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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객관성도 없는 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교육 당국의 발표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당과 교과부가 교원들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평준화로 교사들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비판하고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 급여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교사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성취도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초등 2.4%에서 중고교는 10%로 높아졌는데 이는 평준화 체제 하에서 학생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준화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금도 교육발전에 공헌하고 각종 대회서 입상하면 가산점을 주고 인사에 반영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30%인 성과금 차등지급율을 계속 확대해 우수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실처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엄청난 성과가 난 것은 학교가 하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잘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올해와 내년 2년은 뒤처진 학교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겠지만 2년 뒤부터는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고교평준화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면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면서 “평준화제도를 재평가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사교육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원인분석을 잘 해야 하는데 사교육은 공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오히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망하게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 자랄 땐 사교육 없이 공교육으로 다 컸고, 나라 발전의 모태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공교육만으로도 경제발전을 이룰 인재를 배출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와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특목고·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평준화 제도를 대폭 보완하고 학교와 교원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질의답변에서 안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정원의 30%를 못채운 대학이 27개나 나오는 등 학령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어 대학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공립대를 통폐합하고 부실 사립대의 경우 인수합병이나 공익법인으로의 잔여 재산 출연 허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EI) 아시아태평양지부 알로이시어스 매튜스(Aloysius Mathews·말레이시아) 수석조정관이 13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알로이시어스 수석조정관은 교육 현안과 9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제6회 EI 아태지역회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영규 경기교총 수석부회장(용인 대청초 교장)이 회장직을 사퇴한 강원춘 전 회장의 뒤를 이어 6일 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됐다. 정 직무대행은 한국교총 이사, 군포시교총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18일 한국교총은 (재)안면도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김종구)와 ‘체험문화교육발전 협력증진 약정서(MOU) 조인식’을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학생들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장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와 이익증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20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공원과 수목원 일대 약 24만평 부지에서 ‘꽃, 바다 그리고 꿈’을 주제로 열린다.
충남교총 제29대 회장 선거가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주일간 분회장 및 도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우편투표로 실시된다. 충남교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규석 홍성초 교장)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선거 일정은 3월 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자 확정 공고(7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13~17일) ▲후보자 합동 설명회(20일)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24일)이다. 4월 4일엔 개표와 당선자 발표 및 당선증 교부식이 열린다.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일~24일. 정 위원장은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자는 다득표자로 결정되며 단독 출마일 경우엔 투표를 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교총 홈페이지(www.cn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계고 및 전문대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안부는 최근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역 인재 추천 채용에 있어 대상자를 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를 고교 졸업자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능인력의 공직 진출을 돕고 우수 기능인재에 대해 시험 없이 해당 학교의 추천을 통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하위 계급에 신규 채용되고 상위 계급 충원이 없어 우수 전문인력이 지원을 기피하거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기술교육 활성화와 기능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1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2년 이상 받으면 적격심사를 받고,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임실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생을 누락 보고한 것과 관련, "임실 지역의 전체 15개 초등학교의 답안을 재조사한 결과 미달생이 애초 3명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누락된 6명은 A 학교 3명, B 학교 2명, C 학교 1명이며 과목별로는 영어.