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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이 BK(두뇌한국)21사업단 신규 신청대학의 당초 심사 결과를 백지화한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진은 'BK(두뇌한국)21사업 전문서비스-MBA(전문경영대학원)'사업단 심사 과정에서 신분상 무급휴직 중인 교수가 연구진 명단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신규 신청서를 냈던 서강대와 이화여대에 대한 재평가를 30일 실시한다. 이 사업단 선정은 기존 사업단 4곳 중 사업평가 1∼3위(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계속 지원하고, 나머지 1자리를 놓고 기존 사업단 4위와 신규 신청 사업단 1위가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규 신청서를 낸 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당초 심사에서는 서강대가 1위를 차지했고 이에 따라 서강대는 기존 사업단 4위였던 연세대와 최종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강대 신청서 명단에 포함돼 있는 교수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 평가결과가 백지화됐고, 당초 심사에서 1-2위를 했던 서강대와 이화여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게 된 것. 지난 2006년 8월까지 서강대 전임교수였던 K교수는 2006년 9월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을 떠난 뒤 미국 S대학에서 교수로 만 2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교수가 사업단 명단에 포함되려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전임교수이어야 하는데 K교수는 휴직을 하고 학교를 떠난 상태이므로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이 연세대 측의 설명이다.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은 참여교수 자격을 전임교원으로 한정하면서 휴직 중인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는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문제는 학진이 그동안 서강대를 신규신청 대학 1위로 인정해 연세대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 왔고, 특히 지난 8∼9일에는 프리젠테이션, 문답 등도 실시했다는 점. 연세대 사업단 관계자는 29일 "학진 측에서 (연세대와 서강대 사이의) 평가를 계속 진행해 오다가 지난 19일이 되어서야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재평가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연세대측은 또 학진의 조치에 대해 "서강대가 자격이 없는 교수의 실적을 사업 신청서에 넣은 것이 문제가 돼 재평가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자격박탈 등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강대 측은 K교수가 전임교수를 하다 개인 사정으로 미국으로 가긴 했지만 실질적인 휴직이 아닌 연구년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강대의 휴직 제도는 안식년과 무급근로휴직으로 나뉘는데 K교수는 안식년의 자격 조건(6년이상 근무)이 안 돼 연구년의 개념으로 무급근로휴직을 했다는 것. 서강대 사업단 관계자는 "K교수는 연구계획서도 제출했으며 K교수의 자격과 관련해 BK21분과위원회에 이미 소명도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그러나 신청서에 실적으로 제시된 K교수의 논문 등에는 '서강대 교수'라고 표기된 것이 하나도 없이 미국 S대학 교수 신분으로만 발표됐기 때문에 연구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강대는 K교수가 미국에 있는 동안 국내 학생을 지도했으며 서강대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논문을 준비 중이라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학진 관계자는 "공정성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재평가를 하게 됐다"며 "모든 평가가 이뤄지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29일 공개됐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고교의 유형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행 평준화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다. 이미 운영 계획이 발표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가 각각 전문계고, 공립고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모형으로서 내년 30곳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100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통해 사립고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하나의 입시 명문고를 탄생시켜 사교육을 더욱 유발하고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란 논란도 만만치 않다. ◇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학교장이 건학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일반 사립고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을 희망하면 시도 교육감이 심사해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학 나름의 건학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마찬가지로 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연합고사 성적, 내신 성적 등을 반영해 선발하고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추첨, 면접 등의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과열 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면접은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는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방법 예시로 1단계 서류 심사(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추첨의 방식을 제시했다. 이 중 1, 2단계는 시도 교육감 결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나 3단계 추첨은 의무화한다는 것이 교과부 방침이다. 