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08년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호질기의(護疾忌醫)’가 뽑혔다. 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교수신문 필진,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주요 학회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180명 가운데 30%가 호질기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호질기의는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가 통서(通書)에서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호질기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김풍기 강원대 교수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면서 “호질기의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응답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파문, 촛불시위, 미국발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을 호질기의에 빗대 비판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2008년은 정부출범과 뒤이은 촛불시위, 금융위기로 대표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이 상황에 걸 맞는 현실진단과 내놓는 전망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며 “사익을 우선하거나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미봉과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가 심어놓은 사회적 폐해와 국기문란의 심각성은 은폐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면서 국가기강을 다시 세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고를 이념 대결인 양 치부하고 있다”고 호질기의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 가운데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몰락하는 기업과 가계를 비유한 ‘토붕와해(土崩瓦解)’가 24%, 일을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는 뜻의 ‘욕속부달(欲速不達)’이 17%,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린다는 의미의 ‘일엽장목(一葉障目)’이 16%,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설상가상(雪上加想)’이 11%를 기록했다.
고사장별로 상대평가를 해 합격자를 가린 지난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23일 김모(24.여)씨 등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 19명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이 고사장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긴 평점은 그 평점을 얻은 수험생이 속하는 고사장에서만 상대적인 의미가 있을 뿐 다른 고사장의 수험생과 같은 성취도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임용시험의 성격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특정 고사장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와 일반 응시자를 구분없이 함께 상대평가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부산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산교육청의 이런 실기시험 방식은 임용후보자 선정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154명의 다른 1차 합격자들과 함께 한 달 뒤 시행된 2차 실기시험에 응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실기시험 대상자를 모두 6개 고사장으로 나누면서 1~4 고사장에 31명씩, 5 고사장에는 30명을 배치했으며, 6 고사장에는 나머지 19명과 장애인 응시자 등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러나 고사장별로 5명의 평가위원이 실시시험 점수를 매겨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 내 진행한 이 평가에서 고사장별로 큰 편차가 발생했다. 특히 장애인 응시자까지 포함된 6 고사장에서는 일반응시자들의 성적 평균이 다른 고사장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김씨 등 불합격자들은 "특정 고사장에 우수한 수험생들이 몰렸다면 해당 고사장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에 위배된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2일 발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영어 수업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영어 수업은 영어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명시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영어 단어의 수도 1천300개에서 1천800개로 40% 가량 늘리도록 했다. 또 이과와 수학에서는 어려운 내용은 가르치지 않도록 했던 규정을 없애고 학교나 교사의 판단으로 높은 난이도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수업 시간도 종전 기준이었던 주 30시간(1시간은 50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지난 3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이어 여유(유토리) 교육의 탈피를 분명히 한 것으로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은 23일 평가했다. 유토리 교육은 체험과 탐구학습 등을 포함한 '종합 학습'을 늘리되 전체 수업시간은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오는 2013년 4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은 2003년 이후 10년만이다.
내년부터 서울지역 대학생 1만여명이 초.중.고교생들의 방과후 학습을 지도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내년도 초.중.고교 지원 사업비로 올해보다 82억원 늘어난 578억원을 확정해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안에 따르면 시는 18억원을 들여 서울소재 53개 대학의 대학(원)생 1만여명이 1천293개 초.중.고교의 학생들에게 숙제 도와주기, 도서관.공부방 학습 지원 등의 봉사 활동을 펼치는 '대학생 동행(동생행복 도우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교양과목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우수 봉사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2010년부터는 장학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4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중학생 자녀들에게 방과후 상시적인 학습지도를 하고 문화 체험은 물론 저녁식사까지 제공하면서 밤 8시까지 보호하는 '방과후 사랑방'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 7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2013년까지 18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총 84억원을 들여 초.중학교의 낡고 오래된 놀이.체육시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체형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비교적 놀이기구가 많은 초등학교엔 3천만원, 중학교엔 1천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학교도서관 운영', '디지털 영상매체 보강' 등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 4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학내 도서관이 설치된 모든 초.중.고교에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 제공하고 저자와의 만남 과 같은 유익한 독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총 11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36억원을 투입해 455개 초등학교의 낡은 TV를 최신형 LCD TV나 빔 프로젝트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에 72억원을 배정하고 단체급식용 오븐기를 70개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다. 남승희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새해 학교지원 사업은 초.중.고교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시설 개선에 역점을 뒀다"면서 "특히 내년엔 대학생들의 초.중.고 아우들을 위한 무료 교육봉사 활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각 학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문의는 시 교육지원담당관실(☎ 02-2171-2537)로 하면 된다.
