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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독수리는 평균수명이 약 70년으로 가장 오래 사는 새이다. 그러나 독수리가 70살을 살기위해서는 40살 정도 이르렀을 때 신중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가 되면 부리는 턱 밑으로 휘어지고, 발톱은 굽어진 채로 굳어져서 먹잇감을 잡기 어려워진다. 두꺼워진 깃털로 날개도 무거워져 날아다니는 것 자체도 어려운 짐이 된다. 이때 독수리의 선택은 두 가지 밖에 없다. 1년쯤 더 살다가 그냥 죽든지, 아니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모험을 거쳐 30년 더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생명 연장을 결단한 독수리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절벽 끝에 둥지를 틀고 전혀 날지 않고 먹지도 못한 채 자기혁신을 시도한다. 우선 자신의 낡고 구부러진 부리를 바위에 쪼아 으깬다. 오랫동안 기다려 새 부리가 돋아나면 이번에는 그 부리로 굽어져 못 쓰게 된 생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이때 온 몸은 피투성이로 얼룩진다. 마지막으로 새 부리와 발톱으로 낡은 깃털을 모두 뽑아낸다. 이 목숨을 건 모험에 약 150일이 소요된다. 새로운 발톱, 새로운 깃털, 새로운 부리로 변신한 독수리는 비로소 생명을 30년 연장하여 70년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환골탈태’요, ‘거듭남’이다. ‘환골탈태’란 철저하게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새로운 삶은 잠시 동안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바로 고정관념의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버릴 때 가능하다. 새로운 비행 날갯짓을 위해서 어떤 습관과 전통, 고정관념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부리와 발톱을 얻기 위해 독수리같이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기다림은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생존경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변화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동서 냉전에서 소련이 왜 미국에 밀리고 결국 패배했을까. 그것은 소련체제가 갖지 못한 ‘창조적 파괴’의 힘을 미국은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 나가던 소련은 ‘세계 최고의 목화’로 인정받는 우즈베키스탄 목화를 가지고 세계 최하의 셔츠를 만들고, 1950년대나 70년대의 자동차가 그게 그거였다. 반면 미국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폐쇄하고 새 기술로 설비한 회사를 키웠다. 같은 자원으로 한쪽은 최신형 자동차를 생산해내고, 다른 쪽은 20년 전의 자동차를 만든다면 누가 이기겠는가.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창조적 파괴를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힘은 바로 ‘경쟁’이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아깝지만 옛것을 파괴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쉽게 ‘변화’를 외친다. 그러나 변화는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수리처럼 부리를 으깨고 생 발톱을 뽑아가며 오래 살아 무엇 하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가 바로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현대는 ‘혁명’이라고 일컬을 만큼 모든 분야가 급변하고 있다. 교육 내용도 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더욱 그렇다. 흔히 오늘날의 교육상황을 ‘21C의 학생을 20C의 교실에서 19C의 교사가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21C의 학생은 22C를 예언할 수 있는 ‘변화된’ 교사만이 교육할 수 있다.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후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당초 시행 의도와는 달리 지역도, 학교도, 그리고 이제는 교사까지도 줄서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렸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무한경쟁 체제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 다다른 셈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교원평가'도 결국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바야흐로 ‘교육개혁’은 세계적인 화두이다. 이제는 이제 우리 교육 현장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과감히 파괴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 앞에 서있다. 선택은 두 가지이다. 타의에 의해 끌려갈 것이지, 아니면 스스로 변화할 것인지 이다.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생 발톱 뽑는 것같이 힘든 일이다. 교육계 스스로의 결단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환골탈태’ 할 때이다. 마치 독수리처럼.......
일선 교사가 방과후학교 교사로 참여할 때, 외부강사에 비해 소득세를 불리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사들이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26%를 적용받고 있다. 강사 수당이 연 480만원(월 평균 40만원)이라면 외부강사들은 연 19만 2000원(월 1만 6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연봉 4600만원 이하 교사들은 연 81만 6000원(월 6만 8000원),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들은 연 124만 8000원(월 10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비슷한 수업을 하고도 세금을 6~10배 가량 더 내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남형 서울 잠실고 교감은 “예전에 보충수업 수당식으로 방과후학교 수당을 지급하다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의 방과후학교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제 적용에서 불리하게 된다”며 “방과후학교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해 교육 관계 기관과 세정당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이선경 장학사는 “방과후학교 수당의 세금 적용이 외부강사와 교사 간에 차이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필요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해 제도적 보완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교사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와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방과후학교 수당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일처리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위기에 처해있다. 1930년대 초 대공황 하의 미국 루즈벨트 정부에서 경기회복과 사회적 재분배를 목표로 뉴딜을 추진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역시 시대적 변화에 맞는 ‘교육뉴딜(Education New Deal)’을 추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12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뉴딜 정책’ 세미나에서 백순근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교육뉴딜 ‘SUPPORT-Up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수업보조 인턴 3만2000명, 행정보조 매년 7000명 배치 전문상담 ‘Wee 클래스’에 진로 및 상담보조 인턴 확대 ▶ S (School Up):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노후학교 건물 신‧개축=노후학교 건물 및 교육시설 신·개축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건설 및 여타 산업의 고용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문 교육환경을 진일보시키는 로드맵을 완성시킬 수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0년 이상 된 1076동 건물 신·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4조236억 원 소요가 예상되며, 2009년에는 269개동 건물 신·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1조59억 원의 예산이 요청된다. 낙후된 시설 및 설비 현대화=재래식 화장실을 증개축, 보수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개선․완비하며, 급수시설 653,472m를 개선하는 등 시설 및 설비를 현대화한다. 