 하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학력 격차를 해소한다는 이상적인 논리 때문에 가정이나 정치인, 지역 사회가 모두 학교에만 의지하고 손을 놓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스켈리는 "학교가 혼자 힘으로는 가정과 친구, 지역 사회 등 외부 환경적 영향력을 이겨낼 수는 없다"며 "유치원에서부터 재정적 지원을 늘려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성적을 취합한 주정부의 '2008 학력 지수'(1천점 만점) 자료에 따르면 팔로알토내 한국과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계 학생의 학력 지수가 972점으로 가장 높고 백인 계층 학생의 학력 지수는 934점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학생들의 학력 지수는 746점, 흑인 계층 학생은 700점으로 백인과 흑인 계층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234점에 이르러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선 백인과 흑인 학생간 학력 격차가 157점, 백인과 라틴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133점으로 나타나 실리콘밸리 지역내 학력 격차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연구 결과에 근거,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학생의 성적이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팔로알토 학부모 단체는 "인종에 구분없이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중고교에 가면 성적이 떨어지고 거의 졸업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중고교의 교육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제대로 키울 필요가 있고 능력있는 교육자를 양성해야 한다"며 "교육 과정에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내 샌타클라라 카운티 교육감인 찰스 웨이스는 "학생들의 가정환경 등 외부적 요인보다는 교육의 힘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학력 격차는 줄일 수 있고 교육자는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 교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력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는 매우 중요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일부 학교는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연간 수업 일수와 1일 수업 시간을 대폭 늘리고 교사와 학생간 1대 1 수준별 수업을 도입,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체력검사가 심폐지구력, 유연성, 비만도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운동처방을 내리는 방식으로 바뀌고 검사 대상도 기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초등 1학년 이상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방식의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올해 초등학교부터 전면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을 담은 학생건강감사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의 체력검사가 순발력, 스피드, 민첩성 등 운동기능 측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면 새로 도입되는 건강체력평가는 학생들의 건강도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동 처방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운동 부족으로 비만, 체력 저하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1951년 도입된 기존 방식의 체력 검사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사종목은 현행 50m 달리기, 1천600m(여자 1천200m) 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여자 오래 매달리기) 등 6개에서 왕복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 걷기, 스텝(발 움직임), 종합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말아 올리기, 악력(握力), 팔굽혀 펴기, 체지방율, 체질량지수,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 12개로 바뀐다. 학생들은 이 중에서 자신의 체력 상태에 맞게 5개를 선택하게 된다. 12개 종목 외에 근육량, 지방량, 체지방율 등을 측정하는 비만평가, 심폐능력 정밀평가, 설문지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체크해 보는 자기신체평가, 자세 이상.신체 뒤틀림 등을 평가하는 자세평가도 새롭게 도입된다. 평가에는 체성분 측정기, 무선 심박수 측정계 등 과학적 장비가 활용된다. 평가 결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입력돼 학생,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조회해 볼 수 있다.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평가 결과에 따른 신체활동 처방전이 함께 제공되고 학생들은 처방전에 따라 건강관리 일지를 온라인에 작성하게 되는 등 다양한 피드백 활동도 가능해진다. 체력평가 대상도 기존에는 초등 5학년부터 고3까지였으나 초등 1학년부터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을 다음달 말 공포, 시행하고 올해 전국의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중학교, 2012년에는 고등학교에서 건강체력평가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의 체력검사는 단순 기록 측정에 그치고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건강 체력 중심의 종합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운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2009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성 비율이 작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실시한 올해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201명 가운데 남성이 25.9%(52명)로 작년의 23.5% 보다 2.4% 포인트 높아졌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은 8과목에 26명이 응시해 6과목에 9명이 합격, 전체 합격자의 4.5%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달 말 합격자를 발표한 대구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남성 합격자 비율이 총 337명 중 45명으로 13.4%에 그쳤다.