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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중등 학생과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년 영어교육 예산의 50%가 여기에 충당되면서 정작 국내 영어교사 연수비는 10%도 쓰지 않는 등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2004년부터 시도 자체사업으로 이관된 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는 크게 증가하며 예산 부담도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원어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평균 4000명에 달해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2003년 283명이던 원어민 교사는 2004년 881명, 2005년 1198명, 올 5월 현재 1950명으로 급증했다. 2005년 전체 영어교육 관련 예산 682억원(국고, 지방비, 특별교부금의 합) 중 원어민 교사 채용에 341억을 투입할 만큼 절대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원어민 교사 1인당 배치비용에 연간 2880만원이 드는 셈이다. 그러나 예산 부담이 무색하게도 이들 원어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무려 4000명에 달한다. 가장 적은 충남이 1인당 1514명, 가장 많은 울산이 1인당 2만 9339명이다.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수까지 포함해 산출된 수치라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실제 배치된 학교에서 담당하는 학생수도 1000명 내외로 주1시간 수업 이상이 대부분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3600억원을 들여 중학교에는 1인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등 2900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이지만 이 목표를 달성해도 1인당 2700명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전체학교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김교흥(교육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실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원어민 초청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영어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5년 영어교사 연수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9.3%인 63억여원으로 1인당 39만원에 불과하다. 2005년 전체 7만 4400명의 영어 담당 교사 중 연수 참여 인원은 1만 6330명이고 올해도 1만 8000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원어민 교사의 지역적 편차도 심각하다. 원어민 1인이 배치된 학교비율이 인천 37.1%, 서울 31%, 경기 30.4%인 반면 울산, 전북은 3.6%, 경북 4.4%에 불과하다. 특히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2005년 배치비율이 전체 3814개 학교 중 261개 학교에 배치돼 6.8%에 그쳐 영어교육기회의 불균등에 대한 해당 지역 학부모, 학생의 불만이 가중되는 형편이다. 영어교육지원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교사 배치 확대와 함께 군미복무자 중 영어능력 우수자를 선발해 영어교육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또 교육계에 딴죽을 걸어오고 있다. 영어교육 혁신을 위해 ‘영어교사 삼진 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그럴 것도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는 많은 영어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려보는 ‘아니면 그만’식의 행동이 분명하다. 영어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초·중등학교 학급당 인원을 사정없이 줄여줘야 한다. 최소한 15명 이내로 말이다. 그런데 그런 돈이 어디 있는가 말이다. 인건비는 어디서 나고, 시설비를 어디서 내겠는가. 두번째로는 영어교사 연수문제다. 영어교사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했던 사람들로, 대학 4년 동안 영어를 전공했으며 특히 소위 고시와 진배없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을 앉혀 놓고 60시간 연수를 운운하는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 아닌가. 영어교사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그들을 1년 이상 어학연수를 보내자고 해야 맞을 것이다. 여기서도 또 돈이 문제다. 그런데 삼진아웃, 또는 행정직 공무원 전직을 운운한다니 이는 딴죽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누가, 무슨 근거로 영어교사를 평가해서 행정공무원으로 바꾼다는 것인가.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법적, 원칙적, 관례적으로 봐도 이유가 안 된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허무맹랑한 말로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 영어교사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 무슨 성과가 기대되겠는가. 모든 국책사업이나 프로그램이 그러하듯이 문제는 재원이다. 돈 없는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천 할 수 없는 말을 아무 대책 없이 내놓아 관련자들의 심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 되는 것일까.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응징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의원들은 혹시 알고 있을까. 초등학교 급당 인원이 얼마인지를, 1년 학교운영비를, 올해 같은 폭염에 연료비 아끼라며 누가 에어컨을 못 틀게 해두었는지를…. 가진 것 없이 흥청망청 말잔치만을 유포시키고 있으니 정녕 그들이 교육을 알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서울교총(회장 홍태식)은 24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5기 서울시 교육위원 당선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홍회장은 교육자치.일반자치의 통합 움직임과 교총의 입장을 밝히고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결성 취지 및 활동 등을 설명하며 서울시교육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논술이라는 관문을 통해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의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력까지 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대학에서 어떤 학문 분야의 공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 시험에서 논술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술 문항, 그리고 채점을 통해 과연 얼마나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막상 문항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렇게 좋은 문항을 개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채점을 할 때 여러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때로는 논술 평가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요즈음에는 통합형 논술을 출제하겠다고 한다. 