노후된 사물함 200만개를 교체․확충해 학생들의 등교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체형과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 510만개도 교체한다. 친환경 녹색학교 만들기=신설학교와 시설격차가 심한 초·중·고 688개교에 친환경 기법을 적용, 다양한 유형의 녹색학교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한다. ▶U (U-learning Up): U-learning 환경 조성 학교 ICT인프라 고도화=U-러닝 교육환경 구축, 교실에 전자칠판을 보급하고, 디지털 교과서를 상용화하며, 인터넷망을 현행 10Mbps에서 50Mbps로 증속해 IPTV를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IPTV 보급=2009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를 보급해 EBS 수능방송, 영어교육방송, 디지털교과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등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ICT 활용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 및 보급=ICT를 활용한 실시간 원어민․전문가와의 화상수업 진행, 디지털 리소스 뱅크 구축 등 다양한 교수․학습 컨텐츠를 개발․보급해 정규교과수업 운영을 다양화하고 선택교과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한다. ▶ P(Program Up): 방과후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다양한 분야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전문 강사, 행정직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1만8000명의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올바른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1교 1독서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민간 및 학부모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학교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 교육에 대해 자율과 책무성을 가지고 성숙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 ▶ P (Practice Up): 실험‧실습‧체험 활동 지원 과학 실험‧실습실 확충=밀폐 시약장, 실험대별 환풍 장치, 폐수처리 장치 등을 설치하고 최신 실험기기와 과학교구 등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며 2인1조 실험과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과학 실험․실습실을 확충한다. 어학실습실 확충=빔 프로젝터와 컴퓨터, 전자칠판, 사이버 영어체험 프로그램, 모둠별 이동식 책걸상 등의 최신식 기자재와 학습 료가 구비된 영어수업 및 영어전용 학습실이 운영 되도록 한다. 봉사 및 체험활동 지원=독서 분위기 조성 및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국제화 시대의 영어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캠프 등 다양한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21세기형 자율적 학생을 육성한다. 수업 및 학습보조 인턴제 실시=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밀집된 지역과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에 인턴교사, 방과후학교 강사를 우선 배치, 보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등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배치하면 3만2024명의 고학력 청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행정보조 인턴제 실시=행정보조 인턴 채용으로 매년 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진로지도 및 상담보조 인턴제 실시=2009년 전국 1030개 학교에 ‘Wee 클래스’를 운영해 주위산만, 대인관계 미숙, 학습흥미 상실 등의 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 진단과 상담, 치유 등 멀티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위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 및 지역교육청의 ‘Wee 센터’, 전문상담 및 학생의 장기적인 위기 지원을 돕는 ‘Wee 스쿨’을 2012년까지 12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 R (Resources Up): 지역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400개 학교 도서관을 신․개축하고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며, 도서관 설치 학교당 1명 이상의 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외국어 전용공간 확보=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외국어전용카페, 레스토랑, 극장, 건물, 도서관, 공원, 마을 등 외국어 전용공간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 외국어 사용의 활성화 및 외국어교육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문화체험센터 운영=2008년 다문화가족기본법 제정과 함께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후 지역별 다문화체험센터를 확대․운영해 한국어교재, 교사용 참고자료, 다문화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멘토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사업을 실시․지원할 필요가 있다. ▶ T(Teaching Up): 교과교실제 도입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 운영=교과 교실 관련 리모델링 및 개축에 5000억(핵심 선도학교 600개교에 각 5억 원씩 총 3000억과, 지역 선도학교 400개교에 각 5억 원씩 총 2000억)을 지원, 맞춤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물적 인프라를 마련한다. 수준별 수업 및 맞춤형 학습 활성화=수준별 교과를 중심으로 구축하되 점차 특별실 교과로 확대 운영, 단위학교별로 교과집중 이수제, 표준 수업 시수제 등 탄력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사무전담 인력배치=교과교실제 운영을 보조할 행정․사무인력을 400개교에 3명씩 배치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과교실, 다양한 교원활동 등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자녀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모든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비싼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고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지인 경남 칠북초 이령분교 이지인(초6)양은 경남 사이버가정학습인 ‘새미학습’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다. 담임교사가 이 사이트에 개설한 학급 게시판 ‘이령 탐구반’에 올라온 학습자료와 동영상 강의, 상․중․하 수준별 평가 문제로 매일 예․복습과 시험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특히 학습 질문 Q&A에 질문을 올리면 얼굴도 모르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신속하게 답변을 올리고 심지어 전화로까지 설명을 해줘 궁금증이 금새 해소됐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령탐구반’에 찾아와 공부를 하는 등 ‘새미학습’에서는 학교 간의 벽이 사라지고 교육 자료는 풍성해졌다. 전북대 사대부설고 차사리(고2)양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전북 e-스쿨’에서 60여개 과정을 이수하며 실력을 다졌다. 학교 교과 중심으로 이뤄진 학습과정으로 예습을 하고 학년 구분없이 제공되는 과목별․수준별 학습자료로 보충학습을 했다. 논술교실이나 영어학습코너에서는 개인별 첨삭지도도 이뤄졌다. 게임이나 채팅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경고메시지가 뜨거나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어 사이버 학습을 방해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데에 도움을 줬다. 중1 자녀를 둔 충남의 홍연희씨는 여느 유료학습사이트 등과 비교해서도 사이버가정학습이 우수하다는 판단이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게임, 채팅이나 하고 놀게 되지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6개월 여만에 생각이 바뀌게 됐단다. 우선 사이버 상에서 담임선생님이 직접 출석과 진도를 확인하고 저조한 학생들에게 독려의 쪽지를 보내주는 등 관리가 철저한 편이다. 또 과목별 수준에 따라 수업을 신청할 수 있어 수학과 사회를 어려워하던 아이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다. 