사회 2명, 국어.과학 1명이었다. 전북도교육청과 임실교육청은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3명에서 3명이 더 있었다고 18일 발표했으나 하루 밤사이에 3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임실지역의 1개 '표집학교'에서 3명의 미달생이 있었고, 임실교육청이 관리하는 14개 학교에서 6명의 미달생이 더 있었으나 이 6명이 통째로 보고에 누락됐으며 이를 밤사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임실교육청이 25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집계하고도 단 1명도 없다는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실교육청은 이 가운데 3명의 미달생은 통계에 포함했다고 해명했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이 1월 6일 전화로 14개 학교에 전화를 해 미달생 현황을 넘겨받았는데, 이들 3개 학교 교사들이 미달생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0명'으로 보고했다"며 "이후 14일에 공식 문서를 통해 25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담당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상급 기관에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3명이 통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기초학력 미달자 수를 축소 보고한 전북 임실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정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취도 검사의 최종결과 발표(2월16일)를 앞두고 지난 5일 일선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이미 보고한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나 임실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수가 애초 교과부에 보고한 것보다 훨씬 늘어났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수정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축소·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올 1월 6일 구두(전화)로 일선 학교를 통해 검사 결과를 파악, 기초학력 미달자가 3명이라고 도 교육청을 통해 교과부에 보고했다. 임실교육청은 이어 1월14일 일선 학교로부터 전자문서(엑셀파일)를 통해 평가결과를 보고받아 취합한 결과 A학교에서 추가로 발생한 21명과 B학교에서 시험을 본 뒤 전학을 간 1명 등 22명이 늘어나 총 기초학력 미달자가 25명임을 확인했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초학력 미달생이 애초 상부에 보고한 3명보다 훨씬 늘어 25명에 달했음에도 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임실교육청이 각 학교로부터 전자문서를 보고받은 때와 교과부의 수정보고 시점 등 두 차례에 걸쳐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보고라인이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화를 자초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구두보고를 토대로 '영어.사회.과학 미달자 0명'을 골자로 하는 검사 결과를 그대로 공개, 결국 학력미달자의 수를 실제보다 축소해 왜곡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 관계자는 "구두로 파악해 이미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2,3차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별로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고에 소홀했으며 이렇게 파문이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 허위보고 파문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평가와 채점, 집계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너무 자율적으로 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게됐다"면서 "일례로 시험을 볼 때 교사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가서 감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시기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평가 대상 학년인 초등 6학년, 중 3학년의 경우 10월에 시험을 보고 곧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거론한 뒤 올해 시험에 대해서는 적정시기를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원래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업성적이 미진한 학생에 대해 지원을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결과로 미달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를 1천200곳 선정했는데,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실제로 미달학생이 많은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며 "평가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가없이는 교사들의 능력성장도 어렵다"면서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벌 주자는 게 아니라 교원의 능력, 지도력, 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해 수준을 식별한 뒤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사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키우고,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우리학교 도서관에 신간도서가 들어왔다. 권수는 무려 700여권. 최근에 나온 신간은 거의 다 망라된 셈이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신간도서가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참으로 다행이다. 독서동아리 ‘지락’ 회원들이 모여 열람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학력과 인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학력이 중요할까? 인성이 중요할까? 학력만 향상되면 좋은 사람일까? 인성만 좋으면 훌륭한 사람일까?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공자께서 학이편에서 제시해 줌을 보게 된다. 공자께서는 학력과 인성 둘 다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인성만 중요하니 인성에만 치중하라고 하지 않고 학력만 중요하니 학력에만 치중하라고 하지 않는다. 