여기에서 통합이란 말은 교과 간, 또는 학문 영역 간 통합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학문 영역이 아니라 여러 교과(학문) 영역들이 두루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독서를 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가 전제되어 있다. 통합형 논술은 매우 그럴 듯하게 보이고 때로는 매혹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통합형 논술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 운영될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통합형 논술은 자칫 본고사 시험을 연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실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부과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능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선발에서 대학이 자율권을 갖게 위한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고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통합형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본고사의 의도를 담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모를 일이다. 만약 대학에서 본고사나 다른 형태의 시험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면 그래도 통합형 논술이라는 이름이 나올지 모르겠다. 물론 논술의 의미를 글쓰기 능력 자체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논술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적 지식을 평가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논술 본래가 가지고 성격을 살려 사고의 문제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자는 말이다. 논술 평가에서 수험자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되거나 지식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토인비의 ‘역사관’의 일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낼 때 이 책을 읽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면 이것은 좋은 문제로 보기 어렵다. 물론 어떤 문제를 내든 그 내용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입 논술에 대해 다양한 성격 규정이 있지만, 논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담보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렇게 할 때, 설혹 본고사가 실시되더라도 여전히 논술은 중요한 평가 방법으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를 잠재적 폭동집단으로 묘사하는 등 교과서가 노동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학생들에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동교육원은 24일 초등 12종, 중학 30종, 고교 30종 등 총 72종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학생들의 직업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40여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교학사에서 출간된 중2 사회는 사회법이 생겨난 배경을 설명하는 삽화에 `국가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겠어.'라는 대사를 넣어 노동자를 잠재적 폭동집단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도 있다. 고교 ‘사회·문화’(대한교과서)에서는 노동자들의 집회 사진을 수록하면서 이를 '혼란'으로 서술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혼란'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담긴 표현을 사용, 편견을 심어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교과서의 중3 `기술ㆍ가정'도 좋은 직업의 특징을 일률적으로 나열해 직업의 귀천 (貴賤)의식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좋은 직업의 판단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감이 안전하고 계속성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크다' 등을 좋은 직업의 특징으로 일률적으로 열거해 학생들의 직업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노동’과 ‘근로’,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표현을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서 혼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태수 노동교육원 교수는 “올바른 노동관과 건전한 직업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일과 노동에 대한 편견 없는 용어통일과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전국 38개 대학들이 최근까지 로스쿨 설립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安敏錫.열린우리당)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국.공립대 12곳과 사립대 26곳은 로스쿨 관련 건물 신.증축 등에 약 1천990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대학들은 이미 1천737억원을 로스쿨 신설 관련 예산으로 책정, 모두 3천800억원 가량이 로스쿨 관련 사업에 지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 자료는 교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채 시설 투자비 등만 집계한 것이어서 로스쿨 관련 투자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로스쿨 관련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로스쿨 개교 시점이 2009년으로 1년 늦춰져 대학간 출혈 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며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경우 후유증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인천지역 고교생들은 주5일 수업제 실시의 최대 효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손꼽았다. 인천시교육청은 24일 최근 인천지역 고교 5곳(일반계 4곳, 실업계 1곳) 학생 6천193명(남 2천621명, 여 3천5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9%의 학생이 '쉬는 토요일이 좋은 점이 많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33.7%)와 '하고 싶은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점'(27.1%)을 주5일 수업제의 최대 효과로 꼽았다. 