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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산지역 흡연학생들은 처음 담배를 피워본 시기에 대해 여학생은 70%가 초등학생 때, 남학생은 65%가 중학생 때였던 것으로 조사돼 조기 금연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6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부산지역 598개 초.중.고교 학생 39만6천여명에 대해 실시한 흡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학생들의 흡연율은 남자 중학생의 경우 2.7%로 전국 평균 4.2%에 비해 크게 낮았다. 여자 중학생의 경우는 1.6%로 전국 평균 3.3%에 비해 절반 이상 낮았고 고교생의 경우도 남자 15.2%(전국 평균 15.7%), 여자 5.4%(전국 평균 6.5%)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남자 초등학생(4~6학년) 흡연율은 0.21%, 여자 초등학생(4~6학년)은 0.6%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처음 담배를 피워본 시기에 대한 조사에서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3학년'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4~6학년'이란 응답이 26.6%로 나타나 초등학생 때 처음 흡연 경험을 가진 여학생이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생 때'란 응답은 26%였고 '고등학생 때'라는 응답은 3.5%였다. 특히 흡연 여고생의 경우 80.9%가 '초등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응답, 금연 및 흡연폐해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흡연 남학생의 경우는 '중학생 때 처음 담배를 피워봤다'는 응답이 65.5%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1~3학년'이 13.7%, '초등학교 4~6학년' 12%, '고등학생 때'는 8.8%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흡연 이유에 대해서는 '호기심에서'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고 '친구와 어울리려고'(23%), '멋있게 보이려고'(12%), '스트레스 해소'(6%) 등으로 조사됐다.
한숭동 대덕대학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김병준(金秉準) 전 교육부총리 후임에 대학총장이나 대학교수 등 현직 교육계 인사중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3배수로 압축됐으며, 정밀검증과 모레(31일) 인사추천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부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5∼6배수 후보에는 관료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도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후보군에서는 배제됐고, 현재 대학에 몸담고 있는 현직 교육계 인사들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3배수 압축됐고, 대학총장, 교수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이 분들의 논문, 저서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마지막 검증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교육부총리 인선의 방향은 공교육 정상화, 대학 경쟁력 강화 등 확고한 교육정책 방향을 갖고 계신 분을 찾고 있다"며 "교육철학이 뚜렷해야 하고 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의 박달재 수련원은 매년 학생들과 함께 수련활동을 하는 곳이다. 처음 교총 2030여름캠프 일정이 공지 되었을 때, ‘7월초 학생들과 다녀왔던 박달재 수련원을 또 가야하나?’라고 생각도 했다. 그러나 지난 겨울캠프의 강렬함을 회상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참여하게 되었다. 2030여름캠프를 위해 충북 제천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너무도 가벼웠다. 2030캠프는 찌는 듯한 더위도 이겨내려는 젊은 선생님들의 산악오토바이체험과 한마음 단체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서로가 조별활동을 통해 이어지는 끈끈한 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닥나무 종이를 이용한 닥종이 공예품을 만들고 드디어 오후가 됐다. 강렬한 태양 아래 시작한 동강 래프팅은 당당히 여름레저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힘차게 저어가는 패들과 그 옆으로 지나가는 자연. 우리는 하나가 되어 동강을 타고 물위를 질주했다. 서로 하나같이 협력하여 물살을 타고 내려온 3시간이 짧았다는 생각에 아직도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다. 그 후 이어진 마술강사와의 마술 체험활동은 학생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이템을 얻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셋째 날, 충주 문화탐방을 끝으로 우리의 짧은 캠프는 겨울을 기약하며 마무리하게 되었다. 아직 젊은 선생님들이기에 그 열정을 서로 존중하며, 아낌없이 표현하는 모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지난 겨울스키캠프에서 만났던 선생님들을 이번 여름캠프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젊음이었기에 더 소중하고 반가운 얼굴이었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의 여러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각자의 교육관을 비롯한 미래설계 및 수업방법 등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이 애정과 열정을 갖고 교육현장에 임하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학생들과 학교생활을 한다면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라는 직업에 보람을 느끼리라 확신한다. 