학생 선발 범위는 광역 시도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상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한 시도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립형 사립고'와 무엇이 다른가 = 이미 전국에는 '자립형 사립고'란 이름으로 6곳(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의 학교가 지정돼 시범운영중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기존 '자립형' 사립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율성을 보다 확대한 모형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 수입의 25%)이 높게 책정돼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학이 한정돼 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수요에 비해 학교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므로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 전입금 비율을 등록금 수입의 3~5%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학교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학교 지정권자가 자립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 자율형 사립고는 시도 교육감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광역 시도별로 모집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자율형 사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일부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들은 희망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형 사립고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자율형 사립고로 통일된다. ◇ 학교 다양화인가, 서열화인가 = 교과부는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까지 도입되면 그만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2010년에 마이스터고 9곳, 기숙형 고교 82곳,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문을 열게 된다. 교과부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 이후에는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가 총 3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기존의 특목고까지 더한다면 학교 유형은 확실히 다양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과열입시 경쟁, 사교육비 증가, 학교 서열화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늘어나 오히려 입시경쟁, 사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학하기 어렵고 등록금도 비싼 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일부 부유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시도 교육감 자율로 정하게 돼 있으나 교과부는 일반 사립고의 3배 수준인 연간 4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스터고나 기숙형 고교,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들과의 격차 문제도 논란거리다. 교과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지정되지 못한 나머지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펴는 등 지원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사립학교당 연간 평균 24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100곳의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다면 연간 2천440억원이 절감되는 셈"이라며 "이 재원은 일반 고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록 가수 윤도현, 뮤지컬 배우 남경주,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 박상현이 소외된 10대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선다. EBS 다큐프라임은 29~31일 오후 9시 50분~10시 40분에 예술나눔 프로젝트 3부작 ‘나의 노래는 나의 힘’을 방송한다. 세 명의 예술가들이 청소년과 함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교감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90일간의 여정을 담아냈다. 1부 ‘열정, 록으로 날다’에서는 가수 윤도현이 가난한 고교 록밴드 ‘칠리파우더’의 꿈을 펼쳐나가는 과정을 돕는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자질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혼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음악에 대한 꿈을 펼치기 어려운 ‘칠리파우더’ 멤버들. 윤도현은 이들에게 자신의 콘서트 오프닝 게스트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하고, 이들의 무대를 향한 고군분투는 시작된다. 2부 ‘클래식, 순수를 만나다’에서는 지휘자 박상현이 강원도 ‘영월 청소년 합창단’과 예술의 전당에 오르기 위한 본격적인 연습의 과정을 담았다. 합창단원 중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8살 소녀는 지휘자의 역할을 해내기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 3부 ‘꿈꾸는 뮤지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뮤지컬을 가르치는 자선학교 ‘해피뮤지컬스쿨’의 청소년들이 배우 남경주와 무대에 함께 오르기 위한 도전과정을 보여준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 85개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당초 빠졌던 교육세법이 포함돼 교총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교총은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교육세법 폐지안을 연내 강행처리하고, 사회적 합의안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누락된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교총은 “85개 법안 중 교육세법 폐지안, 교원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담보할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기획재정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11일 교육세법 처리안을 유보키로 했다가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소폭 상향 조정으로 이를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교육세 폐지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정확한 감세규모를 추정할 수 없고 ▲교부율 0.5% 인상으로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지 의문이며 ▲교부율 20.5%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3%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내국세 총액이 감소돼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장애학생 무상교육․의무교육 실현, 유치원 종일반 설치 등 대규모 교육사업에 따른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학교 신축비, 교육기자재, 학교 수도료 전기료 등과 관련한 비용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안으로, 연금 불안으로 인한 명퇴급증 등 교직사회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교총 주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의 출제범위를 확대하고 응시과목 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는 내용으로 16일 행정예고한 2012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되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수리영역은 수리 가형의 경우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수리 나형은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문항이 출제된다. 