또 26.5%는 쉬는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공부하기 위해서'(41.3%)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토요일 등교 학생의 절반 가량은 도서실, 컴퓨터실의 개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등교치 않는 학생들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22.2%), 학원(15.4%), 독서실(11.3%)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65.2%는 주5일 수업제 실시이후에도 여전히 학원 수강이나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난 3월과 비교해 주5일제 수업과 학생들의 학력 변화를 묻는 질문에 54.8%가 '약간 좋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천 오천항에 아침이 열린다. 5분만 걸으면 닿는 초등학교 등굣길에도 채 잠이 덜 깬 아이들의 웃음이 쏟아진다. 이곳 오천면에는 학원이 없다.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는 몇 개씩 있는 피아노학원을, 이곳에서 다니려면 이웃 천북면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도 7학급 오천초등학교(교장 한상윤) 90명의 아이들은 즐겁다. 늘 찾고 싶은 도서관 때문이다. 도서관 앞을 지키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 가지에는 예쁘게 코팅한 열매까지 달려있다. 이름하여 ‘책 먹는 나무’. 책을 한 권씩 읽을 때마다 제목과 자신의 이름, 느낌 한 줄을 써서 매달 수 있다. 또 학년별로 읽은 책이 100권을 넘으면 실제 과일 모양의 열매가 달린다. 아이들은 곧 다가올 가을걷이에 마음이 부풀어 있다. 독서교육에 열심인 학교들이 그렇듯 사제동행 독서로 하루를 시작한다. 교사, 학생, 행정실 직원들도 아침독서 시간에 참여한다. 일주에 두 번은 반드시 도서관 이용 수업을 한다. 그중 한 번은 독서지도사 4분이 오셔서 지도를 한다. 이곳 아이들의 독후 활동은 학년마다 틀리다. 1학년은 '책속에 나오는 인물 그리기', 2학년은 '독서일기', 3학년은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4학년은 '내가 읽은 책'을 만화로 나타내기, 5학년은 '내가 상상한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작품쓰기, 6학년은 '책 소개하기' 등이 과제다. 독서급수제나 홈페이지에 글 올리기 등은 기본이다. 독서담당 박필준 교사는 “시범학교이긴 하지만 틀에 매인 교육보다는 자유스러운 독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생들의 표현력, 발표력 향상이 기대이상이라 흐뭇하다”고 말했다. 오천초등교 도서관은 지역의 명물이다.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의 정성 덕택이다. 2년 전만 해도 건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 제대로 된 프로그램조차 없었다. 도서관활성화 자금을 신청하고 줄다리기 끝에 인근 화력발전소의 기자재 지원도 얻어냈다. 방학을 반납한 채 교사들은 도서 전산화 작업에 매달렸다. 학부모의 참여 열기도 대단했다. 가정에서의 독서교육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학부모 사서도우미도 운영한다. 순번으로 도서관 업무를 돕고 독서지도사 자격을 딴 학부모도 있다. 장서확보를 위한 도서 바자회는 지역 축제가 됐다. 교사들로부터 ‘사서’ 고생한다는 농담을 듣는다는 사서도우미 김미경씨는 “지식도 없이 시작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아이들의 책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다른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행복하다”고 웃음을 지었다. 도서관이 학생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지역주민과의 나눔의 공간 제공도 또 다른 역할이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인근 면사무소, 우체국 등 지역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대출증을 갖고 있다. 학부모 코너도 따로 운영한다. 한 교장은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두가지 성과를 달성한 셈”이라며 “농어촌 지역의 학교 역할모델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코너는 독자 여러분이 한교닷컴(www.hangyo.com)의 ‘우리 학교를 말한다’ 코너에 직접 올리신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집니다. ‘우리 학교를 말한다’에 직접 학교자랑을 올리시면 특색있는 학교를 선정, 취재를 통해 학교를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의=(02)3463-1879
언제부터인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를 하게 된다. 또 어떤 문제로 교원들의 심사를 어지럽힐까. 국민의 정부가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을 감행한 이래 참여정부에서도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한 논의가 줄을 잇고 있다. 교육계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담보할 교육을 살리라는 것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의 신장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정치권은 전문성의 상징인 정년을 단축시키더니,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십분 활용하는 외국과는 달리 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고 이어 무자격 교장에게 학교경영을 맡기려는 역주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만 하더라도 자발적 운동으로 유도하면 될 것을 강제화 조치를 통해 교원들의 자존심을 뭉개려는 상황이다. 국회는 파탄지경에 이른 공교육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방과후 학교, 학교급식 직영 의무화, 실고생과 서민 대학생 자녀에 장학금 확대 등 그럴듯한 정책만 내놓고 재정 지원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러는 사이 학교는 OECD 국가 중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낮은 싸구려 교육 단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 간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교육공동체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 곳곳을 편 가르기 하는 병리적인 모습마저 보인다.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은 하나같이 학부모와 교원, 교원과 교원 사이에 논란이 큰 사업을 집중적으로 건드린다. 부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논란이 큰 사업은 뒤로 미루고 여야가 대승적으로 사회 통합적 정책 구현에 나서기를 바란다.