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3천568명이 응시해 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합격자는 오는 6일과 9일 등록을 거쳐 신규 임용예정자 연수를 받는다. 대구교육청은 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정문 게시판과 홈페이지(www.dge.go.kr)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전북지역의 올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합격자 가운데 남성 비율이 작년보다 12% 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실시한 2009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합격자 165명 가운데 남성이 60명으로 36.4%, 여성이 105명으로 63.6%를 각각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남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의 24.1%에 비해 12.3%나 늘어난 반면 여성은 그만큼 줄었다. 앞서 지난달 말에 발표한 도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남성 합격자 비율이 작년보다 10.9% 늘어나는 등 올 들어 남성의 약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남성 합격자의 증가는 취업난으로 교단에 진출하려는 남학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도교육청은 풀이했다. 이번 시험에는 2천689명이 응시해 1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합격자는 오는 3월부터 수요에 따라 차례로 학교에 배치된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사십대 이상의 남자들은 못을 가지고 논 적이 많을 것이다. 그중 못치기는 사내아이들의 주요놀이 중 하나였다. 틈만 나면 우리들은 반듯한 못의 끝을 숫돌에 날카롭게 갈고 갈아 뾰족하게 만들었다. 구부러진 못은 망치와 돌멩이로 더욱 구부려 못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못 따먹기를 했었다. 해서 우리 꼬맹이들은 못을 구하기 위해 공사판 부근을 서성거렸고 어쩌다 괜찮은 못이라도 발견하면 은근한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못타령이냐고? 조금은 특이한 제목의 시집을 만나서이다. 올해로 등단 40주년이 되는 김종철 시인이 이라는 시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제목만 봐서는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이 단순히 '못'과 관련된 시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를 끝까지 읽고 나면 못은 60여년의 세월 동안의 삶속에서 박히고 찧이고 뽑히면서 살아왔던 시인 자신이고, 못의 귀향은 잃어버린, 아니 기억 속에 묻어있던 어린 시절과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의 회향임을 알 수 있다. 문학평론가 김재홍은 그의 이번 시집의 시편들을 두고 '60소년 떠돌이 시인의 참회록'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회록이라 해서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고향과 어머니, 그리고 아내에 대한 상념들이 몇 가지 상징적 단어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초또마을 시편'이라는 연작시들은 간난과 아픔으로 이어진 어린 시절의 애틋한 풍정들이 소박한 언어들로 채워져 있다. 어머니 등에 업힌 나는 칭얼대면서 마실을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손님 오셨다고 맞아 주었는데 상갓집에도 갔습니다 (중략) 짓무른 온몸은 꼬들꼬들해지더니 시루떡 팥고물 같은 딱지로 소복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마 손님이 떠나간 것입니다 - '손님 오셨다' 부분 어머니는 마마에 걸린 날 업고 이 동네 저 동네 마실을 다녔다. 상갓집에도 갔다. 난 그렇게 어머니 등에 업혀 떡도 얻어먹었다. 그래서 그런지 손님은 떠나갔지만 평생 일생을 따라다님을 노래하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대가 끊기든 말든 제 팔자거늘 지아비 빌려 주는 사람 어딨어! -누가 들을라 듣는 게 대순가 (중략) 아버지를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하루 이틀, 몇 달 빌고 빌어서 딱히 여긴 어머니는 착한지 바본지 알 수 없는 아버지를 이웃집 연장 빌려주듯 덜컥 좋은 날 잡아 동침시킨 모양인데 하필 계집애가 태어날 게 뭡니까? 그때 어머니 나이 갓 서른 - '문고리 잡다' 부분 참 재미있는 아니 황당하면서도 아픈 시이다. 경험이다. 어머니와 가깝게 지낸 여인을 위해 어머니는 아버지를 빌려준다. 그것도 사정을 하면서 그 여인과 하룻밤 자게 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복여동생, 그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슬프다면 슬픈 이야기를 시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금은 해학적인 말투로 풀어내고 있다. 유년 시절 어머니가 사 남매 키운 밑천은 국수장사였습니다 부산 충무동 좌판 시장터에서 자갈치 아지매들과 고단한 피란민에게 한 그릇씩 선뜻 인심 썼던 미리 삶은 국수 다발들 제때 팔리지 않은 날은 우리 식구 끼니도 되었습니다 - '국수' 부분 밑에 깔린 형은 코피까지 흘렸습니다 짓눌린 까까머리통에 뾰족한 돌멩이가 못 박혀 있었습니다 어금니를 깨문 채 쏘옥 눈물만 뺀 형, 새야, 항복캐라, 마 졌다 캐라! 여섯 살배기 나는 울면서 외쳤습니다 - '마, 졌다 캐라' 부분 나이가 들수록 유년의 추억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나 나이든 정신을 잡아놓곤 한다. '초또마을 시편'이라는 연작시 속에 들어있는 시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들 시편엔 다양한 풍정들이 드러난다. 익숙한 모습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다. 인용한 시 '국수'에선 가난한 유년시절의 모습이, '마, 졌다 캐라'에선 골목대장이었던 형에 대한 추억이 소박한 풍물처럼 펼쳐진다. 