지난 10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초6ㆍ중3ㆍ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이어 이번에는 중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가 2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오전 9시 시작된 학력평가는 전국 374개 중학교 1~2학년생 13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순으로 치러졌다. 10월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된 반면, 이번 학력평가는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합의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출제를 담당했다. 성적통보 등 나머지 사항은 각 시ㆍ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평이하게 출제했다"며 "이번 학력평가 결과는 내년도 학습부진아 지도 및 수준별 이동수업 등의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문제는 5지선다형으로 과목별로 25문항씩 출제됐으며 국어와 영어는 듣기평가가 포함됐고 수학과 과학은 단답형 문항이 3문제씩 출제됐다. 하지만 10월 기초학력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이번 평가가 '학생ㆍ학교 줄세우기를 위한 일제고사'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강행했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는 이날도 학생, 교사, 학부모 60여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력평가 거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반 교육적인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학력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덕수궁미술관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전북 장수중학교는 아예 학교 차원에서 학력평가를 치르지 않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직원 회의를 거쳐 학력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1~2학년 3개 반 151명 학생 전원이 학력평가에 응하지 않고 첫 교시부터 정상수업에 참가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때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던 청소년단체 '무한경쟁교육,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 역시 이날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등교거부 퍼포먼스 및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하는 등 평가 거부를 유도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미국의 사립대학교들이 저조한 등록률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22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전미사립대학협회(NAICU)가 지난 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71개 사립대 중 3분의 2가 등록률 감소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의 사립대들은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채우고 있어 줄어든 등록률에 더욱 가슴을 졸이고 있는 형편이다. 위스콘신주(州)의 벨로이트대는 예상보다 36명이 적게 등록해 지난 달 40여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현재 학생 1천300여명의 등록금으로 예산의 4분의 3을 채우고 있다. 사립대의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는 경제가 악화되면서 학생들이 학비가 저렴한 주립대 위주로 지망 하는데다 대학 입학 자체를 늦추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많은 대학에서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 조기결정(ED. Early Decision) 프로그램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는 올해 지원자가 작년보다 2천여명 증가했으며,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의 공립대는 등록자 정원이 다 찼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립대들은 주 정부 지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몰려 오히려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기결정 프로그램과 관련, 사립인 콜비대와 게티스버그대의 경우 모두 조기결정 등록 학생들은 증가했지만, 정기 지원자는 각각 14%,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아이비 리그와 같은 명문 사립대들은 초유의 입학 지원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장학 혜택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예일대는 조기결정 프로그램의 지원자가 작년보다 14% 증가했고, 다트머스와 듀크, 덴버, 로체스터대는 조기결정과 정기 지원에서 사상 최대의 지원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기결정 프로그램을 없앤 하버드대는 장학금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체스터대의 조너선 버딕 입학ㆍ재무처장은 "학비가 저렴한 학교를 택하는 가정이 늘었다"라며 학생 지원이 많다는 명성 때문에 지원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州)에 위치한 레바논 벨리대의 스티븐 맥도널드 총장은 등록 학생 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동문 자녀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지금은 우리 같은 무명 인문계 사립대에게 위험한 시기"라고 말했다.
