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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유의 경기 소재 S골프장 전 대표 한모(51)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04~2005년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후하게 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또한 직원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준 것처럼 해 놓고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학력 향상이나 학교폭력 해결 등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 정원을 늘리고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21일 열린 한국교총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나카무라 유즈루(中村讓)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중앙집행위원장은 공교육 위기 해결의 우선 과제로 교원 증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 한국에서는 교원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교원평가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적 평가는 반대다. 교원의 질은 연수 등을 통해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지 평가만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교사, 나쁜 교사로 나누는 것은 신뢰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이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직을 선택한 이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이지 보수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서로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평가는 반대다. 서로 협력해서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잘못 만들면 평가자와 피 평가자 사이에 갈등이 유발된다. 지역사회나 학생들의 견해를 반영해 교사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텐데. “경제가 악화되면 정부가 부담하는 각종 교육경비를 축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의 교육환경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 한국은 현재 학교선택권 강화 등 수월성 교육에 대한 논의가 많다. 일본의 사정은 어떤가? “학력의 하향평준화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여당과 문부과학성이 경쟁을 통한 학력 향상하겠다는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은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인 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는 대부분 완전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개인별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과는 근본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선택의 문제에 대해 뭐라 답하기 힘들다.” - 최근 교육과정 개편에서 주요 교과의 교과서 분량을 늘이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유토리교육’, 이른바 여유교육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가? “영어, 수학, 과학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주입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중앙교육심의회에 질의했었다. 중교심은 시간을 늘리되 내용의 범위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회신해왔다. 개인적으로 '유토리교육'과 같은 맥락이라는 판단이다. 여유교육에서 여유는 시공간적 여유를 말한다. 공간은 학급당 학생수 같은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해 교육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학교규모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교재비 지원 등의 재정확충이 필요하다.” -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경우도 클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일본은 전체 직장인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경우고 200만엔 미만인 사람들이 1000만명에 달한다. 경쟁만 강조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영어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영어에 대해 친숙해지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경쟁을 부르는 수준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영어는 다른 외국어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영어만 특화돼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본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영어가 정규과목이 아니다.” - 대정부 교섭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나? “일교조는 정부와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고 지방공무원의 교섭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임금, 교원 정원, 연금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주요 교섭대상이다.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진 성과는 모든 교원들에게 적용된다. 교직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혜택을 보는 교원들이 많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과만 공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통계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설정되는 폭력의 범위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현장에서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지만 통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학교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른상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교원수가 증가하면 학생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폭력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근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업 후 바로 퇴근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다. 정규교사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 교원들의 업무가 많다보니 예전처럼 서로 협력해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힘든 점이 많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지침을 슬그머니 폐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위는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정을 폐지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초·중·고 설립 인가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절차 등을 규정한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지난 6일자로 폐지했다고 23일 밝혔다(쿠키뉴스, 2008.11.23 17:30). 이 지침은 지난해 4월 학교 신설시 시교육위와 협조 제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립 초·중·고는 물론 사립 특성화중(국제중), 외국어고, 국제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의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 동의안도 이 지침에 근거해 시교육위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됐다. 그런데 국제중설립 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지 6일만에 이해할 만한 해명없이 폐지된 것이다. 