특히 겨울캠프 때 만들어진 한국교총 동호회 2030너나들이 회원선생님들이 문화와 역사탐방, 그리고 장애인과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에 많은 선생님들이 2030너나들이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다. 9월 둘째 주 2030너나들이 한국교총 동호회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부근의 소망 재활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나 역시 동호회의 한사람으로 참여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 동호회 홈페이지( www.wizclass.com/camp2030)에는 2030너나들이 소식을 비롯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소개돼 있다.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젊은 선생님들과 한자리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교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간직하며, 나는 이제 겨울캠프를 기다릴 것이다.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친 날, 택시를 타고 학원으로 향하는 날이었다.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 택시 운전기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평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지 목적지 하며, 내 근황까지 물어보시는 것이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며 게다가 교육대학교에 다닌다고 하니 꽤나 관심이 있는 듯한 눈치었다. 그러다 요새 체벌에 관련된 이야기를 불쑥 꺼내시는 것이었다. "학생을 그렇게 때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럼 안되죠. 하면서 간단히 넘어가고 싶었다. 잔소리 처럼 많이 들었던 말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 "하여간 선생들이 더하다니깐"라고 시작된 이야기는 과거 자신의 아들이 선생님 아들과 싸움이 하였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 아이가 피해 보상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게다가 학교에 신고를 해서 교장 선생님을 협박하여 돈을 더 받아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그러면 안된다면서 목청을 높이시는 것이었다. 한참을 듣고 있다 한마디를 꺼냈다. " 모든 선생님이 그런것은 아닌데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말이 되돌아 왔다. "그렇지 학생. 모든 선생님이 그런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더 느끼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그런 행동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지. 그렇게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책임을 막중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가슴이 멍해졌다. 아직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피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얘기가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 속에 맴돌았다.
지난 4월, 정부가 학교 시험문제는 물론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계획 등 평가관련 정보 일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의무화했다. 인터넷 공개, 변별력 없는 수능시험과 2008년부터 도입되는 내신제도 개편으로 인한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한술 더 떠 우리도(道) 충북에서는 이를 아예 중학교에까지 의무화한다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본 리포터도 지방 신문에 ‘시험문제 공개의 허와 실’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그 허구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즉시 중학교의 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고 학교별로 공개를 자율화 하도록 했다. 이는 책임 있는 교육당국으로서 시의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다시 언론에서는 고교 시험문제 공개를 두고 또다시 ‘학교때리기’에 나섰다. ‘여름방학 전까지’ 이라는 공개시한을 두고서다. 당초 ‘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방침을 두고 교원단체들은 물론 대부분의 일선 교사들이 시험문제 공개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한발 물러서 시험문제 공개 시한은 여름방학까지로 연장했다. 공개 수단도 홈페이지뿐 아니라 학교 게시판, 가정통신문, 학부모 총회, 유인물로 확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의 시각과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시험 종료 후 즉시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일 즉시 정답을 공개하면 동료들과 또는 부모와 문제를 풀어보고, 이의 신청도 받아 가능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근 학원 등에서도 학생들을 통하여 문제지를 수집하여 참고하고 있다. 