22일 서울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서 치러진 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2단계 개별 면접에 학부모와 수험생 등의 깊은 관심이 쏠렸다. 이날 591명의 수험생이 몰린 성동구 대원중은 사상 첫 국제중 입시 면접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재단 소속 초.중.고 교사 150여명을 면접관으로 동원했다. 시비를 아예 차단하려 수험생들과 6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 교사들에는 면접관 자격을 주지 않았다. 오전 8시30분까지 대기실에 입장한 수험생들은 우선 40여분간 '나의 생각'이란 주제로 A4 용지 한쪽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이어 수험생 1인당 인성면접 5분과 학업적성 면접 5분씩 총 10분간 면접을 진행해 오후 12시30분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면접은 2명의 면접관이 수험생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채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성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장래 희망과 봉사활동 및 수상 관련 경력을 물었고 학업적성 면접에서는 여러 권의 책을 보여주고 읽어본 책을 고르게 했다. 면접관들은 김구 자서전을 고른 학생에게는 "김구 선생으로부터 어떤 점을 배워야 하겠는가"라고 질문했고 '나무 심는 노인'이란 탈무드 우화를 집은 수험생에겐 노인이 심은 나무의 종류와 이유 등을 물었다. 이밖에 선택한 책에 따라 '경제불황 때 초등학생이 할 일'이나 '파랑새와 무지개', '척화파와 주화파'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런 질문이 초등학생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학교 김일형 교장은 "학업적성 면접에서 나온 질문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문제로 학교 공부와 독서를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가 서툰 국제과정 응시생 일부를 제외하면 이날 대원중을 찾은 수험생 가운데 면접을 영어로 치르는 등 돌출행동을 보인 수험생은 없었다. 하지만 대원중이 수험생들로 하여금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결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원중은 자기소개서가 본인의 장단점과 입학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등을 쓰도록 한 '단순 면접자료'라고 주장했다. 인성면접 단계에서 면접관들이 생활기록부와 함께 참고하는 자료라 성적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것으로, 실제 용지 한쪽에는 '이 글은 면접자료로 사용될 뿐 채점과는 무관하다'는 문장이 인쇄됐다. 김 교장은 "이런 글을 쓰도록 한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학원들이 끼어들어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어 면접 직전까지 비밀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국제중의 3단계 전형요강을 확정하면서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전형요소에서 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대원중과 함께 수험생 563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신입생 면접을 치른 영훈중에서는 '친구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제과정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수험생들에게 영어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두 학교는 26일 3단계 공개 추첨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 12일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대원중과 영훈중의 1단계 경쟁률은 각각 20.6대 1과 10.4대 1이었다.
22일 한국교육행정학회와 박보환 교육위원(한나라당) 공동 주최로 국회위원회관 소회의실에서'이명박 정부 교육 개혁의 방향과 과제' 교육개혁 1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정화 홍익대 교수가 '국가 교육개혁의 전략과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최준렬 공주대 교수의 '초.중등 교육개혁 방향' 과 2부 신현석 고려대 교수의 '고등교육 개혁정책의 전망과 과제' 순서로 진행됐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이 책(김영사)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과 이론을 현대의 사례들과 적절히 결부시킴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가 이 세상에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소중하고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정평을 얻고 있다. 여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학도 역사의 줄기를 바꿀 만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골격을 이룬다. 경제사를 장식하고 있는 이들의 사상과 주장을 통해 경제학이 무엇이며, 경제적 사고가 어떻게 진화해왔고, 핵심 경제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비교우위론이나 합리적 기대 가설과 같은 경제 이론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저자 부크홀츠의 재능 덕분에 일반인들의 머릿속으로 간결하고 재미있게 녹아들어간다. 그의 책에는 그래프가 없으며 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학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로 서술되어 있으며, 여기에 적절한 유머 감각과 신랄한 풍자까지 곁들여져 있어 딱딱한 경제학이 그의 손끝에서 부드러운 경제학으로 변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이론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이론이 생겨나게 된 사회 경제적 배경까지 이해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사고력 외에도 중세 이후의 세계사 이해라는 덤까지 얻는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이자 총장을 역임했던 로렌스 서머스가 “경제학 책 한 권을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라고 말할 만하다. 교사들도 이 책을 통해 경제사상과 경제 원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지닐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업을 효과적이고 유익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 : 이기용) 은 지난 8월 28일 1차 충북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는데 한 해를 보내며 12월 18일에 충청북도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사, 각 급 학교 학부모대표 본청직원 및 직속기관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학교자율화에 따른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 김명수 교수의 주제 발표를 듣고 청주교육청 조성준 중등교육과장의 사회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로는 김수연 문상초 교장, 성영용 교육위원, 홍순철 가경중 학교운영위원장, 이수철 청주여자중학교 교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교육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를 관리 감독하기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 단위학교를 책임경영 할 수 있도록 인사나 재정권을 주어져야 진정한 자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학교장의 자질과 리더십도 자율화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한기 충북교총회장이 교원단체와 교섭문제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어 세미나의 열기를 더해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게 세미나를 마치며 한해를 보내는 세밑에 충북교육을 되돌아보고 새해는 더욱 알찬 충북교육이 발전 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22일 발표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대학 규제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대학 내 영화관,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학내 구성원 간 논란이 예상된다. ◇ 캠퍼스에 상업시설 들어선다 =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 멀티 플렉스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 쇼핑몰, 스포츠센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 투자자가 학교 시설 안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시설만 건립할 수 있었으나 이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이다. 