학력과 인성이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성을 말할 때는 학력도 함께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오해할 수도 있다. “弟子入卽孝(제자입즉효)하고 出卽弟(출즉제)하며 謹而信(근이신)하며 汎愛衆(범애중)하고 而親仁(이친인)하여 行有餘力(행유여력)이어든 卽以學文(즉이학문)이니라”라는 말이 학력보다 인성을 더 중요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인성과 학문이 다 중요하되 인성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성을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인성이 학력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인성을 무시하고 있으니 학문하기에 앞서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학문하기 위해서는 인성의 과정을 다 거치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친 자만이 배우라고 하면 배울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성교육이 절실함을 알았던 공자께서는 무너져가는 인성교육부터 회복하고 학력향상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글을 배우는 이들(弟子)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한 孝다.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효성스럽게 섬기지 않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배우는 학생이 부모에게 깎듯이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도 옛날과 마찬가지 아닌가? 부모에게 반말하고 부모에게 화를 내고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이가 배움에만 힘쓴다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나 하는 회의 때문에 공자께서는 부모에게 효로써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에 무너진 것이 弟이다. 웃어른에게 공경하는 것(弟)이 무너짐에 대한 한탄을 말하고 있다.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웃어른을 대할 때마다 무례한 행동은 짝이 없다. 어른들에게 인사는커녕 반말이 예사다. 위 아래가 없다. 그래도 그게 잘못인 줄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 그래서 배우는 이들은 웃어른 만나면 공경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웃어른은 이웃 어른뿐만 아니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선후배도 마찬가지다.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심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배우는 젊은이들이 그것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또 무너진 것이 謹而信(근이신)이다. 말을 함부로 하며 말에 대한 믿음이 무너짐을 한탄하고 있다. 말을 함부로 할 뿐 아니라 말에 대한 진실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거짓말을 예사로이 하는 세상을 한탄하면서 배우는 이들이 말을 아껴가면서 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것이 汎愛衆(범애중)과 親仁(이친인)이다. 배우는 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두루 사랑하지 않고 거친 이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편애하지 말라,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친 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어진 이를 가까이 해라고 하시고 있다. 오죽 했으면 무너진 것 다 회복하고 나서 그래도 배울 힘이 남아 있으면 배우라고 했겠는가? 무너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회복, 배우는 이로서의 좋은 못한 행동에 대한 치유가 더 급한 것을 잘 진단하였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공자 시대보다 더 낫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배우는 이가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 웃어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의 회복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전북 임실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올라온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숫자를 통계에서 빠트린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정부 발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은 사회와 과학 각각 6명, 영어 2명, 국어 5명, 수학 2명 등 모두 21명의 미달 학생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사회, 과학, 영어 3개 과목에서 한 명도 미달 학생이 없는 것으로 발표돼 '공교육 모범 사례'로 시선을 끈 지 이틀 만에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임실교육청은 언론의 성적 조작 보도가 잇따르자 이번에는 "A초등학교 학생의 답안지를 모두 조사한 결과 사회와 영어에서 1명씩 모두 2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전 과목 합해서 미달생이 21명으로 집계됐다는 것은 담당 교사의 실수로 보인다"고 다시 뒤집었다. 임실교육청이 하루 저녁 사이에 오락가락 해명을 한 것은 미달생 숫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고 누락이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임실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6일 A 초등학교로부터 전화로 "5개 과목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생이 없다"는 보고를 받는 등 관내 15개 학교에서 전화로 미달생 현황을 보고받았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날인 7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전달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달 14일 A초등학교로부터 "시험을 본 6학년생 11명 가운데 사회와 과학 각각 6명, 영어 2명, 국어 5명, 수학 2명 등 모두 21명(과목별 미달생 합계)이 미달 학생으로 집계됐다"는 수정 보고를 전자 문서로 받았다. 임실교육청은 당연히 이를 전북도교육청에 전해 통계를 재작성하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임실교육청이 A 학교로부터 '수정 보고'를 받고 나서 교과부가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1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좋아 보이는 원래 보고'를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를 그대로 믿은 교육부는 16일 "임실 초등생이 사회, 과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한 명도 미달하지 않는 등 전국에서 가장 낮은 미달생 비율을 보였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임실이 '공교육의 모범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A초등학교로부터 수정 보고를 받았지만) 이미 도교육청에 보고한 뒤라서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우리나라 교육사상 처음으로 전국 각 학교가 같은 내용의 시험을 쳐 그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친 시험을 두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안일한 생각을 한 셈이다.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장위현 임실교육장은 "수정 보고받은 내용을 도교육청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성적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임실교육청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심의 눈초리는 거세질 대로 거세진 뒤였다.