최대 응시과목 수는 사회 및 과학탐구영역의 경우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고 직업탐구영역은 현행과 같이 3과목으로 유지된다. 탐구영역의 응시과목 수가 축소됨에 따라 전체 수능 시험 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탐구영역의 정확한 시험 시간 등 이번 체제 개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 3월 발표되는 '2012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지원할 때 1개 학교에만 지원해 응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 자율형 사립고 개교를 계기로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목고 등 고교 입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를 경우 여러 유형의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과 관계없이 무작정 여러 학교에 지원해 과열 입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고 특목고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목고 입시전형을 학교별로 확정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취합,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사전에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특목고 입시 전형에 대한 기본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고사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돼 있는 특목고 광역단위 학생 모집 방식은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포함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전형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한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2010년 3월 문을 연다. 내년 하반기 있을 입시 전형에서는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란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큰 폭의 자율성이 부여되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장이,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추첨 또는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이 전형 요소로 활용된다.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 면접은 금지된다. 학생 모집은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이뤄지고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학생 정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선발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이는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 전입금 비율(등록금의 25%)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이다. 학생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일반 사립고(연간 150만원 수준)의 3배인 연간 4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내년 3~5월 중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형 사립고 심의ㆍ지정 절차를 진행해 총 30곳을 지정한 뒤 2010년 30곳, 2011년 40곳을 추가 지정해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이미 지정된 마이스터고, 기숙형 고교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까지 도입되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한층 확대되고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고등학교가 수학, 과학 교사의 부족으로 부심하고 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29일 보도했다. 워싱턴 소재 상업-고등교육 포럼(BHEF) 등 일부 교육단체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향후 10년 뒤 미국 중.고교에서 최소 20만명의 수학, 과학 교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해 학교장위원회(CCSO)는 최소 10개 주(州)에서 정식 과학교사를 임용한 중학교는 10곳 가운데 6곳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발표, 이미 교사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했다.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의 한 학교는 올해 신규 과학교사를 2명 임용했다. 1명은 전직 모기지 대출 관리자로 심리학을 전공했고 다른 1명은 막 대학원을 졸업한 사회 초년병. 모기지 대출회사 출신 제레미 케네픽은 뉴베드퍼드의 노르망디 중학교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 8학년 과학과목을 가르치면서 이와 함께 1년안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뉴저지주 무어스타운에 위치한 놀즈과학교육재단(KSTF)의 앤젤로 콜린스 대표는 교사들의 퇴직과 학생수 과다로 일부 교사들이 전공분야가 아닌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스 대표는 자격을 갖춘 수학, 과학 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공계 교육의 부실은 단지 미국 출신 과학자나 기술자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시민은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55%이고 초.중학생은 평균 1개, 고교생은 평균 6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내 방과후학교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수목적고(대전체고) 1곳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교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체 학생 24만9천여명 중 55.0%인 13만7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강좌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4천188개, 교과 프로그램 4천260개 등 총 8천448개로, 초.