실제 서강대는 학교 부지 내에 대형 할인 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부산대도 영화관, 패밀리 레스토랑, 병원, 서점, 은행 등을 갖춘 '효원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재정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로 수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나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시설,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 교회 등 각종 문화ㆍ복지시설도 대학 내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 ◇ 기업-대학간 벽 허문다 =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 중소기업만 대학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창업보육센터' 등 별도로 지정된 곳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일반 기업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이 대학 안으로 들어가 대학은 수익을 올리고 산학협력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학들이 산업체와 계약을 맺어 업체 현장에 학과를 설치, 운영하거나 대학 연구소를 교지 바깥의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교육여건 우수 대학에 권한 더 준다 = 대학이 총 정원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학과 또는 학부 간,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을 할 때 지금까지는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기준이 전년도 이상 충족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원 확보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더라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교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대학의 경우 각 교지가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내이면 각각의 교지를 하나로 통합해 교사 및 교지 확보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실정과 교육 목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경우 학생수가 최소 400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학생수가 최소 1천명 이상이어야 캠퍼스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수가 최소 400명인 '미니 캠퍼스', 일부 학년이나 교육과정만을 운영하는 특수한 형태의 캠퍼스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설립요건은 강화 =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더불어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대학 설립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18세 학령인구는 2006년 61만명에서 2011년 69만명, 2016년 62만명, 2020년 51만명, 2024년 42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2011년 이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대학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대학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대는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학원대학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대학설립을 인가할 때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여부와 함께 교육과정, 학생충원 전망, 출연재산의 적정성,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사항도 심사하고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재산 출연자로부터 교육철학, 학교운영 의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대학 통폐합에 대한 기준을 교과부 장관 고시로 정해 대학 간 통폐합이 상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내에 일반인 대상의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등 상업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독교계 대학은 교회도 세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영화관,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대형 서점 등 상업 시설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에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유치원이나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사립대학만 해당) 등 문화ㆍ종교ㆍ복지 시설도 대학 안에 둘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경험하고 학교는 입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대학연구소를 대학 밖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 건물을 임대해 대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적용하는 교사 확보 기준 학생수를 현재 '1천명'에서 '40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총 정원 범위에서 학과ㆍ학부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하려면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기준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수준으로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조정이 가능해지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학생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 설립 때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현행 100억원(전문대 70억원)에서 150억원(전문대 1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서울시내 사립고의 절반 가량인 67개 학교가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하나인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내 142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신청에 대한 희망을 조사한 결과 무려 67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요구하며 희망서를 제출했다. 강남의 경우 현대고, 영동고, 중동고 등 유명 사립고 대부분이 포함됐고 종로와 중구도 이화여고, 풍문여고 등 이름 있는 사립고들이 이름을 올렸다. 구로, 금천 지역에서는 희망학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대로 다시 공식 신청을 받은 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5개 자치구에 1곳씩, 총 25개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최종 선택할 계획이다. 오는 2010년 3월 문을 열게 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인문계고의 3배 이내에서 수업료를 받는 대신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포기하게 된다. 