일부 교사의 도를 넘는 폭력적 지도 행태로 인해 학교구성원간 합의된 교육적 체벌까지도 전면 금지하는 체벌금지법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체벌은 지양돼야 하며, 학생의 인권은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직윤리헌장의 실천다짐 첫머리에 “나(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악화된 여론을 빌미로 우리의 학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학생인권 보호라는 체벌금지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일부의 주장에 편승해 교육부가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어른이 없는 세태여서인지 학생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법으로 체벌금지를 강제하면, 교사의 학생 통제력이 크게 위축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지금도 교사의 지도방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간섭으로 교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112에 신고하고, 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불려가는 비교육적 상황도 쉽게 예상될 수 있다. 지난 98년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그 책임과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한편으로 체벌금지법이 과연 체벌을 완전히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 체벌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학교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방식은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음을 교육당국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체벌과 일부 교사의 폭력적 지도 행태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기 보다는 교육구성원간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체벌에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60시간 이상 연수 교사의 비율이 지난 해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06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합학급의 교사 수는 2만6469명이며 이 중 특수교사자격증소지 및 60시간 이상 연수를 마친 교사는 5310명으로 20.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해 8.0% (전체 대상 2만3529명 중 1879명)에 비해 크게 나아진 수치다. 이 중 인천의 경우 지난 해 11.2%(1162명 중 130명)에서 올해 74.7%(1452명 중 1084명)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이밖에도 충남이 42.2%포인트(3.8%에서 22.5%), 경기가 13.1%포인트(9.4%에서 22.5%)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지난 해 7.3%(2466명 중 181명)에서 올 해 6.2%(2612명 중 162명)으로 줄었으며 대전의 경우 특수교사자격 및 연수 이수교사가 1명 늘었으나 통합학급수가 크게 늘어 23.4%에서 9.1%로 추락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권택환 연구사는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 자격증별 통합학급 교원현황을 추가하고 일반교사의 연수를 적극적으로 권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박승희 교수는 “자격을 갖춘 교사가 지난 해에 비해 늘긴 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특수교육 여건은 낮은 수준”이라며 “교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시설, 교육프로그램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새로 선출된 139명의 교육위원이 의정 활동을 펼칠 제5대 교육위원회가 9월 1일 각 시·도별로 출범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와 달리 각 교원 단체는 물론 사학재단들도 공개적으로 특정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자기들의 의사를 대신 반영해 줄 교육위원 수 확보를 위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달랐다. 유권자들은 특정 단체를 대변하려는 후보보다는 우리 지역의 교육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다. 전국 어느 시·도에서나 특정 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대부분 낙선시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8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4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경우 15명 중 7명이 전교조가 밀어 당선된 교육위원이었다.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던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 인사는 2명만 당선됐다. 학부모와 교사를 대표하는 운영위원들은 제5대 교육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해 주었다. 개성이 강하고 교육 경력이 풍부한 위원들을 대거 뽑아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의정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일원화해 시의회에, 정당에 예속되지 않는 ‘교육의원’을 두자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자치권을 침해하는 개정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나 어쩌면 5대 임기 중에 이 개정안이 통과돼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짙다. 이에 대비해야 한다. 현행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꾸어 진정한 의미의 교육 자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하든, 교육 발전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도와 함께 목표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통합의 길을 받아들이든 5대 교육위원들은 머지않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모든 학교와 학부모에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직 경력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어떤 선출직치고 이처럼 해당 분야 전문 경력자만으로 이루어진 곳은 없다. 그만큼 의정 활동의 기능도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 살림은 그 규모가 작지 않고 복잡하기가 나라살림이나 마찬가지다. 교직 경력만의 실력으로 시행청의 그 복잡한 업무를 감사할 수가 없고 이리저리 얽힌 조례를 만들 수도, 개정할 수도 없다. 끊임없는 연찬을 통해 교직 경력 이외의 분야에도 안목을 넓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동책임이라는 말이 있다.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쓰인다. 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미도 숨어 있다. 교육이 그렇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온 사회가 우리 교육계를 질타해도 공동책임이라는 그늘에 숨어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다. 