중학생은 평균 1개, 고등학생은 평균 6개의 강좌를 수강했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수강료는 2만8천300원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은 올해 33억4천만원을 지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167개 초등 보육 교실도 운영해 3천128명이 혜택을 받았고 저소득층 학생 13만여명에게 39억7천여만원 상당의 자유수강권을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에서는 참여 학생 72.9%, 학부모 72.2%가 '학력신장과 소질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각각 응답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계속된 불경기로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 오송중학교와 완주 둔산중학교 등 전북도내 4개교의 임대형 민자(BTL)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BTL사업을 통해 오송중, 둔산중, 정읍 푸른학교, 남원 연화학교 등 4개교를 2010년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가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들 학교는 당초 전주지역 건설사와 금융사 등 9개 업체로 구성된 가칭 푸른배움터㈜가 290억여원을 들여 지을 예정이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학교를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도교육청 역시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불경기로 일부 건설사와 금융사가 이 사업에 투자를 꺼리는 바람에 이들 학교의 건설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과학부 등과 협의해 2010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신흥도시로 부상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과 완주군 봉동읍 전주과학산업단지에 각각 오송중(30학급)과 둔산중(18학급)을, 농어촌지역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 남원시 이백면과 정읍시 과교동에 각각 특수학교인 남원연화학교(14학급)와 정읍푸른학교(14학급)를 임대형 민자유치 사업으로 신축, 2010년 개교하기로 하고 올 초 사업자를 선정했다.
일본 동북지방에 위치한 아키타현의 테라다 지사는 문부과학성의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학력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시읍면별의 평균 정답률을 공표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학력 조사의 결과 공개를 둘러싼 혼란이 한층 더 확산되고 있다. 도도부현이 시읍면별 성적 결과를 열람 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나 과도한 경쟁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 하여야 하고, 공표 여부는 시읍면이 판단하여, 공표할 때는 결과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부과학성이 결정한 기본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테라다 지사는 “공교육은 사생활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다.” “유익한 정보가 극히 일부의 교육 관계자들에게 독점 당하고 있다.”등을 이유로 공개를 단행했다. 테라다 지사는, 이전부터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성적 공표의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갑작스런 발표는 각 시읍면의 교육위원회는커녕 현의 교육위원장들에게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이었던 것 같다. 게다가, 오사카부의 하시모토지사의 경우와는 달리, 어느 시읍면도 자발적으로 공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억누르며 강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지나치게 난폭하다는 견해이다.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 응한 아키타현내 시읍면의 약 절반 정도가 내년도부터는 테스트 참가에 대해 보류, 검토할 의향을 표명한 것도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단, 지사가 공표를 단행한 이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정보 공개의 관점에서 보아도 공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종하는 자치체가 나올지도 모른다. 더욱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왕좌왕 하고 있는 문부과학성의 모습이다. 문부과학성은 전국학력조사를 40년만에 부활시키면서, 이전의 전례를 교훈 삼아 과도한 경쟁이나 서열화를 재연시키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한다. 도도부현에 의한 시읍면별 결과 공표를 삼가 하도록 한 것도 그 때문에이었다. 현지사가 발표를 한 아키타현의 예는 예상외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문부과학성이 현별 성적은 스스로 공표하면서, 도도부현에는 시읍면별의 공개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애초부터 제도 설계에서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문부과학성 장관이「괴롭다」라고 한탄을 해서는 곤란하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면서까지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학력 상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지도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전원 참가이기 때문에 매년 50억엔에 육박하는 예산과 방대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추출 조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 비용이 있다면 교원이나 학교시설을 확충하는데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문제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해마다 연말이면언론에서는 10대 뉴스를 꼽는다. 국내, 국제 뉴스를 보니 좋은 일보다 사건 사고 등 악재가 더 많다.모 중앙지는 타이틀로 '집값, 기름값, 주식값...하루하루 아침이 두려웠다'로 뽑았다. 나라 안에서도 나라 밖에서도 최악의 뉴스는 경제 위기 소식이다. 한국교육신문(2008.12.15)은 '안녕 2008! 교육 수난 시대...지우고 살리고'로 타이틀을 잡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개편소식, 수석교사 첫발령, 서울교육감 직선 열기, 학교 정보 공개, 좌편향 역사 교과서 시비, 교육세 폐지 논란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나의 10대 뉴스는? 해마다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지만 올해도 굵직한 소식이 많다. 그 만치 치열하게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평해 본다. 1. 봉사활동 시범학교 대표교 운영...교육감 학교 표창 받고 내년도 시범학교로 재지정 받음(12월) 2. 한교닷컴 e-리포터, 경기도교육청 짱짱뉴스 명예기자, 해피수원 시민기자, 경인일보 칼럼리스트로 활동...교육감과 시장 표창 수상(12월) 3.교육공동체 협조로 도서실 신간도서 2,245만원, 2,427권확충...사서교사 채용으로도서실 활성화 4. 스카우트 단위대 조직하고 수원지구연합회 중등 훈육위원장으로 활동 5. 