학생은 중학교 내신과 면접 등을 통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학교 중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택권' 도입 첫해에 자율형 사립고 25곳이 한꺼번에 문을 열면 전체 고교의 무려 17%가 일반 인문계고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하게 돼 학교선택권의 의미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립고 중에는 외고 6곳이 일반계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고 있고 2010년 은평뉴타운에 개교하는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도 학생을 먼저 뽑는다. 공립 중에는 개방형 자율학교인 원묵고ㆍ구현고, 과학고 등 총 6개교가 일반계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한다. 결국 전체 일반고교(225곳)의 약 17%인 38개 고교가 학생을 먼저 '선점'하고 나머지 학교들이 학교선택권을 통해 지원을 받아 학생들을 뽑게 되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범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특히 공립고교의 경우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갖게 되는 사립학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 대폭 늘어난 형태의 학교들이 설립되면서 학교 성격별로 서열화되고 30년 넘게 유지돼온 고교 평준화 제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립학교에 지원하던 재정결함보조금을 공립학교로 돌려 공립학교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기숙형 공립학교'는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0년 개교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내년 추경예산 편성 때 예산 심의를 다시 신청해 기숙형 공립고 건립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산여자중학교(교장 김향자)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교내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과오색등을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있다. 밤에 스스로 발광하는 가로등과 크리스마스 트리 오색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 나무에 각자의 소원을 예쁜 카드에 적어 달면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 정책연구 시범학교 행사의 일환으로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계속 써도 무한에 가깝도록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를 말하며,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있다. 그 중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말하며, 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계산여자중학교에 설치한 가로등과 크리스마스 나무에 장식된 램프는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으로 축전된 전기를 이용하여 밤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초등 교실 폭로한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 발간이후 ‘체벌 허용’ 놓고 찬반 논란 불거져 규칙 어기면 불이익…초등부터 확실히 가르쳐야 “체벌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찬반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교실에 규율을 제대로 세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실의 실상을 폭로한 서울 서래초 김영화(55)교사의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미니허니)이 일간지(중앙․조선일보)에 보도되면서 ‘체벌 허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잘못하면 때려야 한다” “교권은 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등 체벌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김 교사에게도 격려와 욕설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면전에서 욕을 하면 교사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공론화하가 안되니 개선책도 못 찾는 것이고요.” 교사에게 야단맞은 아이는 심한 욕설 문자를 보내고, 담임교사가 맘에 안 든다고 교장실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는가 하면, 매년 담임 배정 때마다 “6학년 담임만은 다들 못하겠다고 하니, 6학년을 없앨 수도 없고…”란 교장선생님의 서글픈 푸념을 들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저는 35년 교직생활의 절반을 6학년을 가르치며 보냈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6학년을 맡아 가르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부터 달라지고자 책을 쓰게 됐어요.” 김 교사는 5% 문제아들의 교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에 교사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20%의 ‘건들건들’파가 가세해 교실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난장판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욕을 하거나 대드는 아이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니 점점 더 나쁜 행동을 일삼게 되고, 그 행동이 대다수 착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김 교사는 “생활지도에 있어서만큼은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느 한 반의 생활지도가 무너지면 그 여파가 6학년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랑이 없으니 체벌 운운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이가 왜, 무슨 잘못을 했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 미워하지 마세요.’라는 말부터 하는 부모님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이젠, 내 아이를 위해 학부모님들도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책의 파장이 커 두렵기도 하지만 화두(話頭)를 던진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하겠다”고 똑부러지게 각오를 다지는 김영화 교사. 그녀는 “2009년이 ‘법과 원칙이 서는 학교 만들기’ 원년(元年)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동료교사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1년만 참으면 된다는 소극적 생각을 버리세요. 나의 안이한 태도가 한 아이를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오제직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에 따른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잔여 임기가 1년1개월여에 불과한 이번 선거에 8∼9명 정도 인사의 출마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며 후보자 난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거론되는 인사는 김종성 현 도교육청 교육국장, 강복환 전 교육감, 장광순 충남도교육위 의장, 김지철 교육위원, 또 다른 교육위원 S씨, 장기상 전 청양 정산고교 교장, 교장 출신의 L씨, 전직 총장 C씨, 현직 교장인 K씨 등이다. 이들 중 4∼5명은 이미 출마를 준비 중이거나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도선관위 사무실에서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예비후보 본인이나 선거 사무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비용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게 된다. 도 선관위는 선거 120일 전인 오는 30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실 설치, 선거사무원 고용, 선거운동 내용 등이 표기된 명함배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의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교육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충남교육감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내년 4월29일 치러지게 된다.