실제 학교 담임교사가 개설한 사이버학급에서 쪽지를 통해 부담없이 자녀상담을 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된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에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151종 약 9500여 편의 수준별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를 바탕으로 16개 시․도별로 특색에 맞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에서는 6만여 명의 현직교사들이 수준별 수업과 문제은행 등을 지원하고 직접 사이버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과 이외에도 선택교과, 영어회화, 논술 등 다양한 영역의 학습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는 꾸준한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포인트로 아바타 꾸미기나 문자보내기 등이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한 안내자료 등 학부모를 위한 콘텐츠도 마련해놓고 있다. 자녀가 속한 지역 교육청의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속속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유리 연구원은 “학생 개인의 학습진도, 시간, 평가결과, 상담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관리시스템과 사이버교사와의 화상상담, 진단처방 등이 구성된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비정년트랙 대학교원, 강의전담교원, 초빙 교원 등 대학 교원에 대한 지위가 이원화 돼 대학 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고등교육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고등교육 당면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홍병선 중앙대 교수는 특위에서 ‘대학교원의 이원화 문제’ 정책 제안을 통해 “비정년트랙 교원의 편법 운영으로 대학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년트랙 제도는 시강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약 기간 1~2년, 재임용 1~2회 제한 등의 기준으로 학교와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교수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4년제 대학에서 채용한 2303명의 교수 중 최소한 538명(23.7%)이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됐으며, 2008년 하반기 신임교수 892명 중 비정년트랙 교원은 106명이다. 문제는 대학이 교수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년트랙 교원을 전임교원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대외적으로는 교수, 부교수 등 교원의 범주로 인정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내부적으로는 특정한 명칭을 붙여 행·재정적 구분을 하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교과부도 이를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편법을 방조하고 있다.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대우도 심각하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일반 전임교원의 50~80%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수업시수도 주당 12시간에 이른다. 일반 전임교원은 7.5시간이다. 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소청심사가 학교별로 2~3건에 이르고 있다. 안 위원장은 “비정년트랙제를 악용해 학교가 전임교원 확보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지만, 교수의 안정적 지위보장을 흔들어 교수권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특위에서 단위학교별 사례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교과부 및 정치권 의견 전달 등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에서는 이외에도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대학 자율화 정책 보완 ▲대학 구조조정의 합리적 추진 ▲대학 교원 인사제도 개선 ▲대입 자율화 정책 보완 등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당면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재갑 교총 교육연구소장은 “앞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당면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국가수준의 고등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총 회원을 2500명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쁜 3월이 지나면 교총을 알리기 위해 일주일에 2~3곳씩 학교를 방문할 생각입니다.”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계성고 교장)이 세운 올해 목표다. 2500명이 늘면 대구지역 교원의 50% 이상이 교총 회원이 된다. 정 회장이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나선 것은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신학기를 맞이해 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가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생활에 바쁜 분회장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도 학교 방문을 결심한 이유다.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교직단체에 무관심한 교원들이 많아요. 그들을 탓할 수만도 없죠. 회세확장을 위해서는 카드 회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영업을 하듯 움직여야 합니다.” 정 회장은 교육계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교권 확립을 꼽았다. 처음 교총 회장선거에 나선 것도 교권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를 위해 “교실 교단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컴퓨터 이용을 위한 통합 교탁으로 없어진 교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탁이 없어지면서 아이들과 눈높이가 같아졌다는 장점도 있지만, 선생님들에게는 교실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은 당연히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 회장은 계성고 교실부터 바꾸고 있다. 교단과 칠판을 높이고, 수업에 필요한 컴퓨터는 노트북으로 교체했다. 그는 또 언론의 교권 무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던졌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는 것이다. “교직 사회와 사회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을 모두 교사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교권이 확립된다면 언론도 무책임한 보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10년 12월까지다. 정 회장은 “교사들에게 칭찬 받는 교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처음 교총회장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총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뜻이겠죠. 교직원 전체를 교총회원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30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당초 한국교총이 주장한 ‘교육뉴딜’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2일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를 주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 분야에서 약 5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뉴딜, 즉 ‘SUPPORT-Up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가 제안한 ‘SUPPORT-Up 프로젝트’는 S(School Up-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U (U-learning Up-유러닝 환경조성), P(Program Up-방과후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 P(Practice Up-실험‧실습‧체험활동 지원), O(Opportunity Up-청년 일자리 창출), R (Resources Up-지역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T(Teaching Up-교과교실제 도입) 등이다. 