교육이 너무 오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책임제라도 도입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길도 모색할 때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력직으로 있던 때부터 교육감을 비롯해 시행청의 국·과장들과도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친소를 떠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에 끌리거나 때로는 옛 상사라는 이유로 판단이 어두워진다면 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이제 5대 교육위원회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했듯이 교육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5대 교육위원회 활동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의 역량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Q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전근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또 신규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이전비는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새로운 근무지역(신임지)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지급됩니다. 또 신규 임용된 선생님의 경우 구임지의 기준을 채용 당시의 거주지로 해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외에도 ①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로 이전하거나 ②구임지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③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사정, 배우자 직장 등)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지급기준은 국내이전비지급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급되며 이사화물의 적재와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을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이사화물이전비용과 기타 소요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비용 계산서 등)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신청을 해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엄청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경쟁은 바로 교육 경쟁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이공계 분야의 경쟁은 앞으로 지식 기술 정보화 사회에서 더 경쟁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출발은 이미 학교교육에서 시작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앞 세운 것이 교육 개혁이다. 이 교육 개혁도 따지고 보면 교실 개혁에서 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고등학교,대학의 물리교육에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중시한 미국에서 개발한 수업법 「액티브·러닝」이 도쿄에서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린「물리 교육 국제회의」에서 소개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동 회의에는 일본 물리교육학회가 주최한 것으로 25개국으로부터 대학,고등학교 교사 등 430명 이상 참가하여 강연회와 공개 수업 등으로 진행되었다. 액티브·러닝은 핵물리 전문가였던 메릴랜드 대학 에드워드·레디슈 교수(64살) 등이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의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기본으로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교수법으로, 이는 현재 하버드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리학 전문가 주도로 만들어진 종래 물리교육의 교수법은 일반적인 학생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물리 과목에 대한 기피증을 갖게 했다는 반성으로부터, 배우는 학생의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수는「과학 기피를 만드는 교육은 사회의 큰 손실이다」라고 강조한다. 이 수업법은「학생 머릿속 상태는 백지가 아니고, 머릿속에는 잘못된 예비지식이나 선입관이 차 있다」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높은 곳으로부터 같은 크기의 볼과 금속구를 떨어뜨렸을 경우, 「무거운 금속이 먼저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대부분 있는 현실을 근거로 하고 수업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업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사가 개념이나 공식을 자세하게 설명해도 이해는 잘 되지 않는다. 학생에게 의견을 발표시키거나 학생끼리 토의하는 시간을 많이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생각을 바꾸거나 깊게 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레디슈 교수 등이 행한 「물결의 진행 방법」과「전기 회로」등으로 공개 수업을 들여다 보았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게 한 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의견을 정리하게 한다. 그 후 게다가 그룹 간에 의견을 대립시켰다.「여기서 교실 분위기가 와글와글하게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제시하여 서로 검토하는 것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잘못을 깨달으며, 이해가 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 단계에서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올바른 생각을 이끌어내는 형태로 정답을 제시한다. 참가자에게서는 「점점 이해가 깊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견해였다. 교수는「교사의 할 일은 학생들이 퍼즐의 파편을 올바른 위치에 놓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설명했다. 각국의 물리 교육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 죠오치대학 이공학부 류타에씨는「이 수업법의 포인트는 학생 중심이다. 아직 일본에서 실천하는 학교는 적지만 월 １회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이해는 깊어질 것이다」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놀이터를 보았다. 울타리, 바닥, 놀이기구 모두 다 인공적, 인위적이다. 자연친화적인 것은 찾아 보기 힘들다. 저 곳에는 노는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타리와 바닥만이라도 자연적인 것으로 할 수 없을까? '놀이터 한 가운데 느티나무 한 그루가 떡 버티고 있어 어린이에게 그늘을 안겨주고 꿈을 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어린이들은 냉방장치가 잘 되어 있는 실내에 머물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놀이터로 나올텐데…. 삭막하고 비좁은 놀이터가 안타깝다. 자연이 그리워진다. 교육을 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가지를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안전도 고려하고 정서도 생각하고…. 여하튼 그 생각의 근원은 순수한 교육에 두어야 한다.