또한 오줌싸개 추억, 한량이었던 외삼촌에 대한 추억,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한 동네에서 살았던 복태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등이 아스라한 안개비처럼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꽃이 지고 있습니다 / 한 스무 해쯤 꽃 진 자리에 /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봄날은 간다' 한 부분 '당신 몸 사용 설명서'라는 부제가 붙은 2부 시편들과 3부 4부의 '순례시편'이나 '창가에서 보낸 하루'의 시편들에선 가버린 젊은 날에 대한 아쉬움과 육십줄에서 느끼는 깨달음,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그리고 못과 망치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것들이 하나는 추억담으로 하나는 현실로 그리고 새로이 시작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시인은 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을 노래함으로써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감을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속에 숨어있던 다양한 추억담들, 가난과 아픔과 슬픔들이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시인에게 잃어버린 시간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이고 미래의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중등교사 합격자 가운데 남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올 합격자 130명 중 남자가 36.9%인 48명으로 지난해 23.6%에 비해 13.3% 포인트 높아졌다. 전남도 220명 가운데 남자가 81명, 36.8%로 지난해 28.3%에 비해 8.5% 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3-4년간 20%대에 머물렀던 남자 합격자 비율이 30%대로 올라선 것은 안정적인 직장 선호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남자 우수 인력의 교사 지원 비율이 다소 떨어졌으나 최근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교사직으로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중등교사 최종 합격자 명단은 5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교육여건이 취약한 학교에 행ㆍ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교육지원 우선지구' 대상으로 312곳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 우선지구는 기존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를 통합한 것으로, 자치구 단위로 학교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대상 학교 312곳에 지난해보다 87억원 증액된 376억원을 투자해 서울시내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 전체의 45.4%(1만7천520명)가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예산 지원을 통해 이들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교사를 배치해 학교의 교육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이 급식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등을 각각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격차 해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이 “2012년 대입시 자율화가 부여되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입시방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입시 경향이 내신, 논술에서 서열을 중시하는 수능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나비 효과’라는 말처럼 대학에서 만든 입시안은 일선 고교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크다. 대학이 만든 입시안이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면 고교교육도 경쟁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경쟁보다는 잠재력이나 소질 등 개인의 창의적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고교교육도 그에 따라가게 마련이다. 2008년도부터 대학입시 업무가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대학입시는 자율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2010학년도 입시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지만 당장 2011학년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들도 2012학년도의 대입완전자율화를 앞두고 나름대로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현재 대교협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3불(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를 올해 입시에서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대학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출신을 우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논술고사도 인문계는 영어 지문이, 자연계는 본고사형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됐다. 이와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입자율화가 이루어지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본고사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신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고교등급제가 도입될 개연성이 높다. 상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경우,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고사나 고교등급제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본고사나 고교등급제가 도입되면 공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고사는 사교육이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공교육이 교육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고교등급제가 시행된다면 명문고와 비명문고의 구분이 확연해져 고교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은 물론이고 중학교 더 나아가 초등학교까지 입시 열풍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전형 방법을 결정할 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공교육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부작용까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고려대 이기수 총장이 공교육을 살리는 입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방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지는 더 지켜보아야할 문제이지만 공교육 정상화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대입자율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공교육 활성화의 관건은 정부도, 대교협도 아닌 대학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있음은 불문가지다. 