제27회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수원시 최우수상 차지(9월) 6. 학사력 만들어 보급(3월)하고 W.M.F. 음악친구들 '행복+행복 콘서트' 개최(7월) 7. 시민기자 활동, 해피수원뉴스와 포유공감 방송에 소개(11월) 8. 경인일보 열린글밭 '겉껍데기뿐인 학교 자율화' ...단국대 연찬회에서 교육감 거론으로 필화 사건화(7월 3일) 9. 초등 독서 논술 직무연수와 경기초등봉사회에서 강사로 활동(7, 8월) 10. 제1회 졸업생 특목고인 수원외고에 2명 합격(12월) 선정 결과를 보니 봉사활동, 리포터 활동, 독서교육, 스카우트, 학교장으로서 학교운영 등으로 대별이 된다. 50대 초반, 32년 교직생활나의 자화상이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교수신문에서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사자성어(四字成語)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작년에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의미의 ‘자기기인(自欺欺人)’이 선정되었다. 미덥지 못한 세상사를 단적으로 지적한 말이려니 하면서 세상의 얄궂은 세태를 함께 걱정했던 것 같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호질기의(護疾忌醫)’라고 한다.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의 통서에 나오는 말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는 말이라고 한다. 마치 병(病)을 숨기면서 의원(醫員)을 기피하여 몸을 망치는 것처럼 잘못을 일깨워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세태를 지적한 것이리라. 최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에 던지는 질타라는 생각도 들고, 관행적으로 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신선한 충격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다. ‘병을 숨기면서 의사를 꺼리는 세상은’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작년의 ‘자기기인(自欺欺人)’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세상은 놀랄만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데도 ‘믿음이 부재하는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의 꼴사나운 극한 대결은 여야의 역할만 바뀌었을 뿐 해마다 되풀이해서 일어나고 있다. 어찌 보면 ‘역사의 교훈은 없고, 역사는 반복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호질기의(護疾忌醫)’는 단지 정치권에만 던지는 화두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환자가 의사를 꺼리듯 고치기를 주저하는 일이 많음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이리라. 우리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교육이 ‘공교육의 위기’라는 중병을 진단받은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뾰족한 대책하나 마련하지 않을 것을 보면 이것 또한 ‘호질기의(護疾忌醫)’의 사례이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과정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풍토가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금 어떠한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함부로 대드는 아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찌 그뿐인가. 학생지도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으며, 교육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함에도 교사의 목을 자르라고 으름장을 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교사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옛날에는 집에서 못 고친 버릇을 학교에서 고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어찌 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말썽부리는 학생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학교시스템,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에만 주눅이 드는 사회적 무력감 등이 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교육현장에는 잘못에 대한 따끔한 교정과정(矯正過程)이 생략된 채, ‘인권’이라는 이름의 밑도 끝도 없는 ‘관용’만이 강조되면서 모든 원칙과 기준이 무너져 내렸다. 또한 어느 때부터인지 초·중등학교에는 학교의 교풍(校風)은 물론이고 학교 나름의 학칙이나 규정 등이 없어져 버렸다. 설령 있다 해도 써먹을 수 없는 폐문서일 뿐이다. 혹자는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따질지 모르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교칙과 규정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큰 잘못을 하고도 학생이 막무가내로 버티면 그만이고, 학부모가 ‘인권’ 운운하며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 달리 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실이다. 교육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의 자율성은 없어져 버린 현실을 뭐하고 해야 할 것인가. 교권 확립이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도 교장공모제, 교장양성 전문과정 도입 등의 정책으로 교육현장의 갈등만을 양산하는 것은 분명 또 하나의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질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내 고교생 대상의 '현대사 특강' 강사들에게 교육당국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 내부 기준과 달리 '특급 대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생의 건전한 가치관 및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확립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강사들에게 '특별강사2'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각 고교에 권장했다. 시교육청은 302개 고교에서 고3 학생과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2차례 특강을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강사비 등의 명목으로 학교당 100만원씩을 교육특별예산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보면 '특별강사2'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 전ㆍ현직 장ㆍ차관 및 대학 총장 정도의 인물이 기준이 된다. 이들 강사에게는 시간당 12만원의 강사료가 지급된다. 특별강사2 위에는 각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특별강사1'(시간당 20만원)이 있다. 특별강사에 포함되지 않는 3급 상당 이상의 전ㆍ현직 공무원 및 대학 학장 정도의 강사는 '일반강사1'로 분류해 시간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하는 '일반강사2'(시간당 7만원), '분임지도강사'(시간당 3만원),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인 '보조강사'(시간당 3만원) 등으로 구분한다. 