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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영진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한민국 희망 교육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與․野․政)이 함께 ‘교육재정 GDP 6% 확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예산 6% 확충을 큰 기조로 놓고,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상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달라”고 한승수 총리에 요청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교육재정 GDP 6% 확충 공약을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말로 끝났다”며 이명박 정부만큼은 교육 문제로 거짓말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당분간 목적세로 유지되는 것이 옮다”며 “정 어렵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해 교육예산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10조원 증액했음에도,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477억 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과학 분야 예산이 0.04%(35억 원)밖에 늘지 않았다”며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은 뻔하다”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참여정부가 2007년도에 2015년까지 초중등 교사 1만 6785명을 증원하는 교원중장기수급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도에는 3467명 증원계획을 세웠지만 1640명밖에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교과부는 내년도 초․중․고․대학 교원을 9711명 늘리는 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와 2444명 증원키로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 과정서 동결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2007년도의 교원중장기 수급계획도 OECD 국가들이 1999년도 달성한 목표치에 불과한데, 이렇게 가다가는 참여정부의 늦장계획도 못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세훈 행안부 장관에게 “2007년 합의했던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없겠느냐”며 “전체 공무원 동결은 이해가 되지만 교육 분야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 수준 이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교원평가와 학교 평가를 통해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 강화 ▲수준별 이동 수업과 방과후 학교 내실화 ▲국가장학제도와 교육복지 강화 ▲대학입학사정관제 안착화로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 탈피 ▲교육재정 GDP 6% 확충 등 대한민국 희망교육 만들기 6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영구세로서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세원에 세금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히 목적세로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를 별도 세목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에 교육세법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재정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달랬다. 오히려 교육 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교육분야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고 각종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세목을 간소화하고 한 가지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교육세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교육 재원이 풍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을 서자(庶子) 취급하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육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교육재정은 GDP 대비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와 각종 특목고 설립 등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안정적 재원마련이 우선이다.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폐지법안을 꼼꼼히 뜯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세는 목적세로서 당연히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규모만큼 국세에서 교부금과 전입금을 보장하겠다는 방안도 내국세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불경기가 지속된다면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교부금과 전입금이 줄어들어 그에 따른 감소분을 교육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부담률(4.3%)이 OECD 평균부담률(5.0%)보다 낮다. 게다가 민간(학부모) 부담률(2.9%)은 OECD 국가 평균(0.8%)보다 훨씬 높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원 부담은 낮고 학부모를 비롯한 민간의 부담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은 더욱 낮추고 민간의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순전히 교육이란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육으로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기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과거 정부들도 안정적인 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 강국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언어도단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교육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교육세 폐지를 원치 않는다.
‘2008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테니스대회’가 2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에 이어 중등․대학교원들이 스포츠로 하나된 자리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승패를 떠나 교총 회원 간에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다져 ‘하나된 교총’ ‘힘있는 교총’을 만들어 가자는 게 취지”라고 강조하며 “테니스를 사랑하는 열정만큼 교총활동에도 애정을 쏟으신다면 선생님들과 교총이 환상의 복식조를 이뤄 이 나라 교육을 밝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테니스로 하나 되는 힘 있는 교총’을 기치로 열린 이날 대회는 남․여 복식조, 관리직 남복식조 대학교원조로 나뉘어 시도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72개조 165명의 선수단이 기량을 겨뤘다.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 경력이 없는 순수 동호인만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회였지만 참가 교원들은 저마다 ‘교육계의 이형택’을 가리자는 각오로 힘찬 스매싱을 주고받았다. 