충분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제중학교 설립과정에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어렵게 얻어냈기 때문에 이 지침을 폐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지침의 근거가 없는데다 다른 시·도에는 관련 지침이 없어 폐지했다' 고 설명하고 있지만,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이지침을 6개월간이나 살려놓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또한 하필이면 이때에 지침을 폐지하느냐는 의혹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해명인 것이다. 논란을 충분히 예견하고 나름대로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도리어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즉 국제중학교 설립동의안을 가까스로 이끌어낸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201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은평자사고 설립에서는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설립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평뉴타운지역에 설립될 은평자사고는 설립주체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이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정택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제공해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학생 선발시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 자녀를 면접만 보는 특별전형 대상에 넣는 것도 변형된 형태의 기여입학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지적때문에 설립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자 슬그머니 지침을 폐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 부를 떠나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지침폐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의구심에 대한 해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볼 수도 있다. 즉 골치아픈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도 같다. 정면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은평뉴타운지역에 들어설 은평자사고설립을 두고 교육감선거에서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 일이기에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단순한 이유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의 조치는 경솔한 조치였기에 거두어 들여야 한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 뻔한 현실에서 계속 밀어붙인다면 서울시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감선거에서 공정택교육감의 도덕성이 문제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의 지침폐기로 더욱더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 점 의구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떤 배경으로 지침을 폐기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한 일인지 아니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자꾸만 의혹에 휩싸이는 것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 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보고싶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갑자기 폐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교육위는 국제중에 이어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를 앞두고 시교육청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지침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자로 공립 초중고와 사립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외고, 국제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인가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한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이 폐지됐다. 이 지침은 지난해 4월 학교 신설 과정 등에서 시교육위 및 시의회와의 협조 체제 구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제중 동의안'도 이 지침에 근거해 시교육위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정ㆍ고시를 단행한 지 엿새만에 해당 지침을 없앴다. 해당 부서인 학교운영지원과 홈페이지에 '지침 폐지'라는 제목만 올렸을 뿐 배경 등에 대한 설명조차 한 줄 찾아볼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가 없고 다른 시ㆍ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침이라 폐지했다"며 "사립학교는 인가권자가 인가하면 되지 꼭 시교육위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지침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중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시교육청이 조만간 은평자사고 설립을 위한 시교육위 동의 절차를 앞두고 지침을 폐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시교육청은 최근 은평자사고의 법인 설립을 인가했고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설립 내용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평자사고의 경우 국제중과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각종 논란이 일고 있어 지침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교육위 동의 절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설립주체인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정택 교육감에게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해 대가성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또 학생 선발시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 자녀를 면접만 보는 특별전형 대상에 넣는 것과 관련, 변형된 형태의 기여입학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교육위원은 "은평자사고도 국제중처럼 시교육위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시교육청에 해당 지침을 원상회복시키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위의 반발이 커지자 지침 폐지와 상관없이 은평자사고에 대해 시교육위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50명 규모로 2010년 3월 개교하는 은평자사고는 정부 보조금 없이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선발도 자율적으로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전국에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전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포항제철고, 현대 청운고 등 6개의 자사고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시내 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공ㆍ사립 고교의 수업료는 분기당 36만2천700원, 입학금은 1만4천100원이며 방송통신고는 반기당 수업료 6만7천500원, 입학금 5천300원이다. 공립유치원은 입학금이 5천200원이며 수업료는 반일(半日)제의 경우 분기당 9만9천원, 종일(終日)제는 36만3천600원이다. 