“Good morning~”, “How are you~" 아침마다 교무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인사소리가 우렁차다. 인사소리만 들으면 미국의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으나 여기는 엄연히 한국의 학교, 그것도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인문계 고등학교다. ‘미스터 보노’는 올 8월에 필자의 학교로 부임한 원어민 교사다. 그의 첫인상은 한번만 보고도 그대로 마음에 각인될 정도로 무척 매력적이다. 작은 키에 불룩 나온 배는 알맞게 익은 붕어빵을 연상하는 듯 하고 뒤뚱 뒤뚱 걷는 모습은 마치 어미 오리를 따라나선 새끼 오리 같다. 처음 교무실에 들어섰을 때, 약간은 우스꽝스런 모습 때문에 눈이 번쩍 뜨이기도 했으나 차츰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노의 특징은 인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출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보노의 힘찬 인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께 인사하는 것처럼 씩씩하고 우렁차다. 간단하게 목례를 하거나 안부를 묻는 수준으로 가볍게 인사하는 방법에 익숙했던 선생님들께는 색다른 풍경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다년 간 근무했다는 보노는 학생들에게도 무척 자상하다. 자신이 가르치던 그렇지 않던 간에 마주치는 학생에게는 무조건 인사를 하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교가가 먼저 말을 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차츰 보노의 진심을 확인하면서 먼저 인사를 하며 다가가는 등 마치 친구처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른다’는 말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보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생님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먼저 자판기 커피를 권하기고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익살스런 표정에 손짓, 발짓까지 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교직원 식당에서 하는 점심 식사도 김치와 고추장 등 낯선 이국 음식이지만 즐거운 모습으로 식사하기 위해 애쓴다. 교사로서 보노의 진가는 무엇보다도 수업지도에 있다. 한 시간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준비한 수업이니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보노도 제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려는 듯 매시간 열정을 다해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즈음이면 수업일기를 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일기 형태로 적어가면서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질문을 했던 부분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고 다음 날 수업 준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지나간 수업은 차치하고 이어질 수업만 생각하는 한국의 교사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보노를 지켜보면서 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인가 하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 파묻혀 참다운 교사상의 의미마저 퇴색해가는 시점에서 교사는 어떤 자세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지 그 해답을 원어민 교사 보노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교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소임은 학생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가르치는데 있어 헌신과 열정으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교원평가제도 따지고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사회적 합의에 다름아닐 것이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보노같은 선생님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나라도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교사상을 원할 것인지 걱정도 되지만 그 해답은 아마도 보노에게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주경복씨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자금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 등 3명을 22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송 지부장 외에 전교조 서울지부 이성대 부지부장과 김진철 정책실장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씨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교사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거나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을 지원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전교조 교사를 동원해 주씨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전교조 서울지부 차원에서 지시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간부 3명과 이 단체의 이을재 조직국장, 김민석 사무처장 등 5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주씨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주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 조직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7월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검찰이 주경복 당시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시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을 포함해 소속 교사를 상대로 모금한 8억여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씨가 전교조라는 단체의 공금과 모금한 돈을 주 후보에게 전달한 행위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고 허위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미신고 회계통장으로 선거운동원한테 돈을 준 행위 등도 모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입장은 사실상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시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을 들이대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지난 7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했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 규정은 준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 여기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과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를 어디까지 '정치활동'으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 거리이다. 검찰은 현행 법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자금 내역이 중앙선관위원회에 모두 신고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다를 바 없어 여기에 사용되는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2일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게 돼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현행 법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위헌 제청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기숙형 공립학교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10년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내년 기숙형 공립학교 건립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기숙형 공립고 건립을 위해 신청한 예산 263억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재정자립도 등 교육여건을 고려해 강서구 세현고, 금천구 금천고, 중랑구 면목고 등 서울시내 고교 3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도시에도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설득에 나섰고 어느 정도 이해를 얻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교육위는 기숙형 공립고는 애초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의 군(郡)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고 대도시의 경우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지난 8월 1차 선정 때 농산어촌 소재 82개 학교를 선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육위원의 반대로 기숙형 공립고 사업이 무산됐지만 내년 추경예산 편성 때 다시 예산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7일 1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