또 경기장 밖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담소를 나누며 넉넉한 정도 오갔다. 오후 4시까지 이어진 랠리 끝에 우승기를 거머쥔 팀은 승점 30점을 획득한 인천교총 선수단에게 돌아가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이어 준우승은 충북교총, 종합 3위는 서울교총이 차지했다. 또 조별 복식 우승은 대학교원조 서울교총, 여자복식조 인천교총, 관리직복식조 충북교총, 남자복식 교사A조 충북교총, 남자복식 교사B조 전북교총이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학교의 3단계 전형요강을 6일 확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 당시 발표했던 대로 오늘 국제중 전형요강을 확정할 것"이라며 "교육계 안팎에서 2단계 개별면접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3단계 전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형요강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우선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에서 초등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출ㆍ결상황과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등을 평가한다. 또 교육청과 학교가 실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적과 경시대회 성적을 반영해 모집정원(각 160명)의 5배수를 선발한다. 사설 경시대회 실적은 반영하지 않고 토익ㆍ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점수도 전형요소에서 배제됐으며 학원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도 전형요소에서 빠졌다. 개별면접이 실시되는 2단계는 우리 말을 사용해 학생의 개방적 태도, 협동심 등 인성과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면접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개미와 베짱이 중 올바른 인간상'과 같은 보편적인 질문이 주어져 학원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사교육에 대한 우려로 2단계에서 집단토론과 단체활동 평가도 전형요소에서 제외됐다. 개별면접을 통해 3~5배수 범위에서 학생이 선발되면 마지막 3단계는 추첨이다. 사실상 행운이 합격을 좌우하므로 '로또식' 선발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이 전형요강을 승인하면 7일부터 한달간 대원ㆍ영훈중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형요강을 공고하고 다음 달 8일 학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해 같은 달 27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5일 교원공제회 소유의 경기도 S골프장 전 대표 한모(51)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04~2005년께 이 골프장 대표로 있으면서 골프장 건설 관리 및 자재 납품 등의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용역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2005년 S골프장 대표로 취임했으며 당시 여권 실세였던 L씨의 고교 후배여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한 씨가 구속됨에 따라 한 씨의 범죄행위에 교원공제회 이사장이었던 김평수 씨가 관련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이사장은 회사 의견을 무시하고 실버타운과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퇴직 후 받게 될 금액은 각각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현재보다 커지고 향후 받게 될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26세에 가입한 초중고 남자교원 기준)의 경우 향후 10년 더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7.19%) 가량 줄어든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1999년 임용돼 내년에 10년이 되는 교직원은 향후 20년 간 납부해야 할 총액이 1억2천826만5천원에서 1억5천261만8천원으로 18.99% 늘어나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은 5억6천9만3천원에서 5억925만8천원으로 9.08% 줄어든다. 2009년 신규 임용되는 새내기 교직원도 향후 30년 간 재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할 총액이 종전 1억1천278만6천원에서 1억4천198만5천원으로 25.89% 늘어나고 연금총액은 4억6천481만7천원에서 3억3천69만6천원으로 28.85% 줄어든다. 연금총액에 퇴직수당을 더한 총 퇴직소득 역시 내년 신규 임용 교원의 경우 5억1천53만3천원에서 3억7천641만2천원으로 26.27% 감소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금지급 산식이 적용되므로 신규 임용 교직원들이 기존의 연금 가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교과부는 연금 납입, 수령액 규모면에서 기존보다 교직원들에게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금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개정안이 나온 만큼 사립 교직원들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올랐다. 연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고 비용부담률도 높아지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이은 연금개혁 후속조치로 공무원연금의 개정 방향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단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올릴 계획이다. 급여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도 현재는 '퇴직 전 3년'으로 돼 있어 3년 간의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퇴직연금의 60%로 줄어든다. 재직기간 상한(33년)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 요건(20년 이상 재직)은 종전과 같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시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의 경우 재직기간 납부총액이 종전 1억1천278만6천원에서 1억4천198만5천원으로 25.9% 늘어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대로라면 사학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이 2천24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 스파게티를 조리순서에 따라 만들 수 있다. 2. 스파게티의 영양 평가를 할 수 있다. 3. 요리는 즐거운 일상임을 안다. 1. 야채 다듬기 2. 껍질 제거 -- 채썰기 -- 다지기 3. 소스만들기(재료) 마늘 양파 --> 당근 샐러리--> 피망--> 고기 -->양송이--> 토마토 --> 토마토 케첩--> 물 한 컵--> 간하기--> 우스다소스 -->월계수 잎 1. 튀김냄비 2. 냄비2(큰 것, 작은 것) 3. 소쿠리 4. 접시 다섯 개 5. 기타(도마2, 국자, 나무주걱, 나무 젓가락)