강사료는 수강생 수에 따라 101~200명이면 20%, 201~300명은 30%, 301명 이상이면 50%가 할증된다. 그러나 이번 현대사 특강에 나선 강사진(145명) 중 전ㆍ현직 장ㆍ차관 및 대학 총장급의 '특별강사2' 수준 강사는 1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현직은 거의 없고 전직 대학 총장ㆍ부총장 및, 대학 석좌교수ㆍ명예교수,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다. 그 외에는 대부분 대학 정교수와 초빙ㆍ겸임교수를 비롯해 대학 강사, 연구소 연구원, 청소년 지도사, 어린이집 원장, 경찰관, 공공기관 홍보팀장, 봉사단 회장, 의사, 검찰청 시민옴부즈만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강 추진 과정에서 강사진 구성이 쉽지 않고 학생의 '건전한 가치관'이 강의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전ㆍ현직 교장도 꽤 많은 편이다.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특별강사2는 물론 일반강사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애초 특별강사 수준의 강사진을 구성하려고 했으나 강사진을 채우기 쉽지 않았고 특강 추진 과정에서 가치관 교육이 주제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강사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렵게 모신 분들인데 예우하는 뜻에서 특별강사2 수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했다"며 "그러나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잘 적용해 강사비를 지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육강사 수당 기준을 정해놓고도 '강사들을 소홀히 대접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내 302개 고교 중 230곳 정도가 현대사 특강을 진행했고 겨울방학 이후 2월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 가고 희망의 2009년도를 맞게 되었다. 지난 2008년이 교직원들에게 준것은 무엇이엇습니까? 무엇보다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였던 돈을 많이 손해를 보았으며, 물가가 많이 올라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것이겠지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나 직장인들의 일할 맛이 없을 정도인 것은 사실이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아 교직원들도 새로운 꿈도 갖고, 목표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겠지요. 그중에서 2009년에는 이제까지 보다는 몇 배의 다부진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광고에 나오듯이 몇 년 후에도 지금 같이 살지 않으려면 좀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만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보자. 행복이란 자신이 무엇을 하여 보고자 하고 그것을 조금씩 달성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막연한 생각만 가지서는 성취를 하였는지 아닌지 모른 채 불만만 생기기도 하지요. 이를 위하여 연초에 형식적인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차근 차근 실천하다보면 행복감도 더욱 느끼지 않을까요? 자신의 실력을 늘리도록 하자. 직장생활에서 어제 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하여 직장 상사나 동료 중에서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을 정하여 코치로 삼자. 둘째, 직장에 감사하는 마음, 그곳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는 첫걸음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깨어나는 아침, 어딘가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세월에 무뎌지는 감성처럼, 면접을 보던 날의 두근거림과 첫 출근을 하던 날의 행복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법. 몸담고 있는 직장에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자. 지금 내가 물질적 혜택과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직장이 있기 때문이 아니던가. 셋째, 교직원들은 직장 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자. 직장 내에서 일을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건강을 챙기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면 좋을 것이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의 하나는 인간관계이고 직장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학교 동료와 상사와의 좋은 관계를 맺도록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도록 노력하자. 아울러 학교생활과 가정의 조화에도 더욱 신경을 쓰자. 가정이 편안치 않으면 직장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또한 학교일을 잘하기 위하여 취미생활과 운동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다고 본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하여근무여건도 중요하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행복하게 일하려는 교직원의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9년 새해를 맞아 우리 교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요즘 놀토날(노는 토요일), 놀지 않는 학교 별로 없다.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으례 쉬는 것으로 여긴다. 혹시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까 가정통신을 통해 조사를 하지만 대상자는 없다. 이제 휴일처럼 변한 것이다.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는 놀토날인 12월 27일(토)'2008 학생회 간부 수련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09:30 농촌진흥청 정문앞에 모여 버스를 타고 칠보산 용화사 입구에 모였다.참가학생은 37명, 지도교원만 8명. 교장이 능선을 가리키며 등반 코스를 안내하며이번 행사의 목적을 이야기 한다.애교심과 협동심을강조한다.칠보산의 7가지 보물도 알고 체력단련도 하자고 한다. 무조건 산만 오르지 말고 선후배간 대화를 나누며 학창시절 추억을 쌓자고 당부한다. 출발 전 음료수와 과일을 나누어 준다. 참가 학생을 두 개 팀으로 나누어다른 코스로 등반을한다.등반 도중에설명을 곁들인다. 이곳이 바로 서울대학교 학술연구림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삼림욕 중라고. 피톤치드를 맘껏 마시고 있다고. 정상에서는 기념사진도 찍고산 아래 전망을 보며수원의 개발모습을 설명한다. 그리고이곳에서는 맑은 날 서해가보인다고 하니 학생들은 놀라는 기색이다. 하산 후 음식점에 도착해서는 '골든벨 학교사랑 퀴즈대회'를 가졌다. 개인전이 아니라 조 대항전.문제가 애교심에 관계된 것이다. 예컨대 교목(校木)은? 