이 같은 백 교수의 주장은 경제난국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을 비롯한 학교시설의 현대화와 학습보조 인턴제 실시 등을 골자로 지난 1월 교총이 요구한 교육뉴딜을 적극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 교수는 “교육뉴딜을 통한 추가적 재정지원이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공교육 살리기로 이어지려면 교육제도 개혁과 강력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군‧구교육청을 지역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등 고비용․저효율의 교육행정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경제위기도 결국 교육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는 세미나가 됐다”고 이날 행사의 의미를 부여한 뒤 “다만 SUPPORT-Up 프로젝트가 단기‧임시적 일자리 형태보다는 교육경력에 방과후 강사나 인턴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안정적 직업생활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교육뉴딜 정책의 목표를 교수‧학습의 질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에 두어야한다”며 “실천전략으로 관련기관과 언론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현실성 높은 사업을 지속 개발하고 범사회적 캠페인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선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과 교육의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원정원 관리도 행안부가 아닌 교과부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도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SUPPORT-Up 프로젝트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 등 6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교원 법정정원도 못 맞추면서 인턴 몇몇 채용하는 것으로 교육뉴딜을 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정부 교육정책의 목표는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라며 “학교와 지자체에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넘겨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6일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첨단 시설을 갖춘 전원학교와 친환경 학교인 녹색학교를 농산어촌에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과교실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교육뉴딜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1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3불을 전혀 재고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상황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교협의 2011학년도 입시방향 세미나 내용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그건 김 처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본다”며 일축했다. 3불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반칙이 많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장관은 대교협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대교협이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돼야 하며, 또 법안에 따라 각 교육주체들로 교육협력위가 구성되면 입시에 대한 대교협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3불과 입시자율화는 다르다. 3불을 유지하면서 입시자율화가 가능하다”며 다소 모호한 표현을 썼다. 전형별 필답고사나 고교종합평가 반영이 3불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없이 한 답변이라 더욱 그렇다. 이에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안 한다 해 놓고 은근슬쩍 하는 게 이 정부 특징”이라고 꼬집으며 “3불을 법에 명시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지금은 아니지만 3불 정책이 철칙은 아니므로 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며 “이를 법제화해 불변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하며 “법안에 제시된 내국세분 교부율을 따지기보다는 교육재정 GDP 6%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 예산이 4% 성장을 전제로 짜였지만 -2% 이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교과부는 속히 6% 실현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 올 추경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오늘 상정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교원특별충원법도 있지만 사실 교원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에 맞추려면 교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방과후학교에도 인턴이나 강사를 활용하면 질 제고가 안 된다”며 “교원 충원과 재정을 연계해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우선 이번 추경에서 교육뉴딜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 “보궐선거 투표율이 20%를 넘지 않고 서울교육감이 상실형을 받는 등 비리가 심각하다”며 “행정통합을 하든지, 교육감을 임명제로 하든지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이제 막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없애자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반대론을 폈다.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등학교 추첨방식이 영국에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추첨 배정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에 가까운 집을 사 교육기회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제1지망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11세의 중등학교 진학자 56만 명이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명문 중학은 최고 20대 1의 살인적인 경쟁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조차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간 더타임스는 최근 추첨배정방식으로 인해 쌍둥이 형제가 30km나 떨어진 학교에 각각 배정된 해프닝을 보도하는 등 추첨배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프닝의 주인공은 허트포드셔(Hertfordshire)에 살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 아담(Adam)과 루크(Luke). 허트포드셔는 추첨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25개 지역교육청 중 하나다. 학교 배정결과 루크는 1지망 학교로 집에서 10km 떨어진 Robert Hale 중학교에 배정됐지만, 아담은 반대방향으로 20km 떨어진 Verulam 중학교로 배정을 받게 됐다. 형제가 서로 30km나 떨어진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다. 아담의 경우 기차나 버스로 1시간을 가야하는 상황이다.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엄마 앤 코널리(Ann connolly)는 “교육청에 두 아이들이 한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무작위추첨이라 어찌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답변만을 들려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더타임스는 “아담과 루크의 사례는 얼마 전 초중등교육장관 에드 볼스가 언급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에드 볼스 장관은 최근 추첨을 통한 학교배정이 "독단적이고 불안정한 제도"라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오늘날 학교 분위기는 대체로 유사하다. 더욱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 예의범절은 하나의 이론이나 학설 정도로만 존재한다. 실제 생활 속에서 바르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가르치고 또 배우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점수화, 서열화해 이제는 교사들조차 등급이 매겨지기도 한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기고한 일선 교육 현장에 대한 글의 일부이다. 