지난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생 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던 전북 임실군 교육청이 처음 전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학력미달자 수가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은 전산입력 과정의 실수이지 의도적으로 축소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중에 보고 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보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임실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의 보고를 받아 취합한 평가시험 결과(전자문서)에 따르면 이 지역 초등교 6학년생의 과목별 학력미달 학생 수는 사회.과학 각 6명(교과부 발표 0명), 영어 2명(〃0명), 국어 7명(〃2명), 수학 3명(〃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 평가를 받은 교과부 발표 내용과는 크게 달랐다. 이대로 계산하면 임실지역 초등생의 과목별 학력 미달자 비율은 사회.과학 0%→2.4%, 영어 0%→0.8%, 국어 0.8%→2.8%, 수학 0.4%→1.2%로 높아진다. 임실군은 지난달 6일 각 초등학교에서 받은 구두보고를 토대로 '영어.사회.과학 미달자 0명'을 골자로 하는 시험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이 내용은 지난 16일 교과부 발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임실군교육청은 교과부 발표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4일 관내 초등교들로부터 시험 결과를 다시 전자문서로 보고받아, 처음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한 내용이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도 수정보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오후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한 초등교 교사가 엑셀프로그램에 답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전체 통계에 오류가 생겼다"면서 "하지만 해당 학교의 시험지를 재확인한 결과 학력미달 학생이 영어 2명, 사회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최초 도교육청 보고 내용보다 학력미달자 수가 21명(중복 포함) 늘어난 지난달 14일의 전자문서 취합 결과를 다시 부인하는 것이어서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뒤늦게 "도교육청 보고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관내 모든 초등교를 대상으로 이번 평가시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도 김찬기 부교육감과 감사반을 임실에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안 장관은 '기초학력평가'에서 확인된 일부 학력미달 사태와 관련해 "내년까지 2년 동안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제15대 경기학교영양(교)사회(회장 구연희)지역대표 회의가 18일한국교총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오는 4월 29일 치러질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거를 두 달여 앞둔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3명이다. 여기에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을 포함하면 이번 선거의 후보자는 6명 정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장기상(62) 전 청양정산고 교장은 지난 1월 7일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장 전 교장은 “충남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 초대지부장을 맡았던 김지철(57) 충남교육위원도 지난달 21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김 위원은 “충남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강복환(61) 전 충남교육감도 같은 달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충남교육을 이끌었던 열정으로 다시 도민들에게 심판을 받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출마의사를 밝힌 3명의 후보군도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다. 김종성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달 29일 명예퇴직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3월말쯤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권혁운 천안용소초 교장도 지난해 12월 명퇴를 신청해 명퇴처리와 졸업식이 끝나는 3월 초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장광순 충남교육위 의장도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충남자유교육연합과 좋은학교만들기충남학부모모임, 충남자유교원조합 등 3개 단체가 충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보궐선거에 ‘꼭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29%,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21.8%로 나와 절반이상이 참여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청렴하고 덕망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38.5%,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을 펼칠 후보’는 37.2%, 교육행정 경력이 풍부한 후보는 13.4%로 나왔다.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가 당분간 존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육세를 존치키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재원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6조5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행안부는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등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지방교육세 폐지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시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교총도 교육세 폐지를 막기 위해 50만 교원과 학부모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쳐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교육세를 존치시키는 한편,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영세 세목을 폐지해 16개 지방세목을 10개 세목으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했던 (국세) 교육세법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로 영구 목적세로 유지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교육세 세목을 현행 간접세에서 직접세로 전화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세법 폐지반대 결의대회’가 열린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세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교육세폐지반대와 교육재정 GDP 대비 6%확충 법안 제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최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경북 영주의 성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고교 평준화 지역의 경우 서울 강남의 성적이 월등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 지역은 서울 등 대부분 대도시에 적용되고 있고 지역교육청은 50개가 있다. 