내년 저소득층 중ㆍ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올해보다 5.6%(46억원) 늘어 10만3천여명(총 860억원)으로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직 교원이 아니더라도 교원자격시험 없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육대, 전문대 조교수나 전임강사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통해 무시험 중등학교 2급 자격 대상을 현직교원으로 한정했고, 최근 경상남도 교육감은 이 같은 행정지침에 근거해 2년 이상 전임강사 경력은 있지만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의 교원자격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부여시 관계법령은 반드시 현직교원일 것을 전제하지 않았고, 현직교원 여부는 교사자격을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고등학교(교장 이순서)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와이오밍주 교사들과 함께하는 원격 화상수업과 해외 학생들과 함께하는 공동수업 등 세계로 웅비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125명 학생 전원이 1주동안 IIHS Global Impact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와 중국에서 외국학교 학생들과 공동수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싱가포르의 창이(Changi) 해변에서의 청소활동, 양로원 방문, 도서관 장서정리 등 봉사활동과 리더십 워크숍에 참가하여 글로벌리더로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진바 있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싱가포르 Ngee Ann Secondary School 학생 30명이 11월 18~20일까지 2박 3일간 인천국제고를 방문 인천국제고 학생들과 글로벌리더로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치고 돌아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학생들이 인천국제고등학교의 기숙사에서 국제고 학생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배려했다. 또 이웃의 인천과학고등학교 특수 망원경을 이용한 밤하늘의 별자리 관측 등이 이루어 졌는데 싱가포르 학생들은 도시국가인 관계로 도시의 불빛으로 인해 잘 보지 못하던 별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갖고 밤하늘 별자리를 신기해 했다. 한편 싱가포르 리탱린(Lee Teng Lin)학생 대표는 “날씨가 너무 추워요. 하지만 인천국제고 학생들이 첫날 환영행사에서 뜨겁게 맞이해 주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열띤 공연을 해주어 너무 즐거웠어요. 또한 함께 수업도 하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고는 ‘Your Future, Our Focus!’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학생과의 공동수업 및 봉사활동 외에도 외국인학생(베트남1명, 일본2명, 중국4명, 미국2명)을 유치하고 하고 있으며 외국대학 진학 희망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국제과정을 설치하여 국제고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수능을 수험생들은 자유의 시간을 안았다. 엊그제가지 밤이슬 맞으며 잠을 이기려 복도에까지 나와 책과 씨름하던 그들은 시험 후엔 맘껏 세상을 즐기리라고 했었다. 그러나 수능시험을 마친후인 지금 그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기다리고 있는 대학입시가 발목을 잡는 모양이다. 처진 어깨 위에 용기를 보낸다. 수험전날 출정식에서 교장선생님의 연설문을 인용해 본다. “ ‘전진하고 싶지만 알프스가 가로 막고 있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하의 보고를 받은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치워 버리자’ 고 하여 강한 의지가 있으면 길도 열리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슨은 전지, 전구 발명과정에서 1만 번이나 실패를 한 후에 완성했다고합니다. 마지막까지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공감되는 말씀이다. '쓸고 또 쓸어도 돌아보면 떨어지고 또 떨어져 공부하는것 보다 힘들다' 며 투덜대던 교내봉사 하는 아이들의 빗자루 자국위로 낙엽은 또쌓였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열매를 영글게 하기 위해서인지 교정의 은행나무 몇 그루는 주변의 떨어져 딩구는 나뭇잎들에 굴하지 않고 도도히 샛 노랗게 숲을 이루고 있다. 어제 저녁 동료들과 가본 어느 토담식당의 창가 뜨락에도 장미가 피어 있어 눈길을 끌기도하더니 존재가 본질보다 우선한다는 실존주의 철학을 교정의 은행나무와 그 뜨락의 장미는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 수능을 친 젊음이 들이여! 꿈을 향해 저 노란 은행잎의 숲을 밑에서 바라 보아요. 새로운 세상이 하늘 향해 아름답게 펼쳐져 있음을 새삼 발견할 것입니다. 그곳에 의지와 용기로 꿈을 펼쳐요!
21일(금) 16시에 화재대비 훈련이 있었다. 겨울철 가장 조심해야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불이다. 불은 우리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아주 무서운 도구이다. 옛 속담에도 '잘못 버린 불씨하나 내가 울고 이웃 운다'는 말이 있듯 불조심은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다. 오늘 우리학교에서 실시한 화재대피훈련은 이처럼 불조심을 생활하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해 소화기 사용법, 실제 화재발생시 대피와 진화훈련 등을 실전처럼 실시했다. 오늘 훈련은 서산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팀장 외 4명의 소방관이 본교에 내교해 소방훈련을 직접지도했다. ① 안전핀을 뽑는다. 이때 손잡이를 누른 상태로는 잘빠지지 않으니 침착하도록 한다. ② 호스걸이에서 호스를 벗겨내어 잡고 끝을 불쪽으로 향한다. ③ 가위질하듯 손잡이를 힘껏 잡아 누른다. ④ 불의 아래쪽에서 비를 쓸 듯이 차례로 덮어 나간다. ⑤ 불이 꺼지면 손잡이를 놓는다.(약제 방출이 중단된다.)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 본교 송파수련관 앞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헌혈행사가 실시되었다. 사전에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은 학생들은 지정된 시간이 되자 삼삼오오 짝을 지어 헌혈버스에 올랐다. 참고로 헌혈을 하게 되면 새로운 피가 생성되므로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정확한 혈액형과 B형간염바이러스항원, C형간염바이러스항체, 간기능수치검사, 매독항체, 총단백 등을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마지막으로 e-리포트에 글을 올린 것이 올해 2월 27일 마지막인 것으로 보아 근 아홉 달 만에 글을 올리는 셈입니다. 변명 같지만 어렵고 힘든 부서에 오다보니 맡은 일 처리하기가 벅차 게으름 아닌 게으름을 피웠다면 그 핑계로 적당할까요. 이렇게 다시 펜을 든 이유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현 정부 들어서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아서 몇 마디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장안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사람(이하는 그냥 사람으로 칭하겠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것은 현 정부의 경제 담당자들보다 경제 상황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적중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IMF때에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니 걱정 말라는 경제수장의 잠꼬대에 취한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거덜 나게 했다면, 지금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대통령과 경제수장이 취해서 이 나라를 결딴나게 하는 중인가 봅니다. 어째든 그 미네르바가 이런 저런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것이 신통하게 잘 맞아서 인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것을 보면 경제에 문외한인 본인이 봐도 대단한 실력가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러자 정부에서는 사냥개를 풀어서 괜한 소문을 퍼뜨린다면서 그에게 침묵을 강요하여 절필을 선언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현 상황에 절망했으면 마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우겠다는 극단적인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속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각설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미네르바의 말이 얼마나 신통하게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을 하건 간에 그러한 것이 통치자의 눈과 귀에 거슬린다고 해서 억지로 다른 사람의 입에 재갈을 채워야 옳은 것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인데 아니라고 한들 그것이 사람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도록 해야 세상이 돌아가지 아비귀환의 지옥에서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린다고 해서 그곳이 바로 천국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조리한 사회보다는 무질서한 사회를 택하겠다는 알베르 까뮈의 말처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는 루가복음에 나오는 말처럼 비록 껄끄럽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거북해도 e-리포터들의 더하고 뺌이 없는 발언은 계속돼야 합니다. 