학교 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 탓에 이런 글을 읽고도 새삼 놀랍지도, 개탄하고자하는 의욕마저 생기지 않는 점이 더욱 서글프게 느껴진다. 학창시절의 지겨웠던 수업시간, 공포의 시험기간은 세대 차이와는 아랑곳없이 공통적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란 으레 그런 곳이라는 통념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루 중 적지 않은 기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그 시간이 즐겁지 않고,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을 머리에 집어넣으며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호주학계의 견해가 나왔다. 최근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국제교육 컨퍼런스에서는 현재의 학교교육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과는 한참 멀고 낙후된 19세기 교육 방식이 아직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교육 전문가는 영어, 수학 위주의 문제풀이와 암기, 시험위주로 구성된 평면적이고 지루한 교육 방식도 문제이지만, 교육 내용도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구촌 전체에서 금세기 최고의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책 등에 대해 기존 교육 방식으로는 차세대들이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나 통찰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수세기 전에 도입된 교육 방식이 현대사회의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재현되고 있는 한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익혀나갈 수 없다고 강조한다. 각종 미디어와 첨단 기기를 통해 현기증 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안으로만 들어가면 최소 백년 전 쯤으로 퇴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교생활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수업에 흥미를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결론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상황이 이러하지만 설상가상 최근에 몰아닥친 세계적 경제난으로 인해 교육계의 혁신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대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실제적인 접근과 해결방안을 가르치는 일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시대에 뒤쳐져 있는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이며 활발한 두뇌활동을 자극할만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따분하고 밋밋한 학교생활을 억지로 하면서 현실 이해와는 별 관련없는 수업을 듣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또 문자와 숫자 교육 위주의 교육은 인쇄 문화시대에서는 중요하고도 유효하지만, 기계기술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러한 방식의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21세기와 변화의 보폭을 함께 할 수 있는 있도록 대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IT기술이 현저히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교육 혁신에 대한 가능성은 공립계 학교의 경우 더욱 불투명하지만, 사립학교라고 해서 그다지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은 지금처럼 공·사립이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벗어나 공조체제로 나아갈 때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 교육 관계자들은 이상적인 형태의 미래 교육을 위해 시범적으로 모형 케이스를 구성하여 공사립이 합작 투자를 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교육계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학 시스템은 거의 16세기 수준이라 할 만큼 초·중·고등학교 보다 더욱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책 모색의 실제적 수단이 되지 못하는 교육은 현실적 삶에 기여하는 바가 없이 막대한 시간과 노력만 잡아먹는다는 견해인 것이다. 이에 덧붙여 현실적 삶이 반영된 실용적이며 실제적인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의 커리큘럼을 재정비한다면 모든 과정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책상머리에 앉아 수많은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문장을 익히고 암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진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가 어렵다는 관점인 것이다.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의 교육관련 법률, 제도 수정 및 보완을 마치고, 현재 중장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2008년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월 7일부터 정식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간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계획 강요'는 1개월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4가지 분야에서 모두 20개 중점 항목을 선정한 후, 지난 2월 6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했다. 중국 정부가 1차 여론수렴을 통해 확정한 4가지 분야는 ▲농촌교육의 개혁 강화 ▲교수․학습 및 관리체제의 개혁 심화 ▲초․중․고와 대학 교육의 특별한 문제 해결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의 건강한 발전 보장 등이다. 지난 2월초 이 4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중국 교육계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20개의 세부 문제를 놓고 두 번째 여론 수렴이 이루어졌는데, 20개의 세부 항목 가운데 '고등학교에서의 문과와 이과 구분 폐지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여론 수렴이 제기되면서 교육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사실 문과와 이과 구분의 철폐는 더 이상 새로운 화제는 아니나,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중국 교육계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진 편중된 교육이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질 계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대학입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3+X'의 입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대학입시에서 어문, 수학, 외국어(영어) 3과목 외에 문과의 경우 역사, 지리, 정치를 합한 문과종합 또는 이과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을 합한 이과종합 등 4과목의 종합성적을 통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러한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가 되면 문과 또는 이과를 선택해야하고, 이를 통해 문과에서는 문과 교과목 위주로, 이과에서는 이과 교과목 위주의 수업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대학의 전공도 결정된다. 