일본 아키타현 종합교육센터(구마타니소장)는 이달부터 교원의 연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토요강좌」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우리 나라 장학사에 해당하는 지도주사가 학교에 찾아가서 현장의 과제에 대해서 강의하는「학교지원강좌」를 확충한다. 이는 자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교원의 자주성을 북돋아 현장에서 지도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원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토요 강좌에서는 전국에서도 드문 탁아 서비스를 실시한다. 토요 강좌는 의욕은 있지만 학교현장의 일이 바빠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는 교원을 위한 것으로, 2007년도 11월과 12월에 4일간 시험적으로 실시했는데 총 258명이 수강했다. 평일에 있는 연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개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같은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자극을 받았다, 유료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 상경한 적도 있었는데 지방에서 수강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으견 등, 수강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도력 향상」,「전문성 향상」,「실천 교장학」의 3개 분야에서 총 44강좌를 개설하여 주로 이 센터의 지도주사가 강사를 역임한다. 내용은 교육 전문가 수업을 비디오를 보면서 기술 습득, 영어회화「재입문」, 신문을 활용한 독해력 향상 대책, 홈페이지 작성의 포인트, 전교 집회나 학부형 회의에서 이야기할 내용의 개선 등 다방면에 걸친 것 이었다. 또한 교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초등학교에서 약 7할을 차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느라고 너무 바빠서 연수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교원이 수강하고 있는 동안 탁아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학교지원 강좌는 2003년부터 이 센터 지도주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등교 거부나 따돌림에 대한 대응 등을 강의해 나왔다. 지금까지는「학생 생활지도」를 테마로 실시하여 왔지만 학교 현장의 요망이 다양화되어,「교내연수 개선」과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강좌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설정에 의한 실습 등을 행한다. 특별지원교육은 발달 장애에 대해서 학교 전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지도한다. 이센터 교직 연수반은「토요강좌는 교원의 요망 사항을 확실히 알아서 연수한 내용을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도록 힘쓰고 있다. 학교지원 강좌와 함께 교육 현장의 고민과 요망에 될 수 있는 한 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경영학자 맥그리거(McGregor)는 그의 저서 「기업의 인간적 측면」에서 인간의 저수준 욕구에 착안한 인간관과 그 관리 전략의 가설을 X이론으로, 인간의 고수준 욕구에 착안한 인간관과 그 관리 전략의 가설은 Y이론으로 설명하였다. Y이론은 맹자의 성선설에 해당되고, X이론은 순자의 성악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Y이론에서는 선한 사람은 상을 주어 그 갸륵함을 더욱 북돋아 주고, X이론에서는 악한 사람은 벌을 주어 뉘우치게 한다는 이론이다. 학교의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도 학생을 지도하는 데 이 이론을 적용하여 지도하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회초리 문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좋지 못한 인상을 풍겨 내고 있다. 사실 오늘의 교단에 선 기성세대들의 학생 지도는 눈앞에서 회초리가 늘 아른거리지 않을 수 없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가 아닌 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임을 누구나 공인하는 문제일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학생들의 문제를 감정으로만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말로만 지도하기에도 한계가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열 마디의 말로 학생을 지도한다고 할 때도 칠팔 마디는 말로 두 세 마디는 회초리로 다스리는 것이 학생 지도에 원만한 것이 아닐까? 학생 지도는 어느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다. 대상 학생에 따라 담당 교사가 XY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은 그 교사의 노하우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교사들은 학생 상담 기법과 학생 심리를 읽어내는 경험을 쌓아 가는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학내에 흘러나오는 상투적인 말로 “폭력교사가 최고의 교사다”라는 말로 교사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교사에게 함부로 대하는 학생들이 많아 폭력에 가까운 태도로 교사가 학생을 대할 때 비로소 교사에게 달려들지 않는다는 웃지 못 할 아이러니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지. 회초리 문제가 사회화 문제로 터져 나올 때마다 교사된 입장에서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겠는가 하는 목멘 하소연으로 동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교사의 아픈 마음이 오히려 가련하게 느껴짐은 어찌된 까닭일까? 귀엽게 자란 남의 아들딸들이 학교에 와서 배움의 꽃을 피워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이면 오죽 좋을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도하면서 책을 보고 여유 있게 교실을 오가며 노래 부르고 싶은 것이 교사 마음이 아닐까? 교실에 들어서서 자기 책상 밑을 쓸게 하면 다음 시간에 청소 시간인데 왜 쓸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대할 때마다 교사의 지시가 잘못된 것이지 학생의 대답이 바른 것인지 이제는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음에. 노을을 바라보며 산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수목들의 질서를 문뜩문뜩 연상하게 된다. 회초리 문화를 대화 민주주의 문화 풍토로 바꾸려면 XY 이론에 바탕을 둔 신상필벌 정신이 정립되어야 한다. 회초리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갈 정도로 물이를 일으키는 교사 또한 XY 이론에 바탕을 둘 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학생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었을까? 학생에게 물이를 일으킨 교사에게 벌을 주어야 된다고 힘주어 외쳐야 되겠지만 왜 그런 교사에게 오히려 더 연민의 동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지.
"우리 학교에 개구멍으로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모 선생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학교 울타리에 구멍이? 하루에한 번씩 교정을 순회하는 교장의 눈에 발견이 되지 않았구나!실제 그 장소에 가 보았다. 개구멍이 아니라 울타리밑에 있는 배수로다. "아니, 이 곳으로 통행하다니?" 놀랍기만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무단 외출을 할 경우, 교문으로 나가지 않고 이곳을 이용하는구나!' 교장은 평소 선생님들께 강조한다. "우리 학생들이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도록 교육을 시킵시다. 외출이나 조퇴를 할 경우, 떳떳하게 외출증이나 조퇴증을 끊어주어 나가도록 합시다.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 영향이었을까? 무단 외출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어느 학생은 증명서 쪽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교문을 출입한다.교육의 효과다. 그런데 이런 개구멍이 생기다니? 아마도 증명서를 당당히 끊을 수 없는 학생이선생님 몰래 나갔던 모양이다. 개구멍은 대문이나 울타리에 개가 다니는 구멍이다. 사람이 다녀서는 아니된다.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이 곳을 이용한다.그래도 부끄러움을 조금은 아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러나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다. 얼마 전 아침 시각 출장길, 우리 학교 여학생이 교문 밖에 주차된 자가용 뒤에 숨어 있다.