그뿐인가, 최근에는 교육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도 교사 개인의 의사와 학교 방침에 따라 기출문제를 많이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리한다면, 정부의 의무화 방침이 아니더라도 시험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 학부모, 심지어는 학원의 강사들에게까지 이미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굳이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책의 저의가 궁금하다. 현실을 모르는 언론과 일부 학부모가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에서까지 학교의 시험문제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마당에 굳이 교원의 평가권과 학교의 자율권 등 교단의 고유 권한을 훼손하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교원들이 ‘시험문제 공개의무화 반대’ 주장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사가 자신이 없거나 집단 이기주의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학교 측이 학교별 실력 차가 드러나고 혹시라도 시험문제에서 오류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 공개를 꺼리기 때문도 아니다. ‘가르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원칙이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교사의 마지막 남은 고유 권한이다. 평가 문항의 난이도는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는 달라진다. 평가는 학교에게 일임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대학과 교육부 간의 문제다. 새로 도입되는 내신제도 개편으로 인한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이유로 학교 시험 문제지를 공개하라는 논리는 그동안 학교의 시험문제 때문에 내신 성적이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로 이는 입시에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갑자기 50%로 높이면서 대두되는 문제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입시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학교를 믿지 못하겠다면 그런 제도는 차라리 없애라.
◇초등 ◆교장 승진(57명) ▲양동초 강성인 ▲미양초 강운식 ▲정릉초 고윤종 ▲대은초 권영숙 ▲수유초 권중만 ▲대현초 김귀순 ▲상도초 김문숙 ▲북성초 김병환 ▲염리초 김선희 ▲난우초 김순영 ▲대영초 김용례 ▲수서초 김인숙 ▲면북초 김인효 ▲갈산초 김종관 ▲소의초 김진성 ▲묵현초 김창원 ▲숭신초 김탁영 ▲길동초 김태영 ▲동교초 김효한 ▲인왕초 나학균 ▲대곡초 남재엽 ▲신명초 노정우 ▲오금초 류관석 ▲은평초 문홍율 ▲면일초 박수환 ▲역촌초 배종용 ▲구일초 백기철 ▲동작초 백영후 ▲선사초 백용현 ▲명원초 서종태 ▲개일초 신명수 ▲방이초 심대섭 ▲서일초 양천희 ▲왕북초 오명렬 ▲영희초 유재철 ▲도봉초 윤영민 ▲신곡초 이기선 ▲동신초 이동식 ▲서초초 이숙하 ▲영본초 이육범 ▲신길초 이재임 ▲영풍초 이정준 ▲길음초 이해직 ▲숭덕초 이혜숙 ▲영일초 장공주 ▲신자초 정건영 ▲녹천초 정승길 ▲원명초 정용례 ▲경동초 정제갑 ▲방현초 정준교 ▲학동초 조은식 ▲온곡초 최선표 ▲고산초 최선필 ▲도림초 최세열 ▲월정초 최홍근 ▲삼양초 한점섭 ▲정애학교 이후자 ◆교장 중임(8명) ▲가동초 김학봉 ▲우이초 박찬우 ▲휘경초 신용기 ▲장충초 이경숙 ▲지향초 이경순 ▲미성초 정종규 ▲포이초 최진억 ▲신용산초 황시범 ◆초빙 교장 (8명) ▲상봉초 백형윤 ▲오현초 송경헌 ▲신묵초 원정환 ▲상암초 정덕현 ▲등원초 정운필 ▲영등포초 정익교 ▲송천초 최여규 ▲강월초 최오복 ◆교장 전보(1명) ▲무학초 류지연 ◆교장 전직(8명) ▲영원초 김동래 ▲중곡초 고영택 ▲중마초 권혁인 ▲장월초 김영화 ▲창일초 김옥자 ▲성수초 송봉종 ▲선린초 임현철 ▲영화초 조철행 ◆교육전문직(관급) 승진 및 전직(3명) ▲본청 교원정책과장 조학규 ▲본청 초등교육정책과 장학관 오효숙 ▲본청 학교체육보건과 장학관 손웅 ◆교육전문직(관급) 전보(4명) ▲강동교육청 교육장 정병수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진장관 ▲본청 교원정책과 장학관 김동춘 ▲강남교육청 초등과장 임점택 ◆교육인적자원부로 전출(국립교장 포함)(3명) ▲교대부초 박대한 ▲사대부초 전학도 ▲방송통신대 교육연구관 전우성 ◆교감승진(78명) ▲동부교육청 고종만, 김경달, 김혜정, 노재원, 류연동, 박정숙, 양삼양, 이동선 ▲서부교육청 김영미, 김재근, 박숙자, 서기연, 이승환, 전상권, 조경숙 ▲남부교육청 강명제, 김수일, 김일주, 김홍집, 박승선, 오 택, 이희선, 전은숙, 하두봉, 한상철 ▲북부교육청 김길자, 김재민, 나철균, 문재원, 백승익, 손경재, 이경숙, 이의구, 임승빈, 장원갑, 정남기, 정내석, 최순주 ▲중부교육청 진연, 황명순 ▲강동교육청 강석란, 김선자, 박혜영, 신윤철, 이경숙, 임선덕 ▲강서교육청 김종진, 남기열, 서진숙, 서풍연, 이득세, 이혜자, 지화영, 최명록, 최영길 ▲강남교육청 국윤옥, 김덕행, 김수영, 김영숙, 김학윤, 박금은, 박한흥, 신명철 ▲동작교육청 김옥순, 박호준, 이유호, 이재순, 조의상 ▲성동교육청 김민수, 차종섭 ▲성북교육청 김선용, 김재식, 김홍기, 박순재, 유금효, 윤부현, 한재윤 ▲서울정인학교 현광영 ◆교감전보(12명) ▲동부교육청 이규순 ▲서부교육청 문영환, 서성숙 ▲북부교육청 한문자 ▲중부교육청 최미경, 최정신 ▲성동교육청 권경숙, 김명수, 이태일, 조성익, 채건묵, 홍성숙 ◆교육전문직의 교감전직(10명) ▲남부교육청 한철수 ▲강동교육청 김영철, 김정혁 ▲강서교육청 김재환, 박영애 ▲강남교육청 이경자, 장석진 ▲성동교육청 김남규, 최정근 ▲서울광진학교 박희수 ◆교육전문직간 전직(6명) ▲동부교육청 채주식 ▲서부교육청 김창희 ▲성동교육청 김종덕, 홍은경 ▲교육연수원 안명일, 정선숙 ◆교육전문직간 전보(7명)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 김해충 ▲교원정책과 최평구 ▲학교체육보건과 배창식 ▲과학활성화추진단 강종훈 ▲동부교육청 안일홍 ▲강서교육청 한기천 ▲강남교육청 이상봉 ◆교육전문직으로 전직(19명)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 이재관 ▲교원정책과 유재준 ▲서부교육청 서석영, 양영식, 김정선 ▲남부교육청 오언석 ▲북부교육청 김춘예, 김형태 ▲강동교육청 김선희, 신재우 ▲강남교육청 오행자, 유정원 ▲동작교육청 남미애, 송현숙 ▲성동교육청 