개별 고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비평준화 지역은 도(道)의 중소도시 및 군(郡) 지역으로 지역교육청은 130개가 해당된다. 평준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과천.군포.의왕, 충북 청주, 전북 전주.익산.군산, 전남 목포.여수.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마산.진주.김해, 제주시 등이다. ◇ 비평준화 `경북 영주' 으뜸 = 18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중3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면 중상위권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경북 영주가 국어, 수학은 1위를 차지했고 영어 2위, 사회 3위, 과학 4위 등이었다. 영주교육청 관내에는 중학교가 11곳, 고교 9곳이 있으며 고교 진학시 내신 성적과 함께 논술시험을 치른다.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영주는 국어의 경우 보통이상 비율이 70.2%로 1위였고 강원 영월(69.8%), 강원 강릉(68.9%), 경북 봉화(68.4%), 강원 동해(67.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수학은 영주(62.7%)에 이어 경북 고령(60.0%), 경북 청도(58.1%), 경북 문경(57.9%), 전북 진안(57.9%) 등의 순이었으며 영주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7위였다. 영주는 영어에서도 중상위권 성적이 좋아 보통이상 비율이 경북 청송(72.1%)에 이어 2위에 올랐고 경북 상주(71.6%), 경북 고령(70.0%), 경기 용인(69.8%)이 5위권을 형성했다. 영주에는 소규모 지역으로는 드물게 영어체험센터가 있고 30개 초.중학교에 원어민이 28명 배치돼 있다. 영주교육청 관계자는 "고교들도 중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며 "이 지역은 학원시설이 열악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사회, 과학은 강원 지역의 성적이 눈에 띄었다. 보통이상 비율로 사회 과목 1위는 강원 영월(74.9%)이었고 2위는 강릉(72.3%)이었다. 3~5위는 경북 지역으로 영주(71.7%), 봉화(71.4%), 청송(69.3%) 순. 과학도 강원 지역의 강세가 눈에 띄어 화천(69.4%), 강릉(69.1%), 태백(68.8%), 영월(67.4%)이 1~4위를 휩쓸었고 경북 봉화(67.4%)가 뒤를 이었다. 보통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비평준화 지역의 과목별 꼴찌는 국어.영어 전북 무주(각 37.8%, 34.4%), 수학 전남 신안(27.2%), 사회.과학 전북 장수(35.1%, 32.5%)였다. ◇ 평준화 지역 `서울 강남' 월등 =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평준화 지역에서는 서울 강남이 국.영.수 과목에서 1위를 차지했고 사회 3위, 과학 4위였다. 서울 강남의 영어 과목 보통이상 비율은 84.6%로 2위인 대구 동부(76.8%)와도 7.8%포인트 차를 보였고 이어 경북 포항(74.0%), 대전 서부(72.6%), 대구 남부(72.3%) 순이었다. 평준화 지역 꼴찌는 서울 성북으로 보통이상 비율이 53.5%에 그쳐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무려 31.1%포인트의 격차를 드러냈다. 강남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3.6%로 경북 포항(3.2%)에 이어 두번째로 적어 전반적으로 중상위권이 두텁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은 수학에서도 보통이상 비율이 73.7%로 2위인 대구 동부(64.5%)와 큰 격차를 보였고 꼴찌인 경기 부천(40.9%)과는 무려 32.8%포인트 차이를 나타냈고 국어역시 77.3%로 1위였다. 사회, 과학은 제주가 보통이상 학력이 가장 많아 사회는 71.2%, 과학은 68.7%로 1위였다.
최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북 영주지역이 비평준화 지역 가운데 가장 성과가 두드러진 곳으로 나타나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중3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비평준화 지역에서 경북 영주지역이 국어, 수학은 1위, 영어는 2위, 사회 3위, 과학 4위 등 5개 과목 모두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평준화 지역은 개별 고등학교측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곳으로 현재 도(道) 단위의 중소도시나 군(郡) 지역이 속하며 해당 교육청은 130개에 달한다. 대도시 지역이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평준화 지역은 대부분 사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영주지역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데는 지역 교육 책임자의 소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작년 6월에 박상오 교육장이 영주지역 초.중학교 교육을 책임지면서부터 영주지역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 교육장은 '학력 신장'을 기치로 내걸고 일선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이끌었다.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일선 교사들은 교과별로 학습 능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특별 지도하는 한편 기초 학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남다른 열성을 보이고 있다. 영주는 특히 중학교가 11곳, 고교가 9곳으로 자연스럽게 고교 입학 경쟁이 치열한 데다 고교 입시에서도 내신 성적과 함께 논술시험을 치르는 등 어느 곳보다 수준 높은 학습이 요구되고 있는 점 또한 중학생 고학력의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한 몫 거들고 있다. 영주시는 천신만고 끝에 작년에 정부로부터 인재양성특구로 지정받아 각종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영주시의 교육 관련 예산만 해도 작년 50억원, 올해 42억원 등 지방중소도시로서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편성해 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급 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하거나 현대식 교육기자재를 공급해 주고 있다. 영어체험센터만 해도 관내 30개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이 곳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만 28명에 달한다. 이 밖에도 영주시는 최근에 5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장학회를 출범시켜 지금까지 15억원 가량을 모은 가운데 최근에 학생 75명에게 7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주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인 만큼 일선 선생님들과 지역 구성원들이 열성적으로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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