많은 현장의 교직원들도 이러한 길에 더 많이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일화 하나로 글의 끝을 내지요.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 2차대전을 겪은 독일 신학자 마르틴 니묄러가 한 말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 아떻게 열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청람교육 포럼이 11월 20일(목) 10:00부터 18:00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3층 동강 A홀에서 전국에서 모인 교육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조발제에서경인교대 허숙총장은 미래 교육을 위한 제언으로 개인의 특성과 창의적 사고 존중 교육으로의 전환, 학교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적 권위의 확립,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권한 확보, 기초학력과 수월성 동시 추구, 교사의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제1주제는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교장의 역할"을 김명수 교수(한국교원대)가 발표를 하고 김창환 교장(교총 전문위원), 박경양 위원(참교육학부모회), 손병길 소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제협력연구센터)이 토론을 하였다. 제2주제 "학업성취도평가, 어떻게 할것인가?"는 정은영 연구위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제에 대해 한만중 실장(전교조), 김양분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백경선 교수(고려대학교), 김종백 교수(홍익대학교)가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제3주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교육의 과제"는 김갑성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의 발제에 대해 우용제 교수(서울대), 김덕근 연구위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명희 교수(공주대), 김도기 교수(한국교원대)가 토론자로 출연하였다. 각 주제별 좌장은 박병기 교수(한국교원대), 류희찬 교수(한국교원대), 최병순 교수(한국교원대)가 맡아 진행하였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허병기 교수(한국교원대)의 주관으로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발표자들의 답변을 들었다. 제2회 청람포럼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원장 최돈형)이 주관하고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 주최,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였는데 이 날 포럼에는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의 축사에 이어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교과부 박종용 인재정책실장,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참석하여축사를 하였다.
놀토가 선생님들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이다. 피곤에 찌들려 푹 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선생님들에게도 놀토마다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배려함의 한 차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니 하루라도 빨리 놀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오전에 볼 일을 보고도 여유가 있으니 참 좋다. 책에 대한 글을 메모해 볼 수 있으니 좋다. 사람들은 예부터 책의 많음을 자랑한다. 한우충동(汗牛充棟)할 만큼 책일 많다고 자랑한다. 책이 얼마나 많기에 책을 수레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릴 정도이겠는가? 또 책이 얼마나 많기에 방 안에 쌓으면 들보에 닿을 정도이겠는가? 웬만한 집에는 책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만큼 책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책이 많은 것은 분명 좋다. 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 자랑하지 말고 책 자랑하라고 하지 않는가? 돈 많은 것 부러워 말고 책 많은 것 부러워하라고 한다. 책 속에는 부가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부를 지키는 것도 다 들어 있고 부를 생산하는 것도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이 많다고 자랑할 것은 아니다. 책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읽지 않았으면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읽지 않은 책이 천정에 닿을 만큼 책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없는 책이 되고 많다. 이런 책은 아무리 많아도 장식용밖에 되지 않는다. 서재실을 꾸며주는 악세사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책 많은 것 자랑하지 말고 책 읽은 것 자랑해야 한다. 내 방에 꽂혀 있는 책이 내가 다 읽은 책이면 그건 몇 권이 10권이든 20권이든 자랑할 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만큼 책이 많다 해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악세사리에 불과한 책 많으면 뭐하나? 그것 이사할 때 버려야 할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다. 책을 사되 내가 읽을 책만 사야 한다. 책을 사주되 애한테 물어보고 사줘야 한다. 부모님은 욕심이 많아 이런 책 읽었으면 하고 책을 사주기도 하지만 책을 사 주었으면 반드시 다 읽고 나서 다음 책을 사줘야 책 사준 보람이 있다. 돈으로 과자 사주면 이가 상한다고 책을 읽으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책을 사주는 것이 낫겠지만 책을 읽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읽지 않을 책보다는 차라리 배고플 때 과자 사주는 것보다 못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래서 책을 사주면 반드시 그 책을 함께 읽든지 아니면 책을 읽게 해서 확인을 하든지 하는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후 다음 책을 사주어야 한다. 옆집 친구의 책이 나보다 훨씬 많은 것 부러워하지 말고 옆집 친구가 나보다 책을 많이 읽은 것 부러워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쌓인 것이 천장에 닿을 만하면 그 때는 한우충동(汗牛充棟)할 만큼 책을 많다고 친구에게 자랑해도 된다. 책을 소개해 줘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책 많은 것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읽혀지지 않은 책은 서점에 가면 엄청 많이 있다. 도서관에 가도 너무나 많다.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읽어야 할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읽도록 하면 어떨까? 하학상달(下學上達)하자. 낮고 쉬운 것부터 읽고 배워나가자. 그런 뒤에 깊고 어려운 것 깨달음에 나아가야 한다.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를 자랑해야 한다. 한우충동(汗牛充棟)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남자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 분량의 책을 읽으라고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되게 해야 한다. 그것 어려운 것 아니다. 옛날 수레는 요즘 트럭처럼 책을 많이 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옛날의 책은 수제품이라 책이 아주 두껍다. 100권만 해도 한 수레에 가득 찰 것이고 소가 끌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읽은 책의 수가 적어도 500권만 되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만큼 책이 많다고 자랑해도 괜찮을 것이다.// 독서의 계절에 책 읽지 말자! 책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고 오직 집안을 꾸미는 장식품으로만 여긴다면.