결국 이러한 입시제도는 균형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인재가 아닌 한쪽으로 기운 인재만을 양성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 폐지는 결국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 과목의 증가만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현행의 '3+X' 또는 '3+X+1' 등의 입시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문과나 이과를 택하여 대학입시를 치르게 됨으로써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교과목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만약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폐지되면 이들 학생들이 문과와 이과의 모든 과목을 학습해야하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지난 2002년 장쑤성(江蘇省)은 문과와 이과의 구별을 철폐하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3+대종합(文理科綜合)'을 대학입시의 시험과목으로 정한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장쑤성의 대입시험 개혁의 의도는 문과와 이과의 분리로 인한 폐단을 없애는 동시에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질을 측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장쑤성에서는 그해 대학입시 과목에 물리, 화학, 생물, 역사, 지리, 정치 등 6개 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종합(大綜合)'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단지 한차례만 실시된 후 사회적인 비난여론에 밀려 폐지됐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9개 교과를 학습해야하는 학습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분리 찬성론자들은 현행 중국의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문과와 이과의 분리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사회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없애야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과나 이과의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문과와 이과의 지식을 골고루 습득하여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푸단대학(復旦大學)에서 현실화된 바 있다. 2005년 푸단대학은 학생들이 문과적인 지식과 이과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푸단학원(復旦學院)'을 설립하고, 모든 신입생들에게 전공을 불문하고 1년간 전공과는 관계없는 보통교육(通識敎育․liberal education)을 받고, 반드시 6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후속 조치로 학생들의 전공의 구분은 대학 2학년에 올라가서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푸단대학에서 이처럼 전공과는 상관없는 보편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 것은 학생들이 전공을 학습하기 이전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대학 측의 의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과와 이과의 소질을 모두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문과와 이과의 구분 폐지를 위한 일부의 노력도 대학입시라는 중국 교육의 현실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문과와 이과의 구분 철폐는 대학입시 과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과감하게 이를 실천에 옮기기에는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08년 장쑤성 대학입시(高考)에서 '3+학업수준테스트+종합소질평가'의 모델을 적용한 것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종합 소질을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입시제도의 개혁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과와 이과의 분리 철폐 움직임은 결국 중국 정부가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소질교육의 강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화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과나 이과 한쪽으로 편향된 지식을 가진 인재가 아닌 문과 이과의 구분 없이 보편적인 소질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인식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등학교에서의 문과와 이과의 분리 폐지와 관련한 중국 교육계의 논쟁은 입시제도라는 중국 교육의 현실과 소질교육의 강화라는 이상 사이에서 한층 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유치원이 저출산과 영어교육 등의 영향으로 근 10년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의 5~6세 아동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1999년 1천237곳에서 지난해 883곳으로 9년새 29%(354곳) 감소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중랑구가 이 기간 82곳에서 38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동대문구도 63곳에서 34곳으로 유치원 29곳이 문을 닫았다. 유일하게 관악구만이 36곳에서 38곳으로 2곳 늘었다. 초중고교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를 없애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으로 원생이 없으면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유치원이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저출산과 경제적 요인, 영어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유치원생 수는 1999년 9만2천여명에서 2000년 2만4천명으로 늘었다가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 8만2천여명으로 1만명 넘게 감소했다. 유치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중랑구는 유치원생 수도 크게 감소해 10년새 2천명 넘게 줄었다. 강남구도 같은 기간 4천600여명에서 2천700여명으로 41%(1천870명) 줄었는데 이 지역은 경제적 요인과 영어교육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남지역의 경우 높은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부모의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수업이 시작되는 등 일선 학교의 영어교육이 강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부모들이 영어교육을 위해 일반 유치원보다는 영어유치원이나 영어학원을 찾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성북구는 10년새 유치원생 수가 오히려 약 1천300명 늘어 눈에 띄었는데 이는 길음뉴타운 등 재개발로 인해 이 지역의 인구 유입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급식계약을 하면서 대부분 견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부산시의회 전일수 의원은 올 신학기 219개 학교의 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식업체에서 산정한 시장가격인 견적가의 90% 이상에서 낙찰된 경우는 44개 학교로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계약금액별로는 2천만 원 이하 계약에서는 54.6%가 견적가의 90%에 못미치고 있으며,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 계약에서는 78.2%가, 5천만 원 이상 계약에서는 92.8%가 견적가의 90% 미만으로 납품계약을 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 입찰규정에는 낙찰 하한선을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저가로,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은 교육청 기준가격의 87.754%로, 2천만원 이하에서는 기준가의 90%로 잡고 있다. 전 의원은 "급식 공동구매를 하거나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급식 계약금액이 5천만 원을 넘게 된다"며 "부산지역 219개 학교 가운데 97곳이 급식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서 대부분 덤핑 수준의 저가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급식 최저가 입찰 규정에 묶여 덤핑 입찰이 이뤄지면 저가 식자재 납품 등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어린 학생들이 먹는 급식인 만큼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입찰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1일 인천시내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104,558명을 대상으로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전국 고교생 137만1천343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의 경우 1학년은 94개교 35,118명이 2학년은 93개교 35,578명이 3학년은 90개교 33,862명이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2심과 3심의 결과가 궁금하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지만, 완전히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현재보다는 다소 형량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예측은 불가능하다. 다만 2010년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궁금하고,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관심이 간다. 