장용선 ▲성북교육청 한경옥 ▲교육연구정보원 서금화 ▲교육연수원 김미숙, 최미숙 ◆교감의 교육인적자원부 전출 최덕찬 [중등 교장․교감 인사] ◇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 ▲ 연서중 박현춘 ▲ 은평중 최정호 ▲ 구산중 이재능 ▲ 고척중 박문수 ▲ 당산중 오재원 ▲ 대영중 김윤식 ▲ 여의도중 정헌우 ▲ 노곡중 김용국 ▲ 도봉중 조사부 ▲ 상경중 송수자 ▲ 금호여자중 장무순 ▲ 장원중 문민식 ▲ 문정중 박현태 ▲ 신암중 강선희 ▲ 거원중 이경수 ▲ 오금중 나종태 ▲ 가원중 최우섭 ▲ 강신중 양기동 ▲ 등명중 박순덕 ▲ 금옥중 성동준 ▲ 송정중 나현수 ▲ 수서중 이양자 ▲ 원촌중 정근옥 ▲ 신구중 김경숙 ▲ 동작중 황기수 ▲ 상현중 추병화 ▲ 옥정중 이내수 ▲ 강북중 이범윤 ▲ 석관중 백종현 ▲ 월곡중 김은배 ◇ 교감에서 초빙교장으로 승진 ▲ 국사봉중 김종대 ◇ 교장 중임 ▲ 성동고 이기용 ▲ 영등포고 이승원 ▲ 강서공업고 고석달 ▲ 동호정보공업고 이태선 ▲ 서초전자고 조남수 ▲ 신사중 차완영 ▲ 강남중 김종천 ◇ 교육전문직(관급)에서 교장 전직 ▲ 경기상업고 이남호 ▲ 용산고 김걸 ▲ 삼성고 김현중 ▲ 동원중 송석원 ◇ 교장 전보 ▲ 덕수정보산업고 이인원 ▲ 성동공업고 정병복 ▲ 서울로봇고 이명하 ▲ 종로산업정보학교 김휘권 ▲ 경동고 고필곤 ▲ 수도여자고 조정숙 ▲ 신목고 박범덕 ▲ 중화고 이현우 ▲ 청량고 마건일 ▲ 여의도고 박원영 ▲ 무학여자고 신성호 ▲ 노원고 박대윤 ▲ 등촌고 엄영주 ▲ 천호중 남태욱 ▲ 양재고 최난주 ▲ 서울북공업고 김용래 ▲ 태랑중 신호춘 ◇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 ▲ 당곡고 곽근식 ▲ 잠신고 오경석 ▲ 서울공업고 황근태 ▲ 동부교육청 이선용 ▲ 동부교육청 김신 ▲ 남부교육청 최광철 ▲ 남부교육청 배정문 ▲ 남부교육청 김종영 ▲ 남부교육청 임춘희 ▲ 중부교육청 민병무 ▲ 강동교육청 임승춘 ▲ 강동교육청 황성희 ▲ 강서교육청 이운기 ▲ 강서교육청 김용국 ▲ 강서교육청 오건오 ▲ 강서교육청 공영택 ▲ 강남교육청 주명자 ▲ 동작교육청 고영애 ▲ 동작교육청 염동락 ▲ 동작교육청 서태석 ▲ 성동교육청 박혜선 ▲ 성북교육청 윤종경 ◇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 ▲ 구정고 김용호 ▲ 불암고 홍기춘 ▲ 서울고 길산석 ▲ 신현고 홍영호 ▲ 여의도여자고 홍석 ▲ 성동여자실업고 조재순 ▲ 북부교육청 이진영 ▲ 북부교육청 이동환 ▲ 강서교육청 김영길 ▲ 강서교육청 정관영 ▲ 성동교육청 정상현 ◇ 교감 전보 ▲ 관악고 김중호 ▲ 구일고 이만대 ▲ 명일여자고 이상욱 ▲ 석관고 김서구 ▲ 도봉정보산업고 안광식 ▲ 서울공업고 노승희 ▲ 서울경영정보고 박용구 ▲ 동부교육청 지영호 ▲ 동부교육청 김철웅 ▲ 서부교육청 오희석 ▲ 동작교육청 박상기 [중등 교육전문직 인사] ◇ 교육전문직(관급) 승진 ▲ 남부교육청 교육장 주영기 ▲ 직업진로교육과 과장 김환섭 ◇ 교장에서 교육전문직(관급)으로 전직 ▲ 교육연수원 원장 이병호 ▲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정만섭 ◇ 교감에서 교육전문직(관급)으로 전직 ▲ 중등교육정책과 장학관 장우석 ◇ 교육전문직(관급) 전보 ▲ 강동교육청 학무국장 봉성근 ◇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사급)으로 전직 ▲ 직업진로교육과 이대우 ▲ 직업진로교육과 박정희 ▲ 남부교육청 김미란 ▲ 북부교육청 최명숙 ▲ 북부교육청 강요식 ▲ 강서교육청 최종석 ▲ 강서교육청 양신호 ▲ 동작교육청 김낙영 ▲ 성동교육청 서준형 ▲ 성북교육청 고은정 ▲ 교육연수원 송형세 ▲ 교육연수원 조호규 ▲ 학생교육원 류상국 ◇ 교육전문직(사급) 전보ㆍ전직 ▲ 공보담당관 김남형 ▲ 교원정책과 윤웅호 ▲ 학교체육보건과 성계숙 ▲ 학교체육보건과 강동숙 ▲ 학교운영지원과 김정화 ▲ 동부교육청 최진흥 ▲ 강서교육청 진명희 ▲ 교육연수원 김병혁 ▲ 교육연수원 전용각 ▲ 교원정책과 유종도 ▲ 학교체육보건과 백해룡 ▲ 남부교육청 이준자 ▲ 강동교육청 이경임 ◇ 교육전문직(사급)에서 교육전문직(관급) ▲ 북부교육청 중등과장 이준용 ◇ 교육인적자원부 전입·전출 ▲ 자양중 김영윤 ▲ 수도여자고 정금배 ▲ 서부교육청 민경란 ▲ 교육인적자원부 박제윤 ▲ 교육인적자원부 임용우
연세대학교 여성인력개발연구원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진로개발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9월 5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1:1 커리어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로상담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엮어진다. 취업경력이 있으나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에 있는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세대 논지당 세미나실에서 매주 화·목 오전 10시~오후 2시(각 4시간, 총 32시간)에 실시된다. 신청 마감은 31일이며 교육비는 10만원. 문의=연세대 여성인력개발연구원 02-2123, 6573, 3572 womensd@yonsei.ac.kr
29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과 (사)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법률적 쟁점과 과제 탐색 세미나'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제1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여각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초·중등교육법의 입장에서 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질 제고 전략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초․중학교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2010년부터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확대 되고, 만3세 미만 장애아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무상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31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한 뒤 9월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받을 수 있는 완전 취학을 실현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초중학교 