시각을 보니 08:50. 20분이나 지각한학생이 지각 단속을 하는 선생님이 교무실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양심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다.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무단 외출을 하거나 지각임에도 불구하고 태연히들어오는 학생들도 있다. 교감 선생님은 "지각을 심하게 단속하면 울타리를 넘어오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도 있다"고 경험 사례를 말한다. 이래서 교육은 어려운 것이다. 원리원칙대로 강하게 하다간 이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개구멍은 배수에 지장 없도록 즉시 막았다. 사람이 다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지각생은 무엇보다 담임의 지도가 우선이다. 담임이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면 지각생은 줄지 않는다.요즘 며칠간 교감과 교장이 아침시간 합동 순회를 한다. 08:30. 첫날엔 현관을 향해 달려들어오는 학생이 수십명이다. 오늘은 인원수가 확 줄어들었다. 단골 지각생을 없애야 하는 것이 선생님의 과제다. 교장이나교감, 학교 운영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때론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교장의 마음을 읽고 알아서 움직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개중엔 마이동풍인 선생님도 있지만 그 선생님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도 마찬가지다.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학생들보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한 수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머리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선생님의 지도에 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구멍과 지각생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아는 교육'을 생각해 보았다.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데서 출발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교사가 사표(師表)가 됨은 물론 정정당당함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치고 이것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때 오후 6시.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이 귀가한 교실은 썰렁하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책상 위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는 일자리를 구하는 정보지이다. 이것으로 보아 아이들은 방과 후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몰라 일자리를 구하는 듯했다. 수시 합격 전에는 그나마 목표가 있어 생활이 규칙적이었으나 합격 이후에는 긴장이 풀어진 탓인지 생활 자체가 많이 나태해졌음이 분명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마지막 학창시절을 아쉬워하기보다 마지못해 다니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사실 수시 합격이후 아이들에게 있어 학교생활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업시간 또한 예전보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문제는 방과 후 아이들의 생활이다. 이른 귀가에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루 일과가 식상해졌다는 것이 아이들의 공통된 이야기였다. 한번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한 여학생의 오후 일과를 알아본 적이 있었다. 그 아이는 지난 9월 수시모집에 합격한 이래로 아래와 같은 생활이 반복됐다며 틀에 박힌 하루 일과를 말해 주었다. 18:00 집에 도착 18:00 ～ 19:00 정리정돈 및 저녁식사 19:00 ～ 20:00 학원 20:00 ～ 22:00 인터넷 22:00 ～ 23:00 TV 시청 23:00 ～ 24:00 독서 24:00 취침 최근 들어 지각 횟수가 늘어난 한 남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아이는 학교 일과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늘 수면이 부족하여 아침에 늦게 일어나 지각을 한다고 하였다. 예전보다 돈 씀씀이가 헤퍼졌다고 말하는 한 아이는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였다. 이런 목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 같다.현재 우리나라 사회 여건상 청소년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해야 서빙(Serving), 배달 등의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전부이다. 턱없이 비싼 등록금을 벌 요량으로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든 우리 반 한 여학생의 경우, 한 달 동안 고생하여 받은 월급이 대학생보다 훨씬 적어 주인에게 항의하다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며 하소연하였다. 이유인즉슨, 고등학교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대학생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인건비를 아낄 요량으로 아이들을 채용하여 혹사하는 악덕업자도 많다. 또한, 세상물정을 잘 모른다는 것을 빌미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여 일한 만큼 수당을 주지 않는 곳도 더러 있다. 이처럼 부당하게 대접을 받고도 아이들은 미성년자라는 신분 때문에 하소연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교는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 수시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가 취업해서는 안 되는 유흥업소 등에 일을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싶다. 이에 아이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11월5일부터 11일까지, 무엇을 하는 날인지 아시는가. 아마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냐고 할 것이다. 그래도 감이 잡히는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아니 교사말고 학부모들도 짐작이 갈 것이다. 경기도소재 외국어고등학교들의 신입생모집기간이다. 정확히는 원서접수기간이다. 외국어고등학교 입시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반문하겠지만 일선중학교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어떻게 한명이라도 더 합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서접수 첫날이었지만 서울지역에서도 경기도의 외국어고등학교에 관심이 많다. 학사일정 운영이 경기도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에 경기도권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일정에 맞추기 위해 기말고사기간까지 조정한 학교들도 있다. 그만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외국어고등학교는 12월 초에 전형이 시작된다. 일단 경기도권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서울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권지원자가 서울이지만 상당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같은 외국어고등학교이면서 전형방법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전형방법이 다른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한다면 이 역시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시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담임교사들에게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다. 