논란끝에 제5기 교육위원선거가 끝나고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여기서 ‘논란끝에’ 라고 토를 단 것은 교육위원의 막중한 권한에 비해 허술하기 그지 없는 간선제 선거방식과, 다른 선거에서처럼 이번에도 이런저런 혼탁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위원은 교육계의 국회의원이라 할 만큼 그 권한이 막중하다. 학교와 교육청의 예산(결산)심사·의결, 교육관련 조례제정, 학교 · 교육청 · 도서관 등 교육관련기관의 설립과 폐지 및 각종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심사,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감독, 교육과 관련한 주민청원의 수리 및 처리 등이 그것이다. 혼탁 ·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과연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위원 선거인지를 의심케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5일 전까지 적발한 위법선거운동사례는 66건이다. 이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밥사주고 금품제공’ · ‘학연 등 줄세우기’ · ‘색깔론 시비까지’ 등 그야말로 풍성한 메뉴를 갖추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무더기 당선 취소 등 후유증을 배제할 수 없게된 셈이다. 그중 간선제의 허술한 틈을 노린 아주 못된 선거운동이 학연 등 줄세우기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한 권역에서 출마한 지방교대의 교장출신 H씨는 “서울교대 출신들이 자신을 찍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논란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일보가 4회연속 시리즈로 보도한 ‘교육위원 바로 뽑자’ 3편(06.7.18)에 따르면 “일부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대리전에 동원되는 양상 때문에 학교자치의 꽃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9명중 무려 6명의 전 · 현직 교육장출신이 교육위원에 당선되었다. 학연 등 줄세우기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누가 뭐라 해도 교육장은 당연직 학교운영위원인 교장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는 이미 끝났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교육위원들이 감시와 견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최규호 교육감 취임이후 교육장이 된 경우 교육감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성역처럼 여길 수도 있는 일이다. 속된 말로 ‘키워 준 은인을 어떻게 공격하고 견제하지’ 따위의 인간적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학연이나 연고주의가 멀쩡한 현실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선제 선거방식이 야기하는 또 다른 폐해인 셈이다. 그래서 주민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그리고 장차 그리 될 듯 보이지만 제5기 교육위원들의 임기는 곧 시작된다. 이제 별 수 없다. 제 4기 교육위원회에 팽배했던 ‘좋은게 좋은 것’ 이라는 식의 의식을 잠재울지, 앞으로 교육위원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밖에. 분명한 것은 논란끝에 ‘그들만의 잔치’ 로 당선되었을망정 교육위원들의 활동은 모든 교사와 학부모의 도민, 나아가 국민이 지켜본다는 사실이다.
서울지역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다음달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 영훈국제중학 설립 승인건을 상정해 올해 영훈국제중학이 신입생을 모집,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중 선발방식과 관련,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울 출신 학생에게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후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국제중 설립신청을 한 대원학원의 경우에는 건물 확보 문제때문에 내년에 개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대원국제중은 2008년 3월 문을 열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의 이런 입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엄청난 사교육을 유발하는 국제중 설립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과잉 입시경쟁을 낳는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을 설득해 국제중 설립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한편 일선 시도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하려면 교육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성화중학교는 1999년 부산 국제중에 이어 올해 경기도에 청심 국제중이 문을 여는 등 전국에서 2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은평과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2∼3곳이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국대와 대교 등 3곳이 서울지역에 자사고 설립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공 교육감은 "내년 3월 문을 여는 서울 마포구 상암고와 묵동고 등 2곳의 경우에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시범 지정해 2010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보고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조만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확정되면 개방형 자율학교 교장직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학교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학생 총 정원 중 50%는 학교소재 자치구 거주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학교군내에서 뽑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개교할 서울 국제고의 신입생 선발방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2008년 과학영재고로 전환될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뿐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개방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9일 오후 3시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대 교육위원 당선자 초청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리셉션’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향후 4년간 시도 교육정책을 이끌어 갈 제5대 교육위원으로서 한국교육 및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교육위원 100여명과 시도교총 관계자 50여명, 현직 교원 150여명 등 300여명이 참여한다. 