과정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2010년경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수는 9만 9665명으로 추정되나 이중 70.2%에 해당하는 6만 9999명만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아울러 0~2세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발견과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08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급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학교육 요구에 대한 거부 금지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도구 제공 ▲보조인력 배치 ▲일반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기적 연수 실시 등의 지원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대상인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에서 배정한 장애학생을 학교 측이 거부하면 학교장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 된다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학생 부모 상담, 진단․평가업무 지원, 순회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교육을 구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운영이 강화된다. 현재 181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60개 소에 120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다. 또 67개 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 실시토록 권장하고, 대학 내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은 30일 서울지역 고교 3학년 담임교사 1천명을 대상으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의 수시 2학기 모집 진학지도 연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체 개발한 '2007 대입 수시2학기 전형 진학지도 길잡이'와 '2007 대입 수시2학기 전형 분석과 전략' 등의 책자가 배부될 계획이다. 특히 '2007 대입 수시2학기 전형 길잡이'의 경우 수도권 4년제 대학 가운데 수시 2학기 모집인원이 많은 37개 대학의 전형요강을 요약, 정리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자들은 서울지역 고교 뿐 아니라 전국 시ㆍ도 교육청과 대학 등에도 배포되며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jinhak.or.kr/)에도 탑재된다.
이영찬 광주시부교육감이 29일 S중학교 리베이트 파문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모 교장이 제기한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의 인사와 납품 업체 선정과정에서 압력 의혹에 대해 '곁가지'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리베이트 파문을 일으킨 S중학교 박 교장과 윤모 행정실장에 대해 직위해제 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의 또 다른 한축인 윤 교육장의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 부교육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리베이트 부분으로, (윤 교육장의 외압의혹은) 본론에서 벗어난 곁가지다. (리베이트 부분을 감사하는데) 본말을 전도 시킬 수 있다"며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를 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문제 못지 않게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인사외압 의혹 자체도 중대한 문제로, 이 부교육감의 인식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 교장의 주장대로 외압을 느낄만한 청탁이 있었다면 도의적일 뿐 아니라 법적 논란이 일고, 윤 교육장의 말대로 박 교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 교육장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는 상황에서 교육청 등이 하루빨리 진위 파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이 부교육감은 "추후 조사할 게 있으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박 교장은 윤 교육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2명과 학교 계약직 지원 등 모두 5명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급식 공산품 업체 선정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교육장은 전면 부인해 파문이 일었다. 한편 이 부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실장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회계질서 문란 ▲금품수수 행위 등 구체적인 사유를 든 반면 박 교장의 직위해제 사유와 관련해서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들면서 어떤 부분이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해당하는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현직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실시한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주는 양성기관 6곳을 지정했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에 이화여대 평생교육원과 인하대 평생교육원, 중부권에 백석문화대학 평생교육원, 영남권에 대구대 평생교육원과 동의대 평생교육원, 호남권에 전북대 평생교육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된다.