서울권역의 외국어고 전형요강도 정확히 꿰차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경기도권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요강까지 꿰차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요구서류가 다르다. 생활기록부사본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성적증명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여기에이들 서류를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학교도 있다. 서류준비방법도다양하다. 제출서류에 학교장의 직인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담임교사들은 각 학교의 입시요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쉽지않은 일이다. 입시요강이 상이하여 원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도 있다. 입시요강에 봉사활동과 출석상황의 기준일을 제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 제시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는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원서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한다. 이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일단 교무업무시스템의 해당일에 출결마감을 한 후 자료반영을 하고, 생활기록부를 출력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마감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10월 말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간혹 있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성적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학교는 재적수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어떤 학교는 응시생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입시요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원서를 작성하는 학교에서는 그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별로 입시요강이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들은 통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전형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은 학교특성이기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소한 것까지 다르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을이 되면 마음이 쓸쓸해진다. 낙엽이 떨어져 거리에 나뒹구는 것을 보면 마음이 더하다. 이뿐 아니다. 가을비 내리고 스산한 바람 불 때면 더욱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런 마음은 지금이나 예나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조선 선조 때의 정치가이며 시인이며 문학가이며 학자인 송강 정철의 경우도 그러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분의 시 ‘秋日作(추일작)-가을날에 짓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山雨夜鳴竹(산우야명죽)하니 草蟲秋近床(초충추근상)이라-산비는 밤에 대나무를 울리고 풀벌레소리에 가을은 책상에 가까워지도다”라고 노래했다. 사람은 누구나 가을이 되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가을의 쓸쓸한 정경을 볼 때면 마음이 우울해진다. 이럴 때 정철은 책상과 가까워졌다. 책상과 가까이 하면서 책을 읽었다. 그리고는 생각에 젖으면서 글을 쓰고 시를 썼다. 얼마나 아름다운 가을 보내기인가? 쓸쓸한 가을을 보내기 위해 책상과 가까이 해서 컴퓨터 오락으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정철에게서 한 수 배워야 하겠다. 정철의 가을 보내기를 본받고 싶지 않는가? 우리들은 배우는 자이기에 책상을 가까이 하고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시를 씀으로 자신을 잘 다듬어가고 다스려 나가야 하겠다. 책상에 앉아 책을 읽을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가짐이다. 즉 집중이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책을 읽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잡념이다. 책만 들면 어찌나 잡념이 떠오르는지. 집중이 잘 되면 책을 읽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책 들어 펴기가 가장 어렵고 책을 들어 펼쳤지만 집중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한두 줄 읽다가 한두 쪽 읽다가 마는 것은 집중력의 결여이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을 키우도록 애를 써야 하겠다. 책만 들면 집중이 되지 않고 잡념이 들어오는 것은 남녀노소 마찬가지다. 특히 나이 들면 집중력이 더 떨어진다. 책을 들면 그 때부터 세상의 온갖 생각들이 방해를 놓는다. 잡념을 물리치는 것이 책을 잘 읽는 비결이다. 湛軒書(담헌서)에서도 독서할 때 “專心易氣(전심이기)하여 毋生雜念(무생잡념)-마음을 오로지 하고 기을 편안히 하여 잡념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였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잡념을 떠올리지 말고 집중하라고 하였다. 또 책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몸가짐이다. 책을 읽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책을 읽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湛軒書(담헌서)에서는 “옷깃을 정제하고 얼굴을 엄숙히 하라”고 하였다. 몸가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책을 펴지 말라는 뜻이다. 책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책을 읽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몸가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웃어른 대하듯이, 선생님을 만나듯이 옷깃을 여미고 책을 통해 한 수 배우고자 하는 겸비의 자세가 얼굴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통해 학문을 하고자 하는 비장한 얼굴로 책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입관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湛軒書(담헌서)에 보면 “毋主先入(무주선입)하라-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선입관)을 주로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저자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책의 제목에 대한, 책의 목차에 대한, 책의 내용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런 자세를 갖고 독서의 계절에 책상을 가까이 해서 책 읽기를 해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 인덱스 옵션, 투자 은행 등 일반인에게 생소했던 경제용어가 일상용어가 되고 있다. 최근들어 금융위기가 연일 매스컴에 다뤄지며 생긴 현상이다. 이러한 세계 금융위기 소용돌이 속에 독일 국민들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와 더불어 경제 기본지식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면서 공교육의 경제과목 수업 강화에 대해 논쟁까지 일고 있다. 