올해부터 교원근무성적평정(근평)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다면평가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근본취지는 교장,교감의 전유물이었던 근평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일선현장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제도인데도 그대로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평가해 보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일단 시범적인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도입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난항을 겪는 이유가 공교롭게도 교사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A학교에서는 평가단을 구성하는데서 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구성을 마쳤다. 그런데 근평을 내기위해 다면평가를 해야 하는데, 막상 다면평가자료를 제출하는 평가위원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평가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교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나는 것이다. 교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인데도 다면평가가 교사들의 관심밖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동료교사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부 교사들은 평가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일부교사들이 제출한 자료가 전체 평가위원들을 대표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30%의 비율이 이들 교사들이 제출한 자료가 절대적인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교감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해서 교사들을 설득하여 제출할 것을 독려했으나 결국은 일부만 회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서도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이 학교 교감의 이야기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제대로 할 수 없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한 부분이다. 교원성과급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것처럼 교사다면평가역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교사들의 입장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의 업무나 수업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자신의 업무외에 다른교사들의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업무의 곤란도까지 알고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학교가 어디 그런가. 교장이나 교감이 교사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도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끼리의 평가는 더욱더 객관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다면평가의 문제는 평가단으로 선출된 교사가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도리어 이런 문제점 많은 제도를 그대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 쪽을 비난해야 한다. 다면평가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다면평가문제는 도입할 때부터 계속적인 문제가 지적되었었다. 그럼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다.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교원정원동결에 이어 이번에는 각 시 도교육청소속 공무원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08.11.22).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의 조치가 교육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생각이다. 이미 교육세폐지가 유력해지고 있고, 내년도 교원정원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각 시 도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마저도 정원의 5%가 감축되면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교육지원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 시 도교육청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인 것이다. 각 시 도교육청별로 감축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여 통 폐합하여 감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감축인원의 비율을 정해놓고 억지로 맞추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관련업무를 지역교육청에 넘긴다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의 지역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형식적인 지도 감독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여건에서도 각종 업무가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다. 유, 초, 중학교의 업무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등학교 관련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면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교과부의 안대로 추진된다면 시 도교육청의 잉여인원을 감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교육청의 인원은 현재보다 증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인원으로 고등학교 관련업무까지 지역교육청이 떠맡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육행정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를 하더라도, 95%수준으로 표준정원을 산식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각 시 도교육청의 여건과 규모, 담당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교육자체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고 해도 이론과 실제는 다르게 마련이다. 이론적으로는 백번 옳은 방안이라도 실제로 실현에 옮겼을 때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예견되는 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더욱더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일률적으로 감축비율을 정해놓고 거거에 꿰맞추듯이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각 시 도교육청에서 유사한 업무를 통 폐합하여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 도교육청의 여건과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근무 조건과 직접 연관된 것만으로 제한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을 정두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최근 당정협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 복지 등 교원의 근무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교섭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운영자가 교원 노조와 맺은 단체교섭안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당 핵심 정책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는 특수한 노조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무원 노조와 달리 교원 노조는 단체 협상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교원의 권리를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학교의 주요 의사 결정이 교원노조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교원의 직무와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22일 "정부는 교원평가제 등 현 국민과 약속한 교육 개혁 정책을 올해 말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성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육개혁을 국민과 약속한 대로 추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수석은 "국가마다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만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재대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대입 관련 