어차피 위법판결을 받은만큼 최종적으로도 재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재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 뿐 아니라 서울교육의 앞날이 염려스럽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었던 공교육감이 도중에 물러난다면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내년 선거까지 이어질 것인데, 부교육감이 현재의 교육감보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다기 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은 물론 민선이 아니라는 데에서 부담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행체제에서 정책을펼치는 것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동안 공정택교육감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교육의 수장이 공백으로 남는다는 것은 교육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겉으로는 별다른 동요없이 보이지만 교사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앞날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의 시기가 급변하는 시기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보다는 대행체제가 더 어울릴 수 있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죄가 있어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형량이 낮아지길 바랄 뿐이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서울교육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순수한 생각에서이다. 모든 결정은 재판에서 나겠지만, 교육을 떠난 그 어떤 논리로 교육감을 밀어 붙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임기가 2-3년 남았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임기말까지 그대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유죄판결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현실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판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다.
국가적인 공교육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또다른 벽에 막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려는데 무슨 소리냐는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실제로 우려되기에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도 방과후 학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거의 모집이 끝난 상태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문제가 생겼다. 다른 아닌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아니 학생들이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학부모들이 조건을제시한 것이다. 늦어도 오후 4시50분까지는 방과후 학교를 끝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렇게 해야 수강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4시50분이 아니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4시50분까지 끝내달라는 이유는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과후 학교가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그렇게요구하면 학교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 끝나고 또다시 학원에 간다니, 정말 있기 어려운 일이다. 수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까지 방과후 학교를진행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학원에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쉽게 받아 들여질리 없다. 그런데 그 과정이 더놀랍다. 학원들이 예전에는 5시30분-6시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면서 학원시작시간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을미리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학원을 일찍 시작해야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수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이제 한판 전쟁이 시작된 느낌이다. 사교육과 공교육이전면전을 펼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방과후 학교가 끝난후에 학원에 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밤 늦은 시간까지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학원은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학생들을 잡기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당분간 전초전이 이어질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강의의 질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과후 학교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학교교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가 높다. 예전의 특기, 적성교육 위주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교과수업을 학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교사들의 수업에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본격적인 전쟁의 결과가 궁금하다. 정말로 국가적으로염원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다. 사교육비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의욕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 중심에 방과후 학교가 있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꺼번에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방과후 학교의 질 관리와 더욱더 저렴한 수강료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이 올해부터 대입전형에서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실기고사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의 이 같은 방침은 미대 실기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닌 입시용으로 변질되면서 미술 사교육이 입시를 좌우하고 '예술인'이 아닌 '훈련을 통한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입 자율화 추세에 맞춰 최근 각 대학이 획기적인 입시안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대학인 홍익대 미대가 선언한 '실기고사 폐지' 계획은 국내 대학의 예체능계 입시와 미술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홍익대 권명광 총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미대 입시에서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미대 자율전공에서부터 실기고사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익대 미대 자율전공은 미대의 여러 모집단위(학과) 가운데 전공을 따로 정하지 않고 뽑는 모집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치러진 2009학년도 자율전공 입시에서 시범적으로 실기고사 비중을 대폭 줄인 바 있다. 홍익대는 올해 입시에서는 자율전공에서 아예 실기고사를 제외하고 모집인원도 지난해 71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다른 모집단위에서도 실기고사 비중을 점차 줄이기 시작해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완전히 폐지, 전체 모집정원(860명)을 실기고사 없이 선발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대신 고등학교 학생부의 교과 성적과 미술 관련 비교과 활동을 비중 있게 평가하고 미술 전문 입학사정관 제도를 활용해 기존 면접 전형을 심층면접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학생부 교과에서는 미술 교과 성적을, 비교과에서는 미술과 관련된 학생의 다양한 학내외 활동사항을 주로 평가하되 사교육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경시대회 성적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미술 전문 입학사정관과 미대 전임 교수들이 담당하는 심층면접에서는 미술에 대한 학생의 소질이나 잠재력, 창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권 총장은 "제한된 주제와 소재, 그리고 기법에만 얽매이는 종전의 실기고사는 오히려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만 높였을 뿐"이라며 "공교육을 충실히 받으면서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온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자는 취지에서 입시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반복적 학습으로 기계적 모사능력만을 갖춘 기능인 대신에 풍부한 표현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결정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익대학교 미술대가 11일 올해 입시전형부터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는 획기적인 입시개혁안을 내놓았다. 