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2002년도부터 모두 1천134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출됐으며, 교육부는 최근 이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월 일 수시2학기 모집을 앞두고, EBS는 오는 9월 1일 ‘2007 대학입시 2학기 수시모집가이드’를 방송한다.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올해 수시2학기 모집 요강과 특징, 전형유형별, 계열별 지원 전략을 소개한다.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도 출연해 각 대학별로 자세한 입학 전형을 소개하며,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특징과 준비전략, 수시2학기 지원시의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짚어본다. 특히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논술과 면접고사의 노하우도 함께 살펴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시상담 교사단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상담으로 수험생들에게 수시2학기 모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 02)526-2300 /인터넷: www.ebs.co.kr) * 출연진 이원희(대교협 상담교사단 운영위원장/잠실고 교사)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장) 하귀성(EBS 입시평가 위원) 대입상담교사단 15인(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원희(대교협 상담교사단 운영위원장/잠실고 교사) 하귀성(EBS 입시평가 위원) 현선해(성균관대 입학처장) 박천일(숙명여대 입학처장) 이재용(연세대 입학처장) 황형태(단국대 입학처장) 정완용(경희대 입학관리처장) 박제남(인하대 입학처장) 대입상담교사단 15인(한국대학교육협의회)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지각생에게 최고 200대의 체벌을 가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지각을 이유로 학생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과잉체벌'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대구 K고등학교와 피해학생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이 학교 3학년 담임 A(43)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 C(18)군이 1교시 수업에 7분 가량 지각했다며 손으로 목 뒷부분을 30여대가량 때렸다. C군은 이후 인근 병원에서 목 관절과 인대의 염좌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탈착식 깁스를 했고, C군의 부모는 도가 지나쳤다며 경찰에 고소할 뜻까지 밝혀 체벌 문제가 또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체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와중에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지각한 고3 수험생 2명에게 100~200대씩의 체벌을 가해 물의를 빚은 대구 O고등학교 박모(35) 교사를 파면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정직처분을 하는 등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이어 24일에는 일선학교 교장과 교육전문직들이 모인 가운데 연수와 자정결의대회를 실시, "강제이발과 과잉체벌 등 학생 인권침해적 학생생활지도에서 선도 위주의 학생생활지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히고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학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과잉 체벌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교단에서 이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는 체벌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결과를 낳는다"며 "해당교사에 검찰의 수사, 교원평가제 실시 등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장학지도의 목표를 학생 체벌 문제에 비중을 두고 신경을 썼는데 또다시 물의를 빚게 돼 송구스럽다"며 "진상 조사를 통해 해당 교사의 과잉체벌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지출판사의 '수학의 정석' 참고서 시리즈가 31일로 발행 40주년을 맞는다. 자립형 사립고인 전북 전주의 상산고 설립자이기도 한 저자 홍성대 씨는 당시 27세의 나이인 1963년부터 '수학의 정석' 집필 작업을 시작, 1966년 8월31일 '수학의 정석' 참고서를 선보이게 됐다. 당시 기존 참고서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좋은 수학문제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 외국서적 판매점을 뒤졌고 일본과 미국, 프랑스의 수학관련 자료를 모으는데 주력했다. 홍 씨의 이런 노력으로 수학의 정석은 출간 첫 해 3만5천여권이 팔리는 등 매년 판매 부수가 급증하면서 첫 출간 이후 현재까지 모두 3천700만권이 팔린 것으로 성지 출판사는 추정하고 있다. 수학의 정석이 '베스트 셀러'가 된 이유로 ▲ 수학의 기본과 원리를 논리성있게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했고 ▲ 출제 가능한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어떤 출제경향에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으며 ▲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이면 혼자서도 능히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출판사측은 꼽고 있다. 