문제는 한국대한교육협의회와 일선 대학에, 초중등 행정은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교원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면서 "교원평가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법 통과가 추진됐던 것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에 이어 교장 공모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을 통합해 보다 전문적인 학술지원기관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내용의 법안 통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들도 최첨단과학기술과 선진문화예술을 혜택을 받아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세기분당포럼(이사장 이영해)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 교수, 김광래 성남교육장,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해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정원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ㆍ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등 9개 교육청에서 총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별 초과 인원은 서울 19명, 인천 21명, 대구 32명, 광주 3명, 강원 19명, 충북 10명, 충남 49명, 전남 50명, 전북 1명 등이다. 14개 교육청 중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둬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 뒤 2012년까지 자연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5% 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상당수 이양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지역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대한 형식화된 지도, 감독 업무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학교 경영지원, 교사 능력개발 지원, 학생ㆍ학부모 상담, 교육복지 지원 등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키로 했다. 조직 내 명칭도 기존의 국, 과장 등을 지원관, 팀장 등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 초부터 검토했던 지역 교육청 통폐합 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폐합 규모나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2010년 6월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 광역화 작업과 연계해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되는 지역 교육청 청사는 유아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복지관, 지역주민학습센터 등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사용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과 기능을 조정해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학교, 학부모 등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총 정기대의원회 한국교총은 자율화․다양화에 입각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만큼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21일 열린 제8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일부 정책의 경우 학교현장의 정서와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정권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들마저 여과 없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학교현장 중심의 정책실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정원 동결 철회,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원평가제의 신중한 추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재개정, 교장공모제 폐기, 수석교사제 및 교원연구년제 법제화 등도 주장했다. 특히 교총 등 공무원단체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연금 합의안에 대한 개악이 시도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일부 시․도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빌미로 선거방식을 변경하거나 예정된 선거를 미루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잘못한다고 곧바로 거리로 나가지는 않지만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무자격자의 교장임용, 교육세 폐지 방침 등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인사․보수와 연계하지 않는 한 교원평가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갖고자 한다”며 합리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대의원회에는 나카무라 유주르 일교조 중앙집행위원장과 아카이케 히로아키 국제부장이 참석, “상호 활발한 방문을 통해 교육문제 교류를 돈독히 해 나가자”는 요지의 축사를 했다. 대의원회에서는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전개해 기업과 학교현장을 연결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한 조선일보사를 대표해 안석배 교육팀장에게 감사패를,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감사 2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2009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했다. 임점택 서울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등 32명을 이사로, 신화용 울산 일산중 교사를 감사로 선출했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포항 한동대에서 '사학진흥 육성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세미나에서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 본고사는 대학별 평가방법 개발로, 고교등급제는 개인 및 고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대학별고사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본고사의 의미를 재해석해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대학별 평가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들이 공동출제하거나 대학 연합 학업능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고교등급제의 경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를 들어 전형유형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고교를 특성화하고 고교 교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의 학생 모집기간, 대학수학능력 실시방법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성 교수는 제의했다. 그는 "현재 수시 2-1, 2-2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합쳐 수시, 정시로 간소화하고 수능 성적을 조기에 발표해 대학 학사일정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능을 이원화하거나 응시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대학규제와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적 운영을 막고 사학에 과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통제 중심의 법"이라고 지적한 뒤 "규제가 아닌 지원 위주의 사립대학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방형 이사제 역시 사학의 설립,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거나 학교법인이 선임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등록금 대책에 대한 발표에서 "등록금 문제의 원인은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국가는 국가장학기금 조성,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대학은 학점당 등록금제, 등록금 예고제 등으로 등록금 책정과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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