학교 측은 '손으로 하는' 실기 평가를 일절 반영하지 않는 이 입시안이 미술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기고사 왜 폐지하나 = 권명광 홍익대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3학년도부터 홍대 미대에서는 실기고사가 아예 없다"고 선언했다. 홍대 미대의 실기고사는 1962년부터 시행돼 왔으므로 50여 년 만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국내 미술인의 '산실'인 홍대 미대가 '실기고사 폐지'라는 혁신적인 입시안을 내놓은 데는 미대 실기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 미술에 대한 소질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입시를 위한 '암기식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미대 입시를 겨냥한 사교육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교육이 미대 입시를 좌우하게 되면서 '예술인'이 아닌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원과 결탁한 입시부정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교육에만 의존하다 보니 학교에서 미술 교과의 중요도가 날로 떨어지고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학교 측은 지적했다. 권 총장은 "실기고사 방법을 여러 번 개선해 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나타난다"며 "이런 폐단을 줄이고자 아예 실기고사 폐지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기시험 없어지면 어떻게 뽑나 = 실기 고사를 폐지한 후의 입시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는 것이 홍대의 설명이다. 우선 1단계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 전형에서는 재학 3년간의 미술교과 성적과 함께 일반 교과 성적, 미술 동아리 활동 등 미술과 관련된 비교과 영역의 성적이 모두 평가 대상이 된다. 학교 측은 추후 논의를 통해 1단계 전형에 자기소개서 등 추가적인 전형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단계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은 다시 두 번에 걸친 심층 면접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면접에서는 '미술 전문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생부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번 검증한다. 비교과 영역에서의 활동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점검해 미술에 소질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전공 교수들이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 면접 역시 구술고사로 진행되는데 창의성을 잴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홍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과'라는 소재를 주고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고 묻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는 소재를 주고 나중에 결과물을 평가하는 실기고사와 달리 새 전형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미술 사교육' 폐해 사라질까 = 권 총장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미술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심지어 미술 교사가 없는 고등학교도 있다"면서 미술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실기고사를 지목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실기고사가 없어지면 미술 사교육이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홍익대의 이번 실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홍익대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구술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할 수도 있다"며 "내신이나 수능 비중이 높아져 오히려 다른 부분의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신입생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의 20% 가량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밝혀 당초 기대대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이날 2010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정원 3천772명의 23.5%에 해당하는 886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180명)의 5배에 가까운 숫자로 고려대는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을 현재 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한국외대도 올해 입시에서 수시 2학기 모집 모든 특별전형(5개 전형) 425명 전원과 정시 모집 정원외 특별전형 253명 등 678명을 입학사정관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체 입학정원 3천651명의 18.6%로 전년도(76명)에 비해 9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한양대는 입학정원 5천201명의 19.8%인 1천31명을, 동국대는 올해 모집인원 2천993명 중 509명(17%)을, 성균관대는 수시 1차전형 중 7개 특별전형 신입생 전원(626명)을 각각 입학사정관 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전년도 20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했던 숙명여대의 경우 올해 S리더십자기추천자 전형 276명, 지역핵심인재 전형 230명 등 전년도의 25배가 넘는 506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건국대도 올해 입시에서 35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데 이어 2011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원(3천350명)의 30%에 달하는 1천5명을 입학사정관 심사로 뽑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포스텍은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300명 전원을 입학사정관 심사를 통해 뽑기로 했다. 카이스트는 전체 신입생 정원의 15∼20%인 150명을 일반고 학생들로만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원 외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하는 서울대는 올해 입시에서 전년도 118명보다 22명 늘어난 14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키로 했다. 또 중앙대는 2011학년도 입시까지 모집 정원의 10%를, 2013학년도 입시까지 정원의 25%를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등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대학들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25배가 넘는 인원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존의 일률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준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 간의 연계성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을 내놓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없이 급작스럽게 선발 인원만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대학마다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학별로 그 많은 학생들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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