물론 대입자율화는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그렇지만 자율에는 반드시 엄격한 사회적 책무가 따른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입자율화는 대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요자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통하여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고려대 이기수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다른 대학들도 어떤 전형 방법이 진정 이 땅의 교육을 반석위에 올려 놓을 혜안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한국교총과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는 2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증진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은 체험문화 교육의 발전을 원한 교총과 함평 나비축제를 통해 자연 체험학습에 큰 기여를 한 조직위의 교감으로 성사됐다. 앞으로 두 단체는 체험문화 교육관련 지식, 정보, 인프라의 공동 활용 및 결과물을 공유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체험문화교육 확산을 위한 국가·지자체·교육 및 문화 기관으로부터의 인프라 구축 및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조인식에는 양시진 교총 부회장, 이찬우 한국교육신문사장과 이석형 함평군수를 비롯해 양측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1999년 처음 시작한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를 주제로 한 아이템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지역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현재는 나비생태관, 황금박쥐생태관, 화석전시관 등 전시관을 포함한 함평엑스포 공원을 조성해 동계기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다. 올해는 공원 내부 시설을 정비해 3월부터 재개방을 한다. 또 청소년 야외캠프장, 다목적 놀이시설, 미술관, 곤충체험학교 등의 신규시설 및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교총과 조직위는 이러한 기본 시설을 통해 체험학습 여행 패키지, 종합생태교육장 이벤트, 환경생태교육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경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1일 전국을 4권역(경인·충청·호남·영남)으로 나눠 해당 지역의 법률자문을 담당할 권역별 유료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지난해 11월 교총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해마다 교권침해·학교안전사고 등 교내 사건·사고가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가는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법률고문은 각각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의 권역별 1명씩으로 올 연말까지 활동한다.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교총 상임법률고문(남기송·정무원 변호사)이 역할을 담당한다. 법률고문은 해당 지역내 교사의 교권침해 및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소송사건 수임, 교권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의 진상 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선정은 시·도교총에서 추천한 변호사 중 판사, 검사, 교육관련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유료 법률고문 위촉으로 교육 정상화 및 교권보호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총 회원은 필요한 경우 교총 교권국(02-570-5612)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경남지역의 초등교원 임용시험 남성 합격자의 비율이 작년보다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남성 합격률은 32%(460명 모집에 153명)로 작년 26%(450명 모집에 116명)보다 6%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합격률은 올해는 68%(460명 모집에 330명)로 작년 74%(450명 모집에 334명)보다 감소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취업난 등으로 교대에 진학하는 남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남성 합격률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마로 민족의 자존심인 국보 1호 숭례문이 소실 된지도 2월 10일이면 1년을 맞이 한다. 숭례문 복구 완료 시점은 2012년 12월로 잡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화재 현장 수습을 골자로 하는 1단계 작업을 마친뒤 현재는 부재 실측, 고증, 발굴, 설계가 중심이 된 2단계 복구 작업이 진행 중 이다", "현 상황이라면 3단계 복구공사는 내년 1월이 아닌 올 10월에 조기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숭례문 1층 누각 내부 모습. 1층 누각 외부모습. 경복궁내 '숭례문부재(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재료)보관소'에서는 복구를 위해 부재 실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재 실측을 위해 도면을 그리고 있다. 경복궁내 부재 보관소 전경. 부재 보관소. 숭례문 지붕위 장식기와에 위치한 '잡상'과 '용두'를 복원하고 있는 모습. 숭례문 지붕 위에 있던 장식기와의 파편들. 숭례문 지붕위에 위치한 장식기와의 파편들. 숭례문 지붕위에 위치한 장식기와의 파편들.