독일 고등학교의 한 경제교사는 요즘 일간지에서 경제기사를 스크랩해 수업자료로 쓰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최근 집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노후대책으로 모아 둔 자산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목격해 온 학생들이 자연스레 수업시간에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슈투트가르트 근교의 소도시 되핑엔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10학년부터 ‘경제’과목을 배우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되핑엔 시민의 예금, 연금,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 경제과목 교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해오는 경우도 있다. 슈파르카세(독일의 대표적 은행)의 직원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주식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위의 예처럼 경제 과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인문계학교가 독일에는 얼마 되지 않는다. 독일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경제과목이 독립된 과목으로 인정받는 지역은 전체 16개 주 중 바이에른 주와 니더작센 주 뿐이다. 다른 주에서는 경제에 관한 내용은 역사, 지리, 정치 과목에서 다루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경제에 관한 내용은 경제를 전공하지 않아서 실제로 경제 전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교사가 수업을 하기 일쑤다. 특히 이번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다뤄지기보다는 쉬는 시간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슈가 되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경제인 단체들이 독일 교육계에 경제과목을 따로 독립시켜 배우게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경제’ 과목을 배우게 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 과목 경제 단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경제학 연수를 교사들에게 의무화 시킬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독일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자료를 내놓았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10명 중 4명만이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었고 3분의 1이 수요와 공급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기업, 경제 단체가 주관하는 연수에 대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당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광고, 선전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 학교 경제 수업에 사용될 수업자료는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수업을 주관하는 경제 단체나 기업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이유다. 그렇지만 교육 정책관계자들은 거의 모두 경제 단체의 도움을 빌어 학교에 경제수업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학부모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계 인사를 학교로 초빙해 경제 과목을 전문적 집중적으로 가르쳐야한다는 주장과 어차피 사회에 나가 배울 복잡한 경제구조보다는 경제는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다른 기본적 학력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학교에서는 실용적인 지식보다는 인간적 소양을 갖추도록 인문, 사회 등 폭넓은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풍토가 짙은 독일에서 실용적인 ‘경제’과목이 독립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 이러한 풍토는 독일 교육이념의 선구자 프리드리히 훔볼트의 사상에 뿌리를 둔다. 계몽 시대였던 18세기, 프러시아 왕국의 문화부장관이었던 그는 ‘교육이 곧 직업교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모토 하에 계몽 교육에 힘썼다. 그는 대학과 대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며 계몽된 시민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래서 현재 경제 과목에 대한 논쟁에서는 ‘경제’과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즉 경제학이 인간적 소양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본 과목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그냥 ‘연극’ 이나 ‘중국어’처럼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인지, 수학, 역사, 생물학, 독일어처럼 ‘필수과목’에 속할 것인지의 경제학 위상의 문제가 됐다. 그러나 현재 경제의 위기에서 보듯 경제는 우리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교육에서의 경제 교육 강화를 주장해 오던 경제 단체의 요구가 관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올덴부르크 대학의 교육경제 연구소의 한스 카민스키 연구원은 “우리는 경제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권리가 있으므로 경제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정해야 한다. 또 기초를 갖춘 경제 수업을 위해서는 경제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등 19개 분과학회로 구성된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민족사관고 교장)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학계까지 교육세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교육학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논거로 들고 있지만 세제 간소화는 교육세 개편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교육세는 본래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국민이 동의한 세금이므로 국가 일반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건축비가 부족해 민간자본에 빚을 내 교실을 짓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활동비를 수익자 부담 명목으로 학부모께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곧바로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재정 감소는 교육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유치원교육 무상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고교 의무교육화,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오히려 정부, 여당은 교육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교육자치 폐지를 의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세법 개정 추진의 중단을 주장했다. 