기본 '수학의 정석'시리즈의 연습문제는 수학능력시험 출제경향에 맞춰 대부분 5지선다형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력 '수학의 정석'시리즈는 수학공부를 심도있게 하려는 수험생들을 위해 모두 주관식 문제로 구성돼 있다. 홍 씨는 29일 "수학의 정석은 고교생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봐야 하는 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며 "대부분 학생이 수학정석을 본 후 문제집 등 다른 책을 골라 공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요령으로 눈으로만 읽지 말고 종이에 직접 써보고 문제를 풀 때마다 혼자의 힘으로 풀어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예습중심으로 학습을 할 것 등을 꼽았다. 홍 씨는 특히 예습을 하고 나서 수업시간에 강의를 듣는다면 수학이 훨씬 흥미로워지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힘은 우수한 교육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벌 법제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개학을 맞았다.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교사는 어느 쪽을 더 힘들어할까. 특별히 전공한 분야도 아니고 세대와 문화적 차이도 있으며 상황과 학생 또 학부모에 따라 그에 맞는 지도를 해야 하는 만큼 교사들은 교과지도 보다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교육부 박교선 교육연구관이 최근 펴낸 ‘학교 생활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교육과학사)에는 교사들의 이런 고민에 도움을 줄 효율적인 생활지도원칙 11가지가 제안돼 있다. 사랑이 기본=사랑하니까 질책도 하지만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하는 훈계인지에 대해 자문자답(自問自答)해 보아야한다. 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시선, 관심 등은 특별한 시간이 돈을 쓰지 않고도 학생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 법령･규정･일관성을 중시하라=법령이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준수시에는 그에 맞는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중요한 교육이다. 학칙은 법령에 따라야 하며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외의 두발 복장 등의 규정은 학운위의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좋다. 교사의 인품･전문 지식수준을 높여라=담당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품은 중요하다. 교권은 법이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세워질 수도 있으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학생 인권･인격･학습권을 존중하라=교육활동에 따라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균형있게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화가 나거나 학생이 미워도 절대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줄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경솔한 언행을 경계하라=인기와 존경은 일치하지 않는다. 인기를 위해 말과 행동을 경솔하게 해서는 교과와 생활지도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적절히 하라=상과 벌은 적절한 수위와 강약조절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집단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학생들 앞에서의 칭찬을 삼가야할 때도 있다. 연대감･공동체 의식함양의 명분 등으로 단체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벌은 사안에 적합하면서도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일탈의 사전 징조를 간과하지 말라=큰 사건이나 상습화된 비행일수록 예측 가능한 원인이 있으며 사전 징조를 보인다. 경험 많은 교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상황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학생을 정서적으로 돕도록 한다. 학생 지도 내용이나 과정 등은 기록으로 남기되 철저히 비밀로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상담하라=상담은 시간과 장소를 분문하고 그 상황에 맞는 상담 및 지도가 중요하다. 상담기술 보다는 진심으로 말을 이해하고 래포(Rapport)를 형성하며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지속적 관심, 지지가 중요하다. 사건 발생 시 관련법을 기준으로 공정･신속･투명하게 처리하라=학생사고와 관련 교원이 징계 등을 받는 이유는 사고 처리과정에서 법령을 따르지 않고 규정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르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3자의 협박과 회유 등 흥정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인적(人的) 네트워크･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라=담임교사는 학급 학생의, 학년 주임은 학년 전체학생의, 학생주임은 학생 전체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부 사본을 집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학생지도는 내용과 방법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성(性)평등적 사고와 자세를 유지하라=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는 보든 분야에서의 무조건적인 절대적 성 평등보다 합리적 성 평등이다. 