충북 충주시 충주대원고등학교(교장 안종환)가 16년째 논문집을 펴내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학교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교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수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역량 강화' 연수집을 발간했다. 이 연수집에는 '일류학생을 만들기 위한 질서와 금연교육'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감의 역할' 등 총 12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이 학교가 '대원 직원 연수집'이란 이름으로 처음 논문집을 발간한 것은 1993년.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 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학교 측은 이를 위해 모든 교사들의 경력과 교과 등을 고려해 50여명을 다섯 모둠으로 편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윤번제를 적용해 충분한 연구기간(5년 정도)을 주었고, 교과협의회를 활성화시켜 교과 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교사 스스로가 구성에서부터 편집까지의 작업을 하고 연구부가 이를 취합한 뒤 인쇄까지 해 발간비를 대폭 절감하기도 했다. 논문집 창간호는 당시 대입 학력고사에서 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선 고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역별 교수-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10명의 교사가 160쪽의 논문을 게재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집에서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현장 연구'를, 3집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현장 연구'를 주제로 다루는 등 매년 시의 적절한 주제로 논문집을 냈고, 대부분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실천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알차게 꾸몄다. 그동안 발표한 논문만도 모두 199편에 달해 55명의 교사들이 1명당 평균 4편씩 쓴 셈이다. 윤홍식 연구부장은 "대학이 아닌 고교에서 16년 연속 논문집을 냈다는 사실에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논문 작성을 위해 전문서적 등을 읽어 전문성이 신장되는 등 교육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각급 학교에 급식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안전급식지원센터를 2011년말 개관을 목표로 설립한다. 4일 도에 따르면 급식지원센터는 같은 시기 완공 예정으로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에 건립중인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센터내에 설치된다. 급식지원센터는 개관 이후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획득 우수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수집, 가공한 뒤 희망하는 학교에 급식재료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급식지원센터 규모 및 운영기관은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도는 급식지원센터가 문을 열 경우 철저한 품질관리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농산물 유통단계를 현재 5-6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가격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센터는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친환경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도가 480억원을 들여 10만㎡ 부지에 건축연면적 3만㎡ 규모로 건립중인 전문 물류센터이다. 도는 급식지원센터 개관에 앞서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 G마크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70개 학교 7만여명 학생에게 G마크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일반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간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정된 도 지원예산으로도 보다 많은 학교들이 우수 농산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공동구매단 운영 등 농산물 학교공급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관장 한덕종)에서는 봄을 맞이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음악, 그리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기획특강으로 문화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강연은 2월 6일 오전 10시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개최되며, 한국종합예술학교 우광혁 교수가 진행하게 된다. 우광혁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악기 연주활동과, 대학에서의 강의, 한국예술연구소 연구위원 등 문화를 나누고 전파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악기의 발생과 변천사' 등의 음악관련 전문서적을 출판한바 있으며. 음악이 주는 여유로움으로 지친 일상에서 느껴보는 쉼을 제공하게 될 연주 레퍼토리는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Amazing Grace」,「아르헨티나의 탱고-피아졸라」, 「이탈리아의 오카리나-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영국 팝송-Ob La Di, Ob La Da」,「미국의 재즈-When the saints go」등의 연주를 선보이게 된다. 또한, 지혜를 담아내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로는 말과 생활, 돈과 행복, 돈과 사랑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살아 숨 쉬는 이야기로 삶이 지혜로움으로 채워지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유익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음악이 있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봄맞이 문화강연에 인천시민과의 따뜻한 만남을 기대하는데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방법은 온라인(www.ilec.go.kr)이나 ☎ 032-899-1532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들린다.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가 오는 2013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신문, 2009.2.4. 기사참조).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교육과학분야 행정규칙을 개선키로 했는데, 그러한 대상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훈령이나 예규 등에 숨어 있는 규제들이다. 