교장 선생님이 강조하는 6적(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나이 어린 선생님은? 우리 학교 원어민 국적은? 오늘 행사에 참가한 선생님 성함은? 학교 홈페이지 주소는? 우리 학교 이름을 한자로 적으면? 개교기념일은?... 예상 퀴즈 100문제는 1주일 전에 미리 배부하였기에 학생들은 복습을 하는 것이다.우승한 3개조에는 문화상품권이 인원 수만큼 주어졌다. 이어서 점심시간.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다.우리 학교 간부 수련회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흔히들 간부수련회하면 버스 타고 먼 곳에 있는 수련원에 입소하여 그 곳 프로그램에 의해1박 2일간 학생들 위탁교육을 실시하려 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다. 학교는 인솔만 하고 나머지는 수련원에 맡기는 것이다. 학교는 비용만 대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 타파가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알찬 프로그램을 짜고 우리 선생님들이직접 지도할 수 있다. 비용도 적게 든다. 우리가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교육적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학년 조윤진 학생은 "색다른 간부수련회여서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었고 선후배간 대화를나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3학년 전두희 학생은 "학교사랑 골든벨 퀴즈대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회장인 최원근 학생은 "이번 행사로 선후배간에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놀토날 이루어지는 간부수련회, 흔쾌히 프로그램을 짜고 동참해 준 여러 선생님들이 고맙다. 놀토날, 놀지 않는 학교라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귀가하는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밝다.
내년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보건교육에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이 의무화됐다. 보건교육은 초등학교는 1년에 34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7시간 이상 보건수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전남 교육청은 내년 보건도서 구입비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않은데다 일선 학교에 구체적 지침도 내려 보내지 않았다. 이는 경북교육청이나 경기교육청 등이 관련 도서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내려보낸 것과도 비교 된다. 광주교육청은 보건 교과서를 자체 개발해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전남교육청은 내년 추경에나 편성,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보건 관련 도서가 많은 만큼 1학기 수업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에 달해 사실상 보건교육이 유명무실할 우려가 크다. 광주는 전체 285곳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은 225곳으로 78.9%에 그쳤으며 전남은 862곳 중 절반에도 못 미친 402곳(46.6%)에 불과하다.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다. 중국 교육부는 27일 웹사이트에 게시한 지침을 통해 11∼12세인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성교육이 정규 교과목에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중국 당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배경은 최근 들어 10대 소녀들의 임신과 낙태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체육과 건강' 과목에 포함돼 학기당 6시간에서 7시간 가량 이뤄진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생리를 비롯한 성과 관련한 신체현상에 주로 초첨이 맞춰진다. 이와 함께 중학생의 경우 에이즈 교육을 포함해 성폭행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이어 고교생의 경우 혼전 성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중국 교육당국은 지침을 통해 밝히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결정에 대해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광둥(廣東)성 성도인 광저우(廣州)에서 근무하는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성교육과 보건교육은 절대 필요하다"면서 "13세 여자 어린이가 임신한 사례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교육당국이 제시한 성교육 지침에는 피임법, 성병, 동성애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이르면 내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의 국적인에게도 한국의 초ㆍ중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어 공용어 국가 중 한국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영어 교육 인력이다. 현재 한국인 영어교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국적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뿐이지만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로 자격을 확대하면 더 다양한 국적의 영어보조교사가 수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인도 정부와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교섭 중이다. 법무부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국적자에 대해서는 학사 이상 학위(영어 관련 전공)와 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 출신은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하기만 하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 공용 국가의 국적자는 사설 학원의 영어 강사로는 여전히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영어교육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과 같은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보조교사 인력풀이 확대되는 만큼 선발, 연수 등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영어권 대학, 해외 교육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수한 원어민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하는 영어보조교사 인력을 올해 600명에서 내년 1천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영어보조교사 선발 후 8일 간 실시되던 사전 연수를 2~3주로 늘리고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해 원어민의 출신국,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 및 근무평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정적 교육재정 방안 확보 후 교육세 폐지 문제 다뤄야 黨중앙위 의장으로, 국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토록 하겠다”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해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던 무렵인 24일 저녁 이군현 의원(고성 통영)을 만났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재선인 이 의원은, 한나라당 최대 직능 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의원으로써 고성 통영을 조선 산업 단지로 키워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열 달이 지났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나. “새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은 자율과 경쟁, 고교 다양화, 사교육비 경감, 영어 교육 강화 등이다. 