교총 김경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하반기 국회에서 교육자치 통합논의가 본격화되고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가 통합 자치를 시험 중에 있는 상황에서 5대 교육위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정범모 한림대 석좌교수가 ‘국가발전과 한국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교육위원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토론자로는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 최미애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이 참석한다. 5시부터 진행되는 축하 리셉션에서는 교총 임원진과 시도교육위원들이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4일 오전 7시 30분에는 서울교총이 신임 교육위원과 코리아나 호텔에서 조찬을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한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내년에 영훈국제중학이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다음달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 영훈국제중학 설립 승인건을 상정해 올해 영훈국제중학이 신입생을 모집,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중 선발방식과 관련,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울 출신 학생에게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후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초등학교처럼 응시자를 한군데 모아놓고 추첨을 통해서만 신입생을 뽑는다는 것이다. 다만 출신 초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점이 사립초교 선발방식과 다르다. 현재 초교 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제중학 교과수업이 외국어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어에 소질 있는 학생이 유리할 전망이다. 공 교육감은 "국제중 설립신청을 한 대원학원의 경우에는 건물 확보 문제때문에 내년에 개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대원국제중은 2008년 3월 문을 열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은평과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2∼3곳이 설립될 것"이라고 공 교육감은 말했다. 현재 건국대와 대교 등 3곳이 서울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공 교육감은 "내년 3월 문을 여는 서울 마포구 상암고와 묵동고 등 2곳의 경우에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시범 지정해 2010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보고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조만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확정되면 개방형 자율학교 교장직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학교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학생 총 정원 중 50%는 학교소재 자치구 거주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학교군내에서 뽑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개교할 서울 국제고의 신입생 선발방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2008년 과학영재고로 전환될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뿐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개방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고교학군제 변경여부를 놓고 연구용역을 준 상태"라며 "내년 2월 최종 결과가 나오면 현행 학군으로 그대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변경하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5년 교육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반복되는 교부금 결손과 교육혁신위의 부실 운영, EBS 교재판매 수익금의 인건비 과다지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세가 주세, 특별소비세 등 경기에 민감한 세목으로 구성돼 세수결손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억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2조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지방교육재정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에 큰 책임이 있다”며 “좀 더 안정적인 세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2005년도 교육혁신위의 회의 실적이 극히 저조해 예산상 계획 대비 31%만 집행됐다”며 “특히 본회의에 대한 사전 준비적 성격인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해 본회의 안건심사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위가 집행한 연구용역 7개 중 6개가 3개월 미만의 단기과제였다. 결국 의욕만 앞서고 교육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처럼 자체 내에서도 부결된 설익은 교육정책을 내 논게 아니냐”며 “이런 혁신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혁신위는 예산상 4회로 잡힌 대통령 보고를 1회만 연 것을 비롯, 24회가 계획된 운영위원회의도 3회, 96회를 열어야 할 전문위원회의는 37회만 개최해 2005년 전체예산 17억 1000만원의 20%에 달하는 3억 3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7개 연구용역 과제 중 5개 과제에 혁신위 전문위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계약 또한 모두 수의계약이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연구관리가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이날 교육혁신위 담당자는 아예 출석하지 않아 해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 그러자 권철현 위원장은 “예산이 교육부에 편성돼 있는만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려면 나와야지 어떻게 참석하지 않느냐”며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 예산을 장기적으로 국내 우수 영어교사 확보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2010년까지 3600억원을 들여 2900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들 1인당 학생수가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3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원어민 교사가 한명도 없는 핀란드의 학생들이 토플성적이 상위권인 이유는 뛰어난 내국인 영어교사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5년 영어교육 예산 682억원 중 절반인 340억원이 보조교사 영입에 쓰인 반면 영어연수에는 63억원만 쓰였다”며 연수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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