교사는 성 평등에 대한 균형있는 의식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멘토링’과 ‘수석교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현직 교사의 주장이어서 더 주목을 끈다. 29일 서초 리더스클럽에서 ‘한국 교육정책 현안과 연구과제 탐색’을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34주년 기념 교육정책포럼에서 박승란 인천용일초등교 교사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 최근의 교육계는 수업 전문성 신장의 여건이 무르익고 있는 분위기”라며 “잘하는 교사에게는 보상을 주고, 안하는 교사는 하게하고, 못하는 교사는 잘하게 하는 교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한국교총 주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박 교사는 “신규교사나 저경력 교사들은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동료교사에게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전문성을 인정받는 수석교사가 멘토가 되어 저경력 교사나 신규교사의 수업전문성과 교육활동을 도와준다면 교사의 적응력과 전문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사는 수업개선을 교원평가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직경력별 수업연구 및 공개 시스템을 개발, 누구나 1년에 1회 이상 수업 공개를 하고 수업기술을 공개･공유･노하우를 전달해 수업을 평가 받고 이를 교사 평가제도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박 교사는 “수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수업 시수, 교내외 장학위원, 수업 공개 등)이 교사 평가 및 성과급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교육청은 9월 1일자로 새로 선발된 9명을 포함, 모두 21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각 지역교육청 등에 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되는 보조교사들은 9월 1일부터 관내 학교를 순회하거나 특정 학교에 배치돼 주당 22시간씩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별 배치 인원은 도교육청 및 단재교육연수원, 청주외국어고에 각 1명을 비롯 ▲충주.제천 각 3명 ▲청주.청원.보은.괴산증평에 각 2명 등이다. 이로써 도내에는 외국어교육원에 10명, 학교 자체 임용 원어민 13명, 지자체 지원 1명, 풀부라이트 5명 등 모두 50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활동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도내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전국의 47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 가운데 교토부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교육위원회에서, 고용한 직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인 법정고용율 2.0%를 밑돌고 있다는 사실이 8월 25일, 후생노동성의 조사로 밝혀졌다. 법정 고용율이란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근거해 민간기업이나 정부, 지방의 공적 기관에 부과된, 고용하는 종업원이나 직원가운데 차지하는 장애자의 비율이다. 중앙 정부 및 지방의 공적 기관은 ２.１%이상, 교육위원회２.０%이상, 기업(정사원 ５６인 이상) １.８%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후생노동 장관은 미달성조직에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2005년 ６월 현재 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자의 고용 비율이 높은 교육위원회는, 쿄토(２·１２%), 와카야마(１·８９%), 오사카(１·８８%)의 순서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야마가타의 0.77%로, 코치(０·８７%), 이바라키(０·９１%)의 순이었다. 동성은 교육위원회의 장애자 고용이 다른 조직보다 낮은 것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장애자가 적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지, 교원 이외의 사무직원도 법정 고용율의 대상이므로, 동성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은 관계로 정부로서도 강한 지도를 유예하여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5일에 열린 자민당 후생 노동 부회에서는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후생노동성은 문부과학성과 연계하여 교토부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할 방안을 표명했다. 법정 고용율 1.8%는 일정 규모의 민간 기업에도 부과되고 있어 정사원 ３０１명 이상의 미달성기업은, 고용 부족의 장애자 １명당 월 ５만엔에 해당하는 부담금 지불이 의무로 되어 있다. 하지만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부담금과 같은 제재 조치는 없다. 선진국이라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장애자의 교육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아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큰 차이는 없으리라 여겨진다. 선진국형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통계상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여 장애인의 고용 촉진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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