윤정일 회장은 “교육세 폐지는 결국 재정통합을 통해 교육을 일방행정에 예속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라며 “이 정부의 교육경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회 차원의 토론회 등을 통해 폐지론의 허구성을 공론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저지활동에 펴겠다”고 밝혔다. 1982년 도입된 교육세는 그간 안정적 재원확보로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노후 교육시설 교체 등에 기여해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월 9월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0년부터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 여당은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행안부도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교육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교육당국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북교총이 주최하고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우리교육 희망 만들기 명사초청 특강’이 4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교육주체 간 신뢰 제고와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날 행사는 지역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직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교육세 폐지 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허기채 전북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준다면 효율성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최규호 전북교육감은 축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학부모와 교원이 하나 돼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확고히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공교육이 정립될 수 있도록 결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세 폐지와 교육자치 훼손 시도 등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규선 전북교위 의장은 “최근 정치권에서는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정당공천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교육자치 무력화 시도”라며 “외부적 영향에 의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안정성을 잃지 않도록 학부모께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강을 한 이원희 교총회장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육 주체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일이 중요한데 오늘 대회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교육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첫 걸음이 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제44대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선거인단의 최종투표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셈이다. 현재 미국 교육계는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한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많은 교육구들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교육 사업을 아예 포기 하거나 감축, 또는 무기한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에 어떤 변화가 불어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존 맥캐인 후보는 지난달 15일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교육 정책노선을 밝힌바 있다. 뉴욕 햄스테드의 홉스트라 대학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의 중요성, 차터 스쿨의 확대 등에 대해 언급했다. CBS News의 밥 쉬퍼(Bob Schieffer)가 국제 수학 및 과학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학생들의 학력 향상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자 오바마는 예산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 초중고 학생들의 국제 학력 평가 성적은 그 동안 참가국 학생들의 평균 성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바마는 "현재 미국 교육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과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아 교육 확대와 새로운 교사들의 고용, 대학 학비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언급했다. 오바마는 '낙제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낙제 학생 방지법'은 2002년 1월 8일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미국 초․중․고 교육논쟁의 중심에 서있었다. 이 법에 의해 각 주는 특정 학년 학생들의 기본 학력 시험을 치러야 만 연방 정부에서 교육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사들의 봉급 조정, 학생들의 전학 허용, 학교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가 따른다. 이러한 강력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학교가 목표를 낮게 잡는 경우가 빈번하고, 학교 교육이 시험 성적 향상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고, 시험 대상 과목인 영어와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것이 주된 쟁점이다. 그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긍정적인 견해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 부족한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충분한 재정 지원이 없이 실행된 강제 규정이었고, 지역 교육구에는 그저 부담이 가중되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과 교사 성과급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자신을 교원단체에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320만 명의 회원이 있는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그리고 14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 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의 지지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교원연맹은 학생 시험 성적을 기반으로 하고, 단체교섭 없이 시행이 되는 성과급제와 교사에게 노조가 허락되지 않는 차터 스쿨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차터 스쿨은 공공 자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지방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학교 행정 규정과 방침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어떤 차터 스쿨은 음악이나 미술 등 자신의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학교는 공공 자금으로 운영이 되면서, 공공 기관의 통제를 비교적 적게 받는 대신에 그에 걸맞는 성과를 요구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바마는 차터 스쿨이 학생들의 특정한 흥미와 재능을 길러 주기 위해 기획된 전통적인 공립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선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터 스쿨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양 후보의 견해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부분은 학교 선택제이다. 