기사의 내용으로 짐작해 보건대 2010년부터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2013년부터는 완전 폐지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연간 4천억 원 정도의 국민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초등학교는 1997년에 이러한 성격의 부담금이 사라졌고, 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손실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채울 계획이다. 우선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단계적이나마 폐지한다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비록 일시적 폐지가 아니긴 하지만 그동안 징수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학부모와 교육당국 간의 싸움으로 번지다가 법정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은 일이 말끔하게 씻겨 나가길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리포트를 2007.10.4. 한교닷컴에 기고한 바 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 몇 개는 필자를 비난하는 것들이었다. 비록 본인이 총론인 운영지원비 폐지에는 찬성하나 각론인 폐지 이후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폐지에 찬성한다는 주장에는 애써 눈감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익명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뒷맛이 매우 씁쓸했음을 지금도 느낀다. 하여튼 문제의 해결책을 쥔 정부(궁극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그에 대한 해법도 모두 제시하였고 국무회의에 보고된 이상 교과부에서도 이를 따를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보고하려면 적어도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해결 가능성도 반드시 타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등학교 운영지원비도 이 기회에 함께 연차적으로 동행 폐지를 하였더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 교과부 차원에서 더 많은 국비를 마련하기에 부담을 느껴서 그 부분은 차후 개선 과제로 남겼을 것이라는 추측은 남는다. 하여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준엄한 의무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서 국민들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하기 위한 작은 걸음의 하나로 중학교 운영지원금 폐지를 환영한다.
서울대 교수(전임교원)들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서울대의 200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임교원(기금교수 포함) 1천976명 중 자료를 입력한 1천639명을 대상으로 2007년 학술연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은 모두 7천361편으로 1인당 평균 4.5편이었다. 서울대 교수의 평균 논문 수는 2003년 5.8편에서 2004년 5.9편, 2005년 5.7편, 2006년 5.2편 등으로 2004년 이래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2007년 교수 1인당 논문 수가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공과대로 8.2편이었으며 약학대(7.3편), 농생대(5.8편), 의과대(5.7편), 수의대(5.5편)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음악대(0.2편)와 미술대(0.8편), 인문대(1.3편), 사회대(1.5편), 법대(2.0편) 등은 상대적으로 논문 게재 실적이 저조했다. 하지만 논문 수가 많았던 공대와 약학대, 자연대 등의 교수 1인당 단행본 수는 각각 0.15권과 0.14권, 0.11권 등으로 평균(0.35권)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수 1인당 평균 단행본 수는 간호대(1.25권)가 가장 많았고 행정대학원(1.05), 국제대학원(1.02), 법대(0.81), 생과대(0.75), 사회대(0.72), 인문대(0.63) 등도 평균(0.35권)을 웃돌았다. 교수 1인당 연구비 수탁액(2007년 기준)이 가장 많은 단과대는 공대(4억3천6만원)였으며 약학대(3억4천515만원), 자연대(2억9천644만원), 경영대 및 경영전문대학원(2억4천759만원), 농생대(2억2천81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집계 대상 연구비는 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 정부기관의 학술 연구비, 민간기관과 대학 자체 연구비 등이다. 가장 적은 곳은 국제대학원(668만원)이었고, 미술대(3천66만원), 환경대학원(3천876만원), 법과대(4천363만원) 등도 5천만원을 밑돌았다. 2007년 서울대의 연구비 수탁은 4천473건에 3천559억7천384만원으로 전년도(4천80건, 3천320억2천809만원), 2005년도(3천614건, 2천912억8천94만원)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4월 기준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와 평균 강의 시간은 각각 16.1명, 9.8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저가의 어린이기호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들이 비위생적인 관리로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수입, 포장, 판매하는 65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60개 업체(194건)를 식품위생 규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47건), 품질검사나 건강진단 미실시(54건), 비위생적 취급(38건)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식약청이 전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과 식품판매점, 분식점 1만4천910곳에서 판매 중인 총 575건의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금지된 색소가 검출되거나 변질 우려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 7천607㎏은 압류, 폐기됐다. 이번 조사결과 학교주변에서 786종의 어린이기호식품이 판매 중이며 이 가운데 54%가 100원 이하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이 전체의 80.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수입제품(79종) 역시 100-200원대의 중국 또는 인도네시아산 저가 제품이 절반(50.6%)을 차지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로 확보된 어린이기호식품 유통 실태 및 초등학교 주변 업체 현황을 어린이식생활특별법 시행과 위해식품 회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제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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