교육개혁의 대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으나 영어교육 논란과 같이 소모성 논쟁에 휩싸였다. 현재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경제 문제가 잠잠해 지면 교육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교육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교육문제는 전문적 성격과 모든 국민이 전문가라는 대중적 성격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비준건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교과위도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가 파행돼 유감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한 한미 FTA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최근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 비준하고자 하였지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 여야 협상이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여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수는 폭력적인 야당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25일까지 야당과의 합의 기간을 두고 주요 민생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고 교과위도 정상화되길 바란다.”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교과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평가와 인사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교사의 경쟁력 제고와 자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교원연수, 인사자료, 승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은 있다. 더불어 교원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보완적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와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검토하고 시행령에서도 이를 잘 담아야 할 것이다.” -교육세법 폐지안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제시된 후에 교육세 폐지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감세 정책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해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경우 불가피하게 폐지돼야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보다 감소되는 일이 없이 시도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상훈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공동 입법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인 통영 고성과 관련한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등 20여 개다.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등 소외 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에 관심이 많다.” -지역구 의원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통영에는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돼 있다. 2008년에는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안정,덕포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승인과 국도 77호선 확,포장 설계가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통영 조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흥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통영 국제음악제, 한산대첩축제를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윤이상 음악당, 박경리 문학관 건립 사업 등을 통해 통영이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고성은 조선 산업과 생명환경농업이 핵심이다. 조선특구로 지정돼 조선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8년도에는 고성-마산 간 국도 14호선 설계비 23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은 적게 심어 많이 생산함으로써 FTA를 극복하고 자연 순환 농업으로 환경을 보전하며 화학비료나 제초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우리 농업의 새 모델이다. 고성군의 생명환경 쌀은 20킬로그램 한 포대에 국내 최고 수준인 8만원에 팔리고 있다. 생명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5월에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에 당선됐다. 중앙위 의장은 어떤 자리인가. “중앙위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신망과 경륜을 갖춘 중진 약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한나라당 최대 직능기구이다. 중앙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에 상응하여 구성된 26개 분과와 6개 단이 있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정책 수립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역할을 하겠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 계층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한나라당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열정과 사랑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교과위원으로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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