존 맥케인이 최근 뉴 올리안즈와 뉴욕시에서 늘어나고 있는 차터 스쿨을 예를 들면서 학교 선택제는 공립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교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바마는 차터 스쿨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재확인 할 뿐, 학교 바우처가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시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는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 학비가 무료인 공립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사립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을 때, 정부가 그 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재정 지원 확대를 보다 강조한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경제위기에 휘말린 미국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다만 '낙오학생방지법'은 당분간 계속해서 미국 교육 논쟁에서 중심에 설 것이며, 차터 스쿨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고등교육의 성과나 평가는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2008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평가한 한국의 교육분야 경쟁력은 전년 29위에서 35위(55개국 중)로 추락했고 대학의 경제사회적 요구부합도가 53위를 기록, 대학교육이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통합,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 고등교육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상들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고 수순이 뒤바뀐 느낌이 든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 없듯이 적절한 과정 없이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 특히 국립대학 법인화정책이 그렇다.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국고지원이 우선돼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구조조정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가 거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재정의 50% 이상을 기성회예산으로 충당, 재정측면에서 상당부분 준사립대학화 돼 가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국립대 법인화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금 시급한 일은 정부가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0.6%)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1.1%)으로 높여나가는 일이다. 국립대학 통합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대학통합의 목적은 통합대학간 중복된 것은 삭제하고 부족된 것은 상호 보완해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래취지의 화학적인 통합보다는 작은 대학의 총장이 부총장으로 바뀌는 정도의 물리적인 통합에 그침으로써 운영비 상승 및 구성원간의 갈등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현재 4년제 대학(198개)중 41개교(20.7%)에 불과한 국·공립대학 수를 줄여나가려는 통합정책은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월에 입법 예고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도 문제가 크다. 이 법은 국고회계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위해 도입된 기성회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의 통합운영을 목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국고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함으로써 비교적 자유롭게 집행하던 기성회 회계마저 보다 철저한 지배와 통제시스템 하에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교수회가 가진 예·결산심의권한을 재정위원회에 이관함으로써 대학민주와 자치에 역행하고 국립대학 법인화 시행을 위한 전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대학민주화와 대학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성회운영의 자율성이란 측면에서 폐지돼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의가 활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의 자율성 제고차원에서 찬성한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대학의 설립취지나 국민정서 등을 충분히 감안해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과 체육활동으로 체험학습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일찍 출근해 봉사활동 구역을 정하기 위해 학교를 둘러본 뒤 교무실에서 조 편성을 하고 있을 때, 한 녀석이 찾아왔다. 교무실 주위를 살피며 그 남학생은 김밥과 생수 한 병을 내려놓았다. “선생님 제가 직접 싼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손은 제대로 씻었니? 설마 김밥에서 담배 냄새 나는 건 아니겠지?” 내 말에 녀석은 화들짝 놀라며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이 농담 한 거야.” “선생님, 비닐장갑을 끼고 했으니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학기 초 담임을 맡으며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온 학생이었는데 그동안 흡연 문제로 사연이 많았다. 주위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이 많아 기대가 컸던 이 학생은 5월초 대대적인 단속기간에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걸려 처음으로 흡연사실을 알게 됐다. 2학년 때부터 피워오 던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다가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 다시 피우게 됐다는 것이었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이후 이 녀석은 학생부 흡연 단속에 적발돼 학교봉사를 받기도 했다. 또 교내 흡연추방캠페인 기간에는 교감선생님에게 걸려 일장 훈시를 듣고 담임인 내게 인계되기도 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그리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학교로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그 때 녀석의 모습이 너무 진지해 담임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용서해주기로 했다.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던 녀석은 이제까지 그 진지했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 상담을 할 때면 나던 그 거북했던 담배냄새도 사라진지 오래다. 점심 때가 됐다. 김밥을 열어보니 모양은 별로였다. 하지만 맛은 일품이었다. 행여 담배 냄새가 날까 비닐장갑을 끼고 했다는 녀석을 말을 생각하니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강릉문성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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